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월 25일 (토) 10시12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보고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귀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귀모입니다.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박준식의원 외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1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1월 21일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박준식의원 외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1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1월 21일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2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2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찬길의원과 이종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찬길의원과 이종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2003년도 구청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2003년도 구청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세출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먼저 저희구 전체 정원은 952명이며, 현재 9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직급별 구체적인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직제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금일 보고 내용에서 총 6개 과에 29개 팀의 직제로 2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8,60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약 2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전지도팀이 주민자치과에 있는 재난관리팀으로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59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특히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시흥3동사무소 건축비 그리고 독산4동과 시흥본동 청사부지 매입비 및 건립비가 편성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히 자체통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공무원에게는 벌을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준수해서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둘째로 예방적 지도감찰을 통해서 생산성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업부서에 대한 업부지원을 해서 일상감사를 확행하고 예를 들면 1억원 이상인 공사와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의 용역발주에 대하여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사전 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실화 예방을 위해서는 1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상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가산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3동 4개 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에 있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3개 과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다른 기타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의 전산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도 본인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주요 재난사업을 지원하는 조사체계를 확립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잘못된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항상 열린행정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현황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이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직소민원실을 개소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에 연락해서 직소민원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바로처리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만족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고 밝고 투명한 열린구정을 정착시켜서 구민이 화합참여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정착시키도록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급 직능단체와의 대화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구민 구정참여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의 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해 등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구민과 함께 화합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축제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매지역과의 교류우호증진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보산구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인 호주 버우드시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이 끝나는대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계에 대해서 행정수요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혁신을 추구하고 목표지향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자율복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사기앙양과 동호회 자율활동을 강화해서 직원표창 및 격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효행 및 선행공무원을 선발해서 연 1회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대책을 강화를 위해서 한화콘도 등을 예약해서 연중 직원들이 휴양소를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상호간에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운동단체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하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기타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을 지급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품격 높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새금천 가꾸기에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벌려서 깨끗한 금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뒷골목 주민자율청소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항입니다. 지난번 구의원님들께서 예산 5,000만원을 인준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구청장께서 금년도에는 2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은 연2회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어서 한 번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행구민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날 시상식에는 4개 부문에 대해서 금천구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집무환경 개선입니다. 시흥3동 청사, 독산4동 청사, 시흥본동 청사 신축은 차질 없도록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자치센타별 프로그램을 4개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2개동씩 묶는 안도 가능하다고 해서 각동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주민자치회의에서 통과 되는 대로 권역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대로 가장 좋은 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민방위자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도 내실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광고물관리를 통한 도시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한 금천구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각종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대대적인 광고물 정비를 해서 깨끗한 금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는 기획과 조정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총 12개 분야 2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해서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아이디어 모집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 및 소모성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대상 75건에 3월내로 조기 발주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서 연말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전자자료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2개 자치센타에 있는 랜통신 장비를 교체해서 전자정부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도 계속 구민을 위해서 실시하고 금천구민 컴퓨터실기경진대회도 10월중에 5개 부문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초통계조사실시입니다. 사업체에 대해서 기초통계조사를 성실하게 해서 기본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200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창구를 개선해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있는 소파 일체를 교체하고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흥역 앞에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도 알차게 해서 역에서 바로 내려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증명발급이 1일평균 17건의 증명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 하는 주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한 명씩 윤번제로 해서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민원봉사과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단일화창구를 운영해서 각종 민원사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각종 행정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G4C를 계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인가와 허가 면허 등 갱신민원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줍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점용료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지금이 15일 전이 되었습니다 라든가, 각종 자동차 검사기간 등에 대해서 갱신하는 면허에 대해서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호적신고처리결과 송부제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도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주요구정에 대한 전략적으로 공보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중앙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시청기자실을 방문해서 설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구청에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매체와의 상호협력체제 유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뉴스 화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약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정홍보뉴스와 화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3기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뉴스와 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하지 못 했던 구민음악축제를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구민의 날 기념축제 음악회를 개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 음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금천문화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문화원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직무대리로 있는 정성태 바르게살기회장님이 있습니다. 금천문화원 회장님이 사임한 후에 연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성태 위원장님이 직무대리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6월 21일 임시정기총회시까지만 직무대리를 하겠으며 특히 금천문화원의 기존건물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천문화원을 12월중에 시흥1동 권지섭씨 가구점이 있습니다. 그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 평수를 보면 2층이 약 129평이 되는데 2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문화원기금으로 자리를 얻어서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천문화원이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금천문화원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장소는 앞으로 더 좋은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장소가 선정되는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구민생활체육교실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특히 금년도 생활체육교실은 작년도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청장님께서 각 동마다 다 참석하셔 가지고, 참여하는 생활체육교실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행사 개최를 해서 우리 금천구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구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생활체육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먼저 용역설계를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로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를 전부 통합해서 위탁하는 금년 내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내를 보면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원을 구립식당개설비로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2월중까지는 도서관에 구내식당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위탁운영을 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설을 활용해서 임대료 등 금천구민이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230여명의 행정관리국 직원들이 차질 없도록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세출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먼저 저희구 전체 정원은 952명이며, 현재 9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직급별 구체적인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직제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금일 보고 내용에서 총 6개 과에 29개 팀의 직제로 2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8,60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약 2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전지도팀이 주민자치과에 있는 재난관리팀으로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59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특히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시흥3동사무소 건축비 그리고 독산4동과 시흥본동 청사부지 매입비 및 건립비가 편성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히 자체통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공무원에게는 벌을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준수해서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둘째로 예방적 지도감찰을 통해서 생산성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업부서에 대한 업부지원을 해서 일상감사를 확행하고 예를 들면 1억원 이상인 공사와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의 용역발주에 대하여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사전 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실화 예방을 위해서는 1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상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가산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3동 4개 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에 있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3개 과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다른 기타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의 전산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도 본인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주요 재난사업을 지원하는 조사체계를 확립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잘못된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항상 열린행정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현황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이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직소민원실을 개소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에 연락해서 직소민원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바로처리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만족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고 밝고 투명한 열린구정을 정착시켜서 구민이 화합참여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정착시키도록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급 직능단체와의 대화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구민 구정참여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의 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해 등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구민과 함께 화합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축제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매지역과의 교류우호증진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보산구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인 호주 버우드시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이 끝나는대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계에 대해서 행정수요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혁신을 추구하고 목표지향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자율복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사기앙양과 동호회 자율활동을 강화해서 직원표창 및 격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효행 및 선행공무원을 선발해서 연 1회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대책을 강화를 위해서 한화콘도 등을 예약해서 연중 직원들이 휴양소를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상호간에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운동단체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하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기타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을 지급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품격 높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새금천 가꾸기에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벌려서 깨끗한 금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뒷골목 주민자율청소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항입니다. 지난번 구의원님들께서 예산 5,000만원을 인준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구청장께서 금년도에는 2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은 연2회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어서 한 번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행구민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날 시상식에는 4개 부문에 대해서 금천구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집무환경 개선입니다. 시흥3동 청사, 독산4동 청사, 시흥본동 청사 신축은 차질 없도록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자치센타별 프로그램을 4개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2개동씩 묶는 안도 가능하다고 해서 각동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주민자치회의에서 통과 되는 대로 권역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대로 가장 좋은 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민방위자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도 내실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광고물관리를 통한 도시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한 금천구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각종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대대적인 광고물 정비를 해서 깨끗한 금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는 기획과 조정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총 12개 분야 2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해서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아이디어 모집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 및 소모성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대상 75건에 3월내로 조기 발주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서 연말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전자자료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2개 자치센타에 있는 랜통신 장비를 교체해서 전자정부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도 계속 구민을 위해서 실시하고 금천구민 컴퓨터실기경진대회도 10월중에 5개 부문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초통계조사실시입니다. 사업체에 대해서 기초통계조사를 성실하게 해서 기본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200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창구를 개선해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있는 소파 일체를 교체하고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흥역 앞에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도 알차게 해서 역에서 바로 내려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증명발급이 1일평균 17건의 증명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 하는 주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한 명씩 윤번제로 해서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민원봉사과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단일화창구를 운영해서 각종 민원사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각종 행정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G4C를 계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인가와 허가 면허 등 갱신민원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줍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점용료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지금이 15일 전이 되었습니다 라든가, 각종 자동차 검사기간 등에 대해서 갱신하는 면허에 대해서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호적신고처리결과 송부제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도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주요구정에 대한 전략적으로 공보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중앙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시청기자실을 방문해서 설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구청에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매체와의 상호협력체제 유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뉴스 화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약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정홍보뉴스와 화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3기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뉴스와 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하지 못 했던 구민음악축제를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구민의 날 기념축제 음악회를 개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 음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금천문화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문화원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직무대리로 있는 정성태 바르게살기회장님이 있습니다. 금천문화원 회장님이 사임한 후에 연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성태 위원장님이 직무대리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6월 21일 임시정기총회시까지만 직무대리를 하겠으며 특히 금천문화원의 기존건물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천문화원을 12월중에 시흥1동 권지섭씨 가구점이 있습니다. 그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 평수를 보면 2층이 약 129평이 되는데 2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문화원기금으로 자리를 얻어서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천문화원이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금천문화원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장소는 앞으로 더 좋은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장소가 선정되는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구민생활체육교실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특히 금년도 생활체육교실은 작년도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청장님께서 각 동마다 다 참석하셔 가지고, 참여하는 생활체육교실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행사 개최를 해서 우리 금천구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구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생활체육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먼저 용역설계를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로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를 전부 통합해서 위탁하는 금년 내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내를 보면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원을 구립식당개설비로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2월중까지는 도서관에 구내식당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위탁운영을 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설을 활용해서 임대료 등 금천구민이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230여명의 행정관리국 직원들이 차질 없도록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오늘 2003년도에 처음으로 열리는 금천구의회 임시회입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감사담당관 부서장이 안보이네요? 나오셨습니까?
재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오늘 2003년도에 처음으로 열리는 금천구의회 임시회입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감사담당관 부서장이 안보이네요? 나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전만수 네,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재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아까 행정관리국장 보고에 민원봉사실에 전자정부 단일창구운영 G4C를 말씀하셨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G4C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재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아까 행정관리국장 보고에 민원봉사실에 전자정부 단일창구운영 G4C를 말씀하셨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G4C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G4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G는 원어로 말씀드리면 Goverment, 정부라는 뜻이고, 4는 four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일반 사람들이 문자를 쓸 때 영어로 Too하면 2로 씁니다. 그래서 four도 4로 씁니다. Goverment Four Citizen, Goverment 4 Citizen,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시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그 뜻인데 정부가 행자부, 건교부, 법무부, 지방자치 이러한 4개 지역정부가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올려지면 여기에 있는 행자부나 건교부 등의 전산망이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민원을 신고할 때 건교부에다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알고 싶을 때는 바로 인터넷에 올리면 옛날에는 서울시로 갔다, 서울시에서 행자부로 갔다, 행자부로 가서 건교부로 갔다 행정망이 많은 선을 통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한 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G4C 전자정부를 운영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G4C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전자정부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기구는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등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0명이고, 현원은 95명입니다. 각 과별 인력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금고 1월 15일 현재 보유액은 339억 7,69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70억 6,580만 1,000원과 특별회계 69억 1,1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168필지에 4만 8,173㎡이며 이 중 국유지가 94필지, 시유지가 18필지, 구유지 56필지로서 작년보다 7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구 과세여건은 토지 5만 786필지, 건물 4만 6,875동, 법인 1,569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부관리는 지적공부 총 7만 2,247매와 건축물 관리대장 7만 8,569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9억 2,2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8억 7,256만 9,000원보다 5,0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재무국 4개 과의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기본여비 그리고 각종 체납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단가인상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168필지로서 연2회 필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재산 등에 대해서는 활용용도 등을 모색하여 재산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물품구매의 입찰과정에 전자입찰제 실시와 계약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하한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액공사와 물품구매 등의 적기시행과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003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0억 6,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9억 6,600만원보다 1억원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자금지출예상액을 파악, 기관별로 다양하게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액은 총 401억 9,700만원으로 구세 171억 7,000만원과 세외수입 230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에서 5억 3,8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1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세 등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재정확충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시에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의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활동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 2회 징수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세외수입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1월 1일부터 세무부서의 기구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과징수체제의 기구를 세목별 기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업무는 세무1과로 자동차와 주민세 및 면허세 관련업무는 세무2과로 개편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도면을 활용하여 관내의 지번과 주요건물현황을 행정동별로 제작하여 행정업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구민생활에 편리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 5만 4,864건에 대한 전산자료 전수대상 및 정리를 실시하여 자료변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속적 관리를 위해 봄·가을 이사철과 필요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 특별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계획입니다. 사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독산동 지역 9,013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총 337점에 대해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지역 및 필요지역을 파악, 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토지경계 분쟁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건물 번호판 1만 5,588동, 도로명판 1,155개에 대해 유지보수와 신축건물에 대한 번호판 부착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연2회 실시하게 되며 공시지가를 정밀하게 산정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기구는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등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0명이고, 현원은 95명입니다. 각 과별 인력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금고 1월 15일 현재 보유액은 339억 7,69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70억 6,580만 1,000원과 특별회계 69억 1,1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168필지에 4만 8,173㎡이며 이 중 국유지가 94필지, 시유지가 18필지, 구유지 56필지로서 작년보다 7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구 과세여건은 토지 5만 786필지, 건물 4만 6,875동, 법인 1,569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부관리는 지적공부 총 7만 2,247매와 건축물 관리대장 7만 8,569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9억 2,2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8억 7,256만 9,000원보다 5,0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재무국 4개 과의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기본여비 그리고 각종 체납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단가인상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168필지로서 연2회 필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재산 등에 대해서는 활용용도 등을 모색하여 재산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물품구매의 입찰과정에 전자입찰제 실시와 계약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하한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액공사와 물품구매 등의 적기시행과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003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0억 6,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9억 6,600만원보다 1억원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자금지출예상액을 파악, 기관별로 다양하게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액은 총 401억 9,700만원으로 구세 171억 7,000만원과 세외수입 230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에서 5억 3,8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1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세 등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재정확충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시에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의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활동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 2회 징수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세외수입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1월 1일부터 세무부서의 기구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과징수체제의 기구를 세목별 기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업무는 세무1과로 자동차와 주민세 및 면허세 관련업무는 세무2과로 개편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도면을 활용하여 관내의 지번과 주요건물현황을 행정동별로 제작하여 행정업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구민생활에 편리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 5만 4,864건에 대한 전산자료 전수대상 및 정리를 실시하여 자료변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속적 관리를 위해 봄·가을 이사철과 필요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 특별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계획입니다. 사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독산동 지역 9,013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총 337점에 대해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지역 및 필요지역을 파악, 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토지경계 분쟁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건물 번호판 1만 5,588동, 도로명판 1,155개에 대해 유지보수와 신축건물에 대한 번호판 부착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연2회 실시하게 되며 공시지가를 정밀하게 산정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재무국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재무국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