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8일 (토)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건
- 2.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 3.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 4. 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공석중이므로 간사선임 후 집행부로부터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건립 추진사항 보고를 듣고 선임된 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경위와 함께 현재까지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공석중이므로 간사선임 후 집행부로부터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건립 추진사항 보고를 듣고 선임된 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경위와 함께 현재까지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은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자를 선임하되 만약 다수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선임될 때까지 다수 동수자에 대해 투표토록 하겠으며 그중 다수자를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순노의원님!
(의사봉 3타)
간사선임은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자를 선임하되 만약 다수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선임될 때까지 다수 동수자에 대해 투표토록 하겠으며 그중 다수자를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순노의원님!
○위원장 유은무 윤장중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위원이 윤장중위원 한 분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윤장중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윤장중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윤장중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윤장중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위원이 윤장중위원 한 분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윤장중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윤장중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윤장중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윤장중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장중 안녕하십니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윤장중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위원회 가교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위원회 가교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먼저 유은무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군부대 이전 및 종합청사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3일자 군부대 이전 및 종합청사 추진사항을 시·구의원님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계획안의 위치문제가 다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부대 이전 및 청사건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실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6만 구민의 숙원인 군부대 이전사업이 현재 소송진행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구 종합청사건립추진이 주민의 염원에 힘입어 국방부와 그간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 공문에 일단 국방부에서 육군본부 저희들과 일단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계획은 부지가 시흥동 348번지 외 27필지 1만 7,200㎡입니다. 시흥역 앞 일대 5,203평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는 지금 자동차학원 민간용지가 1만 1,587㎡, 3,500평 규모이고 도하부대 토지가 5,613㎡로 약 1,7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의 입지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청사부지로서 시흥역세권내로 25m도로의 도면을 보시면 접해 있습니다. 시흥대로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시흥대로에서 약 200m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시흥대로에서 시흥역까지 약 450m 거리가 됩니다. 한 200m 거리에 있고, 시흥대로에서 청사가 지어졌을 경우에, 중간에 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고, 교통문제도 편이하고 또 지하철역 1호선 경부철도하고도 연결이 용이하고 앞으로 신안산선 문제도 사실상 중간지점에 상호 연계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역세권 개발에 대비해서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부지도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전마무리까지는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있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이전확정 후에도 청사건립에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대체부지로 할 경우에 조기착공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2개 건물로서 본관은 지하 2층, 지상은 10층 내지 15층으로써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약 9,550평 규모로 합니다. 2관은 구민회관과 구의회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됩니다.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12일자로 군부대 이전이 국방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99년 3월달에 금천구 종합청사 토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중인 국방부 소송은 성남시 금토동에 대한 군부대이전에 대한 반대 소송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한다든지 또 도하부대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방부 자체의 문제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는 행정소송과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7월 16일날 16차 변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건립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앙지대에 하려고 도하부대장하고 협의를 한바가 있는데, 그런데 시설이전 문제, 군부대 안에 있는 각종 시설 현대화에 따른 문제의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들이 위치변경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4월 1일로 군부대 토지 사용건의를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했고 그리고 청장님과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대전까지 가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난 6월 13자로 사용승인이 있었습니다.
단지 승인사항이 조건부로써 저촉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천구 부담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현재 저촉시설물이 16개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토지 약 1,700평을 활용할 경우에 초소가 있고 또 무기고라든지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도하부대에서 대체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하부대는 어차피 옮겨 가야하니까 그대로 고정건물로 대체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구청에서 대체시설을 해주면 군부대가 옮길 때 자기들이 뜯어가 가지고 다시 활용하겠다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우리도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에 또 예산문제 등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변경을 7월부터 금년말 이전에 하겠습니다.
평화자동차학원 학교용지 해제문제는 지금현재 도하대부지 안으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공원부지는 부대 안에 하는데 부대이전과 관련 없이 우선 청사부터 부대이전 전에 짓고 공원문제라든지 도로문제는 추후 확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사부지로써 제대로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선 청사부터 건축한 후에 공간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축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본청 예산관계 등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설계는 금년 11월부터 해서 약 1년정도 걸립니다. 청사건립 토지매입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것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만약에 평화자동차학원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강제수용, 왜냐 하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새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부대 토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군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시설물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대체시설물 설치는 육군본부와 토지매각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토지매입 전에 군부대 내의 시설물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기존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도하부대가 약 5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공군부대까지 포함하면 약 9만 9,000평정도 되는데 도하부대만 5만 8,000평 중에서 시흥역주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인 위치가 시흥대로에 약 2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간주택지 사이에 도하부대 장교 숙소인 군 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군부대에서 이것까지 다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추후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그 범위 내에서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군부대 이전 및 종합청사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3일자 군부대 이전 및 종합청사 추진사항을 시·구의원님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계획안의 위치문제가 다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부대 이전 및 청사건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실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6만 구민의 숙원인 군부대 이전사업이 현재 소송진행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구 종합청사건립추진이 주민의 염원에 힘입어 국방부와 그간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 공문에 일단 국방부에서 육군본부 저희들과 일단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계획은 부지가 시흥동 348번지 외 27필지 1만 7,200㎡입니다. 시흥역 앞 일대 5,203평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는 지금 자동차학원 민간용지가 1만 1,587㎡, 3,500평 규모이고 도하부대 토지가 5,613㎡로 약 1,7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의 입지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청사부지로서 시흥역세권내로 25m도로의 도면을 보시면 접해 있습니다. 시흥대로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시흥대로에서 약 200m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시흥대로에서 시흥역까지 약 450m 거리가 됩니다. 한 200m 거리에 있고, 시흥대로에서 청사가 지어졌을 경우에, 중간에 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고, 교통문제도 편이하고 또 지하철역 1호선 경부철도하고도 연결이 용이하고 앞으로 신안산선 문제도 사실상 중간지점에 상호 연계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역세권 개발에 대비해서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부지도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전마무리까지는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있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이전확정 후에도 청사건립에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대체부지로 할 경우에 조기착공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2개 건물로서 본관은 지하 2층, 지상은 10층 내지 15층으로써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약 9,550평 규모로 합니다. 2관은 구민회관과 구의회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됩니다.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12일자로 군부대 이전이 국방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99년 3월달에 금천구 종합청사 토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중인 국방부 소송은 성남시 금토동에 대한 군부대이전에 대한 반대 소송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한다든지 또 도하부대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방부 자체의 문제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는 행정소송과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7월 16일날 16차 변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건립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앙지대에 하려고 도하부대장하고 협의를 한바가 있는데, 그런데 시설이전 문제, 군부대 안에 있는 각종 시설 현대화에 따른 문제의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들이 위치변경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4월 1일로 군부대 토지 사용건의를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했고 그리고 청장님과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대전까지 가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난 6월 13자로 사용승인이 있었습니다.
단지 승인사항이 조건부로써 저촉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천구 부담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현재 저촉시설물이 16개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토지 약 1,700평을 활용할 경우에 초소가 있고 또 무기고라든지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도하부대에서 대체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하부대는 어차피 옮겨 가야하니까 그대로 고정건물로 대체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구청에서 대체시설을 해주면 군부대가 옮길 때 자기들이 뜯어가 가지고 다시 활용하겠다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우리도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에 또 예산문제 등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변경을 7월부터 금년말 이전에 하겠습니다.
평화자동차학원 학교용지 해제문제는 지금현재 도하대부지 안으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공원부지는 부대 안에 하는데 부대이전과 관련 없이 우선 청사부터 부대이전 전에 짓고 공원문제라든지 도로문제는 추후 확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사부지로써 제대로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선 청사부터 건축한 후에 공간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축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본청 예산관계 등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설계는 금년 11월부터 해서 약 1년정도 걸립니다. 청사건립 토지매입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것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만약에 평화자동차학원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강제수용, 왜냐 하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새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부대 토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군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시설물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대체시설물 설치는 육군본부와 토지매각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토지매입 전에 군부대 내의 시설물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기존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도하부대가 약 5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공군부대까지 포함하면 약 9만 9,000평정도 되는데 도하부대만 5만 8,000평 중에서 시흥역주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인 위치가 시흥대로에 약 2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간주택지 사이에 도하부대 장교 숙소인 군 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군부대에서 이것까지 다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추후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그 범위 내에서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추진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의원 군부대 이전 관계에 있어서 종합청사계획수립과 모든 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성남시에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실시계획승인 취소 소송 1심은 국방부에서 승소했는데, 7월 16일날 만약 또 승소했을 때에는 지금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국방부에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이러한 종전에 사항대로 가운데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고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7월 16일날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 관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승소를 했을 경우에 또 계획을 바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설계까지 2004년 말까지로 되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없는지, 이렇게 오래 되었으니까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이 구청의 계획대로 실시된다고 했을 때에는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우재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문제, 또 이목희 위원장, 그리고 민주노동당 최규엽 위원장이 주장하는 문제 등등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든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렴을 해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했으나 군부대 이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 옆에다 지으면서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대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추진했던 이런 사항들을 한꺼번에 보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정치인에게도 일단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항이 이렇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정치인에게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설계까지 2004년 말까지로 되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없는지, 이렇게 오래 되었으니까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이 구청의 계획대로 실시된다고 했을 때에는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우재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문제, 또 이목희 위원장, 그리고 민주노동당 최규엽 위원장이 주장하는 문제 등등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든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렴을 해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했으나 군부대 이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 옆에다 지으면서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대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추진했던 이런 사항들을 한꺼번에 보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정치인에게도 일단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항이 이렇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정치인에게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성남시 금토동으로의 이전관계는 우리 군부대이전이 당초에는 성남시 금토동으로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었는데, 성남시민이 성남시에 오는 것을 반대하거든요. 당초에는 도하부대, 정보사 모두 포함을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하부대가 가는 것은 구청에서 땅을 사서 해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이지만 도하부대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소송하고는 지금현재 관계가 없이 별개입니다.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지금현재 청사만 짓도록 하면 이전하고 나서는 사후 문제이고 지금현재 금토동으로 가는 소송문제하고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단 이전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소 군부대이전 문제가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금토동하고는 별개이고, 단 우리구의 구민의 입장은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빨리 나가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청사부터 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6일날 변론관계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어차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검토를 해서 서울시의회의까지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 6개월 이상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하고 당선작 결정을 하고 하려면 최소한 잡아도 약 1년정도 걸립니다. 착공문제는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좀 늦더라도 구민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확정만 되면 구청에 플래카드 걸고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설명하면서 식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감도 같은 것을 가지고 구민들한테는 금년 말이라도 할 수는 있고 어려운 점은 아닌데, 실질적인 착공은 약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이나 각 지구당 위원장님들이 지금 현재 각종 행사시에 말씀을 하고 해서 혼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 명확하고 그것을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된 사항도 사전에 그 분들한테 자료를 줄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식 절차에 의한 구의회 보고 문제, 자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에게 자료도 드리고 이미 국회의원님한테는 이미 자료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고 다른 지구당위원장님한테도 가능하면 이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구체화되고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군부대 이전문제가 사실상 계속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구 군부대 이전과 국방부 자체에서 군부대 이전 계획이 차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보안상이라 저도 모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전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이전문제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청사만 빨리 건축하면 1차적인 우리 숙원은 해결되고 나머지 군부대이전 문제는 어디로 가든지, 금천구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열심히 일 할 것이고 반드시 청사는 최 단시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어차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검토를 해서 서울시의회의까지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 6개월 이상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하고 당선작 결정을 하고 하려면 최소한 잡아도 약 1년정도 걸립니다. 착공문제는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좀 늦더라도 구민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확정만 되면 구청에 플래카드 걸고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설명하면서 식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감도 같은 것을 가지고 구민들한테는 금년 말이라도 할 수는 있고 어려운 점은 아닌데, 실질적인 착공은 약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이나 각 지구당 위원장님들이 지금 현재 각종 행사시에 말씀을 하고 해서 혼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 명확하고 그것을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된 사항도 사전에 그 분들한테 자료를 줄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식 절차에 의한 구의회 보고 문제, 자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에게 자료도 드리고 이미 국회의원님한테는 이미 자료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고 다른 지구당위원장님한테도 가능하면 이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구체화되고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군부대 이전문제가 사실상 계속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구 군부대 이전과 국방부 자체에서 군부대 이전 계획이 차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보안상이라 저도 모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전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이전문제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청사만 빨리 건축하면 1차적인 우리 숙원은 해결되고 나머지 군부대이전 문제는 어디로 가든지, 금천구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열심히 일 할 것이고 반드시 청사는 최 단시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보고회가 끝나면 각 정당별로 모여라고 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서 이해가 되면 구하고 같이 맞춰나가도록 해서 정당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당에서 그 동안의 사항을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종합청사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질의를 받으시면 구정질문이라든가 말씀한 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요점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꾸 중복이 되니까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는 의회에 의존을 한다든가 공이 넘어온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 와서 거의 논쟁거리는 부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원초적인 문제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27일 석간에 내일신문에 그것이 나왔죠? 군부대 일부가 구청사 부지로 쓰인다는 것은 이미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나오면 주민들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곽국장님 보고하신 내용보다는 상세히 나와 있어요. 6월 13일날 체결되었다는 얘기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첫째는 시기입니다. 아까 박준식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러 정당을 위시해서 주민여론이 가시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뭘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뭘 아시는 분들이 부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지역의 터줏대감이라든가 뭘 좀 아는 분들은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러겠죠.
곽국장은 단호하게 군부대가 이전하던 않던 간에 6월 13일날 체결된 그런 군부대 일부하고 민간용지에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해서 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응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위치문제입니다. 시기하고 위치는 부합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를 군부대가 나가던 안 나가던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위치가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떠난 이후에 전에 잡았던 위치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떠나던 안 떠나던 지금 구에서 확정한 위치대로 해야 되는건지, 세 번째는 주민여론 수렴입니다. 방금 박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각 정파간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또 주민들간에도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가령 지금 우리 곽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그 위치에다가,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는 주민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3분의 2정도라도 거기에 부합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위치에서 우리구에서 계속 추진을 하실 양이면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대로 얼른 보면 좀 식견이 있는 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민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존 청사부지는 가운데 덩그렇게 도로옆에 붙어 있고 우리가 지정된 위치로 보면 물론 역세권이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역세권의 난점은 교통은 좋지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건대 아까 곽국장님이 이 대지가 신안산선 경유지 하고도 부합된다, 적절한 위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안산선이 어떤 경유로 와서 이 위치가 교통에 좋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것인가를 도면상에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내 주고, 또 기존 가도시계획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기는 이래도 이런 형태에서 가령 군부대 5천평 이면에 20m도로를 경유하게 한다라든가 그 앞에 어떤 형태로 해서 그 위쪽에 또 다른 도로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가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리고 이것도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붙여 가면서 그리해야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고 또 주민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점을 문의를 드리는 바이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점적인 것은 정파관계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청사를 지었다, 군부대를 내가 옮기겠다, 10년동안 흐름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사실상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동안 속아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여기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지으려면 주민의견이라든가 정파관계에서 우리가 빠져 나와야 되니까 이해관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와 위치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피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는 의회에 의존을 한다든가 공이 넘어온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 와서 거의 논쟁거리는 부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원초적인 문제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27일 석간에 내일신문에 그것이 나왔죠? 군부대 일부가 구청사 부지로 쓰인다는 것은 이미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나오면 주민들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곽국장님 보고하신 내용보다는 상세히 나와 있어요. 6월 13일날 체결되었다는 얘기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첫째는 시기입니다. 아까 박준식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러 정당을 위시해서 주민여론이 가시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뭘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뭘 아시는 분들이 부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지역의 터줏대감이라든가 뭘 좀 아는 분들은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러겠죠.
곽국장은 단호하게 군부대가 이전하던 않던 간에 6월 13일날 체결된 그런 군부대 일부하고 민간용지에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해서 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응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위치문제입니다. 시기하고 위치는 부합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를 군부대가 나가던 안 나가던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위치가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떠난 이후에 전에 잡았던 위치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떠나던 안 떠나던 지금 구에서 확정한 위치대로 해야 되는건지, 세 번째는 주민여론 수렴입니다. 방금 박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각 정파간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또 주민들간에도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가령 지금 우리 곽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그 위치에다가,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는 주민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3분의 2정도라도 거기에 부합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위치에서 우리구에서 계속 추진을 하실 양이면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대로 얼른 보면 좀 식견이 있는 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민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존 청사부지는 가운데 덩그렇게 도로옆에 붙어 있고 우리가 지정된 위치로 보면 물론 역세권이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역세권의 난점은 교통은 좋지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건대 아까 곽국장님이 이 대지가 신안산선 경유지 하고도 부합된다, 적절한 위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안산선이 어떤 경유로 와서 이 위치가 교통에 좋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것인가를 도면상에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내 주고, 또 기존 가도시계획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기는 이래도 이런 형태에서 가령 군부대 5천평 이면에 20m도로를 경유하게 한다라든가 그 앞에 어떤 형태로 해서 그 위쪽에 또 다른 도로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가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리고 이것도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붙여 가면서 그리해야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고 또 주민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점을 문의를 드리는 바이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점적인 것은 정파관계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청사를 지었다, 군부대를 내가 옮기겠다, 10년동안 흐름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사실상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동안 속아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여기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지으려면 주민의견이라든가 정파관계에서 우리가 빠져 나와야 되니까 이해관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와 위치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피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정병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에 보도된 것은 내일신문에 나왔는데 저희들 자체에서는 공문이 유출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공문을 유출한 것 같애요. 자기들은 특종을 찾으려고 우리한테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유출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치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민원은 거기 하나 다른데 하나 민원은 다 생깁니다. 청사를 중앙에 해도 생기고 이 쪽에 해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안산선 문제는 지금 도면을 보시면 기존 청사부지는 도하단 안에 서너 개 이상의 도로망이 형성됩니다.
앞으로는 광명시와의 연계도로를 위해서 공군부대까지 10m 더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금 계획된 것은 20m로 되어 있고 중간에 10m, 12m 정도 도로가 서너 개 들어가고 사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철 신안산선 문제는 시흥대로를 어차피 통과하니까 역도 구청 근처 어딘가에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선 시흥역을 이용하는 분이나 신안산선 전철역에 내리는 분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 중간에 20m도로망이 형성되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교통은 하등의 지장이 없고 도면 5만 8,000평 전체 부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 놓고 보면 아주 먼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바로 한 블록 길 건너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이권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은 지금현재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청사위치 문제는 어디에 해도 주민들의 이용도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구당에서도 의견이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의견만 일치해 주시면 나머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단축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로 기간을 단축하고 지금현재 건축은 안 되고 위치가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전반적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수시로 보고드리고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문에 보도된 것은 내일신문에 나왔는데 저희들 자체에서는 공문이 유출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공문을 유출한 것 같애요. 자기들은 특종을 찾으려고 우리한테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유출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치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민원은 거기 하나 다른데 하나 민원은 다 생깁니다. 청사를 중앙에 해도 생기고 이 쪽에 해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안산선 문제는 지금 도면을 보시면 기존 청사부지는 도하단 안에 서너 개 이상의 도로망이 형성됩니다.
앞으로는 광명시와의 연계도로를 위해서 공군부대까지 10m 더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금 계획된 것은 20m로 되어 있고 중간에 10m, 12m 정도 도로가 서너 개 들어가고 사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철 신안산선 문제는 시흥대로를 어차피 통과하니까 역도 구청 근처 어딘가에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선 시흥역을 이용하는 분이나 신안산선 전철역에 내리는 분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 중간에 20m도로망이 형성되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교통은 하등의 지장이 없고 도면 5만 8,000평 전체 부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 놓고 보면 아주 먼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바로 한 블록 길 건너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이권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은 지금현재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청사위치 문제는 어디에 해도 주민들의 이용도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구당에서도 의견이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의견만 일치해 주시면 나머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단축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로 기간을 단축하고 지금현재 건축은 안 되고 위치가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전반적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수시로 보고드리고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장순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의원 국방부에서는 구청에서 요청한 일부 군부대 부지 1,600평 매입에 대한 승낙회신의 공문이 6월 13일자로 통보해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주민공청회개최 등 주민여론수렴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육군본부에서 6월 13일자로 발송이 되어 가지고 6월 16일자로 접수된 공문입니다. 보시면 금천구 청사건립부지요구관련협의통보 해 가지고 금년 4월 1일자 종합청사건립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도하단에서 금천구 민원관련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고 그 사이에 도하단장과 구청장님이 만나서 많은 절충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5월 6일자로 금천구청사 건립부지 확보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국방부에 협조요구를 해 가지고 서울시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성사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자 금천구청사 건립부지 협조요청 검토결과보고가 국방부에 보고 되어서 6월 2일자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 청사건립부지요구관련 협의승인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6월 13일자로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청사건립문제가 의회와 협의만 되면 되지 공청회 문제는 어차피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됩니다. 그때 공청회를 해야지 사전에 절차도 없이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사부지가 구체화되면 구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는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5월 6일자로 금천구청사 건립부지 확보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국방부에 협조요구를 해 가지고 서울시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성사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자 금천구청사 건립부지 협조요청 검토결과보고가 국방부에 보고 되어서 6월 2일자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 청사건립부지요구관련 협의승인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6월 13일자로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청사건립문제가 의회와 협의만 되면 되지 공청회 문제는 어차피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됩니다. 그때 공청회를 해야지 사전에 절차도 없이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사부지가 구체화되면 구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는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본위원도 육군부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병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6월 27일자 내일신문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만평을 금천구청에 매각하기로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구정질의 때 많은 의원들이 군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있는 내용은 답변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일선신문에 나왔을 때는 구청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을텐데 이런 언급이 없어서 조금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에서 만약에 1,700평을 매입을 할 경우에 나머지 군부대에 대한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또한 주민들의 저항 이런 것에서 주민들의 공청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있는 내용은 답변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일선신문에 나왔을 때는 구청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을텐데 이런 언급이 없어서 조금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에서 만약에 1,700평을 매입을 할 경우에 나머지 군부대에 대한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또한 주민들의 저항 이런 것에서 주민들의 공청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신문에 보면 1만여평 하는 것은 당초에 중앙에 짓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안 내 주고 옛날 얘기를 해 준 것 같애요. 옛날 면적을 보면 청사부지가 4,700평 정도 공원이 3,200평 도로가 2,500평 이래 가지고 1만여평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하부대에 활용하는 면적은 공원도 그대로 나중에 수용이 되고 지금현재 청사부터 짓고 나면 청사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도로도 전체의 20% 정도가 들어가고 평화자동차 부지 일부를 보상하면 그 청사부지만 조금 좁아지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당초계획에 수용되었던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하부대에 활용하는 면적은 공원도 그대로 나중에 수용이 되고 지금현재 청사부터 짓고 나면 청사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도로도 전체의 20% 정도가 들어가고 평화자동차 부지 일부를 보상하면 그 청사부지만 조금 좁아지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당초계획에 수용되었던 것이 다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잘못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사항도 아니고 해서.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제가 말씀드린대로 1만여평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공원 3,200평은 그대로 들어가고 도로도 3,000평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사 면적 안에 앞으로 공공시설이 더 많거든요.
군부대가 정말 빠져 나가고 나면 오히려 1만평도 우리가 더 해요. 공청회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때 하고 주민이해와 관련된 것은 사실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가 정말 빠져 나가고 나면 오히려 1만평도 우리가 더 해요. 공청회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때 하고 주민이해와 관련된 것은 사실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가시화 보다는 승인해 주니까 언론기관에서 부대이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예. 그리고 저희들이 육군본부에서 온 공문을 위원님들께 사본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뭐냐하면 6월 13일자로 국방부에서 금천구청이 요청한 1,700평으로 승인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 신문보도가 오보니까 오보에 대한 것도 신문사에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사실에 대한 것을 정당에다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정당에다 제대로 알려 주고 구의회에도 승인이 온 것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평화자동차 부지하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짓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 구의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방향을 구민에게도 알려 주고 정당에도 전부 알려 주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 지은 사항을 전부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까지 설계 다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민에게 이해가 될 것은 군부대는 언제고 5만평이고 6만평이고간에 우리 금천구가 다 흡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공원부지라든가 학교부지라든가 선정해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당이고 뭐고 홍보를 다 해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결정이 난 것이니까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평화자동차 부지하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짓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 구의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방향을 구민에게도 알려 주고 정당에도 전부 알려 주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 지은 사항을 전부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까지 설계 다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민에게 이해가 될 것은 군부대는 언제고 5만평이고 6만평이고간에 우리 금천구가 다 흡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공원부지라든가 학교부지라든가 선정해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당이고 뭐고 홍보를 다 해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결정이 난 것이니까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정당이나 구민들한테 홍보는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에다 각 정당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자꾸 협의가 안되고, 국방부에 전화가 오느냐 그러는데......
문제는 국방부에다 각 정당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자꾸 협의가 안되고, 국방부에 전화가 오느냐 그러는데......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국방부에 지구당이나 정당에서 전화를 걸어 그 정당에 대한 욕심을 자꾸 얘기하니까 국방부에서는 구청에서 우리가 승인된대로 구청에서 일고관적으로 추진하라, 그 사항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정당에서 자기 나름대로 구청사 건립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 계획한대로 기존 청사부지쪽에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깊숙이 들어간 곳에 하느냐라고 하는데에 지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청사부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다 하는 것보다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이쪽에 해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 관계자들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화를 전혀 안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굳은 의지로 평화자동차 부지를 선정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하더라도 그들은 강한 저항으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자동차에다 건립을 해놓고도 결국은 구청장님과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심지어 이것을 통과시킨 구의회까지도 왜곡된 비난의 화살이 강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정당관계자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유지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 주고, 그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아주 원론적이고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당초 부지가 아주 안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 부지도 좋고 지금 현재 대체부지도 당초부지보다 손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 부지가 왜 어려우냐 하면 결과적으로 군부대 옮긴다 해 놓고,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 대한 토지문제, 거기도 민원이 수반되거든요. 민원문제, 각종 변경시설설치 문제 그러면 몇 년 걸린다 이것이죠. 시간문제가 있고, 군부대자체도 이전하려면 이것을 팔은 이 비용을 가지고 군 현대화와 병행해서 하거든요. 지금같은 수준으로 옮길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그 비용 가지고는 당초 부지는 지금 현재시설도 있고, 안된다고 부정적이거든요. 국방부 자체도 협의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완전히 군부대 옮긴다 결정해 놓고, 빠져나가는 그 단계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8년간 그렇게 끌어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초래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 청사부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청사대체부지도 기존 못지 않게 좋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대화문제는 실질적으로 얘기 다 되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자꾸 문제를...... , 실제로 저하고도 몇 번 만났어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지금 5차 회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문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서로군부대에서 온 공문이니까 조금 확신이 듭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면 공석에서 이런 말을 해서 조금 저질적이 아니냐 이랬는데 뻥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할 때 소신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은 무슨 쪽지를 해가지고 돌리면서 주민에게 선동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발전적인 일은 같이 종이짝을 맞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25개 구에서 자체 구청을 못 짓고, 사글세 남의 집을 산다는 것은 우선 공직자들한테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현재 외적으로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구청을 지으면 금천구가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데, 저는 소신있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정에서 저에게 준 공문이 사실화가 된다면 모든 것은 다 51%냐, 49%입니다. 본 특위에서 결정사항에서는 거짓 없는 얘기를 확실하게 못박아 주시고, 그것만 소신 있으면 저희의 결정은 저희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박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5차 회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문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서로군부대에서 온 공문이니까 조금 확신이 듭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면 공석에서 이런 말을 해서 조금 저질적이 아니냐 이랬는데 뻥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할 때 소신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은 무슨 쪽지를 해가지고 돌리면서 주민에게 선동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발전적인 일은 같이 종이짝을 맞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25개 구에서 자체 구청을 못 짓고, 사글세 남의 집을 산다는 것은 우선 공직자들한테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현재 외적으로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구청을 지으면 금천구가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데, 저는 소신있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정에서 저에게 준 공문이 사실화가 된다면 모든 것은 다 51%냐, 49%입니다. 본 특위에서 결정사항에서는 거짓 없는 얘기를 확실하게 못박아 주시고, 그것만 소신 있으면 저희의 결정은 저희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박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답변하시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큰 부담감을 갖고 이 문제를 깊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의의 내용들이 유사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군부대 이전 및 종합청사건립 추진에 대한 소신도 갖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 상황을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대다수가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큰 부담감을 갖고 이 문제를 깊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의의 내용들이 유사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군부대 이전 및 종합청사건립 추진에 대한 소신도 갖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 상황을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제가 한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누어드린 공문이 단순한 한장이지만 그간 국방부, 육군본부, 국회, 청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저희들도 한두번 가서 이것이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쫓아 다녔는지 몰라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각종 정당에서 전화가 자꾸 오니까, 전화로 답해도 그것도 민원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꾸 대외적으로 크게 퍼트리는 것을 멈칫해졌던 같아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견도 모아주시고, 힘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야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아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나누어드린 공문이 단순한 한장이지만 그간 국방부, 육군본부, 국회, 청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저희들도 한두번 가서 이것이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쫓아 다녔는지 몰라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각종 정당에서 전화가 자꾸 오니까, 전화로 답해도 그것도 민원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꾸 대외적으로 크게 퍼트리는 것을 멈칫해졌던 같아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견도 모아주시고, 힘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야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아주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그동안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장기간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라서 남달리 깊은 애착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상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상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연일 구정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천구 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입니다. 그리고 청사는 지금 현재 8년동안 우리가 분구된이래 지금까지 청사하나 없이 약 월세를 8,00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월 8,000만원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월세 지급한 내용을 전체 합산해 보면 약 70억정도 됩니다. 70억정도라면 우리 금천구의 주민의 숙원인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이대로 이끌어 나가서는 안되고, 주민들의 뜻을 빨리 받아들여서 하루라도 빨리 청사를 건립하는데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사건립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당에서 관심이 있다면 정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군부대 이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정당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각 정당에서 관계되는 부서에 요청 한 번 한 사실이 있으면 문서로 우리한테 보고해 줘봐라 이것입니다. 없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도 애착심을 갖고 금천구의 청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협조공문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시행정이라고 해서 5월 6일날 금천구 청사건립부지 확보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을 서울시장 명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사리 청사부지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밤잠을 안가면서까지 추진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청사부지가 위치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까르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코카콜라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또 동아출판사 자리가 어떠냐, 문화체육센터 위가 어디냐, 이렇게 마구 혼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금천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고, 또 하기 좋은 말 그대로 아무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값을 조정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이상으로 지급을 못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업지역 부지에 땅을 사서 평당 1,000만원, 2,000만원짜리에다 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 못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청사를 쫓아다면서 건립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부대가 5만 4,000평이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변두리다 중심지다 이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필지내에 한쪽 아무데나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한다, 재건축할 당시에 그 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 가는 것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금천구가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철 역세권 자리로 간다, 기존의 시설결정 해놓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육군본부에 온 내용 중에 ‘마’항을 보십시오. ‘향후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 확정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조건이 안맞으면 지금 1,700평도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다 달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구민의 숙원인 사업이기 때문에 청사를 빨리 마련하고 나머지 땅을 도시계획 입안을 시켜서 우리 금천구에 걸맞게 미니신도시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각종 민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사전공청회 등 이것은 육군본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지역을 가도 청사건립에 대해서 정말 민원의 소지가 안생긴다고 보장 못합니다. 아까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9대 51이면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도 아무리 좋아도, 100% 찬성하는데 없습니다. 공산당의 김정일도 100% 지지 안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앞으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만한 고통을 겪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집행만하면 됩니다. 이것을 정당에 가서 보고하고, 국회의원한테 보고하고 일일이 하다 보면 우리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청 하나 건립하는데 시에서 국회에다 보고할 일 있습니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에까지 와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제가 봐도 전철역 역세권이고 군부대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하는 과정 속에 청사가 건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비록 군부대가 이전이 안된 상태에, 도시계획 입안이 안된 상태에 우리 청사건립부지가 전철역 옆으로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서 도로가 된다는 모두가 100m거리, 150m거리 사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불편함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사리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1,700평을 우리가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니까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에 빨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사항에 하자가 없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해서 올해 안이라도 기공을 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제가 이 자리에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부대이전 추진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금천구에서 전체 전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도 이 모든 일들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후보자들의 치적을 갖고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성이지, 이것이 청사건립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죠. 각 정당의 지구당위원장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다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진전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금천구 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입니다. 그리고 청사는 지금 현재 8년동안 우리가 분구된이래 지금까지 청사하나 없이 약 월세를 8,00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월 8,000만원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월세 지급한 내용을 전체 합산해 보면 약 70억정도 됩니다. 70억정도라면 우리 금천구의 주민의 숙원인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이대로 이끌어 나가서는 안되고, 주민들의 뜻을 빨리 받아들여서 하루라도 빨리 청사를 건립하는데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사건립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당에서 관심이 있다면 정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군부대 이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정당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각 정당에서 관계되는 부서에 요청 한 번 한 사실이 있으면 문서로 우리한테 보고해 줘봐라 이것입니다. 없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도 애착심을 갖고 금천구의 청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협조공문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시행정이라고 해서 5월 6일날 금천구 청사건립부지 확보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을 서울시장 명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사리 청사부지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밤잠을 안가면서까지 추진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청사부지가 위치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까르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코카콜라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또 동아출판사 자리가 어떠냐, 문화체육센터 위가 어디냐, 이렇게 마구 혼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금천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고, 또 하기 좋은 말 그대로 아무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값을 조정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이상으로 지급을 못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업지역 부지에 땅을 사서 평당 1,000만원, 2,000만원짜리에다 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 못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청사를 쫓아다면서 건립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부대가 5만 4,000평이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변두리다 중심지다 이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필지내에 한쪽 아무데나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한다, 재건축할 당시에 그 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 가는 것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금천구가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철 역세권 자리로 간다, 기존의 시설결정 해놓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육군본부에 온 내용 중에 ‘마’항을 보십시오. ‘향후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 확정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조건이 안맞으면 지금 1,700평도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다 달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구민의 숙원인 사업이기 때문에 청사를 빨리 마련하고 나머지 땅을 도시계획 입안을 시켜서 우리 금천구에 걸맞게 미니신도시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각종 민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사전공청회 등 이것은 육군본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지역을 가도 청사건립에 대해서 정말 민원의 소지가 안생긴다고 보장 못합니다. 아까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9대 51이면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도 아무리 좋아도, 100% 찬성하는데 없습니다. 공산당의 김정일도 100% 지지 안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앞으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만한 고통을 겪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집행만하면 됩니다. 이것을 정당에 가서 보고하고, 국회의원한테 보고하고 일일이 하다 보면 우리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청 하나 건립하는데 시에서 국회에다 보고할 일 있습니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에까지 와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제가 봐도 전철역 역세권이고 군부대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하는 과정 속에 청사가 건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비록 군부대가 이전이 안된 상태에, 도시계획 입안이 안된 상태에 우리 청사건립부지가 전철역 옆으로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서 도로가 된다는 모두가 100m거리, 150m거리 사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불편함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사리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1,700평을 우리가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니까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에 빨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사항에 하자가 없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해서 올해 안이라도 기공을 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제가 이 자리에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부대이전 추진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금천구에서 전체 전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도 이 모든 일들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후보자들의 치적을 갖고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성이지, 이것이 청사건립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죠. 각 정당의 지구당위원장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다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진전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한인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개진사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건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
네, 박준식의원님!
한인수 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개진사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건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
네, 박준식의원님!
○박준식 의원 도시관리국장도 설명도 했고, 지금 한청장께서도 이미 우리가 군부대를 이전하고 청사건립에 대한 문제를 구민이 합의체를 마련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짓든지간에 그 안에 청사만 지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짓는다 저쪽에 짓는다보다는 구청에서 생각하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월 8,000만원씩 70억을 그동안 소비했는데 더 앞으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빨리 청사를 지어서 구민에게 편리하도록 해야지, 어디 귀퉁이 한다고 해서 구민이 불편하게 하겠느냐, 역세권지역이고 또 안산선이 지나가고, 주변 150m 지역이니까 구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구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나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청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구청장 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일단 구의회 동의를 얻은 뒤에 가시화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슈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인데, 공청회까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공청회는 할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왜냐 하면 제 주변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주변의 주민들은 빨리 청사를 짓는 것을 원하고 있고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위치야 시흥에 가까운 분들은 시흥쪽에 하면 좋을 것이고 독산동에 가까운 분들은 독산동에 짓는 좋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 옆에 하면 좋을 것이고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대다수 주민들은 어느 지역이 되든간에 한곳에 모여서 한곳에서 일을 보고 빠른 시간내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청사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금천구가 매스컴상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청사만이라도 임대를 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도 그랬고 전에 특위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박준식의원님하고 같이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많이 속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장소도 역세권이어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한 가지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선 구의회 동의를 얻으면 바로 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엄격히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이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일단 구의회 동의를 얻은 뒤에 가시화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슈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인데, 공청회까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공청회는 할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왜냐 하면 제 주변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주변의 주민들은 빨리 청사를 짓는 것을 원하고 있고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위치야 시흥에 가까운 분들은 시흥쪽에 하면 좋을 것이고 독산동에 가까운 분들은 독산동에 짓는 좋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 옆에 하면 좋을 것이고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대다수 주민들은 어느 지역이 되든간에 한곳에 모여서 한곳에서 일을 보고 빠른 시간내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청사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금천구가 매스컴상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청사만이라도 임대를 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도 그랬고 전에 특위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박준식의원님하고 같이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많이 속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장소도 역세권이어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한 가지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선 구의회 동의를 얻으면 바로 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엄격히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이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한인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준식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구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으면 바로 가시화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의회에서 결정으로 해주시면 시간을 빨리 앞당겨서 가시화시켜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청회보다는 우리가 공람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범위에 그쳐야지, 여기다가 청사를 짓겠다고 공청회를 하면 우리 금천구에 청사 못 짓습니다. 여기다가 하면 저기 사람 반대, 저기다 하면 여기 사람 반대하면 어떻게 청사를 짓겠습니까. 입맛에 맞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은 피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조사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중복된 발언은 좀 피해 주시고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느냐, 이런 말이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현재 25개 구에서는 유일하게 국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15층 건물에다가 금천구청이라고 하면 서울시 안에서는 그래도 돋보일 정도로 될 것 같고 또 제가 먼저 의회에서 발언했지만 마을버스가 현재 시흥2동에서 가산동까지 연결이 된다면 7호선하고 1호선이 가기 때문에 거의 50%로가 금천구 주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8번이 독산동에서 난곡중학교, 시흥역으로 해서 운행을 한다면 금천구는 거의 순환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안양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현재 공단에서 나가는 것이 연결이 된다면 진짜 좋은 입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찬성을 하는 쪽이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결정을 했을 때 과거에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지말고 시행된다는 그런 확신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의해서 만들 때 구청장은 소신 있게 일하겠다는 그 한마디만 해달라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느냐, 이런 말이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현재 25개 구에서는 유일하게 국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15층 건물에다가 금천구청이라고 하면 서울시 안에서는 그래도 돋보일 정도로 될 것 같고 또 제가 먼저 의회에서 발언했지만 마을버스가 현재 시흥2동에서 가산동까지 연결이 된다면 7호선하고 1호선이 가기 때문에 거의 50%로가 금천구 주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8번이 독산동에서 난곡중학교, 시흥역으로 해서 운행을 한다면 금천구는 거의 순환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안양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현재 공단에서 나가는 것이 연결이 된다면 진짜 좋은 입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찬성을 하는 쪽이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결정을 했을 때 과거에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지말고 시행된다는 그런 확신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의해서 만들 때 구청장은 소신 있게 일하겠다는 그 한마디만 해달라 이것입니다.
○구청장 한인수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아주 초고속화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의장님도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장님도 이 기회에 한말씀 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의장 김대영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중요하다. 공청회도 열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잘못하면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찬·반의 논리는 나름대로 형평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에 의한 공청회를 하다보면 본질을 넘어서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그런 염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절차는 아시다시피 주민 공고도 있고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만 거쳐도 의견수렴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절차를 함으로써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의 문민시대에 의사결정에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단점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으면서 소수의견이 무시당하는 49대 51의 논리에 의해서 49의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이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분구 9년째를 맞이하면서 가장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지금도 위치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에게 계속해서 타당성 등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노력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의 여건을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청사건립을 하는데 반대의견 없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의장님 말씀대로 설득시키고 홍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말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군부대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호원이냐, 인천이냐 이렇게 옮긴다 하면서 또 한 부지는 공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느끼고 있는 내용인즉을 보면 국방부장관이 이 도하부대를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해체를 시키려고 했었다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대가 설상가상으로 해체를 시킨다고 해도 아래 육군공병감, 그러니까 육군본부 내에는 공병감 그 밑에 관재과가 있고 시설과가 있습니다. 이 과장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12월달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하고 협의하고 자기네 의견대로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계약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이 된다고 해도 쉽게 청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저희가 얻어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군부대 내에 우리가 건립하는 것이니까 군부대 한 복판을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 위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번듯하게 저희가 12층으로 건립을 하든 15층으로 건립을 하든 공고를 해서 건물을 건립해 놓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것하고 완공이 되었을 때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시설 결정한 청사부지 마련보다는 지금 역세권으로 해서 청사를 건립했을 때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뜻에 맞게끔 한 목소리와 한 뜻으로 구청건립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항을 보면 향후 도시계획변경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 확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변경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항을 보면 향후 도시계획변경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 확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변경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공병감을 직접 면담을 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부대 관리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부대를 이전시키면서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남겨서 현대식 시설의 군부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적극 협의하자고 하는 내용은 즉 개발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구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의 청장이 있었을 때 마련한 것, 그대로 저희가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50m도로변에 상가지역을 조금 늘려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지역을 일부 조금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협의과정을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고 이 부지를 별도로 받아서 문서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 측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한번 얻어내려고 하고 반면에 지금 1,700평을 우리가 확보를 해도 그 자리에 군부대가 사용하는 기자재실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창고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세심한 것까지 다 요구를 하는데 군부대 한 복판을 내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내줍니다.
○위원장 유은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한인수 구청장님과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연구검토하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들을 우리 본 특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한인수 구청장님과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연구검토하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들을 우리 본 특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 30년이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곽욱열 국장님께서는 우리 금천구에 거주하시고, 조만간 퇴직을 하실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금천구 청사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의 역사성이 있는 청사를 마련하시면서 노력을 아낌없이 하신 분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걸쳐, 수십차례에 걸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많은 분들과 결탁하고 상대해서 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참으로 정년퇴직에 앞서 이러한 청사를 건립하기까지에 많은 노고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곽욱열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정말 우리 구민의 숙원인 금천구 청사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곽욱열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정말 우리 구민의 숙원인 금천구 청사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과 의회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하루속히 구청사 건립에 대한 좋은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곽욱열 국장님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더 이상 청사건립계획의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사님께서 그 동안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더 이상 청사건립계획의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사님께서 그 동안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3항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장중 안녕하십니까? 간사 윤장중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은 26만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8여년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나머지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결실을 위하여 2002년 11월 28일 제75회 정례회 회기중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2003년 3월 4일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26만 금천구민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결의로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우리의 결의를 탄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 4월 21일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본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이우재의원이 제시한 군부대이전 후의 구청사건립계획안과 한인수 구청장이 제시한 구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4월 30일 구청 관계관과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께서 육군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2003년 5월 7일 제4차 본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지혜가 더더욱 필요치 않나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은 26만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8여년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나머지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결실을 위하여 2002년 11월 28일 제75회 정례회 회기중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2003년 3월 4일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26만 금천구민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결의로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우리의 결의를 탄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 4월 21일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본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이우재의원이 제시한 군부대이전 후의 구청사건립계획안과 한인수 구청장이 제시한 구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4월 30일 구청 관계관과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께서 육군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2003년 5월 7일 제4차 본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지혜가 더더욱 필요치 않나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윤장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지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에 따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이 뚜렷한 진전은 없지만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과 빠짐없는 보고사항을 접하는데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의 소견은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위활동 연장의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미리 견해를 묻는 과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장이 필요없다고 생각되시면 종결을 지어야 하고 연장해서 계속적인 집행부에 대한 보고라든지 또 현장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면 연장을 해서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입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지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에 따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이 뚜렷한 진전은 없지만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과 빠짐없는 보고사항을 접하는데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의 소견은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위활동 연장의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미리 견해를 묻는 과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장이 필요없다고 생각되시면 종결을 지어야 하고 연장해서 계속적인 집행부에 대한 보고라든지 또 현장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면 연장을 해서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입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집행부로부터 위치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더 이상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군부대 일부 1,700평 자리하고 평화자동차 자리로 결정을 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의회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끝나는 건대 그 이상의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더 할 사안이 있으면 연장해도 좋은데 더 이상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군부대 일부 1,700평 자리하고 평화자동차 자리로 결정을 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의회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끝나는 건대 그 이상의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더 할 사안이 있으면 연장해도 좋은데 더 이상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유은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확정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고 의회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런 것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의를 할게 없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다르게 제시할 게 없잖아요?
○위원장 유은무 그렇다면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본회의장에서만 의견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종학 위원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뚜껑을 열은 상태인데 앞으로 구청사를 짓는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존속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종학위원님께서는 기간을 연장해서 존속하자는 의견이고, 박준식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본회의에서만 청사건립의 건을 다루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훈 위원 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청사건립에 관한 동의까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냐. 아니면 이제 동의를 해 주고 구청사에 대한 설계까지도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냐라고 볼 때 거기까지 한다면 특별위원회가 존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런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은 생각은 청사건립계획이 바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특별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제가 위원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청사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특별위원회 운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와의 견제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특별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제가 위원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청사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특별위원회 운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와의 견제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재 위원 원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는 목적은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종합청사건립 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또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많은 보고도 받고 청장까지 나와서 국장 설명으로는 미흡할 것 같으니까 청장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의사피력을 해서 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일단은 특별위원회에서 청사건립 부지까지는 선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선정을 하든가, 그럴려면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준식의원님이 연장불가론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취지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셔서 박준식의원님은 연장쪽으로 하셨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또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많은 보고도 받고 청장까지 나와서 국장 설명으로는 미흡할 것 같으니까 청장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의사피력을 해서 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일단은 특별위원회에서 청사건립 부지까지는 선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선정을 하든가, 그럴려면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준식의원님이 연장불가론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취지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셔서 박준식의원님은 연장쪽으로 하셨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 활동기간연장의건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4항, 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위원 1개월이다 2개월이다 이렇게 못 박는 것 보다는 지금 그쪽에 100% 된다는 보장도 못 하는 것이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그때까지는 연장을 해야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3개월, 즉 9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은 9월 30일까지 하기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임된 간사선임안과 본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차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3개월, 즉 9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은 9월 30일까지 하기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임된 간사선임안과 본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차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