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월 27일 (월) 10시02분
- 의사일정
-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으로 직제에 따른 과별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153명이고 환경미화원 97명 등 모두 2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총 예산은 312억 7,8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8,300여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310억 4,900여만이고 특별회계가 2억 2,900여만원입니다.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정 수급자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선정된 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게는 81억 3,500여만원을 확보하여 수급자에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틈새계층 보호를 위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구호와 특별취로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 자체사업을 비롯하여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가구당 1,2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기초보장생활기금을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한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활용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세대에 대하여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에게는 진료비 80%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2종 대상자에 대한 급여반환금을 월 30만원을 초과하는데 대하여는 50%를 지원하며, 금년부터 개인별 급여일수가 365일이 초과가 예산되는 경우 의료급여 사전 연장제도를 활용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장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내의 연리 5%의 저리로 연2회 융자하여 자립기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고장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4개의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6,6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비와 보훈의달 위문품 등을 지원 격려하고 현충일 참배유족 안내,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민체육센터 옆에 월남전 및 6.25참전 기념비를 건립하여 전후 세대들이 나라사랑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입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등으로 사망, 실종자에 대한 장의비 및 위로금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대피자에게는 생계 구호비를 침수주택에는 수리비와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구호물품을 확보 비축하여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준비와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외되지 않고 불편없는 장애인의 생활실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전세주택 제공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에는 등록장애인 6,100여명에게 위문품을 구입 전달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로 서울 근교 명소와 자원봉사자들과 외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을 위해 근린생활 시설, 문화 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운동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지도 책자를 발간하겠으며,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기금도 2004년까지 2억원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야간 운영하는 단기 보호센터와 2개소의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4월 18일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 격려 및 위로잔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내실화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 예정자, 법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훈련 시설과 민간훈련 기기관에 위탁하여 자동차 정비, 에니메이션 등 70개 직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정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부 WORK - NET 및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한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구성 운영,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실직 구민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편안하고 여유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등 1,694명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과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과 시설 개·보수, 비품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연간 2회에 걸쳐 노인 장묘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며, 노인의 달인 10월에는 노인 예술작품 전시 및 장기자랑 등 노인종합 예술제를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000명에 대하여 위문품을 증정하고 노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인층 취업알선 센터를 지역정보은행에 설치운영하여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고 취업알선 상담과 구입업체를 발굴하여 노인종합복지관내 노인취업 상담기능을 강화하며, 노인지역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157개소의 보육실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 구립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에 대한 영아반 운영 간식비 지원과 방과후 교실 및 24시간 보육시설 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 보수교육, 종사자 세미나 및 운동회를 개최하고 재정 및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시흥본동에 대지 100평, 연면적 180평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노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과 노후 탑골어린이집 철거, 가산종합복지관 내 방과 후 교실 실치·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의 복지증진과 자원봉사활동 분야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369세대의 생활안정 도모와 양육비, 중·고생 학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출장요리 및 피부관리 등 8개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 등 주민 300명에 대해서 지방자치와 여성의 사회참여 주제로 여성정책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기념 의견 발표회를 체육센터 소극장에서 7월중에 개최하고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며, 또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해 주고, 10월 구민의 날 행사에는 아빠를 주 구성원으로 하는 요리솜씨 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11월 하순에는 저소득 가정 350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육성·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여 교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며,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학습공간 제공으로 5개소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초등생 공부방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과 어린이 문화 행사를 위하여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동아리문화제, 서울 유스챔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날 행사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한 한마당 놀이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결식아동 200명에게 도시락 배달과 단체급식비 1일 1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 시설보호아동과 근로청소년 100여명에게는 자활정착금, 수업료,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독서실 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장비를 보충해 주며, 독서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산업단지해제 등 기본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가산동에 운영되고 있는 창업지원 정보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연구개발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협약기관의 공용시설 및 장비이용을 지원하며, 창업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66억원을 확보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리 4.5%의 저리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연료 안정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49개소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공급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초·중·고를 순회 방문하여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며, 영세 LP가스 사용 200가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소 관리를 위해서 16개 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 석유 및 품질미달 제품 등 비 정상 유류의 유통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통질서 확립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가안정 및 공산품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전산 관리하여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며, 생활용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공산품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계량기에 의한 상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불량계량기 사용여부를 주기적으로 합동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 2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일 200여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축산분야입니다.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기존의 자매결연지를 재정비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알뜰장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개설을 확대해 나가며,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째, 식품위생 분야입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을 위하여 지정업소 149개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등을 제작 지원하고 모범업소 4개소를 선정, 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세제감면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서 452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음식물 종사자 및 주방시설 등의 위생관리 실태 등 수시검사 방법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평가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중위생 분야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적합여부 등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개선을 관리하며,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며, 또한 다수인 시민 소비식품에 대해서 유통중인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위생감시 분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시흥4거리, 가리봉5거리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해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 및 접대행위, 퇴·변태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차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봉인 및 영업주 고발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환경과 업무입니다. 첫째,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전년도 우리구 폐기물 1일 발생량은 평균 390톤으로 일반폐기물은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 또는 사료화 및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민간업체에 판매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정일정시 수거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반을 운영하고 동별 무단투기 순회수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장비는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화조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및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거 체계를 개선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시범운영으로 3개동을 실시하여 이면도로 공동용기 배출을 각 주택별 개별용기 배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학교재활용품 수집을 통한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관내 32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주 1회 수거하여 그 수익금으로 결식아동 145명에 대해서 방학 중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3,940개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재활용품 판매장 3개소를 운영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생활공해분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위하여 동단위로 구성된 금천의제 21 시민실천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목욕탕 등 청정연료 사용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안양천 수질감시 및 수질을 검사하고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통한 수질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줄이기를 위하여 공사장 산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세탁소 인쇄출판시설에 대한 생활악취 발생원인과 악취물질 무단소각행위 단속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독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독물 영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시립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금천구 시흥2동 산84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2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둘째, 혜명양로원 개축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혜명양로원을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셋째, 금천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독산3동 90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서 기존건물을 증개축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넷째, 따뜻한 겨울보내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각계층의 온정을 모아 지원함으로서 희망을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국복지재단과 저소득층간 결연사업을 실시하여 후원자가 현재 780구좌에 수혜자가 505가구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정 수급자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선정된 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게는 81억 3,500여만원을 확보하여 수급자에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틈새계층 보호를 위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구호와 특별취로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 자체사업을 비롯하여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가구당 1,2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기초보장생활기금을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한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활용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세대에 대하여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에게는 진료비 80%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2종 대상자에 대한 급여반환금을 월 30만원을 초과하는데 대하여는 50%를 지원하며, 금년부터 개인별 급여일수가 365일이 초과가 예산되는 경우 의료급여 사전 연장제도를 활용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장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내의 연리 5%의 저리로 연2회 융자하여 자립기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고장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4개의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6,6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비와 보훈의달 위문품 등을 지원 격려하고 현충일 참배유족 안내,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민체육센터 옆에 월남전 및 6.25참전 기념비를 건립하여 전후 세대들이 나라사랑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입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등으로 사망, 실종자에 대한 장의비 및 위로금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대피자에게는 생계 구호비를 침수주택에는 수리비와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구호물품을 확보 비축하여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준비와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외되지 않고 불편없는 장애인의 생활실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전세주택 제공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에는 등록장애인 6,100여명에게 위문품을 구입 전달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로 서울 근교 명소와 자원봉사자들과 외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을 위해 근린생활 시설, 문화 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운동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지도 책자를 발간하겠으며,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기금도 2004년까지 2억원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야간 운영하는 단기 보호센터와 2개소의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4월 18일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 격려 및 위로잔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내실화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 예정자, 법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훈련 시설과 민간훈련 기기관에 위탁하여 자동차 정비, 에니메이션 등 70개 직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정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부 WORK - NET 및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한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구성 운영,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실직 구민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편안하고 여유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등 1,694명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과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과 시설 개·보수, 비품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연간 2회에 걸쳐 노인 장묘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며, 노인의 달인 10월에는 노인 예술작품 전시 및 장기자랑 등 노인종합 예술제를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000명에 대하여 위문품을 증정하고 노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인층 취업알선 센터를 지역정보은행에 설치운영하여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고 취업알선 상담과 구입업체를 발굴하여 노인종합복지관내 노인취업 상담기능을 강화하며, 노인지역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157개소의 보육실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 구립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에 대한 영아반 운영 간식비 지원과 방과후 교실 및 24시간 보육시설 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 보수교육, 종사자 세미나 및 운동회를 개최하고 재정 및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시흥본동에 대지 100평, 연면적 180평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노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과 노후 탑골어린이집 철거, 가산종합복지관 내 방과 후 교실 실치·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의 복지증진과 자원봉사활동 분야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369세대의 생활안정 도모와 양육비, 중·고생 학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출장요리 및 피부관리 등 8개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 등 주민 300명에 대해서 지방자치와 여성의 사회참여 주제로 여성정책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기념 의견 발표회를 체육센터 소극장에서 7월중에 개최하고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며, 또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해 주고, 10월 구민의 날 행사에는 아빠를 주 구성원으로 하는 요리솜씨 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11월 하순에는 저소득 가정 350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육성·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여 교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며,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학습공간 제공으로 5개소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초등생 공부방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과 어린이 문화 행사를 위하여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동아리문화제, 서울 유스챔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날 행사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한 한마당 놀이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결식아동 200명에게 도시락 배달과 단체급식비 1일 1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 시설보호아동과 근로청소년 100여명에게는 자활정착금, 수업료,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독서실 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장비를 보충해 주며, 독서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산업단지해제 등 기본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가산동에 운영되고 있는 창업지원 정보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연구개발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협약기관의 공용시설 및 장비이용을 지원하며, 창업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66억원을 확보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리 4.5%의 저리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연료 안정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49개소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공급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초·중·고를 순회 방문하여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며, 영세 LP가스 사용 200가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소 관리를 위해서 16개 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 석유 및 품질미달 제품 등 비 정상 유류의 유통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통질서 확립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가안정 및 공산품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전산 관리하여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며, 생활용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공산품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계량기에 의한 상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불량계량기 사용여부를 주기적으로 합동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 2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일 200여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축산분야입니다.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기존의 자매결연지를 재정비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알뜰장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개설을 확대해 나가며,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째, 식품위생 분야입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을 위하여 지정업소 149개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등을 제작 지원하고 모범업소 4개소를 선정, 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세제감면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서 452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음식물 종사자 및 주방시설 등의 위생관리 실태 등 수시검사 방법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평가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중위생 분야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적합여부 등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개선을 관리하며,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며, 또한 다수인 시민 소비식품에 대해서 유통중인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위생감시 분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시흥4거리, 가리봉5거리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해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 및 접대행위, 퇴·변태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차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봉인 및 영업주 고발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환경과 업무입니다. 첫째,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전년도 우리구 폐기물 1일 발생량은 평균 390톤으로 일반폐기물은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 또는 사료화 및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민간업체에 판매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정일정시 수거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반을 운영하고 동별 무단투기 순회수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장비는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화조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및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거 체계를 개선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시범운영으로 3개동을 실시하여 이면도로 공동용기 배출을 각 주택별 개별용기 배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학교재활용품 수집을 통한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관내 32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주 1회 수거하여 그 수익금으로 결식아동 145명에 대해서 방학 중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3,940개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재활용품 판매장 3개소를 운영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생활공해분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위하여 동단위로 구성된 금천의제 21 시민실천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목욕탕 등 청정연료 사용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안양천 수질감시 및 수질을 검사하고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통한 수질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줄이기를 위하여 공사장 산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세탁소 인쇄출판시설에 대한 생활악취 발생원인과 악취물질 무단소각행위 단속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독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독물 영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시립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금천구 시흥2동 산84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2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둘째, 혜명양로원 개축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혜명양로원을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셋째, 금천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독산3동 90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서 기존건물을 증개축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넷째, 따뜻한 겨울보내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각계층의 온정을 모아 지원함으로서 희망을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국복지재단과 저소득층간 결연사업을 실시하여 후원자가 현재 780구좌에 수혜자가 505가구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예산현황, 과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관리국 직제는 4개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현원 81명으로 정원보다 3명이 적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으로는 총 44,341동의 주택이 있으며 주택보급율은 56.1%입니다. 공원은 총 42개소로 구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면 녹지대는 24개소로서 1.5%이며 산림은 총 221필지로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예산규모가 2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13%가 적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흥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 삼성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등 총 9개 사업에 시비를 포함한 31억 7,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군부대이전 및 구 종합청사 건립추진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고등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이번주 수요일 29일에 1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금년 2월말에서 3월 중에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국방부에서 당초 작년 12월말까지였습니다만 새로 고시를 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현재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청사건립문제는 건축규모 타당성조사 토지매입 설계공모 등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본격추진사항입니다. 본용역은 군부대 이적지와 시흥역 주변 대규모 공장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공장이전지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구역 예비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부대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군부대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시흥역에서 시흥대로 시흥4거리 기아자동차서비스 대한전선에 이르는 약 75,690평 정도가 되며 용역기간은 금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2001년 3월에 예비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여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사항입니다. 2001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말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적 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종별로 세분화 용역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세분화안이 작성되었으며 종별 비율을 말씀드리면 제1종은 4층이하로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종은 7층이하가 13.6%이고 12층이하가 40.7%이며 제3종은 12층이상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강남 강북간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를 5개 권역의 지역균형발전으로 개편하고 권역별로 뉴타운개발과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공공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의 추자를 확대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우리구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신주거 환경조성계획은 시흥3동 일대 약 24만평으로서 작년 10월에 해제건의를 하였고 서울시에서 해제를 용역검토하고 있으며 철재상가이전과 노후주택을 개량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규모는 약 54,000평입니다.
인근 안양시와 형평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유통 컨벤션 패션문화 특화지역 조성입니다. 가산동에 있는 2공단 일대 약 56,000평 2공단 4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확대하여 유통 컨벤션 패션문화 특화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2공단의 일부 해제와 관리권이관도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공단개발에 따른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완료되면 협의해서 가리봉 역세권 개발시에 병행개발하도록 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성에 맞는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도 환경여건을 조성해서 컨벤션 산업의 유치 및 공단배후지역으로 기능회복을 위하여 중점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중심상업 기능의 타운조성입니다. 독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주변과 코카콜라 공장 등 대규모 공장 이적지가 대형유통시설로 개발되는 등 비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예상되어 기존의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인 역세권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심상업기능과 문화시설 등이 단위생활권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여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독산동 코카콜라에서 독산역 주변에 이르는 약 15만평을 뉴타운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시흥역주변 군부대일대 구심개발입니다. 군부대이전이 완료되며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과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금천구의 중심 생활권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흥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중인 지역과 대규모 공장부지 등 군부대 부지를 포함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공부문의 투자확충과 유통상업기능과 종합행정기능을 갖추고 도시공간구조를 재배치하고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면적은 시흥역주변 준공업지역과 군부대이전지 등 모드 15만 1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과 병행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용지관리입니다. 우리구 공공용지는 총 1,965필지로서 면적은 250만㎡로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점용 및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3억 200만원을 부과해서 12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가로환경조성사항입니다. 금년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총 정비목표는 약 14,800건입니다. 주요발생지역으로는 시흥4거리 은행나무 주변 등 3대 취약지역과 현대시장 남문시장 박미시장 등 3개 시장으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독산동길과 구로동길 등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모두 40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내실화 방안입니다.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5단지 175동입니다. 임의관리대상은 41단지 75동이고, 연립은 49단지 150동이 있습니다.
그 중 의무관리대상 25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실태점검을 연2회 실시를 하겠으며,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도 10월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검을 통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115단지 404동으로 15년 이상 공동주택 160동과 해빙기·동절기의 전체 공동주택 404동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D급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거주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대로, 전세보증금의 70%인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융자지원목표액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융자실적은 1,058건에 171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액은 33건에 1,940만원으로서 일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대출자의 보증인 재산압류 등을 조기에 조치하여 조기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세금 자금지원에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실 있는 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주택의 재건축 사업은 안전도나 환경 등을 고려해서 건전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모두 10개소로서 9개소가 조합설립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및 인근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잦은 정비, 단속을 병행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3월부터 5월 현장을 조사한 후에 8월에 철거계고를 하고, 9월부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작년도에는 총 399건의 위반건축물을 정비하였고, 254건에 대해서는 1억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한바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주택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총 10개소로 주택재개발사업 1개소, 민영주택사업 1개소, 재건축사업장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건축물 옥상 그린화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로 4층 이하 평스라브형 건물 및 20m이상 간선도로변 건물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시 옥상스라브에 녹색계열의 인조잔디 또는 도장으로 마감토록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하겠으며, 간선도로변 건물은 옥상조경 식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옥상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제고 및 건축민원 저감대책입니다. 2000년 6월 24일 제정한 건축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고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건축허가는 모두 479건으로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약 204건, 약 42%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5%가 발생했는데 민원감소현상이 줄어들어서, 금년도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전에 점검과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사설위험 시설물이 95개소, 대형 및 다중이용건물이 26개동 대형공사장이 12개소입니다. 계절별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생각되는 D급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정밀검사를 합동점검을 통해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사용 건축물이 127건이 있습니다. 시정을 촉구하며 준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법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 63건에 대해서는 4월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중형 138건에 대해서는 9월에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은 매분기별로 자치구간에 교차점검을 실시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사행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 준공 후 하자관리 등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철저한 사건계획 아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품질의 건축물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저지대 건물 침수방지 계획입니다. 저지대 주요침수지역 건물 지하층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집중호우시 저지대 상습침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침수시에 신속한 양수기 공급으로 침수피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보유 양수기는 현재 887대로 위탁관리가 626대로 각 가정에 비치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26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양수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유사시에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영선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가산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외 1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3동청사 신축공사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건축물이 하자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준공 후 사용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기하자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적출된 주요하자는 시공자에게 통보,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아서 보수관리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산기슭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37페이지 삼성산기슭 휴식공간조성 사업비 30억을 투자해서 배드민턴장 조깅코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비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 못했습니다. 일단 관련절차를 밟은 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약수터, 등산로 등의 허리돌리기 등 편의시설 7종 43점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9페이지, 호암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바로 호압사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 약 13평 정도로 건립을 하는데 지붕같은 경우는 사찰지역이기 때문에 전통기와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삼성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입니다. 사업비 약 1억을 투자해서 공원내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정비, 수로정비 등을 하여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공원내 수림상태가 빈약한 곳은 참나무라든지 단풍나무 등 8종을 선택해서 600주 정도를 식재해서 산림생태계를 회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경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위험수목 제거 및 삼성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임야지역에 아카시아라든지 은사시나무 등 150주 위험수목을 제거해서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 삼성산 도시자연공원 시설예정지, 위치가 문성중학교 뒤 독산3동 산9번지로써 약 8,000㎡를 연차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약 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장기민원 해소도 하고 저희들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독산 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 등 4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독산 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조성 및 기존 게이트볼 시설을 설치해서 부족한 운동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체육시설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천 서편이 되겠습니다. 약 5,500평 규모로서 지금 화장실도 미비한데 아울러 하반기에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입니다. 관내 까치어린이공원 외 3곳에 노후블럭 교체, 화단조성, 모래포설 등의 기반조성과 시설물 정비, 수목식재 등을 병행해서 기존 공원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약 4억이 투자되는데 5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공원시설물 도색, 공원내 수목전지 등 공원관리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의 가로수를 특색 있는 향토수종으로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흥I·C 녹지대 정비 등 5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47페이지 시흥I·C 녹지대는 소나무 등 3종 2,035주, 초화류 1만 2,000본 식재 등 수종을 다양화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독산동 현대아파트 주변 간선갓길 공터에는 느티나무 등 10종 1,565주를 식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흥대로에서 시흥배수지간 문일2길의 가로수 식재해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벚꽃 10리길 시흥대로 가로수 보호판을 전면 교체 및 환토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를 상징하는 지정보호수 은행나무 3그루 고사방지를 위해서 영양공급과 외과수술을 병행실시하고 만전을 수세회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보고 드린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예산현황, 과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관리국 직제는 4개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현원 81명으로 정원보다 3명이 적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으로는 총 44,341동의 주택이 있으며 주택보급율은 56.1%입니다. 공원은 총 42개소로 구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면 녹지대는 24개소로서 1.5%이며 산림은 총 221필지로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예산규모가 2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13%가 적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흥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 삼성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등 총 9개 사업에 시비를 포함한 31억 7,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군부대이전 및 구 종합청사 건립추진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고등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이번주 수요일 29일에 1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금년 2월말에서 3월 중에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국방부에서 당초 작년 12월말까지였습니다만 새로 고시를 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현재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청사건립문제는 건축규모 타당성조사 토지매입 설계공모 등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본격추진사항입니다. 본용역은 군부대 이적지와 시흥역 주변 대규모 공장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공장이전지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구역 예비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부대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군부대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시흥역에서 시흥대로 시흥4거리 기아자동차서비스 대한전선에 이르는 약 75,690평 정도가 되며 용역기간은 금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2001년 3월에 예비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여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사항입니다. 2001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말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적 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종별로 세분화 용역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세분화안이 작성되었으며 종별 비율을 말씀드리면 제1종은 4층이하로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종은 7층이하가 13.6%이고 12층이하가 40.7%이며 제3종은 12층이상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강남 강북간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를 5개 권역의 지역균형발전으로 개편하고 권역별로 뉴타운개발과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공공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의 추자를 확대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우리구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신주거 환경조성계획은 시흥3동 일대 약 24만평으로서 작년 10월에 해제건의를 하였고 서울시에서 해제를 용역검토하고 있으며 철재상가이전과 노후주택을 개량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규모는 약 54,000평입니다.
인근 안양시와 형평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유통 컨벤션 패션문화 특화지역 조성입니다. 가산동에 있는 2공단 일대 약 56,000평 2공단 4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확대하여 유통 컨벤션 패션문화 특화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2공단의 일부 해제와 관리권이관도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공단개발에 따른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완료되면 협의해서 가리봉 역세권 개발시에 병행개발하도록 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성에 맞는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도 환경여건을 조성해서 컨벤션 산업의 유치 및 공단배후지역으로 기능회복을 위하여 중점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중심상업 기능의 타운조성입니다. 독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주변과 코카콜라 공장 등 대규모 공장 이적지가 대형유통시설로 개발되는 등 비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예상되어 기존의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인 역세권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심상업기능과 문화시설 등이 단위생활권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여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독산동 코카콜라에서 독산역 주변에 이르는 약 15만평을 뉴타운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시흥역주변 군부대일대 구심개발입니다. 군부대이전이 완료되며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과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금천구의 중심 생활권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흥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중인 지역과 대규모 공장부지 등 군부대 부지를 포함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공부문의 투자확충과 유통상업기능과 종합행정기능을 갖추고 도시공간구조를 재배치하고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면적은 시흥역주변 준공업지역과 군부대이전지 등 모드 15만 1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과 병행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용지관리입니다. 우리구 공공용지는 총 1,965필지로서 면적은 250만㎡로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점용 및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3억 200만원을 부과해서 12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가로환경조성사항입니다. 금년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총 정비목표는 약 14,800건입니다. 주요발생지역으로는 시흥4거리 은행나무 주변 등 3대 취약지역과 현대시장 남문시장 박미시장 등 3개 시장으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독산동길과 구로동길 등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모두 40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내실화 방안입니다.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5단지 175동입니다. 임의관리대상은 41단지 75동이고, 연립은 49단지 150동이 있습니다.
그 중 의무관리대상 25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실태점검을 연2회 실시를 하겠으며,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도 10월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검을 통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115단지 404동으로 15년 이상 공동주택 160동과 해빙기·동절기의 전체 공동주택 404동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D급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거주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대로, 전세보증금의 70%인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융자지원목표액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융자실적은 1,058건에 171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액은 33건에 1,940만원으로서 일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대출자의 보증인 재산압류 등을 조기에 조치하여 조기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세금 자금지원에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실 있는 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주택의 재건축 사업은 안전도나 환경 등을 고려해서 건전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모두 10개소로서 9개소가 조합설립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및 인근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잦은 정비, 단속을 병행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3월부터 5월 현장을 조사한 후에 8월에 철거계고를 하고, 9월부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작년도에는 총 399건의 위반건축물을 정비하였고, 254건에 대해서는 1억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한바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주택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총 10개소로 주택재개발사업 1개소, 민영주택사업 1개소, 재건축사업장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건축물 옥상 그린화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로 4층 이하 평스라브형 건물 및 20m이상 간선도로변 건물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시 옥상스라브에 녹색계열의 인조잔디 또는 도장으로 마감토록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하겠으며, 간선도로변 건물은 옥상조경 식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옥상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제고 및 건축민원 저감대책입니다. 2000년 6월 24일 제정한 건축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고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건축허가는 모두 479건으로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약 204건, 약 42%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5%가 발생했는데 민원감소현상이 줄어들어서, 금년도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전에 점검과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사설위험 시설물이 95개소, 대형 및 다중이용건물이 26개동 대형공사장이 12개소입니다. 계절별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생각되는 D급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정밀검사를 합동점검을 통해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사용 건축물이 127건이 있습니다. 시정을 촉구하며 준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법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 63건에 대해서는 4월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중형 138건에 대해서는 9월에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은 매분기별로 자치구간에 교차점검을 실시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사행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 준공 후 하자관리 등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철저한 사건계획 아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품질의 건축물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저지대 건물 침수방지 계획입니다. 저지대 주요침수지역 건물 지하층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집중호우시 저지대 상습침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침수시에 신속한 양수기 공급으로 침수피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보유 양수기는 현재 887대로 위탁관리가 626대로 각 가정에 비치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26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양수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유사시에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영선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가산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외 1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3동청사 신축공사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건축물이 하자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준공 후 사용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기하자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적출된 주요하자는 시공자에게 통보,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아서 보수관리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산기슭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37페이지 삼성산기슭 휴식공간조성 사업비 30억을 투자해서 배드민턴장 조깅코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비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 못했습니다. 일단 관련절차를 밟은 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약수터, 등산로 등의 허리돌리기 등 편의시설 7종 43점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9페이지, 호암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바로 호압사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 약 13평 정도로 건립을 하는데 지붕같은 경우는 사찰지역이기 때문에 전통기와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삼성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입니다. 사업비 약 1억을 투자해서 공원내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정비, 수로정비 등을 하여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공원내 수림상태가 빈약한 곳은 참나무라든지 단풍나무 등 8종을 선택해서 600주 정도를 식재해서 산림생태계를 회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경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위험수목 제거 및 삼성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임야지역에 아카시아라든지 은사시나무 등 150주 위험수목을 제거해서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 삼성산 도시자연공원 시설예정지, 위치가 문성중학교 뒤 독산3동 산9번지로써 약 8,000㎡를 연차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약 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장기민원 해소도 하고 저희들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독산 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 등 4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독산 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조성 및 기존 게이트볼 시설을 설치해서 부족한 운동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체육시설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천 서편이 되겠습니다. 약 5,500평 규모로서 지금 화장실도 미비한데 아울러 하반기에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입니다. 관내 까치어린이공원 외 3곳에 노후블럭 교체, 화단조성, 모래포설 등의 기반조성과 시설물 정비, 수목식재 등을 병행해서 기존 공원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약 4억이 투자되는데 5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공원시설물 도색, 공원내 수목전지 등 공원관리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의 가로수를 특색 있는 향토수종으로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흥I·C 녹지대 정비 등 5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47페이지 시흥I·C 녹지대는 소나무 등 3종 2,035주, 초화류 1만 2,000본 식재 등 수종을 다양화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독산동 현대아파트 주변 간선갓길 공터에는 느티나무 등 10종 1,565주를 식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흥대로에서 시흥배수지간 문일2길의 가로수 식재해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벚꽃 10리길 시흥대로 가로수 보호판을 전면 교체 및 환토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를 상징하는 지정보호수 은행나무 3그루 고사방지를 위해서 영양공급과 외과수술을 병행실시하고 만전을 수세회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보고 드린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지금까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