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4일 (월) 10시02분
- 의사일정
-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김대영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을유년이 시작된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우리구에서는 경사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04년도에 우리구 시흥3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이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2004년도 Hi Seoul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선정결과가 발표되어 유일하게도 우리구에서는 한곳이 선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시울시내 음식점 135개 업소가 신청하여 전문가들이 심사한 결과 50개 업소를 선정하였는데, 우리구에서는 시흥3동 소재 화신회관 대표 김영수씨의 음식점이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아일보, 한국일보 및 금천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이라고 보도도 되었고 뉴스저널에서는 화신복집 특집기사를 게재하였으며, SBS 및 MBC에서는 음식프로그램을 반영하고자 지난 11일과 12일에 녹화 취재해간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Hi Seoul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명판을 부착하는 행사가 있었기에 이를 금천구 알리기에 지명도가 낮은 우리구 홍보를 위하여 홍보간판을 제작설치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4년도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선정된 화신회관 진입로 즉, 시흥대로상에 홍보간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구에서도 우리구를 홍보하기 위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인터넷방송국 구정뉴스 등을 제작 홍보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굴 강화 및 홍보에 힘쓰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우리구의 한곳이 자랑스런 음식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홍보간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우리구에서는 경사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04년도에 우리구 시흥3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이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2004년도 Hi Seoul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선정결과가 발표되어 유일하게도 우리구에서는 한곳이 선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시울시내 음식점 135개 업소가 신청하여 전문가들이 심사한 결과 50개 업소를 선정하였는데, 우리구에서는 시흥3동 소재 화신회관 대표 김영수씨의 음식점이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아일보, 한국일보 및 금천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이라고 보도도 되었고 뉴스저널에서는 화신복집 특집기사를 게재하였으며, SBS 및 MBC에서는 음식프로그램을 반영하고자 지난 11일과 12일에 녹화 취재해간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Hi Seoul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명판을 부착하는 행사가 있었기에 이를 금천구 알리기에 지명도가 낮은 우리구 홍보를 위하여 홍보간판을 제작설치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4년도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선정된 화신회관 진입로 즉, 시흥대로상에 홍보간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구에서도 우리구를 홍보하기 위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인터넷방송국 구정뉴스 등을 제작 홍보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굴 강화 및 홍보에 힘쓰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우리구의 한곳이 자랑스런 음식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홍보간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구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연말 업무보고시 기 보고된 사항과 중복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업무에 반영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예산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4개과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총 453억 7,41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3억 9,01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어 8.9%가 인상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증액,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비용이 반영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450억 836만원, 특별회계는 3억 6,578만원입니다. 과별 세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황은 배부된 자료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과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분야의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 있어,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항상 구민 곁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이루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시로 선정하여 저소득주민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총 101억 6,499만원의 급여를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에 있는 주민보호를 위해 7억 3,386만원을 편성 긴급구호, 틈새계층 보호, 월동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선정·지원하겠으며, 생업자금융자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등 31억 151만원을 확보, 저소득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개인별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500여명에게는 연중 간병인사업단 등 16개 자활근로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가 곤란한 수급자에게는 지역봉사사업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입니다. 실직자, 미취업자에게도 취업알선을 적극 전개하여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노동부 WORK-NET를 적극 활용하고 권역별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유도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상·하반기에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층 구직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사회사업비 및 보훈의달 명절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실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서울시 장애인시설확충정비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만큼 금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모범구 이상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등을 위해 8억 168만원을 지원하고 2004년에 미정비된 장애인편의시설을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천장애인복지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1동에 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04㎡의 건물규모로 2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천 장애인 한마음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앰뷸런스 탑차 2.5톤 1대를 구매하여 우리구 전 지역을 순회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방문진료서비스를 병행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행정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지원과 기반조성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65세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 6,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등 1,562명에게 경로연금 등 31억 2,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원에 민간합작으로 금천구립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 시비 9억원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대상부지를 확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일원에 금천구립 노인전문 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 대지 400평 규모의 50～7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물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부지를 선정,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의견수렴을 걸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육사업의 지원 강화와 시설확충입니다. 보육시설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185개소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 전문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종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시흥4동 관내 부지 200평정도 규모의 토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5억 5,000만원과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설비 방염처리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구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16세대, 1,596명에게 양육비, 학비보조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세미나, 여성의견 발표회, 요리솜씨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편부·모자가정 등 530가구에 대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였던 소년소녀가장 미국견학을 금년도에는 저소득 모범청소년으로 변경확대 시행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 및 정보도서관을 2006년 5월 개관목표 추진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576㎡ 건물 연면적 2,310㎡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착공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총 60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아동 지원단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지원문제는 현재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결식아동 두 번 울린 결식도시락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됨에 따라 저희구도 우리 구 관내 결식아동을 별도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구 결식아동 현황은 총 1,506명입니다. 결식아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점심을 안 먹는 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온 것은 2,8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들으 주고 방학 때 주는 건데 2,800명이라면 1개동에 250명 정도인데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2,800명을 통보를 받아서 실제 조사를 해서 그나마 줄인 게 1,500명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줄인다는 것은 애들이 밥을 안 먹을 경우에 교육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왜 구청에서 임의로 빼서 밥을 굶었다는 여론의 질타도 있을 수 있어서 1,500명이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인구대비 우리가 0.57%로 인구대비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결식아동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학교 측에 물어 봤더니 우유값 안 내는 사람 밥 안 갖고 온 사람들 전부 학교 측에서 관대화 경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동별로는 현황과 같고요, 취학상태로 보면 초등학생 583명 중학생 427명 고등학생 458명 총 1,506명인데 미취학 아동이 11명입니다.
지원형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우리가 식권을 발행해서 가서 밥을 먹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산2동에서 3개 식당 시흥4동에서 3개 식당 시흥본동에서 4개 식당에 한달에 한번씩 식권을 숫자만 평일에는 주말 일요일 이렇게 해서 8장 내지 9장 그 중에는 저녁 먹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부분 점심이지만.
그리고 도시락 배당은 시흥2동 청담복지관 햇살공부방 이렇게 해서 시흥2동 학생이 183명인데 그 학생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급식소는 자체에서 급식을 해서 점심을 먹이는 겁니다. 가산 종합복지관 새터어린이집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부식 지원은 가산동 독산1, 3, 4, 본동 시흥1, 3, 5동 주·부식이라는 것은 라면 쌀 등을 사서 너네가 해 먹어라, 원래 국비사업으로 시행된 것이 지방비까지 내려 와서 현재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었던 도시락 배달은 보사부에서도 점검이 나왔고 저희구 관내는 시흥2동에서 하는 게 도시락 업체로 하는데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담복지관 자체 내에서 먹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락으로 인한 것은 시흥2동 하고 이렇게 3군데인데 사실상 도시락으로 주는 그 기관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식아동은 1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도시락을 갖다 두어서 따뜻하게 먹게 해 주면 그게 좋은 것이지 라면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고, 또 식당관계도 알아보니까 실제 굶는 애 같으면 그날 가서 먹는데 일부는 친구들 하고 와서 식권으로 먹는다든지 주말에 가족들 하고 먹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정에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식사형태별입니다. 중식을 주는 학생이 1,395명입니다. 대부분이 중식만 주고 석식은 149명 저녁에도 부모들이 못 와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에게는 석식을 줍니다. 결식사유를 보면 경제곤란 보호자질병 부모가출 저소득 맞벌이가정 편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실태점검은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했는데 우리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대체로 우리구는 만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이나 도시락 배달의 경우 각기 다른 음식 취향 및 음식량 반복으로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지겨울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일반음식점을 방문하여 먹어야 하나 부담감과 주변의 눈치 등으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용자 대부분 농산물 상품권이나 현금 지급을 원합니다. 농산물 상품권을 주어서 밥을 먹던 빵을 사 먹던 하는데 그것은 시 지침에 위배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1월 21일 점검을 형태별로 다녔습니다. 애들한테 가서 너 밥해 먹냐, 해 먹습니다. 할 줄 아냐,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도시락 업체에도 가서 문제점이 뭐냐 도시락 업체는 문제점이 그겁니다. 2,500원을 가지고 도시락을 하는데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는 주어야 됩니다. 시흥2동의 경우 183세대라는 것을 그 시간내에 전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보온통에 스티로폼 박스에 도시락을 여러개 담아서 배달차로 해서 본인에게 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없으면 경비실에 둡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찾아 먹으면 되는데 다른 구는 간혹 5시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급식단가가 낮다. 또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4,000원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자활기관에서는 급식보조인력이 부족하다. 또 아동 급식자 선정이 실제로 어머니가 아침을 해 놓고 가면 되는데도 굳이 도시락을 배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보사부에서 종합지침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안만 잡아 놓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급식이 가능한 지원시설을 파악을 해 봐라 해서 적십자 봉사단이 있고 살구여성회가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한 개 동씩 분담해서 하면 좋겠는데 배달인력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사부 지침이 나오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구민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자 분야는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범구로 평가된 사항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4,945명과 43개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가족 자원봉사대를 발족해서 주말이나 일요일 부모 자식이 같이 나가서 양로원 같은데 가서 봉사도 하고 가족의 화합도 다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가족들을 한꺼번에 자원봉사대로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분야입니다. 먼저 관심이 많으신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입니다. 2·3단지 발전방안은 의원님들이 특위에서 잘 해 주신 결과로 현재 건교부나 산자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발전세미나를 한 이후에 의원님들과 같이 59,44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개의원은 이목희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 두 분으로 해서 1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구 입장을 설명한 구청장 공안문을 우리는 이래서 공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구청장 공안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 국회 청원제출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주관으로 금천구 생활복지국장 산자부 산업단지단장 사무관 서울시 산업지원과장이 회의를 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국토정책국장 얘기는 금천구에서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에 자기는 매력을 느낀다. 산자부에서 왜 그것을 30년 동안 갖고 있느냐, 지방공단으로 이전해야 할 것 아니냐 국장 의견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국회 청원제출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우리구 이목희 의원님 사무실에서 우리구 부구청장 산자부 산업균형발전기획관 산공단 부이사장 공단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구 입장을 의원님께 설명하고 이 자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원님께서 산자부장관이나 건교부장관에게 전화해서 해제를 하라고 하니까 아마 산자부 측에서 너네들이 가서 설득을 해라 그래서 산자부 직원들은 하나도 해제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의원님한테 오니까 의원님이 얘기를 들어 보고서 금천구 관계자와 같이 보자 그래서 다시 14일날 이루어졌는데 저희구 입장은 2,3공단을 의회나 지역주민이 해제해 달라는 것을 우리는 3단지는 IT산업 현재 공단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발전시키고 2단지는 인근지역 가산동 분소지역 하고 같이 해서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우리 주장인데 산자부 걱정은 하나를 달래면 3단지 달래고 경기도 달래고 온 국가공단이 다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개발을 해야 된다. 지방공단도 좋은데 차관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가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고 지역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 해제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패션문화의 거리조성입니다. 가산동 60번지 일대 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 도로확장공사 연구용역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보도공원조성 등을 해서 현장업체들과 함께 5월경에 패션 로데오축제를 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업체대표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유럽 3개국 터키 이스탄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에 파견하여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상담을 주선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재 12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억 4,0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연인원 3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연료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환경홍보 및 배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안사모를 구성하여 생태조사 모니터링 안양천 살리기 캠페인 오염행위를 조사하는 등 안양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드시 변화된 안양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1,338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생활환경오염 발생원 업체 151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차량 35,000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위탁급식 학교 13개소에 1명씩 배치하여 주 1회씩 위생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235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조업소 모범음식점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화장실 개선사업은 연 1%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은 3% 저리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고자에게는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여름철 설 추석 등 계절별 시기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 2,050개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단속반을 편성 전 지역을 단속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공산품 관리를 위해서 월 1회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할 계획이며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지역단위 농협과 협조하여 봄·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61명에 대한 워크샵을 4월 중에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집중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깨끗한 뒷골목 깨끗한 금천 정착 발전의 해로 삼고 모든 폐기물은 격일수거를 하여 수거당일 전량 처리토록 하고 쓰레기 수거상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조금도 불편이 없는 청소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봉사단 2,756명을 정예화 활성화하도록 하고 내실을 기하여 깨끗한 뒷골목을 만들겠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 24개소에 대한 이동 CC-TV를 설치 24시간 감시를 하는 한편 상설단속반 3개조 6명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큰 성과를 거두었던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대회를 금년에 2회를 개최하겠으며 먼지없는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매일 12m이상 도로 34km를 물청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활용활성화로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화 하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쓰레기 1일발생량을 143톤에서 114톤으로 20%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를 처리했던 라면봉지 과자봉지 비닐류 등이 재활용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분리배출홍보를 유인물 지역신문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적극 실시하여 재활용 자원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일 60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1일 21톤을 재활용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수도권 매립지 포천 음식물 처리시설 청소현장견학을 금년도에는 더욱 인원을 확대 1,920명의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비닐류 포장재 분리수거 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류 포장재 분리수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되어 자원화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종전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어 특별히 비닐 폐기물 재활용수집 봉투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여 분리배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원재활용 처리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함에 따라 주민들의 악취 분진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혐오시설을 환경친화적 시설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 외에 콘크리트 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환경친화시설인 광장 파고라 녹지공간조성 쉼터 광장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철골구조물 지붕은 구 상징물 표시 및 도색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완전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재활용처리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용역이 완료되어 2월에 서울시 정기투자 심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39억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우리 구에서는 설계비 1억 4,700만원만 부담을 하고, 공사비· 감리비 38억 2,5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충당코자 시와 청소과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연말 업무보고시 기 보고된 사항과 중복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업무에 반영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예산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4개과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총 453억 7,41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3억 9,01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어 8.9%가 인상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증액,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비용이 반영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450억 836만원, 특별회계는 3억 6,578만원입니다. 과별 세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황은 배부된 자료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과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분야의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 있어,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항상 구민 곁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이루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시로 선정하여 저소득주민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총 101억 6,499만원의 급여를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에 있는 주민보호를 위해 7억 3,386만원을 편성 긴급구호, 틈새계층 보호, 월동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선정·지원하겠으며, 생업자금융자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등 31억 151만원을 확보, 저소득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개인별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500여명에게는 연중 간병인사업단 등 16개 자활근로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가 곤란한 수급자에게는 지역봉사사업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입니다. 실직자, 미취업자에게도 취업알선을 적극 전개하여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노동부 WORK-NET를 적극 활용하고 권역별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유도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상·하반기에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층 구직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사회사업비 및 보훈의달 명절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실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서울시 장애인시설확충정비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만큼 금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모범구 이상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등을 위해 8억 168만원을 지원하고 2004년에 미정비된 장애인편의시설을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천장애인복지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1동에 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04㎡의 건물규모로 2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천 장애인 한마음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앰뷸런스 탑차 2.5톤 1대를 구매하여 우리구 전 지역을 순회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방문진료서비스를 병행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행정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지원과 기반조성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65세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 6,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등 1,562명에게 경로연금 등 31억 2,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원에 민간합작으로 금천구립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 시비 9억원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대상부지를 확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일원에 금천구립 노인전문 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 대지 400평 규모의 50～7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물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부지를 선정,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의견수렴을 걸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육사업의 지원 강화와 시설확충입니다. 보육시설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185개소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 전문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종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시흥4동 관내 부지 200평정도 규모의 토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5억 5,000만원과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설비 방염처리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구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16세대, 1,596명에게 양육비, 학비보조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세미나, 여성의견 발표회, 요리솜씨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편부·모자가정 등 530가구에 대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였던 소년소녀가장 미국견학을 금년도에는 저소득 모범청소년으로 변경확대 시행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 및 정보도서관을 2006년 5월 개관목표 추진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576㎡ 건물 연면적 2,310㎡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착공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총 60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아동 지원단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지원문제는 현재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결식아동 두 번 울린 결식도시락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됨에 따라 저희구도 우리 구 관내 결식아동을 별도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구 결식아동 현황은 총 1,506명입니다. 결식아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점심을 안 먹는 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온 것은 2,8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들으 주고 방학 때 주는 건데 2,800명이라면 1개동에 250명 정도인데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2,800명을 통보를 받아서 실제 조사를 해서 그나마 줄인 게 1,500명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줄인다는 것은 애들이 밥을 안 먹을 경우에 교육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왜 구청에서 임의로 빼서 밥을 굶었다는 여론의 질타도 있을 수 있어서 1,500명이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인구대비 우리가 0.57%로 인구대비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결식아동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학교 측에 물어 봤더니 우유값 안 내는 사람 밥 안 갖고 온 사람들 전부 학교 측에서 관대화 경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동별로는 현황과 같고요, 취학상태로 보면 초등학생 583명 중학생 427명 고등학생 458명 총 1,506명인데 미취학 아동이 11명입니다.
지원형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우리가 식권을 발행해서 가서 밥을 먹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산2동에서 3개 식당 시흥4동에서 3개 식당 시흥본동에서 4개 식당에 한달에 한번씩 식권을 숫자만 평일에는 주말 일요일 이렇게 해서 8장 내지 9장 그 중에는 저녁 먹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부분 점심이지만.
그리고 도시락 배당은 시흥2동 청담복지관 햇살공부방 이렇게 해서 시흥2동 학생이 183명인데 그 학생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급식소는 자체에서 급식을 해서 점심을 먹이는 겁니다. 가산 종합복지관 새터어린이집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부식 지원은 가산동 독산1, 3, 4, 본동 시흥1, 3, 5동 주·부식이라는 것은 라면 쌀 등을 사서 너네가 해 먹어라, 원래 국비사업으로 시행된 것이 지방비까지 내려 와서 현재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었던 도시락 배달은 보사부에서도 점검이 나왔고 저희구 관내는 시흥2동에서 하는 게 도시락 업체로 하는데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담복지관 자체 내에서 먹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락으로 인한 것은 시흥2동 하고 이렇게 3군데인데 사실상 도시락으로 주는 그 기관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식아동은 1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도시락을 갖다 두어서 따뜻하게 먹게 해 주면 그게 좋은 것이지 라면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고, 또 식당관계도 알아보니까 실제 굶는 애 같으면 그날 가서 먹는데 일부는 친구들 하고 와서 식권으로 먹는다든지 주말에 가족들 하고 먹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정에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식사형태별입니다. 중식을 주는 학생이 1,395명입니다. 대부분이 중식만 주고 석식은 149명 저녁에도 부모들이 못 와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에게는 석식을 줍니다. 결식사유를 보면 경제곤란 보호자질병 부모가출 저소득 맞벌이가정 편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실태점검은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했는데 우리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대체로 우리구는 만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이나 도시락 배달의 경우 각기 다른 음식 취향 및 음식량 반복으로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지겨울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일반음식점을 방문하여 먹어야 하나 부담감과 주변의 눈치 등으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용자 대부분 농산물 상품권이나 현금 지급을 원합니다. 농산물 상품권을 주어서 밥을 먹던 빵을 사 먹던 하는데 그것은 시 지침에 위배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1월 21일 점검을 형태별로 다녔습니다. 애들한테 가서 너 밥해 먹냐, 해 먹습니다. 할 줄 아냐,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도시락 업체에도 가서 문제점이 뭐냐 도시락 업체는 문제점이 그겁니다. 2,500원을 가지고 도시락을 하는데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는 주어야 됩니다. 시흥2동의 경우 183세대라는 것을 그 시간내에 전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보온통에 스티로폼 박스에 도시락을 여러개 담아서 배달차로 해서 본인에게 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없으면 경비실에 둡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찾아 먹으면 되는데 다른 구는 간혹 5시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급식단가가 낮다. 또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4,000원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자활기관에서는 급식보조인력이 부족하다. 또 아동 급식자 선정이 실제로 어머니가 아침을 해 놓고 가면 되는데도 굳이 도시락을 배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보사부에서 종합지침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안만 잡아 놓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급식이 가능한 지원시설을 파악을 해 봐라 해서 적십자 봉사단이 있고 살구여성회가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한 개 동씩 분담해서 하면 좋겠는데 배달인력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사부 지침이 나오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구민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자 분야는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범구로 평가된 사항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4,945명과 43개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가족 자원봉사대를 발족해서 주말이나 일요일 부모 자식이 같이 나가서 양로원 같은데 가서 봉사도 하고 가족의 화합도 다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가족들을 한꺼번에 자원봉사대로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분야입니다. 먼저 관심이 많으신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입니다. 2·3단지 발전방안은 의원님들이 특위에서 잘 해 주신 결과로 현재 건교부나 산자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발전세미나를 한 이후에 의원님들과 같이 59,44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개의원은 이목희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 두 분으로 해서 1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구 입장을 설명한 구청장 공안문을 우리는 이래서 공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구청장 공안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 국회 청원제출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주관으로 금천구 생활복지국장 산자부 산업단지단장 사무관 서울시 산업지원과장이 회의를 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국토정책국장 얘기는 금천구에서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에 자기는 매력을 느낀다. 산자부에서 왜 그것을 30년 동안 갖고 있느냐, 지방공단으로 이전해야 할 것 아니냐 국장 의견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국회 청원제출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우리구 이목희 의원님 사무실에서 우리구 부구청장 산자부 산업균형발전기획관 산공단 부이사장 공단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구 입장을 의원님께 설명하고 이 자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원님께서 산자부장관이나 건교부장관에게 전화해서 해제를 하라고 하니까 아마 산자부 측에서 너네들이 가서 설득을 해라 그래서 산자부 직원들은 하나도 해제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의원님한테 오니까 의원님이 얘기를 들어 보고서 금천구 관계자와 같이 보자 그래서 다시 14일날 이루어졌는데 저희구 입장은 2,3공단을 의회나 지역주민이 해제해 달라는 것을 우리는 3단지는 IT산업 현재 공단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발전시키고 2단지는 인근지역 가산동 분소지역 하고 같이 해서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우리 주장인데 산자부 걱정은 하나를 달래면 3단지 달래고 경기도 달래고 온 국가공단이 다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개발을 해야 된다. 지방공단도 좋은데 차관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가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고 지역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 해제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패션문화의 거리조성입니다. 가산동 60번지 일대 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 도로확장공사 연구용역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보도공원조성 등을 해서 현장업체들과 함께 5월경에 패션 로데오축제를 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업체대표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유럽 3개국 터키 이스탄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에 파견하여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상담을 주선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재 12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억 4,0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연인원 3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연료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환경홍보 및 배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안사모를 구성하여 생태조사 모니터링 안양천 살리기 캠페인 오염행위를 조사하는 등 안양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드시 변화된 안양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1,338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생활환경오염 발생원 업체 151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차량 35,000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위탁급식 학교 13개소에 1명씩 배치하여 주 1회씩 위생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235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조업소 모범음식점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화장실 개선사업은 연 1%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은 3% 저리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고자에게는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여름철 설 추석 등 계절별 시기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 2,050개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단속반을 편성 전 지역을 단속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공산품 관리를 위해서 월 1회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할 계획이며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지역단위 농협과 협조하여 봄·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61명에 대한 워크샵을 4월 중에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집중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깨끗한 뒷골목 깨끗한 금천 정착 발전의 해로 삼고 모든 폐기물은 격일수거를 하여 수거당일 전량 처리토록 하고 쓰레기 수거상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조금도 불편이 없는 청소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봉사단 2,756명을 정예화 활성화하도록 하고 내실을 기하여 깨끗한 뒷골목을 만들겠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 24개소에 대한 이동 CC-TV를 설치 24시간 감시를 하는 한편 상설단속반 3개조 6명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큰 성과를 거두었던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대회를 금년에 2회를 개최하겠으며 먼지없는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매일 12m이상 도로 34km를 물청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활용활성화로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화 하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쓰레기 1일발생량을 143톤에서 114톤으로 20%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를 처리했던 라면봉지 과자봉지 비닐류 등이 재활용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분리배출홍보를 유인물 지역신문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적극 실시하여 재활용 자원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일 60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1일 21톤을 재활용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수도권 매립지 포천 음식물 처리시설 청소현장견학을 금년도에는 더욱 인원을 확대 1,920명의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비닐류 포장재 분리수거 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류 포장재 분리수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되어 자원화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종전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어 특별히 비닐 폐기물 재활용수집 봉투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여 분리배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원재활용 처리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함에 따라 주민들의 악취 분진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혐오시설을 환경친화적 시설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 외에 콘크리트 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환경친화시설인 광장 파고라 녹지공간조성 쉼터 광장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철골구조물 지붕은 구 상징물 표시 및 도색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완전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재활용처리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용역이 완료되어 2월에 서울시 정기투자 심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39억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우리 구에서는 설계비 1억 4,700만원만 부담을 하고, 공사비· 감리비 38억 2,5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충당코자 시와 청소과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 예산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43억6,000만원이며, 이 중 도시관리과가 9억 1,800만원, 주택과가 1억 4,700만원이며, 건축과는 1억 3,8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는 3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2003년 12월에 발주한 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교통, 주택 등 각 분야별 계획수립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권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는 교통·산업·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개발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금년 11월까지 우리구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 등을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포함한 장기발전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주민설명회, 구의회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용역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시흥동 시계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흥동 시계지역 일대가 지난 30여년간 시계경관지구에 묶여 있어, 각종 건축물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과 연계해서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일정에 맞추어 시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우리구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차 뉴타운 추진을 2004년 12월 20일 이후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현장실사 등 절차를 거쳐 뉴타운사업지구를 선정·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 1월 27일 시흥동 뉴타운사업지구 현장조사 요청을 서울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후보지로 내정한 지역에 한하여 다시 뉴타운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금년 상반기 중에 뉴타운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동 일대 뉴타운 사업이 우리구 역점사업임을 감안해서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역주변 대규모 공장부지와 군부대 이전 적지 및 시흥사거리를 서남권 구심 위상에 맞는 금천구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면적은 63만 6,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에 군부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작년 12월 29일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전자문은 이달 26일 수요일 사전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심 지구단위 세부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독산·가리봉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소로 독산지구 중심, 가리봉지구 중심으로 총 면적은 16만 4,000㎡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해서 3월 중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하겠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되면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마치고,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수준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비 대상은 주요 간선도로 및 뒷골목 가각지점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상품을 적치하거나 도로에 상품을 포장하여 둠으로써 주민통행 및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적치물 및 노상행위에 대하여 차량 기동순찰 및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2차선 이상 도로에 불법광고물 1,000여건을 집중정비하여 미시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으며, 불법이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벽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전단 등 20만건을 목표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관리 및 공사장 안전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120여개 단지에 407개 동이 있고, 이곳에 2만 6,6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관리실태 지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도 검사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시행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에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및 조건으로는 서울시에 거주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로서 보증금 5,000만원이하 주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 최고 3,500만원까지 연리 3%로 2년만기 2회 연장해서 총 6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추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위법건축물 단속 강화 계획입니다. 위법건축물 사전발생 예방과 지속적인 정비와 철저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순찰 및 항공촬영 등으로 적출된 위법 무허가건축물을 100% 정비목표로 하여 정비완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무허가 건축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한 행정지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의 노후불량 주택계량 및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보급률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에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4개소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2동 등 8개소를 서울시 단독주택단지 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나 공사 중인 건축물 등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공사관계자를 표창함으로써 스스로 고품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면적 3,000㎡이상 대형건축물인 경우 공개공지를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1만 5,000평 이상 아파트형공장 건축시에는 예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고 건축물 옥상에는 조경식재를 유도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감동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건축민원 해소와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건축사를 선정, 매주 수요일 무료상담을 하겠으며, 모든 민원처리사항을 신속히 공개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진한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및 화합유도를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미리 민원발생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예방으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건물 및 축대, 대형공사장,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사, 구조안전전문가,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잠재적인 재난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건축물의 공사 감독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산4동청사, 시흥본동청사 등 총 18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토록 하겠으며, 주민이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흥3동 937번지일대 4,800㎡에 금천폭포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 산118번지일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삼성산지구 공원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20억원으로 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겠으며, 독산·난곡지구 등이 있는 독산동 산89-7번지 일대에 대하여는 사업비 25억원으로 2필지 6,500㎡를 보상 후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독산3동 등 7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운동기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생태림 조성, 도시자연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독산1동에 있는 파랑새어린이공원과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며, 또한 1억원의 사업비로 시흥3동 꾸러기어린이공원 외 1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외 39개소의 공원시설물을 도색하고 독산근린공원 등 32개소 공원내 수목을 전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기아대교에서 시흥역 사이 약 2.8㎞구간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관수시설과 수목을 식재하고 사면을 녹화할 계획입니다. 가산동 나래1길에는 감나무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가로수와 녹지대를 가꾸기 위하여 문성골길과 독산동길의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 시흥대로 등 17개 노선의 가로수를 도색하겠으며, 독산동 1089번지 일대 녹지대에 휀스 및 의자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숲속여행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나무종합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각종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 예산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43억6,000만원이며, 이 중 도시관리과가 9억 1,800만원, 주택과가 1억 4,700만원이며, 건축과는 1억 3,8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는 3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2003년 12월에 발주한 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교통, 주택 등 각 분야별 계획수립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권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는 교통·산업·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개발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금년 11월까지 우리구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 등을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포함한 장기발전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주민설명회, 구의회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용역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시흥동 시계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흥동 시계지역 일대가 지난 30여년간 시계경관지구에 묶여 있어, 각종 건축물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과 연계해서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일정에 맞추어 시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우리구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차 뉴타운 추진을 2004년 12월 20일 이후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현장실사 등 절차를 거쳐 뉴타운사업지구를 선정·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 1월 27일 시흥동 뉴타운사업지구 현장조사 요청을 서울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후보지로 내정한 지역에 한하여 다시 뉴타운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금년 상반기 중에 뉴타운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동 일대 뉴타운 사업이 우리구 역점사업임을 감안해서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역주변 대규모 공장부지와 군부대 이전 적지 및 시흥사거리를 서남권 구심 위상에 맞는 금천구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면적은 63만 6,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에 군부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작년 12월 29일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전자문은 이달 26일 수요일 사전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심 지구단위 세부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독산·가리봉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소로 독산지구 중심, 가리봉지구 중심으로 총 면적은 16만 4,000㎡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해서 3월 중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하겠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되면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마치고,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수준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비 대상은 주요 간선도로 및 뒷골목 가각지점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상품을 적치하거나 도로에 상품을 포장하여 둠으로써 주민통행 및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적치물 및 노상행위에 대하여 차량 기동순찰 및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2차선 이상 도로에 불법광고물 1,000여건을 집중정비하여 미시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으며, 불법이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벽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전단 등 20만건을 목표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관리 및 공사장 안전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120여개 단지에 407개 동이 있고, 이곳에 2만 6,6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관리실태 지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도 검사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시행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에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및 조건으로는 서울시에 거주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로서 보증금 5,000만원이하 주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 최고 3,500만원까지 연리 3%로 2년만기 2회 연장해서 총 6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추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위법건축물 단속 강화 계획입니다. 위법건축물 사전발생 예방과 지속적인 정비와 철저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순찰 및 항공촬영 등으로 적출된 위법 무허가건축물을 100% 정비목표로 하여 정비완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무허가 건축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한 행정지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의 노후불량 주택계량 및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보급률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에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4개소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2동 등 8개소를 서울시 단독주택단지 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나 공사 중인 건축물 등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공사관계자를 표창함으로써 스스로 고품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면적 3,000㎡이상 대형건축물인 경우 공개공지를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1만 5,000평 이상 아파트형공장 건축시에는 예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고 건축물 옥상에는 조경식재를 유도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감동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건축민원 해소와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건축사를 선정, 매주 수요일 무료상담을 하겠으며, 모든 민원처리사항을 신속히 공개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진한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및 화합유도를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미리 민원발생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예방으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건물 및 축대, 대형공사장,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사, 구조안전전문가,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잠재적인 재난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건축물의 공사 감독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산4동청사, 시흥본동청사 등 총 18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토록 하겠으며, 주민이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흥3동 937번지일대 4,800㎡에 금천폭포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 산118번지일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삼성산지구 공원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20억원으로 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겠으며, 독산·난곡지구 등이 있는 독산동 산89-7번지 일대에 대하여는 사업비 25억원으로 2필지 6,500㎡를 보상 후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독산3동 등 7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운동기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생태림 조성, 도시자연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독산1동에 있는 파랑새어린이공원과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며, 또한 1억원의 사업비로 시흥3동 꾸러기어린이공원 외 1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외 39개소의 공원시설물을 도색하고 독산근린공원 등 32개소 공원내 수목을 전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기아대교에서 시흥역 사이 약 2.8㎞구간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관수시설과 수목을 식재하고 사면을 녹화할 계획입니다. 가산동 나래1길에는 감나무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가로수와 녹지대를 가꾸기 위하여 문성골길과 독산동길의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 시흥대로 등 17개 노선의 가로수를 도색하겠으며, 독산동 1089번지 일대 녹지대에 휀스 및 의자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숲속여행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나무종합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각종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