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조례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조례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구정운영방향을 행정기구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교육담당관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며 도시환경국 분장사무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신설 예정인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20일간 공고했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변화에 부응하며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구청장 밑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며, 교육담당관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행정지원국으로, 도시환경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두며, 제2항 제2호 교육담당관 분장사무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항제3호 마을공동체담당관의 분장 사무에 마을공동체 및 도시농업 관련 업무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3호 내용 중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 내용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의 자치구 5급 이상 정원 책정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요했으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13조에 의거 자치구의 과 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1개의 담당관이 신설되었고, 마을공동체 업무 실태는 25개 구 중 2개구, 성북구와 은평구가 과 단위로 운영하고, 23개 구는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본청은 마을공동체 담당관이 있으며, 3개 팀에 담당관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은 마을기획팀, 마을협력팀, 마을사업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 보좌기관으로 대변인실, 서울혁신기획단, 시민소통기획관 중 서울혁신기획단 밑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총 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1부서 신설(마을공동체담당관), 3팀 신설(도시농업팀, 외국인다문화팀, 드림스타트팀), 폐지 1팀(다문화가정팀), 명칭변경(독서진흥팀 외 10팀) 등 전체적으로 1담당관 2개 팀이 증가하여 3담당관 154개 팀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 3개 팀에 담당관을 포함하여 12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설되는 도시농업팀이 과연 우리 구 실정에 적정한 것인지, 제안 부서장의 명확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농업팀 운영 6개구는 공원녹지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자체 농지 또는 토지 임대로 텃밭 활용과 농사기법 등을 교육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25개 구 각 과 명칭이 동일 업무임에도 서로 다르게 편성 운영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25개 구 만이라도 최소한 과 명칭 통일 방안을 모색하면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는 적정한 조직관리로 사료되고, 본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의 자치구 5급 이상 정원 책정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요했으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13조에 의거 자치구의 과 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1개의 담당관이 신설되었고, 마을공동체 업무 실태는 25개 구 중 2개구, 성북구와 은평구가 과 단위로 운영하고, 23개 구는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본청은 마을공동체 담당관이 있으며, 3개 팀에 담당관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은 마을기획팀, 마을협력팀, 마을사업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 보좌기관으로 대변인실, 서울혁신기획단, 시민소통기획관 중 서울혁신기획단 밑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총 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1부서 신설(마을공동체담당관), 3팀 신설(도시농업팀, 외국인다문화팀, 드림스타트팀), 폐지 1팀(다문화가정팀), 명칭변경(독서진흥팀 외 10팀) 등 전체적으로 1담당관 2개 팀이 증가하여 3담당관 154개 팀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 3개 팀에 담당관을 포함하여 12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설되는 도시농업팀이 과연 우리 구 실정에 적정한 것인지, 제안 부서장의 명확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농업팀 운영 6개구는 공원녹지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자체 농지 또는 토지 임대로 텃밭 활용과 농사기법 등을 교육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25개 구 각 과 명칭이 동일 업무임에도 서로 다르게 편성 운영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25개 구 만이라도 최소한 과 명칭 통일 방안을 모색하면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는 적정한 조직관리로 사료되고, 본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이것은 매칭도 있지만 자체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자체 예산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사업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과를 만드는 건데 항상 우리 구가 앞질러 가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앞질러 가서 많은 엇박자가 나는 사항도 있어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보이지 않는 틈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구 청렴도 부분에도 보면 너무 앞질러 가다 보면 공무원들을 너무 힘들게 몰아붙이기를 하다 보면 내부혁신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매칭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잘해서 매칭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저도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담당관이 우리는 3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3개가 있는 구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3개 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처음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지 맙시다. 3개 담당관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행정지원국으로 가느냐. 기획경제국으로 가느냐.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경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획경제국이나 행정지원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서복성 위원 교육담당관 때는 서로 맡겠다고 해서 시끄러웠어요.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상임위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 사이에 과 신설에 대해서는 큰 부정적 요인은 없는데 굳이 담당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많이 달라요. 만약에 전체 의원들 의견이 담당관으로 하지 말고 어느 국에 배속시키자고 모아져서 통과되어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런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놓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업무 자체가 각 부서에 다 있다 보니까 전체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에 있는 것보다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힘이 실리고 처음에 추진할 때는 아무래도 부구청장이 직접 관여하는 게 업무추진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단일업무 같으면 어느 국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전 부서에 사업이 다 있다 보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안정되면 다른 국으로 간다 했을 때는 똑같은 경우잖아요. 행정지원국으로 가더라도 다른 국에 있는 팀하고 손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긴 한데 처음에 기반이 잡히거든요. 부구청장이 직접 관장하면 아무래도 힘도 실리고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기반이 잡히면 국으로 배정해도 관계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부서를 만들면서 담당관으로 하면 과보다 0.5급 정도 높은 건가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배정한 부분도 곳곳에서 조직표에 보다시피 곳곳에서 끌어모으니까 통제하는 과정이 우선 부구청장급이 되어야 통제하기 쉬울 것 같다는 내용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일을 부구청장한테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여기에 넣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인맥이 있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다가 동의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는데 제가 생각을 바꾼 측면이 정말 효율성이 있어야지 이게 헛다리짚었다고 하면 정말 실망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특히 도시농업 이것도 여러 의원들이 다 긍정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정말 도시농업이 잘 맞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전에 국회의원하셨던 분하고 우연히 자리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었다가 혼났어요. 여기를 보면 도시속에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많고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아파트 단지에도 우리 전담하는 팀이 있으면 아파트에도 권장을 해서 상자텃밭 이런 것도 상당히 보기 좋은 것을 느껴서 저처럼 일반 주민들도 생각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새로 생긴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류은무 위원 드림스타트팀은 마을공동체로 오는 게 아니고 여성보육과네요.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어로 표기한 것은 오히려 애매모호한 부분이 더 많아서 업무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저는 일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도 그렇고 기본지식이 부족한 편인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산 밑 기슭에다가 정말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도 만들고 각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교육도 시킬 것이고 그런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옥상을 활용한 텃밭가꾸기, 아파트 상자텃밭, 이런 것 등 하려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또 자투리땅이 도로변에 보면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동안에는 녹지로 만들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한내텃밭 해왔지요. 체계적으로 잘 꾸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조금 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했고 도로과에서 일부 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농업직도 있고 또 축산직 등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농업직 6급이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진동섭씨라고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마도 각 구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인사배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사실은 도시농업이나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기 보다는 공동체복원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집 앞에서 텃밭을 가꾸다 이웃사람이랑 어울리면서 그동안에 서로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알고 지낸다든가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농업직 1명 있고 기능직도 농고 출신이 약 6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요. 꼭 그런 분 보다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 대신 저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복원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농업을 통한 생산량 증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맞습니다. 전문가는 있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가 보통 농업이라고 하면 무를 심고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안양천에 봄이나 가을에 아이들한테 교육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 배추를 심어서 수확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교육을 해도 그 땅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재배를 해도 땅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배를 해야 교육이 되지요. 그런데 그 둔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년초 꽃나무 심는 대신에 농산물을 심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농산물은 토지오염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농산물을 하기에는 오염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구로구나 중랑구 중랑천에 유채꽃이라든가 너무너무 잘 해놓았어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대로 대한전선 부지도 내년 연말까지 못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저 흙을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류은무 위원님 이야기한신 대로 토지를 개량할 겸, 또 우리가 안양천도 도시농업팀이 생겨서 구로나 양천이나 중랑천, 3개 천이 가장 주민에게 포만감을 주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다문화가정팀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다문화팀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보육과에 신설되는 외국인다문화팀이 있는데요. 그쪽에 일부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외국인다문화팀에서 흡수하고요. 그리고 성격이 좀 다른 업무는 여성보육과 내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의 다문화가정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포괄적으로 외국인을 다루는 부서를 합치는 겁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다루던 외국인 업무와 여성보육과에서 다루던 다문화가정 업무를 합쳐서 외국인다문화팀으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행안부 권고사항에는 과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고 팀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구는 팀 설치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3만 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구에 10% 이상은 되는데 3만 명은 아직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직 정원 168명에서 17명 감원하여 15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은 883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900명으로 조정하면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직 정원 168명에서 17명 감원하여 15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은 883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900명으로 조정하면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 변화에 부응하며 조직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직 정원을 감축·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80%이상에서 82%이상으로 2%가 증가하였고, 기능직공무원은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2%가 감소하였습니다. 별정직·정무직 인원은 2% 이내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이 5% 이내로 변동이 없으며, 7급은 21% 이내로 변동 없습니다. 8급은 45%에서 43%로 2%가 감소하였고, 9급은 29% 이상에서 31%로 2%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883명에서 900명으로 17명이 증원되었고 직급별로는 5급이 47명에서 48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6급이하는 828명에서 844명으로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168명에서 151명으로 17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 행정조직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걸맞게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구도 행정의 여건변화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기능직 분야 일부 정원을 축소하여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행정·간호 분야 등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총 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축소되는 기능직은 운전 2명, 사역 2명, 경비 1명, 지도 12명 총 17명이고, 확대되는 일반직은 사회복지 10명, 행정 5명, 간호 1명, 방송통신 1명으로 총 17명입니다. 특히 인사관리의 현실화를 위하여 기능직의 조무(지도원) 31명은 자연 감소시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80%이상에서 82%이상으로 2%가 증가하였고, 기능직공무원은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2%가 감소하였습니다. 별정직·정무직 인원은 2% 이내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이 5% 이내로 변동이 없으며, 7급은 21% 이내로 변동 없습니다. 8급은 45%에서 43%로 2%가 감소하였고, 9급은 29% 이상에서 31%로 2%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883명에서 900명으로 17명이 증원되었고 직급별로는 5급이 47명에서 48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6급이하는 828명에서 844명으로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168명에서 151명으로 17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 행정조직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걸맞게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구도 행정의 여건변화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기능직 분야 일부 정원을 축소하여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행정·간호 분야 등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총 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축소되는 기능직은 운전 2명, 사역 2명, 경비 1명, 지도 12명 총 17명이고, 확대되는 일반직은 사회복지 10명, 행정 5명, 간호 1명, 방송통신 1명으로 총 17명입니다. 특히 인사관리의 현실화를 위하여 기능직의 조무(지도원) 31명은 자연 감소시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선4기와 5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기능직공무원을 민선5기에서는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사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31명이 자연감소되는 시기를 앞으로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 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일부 기능직은 남습니다. 행정직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기능직은 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생각해 봐요. 물론 지역일자리창출도 있고 사실적으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요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합당하는지, 새로운 집행부가 4년에 한번씩 바뀌잖아요. 바뀌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별정직에 문제가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별정직은 지금 현재 없어지는 걸로 용어를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는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육아휴직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일반적인 행정직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전직과 사역직 그 분들이 자연감소로 결원상태가 생겼고요. 그리고 지도직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세무직으로 그 인원만큼을 증가시켜서 직원들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2012년도 행감을 하면서 모 동에서 운전하시는 분을 행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좋은 조언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서운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했고요. 또 사과를 합니다. 앞으로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자연감소를 했을 때 현재 대부분 행정직으로 많이 전환시켜 주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공무원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복장 문제라면 앞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면 업무를 봐야 돼요. 운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업무도 봐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저는 미리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엇박자가 나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언행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도 기능직에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일선에 나가 있으면 사실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는데 아무리 운전직이지만 이제는 행정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기능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총액인건비제하고 대체인력이 있는데 대체인력은 직급을 무엇으로 부르는 것인지. 기간제계약직은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 고용계약할 때 교육이 제대로 되나요.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미화원도 밖에 나가서 금천구청 재직 중이라고 사용해도 되는 건지. 자기 직급을 정확하게 표기할 줄 알아야 공무원 내지는 구청에 근무한다는 표가 나는 것이죠.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 하에서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금천구는 총액인건비 맥시멈이 얼마죠. 인건비 총액이 얼마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780억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시간제계약직만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 있고 대체인력하고 공공근로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대체인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있는데 육아휴직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쓰던 대체인력은 행정보조 대체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안도 할 수 없고 단순업무만 했는데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대체인력으로 시간제계약직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으로서 정식으로 기안도 할 수 있고 단지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주 35시간 정도의 일을 합니다. 정식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고요. 행정보조를 하는 대체인력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시간제계약직하고 기간제는 또 다릅니다. 기간제 근무자는 기간을 정해서 10개월까지 근무하고요. 시간제계약직은 시간을 계약해서 하는데 공무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냐 아니냐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세부적인 기재를 하지 않고 접수 받는 부분도 문제이고 그렇게 제출하는 사람도 문제죠.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에게 당신은 어떤 신분으로 언제까지 일한다고 계약서에 기록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계약을 하고 교육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각 국이 다른데 50여 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처음에 들어올 때 파출소 방범대원이었어요. 그 분들을 고용직으로 받았다가 지금은 기능직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때부터 공무원 신분 때부터 연금은 다 받고요. 현재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청렴도에서도 외부친절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민원과 접촉할 수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분야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면 그런 소리가 들리지만 다 묻어두는데 청렴도에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감원시키는 게 사역하고 경비이고 지도는 없앤다기 보다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합니다. 현재 운전 2명, 사역 2명, 경비 1명입니다. 경비는 청원경찰이 1명 그만둔 이후로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줄이고 개청할 때는 종합청사에는 청원경찰이 2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명을 채용했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새로 1명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자연감소할 때까지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 시간제계약직을 별도로 채용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독산4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매우 커다란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 제5차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에서 독산4동 지역이 선정되어 신축비 등 확충 비용의 90%를 시에서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산4동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양분된 복합지역이고 국공립 1개소 설치 지역으로 국·공립 수요가 많은 곳으로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 24시간 보육 등 맞춤보육 가능한 지역입니다. 설치할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262.7㎡에 건물면적 400㎡, 75명을 정원으로 건립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23억 8,000만 원이며 서울시에서 21억 4,200만 원을 지원 받고 구비 2억 3,800만 원은 2013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독산4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독산4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울시의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독산4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의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독산4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독산4동 어린이집은 독산4동 1017-21에 연면적 400㎡로 신규신축으로 정원은 75명이며, 2012년 11월 2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0%인 21억 4,200만 원, 구비 10%인 2억 3,800만 원으로 총 23억 8,000만 원이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매입비 11억 5,400만 원, 신축비가 10억 5,200만 원, 기자재비가 1억 원, 용역설계비가 6,8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6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대상 토지(건물)에 대하여 2012년 12월 소유자와 협의매수 후,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3년 1월~2월 사이 기본실시설계 용역완료, 2013년 3월 공사발주 계약, 2013년 11월 준공·개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립어린이집 1개소인 동은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 이상 3개 동입니다.
관리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구별 사업 확충 응모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통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26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679개소의 11.1%이며, 금천구는 전체 204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14개소의 6.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스웨덴 80%, 덴마크 70%, 일본 49%입니다. 특히 독산4동 구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현재 212명이며, 우리구 관내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 할 필요성 있고,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산4동 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대상 토지(건물)에 대하여 2012년 12월 소유자와 협의매수 후,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3년 1월~2월 사이 기본실시설계 용역완료, 2013년 3월 공사발주 계약, 2013년 11월 준공·개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립어린이집 1개소인 동은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 이상 3개 동입니다.
관리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구별 사업 확충 응모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통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26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679개소의 11.1%이며, 금천구는 전체 204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14개소의 6.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스웨덴 80%, 덴마크 70%, 일본 49%입니다. 특히 독산4동 구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현재 212명이며, 우리구 관내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 할 필요성 있고,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산4동 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이것은 자체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다. 독산4동은 내년 1/4분기 내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2개소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1개소인 동 통계도 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더 많이 확보하세요. 동별 1개소는 좀 애매합니다. 큰 동은 조건이 다르고 동도 지리적 여건이 다릅니다. 독산1동에 몇 개있어요?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분소지역까지 하면 3개소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류은무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선정할 때는 잘 해야 되겠고요. 지금 독산4동 여기는 적절하게 배치가 잘 됐다고 생각되고요. 가산동에는 몇 개입니까? 디지털단지 안에까지 따지면 안 됩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가산동 어린이집하고, 알뜰어린이집하고 2개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수준은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옛날에 최안묵 의원님 소유 건물입니다. 지금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만.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11억 5,400만 원입니다. 평당 1,465만 원 정도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했는데 산술평균 낸 것이 1,465만 원 정도 됩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지금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액의 약 9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금천구가 됩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다 부과됩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어느 정도 저희들도 절충을 해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그 집을 잘 아는 집이에요. 사실은 그 집에 약 3년 전에는 약 4억밖에 안 했어요. 4억에 사라고 해도 안 사갔어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약 1,030만 원 정도 나오지요? 현재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독산4동 이 부지가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구는 그런 안전장치가 돼있으니까 이 부지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일부 계약금정도는 걸었습니까?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아닙니다. 의회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합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저희들이 이 건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안 판다고 하면 대상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다른 매수자가 또 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일단 의회 승인이 나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양방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하고 1대 1로 한 겁니까?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1건에 대해서 21억 4,2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그것은 내년에 추진 예정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내년에도 저희들이 선정대상지를 물색해서 올리면 시에서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가능합니다.
○서복성 위원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면적이라든지 원아들의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위원님들께서 대상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2개소 이상이니까요.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편하게 하려면 독산2동 청사 안 지어도 되요. 그냥 4동하고 합동해 버리면 돼요. 그렇게 쓰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똑 같은 논리에요. 그리고 독산4동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2동하고 합동해버리면 같은 개념이에요. 2동에 있으나 4동에 있으나 공용주차장은 똑 같은 겁니다. 그런 개념에 비하면 합동이 된 동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분동은 인구도 4만 이상으로 되어 있고, 마음대로 분구 못합니다. 그것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담당부서에서 통계내준 것으로 알고 고맙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준 자료네요. 1개소인 동이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이라고 표기한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고맙다고 했어요.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서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후원 보육시설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후원 보육시설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847억 4,0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약 30.8%를 차지하고 금년보다 4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하게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783억 9,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가 2.8% 인상되었고 또 호봉승급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과별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783억 9,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가 2.8% 인상되었고 또 호봉승급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과별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비가 2013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예산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비가 2013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예산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1개 세부사업에 5,550만 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총 5,550만 원은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이 201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어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05~549쪽까지, 설명자료 395~40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6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30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기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2004~2005년도에 그린파킹을 하면서 설치된 CCTV가 성능이 안 좋아서 식별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고요. 경찰들 사이에서도 CCTV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앞으로 CCTV 운영방침인 U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지금 현재 경찰이나 우리 구에 많은 예산이 그 다음에 연간단가가 계속 CCTV에 대해서 늘어나잖아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1대로 되어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CCTV를 계속 구축할 건지. U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했는데 통신도 원래는 우리 자체 개발하기로 했어요. 9억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데이콤인가 KT인가 계속해서 그 쪽으로 연간단가로 준 게 아닙니까? CCTV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 CCTV를 새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간단가를 주었는데 과연 CCTV렌즈를 한 번이라도 세척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확인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우리 구가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주먹구구식으로 CCTV를 물론 성능이 안 좋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것이니까 성능이 요즘 좋아지잖아요. CCTV가 현재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여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계약할 때마다 바꿀 것인지. 작년 예산을 보면 CCTV 1대당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나 1,500만 원 정도에 계약했잖습니까? 어차피 계약을 해야 한다면 A/S문제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타 구 사례도 보고 CCTV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넣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회사가 와서 기계가 조그마한데 디지털시대라고 하면서 자기 회사 상품을 설명해요.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계약자가 바뀌어요. 각 동에 제가 작년에 헬스기구를 하나 신청했어요. 계약할 때마다 다른 회사가 계약을 해요. 이런 것 정도는 제한수의계약을 하든지 협약수의계약을 하든지 우리 구가 A/S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고장이 나면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이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편성이 우선이 아니라 U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저희는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금천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우리 구가 꼭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공무원은 아직도 관례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구정질문을 해서 CCTV렌즈 세척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답을 잘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이번에 CCTV 운영체계 부분을 예산 심의에 들어가지만 바로잡아야 된다. CCTV 기기도 우리가 하나로 통합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행정지원과 CCTV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 설명자로 395쪽하고 예산서 507쪽입니다. 냉온수 순환펌프 인버터 설치가 신규사업인데 물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을 들여서 인버터 10대를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수치는 안 가져왔습니다.
○서복성 위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투자에 비해서 에너지 절감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1억을 들여서 1년에 몇 십만 원 절감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년 안에 1억을 뽑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 사업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우리 구가 에너지 과다 소비 청사로 지정이 되어서 점검이 나왔어요. 그때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했습니다. 그리고 10대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별도 관리대상 구청이다 보니까 서울시 3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행안부 권고사항은 거의 다 이행을 했고요. 인버터 설치하고 태양열 설치가 남았는데 태양열은 돈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효과를 그만큼 낼 수 없어서 우선 인버터 순환펌프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안 나왔습니다.
○서복성 위원 5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해서 1년 안에 500만 원을 뽑는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1억을 해서 얼마 절약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LED는 몇 % 절감한다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뽑을 수 없어서 뽑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점 관리대상 기관이다 보니까 행안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기가 힘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관련 회사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동안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달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고장이 안 나면 안 들 수도 있는데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내역서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1년에 24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월 20만 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작년에 세탁기를 샀는데 타월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세탁기를 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월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거의 하위직 직원들하고 하는데 프로그램 별로 공지를 통해서 모집할 때도 있고 테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박물관에 가면 관람료가 들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동안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힘들다 하면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직원들을 데리고 박물관에도 가고 또 사진관에도 가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테마 자체를 가지고 청장이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머리도 식힐 겸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직원들 20명 내외로 해서 가거든요. 대화도 하고 또 건의사항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것은 구청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 있는 직원도 만나고 그런 직원들 만나서 사기도 북돋아주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은 구청장의 고유적인 업무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을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가지고 구의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건데, 구의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의원들과의 데이트라고 해서 사업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업을 하는 것도 전혀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장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을 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필요성은 제가 봐서는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510쪽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구 전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구정질문도 했고, 행감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운행일지를 전산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차량을 이용하면 이용자하고 운행 킬로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유류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의 경우는 별도로 차량별로 카드를 줘서 주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32대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수리 및 유류대금이 1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3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는데요.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차량을 교체를 해줄 때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하되 차량 킬로수가 10만 킬로 이상을 운행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등 내구연한도 있지만 운행 킬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쉽게 교체할 수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차 1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면 칭찬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지원국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줬더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쉽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 1대를 보면 1년치 수리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쁜 쪽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개선책을 도려내려고 행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차를 운행을 하더라도 내 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정말 기금 1리터 가지고 2㎞밖에 운행을 못한다면 차를 바꿔야지요. 차 1대에 1,000만 원인데 유지비가 1년에 500만 원 들어간다면 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현재 유지비 500만 원 들어가는 차량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1년에 유지비가 5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김영섭 위원 유류대금이 380만 원, 차량 수리비가 198만 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엇박자가 나면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그 차가 왜 그런지, 행정지원과 차량입니다. 한번 정도 확인할 여력이 없었습니까? 의회 의원이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내구연한으로 인해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차량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청장님 차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영섭 위원 청장님 차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지적된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저는 그 차량을 분명히 제가 행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잘못된 전달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왜 공무원들은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구축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서류를 보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언제 어떤 수리를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1년동안 유지비를 뽑아보니까 500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갔고, 또 다른 차량은 170만 원 유지비가 들어갔다. 그런 것이 시스템구축을 하게 되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유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관내 주유소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구축이 되다보면 사실적으로 업무 외 관용차량이 돌아다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의원 되고나서 시설관리공단 어떤 차량이 평일날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보험료 본인에게 변제시켰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청소는 1년마다 저희가 공개입찰로 계약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인건비 부분을 생각한 것입니다. 청소용역이 인건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인상되지만 공공기관은 좀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공기관 인건비는 좀더 올려주도록 작년부터 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용역인건비가 그동안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얼마 이상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최저인건비 이상을 가지고 인력숫자 대비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용역회사가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건비는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원을 적게 써서 할 수 있느냐, 많이 써서 하느냐 이게 경쟁력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금년도 인원으로 봤을 때 계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용역근로자들이 돈을 조금 적게 받다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인상을 8.2%로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내년에 입찰공고를 해서 뽑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노임단가에다가 인상예정율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을 이렇게 미리 편성해 놓고 나중에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요. 적게 주고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더 주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안을 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현재 13명을 쓰고 있으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공고를 하거든요.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13명을 쓰고 있으면 13명에다가 인상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3,084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다른 시설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금년 노임단가를 5만 7,859원으로 했었는데, 내년도 예상을 1일 6만 2,546원으로 계상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근로기준법」하고 제조부분 노임단가 2012년 1월 1일 공포된 노임단가에다가 저희가 8.2% 인상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기본금이 늘어나면 휴일수당도 늘어나고 연차수당도 늘어나고 다 같이 늘어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체력단련실은 현재 5층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내식당 체력단련실이 따로 있는 것이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유지보수 한다. 굳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작년에는 36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12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아까 서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업무추진비도 쓰고 업무추진비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장권이라든가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밥 사는 것이라든가 차사는 것은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어떤 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식비개념은 아니고요. 관람료나 입장료 등으로 사용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기관운영업무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는 크게 제약은 없지만 직원들과 쓰는 것이라든가 외부인사를 만난다든가 직원들 격려할 때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단란주점 같은 데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 홈페이지 저장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백업 저장장치가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이건 백업시스템이 아니고 일반 디스크라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해킹 방지는 별도 장비가 있고 이건 데이터만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구축망 들어오는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재활용품이 없는 것에 한해서 별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토너 같은 경우는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재활용품도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조달구매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단점이라면 한 번 썼던 껍데기에 토너가루를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제품보다는 떨어지는데 가격 대비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컬러는 비쌉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 과에서 합니다. U통합시스템 통신담당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설치장소 결정은 10대 정도 수요량인데 의견수합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왔고요. 설치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장소를 선정해 주면 담당자가 나가서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 이 쪽으로 옮겨주세요. 아니면 이 쪽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 과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유지보수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가끔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공모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부서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설치장소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정례회 이전에 관제실에 가서 하루 종일 지켜보려고 했어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통합관제시스템을 개선하자고 의회에서도 발언도 많이 해서 시스템을 독산2동에 했다가 구청을 옮기면서 여기에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물어보면 이용 자체는 통합관제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인지 모니터를 보면서 체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례회 끝나고 시간 날 때 배워야 되겠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뉴스에서 나온 부분은 화질이 너무 약해서 화질을 보고 사고조사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뉴스도 나온 게 있고 지금 우리는 방범용이 있고 무단투기용이 있고 학교 안전용이 있는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단투기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범죄가 찍혀야 되고 방범용 카메라 있는 밑에서도 쓰레기를 투기하면 감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U통합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기능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용도별로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나머지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재난감시용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투기카메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버리러 오면, 할머니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소리 듣고 정리하는 걸 한번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카메라 밑에서 활동을 해보면 방송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죽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 관계는 버리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소리를 죽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마이크가 나오는 게 쓰레기만 나옵니다. 방범용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런 마이크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면 한 대씩 신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CCTV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예산위원이 편리한 위치에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심의해야 되나요. 동네 민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데 하나 더 설치해 줄 것이냐. 그걸 옮겨서 설치할 것이냐. 그걸 옮겨서 설치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해놓은 걸 동네 구의원이 심의를 잘못해서 뺏겼다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총 30대 정도의 CCTV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 사정상 다 해드리지 못하고 독산1동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1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새로 설치하는 건데요. 무단투기 카메라는 방범용하고 달라서 한쪽 방향만 하는 것이라서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부대 쪽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자원 몇 명당 얼마 해서 기준이 합리적인 게 있으면 저희도 삭감하기가 어려울 텐데 사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었으니 올해도 1억 2,000만 원을 유지해 달라는 게 부대 측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인건비는 올렸지만 대부분 사업예산은 거의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이 10% 이상 삭감되었는데 그 차원에서 10% 삭감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각 구의 현황을 파악했더니 제일 적은 곳이 890만 원이 있고요. 우리 구가 중간 수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 구가 많은 편은 아니고 중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맞춰주게 되면 다른 곳에서 돈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걱정이 되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실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어차피 구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서로 인정하고 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향토예비군 지원금도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면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식당 음식물 감량기 설치하는 것은 비목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결국 비목신설이나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설치를 하면 좋기는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새로 신설을 해주면 좋기는 한데 부수적으로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홈페이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4억인가 6억을 주고 홈페이지 구축 아직 안 했어요. 매년 새로운 것을 구축해 나간다는 겁니까? 민선5기에서 시스템 구축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짚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520쪽에 보면 하드디스크를 1년 30개씩 소모품으로 구입하는데 우리 하드용량이 부족한 컴퓨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전산관리팀장 전승규 그게 아니고요. PC에 하드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깨져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새로 구매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
○전산관리팀장 전승규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약 20~30개 정도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관리팀장 전승규 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조달가격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달가격으로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기종은 무엇이고 모니터는 몇 인치,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건소 것하고 똑 같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보건소는 85만 원이었어요. 국장님 기억 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85만 원으로 똑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작년에 11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 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산편성할 때는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구입할 때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조달가격보다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면 훨씬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조달제품을 등록하면 이미 1~2년 등록하고 나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많고 저희들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면 더 좋은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도 그 당시에 개선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구입할 때......
○김영섭 위원 우리가 협약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115만 원이면 요즘 모니터도 크고 기종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거든요. 조달청이 실질적으로는 일반보다 더 비싼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내부사이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일반사용자가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없을 때 그 사람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제가 지금 업체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전관리팀장 김승규 그 개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무료라고 생각하신 것이고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일정부분을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수수료 비용입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부담금은 아니고요. 그냥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네, 이것도 있습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대수가 아니고 회사명 단위로 잡혀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그렇지 않고요. 각 부서하고 동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구 전체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직원들은 자기 PC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 쪽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그것은 정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줄여서 쓰면 한 페이지에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2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번 발송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정상적인 경우는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2번 발송을 했다거나......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가 2번 발송을 하지 않으면 2번 나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전산관리팀장 김승규 네, 그렇겠죠.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550쪽~577쪽까지, 설명자료 410쪽~42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550쪽~577쪽까지, 설명자료 410쪽~42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550쪽에 통반장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각 부서마다 항목은 똑같은데 금액이 안 맞던데 올해는 정리가 되었나요? 작년에 45만 2,000원씩 학자금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작년에 각 부서마다 금액이 안 맞았어요. 올해는 맞추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청구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사립학교라든가 특수 학교들은 다르고요. 공립학교는 다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총 2,956반인데 작년에는 2,665명만 편성했습니다. 정수의 90%를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2,700명으로 91%로 약간 상회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은 조정해서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공석이 반장은 323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분기마다 위촉사항을 정비하고 있는데 반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원율이 통장보다 많은 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장 연령 제한이 부당하다고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각 구 전체 현황도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그건 안 바꿀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임기 제한은 아직까지는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서복성 위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시흥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사비용이 1,000만 원이고 집기구입비도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 전에 있던 집기는 못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책상과 캐비닛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금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경비로 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신대로 성의껏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런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인 경우에는 1인당 24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꿈나무 자원봉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니까 봉사활동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자원봉사 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육성하는 그런 학생들을 자원봉사 리더로 키워가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토요일마다 강의를 합니다. 다목적실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매번 바뀌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마다 강사도 다르고 참여하는 학생도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이것은 기업 자원봉사 자원을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할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각 동에 캠프가 있고 자원봉사 동아리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와 기업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사랑나눔 결연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후원기업이나 단체에 감사패를 주고요. 개인한테는 표창장을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게는 안 줍니다. 1365프로그램에 전체 활동사항이 실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인데 올해는 7일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날 연말에 자원봉사자의날을 기념해서 1회만 감사패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지금도 기업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대를 해서 지역하고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해서 기업은 후원물품이라든지 이런 후원금을 지역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9개 기업에서 2,900만 원을 후원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패도 주고 격려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안 줘도 되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안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78쪽에서 581쪽까지, 설명자료 429쪽에서 432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82쪽에서 588쪽까지, 설명자료 433쪽에서 43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78쪽에서 581쪽까지, 설명자료 429쪽에서 432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82쪽에서 588쪽까지, 설명자료 433쪽에서 43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온나라하고 시의 기록관리시스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각 구마다 기록물 전산화가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30년 이상된 문서는 전산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올린 구하고 시하고 국가기록원하고 자료를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네, 전체 다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89쪽에서 594쪽까지, 설명자료 435쪽에서 441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89쪽에서 594쪽까지, 설명자료 435쪽에서 441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안내지도는 접지형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홍보물은 아직 구체적인 물품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올해 제작한 수건하고 냄비받침대가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물건이 없으면 내년에도 그 물건을 제작해서 홍보할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완료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구에 행사가 있을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부를 하고요. 아니면 무슨 교육할 때 교육생들한테 홍보하면서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이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은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최하 2인 이상이니까 2명이 서로 경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절차가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되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매회 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최대 기간입니다. 빠른 경우는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건당 최대 처리기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금천구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등의 융자금,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지원,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당해연도 세입규모 만큼 세출규모를 적정화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환되는 융자회수금 2억 2,855만 원, 전년도 이월액 5억 1,132만 1,000원, 이자수입 833만 9,000원과 과징금 수입 6,000만 원 등 총 8억 821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4,868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1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기본경비로 2,067만 원, 예치금 5억 8,886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821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과 12쪽입니다. 기금수입은 서울시 보조금 8,450만 원과 융자금회수 2억 6,756만 7,000원, 과징금 및 이자수입 6,592만 9,000원 및 2011년도 이월액 5억 5,1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6,96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652만 5,000원,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기본경비로 5,025만 원, 기타 지출에 150만 3,000원 등 총 4억 5,827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12년 말에 5억 1,132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금천구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등의 융자금,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지원,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당해연도 세입규모 만큼 세출규모를 적정화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환되는 융자회수금 2억 2,855만 원, 전년도 이월액 5억 1,132만 1,000원, 이자수입 833만 9,000원과 과징금 수입 6,000만 원 등 총 8억 821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4,868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1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기본경비로 2,067만 원, 예치금 5억 8,886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821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과 12쪽입니다. 기금수입은 서울시 보조금 8,450만 원과 융자금회수 2억 6,756만 7,000원, 과징금 및 이자수입 6,592만 9,000원 및 2011년도 이월액 5억 5,1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6,96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652만 5,000원,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기본경비로 5,025만 원, 기타 지출에 150만 3,000원 등 총 4억 5,827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12년 말에 5억 1,132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2년 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 기금 운용실적은 시비보조금 8,45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7,349만 6,000원, 과징금 수입 등이 6,00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5,160만 4,000원을 포함 총 9억 6,96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비 2억 827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5억 1,132만 1,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으로 과징금 6,000만 원, 융자금회수금 2억 2,855만 원, 이자수입금 833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5억 1,132만 1,000원 총 8억 821만 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1억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067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4,868만 원 총 2억 1,935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예상액은 5억 8,886만 원입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3년 수입은 2억 9,688만 9,000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2억 1,935만 원으로 세입이 7,7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의 미교부 등으로 특단의 세입증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도 검토되어,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 기금 운용실적은 시비보조금 8,45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7,349만 6,000원, 과징금 수입 등이 6,00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5,160만 4,000원을 포함 총 9억 6,96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비 2억 827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5억 1,132만 1,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으로 과징금 6,000만 원, 융자금회수금 2억 2,855만 원, 이자수입금 833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5억 1,132만 1,000원 총 8억 821만 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1억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067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4,868만 원 총 2억 1,935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예상액은 5억 8,886만 원입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3년 수입은 2억 9,688만 9,000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2억 1,935만 원으로 세입이 7,7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의 미교부 등으로 특단의 세입증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도 검토되어,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상에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우리구 기금이나 또는 서울시 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시설개선입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자금을 우리은행에 대하해서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에 의해서 대출해 주기 줍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담보가 부족해서 올해도 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만 나갔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기금을 주었잖아요. 그 사람이 점포를 안 하고 물론 우리은행에 담보제공은 되어 있으니까 차순위로 받아들이면 이 기간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 그 점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점포가 다른 용도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 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도 기금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위생과장 이윤표 대출금에 대해서는 지위승계해서 다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명이 있는 저희들이 독촉도 했는데 제도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조기에 상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점포가 없어지면 우리 기금법에 위배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습니까?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고 계속 받아내면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때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 64억 9,269만 5,000원보다 약 10.8%인 7억 247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9,417만 1,000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안은 32억 3,228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26억 8,525만 7,000원보다 5억 4,7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보균 접종까지 확대될 예정에 있어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83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62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5억 2,409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33억 7,172만 1,000원보다 1억 5,237만 원이 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20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665쪽 위생과입니다. 2013년도 위생과 예산안은 4억 3,779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4억 3,471만 7,000원보다 308만 1,000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5억 2,409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33억 7,172만 1,000원보다 1억 5,237만 원이 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20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665쪽 위생과입니다. 2013년도 위생과 예산안은 4억 3,779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4억 3,471만 7,000원보다 308만 1,000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97쪽~627쪽까지, 설명자료 442쪽~471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외되었던 사업이나 이 예산만은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린 예산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 사업은 올해 100%로 진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예방치료를 하고 충치나 신경치료나 여러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때 약간 부족하지 않겠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관내 치과 의사선생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님하고 지역아동센터장으로 구성을 해서 일단 치료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의원에서 그쪽으로 기부형태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지역협의체 내에서 치료비를 결정해서 저희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총 28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773명의 아동이 그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에 신청한 아동 수가 377명이었습니다. 377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적인 치료를 했고 그 가운에 172명은 치과의원에 의뢰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를 상향해서 550명을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치과의원에 의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무래도 올해 제일 많은 치료가 충치하고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숫자는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충치 같은 경우는 재발하지 않으면 보통 한 번에 치료로 끝나고 관리를 잘해 주면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대상 아동 발굴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 치과 의사선생님하고 치위생사가 직접 지역아동센터로 출장을 나가서 거기 아동들을 진찰하고 1차적 치료는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는 불소도포나 치아홈메우기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신경치료나 씌우는 치료는 치과의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28개소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총 773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19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희귀난치성 질환은 질환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134종이 되는데 병원에서 진단 받고 질병 분류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총 406명을 지원했고 금액은 3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소득 재산 조사는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의뢰해서 소득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접수는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안내도 하고 이건 병원 자체에서 희귀난치 질환은 병원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의료기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병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육병이나 이런 경우는 젊은 층도 많이 있고 대사장애 같은 경우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선천성대사장애는 태어났을 때부터 발병되는 경우도 많고 혈우병이나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도 134종에 들어갑니다.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치료 받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매칭사업이고요. 국가암 검진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을 주기적으로 암종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없이 암검진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암검진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기간제근로자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저희가 1년 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몇 달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120~13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뽑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검진률을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말씀하신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같은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암환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10%정도 되고요. 한정특례에 등록되면 본인부담이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이나 한정특례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 본인부담율이 보통 2~30%가 본인부담인데 한정특례질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이 1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다음에 답변을......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중풍은 특별히 일단 난성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풍예방 쪽으로는 저희 과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중풍예방 쪽으로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요양원 감독 말씀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시설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시설에 입소하려면 1등급이나 2등급의 경우에는 거의 본인부담이 없이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급의 경우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이 중풍·치매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국가가 돌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중풍으로 요양원에 안 가도 될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는 자식들은 없거든요. 현실을 보면 좀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양원도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은 곳은 진짜 보험공단에서 등급받고 판정을 받은 환자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환자들은 가급적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옛날식으로 보호해주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등록된 곳은 등급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요. 장기요양보험판정등급 1~2등급은 자기 부담비가 낮고 3등급 같은 경우는 입소허락이 안 됩니다. 3등급을 받으면 보건소로 돌려보내서 재가치료를 받고 방문간호를 받으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3등급도 지금 치매나 중풍이 있으면 허가는 해주겠다고 법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식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1인실을 쓰거나 하는 것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그것은 보호시설에 들어갑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입소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낮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28쪽에서 664쪽까지 설명자료 472쪽에서 50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28쪽에서 664쪽까지 설명자료 472쪽에서 50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신규사업은 구 자체 4가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을 보건소 정규인력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정규직원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라든지 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계약직은 방문봉사로 주로 간호직들이 하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영양상담원들이라든지, 또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는 운동에 대한 식견도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소지들을 선별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수당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 수당에 따라서 130~180만 원 정도 이것은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도 호봉수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방문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보건정책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동안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대다수 보건소가 1년 단위를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직원은 포함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시간제 계약직은 해당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사실 저희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봐서는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타구 보건소도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간을 갖고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간제계약직은 오래 장기간 쓸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장기간 쓸 경우에는 저희가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상황이 부딪히기 때문에 장기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이 있을 때만 불려서 쓰는 것이고요. 공무원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저촉은 받지만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의견을 갖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대책도 준비를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관련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류은무 위원 제가 언제 한번 가서 비정규직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더니 여기 전부 비정규직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건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건 계통에 상당한 지식을 많이 쌓은 분들로 생각했는데 전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게 왜냐 하면 과별로 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에 부서별로 많거든요. 형평성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구 사례라든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맨날 검토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또 의회가 뭡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근무하기 열악한 자리가 있으면 발견을 해서 정상화시키고 구민을 위한 공직 부서가 뒤처진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계속 설명을 해야지요. 없는 구 일수록 서민들의 생활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구정이 잘하는 구정 아니에요. 주민들만 서민이 아니고 직원들도 서민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 전체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가 대부분인데 현재 4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연인원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다 받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1차 진료하고 물리치료와 한방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한방은 예약제로 하고 물리치료는 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리치료사 1인당 30여 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처음엔 저조했는데 치매지원센터는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1,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2%가 치매 추정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1,800명이 치매를 가졌지 않느냐 추정하는데 거기에 1,100명 정도면 우수한 실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이용률이 18세부터 64세까지 12.9% 이렇게 하면 대개 주민 중 정신질환자를 2만 3,000명으로 보는데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은 노출을 꺼려서 우리가 찾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물론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센터는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한 건물에 연계되면 좋은데 저희가 혜명양로원이나 많은 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다. 각 센터별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치매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의 인식이 높은데 정신보건센터는 홍보나 활동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 계약을 해지요구를 해와서 금년에 중앙대학병원에 신규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 개념에서는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상실되었거나 인지 기능이 부족해서 여가활동도 하고......
○류은무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상담 얘기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미술치료 대상이나 정신과 치료대상이라고 상담 건수를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실이 6층 정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원래는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에서 기초조기검진을 해서 이 사람이 치매가 있다든지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주거든요. 센터에서 복지관에 연계를 시켜 주는 거예요.
○류은무 위원 상담을 해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해 있거나 헷갈리는 기미가 보이면 거기서 기초적인 진단을 받아서 병원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냐 이거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5~670쪽까지, 설명자료 503~508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5~670쪽까지, 설명자료 503~508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계절별로 많이 소비하는 계절별 식품이 있습니다. 각 구청이 계절별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되는 걸 구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4억 3,4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동안 500점을 수거했는데 내년에는 700점을 수거해서 식품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그렇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류은무 위원 압류하는 것은 압류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샘플을 가져가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온다 그런 뜻인가요? 상대자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그냥 사다가 검사해서 불량이면 조치를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저희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 증액됐어요.
○위생과장 이윤표 네, 300만 원 증액부분이 666쪽 하단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150만 원 증액됐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구립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은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100인 이상은 공동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저희들 역할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수시로......
○위생과장 이윤표 네, 없습니다. 식약청에서 전체 전국을 관리하거든요.
○위생과장 이윤표 주 목적은 6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 지역센터,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위생과장 이윤표 레시피하고 위생, 현장 나가서 현장지도 등......
○보건소장 심우익 여성보육과의 영양사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식단제공을 해주고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월별로 안내도 해주고 현장에 가서 현장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지금 원산지관리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필요시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수당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네, 매일 현장 일일보고서를 적성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민간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아직 나간 것이 없습니다.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신고가 없었고요. 그리고 민간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에게 신고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아닙니다. 또 제한이 있습니다.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이상 업소는 대부분 잘 되어 있고 작은 업소는 저희가 주지 않거든요.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네.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영업신고 나간 면적입니다.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그렇습니다.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 면적이 100㎡ 이상이다 보니까 100㎡ 이상 업소는 거의 표시를 다 해놓고 있거든요. 요즘은 표시가 다된 상태라서 신고가 없습니다.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그렇습니다.
○원산지관리팀장 홍승유 네, 파파라치가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은 신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100㎡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충족 못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파파라치들은 항상 전화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보공유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이 있다보니까 파파라치가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저희 과에서는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중앙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지방지는 기획홍보과에서 일괄해서 들어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2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는 저희 홍보팀에서 전부 하는데, 보건소에서 특별히 별도로 보는 신문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보건소하고 의회는 별도로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일반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전문지도 볼 수도 있고요.
○위생과장 이윤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7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이사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공단 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여 주시고 주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이사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공단 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여 주시고 주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옥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 및 사업수익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 예산입니다. 2013년 총 수입 지출 예산은 전년 예산 102억 600만 원에서 1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상호대차 운영을 위한 기간제 1명 충원비용 800만 원과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 500만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입니다.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가된 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도서관입니다. 북스타트행사를 보건소와 연계한 확대 시행으로 2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된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시흥정보도서관은 2013년 8월에 개관 예정인 신규 도서관으로서 개관 연장 인건비 2,400만 원,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합쳐서 7,200만 원, 행사홍보비 2,5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2억 2,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금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4.5%가 증가한 1,000만 원 및 그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700만 원과 교육청 연계 수영 프로그램 등 수익증가에 대한 강사료 증가분 8,9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된 1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3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인상율 4.5% 반영분 9,200만 원, 시흥도서관 개관 신규직원 10명 인건비 추가분 1억 3,600만 원, 금나래아트홀 조명감독 1명 인건비 추가에 따른 3,500만 원, 장기근속수당 대상자 87명 증가에 따른 5,000만 원 등 인건비에서만 2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2,5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증가분 2,500만 원 및 복지포인트 전현원 대비 44% 증가에 따른 2,400만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추가분 900만 원이 증가된 6,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성과급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급 추가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회관은 2012년 5월 1일자로 수탁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000만 원 및 일반운영비 6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300만 원, 동력비 2,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2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4.5%를 반영한 3,200만 원, 최저임금 인상분 3,200만 원, 상황실 및 견인기사 6명 신규 편성분 9,000만 원, 대체인력 5명 충원에 따른 증가분 5,800만 원 등 인건비에서만 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퇴직급여 1,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PDA통신비 및 상황실 운영비용 1,400만 원, 견인사업 활성화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 1,500만 원 등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증가에 따라 각각 1,800만 원,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설계 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센터는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가되어 2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1명 삭감분 1,800만 원, 셔틀버스 유류비 증가분 1,000만 원, 동력비 현실에 따른 1억 2,700만 원, GEC영어프로그램 운영 현실화에 따라 1억 1,000만 원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인상분 1,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었던 야간경비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여 위탁관리비 2,8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된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잔디축구장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2,100만 원이고 다음은 종합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동결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입니다. 조명감독의 구청 파견 복귀에 따라 신규직원 1명을 채용하여 여비 및 매식비 등 수당 증가분 500만 원과 대관 증가에 따른 공연 준비비용 증가분 400만 원, 공연사업작품료 증가분 1,2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가된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소된 2,600만 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은 2,400만 원,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기간제근로자 1명분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소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익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3년 총 사업수입예산은 전년 예산 73억 7,2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 증가한 7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수익에서 200만 원, 기타수익에서 1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소환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입니다. 상가임대수익에서 매점 임대료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도서관과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기타수익에서 100만 원씩 증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체육프로그램 수익에서 수영프로그램 등 개편으로 인한 증가분 4,100만 원 및 어린이 재즈 등 무용강습 활성화에 따른 수익금 증가분 3,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프로그램에서는 상담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인한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과 금천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증가 없이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천문화회관은 시설관리만을 수탁 받아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한 2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주차료 수익은 공영 노상주차장 면수가 전년 대비 49면이 감소됩니다. 그 감소된 것을 반영해서 주말운영 면수로 13면이 또 감소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8,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금천구청역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증가분 4,5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견인차량 관리 수익은 견인사업 활성화로 하루 평균 1.5대에서 6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감소한 2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증설 개편계획에 따라 아쿠아로빅 등 신규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체육프로그램 수익이 9,3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나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에서는 9,300만 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GEC영어프로그램에 참가 인원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현실화하여 문화프로그램 수익은 2억 5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대관프로그램 수익은 소극장 대관수익금이 증가되어 1,200만 원, 기타수익은 회원 증가에 따라 사물함 500개를 추가 운영하면서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을 체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으로 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수익에서 4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4,400만 원, 종합청사관리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금나래아트홀은 1,500만 원,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1,600만 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은 1,300만 원,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구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이기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특성화에 주력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 재정수입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각 담당팀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 예산입니다. 2013년 총 수입 지출 예산은 전년 예산 102억 600만 원에서 1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상호대차 운영을 위한 기간제 1명 충원비용 800만 원과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 500만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입니다.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가된 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도서관입니다. 북스타트행사를 보건소와 연계한 확대 시행으로 2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된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시흥정보도서관은 2013년 8월에 개관 예정인 신규 도서관으로서 개관 연장 인건비 2,400만 원,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합쳐서 7,200만 원, 행사홍보비 2,5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2억 2,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금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4.5%가 증가한 1,000만 원 및 그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700만 원과 교육청 연계 수영 프로그램 등 수익증가에 대한 강사료 증가분 8,9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된 1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3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인상율 4.5% 반영분 9,200만 원, 시흥도서관 개관 신규직원 10명 인건비 추가분 1억 3,600만 원, 금나래아트홀 조명감독 1명 인건비 추가에 따른 3,500만 원, 장기근속수당 대상자 87명 증가에 따른 5,000만 원 등 인건비에서만 2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2,5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증가분 2,500만 원 및 복지포인트 전현원 대비 44% 증가에 따른 2,400만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추가분 900만 원이 증가된 6,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성과급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급 추가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회관은 2012년 5월 1일자로 수탁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000만 원 및 일반운영비 6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300만 원, 동력비 2,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2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4.5%를 반영한 3,200만 원, 최저임금 인상분 3,200만 원, 상황실 및 견인기사 6명 신규 편성분 9,000만 원, 대체인력 5명 충원에 따른 증가분 5,800만 원 등 인건비에서만 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퇴직급여 1,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PDA통신비 및 상황실 운영비용 1,400만 원, 견인사업 활성화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 1,500만 원 등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증가에 따라 각각 1,800만 원,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설계 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센터는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가되어 2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1명 삭감분 1,800만 원, 셔틀버스 유류비 증가분 1,000만 원, 동력비 현실에 따른 1억 2,700만 원, GEC영어프로그램 운영 현실화에 따라 1억 1,000만 원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인상분 1,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었던 야간경비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여 위탁관리비 2,8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된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잔디축구장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2,100만 원이고 다음은 종합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동결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입니다. 조명감독의 구청 파견 복귀에 따라 신규직원 1명을 채용하여 여비 및 매식비 등 수당 증가분 500만 원과 대관 증가에 따른 공연 준비비용 증가분 400만 원, 공연사업작품료 증가분 1,2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가된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소된 2,600만 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은 2,400만 원,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기간제근로자 1명분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소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익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3년 총 사업수입예산은 전년 예산 73억 7,2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 증가한 7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수익에서 200만 원, 기타수익에서 1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소환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입니다. 상가임대수익에서 매점 임대료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도서관과 시흥정보도서관입니다. 기타수익에서 100만 원씩 증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체육프로그램 수익에서 수영프로그램 등 개편으로 인한 증가분 4,100만 원 및 어린이 재즈 등 무용강습 활성화에 따른 수익금 증가분 3,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프로그램에서는 상담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인한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과 금천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증가 없이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천문화회관은 시설관리만을 수탁 받아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한 2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주차료 수익은 공영 노상주차장 면수가 전년 대비 49면이 감소됩니다. 그 감소된 것을 반영해서 주말운영 면수로 13면이 또 감소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8,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금천구청역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증가분 4,5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견인차량 관리 수익은 견인사업 활성화로 하루 평균 1.5대에서 6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감소한 2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증설 개편계획에 따라 아쿠아로빅 등 신규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체육프로그램 수익이 9,3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나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에서는 9,300만 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GEC영어프로그램에 참가 인원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현실화하여 문화프로그램 수익은 2억 5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대관프로그램 수익은 소극장 대관수익금이 증가되어 1,200만 원, 기타수익은 회원 증가에 따라 사물함 500개를 추가 운영하면서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을 체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으로 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수익에서 4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4,400만 원, 종합청사관리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금나래아트홀은 1,500만 원,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1,600만 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은 1,300만 원,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구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이기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특성화에 주력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 재정수입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각 담당팀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 예산서 책자 223~260쪽까지, 122~129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서 5쪽에 직접관리 수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용료 등등은 구청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그 속에서 115억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수익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5억을 받아서 영업과 운영을 해서 구청에서 다시 주는 것이 74억, 그래서 차액이 그렇게 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들이 그대로는 안하고 삭감한 것은 삭감을 하고, 저희 예산사정하고 구청 예산사정을 감안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맞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단계 더 검토를 해서 예산과에 제출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 가령공공사업팀장 우리가 5%를 감액했다하면 부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같이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보고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사업성 예산은 아시다시피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증액분이 인건비 증가분에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까 설명서에 보면 4.5%정도......
○예산팀장 김갑석 공무원은 순수 인건비가 2.8%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해서, 2.8% 올라가는데 여기는 호봉승급분을 반영해서 4.5%로 저희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행안부에서 아직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안이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저희들은 호봉체계로 가고 있는데, 호봉은 저희들은 별도로 봉급기준표에 보면 호봉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직급당 기본급 2.8% 올리고 호봉승급분까지 반영하면 4.5%정도 됩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봉급기준표가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항상 12월 중순쯤에......
○예산팀장 김갑석 행안부에서 나옵니다. 체계가 저희들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저희 봉급기분에 비슷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행안부 기준도 거의 저희 봉급기준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심의는 못하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건비 심의를 합니까? 심의하는 의회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분석하기 좋게 해줘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다시 산출해 오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을 제출하든지요.
위원장!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인건비를 다시 산출해 온 다음에 심의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교분석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위원장!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인건비를 다시 산출해 온 다음에 심의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교분석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예산팀장 김갑석 금년도의 봉급인상분은 호봉승급분 1.4%만 반영했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우리 공무원 봉급 2.8%하고요. 호봉승급분 1.4%를 합쳐서......
○예산팀장 김갑석 행안부에서도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 봉급수준의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했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호봉식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담당관 이성재 인건비는 예산서 61쪽에 인건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경영지원팀에 별도로 잡혀있어서......
○류은무 위원 인상폭을 물었잖아요. 인상폭을 물었는데 구청에서는 본봉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모든 잡비 포함해서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인건비 인상결정을 지금 임의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행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데 좀 늦게 내려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리고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예산을 공단에 필요한 금액만큼 내려주기 때문에......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만 주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구청에 남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을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 내려가니까 불용액으로 자동적으로 구청에 남죠.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는 것들에서 인건비는 그 쪽에서 결산을 해서 불용 되는대로 처리를 합니다.
○류은무 위원 저는 상임위원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사전에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미리 알려주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전년도에는 예산 잡은 것이 맞아떨어졌나요. 모자랐나요. 남았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전국도서관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10월에 매년 전국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요. 금년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2박3일 일정으로 전국 사서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천구에서는 금천도서관 4명, 가산도서관 4명, 금나래도서관 2명을 매년 참석시켰고요. 여기서 30만 원은 도서관협회에 내는 7만 원 참가비하고 나머지 23만 원 정도는 2박3일 일정 소화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금천도서관하고 가산도서관은 규모가 비슷하고요. 금나래는 규모가 작아서 2명 정도 가고 전국 전체 도서관 평균치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그렇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제주도 같은 데서 개최를 하면 이 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이렇게 예산은 30명으로 잡아 놓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2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행사성 낭비성 이런 부분들도 요사이 대통령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절감해서 복지예산이 포퓰리즘적인 평가를 안 받도록 쓰고 있는 예산을 줄여서 복지분야에 쓰겠다고 대통령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냈고요. 도서관 기타보상금도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어요. 도서관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잡았는데 20개 프로그램에서 3,668만 원이 강사비인데 이것 설명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도서관도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하면 와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공부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서 강의를 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나가는 금액이 대략 이 만큼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구청에는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권역별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3~4개 동씩 이런 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도 다 하거든요. 돈 벌어들여야 될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이런 걸 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공공사업팀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서관이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서를 보유하고 있고 좋은 강사를 불러서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일부 받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도 결정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각 동에 이웃돕기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완전히 공익적인 형태로 무료강의를 한다는 건 안 맞죠. 그리고 강사료도 차이가 있네요.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예, 강사료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가산도서관하고 금천도서관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가산도서관요?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식당 옆 6층에 있습니다. 약 40~50명정도 들어갑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 임세훈 약품이 아니고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입니다.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각 부서별로 PC 수만큼 책정했습니다.
○경영지원팀 임세훈 조달청 고시가격입니다.
○경영지원팀 임세훈 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신문구독은 3개 도서관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비치용입니다. 이용자들이 찾는 신문 경제지도 있고 스포츠신문 등등......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정기간행물도 매달 월간지, 주간지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타 도서관하고 교류하는 쪽의 간행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그 정보는 공공사업팀장님 모임들이 1개월에 한번씩 있고요. 또 수시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합니다. 또 사서들끼리 모임도 있고요.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이것은 주로 책을 연체한 이용자들한테 반납독촉하는 쪽으로 보내고 또 공지사항 같은 것 도서관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더 저렴한 것이 있으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더라도 그쪽을 다시 도입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오타인데요. 10개동 마을문고하고......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좀 차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금년도부터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48주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강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문화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등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도서관 특성상 독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른 곳에서 잘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수강료는 월 1만 원정도 받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그런데 보통 3개월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구청으로 세입 조치합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현금 주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그렇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S으로도 알리고요. 홈페이지나 또는 도서관 게시판, 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로 두산아파트 게시판에 홍보요청을 해서 홍보물을 부착하고요. 소식지에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공공사업팀장 박진순 자료는 회원등록 자료가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임세훈 그렇지 않고요. 저희 공단에 소모품 구매조정 사이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해서 운영중인데요. 거기에 신청을 하면 각 도서관으로 배송을 합니다.
○경영지원팀 임세훈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 임세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책자 61쪽에서 79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책자 61쪽에서 79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사업팀장 이승렬 수영하고 헬스강사입니다.
○청소년사업팀장 이승렬 다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팀장 이승렬 아닙니다. 계약직 직원하고 기간제 직원입니다.
○청소년사업팀장 이승렬 인건비가 같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5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공단에 위탁된 시설로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그 쪽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익년도에 사업비로 사용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아닙니다. 그 교사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금년 5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거기도 문화원에 위탁을 했었는데 공단으로 위탁을......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문화원에 저희가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도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원도 거기에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구청에도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예술인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교육프로그램하고 어린이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나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문화원에서 할 때보다 공익프로그램이 27회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동력비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증액되었고요. 문화원에서 관리할 때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수를 계속 사용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시설을 수리해서 거기에 따른 온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가스요금이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했고요. 온수 사용에 따른 가스사용에 따른 추가 증액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공단에서 채용해서 대관업무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문화원에서 양해를 안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80~82쪽까지, 94~112쪽까지, 117~12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80~82쪽까지, 94~112쪽까지, 117~12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보류되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2대가 있는데 1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도로를 돌면서 촬영을 하고 나서 10분 후에 다시 그 코스를 그대로 돕니다. 찍어서 사진을 분석해서 같은 차량이 동일 장소에 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고정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에서 설치한 시흥대로변에 그것은 5분입니다. 원래를 5분으로 다 통일을 해야 하는데 5분으로 하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15분으로 했다가 시에서 시정 공문이 내려왔어요. 각 구가 너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들쑥날쑥하게 운영하니까 조정하라고 해서 지금 1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11시 반부터 2시간을 합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노후화되어서 회원관리에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유지보수로 월 33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회원이 왔을 때 종목,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시간대, 총 수입금 관리프로그램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관리하는 인력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프로그램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예, 공단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3,7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감소되는 원인은 무료가 많습니다. 여성축구단하고 실버축구단 그리고 문일중학교 훈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예. 10시부터 4시까지는 축구연맹과 연합회에 다 잡혀 있습니다. 한 달에 4건 정도만 배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주중에는 2시부터 4시가 비어 있는데요. 문일중학교에서 내년부터는 4시부터 6시까지로 옮겨집니다. 내년부터는 대관을 2시부터 4시까지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예. 10시까지 합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제공해 주었잖아요. 민원의 흐름을 잘 분석해서 인조잔디가 일반운동화 신고 들어가면 부서져요.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도 안 잡았는데 일반인들이 좋아하지만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고 배정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잔디 훼손이 워낙 많이 되거든요.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들이 이해해주면 조명시설을 하면 야간에도 많이 쓰거든요. 조명을 아파트 쪽에서 2개 세워서 도로 쪽으로 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주민들 민원 생겼을 때 많이 불려 다녔어요. 그쪽 시의원들하고 입씨름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침 잠 자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우리는 공차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똑같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도 전재희 국회의원이 하도 압박을 해서 양보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싸우고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주민들과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야간 조명시설도 해놓으면 활용도가 높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예산서 113~11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예산서 113~11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예. 괜찮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노동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구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 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편인데 정치권에서 얘기는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얘기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들인데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시켜 달라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또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정규직화 시켜 주면 좋죠. 그런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데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인데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하고 불합리한 고용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잖습니까? 기업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게 오래된 일입니다. 단지 이것만 이렇게 해서 차별이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복지포인트를 주고 성과급을 주면 이 분들이 불만이 없어지나요. 정규직을 시켜 주면 좋지만 못 시켜 주면 차별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이사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복성 위원님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서울시장께서도 비정규직을 해마다 얼마씩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도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을 많이 주셔서 30만 원씩 해당이 되고 성과급도 8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처우를 많이 개선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65만 원 차이 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당초에는 없었는데 구청도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3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처음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에 생일선물이나 명절 때 선물을 지급하는 정도였는데 금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이직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지만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줄 계획입니다.
○서복성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하고도 복지포인트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하고 차이도 많이 나요. 개선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이것은 복지포인트 문제이고 비정규직 차별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사장의 권한 밖이고요. 위원님들이나 노동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법적으로 새로운 직종을 만든 기간제도 많거든요. 그런 기간제근무자까지 하게 되면 변수가 너무 많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복성 위원 모두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삭감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을 찾아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편성과정에서 무리했다 싶은 부분은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게 예산 심의의 기능 아닙니까? 정말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상 삭감된 것은 그 부서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사장께서는 공단을 운영한지 2년이 되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시고 2013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각 공단에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또 공단별로 다닐 때마다 자기 공단의 홍보영상을 찍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 공단을 소개할 때 영상물로 소개도 하는데 다른 공단에서는 이미 벌써 그런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서 자기 공단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 영상제작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 공단도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구청에서 예산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지 않은 것 같고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워크숍 한 번 가려고 해도 예산이 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을 가서 직원들이 소통도 하고 공단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일체감 조성도 하는 비용은 행사성 비용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예산이고 또 공단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평가기관에서 직원들 평가도 받는데 그런 비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너무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금천구에서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예산은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제가 강원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저렴하게 또 무료로 해서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박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있던 직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 받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다른 공단에는 동작구나 몇몇 기관은 해외 벤치마킹 비용을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죠.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모든 일을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전혀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서 직원을 대표해서 말씀해서 말씀드리면 공단의 직원들이 보수도 최저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워크숍 예산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사장으로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복성 위원 결국 조직문화 활성화 그런 것이 없으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청렴도 평가에 공단은 해당이 안 되지만 조직문화에 불만이 팽배하다 보니까 청렴도도 안 좋게 나오는 것이죠. 다른 위원들하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비정규직 하는 일은 직원들 보조업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입사 경력은 정규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희들이 처음부터 채용할 때 기간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류은무 위원 공단이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죠. 국윤호 이사장이 있을 때 전부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었죠. 급여도 생활이 되도록 한다고 해서 1시간을 더 근무하도록 해서 수당을 더 붙여서 생활이 되도록 한 것이 국윤호 이사장이었죠. 초창기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죠. 이옥형 이사장은 고생을 덜 한 편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