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1일 (월)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윤호 이사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인 수고와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공단과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답변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본 조사에서 개별위원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도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출장을 나가실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출장을 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조사 종료시에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윤호 이사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인 수고와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공단과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답변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본 조사에서 개별위원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도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출장을 나가실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출장을 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조사 종료시에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조사 실시)(11시52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기 위원여러분 오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조사 실시)(16시02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조사에 대한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위원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집행부와 공단에서는 이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직원채용시 관련직원의 친인척 채용문제, 시설별 수익대비 과다인원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을 위반한 인사규정의 정년 기준, 또한 특별채용 인원은 정원의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준 위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불법적 계약변경, 예산과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된 반면 자체개발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 운영, 1동 1공영주차장, 노인정 위탁관리 등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위원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집행부와 공단에서는 이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직원채용시 관련직원의 친인척 채용문제, 시설별 수익대비 과다인원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을 위반한 인사규정의 정년 기준, 또한 특별채용 인원은 정원의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준 위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불법적 계약변경, 예산과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된 반면 자체개발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 운영, 1동 1공영주차장, 노인정 위탁관리 등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