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4일 (목)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류은무위원개별적인허가가들어오는것이죠?

○주택과장정호영그것을청장님께서도같이해보자고여러가지논의도많이하고협의도많이해봤었는데요.그쪽토지주들이응하지않고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행위제한은 사실은 부끄럽고진행을 해야 맞는 것인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거세니까 그런 말은 못하겠고요. 진행하는 과정만 생각나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호하고 삼광은 같이 인접해 있는 연립이지요?

○주택과장 정호영   네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로변에 속해 있는 블록입니다. 여기는 종상향을 해줘야 될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준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야대로에 붙어 있는 블록이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아직 검토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연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건축 개념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하고요. 5쪽을 보면 추진계획 사업비·분담금산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입니까?

○주택과장정호영지금제공되고있습니다.완벽하지않기때문에토지가격이나이런것들이다양하게준비되어야되거든요.도로랄지공지이런것들은정확한가격이산출이안되고있습니다.

○류은무위원개략적인것만나온다는것이죠?

○주택과장 정호영   네그렇습니다.

○류은무위원다음에독산2정비구역이56.6%말씀하시던데요.동에서청구되는내용이56.6%밖에안됩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다소유자들이 조합원 2개 있다고 해서 조합원 권리가 2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안됐고요. 성천교회를 봉인했지만 서류가 완비가 안되어서 몇 개 부분들이 반영 안되었는데 60% 가까이는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7쪽을 보면 용역비 현금예치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현금을 예치해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주민부담 100%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비입니까? 진단비까지 공공관리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은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할 때 이럴 때만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관리 대상은 1만㎡ 이상일 때......

○류은무 위원   1만㎡ 이상이고, 소규모일 때에는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을 안내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이 사항은 조합원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요. 현금예치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산출하는 기관에 문의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8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자문단이 아파트 관리 체제의 실태를 자문하는 것입니까? 감시하는 역할입니까? 자문단이 어떤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관리주체가 위탁을 하거나 자체계획 관리를 하거나 현장관리소장들이 다 사무계약을 하는데 모든 의결은 입대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입대위가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할 때 자문을 하게 되면 미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대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단입니다.

○류은무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해야 된다고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책사업으로 권장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아파트단지별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감독을 합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전체적으로 관리행위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9쪽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엊그제 독산1동분소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금년에 줄어든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줄어든다고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그것은 없습니다. 4,200만 원이면 월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전년도에도 3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년도에 보면 관리사무소 관리담당자 얘기 들어보면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금천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세부적인 데이터를 검토해봐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느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면 사후 정비분야에 가산동 138번지 리모델링하다가 중단한 건물 어떤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건축과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동네안에 건물 포장 쳐놓고 몇 개월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상태대로 법적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도록 해주든지 해야지. 내버려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일부 증축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수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건축용도변경 이런 쪽으로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본래 허가되어 있는 건물 외에 설치가 된 부분이 발견되었으니까 주택과 소관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호영   자체 내부적으로 계단에 대한 증축은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과 소관으로 분류를 해 놓았고요.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공사중지명령 이런 사항들은 건축과와 상의해서......

○류은무 위원   건축과나 주택과는 국 소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별 업무협조가 미진하다, 국장님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도중에 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을 더 증축을 해서, 한쪽에서는 무허가 부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허가받은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와 유사한 건이 두 건 또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위법을 저질렀다. 발견이 된 이후에 처분을 내려서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권리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권리회복 시켜줘야 큰 건물, 조그마한 건물, 리모델링했다가 받은 이 건물 등등 비슷한 내용이에요. 잘못한 부분에 벌칙을 가했으면 그 이후에는 권리행사를 해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해주려면 아예 때려 부셔버리든지 해야지. 아까 모아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죠. 모아서 하겠다고 내버려두면 그동안 재산권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하루이틀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업체들이나 설계업체들 얘기를 들어 보면 금천구의 건축행정이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악화일로에 있다, 재산권관리에 엄청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줘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좁은 땅덩어리 금천구, 재정자립도 낮은 금천구, 행정적으로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적절하지 않는 행정서비스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분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국에 있는 소관 업무라서 그것을 합쳐서 한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주민들이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쪽에서 모아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 위반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는 의무는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천구 행정라인 속에서 처리되어야 될 일인데 부서간에 업무 구분 때문에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별로 허가를 받고 허가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허가받지 않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해서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국에 있는 2개 과가 따로 따로 행정을 따로 하고 있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셨기에 그것은 합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이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시정이 되지 않은한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들이 시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은무 위원   시정요구를 해서 요구에 응했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은 행정적으로 뭐 할 단계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시정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되죠.

○류은무 위원   철거하라고 명령 내리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얘기한 것은 주택과 소관 리모델링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라고 봐요. 증축된 부분은 두 군데지요. 감사과에서 조사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에 의해서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허가없이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진단하라고 지시가 나가 있고, 지금 2곳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대로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건축심의 상정하고, 다음에 설계변경 처리하고, 준공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주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면 끝날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민간시설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야에 드러나 있는 시설물입니다. 지어지진 오래된 건물들이 그냥 서 있는 것 왜 그러냐고 해요. 그 행위한 사람은 구청에서 빨리 안해 줘서 그렇다고 할 것이고, 우리 구청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시정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한 건축행정의 불미스러움이 오랫동안 존치되는 것은 우리 금천구로 봐서 좋지 못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정 잘못했으면 때려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정상화시켜 줄 것이면 빨리 정상화시켜서 건물주들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화 대상이 아니냐 이런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잠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예산편성쪽, 예산에 대한 검토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완벽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반대의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예산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닌 업무보고이며, 금년도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데요. 이럴 때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제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런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으로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위원장 강태섭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대도연립 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중에 추진위원회 변경 등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네 분이죠? 재건축안전진단까지는 잘 오다가 부결된 것이죠? 그 사항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정호영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만선 위원   그러면 신정섭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2월 중에 추진위원회 변경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25일쯤 총회를 개최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했던 분은 활동 안하고, 신정섭이라는 분은 조합사무실에 하는 것 맞죠?

○주택과장 정호영   2개 파에서 서로 추진위원장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회를 통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달 25일쯤에......

○주택과장 정호영   네.

○박만선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강연립 기공식 했지요? 감리자가 확정 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감리자 선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엊그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5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자격여부가 심사 끝난 다음에 선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박만선 위원   기공식 했는데 2014년까지 갑니까? 82세대 짓는데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건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2년 정도는 걸립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1·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시흥2·3·5동 일대 32만 2775㎡에 대해서 아파트 4614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1구역은 2시에2구역은 4시에 탑동초등학교와 벽산초등학교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 2일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에 대해서 합동연설회를 하고4월 9일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선출되면 주민동의 50%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금년 말까지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합설립인가 일련 절차를 거쳐서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3동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시흥3동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계부분에 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철재상가가 있는 지역인데그 부분 약 10㎡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각각 반반씩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현재 시비가 3월초에 재배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초에 시비가 재배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3월에 계약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심 도시개발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부지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업부지가 3만㎡ 나오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작업과정상 문화재 발굴된 것은 없습니다. 또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토양오염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작년도에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군부대 이전부지 내 3만㎡ 정도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방부에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3만㎡ 오염된 토양을 정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것으로금년도에 국방부에서 70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LH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나서 사업체 지정을 신청해서 사업자 지정과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각종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2013년도에 환지계획인가를 거쳐서 사업이 착수되면 목표연도인 2019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목표연도를 2030년도로 설정해서 도시지표설정이라든지 공간구조 개편토지이용계획 수립생활기반시설 관련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예산형편에 의해서 2억만 책정되어서 장기 계속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2억 사용하고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되는대로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계획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 되는대로 착수보고회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1월에 검토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종보고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사전자문협의 중에 있으며사전자문이 끝나는대로 주민들에게 공청회와 일련 관련 절차를 거쳐서 6월 말까지 서울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패션·IT 문화존 사업입니다. 계속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해 놓은 것에 대해서 머물고 싶고 볼거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되는대로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0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휴먼타운 조성인데요. 따로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 서울시 재정비과에서 뉴타운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휴먼타운사업을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시흥3동에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휴먼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3동 금산초등학교 아래 5만 2255㎡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노후도가 25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5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전설명회를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선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추진일정을 보면 저희들이 1월 말경에 서울시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요청했었는데 2월 16일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서울시 요청이 총 8개 구가 있었는데 3개 구 중 하나로 저희구가 16일날 선정통보가 와서 금년도에 공사착수까지 하는 것으로 빨리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3월까지 주민동의 50% 이상 받으면 추진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동의 50% 이상 받아서 3월에서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시에서 3개 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자치구에서는 설계와 공사를 올해 말까지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50억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단계에서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지금 휴먼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심번지가 처음에 듣기로 950번지였는데 자료에는 946번지로 변경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위치도를 보시면 A, B, C구역 다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6만㎡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A, B, C구역으로 나누어서 산자락에 가까운 A구역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 사업에서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매입해 달라 하면 매입도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앞으로 15년간 다른 정비사업 못하게 되어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노후도가 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15년간 주민들에게 CCTV, 가로등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기반시설도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들에게 설명 잘 되었겠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심사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15년동안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숙지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2008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들 성향이, 불리하면 들은 적 없다, 민원이 심하게 반발할 내용이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13쪽 관리처분인가, 공사추진 2016~2017년, 이후에는 행정지원은 끝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은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면 도정법 적용받은 것은 똑같은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똑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똑 같은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다른 법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합이 설립되고 이러한 과정들은 도정법에 준해서 진행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주택과가 아닌 도시계획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역세권개발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심 도시개발사업 LH공사 정상화되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은 먼저 우리 구에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죠? 수립용역을 줄 때 큰 틀은 주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용역회사에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지 않습니다. 각 해당부서가 많습니다. 착수 때부터 저희들이 관련부서 참여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15쪽, 패션·IT 문화존 조성은 확보된 예산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다고 팀장에게 보고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착공 안 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3월 말까지는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는 3월이 돼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동절기에 설계를 해놓다가 해동하면 바로 착공해야지. 확보된 예산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머물고 싶고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하고자 안을 마련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구비는 준비되어 있고 시비는 아직 안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맞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나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시에서 내부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방침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에서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초에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시흥3동 역세권개발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마무리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보편적으로 계획수립 2년, 사업은 7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것이 용역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용역사업인데 예산이 4억이었는데 2억이 유보되는 바람에 2년 걸쳐서 용역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용역을 2년 걸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보편적으로 보면 1년 내에 끝내면 좋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그러면 2년에 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역사업이 2년씩 걸리면 지금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2월말까지 모든 여건이 변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과정에서 변하는 것은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30년 계획으로서 장기계획이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예산이 확보되면 기간은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준공된지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현황은 총 617개 동으로 단독주택이 600개 동다세대주택이 10개 동근린생활시설이 4개 동기타 3개 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시기는 4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점검내용은 건축물의 균열심화기울기 등 손상·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체 안전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자는 외부건축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겠으며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건축계획에 보수·보강토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두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추진목표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보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총 점검대상시설은 128개 동이며중점관리대상 시설인 ABC급 124개 동재난위험물시설인 D급은 4개 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시기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인 ABC급은 4월과 9월에 연 2회 실시하고C급은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외형의 손상결함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체 안정성 여부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자는 외부건축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공사감리자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길과 문화스토리 사업이며대상사업은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부터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까지 약 2㎞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산기슭길 거리모습 바꾸기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옹벽 경관 개선 및 자투리땅 녹지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지난해에 완료된 1구간인 독산3동 배수지에서 시흥4동 남부발전센터까지 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금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직접수혜자 중심의 세부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옹벽은 학교와 협의를 통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삼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은 이용자 선호도를 조사실시하고학습동아리 운영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우리구 직원은 월 2회 정기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1구간 사업 만족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3월부터 6월까지 2차구간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으며6월부터 12월까지 2구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서 국비가 2억구비가 2억입니다.

네 번째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환경 개선사업주민불편사항 개선공동체 의식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견 및 타 사례 조사를 통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중앙부처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19쪽, D급 판정된 대성연립 3개 동, 현대연립 1개 동 폐쇄해 놓았는데 폐쇄가 어떤 의미죠?

○건축과장 김봉구   폐쇄는 일단 다 막아놓고 공가상태로 울타리를 쳐서 주민이 못들어 가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주거하지 않고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개발계획은 안잡혀 있고요. 건축주와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개발계획이 없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만 하고 건축주도 우리 과와 협조해서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 시흥3동 지역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이것은 독산동 홈플러스 도로 건너편 앞쪽입니다.

○류은무 위원   몇 세대짜리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2동이었는데 1동은 철거했고요. 1동만 남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인데, 가산동 벽산아파트가 있어요.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벽화 그렸는데 오래 되어서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봉구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느 구역을 묶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나씩 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부서별 업무찾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것도 주택과에 해당되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도 해당되는 것 같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축 인·허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비해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지금 계속적으로 건축허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건축행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온 정보들이 맑은 정보가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불만이 많이 쌓인 정보를 많이 접하는 바람에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많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서 행정서비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말뫼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 회장도 선출되어 있고, 고문도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과도 지난달에 면담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봉구   그 관계는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말뫼마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구심에 포함되었다가 해제되고 건축허가 제한이 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했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건축허가를 빨리해 주도록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건축허가가 개별적으로 몇 건이 들어와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허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공원확충 및 서비스 증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독산지구 토지보상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장기 미사용 공원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독산동 산202번지 아카시아배드민턴장 주변을 시비 9억 원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아카시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독산동 산199-1번지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2200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건립비는 19억 원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세 번째 노후 공원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보안등 교체놀이시설 보완휀스를 교체하여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유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이 구비 2억 5000만 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했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어울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독산1동 참새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터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생태체험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숲속 동화마을 등에서 운영합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흥5동 시흥계곡의 석축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8억 2400만 원으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공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관안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우리구 구간은 호압사에서 시흥3동 시계까지 약 3.3㎞로 육부능선으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 시비로 공사비를 확정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입니다. 자연형 소규모 연못을 조성하여 산림생태복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순흥약수터 외 3개소를 시비 1억 600만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산림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수시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3000만 원위험수목 제거에 2000만 원약수터 정비에 6000만 원태풍피해지 수목식재에 60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산림 생태계 보존 및 보호사업입니다. 연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3900만 원산불예방사업에 3600만 원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1390만 원숲 가꾸기 사업에 1억 5300만 원으로 건강한 숲과 산림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입니다. 첫 번째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으로는 남부여성발전센터와 구로소방서119안전센터 옥상을 녹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옥상녹화 지원 사업입니다.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등에 시비 50%와 자부담 50%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도시구조물 벽면녹화입니다. 서부간선도로변 등 4개소 옹벽 및 담장에 벽면을 녹화하여 도심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구비 합쳐서 1억 1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담장개방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후문의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형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쪽네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시흥대로 금천전화국 주변에 띠녹지 조성과 유휴공간을 설치하여 가로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철도연변 수림대 조성입니다. 경부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사이 철도변 1㎞를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쪽여섯 번째로 가로녹지대 정비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가지치기시설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36쪽과 37쪽은 201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에 2011년 총예산액은 69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비가 35억 800만 원구비가 34억 8400만 원이며구비는 시비보조금 4억 88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구비의 비율은 약 4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강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보호는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것은 유보되어서 가을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설계는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설계가 끝나면 국장님과 잘 상의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남은 것 오래 둘 필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태섭   네,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25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건립은 우리 구청장님이 대회 참석 때 엄청난 박수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아시죠? 배드민턴장 건립 해준다고 박수 받았던 사항이라 과장님 착실히 잘 진행해 주셔서 그 박수의 효과가 계속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모범설계안을 만드는데 이것을 샘플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27쪽 어울림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참새어린이공원이네요. 어떤 형태라고 초안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되었고요. 방향은 어린이공원과 지역주민이 모이고 쉬고 대화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꾸미자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과 대화 때 나왔던 얘기들, 그날 과장님 참석 안하셔서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휀스가 투명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우범적인 행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있었는데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의자만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동안 다리로 피가 내려와서 힘들다. 평상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평상은 없애자는 개념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노숙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이니까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린이공원도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하는데마다 형태도 바뀌도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쪽저쪽 비교하고, 비교하면 좋은 점보다 나쁜점을 더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성인들도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한다고 봐서 성인들의 이용공간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31쪽에 숲 가꾸기 사업은 삼성산 자락에 많이 훼손된 나무들금년도 식목일을 계기로 해서 많이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번 시예산도 5,700만 원 받았고요. 구비로 9,000만 원 편성했고요. 나무를 사서 최대한 심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심도록......

○류은무 위원   나무 제거 못한 것도 아주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원녹지과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시비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의 역량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구조물 변경 녹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메일에 들어온 자료를 보면 벽면에 벽화보다 인조녹화를 한 자료들이 개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 요. 벽에 붙이면 잔디언덕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도 괜찮겠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료가 들어오더라고요. 받아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이번에 벽면녹화하는데 1개소는 등반보조제를 쓰는데 그것을 시공합니다. 그리고 등반보조제가 필요 없는 지역에는 구태여 비싼 등반보조제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류은무 위원   산자락이 아니고 골목길의 벽면 이런데도 이것을 설치하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아늑한 감을 주지 않았을까, 해놓았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많이 끼고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괜찮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쪽으로 개발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압사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까지 둘레길, 서울특별시 둘레길 해서 돌아봤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많이 다니시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천구 산악회와 같이 갔고요. 금천생태포럼 분들도 같이 가서 보고, 노선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조성하는데 둘레길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보통 1.2~1.5m정도로 지금의 지형의 최대한 벗어난 쪽으로 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별장에서 시흥3동 박미배드민턴장 넘어오다 보면 잣나무 숲이 있잖습니까? 잣나무 숲이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많이 쓰러져 있는데 주변에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일요일마다 금산초등학교에서 족구를 하는데 2시 되면 리틀야구단에게 자리를 비어 줘야 돼요.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그 쪽에 작업을 해서 족구장으로 만들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불법시설물인데요. 안 됩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식 환경과장께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는 우리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11~2020년까지이며 우리구 비전정책목표온실가스 감축목표추진전략 등을 담아 기본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그린스타드 운영입니다. 금천행동21과 연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200명 내외로 구성하여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서약 운동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 주민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에코마일리제 운영입니다. 회원가입은 신규 6000건을 목표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겠으며대형건물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심의 집약적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홈CO2 컨설팅 및 기후변화 대응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에코스쿨도 4개교를 선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폐수배출업소 등 70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정상가동 여부무허가 배출시설 조업행위 등을 점검하겠으며악취배출시설 기술지원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6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업소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기준초과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관리를 위해 순찰강화 및 취약지역을 직접 관리하고 자율적 소음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차량 5만 5344대 중 2만 7059대가 참여하여 48.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올해도 5000대 추가등록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5㎾ 독산3동 복합청사에 10㎾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겠으며또한 연료공급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석면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유보된 사업입니다. 구 소유 공공건물 81개소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향후 공공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시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39쪽에 그린스타트 운영에 200명 내외, 모이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고 모집공고를 해서 받고 있고요. 환경단체, 기업, 학교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온 것을 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방향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한다면 그에 대한 교육, 자료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제 주변에 맑은 환경 가꾸기라는 모임을 구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행정에 저해되는 부분은 없겠지요?

○환경과장 현인식   참여를 원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성되면 회원들이 모였을 때 행정기관에서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교육차원에서 알려주면 그 모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매개체 역할이 될 수 있겠다.

○환경과장 현인식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에 공공주택단지에 지역난방 등등 개선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설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아직까지 가시화된 데는 없고요.

○류은무 위원   한신아파트에서는 지역난방이 좋으냐 개별난방이 좋으냐 이런 것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구청에 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변경내용은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내용이 자치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중복심의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시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 중 자치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내용으로는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이 현행 자치구 예산 1억 원 이하의 사업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복심의 방지에 대한 내용은 공원심의 대상인 공원설계공모 당선작품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표준형 디자인 및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4호의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물로 자전거도로송전탑육갑문옹벽·석축트렌치맨홀제설시설벽천자전거보관대전신주보도포장보도 점자블럭통신안테나가 추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일부개정 내용 외에 금천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비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장의 직급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이 정책결정이 아닌 실무적인 심의기능임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부구청장에서 국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 수를 50인 이내에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통과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15일 제정하고그동안 2회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0년 7월 1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안 제1조(목적)에 개정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 종전 “도시디자인”외에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공공시설물”의 용어정의를 추가하고안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는 종전 제4조의 야간경관기본계획을 포함하고안 제4조에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를 신설하며안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항은 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 내지 50인 이하의 위원을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제2항에 위촉대상 위원의 자격과 그 수를 열거하고 있으며제3항에 위원장은 종전 부구청장에서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소위원회)제1항에 위원회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제2항에 소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을제3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고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5항에 소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체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고간사는 동 사항을 차기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보고하며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으로제1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금천구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홍보물 자문 시 필요한 경우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하여제3항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해당위원과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을 추가하여 구성 운영하고제4항에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5항은 공동위원회 심의·의결된 안건은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제6항에는 기타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11조 위원의 임기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안 제13조 회의 등안 제15조 간사안 제17조 수당 등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4조(서면심의)는 위원장은 긴급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자문)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18조(운영세칙)는 위원회의 심의 시 신청서를 제출하고신청서 접수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부득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연장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다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9조(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의결내용 준수를 의무화하며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유지 관리와 신설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심의결과 이행과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0조(디자인상 등)는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금반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 목적은 서울특별시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제반 상위법령에 적합함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다만조례 안 제7조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 이상 50명 이내를 25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려는 안은2009년 3월 제1차 조례개정시 위원 상한 인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조정하여 의결한 사안으로 금회에 다시 축소 조정하려는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2009년 조례안 개정시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린 것인데왜 50명을 25명으로 줄인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서 디자인심의를 해 오다보니까 건수를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48회를 개최했는데 2009년도에 의원발의를 해서 5층 이상 1,000㎡ 이상으로 디자인심의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회 정도밖에 개최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인을 선정해 놓고 디자인심의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25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25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25인에서 50인으로 했다가 다시 25인으로 하면, 반절 올려, 반절 줄여 이런식 아닙니까? 무슨 타당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서 디자인심의를 하도록 한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2009년도에는 심의대상을 5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대상을......

○위원장 강태섭   그 말씀은 알겠고요. 제 말은 꼭 25인으로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20인으로 해도 되고, 30인으로 해도 되는데 편하게 배로 올렸다가 반절로 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지 않고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25인 정도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태섭   네,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8조 5항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9조 5항에서는 공동위원회심의 의결된 안건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8조 5항은 정반대 얘기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의결된 부분이 전체 위원회 의결로 거친 것으로 한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해야지 소위원회를 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친 것으로 봐서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안건이 본회의에 갔다가 다시 소위원회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류은무 위원   소위원회라면 알기 쉽게 실무위원회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의결된 부분이 추인을 받고 시행해야지, 여기보면 다음 회의 때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해놓고 보고 만 한다. 그러면 허수아비 위원회이지.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규모가 작은 것이거든요. 본회의에 가지 않아도 되는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5인 내지 9인 이하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면......

○류은무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해놓던지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이렇게 하든지, 이것만 읽어보면 어감이 안좋다는 것이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안맞잖아요. 그 문구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로......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위임되면 본 위원회를 항상 열어 소위원회에 위임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규모의 심의대상이......

○류은무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과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뒤에 [별표1]이 있습니다. [별표1] 세 번째 가로시설물을 보면 심의대상이 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이런 것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열어서 심의해서 심의를 통과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 때......

○류은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표기해 버리면,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전체회의에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안써도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제8조제5항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담당관 소관)

(11시55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3항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승민 교육담당관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원래 교육담당관이 117억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실행예산 추경예산 약 2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업비만 따지면 34억 약 38%가 감액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담당관 처음 편성한 사업이 실행에 많은 지연이나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은 저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지난 2월 14일 관련 위원회에서 일단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혁신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3군데이고드림학교는 시흥초등학교두산초등학교독산초등학교가산중학교 4군데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앞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원액을 결정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로 및 진학지도 주요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예정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새학년 학습설명회가 3월에 있는데 공신특강이라는 이름으로 3월 5일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청소년논술대회 이런 것은 여름방학쯤에 문일고등학교와 협의해서 논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적성에 맞는 미래제시 진로교육은 청소년직업체험박람회를 5월에 구청 광장이나 이런 곳에 박스를 설치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입·대입 진학지도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학입시설명회를 11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3월 31일 학기 초에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월 31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교복지 지원 계획은 우선 추진계획 중간에 보시면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 지정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교육지원우선지구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당 1억 2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현재 지정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학교복지프로젝트 조정자 배치도 각 학교복지 전담교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천영재교실은 지난 2월 14일15일 1·2·3학년 영재교실 수료자를 데리고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영재교실 개선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재교실 학생이 너무 많은 점이 있고수업일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업일을 토요일만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는 금년에 관리실장과 부관리실장을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임을 완료했고나머지 금년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방안은 현재 시흥초등학교측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분야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다행히 저희 가산중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에서 3억 5000만 원저희 구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 중으로 인조잔디와 조명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환경개선이나 도색비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는 3월 중으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지원대상 학교와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일 품평회를 열었는데 전남 고흥군을 비롯한 3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3개 단체를 각 학교에 3개월씩 3개 그룹별로 묶어서 순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9개월간 이 3개 자치단체 쌀의 맛을 보게 한 다음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의 쌀을 나머지 3개월동안 학교에서 자율선택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금년 말에 다시 품평회를 열어서 다시 자치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는 현재 지하 1층과 금나래아트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준비완료해서 4월 중 벚꽃축제에 맞추어서 개관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비는 금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서 10%정도 깎였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에서 10%가 깎였습니다. 작년예산에 비해서 약 20%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프로그램강사료 지원을 못하겠다 싶어서 2/4분기는 약간 줄여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방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정보도서관은 내년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실버센터 중에 도서관이 3300㎡정도 됩니다. 도서관 건립비가 아직 반영 안되었습니다. 국비 26억시비 17억 원 이것은 금년에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적극 협조하여서 국비와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구비도 한 푼도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독산4동과 시흥4동 두 군데를 리모델링해서 동 새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해서 조성할 계획인데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는 해당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무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질문 못하겠고,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자치행정과 업무가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작년 9월 조직개편 때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저희 교육담당관으로 넘어왔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조정도 교육담당관에서 하나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그렇습니다. 시설은 자치행정과 동정계에서 하고, 프로그램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류은무 위원   현황파악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업무조율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 관할구역의 자치센터에서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고요. 14쪽에 보면 아동복지센터 운영에서 특화프로그램 교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령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령 영어프로그램도 괜찮고, 아이들 특기를 살려주는 자기주도학습 이런 것도 괜찮고......

○류은무 위원   방과 후 시간에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방과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이 되어 있나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쌀품평회 제가 보는 관심에서 공정하게 잘 했었어요. 그날 출품된 쌀 샘플을 보관을 해야 되겠지요? 학교에 납품하게 되면 이 쌀이 그대로인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것은 친환경인증번호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확인을 할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실물을 비교해 줘야 된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 당시에 쓰고 남은 쌀은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기증을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를 감안해서 친환경인증 여부를 추후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인증된 것인지 인증기관에......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확인 안했었다는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이번 품평회 때는 친환경인증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재차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인증을 받은 것은 그것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 농장에서 생산된 것은 다 그대로냐, 기후에 따라서 따르고 재배하는 솜씨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인증된 쌀이다 계속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싣고 올라와서 경기도에서 정미하면 경기미라고 하는 것처럼, 인증받은 그 업체에서 받은 쌀을 전부 인증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저희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봄쯤에 이번에 선정된 자치단체를 불시에 현장확인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대비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구청장님께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가야지. 교육담당관이 다른 일만으로도 바빠 죽겠는데, 물론 이것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왜 교육에서 끌어안고 있어요. 얘기하셔서 잘못된 것은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요. 이쪽에서 모아놓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교육담당관 할 일이 많잖아요. 이것은 과감하게 못한다고 하세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들 편익제공하는데 뒤떨어지고 이런 것 과감히 치우시고요.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자료는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주시도록 하십시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 위원장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됨에 따라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3억을 준다고 했나요? 이 부분이 시행이 안된다고 상당히 언성이 높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원래 협약을 맺을 때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억을 공식적으로 만나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정신청이 급하니까 우선 3억으로 해놓고 보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것을 떠나서 협약이 된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작년에 영재교실 해외경비를 절약해서 1억 원을 이미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경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예산 때문에 깎여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까 합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학교이니까 저희 구 경비를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율형공립고를 금천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뒤늦게 결정을 본, 어렵게 어렵게 결정되었는데 그 결정된 과정에 우리 구비 3억이 지원된다는 것도 심의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 약속을 어기면 안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게 자율형공립고 겨우 하나 만들어 놓고 3억 약속한 것도 안지킨다면 안되죠. 담당관님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하세요. 제가 연말에 다시 확인해 볼테니까요. 그것은 학교와의 약속이 아니고 금천구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행예산 때 예산 깎일 때 우리 교육경비가 많다 해서 직격탄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직격탄 맞은 부분들이 신규사업들이고 전년도에 안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늦추자는 개념으로 줄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섭섭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이고 학교와 약속한 부분은 지켜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금천고등학교에 잔디구장 설치합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금년에 가산중학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체육관하고 인조잔디 구장이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죠?

○교육담당관 한승민   체육관은 없는 돈에 저희들이 15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그 분야는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나머지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15억 원은 지원 된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15억 원은 지원되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잔디구장은 39억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저희들이 무조건 100% 돈을 투자해서 잔디구장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원래 보조금 지원기준이 저희구가 3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전부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 먼저 교육청과 교과부 협의가 먼저입니다.

○박만선 위원   김성기 교장선생님께 제가 들었거든요. 강당과 인조잔디도 올해 안에 하겠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장선생님께서 의욕이 넘치셔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박만선 위원   가능하면 지원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조례안은 2월 28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태섭     박만선     류은무     김두성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섭

○출석공무원 (7인)

도시환경국장박종일

교 육 담 당 관한승민

주  택  과  장정호영

도시계획과장모완수

건  축  과  장김봉구

공원녹지과장안병도

환  경  과  장현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