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9일 (수) 10시07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윤형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윤형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눈부신 금천구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또한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흥2·4·5동 라 선거구 출신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윤형 의원입니다.
간간이 피부를 스치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기분 좋은 3월이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122회 회기에 본 의원은 특히 우리구와 금천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질 좋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올해도 전국에서 대표적인 금천구로 거듭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 의문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흥동 금천로 벽산상가에서 토끼굴까지 길이 약 350m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특히 겨울만 되면 이 지역 시흥2동 주민과 벽산아파트 인근 지역을 통과하는 구민들은 항상 사고가 날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만 있으면 구청 공직자들도 밤에 퇴근도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비상대기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2007년 11월 19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만 해도 12차례에 걸쳐서 염화칼슘을 약 1,120포대를 살포하였습니다만 또한 2007년 12월 29일 기상예보 오보로 인해서 약 40포대를 그냥 살포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길거리가 온통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먼지가 엄청나고 주민들이 공기도 안 좋다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낭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한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눈이 내리지도 않은데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예산 낭비를 왜 하느냐는 구민의 질타 및 민원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런 취약지역을 길 위로 터널공법을 이용해서 터널식으로 렉산을 덮어서 눈이나 비가 안 맞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바닥으로는 열선을 깔아서 눈 오는 날만 아마 열선에 전기를 넣어서 가동을 시켜도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널도 뚫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도 구에서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적절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구 청사가 완공이 되면 청사에 종합관제센터라든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5동에 폐가압장 휴식공간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제112회 임시회 때 시흥5동 247-19회 폐가압장을 매입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과 휴식공간을 구민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 주민 및 시흥5동 주민들은 아름다운 소공원 아니면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휴식처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는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 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게 이렇게 비싼 땅을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왜 이런 비싼 땅을 사서 공원을 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지역의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1년도 못 내다보고 졸속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흥5동 산77번지 일대 일명 장택상별장산공원 입안지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민이 살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단련시설 등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법시설물들이 있고 구민을 위해 예산을 들여 갖가지 체육시설도 많이 여기저기 해놓았습니다.
땅이 남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끝나지도 못하고 전부 어정쩡하게 일들이 끝나고 지저분하고, 또 체육시설을 해놓았어도 얼마 못갈 정도로 배수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배드민턴장도 여기저기 세 곳에 동호인들이 자비로 설치를 해놓았으나 불법설치물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시설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만 되면 이곳 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까지 밤낮으로 이곳을 찾아와서 고성방가는 물론 놀음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려고 한 번씩 들려도 밤이나 낮이나 낯 뜨거운 광경이 행해지고 있어 여가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천구에 어린이들, 유치원·유아원에서 현장학습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풍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인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취약지역을 우리 구나 시에서 매입 좀 하셔서 깨끗한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천여 공직자 및 집행부가 이제 금천구 발전이라는 큰 틀 위에 금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서로 다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시흥2·4·5동 라 선거구 출신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윤형 의원입니다.
간간이 피부를 스치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기분 좋은 3월이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122회 회기에 본 의원은 특히 우리구와 금천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질 좋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올해도 전국에서 대표적인 금천구로 거듭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 의문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흥동 금천로 벽산상가에서 토끼굴까지 길이 약 350m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특히 겨울만 되면 이 지역 시흥2동 주민과 벽산아파트 인근 지역을 통과하는 구민들은 항상 사고가 날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만 있으면 구청 공직자들도 밤에 퇴근도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비상대기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2007년 11월 19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만 해도 12차례에 걸쳐서 염화칼슘을 약 1,120포대를 살포하였습니다만 또한 2007년 12월 29일 기상예보 오보로 인해서 약 40포대를 그냥 살포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길거리가 온통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먼지가 엄청나고 주민들이 공기도 안 좋다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낭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한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눈이 내리지도 않은데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예산 낭비를 왜 하느냐는 구민의 질타 및 민원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런 취약지역을 길 위로 터널공법을 이용해서 터널식으로 렉산을 덮어서 눈이나 비가 안 맞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바닥으로는 열선을 깔아서 눈 오는 날만 아마 열선에 전기를 넣어서 가동을 시켜도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널도 뚫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도 구에서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적절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구 청사가 완공이 되면 청사에 종합관제센터라든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5동에 폐가압장 휴식공간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제112회 임시회 때 시흥5동 247-19회 폐가압장을 매입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과 휴식공간을 구민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 주민 및 시흥5동 주민들은 아름다운 소공원 아니면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휴식처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는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 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게 이렇게 비싼 땅을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왜 이런 비싼 땅을 사서 공원을 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지역의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1년도 못 내다보고 졸속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흥5동 산77번지 일대 일명 장택상별장산공원 입안지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민이 살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단련시설 등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법시설물들이 있고 구민을 위해 예산을 들여 갖가지 체육시설도 많이 여기저기 해놓았습니다.
땅이 남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끝나지도 못하고 전부 어정쩡하게 일들이 끝나고 지저분하고, 또 체육시설을 해놓았어도 얼마 못갈 정도로 배수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배드민턴장도 여기저기 세 곳에 동호인들이 자비로 설치를 해놓았으나 불법설치물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시설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만 되면 이곳 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까지 밤낮으로 이곳을 찾아와서 고성방가는 물론 놀음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려고 한 번씩 들려도 밤이나 낮이나 낯 뜨거운 광경이 행해지고 있어 여가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천구에 어린이들, 유치원·유아원에서 현장학습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풍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인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취약지역을 우리 구나 시에서 매입 좀 하셔서 깨끗한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천여 공직자 및 집행부가 이제 금천구 발전이라는 큰 틀 위에 금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서로 다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오봉수 인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이며 산야의 초목들이 움츠림을 털어버리고 새싹을 틔우는 계절입니다. 우리 25만 구민의 마음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본 의원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관심 있는 따뜻한 근무자세가 25만 주민의 삶이 날로 풍족해지고 금천구가 선진도시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의 동참에 힘입어 인접구인 구로구, 관악구보다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5만 구민의 바람과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는 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되고, 이로 인해 성숙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과와 반영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반시설부터 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 등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하고 싶은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추경 2회, 본예산 2회 4회에 걸쳐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지적하여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대의회 때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 허위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의회는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건립기금조성 14억 하였으며, 옹진군 자월도에 부지를 기증받아 측량비 및 이전비로 4,150만 원을 지출였습니다. 현 5대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비는 약 130억, 연간운영비는 약 3억 정도 소요되며, 접근성·편의성·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매우 낮아 사업을 백지화하자고 의견일치를 보았던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매년 예산편성안에 올라와 집행부와 갈등을 야기시키며, 여론몰이용으로 구의회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의원 숫자가 적다고 의회를 경시하며 구청장 마음대로 사업을 강행시키려고 의회와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씨름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 2~30명 되는 타 자치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금이니까 괜찮다 예산 달라, 사업시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의원을 회유시키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이 바로 승인이지 무엇입니까?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십시오.
서초구는 내륙지인 안면도에 있는 수련원도 처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현명한 결단을 바랍니다.
또 구의회에서는 123회 임시회시 수련원 건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킬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서 독산4동 구청사 관리처분에 있어 절차상 상의도 없이 구청장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데도 해당 국·과장 누구 하나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서안에 세입예산으로 확보시켜 놓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행위는 그야말로 비판받고 지탄받아도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산4동 주민들은 복지시설 내지 공공시설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문제가 1년 후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18일 어제 구청장님은 답변 중에 구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내세워 집행부가 일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시 어느 구에 우리 금천구의회같이 상생의 정책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의회가 있습니까?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협조가 없어서 일하기 힘들다는 표현은 공식사과 해주십시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시흥5동 한비치아파트 앞 상수도 폐가압장 매입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일, 구청장 의지대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가 좋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구 의원들 몰랑몰랑하게 보지 마시고, 숫자 적다고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간 20m도로 건설계획과 도로율이 낮은 금천구의 도로망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동서간 도로 건설계획은 1구간인 군부대앞 50m 도로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입구 20m 도로까지 공사기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계획이 되어 있었으며, 20m 도로에서 삼익아파트 앞까지 이 구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삼익아파트 앞에서 난곡까지 3구간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관악구가 이 도로를 서울대입구까지 연장해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3년 이상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20m 도로 이상은 서울시 사업이어서 일괄 계획 후 결과를 보아 추진한다고, 지연시킨다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서울시는 힘 없는 자치구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원 숫자가 많은 자치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도로노선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입구에서 난곡까지 오는 20m도로 건설 사업을 금천구까지 연장해 달라고 금천구에서 요구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일괄 계획 후 추진한다고 사업기간을 뒤로 미루어 지연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함이 우리 금천구의 현실이고 서울시 행정입니다. 또한 약자의 서러움이고요. 말로는 자치구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 시킨다고 오세훈 서울시장 큰소리치고 있지요. 우리 금천구 도로율이 18.07%입니다. 관악구 도로율 23.04%이며, 서울시 평균도로율이 21.78%입니다. 관악구와 비교하면 4.97%가 낮고 서울시 평균보다 3.71% 도로율이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망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서울시에 가서 항의하세요. 동서간 20m도로는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요. 힘 없고 백 없는 금천구민은 서울시민 아니냐면서요. 지형적 위치로 인하여 옆 자치구의 도움하나 못받으며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금천구민 분노하고 있다고요. 동쪽으로 관악구는 산 능선으로 가로 막혀있지, 서쪽으로 광명시는 한내천으로 갈라져 있지, 남쪽의 안양시는 경기도며 광역경계선이라며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서울의 서남단 끝자락이라고 서울시는 행정이나 시책추진사업에서 항상 후순위로 미루어지는 것이 한 두번이냐며 강력히 요구하여 이 도로 개설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능력을 25만 구민은 지켜 볼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군부대 부지내 학교부지 확보계획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특목고 유치 추진과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본 의원은 2006년 첫 구정질문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된 질문이 교육문제였습니다. 제5대 금천구의회에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활동하여 큰 일들을 일구어 냈습니다. 독산2동, 시흥4동, 시흥1동 일대 중학생들을 위해 한울중학교 이전을 확실히 결정지었으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시켰고, 우수한 중학생들이 외부진학을 자제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동기부여인 금천영재교실 운영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환경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접해 있는 진성고를 벤치마킹해 보면 쉽게 실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금천구청사가 10월 중 완공예정 중인데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 변경을 위한 추진계획과 그 간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교통편의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경부, 호남, 장항선 등 열차가 시흥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9일이 얼마남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출된 한인수 구청장님은 의구심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은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공천갈등 문제, 한나라당 금천구 운영위원장 도전실패, 문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돕고 다닌 일, 김정훈 예비후보와 관계 등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 행보였습니다.
지금은 정치도 많은 변화를 가지며 성숙되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과거의 줄서기 정치, 선점하기 정치, 구태의연한 정치를 갈망하십니까?
우리 통합민주당은 줄서기의 계보정치를 참여정부를 통해 청산하였습니다. 이목희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한테도 공천 부탁 한마디 하지 않고 정당의 공천을 받았으며. 본 의원도 지난 5·31지방선거 출마시 믿지 못하시겠지만 공천부탁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우리 통합민주당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할 일들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에 반영되는 질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화창한 이른 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좋은 날 되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이며 산야의 초목들이 움츠림을 털어버리고 새싹을 틔우는 계절입니다. 우리 25만 구민의 마음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본 의원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관심 있는 따뜻한 근무자세가 25만 주민의 삶이 날로 풍족해지고 금천구가 선진도시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의 동참에 힘입어 인접구인 구로구, 관악구보다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5만 구민의 바람과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는 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되고, 이로 인해 성숙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과와 반영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반시설부터 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 등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하고 싶은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추경 2회, 본예산 2회 4회에 걸쳐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지적하여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대의회 때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 허위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의회는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건립기금조성 14억 하였으며, 옹진군 자월도에 부지를 기증받아 측량비 및 이전비로 4,150만 원을 지출였습니다. 현 5대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비는 약 130억, 연간운영비는 약 3억 정도 소요되며, 접근성·편의성·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매우 낮아 사업을 백지화하자고 의견일치를 보았던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매년 예산편성안에 올라와 집행부와 갈등을 야기시키며, 여론몰이용으로 구의회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의원 숫자가 적다고 의회를 경시하며 구청장 마음대로 사업을 강행시키려고 의회와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씨름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 2~30명 되는 타 자치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금이니까 괜찮다 예산 달라, 사업시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의원을 회유시키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이 바로 승인이지 무엇입니까?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십시오.
서초구는 내륙지인 안면도에 있는 수련원도 처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현명한 결단을 바랍니다.
또 구의회에서는 123회 임시회시 수련원 건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킬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서 독산4동 구청사 관리처분에 있어 절차상 상의도 없이 구청장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데도 해당 국·과장 누구 하나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서안에 세입예산으로 확보시켜 놓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행위는 그야말로 비판받고 지탄받아도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산4동 주민들은 복지시설 내지 공공시설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문제가 1년 후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18일 어제 구청장님은 답변 중에 구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내세워 집행부가 일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시 어느 구에 우리 금천구의회같이 상생의 정책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의회가 있습니까?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협조가 없어서 일하기 힘들다는 표현은 공식사과 해주십시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시흥5동 한비치아파트 앞 상수도 폐가압장 매입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일, 구청장 의지대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가 좋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구 의원들 몰랑몰랑하게 보지 마시고, 숫자 적다고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간 20m도로 건설계획과 도로율이 낮은 금천구의 도로망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동서간 도로 건설계획은 1구간인 군부대앞 50m 도로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입구 20m 도로까지 공사기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계획이 되어 있었으며, 20m 도로에서 삼익아파트 앞까지 이 구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삼익아파트 앞에서 난곡까지 3구간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관악구가 이 도로를 서울대입구까지 연장해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3년 이상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20m 도로 이상은 서울시 사업이어서 일괄 계획 후 결과를 보아 추진한다고, 지연시킨다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서울시는 힘 없는 자치구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원 숫자가 많은 자치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도로노선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입구에서 난곡까지 오는 20m도로 건설 사업을 금천구까지 연장해 달라고 금천구에서 요구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일괄 계획 후 추진한다고 사업기간을 뒤로 미루어 지연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함이 우리 금천구의 현실이고 서울시 행정입니다. 또한 약자의 서러움이고요. 말로는 자치구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 시킨다고 오세훈 서울시장 큰소리치고 있지요. 우리 금천구 도로율이 18.07%입니다. 관악구 도로율 23.04%이며, 서울시 평균도로율이 21.78%입니다. 관악구와 비교하면 4.97%가 낮고 서울시 평균보다 3.71% 도로율이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망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서울시에 가서 항의하세요. 동서간 20m도로는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요. 힘 없고 백 없는 금천구민은 서울시민 아니냐면서요. 지형적 위치로 인하여 옆 자치구의 도움하나 못받으며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금천구민 분노하고 있다고요. 동쪽으로 관악구는 산 능선으로 가로 막혀있지, 서쪽으로 광명시는 한내천으로 갈라져 있지, 남쪽의 안양시는 경기도며 광역경계선이라며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서울의 서남단 끝자락이라고 서울시는 행정이나 시책추진사업에서 항상 후순위로 미루어지는 것이 한 두번이냐며 강력히 요구하여 이 도로 개설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능력을 25만 구민은 지켜 볼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군부대 부지내 학교부지 확보계획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특목고 유치 추진과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본 의원은 2006년 첫 구정질문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된 질문이 교육문제였습니다. 제5대 금천구의회에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활동하여 큰 일들을 일구어 냈습니다. 독산2동, 시흥4동, 시흥1동 일대 중학생들을 위해 한울중학교 이전을 확실히 결정지었으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시켰고, 우수한 중학생들이 외부진학을 자제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동기부여인 금천영재교실 운영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환경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접해 있는 진성고를 벤치마킹해 보면 쉽게 실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금천구청사가 10월 중 완공예정 중인데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 변경을 위한 추진계획과 그 간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교통편의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경부, 호남, 장항선 등 열차가 시흥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9일이 얼마남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출된 한인수 구청장님은 의구심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은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공천갈등 문제, 한나라당 금천구 운영위원장 도전실패, 문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돕고 다닌 일, 김정훈 예비후보와 관계 등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 행보였습니다.
지금은 정치도 많은 변화를 가지며 성숙되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과거의 줄서기 정치, 선점하기 정치, 구태의연한 정치를 갈망하십니까?
우리 통합민주당은 줄서기의 계보정치를 참여정부를 통해 청산하였습니다. 이목희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한테도 공천 부탁 한마디 하지 않고 정당의 공천을 받았으며. 본 의원도 지난 5·31지방선거 출마시 믿지 못하시겠지만 공천부탁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우리 통합민주당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할 일들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에 반영되는 질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화창한 이른 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좋은 날 되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의 성과 및 반영현황과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 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의 성과와 반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오봉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주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한 직접참여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간접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도화된 직접참여 방법인 주민위원회를 통한 예산편성은 참여범위의 모호성과 구성의 어려움, 구의원님과의 역할중복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간접참여에 중점을 두고 2006년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예선편성 주민참여방’과 각동 주민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와 인터넷 설문조사, 예산공개 및 재정분석결과를 공시하는 등 주민참여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주민의견 접수건수는 총 14건이며, 금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중 예산편성과 관련된 15건은 소관부서별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숙원사업들은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건의하여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각 지역구 출신 구의원님들을 통하여 반영하고 있는데, 주민대표인 구의원님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주민참여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의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7년 8월에 각동 주민센터에 주민참여 예산 안내 입간판과 접수창구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는 타 자치단체들의 운영내용과 방법 등을 비교·검토하여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 변경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흥역이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것으로 혼동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천구청 청사준공에 맞추어 금천구와 어울리는 역명을 개명하는 것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이용시민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00여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자의 90%가 시흥역명을 개명하기를 원하였으며, 또한 역명은 금천구청역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12월에 우리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008년 2월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국철1호선은 서울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한국철도공사로 바로 이첩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금천역이라는 역명에 대한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금천구청역 보다는 금천역이 좋지 않으냐고 해서 2가지 설문을 동시에 해가지고 2차 설문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까지 협의를 해서 현재 온 것은 금천역하고 금천구청역하고 2가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해서 역명을 확실히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의 성과 및 반영현황과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 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의 성과와 반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오봉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주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한 직접참여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간접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도화된 직접참여 방법인 주민위원회를 통한 예산편성은 참여범위의 모호성과 구성의 어려움, 구의원님과의 역할중복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간접참여에 중점을 두고 2006년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예선편성 주민참여방’과 각동 주민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와 인터넷 설문조사, 예산공개 및 재정분석결과를 공시하는 등 주민참여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주민의견 접수건수는 총 14건이며, 금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중 예산편성과 관련된 15건은 소관부서별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숙원사업들은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건의하여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각 지역구 출신 구의원님들을 통하여 반영하고 있는데, 주민대표인 구의원님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주민참여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의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7년 8월에 각동 주민센터에 주민참여 예산 안내 입간판과 접수창구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는 타 자치단체들의 운영내용과 방법 등을 비교·검토하여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 변경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흥역이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것으로 혼동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천구청 청사준공에 맞추어 금천구와 어울리는 역명을 개명하는 것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이용시민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00여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자의 90%가 시흥역명을 개명하기를 원하였으며, 또한 역명은 금천구청역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12월에 우리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008년 2월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국철1호선은 서울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한국철도공사로 바로 이첩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금천역이라는 역명에 대한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금천구청역 보다는 금천역이 좋지 않으냐고 해서 2가지 설문을 동시에 해가지고 2차 설문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까지 협의를 해서 현재 온 것은 금천역하고 금천구청역하고 2가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해서 역명을 확실히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지난 예산편성 과정을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실무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의원님들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갈등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수련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초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안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편성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이 관여를 해주시고 지역 현안이 있으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하라고, 예산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편성권은 구청에 있어서 편성은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짜는 구 예산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고 구민들이 볼 때에는 주민들, 내 지역구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갈등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절차상의 문제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힘겨루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준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구정질문이 3일째 되었습니다.
구정의 모자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봉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먼저 군부대부지 내 학교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군부대 이전부지에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6월 8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하여 학교부지 약 2만 5,000㎡ 즉, 7,5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교육청에서 향후 수용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해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특목고 유치 추진과 관내 고등학교 중 일부 학교의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우리구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학교설립이 가능한 부지가 없어, 2005년도에 유치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참여정부에서는 특목고 추가 설립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아 교육분야에 많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의해 향후 고교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가칭 명문고라 하면 기존의 명문고가 있습니다. 경기고 등등,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특목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으로써는 자립형 사립고가 제시되고 있고, 또 이미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등등,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 중에 기숙형 공립고라고 다시 또 유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특목고를 고집한다는 것보다도 전환을 모색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목고는 유치하도록 저희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용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기존의 명문고, 특목고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사립고등학교 중 1개 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거나 또 공립학교 중 1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려고 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연간 재단전입금을 5억 원 가량 출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구청과 원하는 사립고등학교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자사고로 전환을 모색하겠으며, 공립고등학교 중 1개교를 기숙형 공립고 즉, 소수정예화 하는 그런 전환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한 구청장 방침이 확정되면 새로운 명문고 유치 대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미리 보고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은 관내 4개 고등학교 중에 동일여고가 생활관인 수덕관을 리모델링하여 100~12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계법령의 적합성과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나 향후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봉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광명시 진성고를 벤치마킹해서 향후 설립될 기숙형 공립고에 좋은 점은 반영을 시켜서 면학환경조성에 참고하겠으며, 지금까지 답변드린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우리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구정질문이 3일째 되었습니다.
구정의 모자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봉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먼저 군부대부지 내 학교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군부대 이전부지에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6월 8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하여 학교부지 약 2만 5,000㎡ 즉, 7,5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교육청에서 향후 수용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해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특목고 유치 추진과 관내 고등학교 중 일부 학교의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우리구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학교설립이 가능한 부지가 없어, 2005년도에 유치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참여정부에서는 특목고 추가 설립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아 교육분야에 많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의해 향후 고교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가칭 명문고라 하면 기존의 명문고가 있습니다. 경기고 등등,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특목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으로써는 자립형 사립고가 제시되고 있고, 또 이미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등등,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 중에 기숙형 공립고라고 다시 또 유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특목고를 고집한다는 것보다도 전환을 모색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목고는 유치하도록 저희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용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기존의 명문고, 특목고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사립고등학교 중 1개 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거나 또 공립학교 중 1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려고 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연간 재단전입금을 5억 원 가량 출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구청과 원하는 사립고등학교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자사고로 전환을 모색하겠으며, 공립고등학교 중 1개교를 기숙형 공립고 즉, 소수정예화 하는 그런 전환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한 구청장 방침이 확정되면 새로운 명문고 유치 대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미리 보고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은 관내 4개 고등학교 중에 동일여고가 생활관인 수덕관을 리모델링하여 100~12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계법령의 적합성과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나 향후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봉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광명시 진성고를 벤치마킹해서 향후 설립될 기숙형 공립고에 좋은 점은 반영을 시켜서 면학환경조성에 참고하겠으며, 지금까지 답변드린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우리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여 가까지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실태를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 학교에서 할 일과 우리가 할 일, 학부모가 할 일 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 예산이 필요치 않은 부분을 분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 수립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끝에 말씀드린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수립을 할 때에 미리 브리핑 보고를 드리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리고 우리 금천구 전반적으로 무엇을 유치나 추진하고자 했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라든가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 유치단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갈구해야만 실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장 박준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조윤형 의원님께서 시흥5동 247-19번 폐가압장 휴식공간 매입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폐가압장 부지는 원래 수도 압을 올리기 위한 가압장입니다.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상수도 공급이 좋아져서 직결급수식으로 되어가지고 가압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도용지를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해제하겠다는 이 사항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일반인한테 매각이 되어가지고 따른 용도로 쓰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한다면 조금 더 싼 값에 매입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달에 수도사업소에서 매각통보가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때 여기에 대해서 휴식공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도 작년도부터 시에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시에 출입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예산을 들여서 안 사더라도 당연히 공원화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내용이 시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계속적인 중간보고를 하고 다닌 결과 애시당초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지구 외의 지역은 추가로 지정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판단했는데 저희가 노력한다면 현재 이 지역까지 포함시켜야만 재정비촉진지구가 가장 원활하게 도로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MP하고 서울시하고 지금현재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애시당초에는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시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연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취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안 하시고 한치 앞도 못 보고 졸속행정이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예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앞으로 비전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흥계곡 장택상별장을 매입해서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지역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당연히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흥계곡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해서 서울시에 공원지정 요청까지 해봤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8조 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공원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고, 2002년도에 축구장 조성방안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절대보존이 필요한 1등급 지역으로 개발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흥5동 폐가압장 부지는 원래 수도 압을 올리기 위한 가압장입니다.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상수도 공급이 좋아져서 직결급수식으로 되어가지고 가압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도용지를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해제하겠다는 이 사항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일반인한테 매각이 되어가지고 따른 용도로 쓰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한다면 조금 더 싼 값에 매입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달에 수도사업소에서 매각통보가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때 여기에 대해서 휴식공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도 작년도부터 시에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시에 출입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예산을 들여서 안 사더라도 당연히 공원화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내용이 시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계속적인 중간보고를 하고 다닌 결과 애시당초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지구 외의 지역은 추가로 지정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판단했는데 저희가 노력한다면 현재 이 지역까지 포함시켜야만 재정비촉진지구가 가장 원활하게 도로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MP하고 서울시하고 지금현재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애시당초에는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시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연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취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안 하시고 한치 앞도 못 보고 졸속행정이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예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앞으로 비전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흥계곡 장택상별장을 매입해서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지역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당연히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흥계곡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해서 서울시에 공원지정 요청까지 해봤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8조 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공원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고, 2002년도에 축구장 조성방안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절대보존이 필요한 1등급 지역으로 개발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때 당시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외 사항인데 2007년도 용역보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흥3동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해버렸잖습니까? 그럴 때 현재 이 인근 부족한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재정비촉진지구에 넣는 안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간다면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주민휴식공간이 민간이 해야지 다른 건축물로 개발을 하면 오히려 지금 휴식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싸게 사면 잡겠다는 차원에서 했지만 재정비촉진지구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공원이 들어간다면 굳이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용역보고 과정에서 느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9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을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2동 금천로 벽산상가에서 토끼터널까지의 도로에 터널 및 열선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로 열선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구간에 열선 시공시 소요예산은 공사비가 14억 4,000여만 원, 유지관리비는 매년 약 1,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염화칼슘에 의한 제설 작업시에는 매년 3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열선설치 공사비가 과다소요되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및 열선 손상시 도로를 전면굴착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므로 도로유지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금천로에 지붕덮개 설치시는 환기 및 조명시설이 필요하고, 횡단보도는 별도로 제설 작업이 필요하며,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터널 설치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설 취약지점인 동 구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신청사 입주시에 적설 현황 및 교통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간 20m 도로 건설계획과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간 도로개설 계획은 지난 정례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동서간 20m 도로의 예정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2006년 12월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울시와 관악구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우리구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경유 관악구 난곡길까지 연결하는 총 2,200m의 동서간 20m 도로 예정노선을 결정하였으나 2개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해당 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관악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서간 도로와 난곡길이 만나는 교차로 주변의 차량정체를 이유로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서간 도로를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를 경유 서울대입구까지 연장하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은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구 시흥대로에서 난곡길을 경유 서울대입구까지 연장하는 4,600m의 동서간 도로건설 계획을 공동 입안하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악구의 동서간 도로건설계획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악구와 함께 서울시와 협의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공동 입안하여 동서간 20m 도로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초 우리구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관악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결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은 우리구 관내 도로면적을 우리구 시가지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도로율은 18.07%입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도로율 21.83%보다 3.76%가 적은 수치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 서대문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도로율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낮은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 구비 사업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 5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2·3단지간 도로개설사업, 정3품묘에서 시흥대로간 도로확장사업 등 3건의 약 2,840m의 도시계획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 5거리간 약 650m의 도로확장사업을 2010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을 경유 관악구 난곡길까지 연결하는 폭 20m 연장 2,200m의 동서간 도로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구의 낮은 도로율도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토지와 건물보상으로 많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우리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역을 일반 열차가 승하차 가능한 기차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역은 국철 1호선 역으로서 1일 이용객이 2만 2,000여 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2003년 2만 8,000여 명을 기점으로 매년 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이전까지는 일반 열차인 통일호가 하루 몇 차례 정차하였으나 통일호가 없어지고 전철 구간이 병점 천안까지 연장됨에 따라 일반 열차 이용수요가 전철도 흡수되어 철도공사의 정책에 의해 일반 열차 정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시흥역과 광명역간 셔틀전철이 2006년도에 개통되어 광명역의 이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장거리 노선 이용승객은 시흥역 환승 후 광명역을 직접 이용하게 되어 시흥역의 일반 열차 정차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흥역의 일반 열차를 정차해 달라는 의원님의 뜻을 담당관서인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2동 금천로 벽산상가에서 토끼터널까지의 도로에 터널 및 열선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로 열선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구간에 열선 시공시 소요예산은 공사비가 14억 4,000여만 원, 유지관리비는 매년 약 1,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염화칼슘에 의한 제설 작업시에는 매년 3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열선설치 공사비가 과다소요되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및 열선 손상시 도로를 전면굴착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므로 도로유지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금천로에 지붕덮개 설치시는 환기 및 조명시설이 필요하고, 횡단보도는 별도로 제설 작업이 필요하며,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터널 설치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설 취약지점인 동 구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신청사 입주시에 적설 현황 및 교통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간 20m 도로 건설계획과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간 도로개설 계획은 지난 정례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동서간 20m 도로의 예정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2006년 12월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울시와 관악구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우리구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경유 관악구 난곡길까지 연결하는 총 2,200m의 동서간 20m 도로 예정노선을 결정하였으나 2개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해당 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관악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서간 도로와 난곡길이 만나는 교차로 주변의 차량정체를 이유로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서간 도로를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를 경유 서울대입구까지 연장하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은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구 시흥대로에서 난곡길을 경유 서울대입구까지 연장하는 4,600m의 동서간 도로건설 계획을 공동 입안하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악구의 동서간 도로건설계획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악구와 함께 서울시와 협의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공동 입안하여 동서간 20m 도로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초 우리구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관악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결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은 우리구 관내 도로면적을 우리구 시가지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도로율은 18.07%입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도로율 21.83%보다 3.76%가 적은 수치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 서대문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도로율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낮은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 구비 사업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 5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2·3단지간 도로개설사업, 정3품묘에서 시흥대로간 도로확장사업 등 3건의 약 2,840m의 도시계획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 5거리간 약 650m의 도로확장사업을 2010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을 경유 관악구 난곡길까지 연결하는 폭 20m 연장 2,200m의 동서간 도로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구의 낮은 도로율도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토지와 건물보상으로 많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우리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역을 일반 열차가 승하차 가능한 기차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역은 국철 1호선 역으로서 1일 이용객이 2만 2,000여 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2003년 2만 8,000여 명을 기점으로 매년 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이전까지는 일반 열차인 통일호가 하루 몇 차례 정차하였으나 통일호가 없어지고 전철 구간이 병점 천안까지 연장됨에 따라 일반 열차 이용수요가 전철도 흡수되어 철도공사의 정책에 의해 일반 열차 정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시흥역과 광명역간 셔틀전철이 2006년도에 개통되어 광명역의 이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장거리 노선 이용승객은 시흥역 환승 후 광명역을 직접 이용하게 되어 시흥역의 일반 열차 정차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흥역의 일반 열차를 정차해 달라는 의원님의 뜻을 담당관서인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동서간 20m 도로는 저희가 1998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당부서에서 강력히 추진했지만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망이 좋은 것도 아닌데 사업계획대로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타구와 연계해야 된다고 해서 관악구 입장을 들어주다 보면 우리는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구간만이라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20m 이상 도로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2개 자치구에 걸치는 시설결정은 해당 구의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악에서도 우리는 동서간 연결도로를 뚫으면 우리구는 좋지만 난곡 지역의 교통체증이 염려되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자기들도 동서간 연결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해보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에서도 자기 지역에 타당성용역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하니까 관악구에 그런 걸 재촉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서 연결해서 서울시에 입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당초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대방 전철역에서 난향초등학교 구간을 30m로 확장하고 있잖습니까? 경전철도 지금 추진 준비하고 있고, 또 서울대까지 가는 경전철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 자치구 입장도 타구에서 좀 배려를 해주고 해야지 타구의 입장만 생각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리고 시흥역에 무궁화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금천구가 시흥역을 중심으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또 광명시에서 소하1동 택지개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맞추어서 시흥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