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일 (수) 10시05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박만선의원 오길환의원 정병재의원 이상 세 분이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박만선의원 오길환의원 정병재의원 이상 세 분이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과 건강하고 희망찬 금천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개념은 19세기말 에드워드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비롯하며 영국의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 정책을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인 도시정책이 되었으며 영국의 뉴타운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뉴타운의 인구는 일정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하며 둘째, 뉴타운은 자립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고 셋째, 토지이용을 다양화하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다섯째, 단계적개발을 하고 여섯째,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계획인구의 상한선 보통 2만에서 25만을 둠으로서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을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하며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내지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건설과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을 말합니다.
최근 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계획 대상지 중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시흥3동 뉴타운 주거조성개발계획의 청사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89%가 찬성하는 적극적 추진의지를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적극추진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도시계획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으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계획상황이며 금천구 주민의 의견내용 중에는 주민서명서 46명의 수정요구 등 시흥3동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재운 시의원 박만선 구의원과 대책위원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금천구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민의견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안을 서울시에 적극추진한 바 지난 8월 22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금천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하향조정된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개념은 19세기말 에드워드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비롯하며 영국의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 정책을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인 도시정책이 되었으며 영국의 뉴타운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뉴타운의 인구는 일정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하며 둘째, 뉴타운은 자립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고 셋째, 토지이용을 다양화하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다섯째, 단계적개발을 하고 여섯째,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계획인구의 상한선 보통 2만에서 25만을 둠으로서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을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하며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내지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건설과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을 말합니다.
최근 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계획 대상지 중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시흥3동 뉴타운 주거조성개발계획의 청사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89%가 찬성하는 적극적 추진의지를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적극추진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도시계획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으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계획상황이며 금천구 주민의 의견내용 중에는 주민서명서 46명의 수정요구 등 시흥3동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재운 시의원 박만선 구의원과 대책위원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금천구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민의견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안을 서울시에 적극추진한 바 지난 8월 22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금천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하향조정된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 의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27만 구민을 위하여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밖에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사 부지문제가 평화자동차학원이 매입과정에서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평당 1억원에도 팔지 않겠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실이라면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며 또 그 다음단계가 추진하는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연되는 과정이 그 시일이 얼마나 경과가 될지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시흥4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시흥4동에 1,2통 833번지 834번지 845번지 837번지 이 번지에 2개통입니다. 2개통이 민원을 보러 갈려면 행정구역이 시흥5동을 거쳐서 시흥4동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간다든지 동사무소 일을 보러 갈려면 5동 사무소를 거쳐서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본인에게 제시한 바도 있고 지난번 6월 27일날 시흥5동 김훈의원님께도 제시한 바도 있어 27일날 김훈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동에 구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인구가 는다는 것을 좋아할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5동 구의원님께서 5동으로 이 2개 통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실천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셨으면 해서 본의원도 질문하는 바입니다.
군부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행정구역을 이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상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밖에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사 부지문제가 평화자동차학원이 매입과정에서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평당 1억원에도 팔지 않겠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실이라면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며 또 그 다음단계가 추진하는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연되는 과정이 그 시일이 얼마나 경과가 될지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시흥4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시흥4동에 1,2통 833번지 834번지 845번지 837번지 이 번지에 2개통입니다. 2개통이 민원을 보러 갈려면 행정구역이 시흥5동을 거쳐서 시흥4동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간다든지 동사무소 일을 보러 갈려면 5동 사무소를 거쳐서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본인에게 제시한 바도 있고 지난번 6월 27일날 시흥5동 김훈의원님께도 제시한 바도 있어 27일날 김훈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동에 구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인구가 는다는 것을 좋아할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5동 구의원님께서 5동으로 이 2개 통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실천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셨으면 해서 본의원도 질문하는 바입니다.
군부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행정구역을 이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상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해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병재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천체육공원내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달리기와 걷기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산밑에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은 전부 고압벽돌로 깔려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기왕이면 전체를 황토흙으로 해서 걷기 좋고 건강에도 좋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에도 구두로나 다른 유선으로 연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공원 밑에 생태공원은 황토흙으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으나 그 황토흙이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폭풍속에서도 사태가 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도로는 경사가 없는 평면도로이기 때문에 황토흙으로 하더라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민원해결차원에서 황토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공원 내에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기호를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전 회기에 박만선의원님이 안양천변에 해달라고 질문한바 있는데 그와 함께 병행해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공원내에 하면 접근성이 쉬워서 안양천보다는 활용도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용하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생태공원을 만들 때는 습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지지역에서 일부 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과 문화체육관내 지하수를 펌핑해서 그 생태공원내 저수지에 물을 순환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순환이 안된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순환을 자주 하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그 저수지에다 방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넣는 고기도 많은데다, 방생을 하고 또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량에 비해서 고기양이 많습니다. 고기양이 많은데다 분비물까지 쌓이고, 물 순환까지 못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고 신선한 산책로의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에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얼마전 ‘매미’라는 태풍이 전국을 휩쓸고 가서 많은 이재민을 만들었고 재산의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또한 경제성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루사’태풍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작년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를 태풍피해 때문에 축소행사를 했으며, 금년 10월 15일 구민의 날에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문화행사 등으로 행사를 축소한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할것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기존 편성된 예산액 대비 얼마나 절약될 것이며, 절약된 예산은 예비비로 놔둘 것인지, 타 용도로 전용할 것인지, 또한 행사내용이 주민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것인지, 주민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 회기 구정질문에 금천구내 여성만을 위한 예산편성과 행사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던바 그 당시의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서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서 여성만을 위한 행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백일장’ ‘주부걷기대회’ ‘달리기대회’ ‘OX퀴즈문답대회’ ‘농구볼넣기대회’ ‘줄넘기대회’ ‘윗몸일으키기대회’ ‘허리돌리기대회’ ‘철봉매달리기대회’ 등 아주 간편한 것들입니다. 개인들이 오기 때문에 소집하기도 좋고 광고를 하면 금방 오셔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육공원에서 틈틈이 익힌 운동솜씨를 뽐내고 간단한 상품을 받는 기회를 주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큰 기쁨을 주고 큰 홍보가 되어 많은 분들이 틈틈이 자주 운동을 할 것이며, 행사준비에도 단체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간단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 시행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평소 문제가 되고 있는 뒷골목청소와 무단투기지역 단속문제인바 뒷골목청소 청결단 및 청결씽씽이 발대식이 8월 28일 거의 1,000여명에 가까운 숫자로 인원이 편성되어서 발대식을 거창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청소효과와 주민의 화합단결 고취의식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효과에 대한 대비책과 청소결과에 대한 평가와 시상이 있는 바 그 기준과 내용은 어떤 것이며 효과가 미흡할 때에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한 청결단에 각 동의 직능단체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텐데 어떤 단체들은 본인들 하는 일도 복잡하고 많은데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을 하면 더더욱 화합과 단결된 모습이 될텐데 그런 점이 어떻게 결여되어 있는지, 청소단결단의 직능단체회원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은 원래 질문서를 내지 않았는데 제가 요즈음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시행중인 사항으로 20m 도로변에 밝은 가로등 변경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에 배의 밝기로 하는 것으로 전번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인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일정하게 하지 않고 군데군데하고 있고 보행도로의 중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굴삭기로 파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간만 파서 다음에 굴삭기로 성토를 하고 나면 중간에 무너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보행로에 하자보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만 파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깔려 있는 고압벽돌을 배열하는데도 힘이 들지만, 배열하고 있는 그것이 난맥상을 이룰 정도로 배열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점주인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셔서 우리가 민원이 없도록 하고, 하고 난 뒤에도 하자 보수가나오지 않도록 보기 좋게 말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해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병재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천체육공원내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달리기와 걷기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산밑에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은 전부 고압벽돌로 깔려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기왕이면 전체를 황토흙으로 해서 걷기 좋고 건강에도 좋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에도 구두로나 다른 유선으로 연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공원 밑에 생태공원은 황토흙으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으나 그 황토흙이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폭풍속에서도 사태가 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도로는 경사가 없는 평면도로이기 때문에 황토흙으로 하더라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민원해결차원에서 황토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공원 내에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기호를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전 회기에 박만선의원님이 안양천변에 해달라고 질문한바 있는데 그와 함께 병행해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공원내에 하면 접근성이 쉬워서 안양천보다는 활용도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용하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생태공원을 만들 때는 습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지지역에서 일부 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과 문화체육관내 지하수를 펌핑해서 그 생태공원내 저수지에 물을 순환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순환이 안된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순환을 자주 하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그 저수지에다 방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넣는 고기도 많은데다, 방생을 하고 또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량에 비해서 고기양이 많습니다. 고기양이 많은데다 분비물까지 쌓이고, 물 순환까지 못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고 신선한 산책로의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에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얼마전 ‘매미’라는 태풍이 전국을 휩쓸고 가서 많은 이재민을 만들었고 재산의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또한 경제성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루사’태풍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작년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를 태풍피해 때문에 축소행사를 했으며, 금년 10월 15일 구민의 날에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문화행사 등으로 행사를 축소한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할것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기존 편성된 예산액 대비 얼마나 절약될 것이며, 절약된 예산은 예비비로 놔둘 것인지, 타 용도로 전용할 것인지, 또한 행사내용이 주민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것인지, 주민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 회기 구정질문에 금천구내 여성만을 위한 예산편성과 행사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던바 그 당시의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서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서 여성만을 위한 행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백일장’ ‘주부걷기대회’ ‘달리기대회’ ‘OX퀴즈문답대회’ ‘농구볼넣기대회’ ‘줄넘기대회’ ‘윗몸일으키기대회’ ‘허리돌리기대회’ ‘철봉매달리기대회’ 등 아주 간편한 것들입니다. 개인들이 오기 때문에 소집하기도 좋고 광고를 하면 금방 오셔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육공원에서 틈틈이 익힌 운동솜씨를 뽐내고 간단한 상품을 받는 기회를 주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큰 기쁨을 주고 큰 홍보가 되어 많은 분들이 틈틈이 자주 운동을 할 것이며, 행사준비에도 단체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간단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 시행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평소 문제가 되고 있는 뒷골목청소와 무단투기지역 단속문제인바 뒷골목청소 청결단 및 청결씽씽이 발대식이 8월 28일 거의 1,000여명에 가까운 숫자로 인원이 편성되어서 발대식을 거창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청소효과와 주민의 화합단결 고취의식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효과에 대한 대비책과 청소결과에 대한 평가와 시상이 있는 바 그 기준과 내용은 어떤 것이며 효과가 미흡할 때에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한 청결단에 각 동의 직능단체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텐데 어떤 단체들은 본인들 하는 일도 복잡하고 많은데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을 하면 더더욱 화합과 단결된 모습이 될텐데 그런 점이 어떻게 결여되어 있는지, 청소단결단의 직능단체회원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은 원래 질문서를 내지 않았는데 제가 요즈음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시행중인 사항으로 20m 도로변에 밝은 가로등 변경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에 배의 밝기로 하는 것으로 전번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인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일정하게 하지 않고 군데군데하고 있고 보행도로의 중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굴삭기로 파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간만 파서 다음에 굴삭기로 성토를 하고 나면 중간에 무너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보행로에 하자보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만 파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깔려 있는 고압벽돌을 배열하는데도 힘이 들지만, 배열하고 있는 그것이 난맥상을 이룰 정도로 배열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점주인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셔서 우리가 민원이 없도록 하고, 하고 난 뒤에도 하자 보수가나오지 않도록 보기 좋게 말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4동사무소 주변 1통 2통을 시흥5동사무소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 ‘매미’로 인한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구민의 날 계획보고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4동사무소 주변 1통 2통을 시흥5동사무소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 ‘매미’로 인한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구민의 날 계획보고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골목 청소운동에 대한 청결봉사단 발대식 이후 청소효과와 그 효과에 대한 표창기준 등 대비책과 각종 직능대책의 참여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봉사단 발대식 이후 청소효과와 그 효과에 대한 표창기준 등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내집, 가게 앞을 청소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로 인한 방치쓰레기가 빈번하여 이에 자율적으로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스스로 내집 앞 우리골목을 청결히 하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코자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추진하여 골목별 청결씽씽이 555명과 봉사단원 2,435명 등 총 2,990명으로 청결봉사대를 지난 8월 28일 금천구 청결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하엿습니다.
발대식 이후 청결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별 시범청소의 날을 매월 1일과 15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미화원 및 청소장비를 보강·확충하여 청결봉사단이 청소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현재 노력중이고, 구청 17개 과 44개 팀이 동별 지역담당제를 구성하여 청결봉사단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청소과에서는 직원 1인 1동 지역담당제를 동별 청소평가 및 씽씽이를 면담, 이들에게 인정감을 고취시키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결봉사단에는 청소용품 및 씽씽이 표찰을 지급하였으며, 동별 청결봉사단 발대식을 9월 17일 9월 29일까지 동별로 개최하여 내집앞 우리골목 청소는 우리가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립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별 청소상태 평가는 구에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서면, 현장평가를 병행해서 정기 2～3회 정도를 평가해서 연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동 단위에는 동단위 골목별 평가는 동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2～3회를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골목길 청소상태, 청소실시 횟수, 취약지역 청소실태, 주민참여도, 참여인원, 실제활동 참여자수, 쓰레기종량제 이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동 단위로 평가토록 하고 동별 포상금100만원을 동사무소에 배정하여 현재 동별로 자율적으로 평가시기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놓았으며, 동단위 평가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동 자체에서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각 동 골목별로 위촉되어 있는 청결봉사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율청소활동을 골목별로 요일별로 지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직능단체, 청결씽씽이 참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결씽씽이 555명 중 직능단체 참여내역은 통장이 233명, 직능단체는 12명, 일반주민 310명으로 구성으로 50% 이상이 일반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침에 실제 청소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운영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씽씽이 청결봉사단이 발대식이후 활동이 부진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씽씽이 활동이 구 전역 또는 동네 구석구석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 통제는 곤란한 실정이고, 주민들로부터 청소의 모티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점차 정착되도록 구청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골목 청소운동에 따른 서울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이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내 555개 전 골목을 현장평가하여 골목길 청소상태, 쓰레기봉투 수거실태, 무단투기물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최종평가는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중간평가와 시민단체에서 나온 결과는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골목 청소운동에 대한 청결봉사단 발대식 이후 청소효과와 그 효과에 대한 표창기준 등 대비책과 각종 직능대책의 참여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봉사단 발대식 이후 청소효과와 그 효과에 대한 표창기준 등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내집, 가게 앞을 청소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로 인한 방치쓰레기가 빈번하여 이에 자율적으로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스스로 내집 앞 우리골목을 청결히 하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코자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추진하여 골목별 청결씽씽이 555명과 봉사단원 2,435명 등 총 2,990명으로 청결봉사대를 지난 8월 28일 금천구 청결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하엿습니다.
발대식 이후 청결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별 시범청소의 날을 매월 1일과 15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미화원 및 청소장비를 보강·확충하여 청결봉사단이 청소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현재 노력중이고, 구청 17개 과 44개 팀이 동별 지역담당제를 구성하여 청결봉사단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청소과에서는 직원 1인 1동 지역담당제를 동별 청소평가 및 씽씽이를 면담, 이들에게 인정감을 고취시키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결봉사단에는 청소용품 및 씽씽이 표찰을 지급하였으며, 동별 청결봉사단 발대식을 9월 17일 9월 29일까지 동별로 개최하여 내집앞 우리골목 청소는 우리가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립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별 청소상태 평가는 구에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서면, 현장평가를 병행해서 정기 2～3회 정도를 평가해서 연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동 단위에는 동단위 골목별 평가는 동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2～3회를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골목길 청소상태, 청소실시 횟수, 취약지역 청소실태, 주민참여도, 참여인원, 실제활동 참여자수, 쓰레기종량제 이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동 단위로 평가토록 하고 동별 포상금100만원을 동사무소에 배정하여 현재 동별로 자율적으로 평가시기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놓았으며, 동단위 평가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동 자체에서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각 동 골목별로 위촉되어 있는 청결봉사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율청소활동을 골목별로 요일별로 지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직능단체, 청결씽씽이 참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결씽씽이 555명 중 직능단체 참여내역은 통장이 233명, 직능단체는 12명, 일반주민 310명으로 구성으로 50% 이상이 일반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침에 실제 청소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운영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씽씽이 청결봉사단이 발대식이후 활동이 부진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씽씽이 활동이 구 전역 또는 동네 구석구석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 통제는 곤란한 실정이고, 주민들로부터 청소의 모티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점차 정착되도록 구청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골목 청소운동에 따른 서울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이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내 555개 전 골목을 현장평가하여 골목길 청소상태, 쓰레기봉투 수거실태, 무단투기물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최종평가는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중간평가와 시민단체에서 나온 결과는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먼저 박만선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시흥동 뉴타운사업지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강남·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의 일환으로 권역별 뉴타운개발 계획과 자치구별 중심거점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공공부분인 도시기반시설의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그러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시흥3동 약15만평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 신청 후보지로 선정하여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개발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11일 서울시에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흥3동은 ’70년대 개발제한구역 및 경관지구 지정으로 인한 저개발로 지역의 슬럼화가 지속되고 시흥철재상가 등 도시부적격시설의 입지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신안산선의 관내 관통과 광명·안양시 등 주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지역개발이 필연적이며, 대중교통의 결절점과 연계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남서부 관문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신주거중심형 뉴타운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경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각 자치구간에 경쟁이 심하다거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10월 중순으로 늦춰서 3～5곳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구지정 선정방침을 변경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 24곳 가량의 뉴타운을 개발키로 하고 자치구가 신청한 17곳 가운데 11곳 가량을 일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내년 8～9월에 이들 지역 가운데 우선 사업시행지구 3～5곳 가량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신청한 시흥3동 지역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정된 후에는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 단계에서는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구지정을 위해서 참고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에 다시 세부 추진계획, 그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 수립을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결정 요청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관련도서 등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최종 종세분화 결정내용이 우리구에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당초에 시달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매뉴얼기준에는 제1종 지역이 43.5%, 제2종 7층이하는 37.6%, 제2종 12층이하는 7.8%, 그리고 제3종은 11.1%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는 별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안을 시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안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울시에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세분화계획이 최종 결정고시되면 곧바로 우리구에서도 토지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작성을 고시하여 구민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내용을 공람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길환의원님께서 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평화자동차 학원부지 매입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구 종합청사건립부지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기간중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구청사 입안지 일부인 미집행 학교시설 용지에 금천구 지역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6년까지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당초 학교용지 보다 더 넓고 면학분위기도 양호한 적정 위치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시설결정 요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군부대토지는 국방부와 매입을 위한 기본합의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평화자동차 학원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추진 진도에 맞추어 협의매수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만약 토지주가 오길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의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여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을 우리구로 확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구가 제시한 매수가격에 토지주가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2～3개월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면 그 결정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한다면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은 우리 금천구가 갖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금천체육공원 내에 조깅 및 보행도로중 고압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을 황토흙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마사토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체해 주고 공원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에 소재하는 금천체육공원은 2001년도에 금천배수지 상단에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 내 공압블럭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 이용주민의 이동 통로로써 본부석 주변과 공원 내에 있습니다. 한편 외곽에는 약 250m정도의 조깅과 보행을 위한 마사토 길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조성 당시에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소형고압블럭, 이동 통로, 마사토 길, 운동시설, 지압보도 등을 설치해서 현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고 준공이 2년밖에 되지 않는 등 몇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본부석 앞 광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라인스케이트 운동은 공원이용객과의 충돌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이 공원은 특성상 그 주변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고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것도 이용한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각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안양천변에 이미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이 기존시설에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을 활용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동우회 지도모임을 갖는 등 관련부서에서 주민 홍보를 통해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생태공원 내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썩어가고 있고 또 어류가 많아서 냄새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쳐 못 챙긴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리로 물도 교환하고 고기의 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포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재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공원에 성인을 위한 시설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어린이공원 재정비시에 성인을 위한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어린이공원에 지압보도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재정비시에는 지압보도나 몸통돌리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만선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시흥동 뉴타운사업지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강남·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의 일환으로 권역별 뉴타운개발 계획과 자치구별 중심거점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공공부분인 도시기반시설의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그러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시흥3동 약15만평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 신청 후보지로 선정하여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개발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11일 서울시에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흥3동은 ’70년대 개발제한구역 및 경관지구 지정으로 인한 저개발로 지역의 슬럼화가 지속되고 시흥철재상가 등 도시부적격시설의 입지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신안산선의 관내 관통과 광명·안양시 등 주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지역개발이 필연적이며, 대중교통의 결절점과 연계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남서부 관문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신주거중심형 뉴타운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경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각 자치구간에 경쟁이 심하다거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10월 중순으로 늦춰서 3～5곳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구지정 선정방침을 변경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 24곳 가량의 뉴타운을 개발키로 하고 자치구가 신청한 17곳 가운데 11곳 가량을 일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내년 8～9월에 이들 지역 가운데 우선 사업시행지구 3～5곳 가량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신청한 시흥3동 지역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정된 후에는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 단계에서는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구지정을 위해서 참고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에 다시 세부 추진계획, 그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 수립을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결정 요청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관련도서 등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최종 종세분화 결정내용이 우리구에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당초에 시달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매뉴얼기준에는 제1종 지역이 43.5%, 제2종 7층이하는 37.6%, 제2종 12층이하는 7.8%, 그리고 제3종은 11.1%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는 별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안을 시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안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울시에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세분화계획이 최종 결정고시되면 곧바로 우리구에서도 토지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작성을 고시하여 구민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내용을 공람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길환의원님께서 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평화자동차 학원부지 매입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구 종합청사건립부지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기간중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구청사 입안지 일부인 미집행 학교시설 용지에 금천구 지역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6년까지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당초 학교용지 보다 더 넓고 면학분위기도 양호한 적정 위치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시설결정 요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군부대토지는 국방부와 매입을 위한 기본합의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평화자동차 학원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추진 진도에 맞추어 협의매수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만약 토지주가 오길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의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여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을 우리구로 확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구가 제시한 매수가격에 토지주가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2～3개월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면 그 결정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한다면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은 우리 금천구가 갖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금천체육공원 내에 조깅 및 보행도로중 고압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을 황토흙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마사토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체해 주고 공원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에 소재하는 금천체육공원은 2001년도에 금천배수지 상단에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 내 공압블럭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 이용주민의 이동 통로로써 본부석 주변과 공원 내에 있습니다. 한편 외곽에는 약 250m정도의 조깅과 보행을 위한 마사토 길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조성 당시에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소형고압블럭, 이동 통로, 마사토 길, 운동시설, 지압보도 등을 설치해서 현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고 준공이 2년밖에 되지 않는 등 몇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본부석 앞 광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라인스케이트 운동은 공원이용객과의 충돌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이 공원은 특성상 그 주변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고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것도 이용한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각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안양천변에 이미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이 기존시설에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을 활용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동우회 지도모임을 갖는 등 관련부서에서 주민 홍보를 통해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생태공원 내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썩어가고 있고 또 어류가 많아서 냄새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쳐 못 챙긴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리로 물도 교환하고 고기의 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포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재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공원에 성인을 위한 시설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어린이공원 재정비시에 성인을 위한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어린이공원에 지압보도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재정비시에는 지압보도나 몸통돌리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20m 도로변의 조도변경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전액 시비로 9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조도를 현재 15룩스에서 30룩스로 상향조정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로공사를 위해서 굴착공사 중으로 점포등에서 일부 민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사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다짐 및 마감공사 등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독산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전액 시비로 9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조도를 현재 15룩스에서 30룩스로 상향조정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로공사를 위해서 굴착공사 중으로 점포등에서 일부 민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사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다짐 및 마감공사 등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사무소 주변 1통과 2통을 시흥5동에 편입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길환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의원 청사부지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화자동차학원 소유주가 지금 시흥역 주변의 도로를 개설할 때 자기 부지를 잘라서 해가지고 그 감정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현재 들리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제수용을 한다고 했을 시에 준공업지역이나 일반나대지 지역,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강제수용을 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딱지를 준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준공업지역이나 나대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가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대지든 준공업지역이든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아까 전만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집행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13일날 호주 버우드시와 우리 금천구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청장님과 우리 전만수 국장님께서 동행을 하시기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사부지 문제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에 남아가지고 추진을 계속 추진한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는 분양권 그러니까 딱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자동차 소유주는 제일동포이십니다. 제일동포이시고 그 25m 도로를 신설할 때에도 그 보상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그 때에 그분이 저하고는 각별하게 지냈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전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후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분의 의견이 아닌 다른 분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용했을 때에 아파트분양권 등 대책이 없는데도 그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지금 여기는 주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업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그 영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이 일정기간동안 이전을 하면서 영업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3개월분의 영업손실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3개월치 월급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한다고 해서 다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보상을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손실액 같은 제시하고 한다면 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마찰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손실액 같은 제시하고 한다면 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마찰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섯 의원님들의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섯 의원님들의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