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변경계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변경계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2009년도 예산안은 12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중복됨으로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은 5개 과 1반 22팀으로 정원 123명에 현원은 118명입니다. 재정경제국 2009년도 예산액 현황은 총 예산액이 54억 2,3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4,0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토지가 98필지 건물은 10동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영조물의 시설 및 인적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검사기간과 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하여 계약관련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상반기 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입주에 따른 재물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법정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시기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여 유휴자금에 대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홍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세무1과장 백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22.7% 증가한 449억 4,600만 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계획입니다. 아파트공장 2,682개, 법인 및 모든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탈루세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단독주택 1만 1,110호에 대한 주택가격 조사 검증 및 공시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부과징수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및 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세원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백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옥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옥현입니다.
    세무2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세입목표는 796억 3,900만 원으로 여기에는 구세가 73억 5,300만 원 시세가 72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인센티브사업 총력추진입니다. 2009년도 과년도 체납 목표액은 25억 800만 원으로 여기에는 구세가 3억 3,900만 원 시세가 21억 6,900만 원이며, 참고로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평가는 2009년도 5월에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 집중정리와 행정제재 강화 및 징수불능 무재산 등 과감한 결손처분과 번호판 영치에 따른 예고 및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고액납세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및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로 추진기간은 2009년 5월부터 12월로 조사대상은 약 3만 5,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의 경우 불일치 건수는 1만 1,000여 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2,400개소이며 자동차세 7만 1,000여 건 면허세 2만여 건이며 각종 인허가 부서의 자료 등 전산관리를 강화하고, 휴대폰 문자 및 음성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과세대상의 주기적인 조사로 과세누락 탈루세원 발생 방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오납금 발생예방 및 최소화 대책입니다. 현황을 보면 과오납 미환부액은 1억 2,436만 원으로 금년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의 국세인 소득세 항목으로 다수가 발생하였으며 과오납 발생에 따른 유형별 분석 및 착오과세를 최소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미환부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옥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와 식품안전추진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식품안전추진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IT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으로 지식경제부와 한국경제신문사 등이 주최하여 개최하는 월드IT쇼2009는 예년에 비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많은 관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홍보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종료된 남문시장은 마켓론 확대와 배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경영현대화를 꾀하고 현대시장에 대해서는 국비 등 24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설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대명시장과 박미시장은 상인회를 구성하여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39억 원의 자금을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바일 수출 중소기업의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MFT금천센터 운영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3G 테스트 등 서비스 확대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소기업 지원 정보 포털 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각종 정보를 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운영되어 이용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되도록 하며 내용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도심속 길고양이는 발생 즉시 위탁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식품안전추진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원산지 표시제 업무는 현재까지 홍보와 계도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2009년부터는 신규업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기존 업소는 단속 위주로 전환하되 지역별 업종별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업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와 식품안전추진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손병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입니다.
    2009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업무입니다. 주요정비 사항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건축물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약 20여 항목에 대한 표시현황을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해피콜제도를 시행하고 교육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측량기준점 통합관리 업무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구민의 재산세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지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26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과 융자기한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27억 9,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원 등 총 38억 9,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자수입 분할상환금 이월금 등 34억 원으로써 30개 업체에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기금의 사업 목적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의 운전자금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우리 구 관할지역내 중소기업체 중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2억 원 이내를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구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운용 실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76개 업체에 369억 3,800만 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0월 30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강화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금 10억 원을 조성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2009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총 42억 9,636만 7,000원으로 구의 출연금 10억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436만 7,000원 상환액 27억 9,146만 원 이자수입 1억 54만 원이며 연도말 집행잔액은 6억 9,580만 7,000원의 잔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신규 융자 사업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급성장으로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등의 준공으로 더욱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한 업체에서 우리구에 쌀을 주겠다고 해서 쌀을 가지러 갔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관련 과와 얘기하게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흥4동으로 쌀 10㎏짜리 50푸대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씩 30개 업체에 주었는데, 2억까지 줄 수 있겠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우리 조례상은 2억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상으로 1억을 줄 수 있고 5,000만 원 줄 수도 있고, 2억 원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규모상 1억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2억까지 줄 수 있는데, 1억씩이라도 여러 업체에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억씩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다수로 주겠다는 말씀이고, 작년에는 4억이 남아 있었는데 금년에는 6억정도 남을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지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이것은 연말에 가서 금액을 모두 소진하면 연초에 상환이 들어와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지원할 때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금년에 4억 정도 남아서 지원이 좀 더디다든지 잘못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번에 기금을 10억으로 올리는데 6억 원을 남기면 그만큼 지원한 업체수가 줄어들 것 아닌가 싶어서 기왕이면 남기지 않고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적정성이 그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강구덕 위원 시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기왕이면 적게 남기고 업체에 다 배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개월정도 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지원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1개월 당기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보통 4월초, 3월 말부터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 2월부터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2개월 앞당겨서 2월초부터 지원가능하도록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쓰러지는 숫자가 상상외로 많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많이 들었습니다.

○김훈 위원 금천구에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금을 대출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45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2개 업체에 나갔고, 내년도에는 150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고작 10억 정도로 해서 현 상태로 묶어놓으려고 한 것은, 어려운 현 시대의 경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고 싶거든요. 도대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경제난이 어렵다고 하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 도대체 과장님이 저는 참 이해가 안가요. 최소한도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 출연금을 대폭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충언을 하셔야 해야 될 그런 분이 도대체 이런 돈을 가지고 어떻게 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시는지 소소하게 들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 몇 년동안 새로 출연한 기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10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되었고요. 처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경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서 약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10억씩 늘리는 것으로 해달라. 다른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해도 좋으니 이것만 해달라 하고 약간의 무리를 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당초의 예산보다 무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훈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상의 삭감부분은 이쪽으로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부터 의지를 강하게 가져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우성치는 경제난에 생색내기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기금을 대출받겠다고 제출하신 것 보다는 2억 원이 꼭 필요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을 맞춘다, 여러 기업에 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때문에 결국은 원하는만큼의 대출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규정에 전부 맞는 업체라면 2억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무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보증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출규제를 낮추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이것은 우량기업이고 앞으로 희망있는 기업이라면 방문하셔서 이런 기업은 무담보대출도 가능하다, 키워야 되겠다는 것은 은행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보증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뭔가를 살려 주는데 자세를 보이자, 힘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 원 대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을 올려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르겠고요. 두 번째 담보문제는 저희가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을 때 A라는 업체가 상환을 못한다고 했을 때의 책임은 은행에 떠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공금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훈 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회의 중에 은행장들에게 중소기업이나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과감하게 대출을 해주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문제, 상환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 의구심 때문에 대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딜레마에 빠진 모양인데, 그러한 것이 은행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솔직히 저 사람에게 ‘내가 못받을까? 안빌려 줘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희망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믿고 빌려준다,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은행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계약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에서 보증서면 되지요. 그것은 100%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규정 내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영세상공인에게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 분들이 벌써 1년 빌리고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구정질문도 했지만 2년이나 3년정도 늦추는 방법을 은행과 협의하면 안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없던 것이 40억이 떨어졌는데, 금천구에 배정된 것이 82억 원이 있습니다. 실제 대출해준 것이 타 구에 배정된 것까지 뺏어와서 153억정도 대출해 주었는데요. 1,500억 원정도 되겠지요. 이것도 내년도에는 상한선이 2,000만 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음부터 타구나 이런 곳과 보조를 맞추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훈 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의 형편을 잘 아시는 평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좀 더 과감하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과장님은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금운용조례안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발휘를 해서 지역주민의 필요성을 같이 느끼게끔 신경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변경계획)

(10시42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되었으나 건립시기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조정되고,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소요예산이 당시 28억 4,800만 원에서 37억 6,8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에 변경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급증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5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의결 되었으나, 2006년 9월 22일 구청장방침 제681호에 의거 투자사업 예산규모가 편중됨에 따라 2009년 내지 2010년으로 건립시기를 조정한바, 본 시설건립을 2009년부터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당초 관리계획안에는 부지면적 826㎡에 부지매입비 17억 4,864만 2,000원, 건축비 등으로 10억 9,914만 4,000원, 총 28억 4,778만 6,000원이었으나, 변경안은 부지면적 660㎡에 부지매입비 20억 5,000만 원, 건축비 등으로 17억 1,800만 원, 총 37억 6,800만 원이 계상되어 9억 2,0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립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2009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2010년도 본예산에는 건축공사비 등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5,0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및 각종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2009년 상반기에 서울특별시 투자심사를 거친 후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가상승 및 건축비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가정복지과장이 직접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지원팀 정관우 팀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관우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 내가 지정이 안되어 있네요?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평당가격을 올려서 올라왔는데, 도대체 어느 지역을 어떻게 계산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막연하게 추산을 했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규모가 지상2층으로 해놓았는데 지상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을 독서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지하1층은 무엇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지하1층은 어린이집에서 각종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훈 위원 어린이집 자재가 얼마나 큰데 지하1층에다 한다고 그러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하1층 정도는 주차장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자재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창고를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토지지정을 하지 못하는 연유와 사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취득대상을 명확하게 잡지 않더라도 계획이 확실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김훈 위원 시흥1동분소 지역 내에 지역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디에다가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조사를 해보셨어요? 안해보셨어요?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기초조사는 독산1동은 보육수 충족률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편이고요. 독산1동도 그런데 분소지역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훈 위원 독산1동 분소에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4대의회 때도 주장한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장창식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도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저희 과 계획은 내년 초에 토지매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엉터리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토지와 주택을 매입했을 때 그분들에게 주는, 시쳇말로 딱지라는 것이 있어요. 주택분양권 그런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면 이제는 이쪽 지역에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니 이쪽에다 지어야겠다고 어느 정도는 올라왔어야죠. 몇 평이 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체로 그냥 금천구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고 추상만 해서 올린 거죠?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김훈 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데 이렇게 올렸느냐 이거죠. 그 지역을 말해야죠. 지역도 모르고 땅값이 올랐으니까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하고 토지 매입비나 주택 매입비를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도 어느 지역이니까 이 정도 땅값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죠. 이것보다 더 싼 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분소 지역내 위치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 이렇게 나왔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요.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산1동분소 지역이 제 선거구이니까 김훈 위원도 잘 아는데요. 분소지역 인구가 1만 2,300명인데 14단지가 있고, 13단지 임대아파트가 있고, 한신아파트가 있고, 주택단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거기밖에 생길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아파트 상가를 세를 얻어야 되고 소하동에 있는 주택지가 있거든요. 아마 그 쪽을 겨냥해서 나온 것이죠?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정확성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토지와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건립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상가를 전세를 얻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지 무조건 땅 사고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김훈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상2층과 지하1층이라는 말인데 지하1층에는 자재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차라리 주차장을 한다든가 해야죠.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시 한번 전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덕 위원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뭘 설치하거나 새로 만들게 되면 꼭 집을 지어야 된다, 보이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층에 독서실이 들어갈 것이다 하면 몇 석 정도 할 수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연 건축면적이 660㎡ 약 200평 정도로 건축을 예상하고 있고요.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람석 규모는 100석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독서실하고 하게 되는데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3개 어린이집하고 1개 직장어린이집 외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1개 더 할 생각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아닙니다. 어제 답변을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요. 옥계, 기쁨,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3개하고 직장어린이집 1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돌릴 것인지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걸로 되잖아요.

○위원장 정순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기금이 얼마 있죠?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래서 2010년도에 중기계획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다루어도 되거든요. 아까 김훈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는데요. 어린이집은 사실상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임대는 안 되고 상가를 매입해야 돼요. 잘 아시고 14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를 임대하면 안 되고 매입하면 싸요. 토지와 건물을 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2010년 그때 변경안을 내면 됩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계획도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당장 2010년부터 이것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렇다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2010년도 예산에 반영했을 때 추진되는 거예요. 내년에 다루어도 된다는 얘기죠.

○김훈 위원 차라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순기 2009년도에 해야 할 일이죠.

○강구덕 위원 지금 본예산에 20억을 반영하면 내년에 토지매입 추진하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정관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5,0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택을 매입할 것이냐 상가를 매입할 것이냐 따져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2009년도 기금,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