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7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금천구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활발한 조사활동으로 좀 더 건실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 조사에서 개별 위원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집행부의 간부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거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출장을 나가실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출장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금천구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활발한 조사활동으로 좀 더 건실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 조사에서 개별 위원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집행부의 간부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거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출장을 나가실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출장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C&M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측이 행정사무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진단 후 세부조사를 했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 사생활침해라는 이야기가 있다, 도저히 이 특위를 우리 이사장님 이하 공단 전 직원은 인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공단측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활동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전면 주장하고 수용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특위에서 지적사항이나 그 어떠한 결과를 내놔도 전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조사특위 활동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종합하여 법률적 검토와 감사원의 감사요청과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구민과 공단측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조사특위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 관계자를 불러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직위를 남용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특위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측 관계자를 불러 계속 특위를 진행한다면 저는 이 조사의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의 간담회를 잠시 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C&M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측이 행정사무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진단 후 세부조사를 했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 사생활침해라는 이야기가 있다, 도저히 이 특위를 우리 이사장님 이하 공단 전 직원은 인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공단측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활동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전면 주장하고 수용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특위에서 지적사항이나 그 어떠한 결과를 내놔도 전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조사특위 활동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종합하여 법률적 검토와 감사원의 감사요청과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구민과 공단측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조사특위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 관계자를 불러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직위를 남용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특위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측 관계자를 불러 계속 특위를 진행한다면 저는 이 조사의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의 간담회를 잠시 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오봉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C&M보신 분도 있고, 일단 그쪽에서 양비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기에는 큰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또 수감자 측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라 믿고 받아본 다음에 우리가 14일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감사 도중에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제 의견은 현행대로 감사를 해주시고 우리가 14일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제2의 문제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정회를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중단한다. 또는 의견을 모아서 다른 방법을 취하자. 이런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봉수 위원 본 위원은 조사를 중단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취지가 아니고 조사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만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특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위에서 불러 대기시켜 놓고 그러면 업무지장만 생긴다고 나중에 분명히 그런 우리의회 특위를 공격할 소지도 분명히 있고, 또한 여기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도 이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지금 거기에 가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감사를 대비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것은 시간의 차이이지 거기에서 감사를 받으나 여기에서 받으나 지금 현재 간부들만 오셨기 때문에 실제 실무자들은 크게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봉수 위원 저 오봉수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위를 남용하는 의정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분들과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 정회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측에 묻겠습니다. 물론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약간에 불미스런 발언도 있었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특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말 할 때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하다고 인사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저희가 불성실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C&M을 보지도 않았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개 지역방송 언론에 동요되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뒤로 성실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뭐 아침에 나오라고 해서 저도 지난번에 이틀간 질문·답변을 했습니다만 아침에 나와서 상황을 보고 또 저녁에는 직원들이 수감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100%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살피지 못한 사항들도 있고, 또 이사장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할 때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아무래도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봉수 위원님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요. 서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오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어제 C&M에 모 간부가 피력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특위 활동 중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서복성 위원 저도 C&M뉴스를 봤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개적인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자기 개인의 생각인지, 시설관리공단 전체 분위기인지 그것을 이사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그 C&M방송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아까 오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감사자체가 잘못 됐다. 그리고 또 절차가 잘못 됐고, 또 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이 조사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했지만, 일단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방송에서 그 사람들은 상대방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흥미위주로 하는 것이고, 어느 분이 인터뷰 하셨나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도서관장 안원영 어제 제가 기자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인터넷 글을 다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분이 이미 올 때 그것을 빼서 와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특위를 저 자신도 어제 위원장님 앞에서 한 시간이상 받았지만 어차피 시작된 상황 속에서 이 특위를 불만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속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했던 그 상황,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글을 올렸었고, 그 글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조금 격한 상황 속에서 글이 나온 것이고, 아닌 말로 이 특위가 원만히 잘 진행되고 했을 때에는 저도 거기에 따른 글이라도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글이라도 올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그 기자가 양쪽의 이야기를 취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 상대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를 받는 이런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수세와 공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수감자로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자유다. 그러나 수감을 전면 거부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에 맞춰서 이러한 감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를 하고 수감자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성실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중단하고 뭘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기 저도 어제 C&M을 봤는데요. 첫날에 이사장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씀에 들어있던 내용과 비슷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원영 관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글을 올린 내용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것뿐이지, 더도 덜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서관장 안원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봉수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나서 마치 수감자 입장에서 그런 말을 다시 또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봉수 위원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율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복성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했는데요. 이사장님이 몰랐다 하더라도 밑에 직원이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단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는 직원들 일이라도 간접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직원의 불씨이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했는데요. 이사장님이 몰랐다 하더라도 밑에 직원이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단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는 직원들 일이라도 간접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직원의 불씨이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적으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적으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조사 실시)(11시51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기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는 개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는 개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2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조사 실시)(17시 50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기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일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고 제8차 특별위원회는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직원 여러분, 금일 조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