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1일 (금) 10시03분
- 의사일정
- 1. 2005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5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참여관계로 인하여 오길환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길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장, 오길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참여관계로 인하여 오길환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길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장, 오길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오길환 안녕하십니까? 오길환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도 많은 협조부탁을 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길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게 금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게 금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우리 구정 업무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5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세출예산현황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현황은 감사담당관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46%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고장 지킴이 운영사업 예산이 2,900만원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 총액은 64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내용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 2억 2,0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증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중에서 주요내용과 금년도에 해야 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금년도 감사주기에 따라 동사무소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기강감사를 통해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 10월 중에 독산1동과 독산4동 시흥4동 시흥본동 4개동에 대해서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산등록에 대한 관리대상은 총 229명이며 전국금융기관 및 80개 관련기관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상이여부를 철저히 조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고장 지킴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개조 4명으로 구성해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그리고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등 활동을 전개해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0회 구민의날 행사는 30만 구민과 함께 화합구정을 구현하는 주민축제를 유도하겠으며, 특히 10주년 기념행사와 맞물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1일부터는 각종 행사시 행위가 선거법에 크게 제한되므로 모든 행사에 대한 일정을 5월 30일 앞으로 앞당기거나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부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청 10주년을 기념해서 직원화합 및 구민을 위한 친절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걷기 훈련을 5월과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심신단련을 위해서 직원체력단련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현황은 교촌빌딩 5층에 약 40평을 임차해서 헬스실과 남녀탈의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기구는 런닝머신 등 14종173개를 갖추어서 지난 1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8시 30분, 저녁은 1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하실 수 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직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애경사시 직원격려 그리고 조직일체감 훈련과 휴양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화목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서 금천구 수련원을 조속히 건립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위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이며, 건립규모는 연건평 1,000평정도 50실에 대한 규모로서, 부지는 기부채납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에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당초 계획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수련원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4억 3,260만원으로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5일간 저희들이 구정참여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단체에서 약 9억 3,000만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보다 지금현재 5억 이상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해당학생을 새마을지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9명, 1인당 약 1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에 대한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내외 자매도시와 외국의 자매도시에 대해서 우호증진 교류를 특별히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양 도시의 실익으로 추구하고자 함은 물론이고 우호증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에 경제교류단을 파견해서 상호경제투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호주 버우드시와는 청소년 교류사업을, 중국 보산구는 금년에 우리 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산구에서 저희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그쪽 사정에 의해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남해군과 백령면과의 교류는 문화체육교류뿐만 아니라 주요생산품, 직거래 상설판매장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실적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학습을 위해서 겨울학교를 금년 1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학생 8개반 320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교시설 설비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58개교에 대하여 학교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5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해서 6월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늦어도 3월초까지는 전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청사 시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4동청사 신축은 대지면적 252평, 건축연면적 605평의 건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4동청사는 대지면적 380평, 건축연면적 600평의 규모로서 금년 11월중에 건축설계를 마치고 현재 보상에 착수해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내년 예산을 확정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흥본동청사는 현재 대지면적 224평, 건축연면적 561평의 규모로 금년 3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정보고회는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설하게 되는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꾼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였습니다. 주민 약500명에게 혜택으로 줄 계획으로 있으며,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반기·하반기로 구분했으나 5월 30일까지 모든 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500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의원님들과 추천인원까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재난관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저희들이 8월달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재난관리대상 시설 일체를 점검을 통해서 24시간 재난사항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과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되면 주민자치과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기구는 재난관리에 대한 특수과로 개편될 확률이 많은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인센티브 사업을 보다 철저히 추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았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구가 특수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2개 분야 35개 단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수시로 해서 모든 사업이 구청장 방침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가 반성의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구정참여를 높이고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학등록금타기 구정발전연구논문을 공모하습니다. 올 3월에 공모해서 5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작은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발전연구논문집으로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제사무 운영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전부 정비해서 모든 자치법규에 가지고 있는 법규사항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용입니다. 특히 민간분야에 대한 경영계획 수립과 구정운영,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수조사 그리고 통계연보 작성발간 및 각종 통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2004년 전국산업통계조사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했는데 저희 금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구정전산화를 추진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시간 민원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며,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고 기업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장비 성능개선 등을 통한 지역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여 온 호적제적부 6만 8,000여가구 그리고 32만 8,200여명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서 호적민원 처리 및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전국 온라인운영에 대비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매체 관계자를 저희 구청에서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중앙언론에 대해서는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도록 하고,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구에서 초정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기획보도화를 유도하고 각 언론매체와의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홍보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 구정업무 브리핑을 실시해서 각 언론매체들과의 우호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저희들이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구정뉴스 등을 제작·홍보를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내용은 구정뉴스와 기획물 등 구정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천구소식지는 약 9만 5,0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금천벚꽃축제를 벚꽃10리길에서 오는 4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 기간동안에 주민노래자랑, 걷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최해서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제2기 금천주부교양대학은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등을 고려해서 운영기간 조정 등 이것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10월 15일 구민의날 체육행사는 구민이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내년 선거와 관련 행사규모 등,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립도서관과 구민문화체육센터는 민간위탁운영사항에 대하여 특히 저희들 전 직원이 총 노력을 경주해서 구립도서관과 구민문화체육센터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요율을 인상해준데 대해서 주민이 더욱 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청사건립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금년도 7월까지 건축설계를 끝내고 현재 10월경 기공식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평당 약 820만원정도 토지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69억정도 감정평가가 된 내용을 현재 토지소유자에서 협의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대체시설도 군부대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부대시설을 건립한 후에 군부대 토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금년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타 여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우리 구정 업무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5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세출예산현황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현황은 감사담당관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46%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고장 지킴이 운영사업 예산이 2,900만원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 총액은 64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내용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 2억 2,0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증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중에서 주요내용과 금년도에 해야 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금년도 감사주기에 따라 동사무소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기강감사를 통해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 10월 중에 독산1동과 독산4동 시흥4동 시흥본동 4개동에 대해서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산등록에 대한 관리대상은 총 229명이며 전국금융기관 및 80개 관련기관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상이여부를 철저히 조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고장 지킴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개조 4명으로 구성해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그리고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등 활동을 전개해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0회 구민의날 행사는 30만 구민과 함께 화합구정을 구현하는 주민축제를 유도하겠으며, 특히 10주년 기념행사와 맞물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1일부터는 각종 행사시 행위가 선거법에 크게 제한되므로 모든 행사에 대한 일정을 5월 30일 앞으로 앞당기거나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부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청 10주년을 기념해서 직원화합 및 구민을 위한 친절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걷기 훈련을 5월과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심신단련을 위해서 직원체력단련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현황은 교촌빌딩 5층에 약 40평을 임차해서 헬스실과 남녀탈의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기구는 런닝머신 등 14종173개를 갖추어서 지난 1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8시 30분, 저녁은 1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하실 수 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직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애경사시 직원격려 그리고 조직일체감 훈련과 휴양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화목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서 금천구 수련원을 조속히 건립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위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이며, 건립규모는 연건평 1,000평정도 50실에 대한 규모로서, 부지는 기부채납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에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당초 계획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수련원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4억 3,260만원으로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5일간 저희들이 구정참여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단체에서 약 9억 3,000만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보다 지금현재 5억 이상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해당학생을 새마을지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9명, 1인당 약 1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에 대한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내외 자매도시와 외국의 자매도시에 대해서 우호증진 교류를 특별히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양 도시의 실익으로 추구하고자 함은 물론이고 우호증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에 경제교류단을 파견해서 상호경제투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호주 버우드시와는 청소년 교류사업을, 중국 보산구는 금년에 우리 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산구에서 저희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그쪽 사정에 의해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남해군과 백령면과의 교류는 문화체육교류뿐만 아니라 주요생산품, 직거래 상설판매장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실적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학습을 위해서 겨울학교를 금년 1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학생 8개반 320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교시설 설비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58개교에 대하여 학교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5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해서 6월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늦어도 3월초까지는 전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청사 시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4동청사 신축은 대지면적 252평, 건축연면적 605평의 건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4동청사는 대지면적 380평, 건축연면적 600평의 규모로서 금년 11월중에 건축설계를 마치고 현재 보상에 착수해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내년 예산을 확정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흥본동청사는 현재 대지면적 224평, 건축연면적 561평의 규모로 금년 3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정보고회는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설하게 되는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꾼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였습니다. 주민 약500명에게 혜택으로 줄 계획으로 있으며,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반기·하반기로 구분했으나 5월 30일까지 모든 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500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의원님들과 추천인원까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재난관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저희들이 8월달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재난관리대상 시설 일체를 점검을 통해서 24시간 재난사항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과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되면 주민자치과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기구는 재난관리에 대한 특수과로 개편될 확률이 많은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인센티브 사업을 보다 철저히 추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았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구가 특수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2개 분야 35개 단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수시로 해서 모든 사업이 구청장 방침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가 반성의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구정참여를 높이고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학등록금타기 구정발전연구논문을 공모하습니다. 올 3월에 공모해서 5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작은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발전연구논문집으로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제사무 운영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전부 정비해서 모든 자치법규에 가지고 있는 법규사항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용입니다. 특히 민간분야에 대한 경영계획 수립과 구정운영,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수조사 그리고 통계연보 작성발간 및 각종 통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2004년 전국산업통계조사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했는데 저희 금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구정전산화를 추진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시간 민원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며,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고 기업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장비 성능개선 등을 통한 지역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여 온 호적제적부 6만 8,000여가구 그리고 32만 8,200여명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서 호적민원 처리 및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전국 온라인운영에 대비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매체 관계자를 저희 구청에서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중앙언론에 대해서는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도록 하고,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구에서 초정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기획보도화를 유도하고 각 언론매체와의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홍보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 구정업무 브리핑을 실시해서 각 언론매체들과의 우호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저희들이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구정뉴스 등을 제작·홍보를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내용은 구정뉴스와 기획물 등 구정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천구소식지는 약 9만 5,0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금천벚꽃축제를 벚꽃10리길에서 오는 4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 기간동안에 주민노래자랑, 걷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최해서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제2기 금천주부교양대학은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등을 고려해서 운영기간 조정 등 이것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10월 15일 구민의날 체육행사는 구민이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내년 선거와 관련 행사규모 등,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립도서관과 구민문화체육센터는 민간위탁운영사항에 대하여 특히 저희들 전 직원이 총 노력을 경주해서 구립도서관과 구민문화체육센터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요율을 인상해준데 대해서 주민이 더욱 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청사건립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금년도 7월까지 건축설계를 끝내고 현재 10월경 기공식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평당 약 820만원정도 토지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69억정도 감정평가가 된 내용을 현재 토지소유자에서 협의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대체시설도 군부대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부대시설을 건립한 후에 군부대 토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금년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타 여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길환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났지만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났지만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올해도 변함없이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관 업무는 모두가 법률에 귀속되는 관계로 매년 큰 변동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업무량은 많으나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업무는 크지 않으므로 가급적 변동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작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재무국 금년도 예산총액은 9억 6,7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주로 일상경비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시유·구유재산 167필지를 상·하반기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임대수입을 늘려나가고 불요불급한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자입찰제도를 정착시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입찰로 인한 주민불편을 없애고 부조리 등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입찰참가수수료를 현재 건당 5,000원씩 하던 것을 입찰참가자 편의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파악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적기 지출을 통하여 납품자와 시공자의 편의제공과 구정신뢰를 높여나겠습니다. 구청 회계에도 발생주의원칙인 복식부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에 의해서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 등 공공용 토지와 공원, 동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 그리고 부동산의 최초 취득원가를 금년내에 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전직원 교육 등 시행 전 사전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책임이 투명해지며, 성과평가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구 세입예산 현황은 총 451억원입니다. 이중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구세가 21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약 24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증대와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고 세원발굴 강화,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하여 우리구 재정력을 늘려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개정된 부동산관련 지방세 내용입니다. 등록세가 유상승계취득시 세율이 현행 3%에서 2%로 인하되었습니다. 또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그 외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는 4월 30일까지는 1㎡당 종전에는 175,000원을 적용하던 것을 46만원으로 인상 적용하며 5월 1일부터는 개별주택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부과 됩니다.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의 50%, 그리고 그 외 주택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 즉, 영업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준가액 46만원의 각종 지수를 적용하고 주택 이외의 건축부속토지와 나대지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과세방법은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세액의 2분의1과 업무용 등 주택 이외의 건축분을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세액의 2분의1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할 경우 우리구의 경우 주택분은 27.2%, 일반건축은 9.5%씩 각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총액으로는 160억원으로 작년 151억원 대비 5.8%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동된 과세방법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게 됨으로 주택에 대한 지방세의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대상은 1만 2,494호이며 이는 4월 30일까지 조사 공사하고 5월 1일부터는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의 과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외 세외수입 증수확대와 다음 페이지의 체납지방세 징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구세의 성실납부자에게 구청장 감사서한을 발송해서 100만원이상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구정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으며, 과오납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의 소재지를 적극 파악해서 되돌려 줌으로써 구정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세 감면안내를 자세하게 해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서 대상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2006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동산 소관업무 관리를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다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칭을 재검토하고 건물번호판 등을 거기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지번편람을 제작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와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재무국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100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구하고 고지 등 지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관 업무는 모두가 법률에 귀속되는 관계로 매년 큰 변동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업무량은 많으나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업무는 크지 않으므로 가급적 변동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작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재무국 금년도 예산총액은 9억 6,7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주로 일상경비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시유·구유재산 167필지를 상·하반기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임대수입을 늘려나가고 불요불급한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자입찰제도를 정착시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입찰로 인한 주민불편을 없애고 부조리 등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입찰참가수수료를 현재 건당 5,000원씩 하던 것을 입찰참가자 편의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파악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적기 지출을 통하여 납품자와 시공자의 편의제공과 구정신뢰를 높여나겠습니다. 구청 회계에도 발생주의원칙인 복식부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에 의해서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 등 공공용 토지와 공원, 동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 그리고 부동산의 최초 취득원가를 금년내에 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전직원 교육 등 시행 전 사전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책임이 투명해지며, 성과평가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구 세입예산 현황은 총 451억원입니다. 이중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구세가 21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약 24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증대와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고 세원발굴 강화,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하여 우리구 재정력을 늘려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개정된 부동산관련 지방세 내용입니다. 등록세가 유상승계취득시 세율이 현행 3%에서 2%로 인하되었습니다. 또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그 외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는 4월 30일까지는 1㎡당 종전에는 175,000원을 적용하던 것을 46만원으로 인상 적용하며 5월 1일부터는 개별주택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부과 됩니다.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의 50%, 그리고 그 외 주택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 즉, 영업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준가액 46만원의 각종 지수를 적용하고 주택 이외의 건축부속토지와 나대지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과세방법은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세액의 2분의1과 업무용 등 주택 이외의 건축분을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세액의 2분의1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할 경우 우리구의 경우 주택분은 27.2%, 일반건축은 9.5%씩 각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총액으로는 160억원으로 작년 151억원 대비 5.8%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동된 과세방법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게 됨으로 주택에 대한 지방세의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대상은 1만 2,494호이며 이는 4월 30일까지 조사 공사하고 5월 1일부터는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의 과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외 세외수입 증수확대와 다음 페이지의 체납지방세 징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구세의 성실납부자에게 구청장 감사서한을 발송해서 100만원이상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구정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으며, 과오납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의 소재지를 적극 파악해서 되돌려 줌으로써 구정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세 감면안내를 자세하게 해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서 대상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2006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동산 소관업무 관리를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다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칭을 재검토하고 건물번호판 등을 거기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지번편람을 제작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와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재무국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100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구하고 고지 등 지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길환 전만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를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200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