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27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최종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최종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2002년 예산현황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4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8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4개과 모두 42억 5,400만원으로 현재 83%인 35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구행정종합청사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9월 23일자 의원님들께 군부대이전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및 육군도하단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군부대이전 추진과는 별도로 부대내에 구청사 우선 건축문제를 계속협의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에서는 행정소송 종결이후 판결결과에 따라 부대이전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1심에 계류중인 행정소송이 오는 11월 4일에 제1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내년초에 종결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소송이 끝나는대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주에 저희 구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사업추진기간을 당초 금년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3년 12월말까지 변경하여 지난 25일자로 경기도보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끝나는 내년초에 사업추진을 본격재개하면 1사분기 이내에 구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는 청사규모의 타당성 용역과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종합청사가 내년도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입니다.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정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시흥역에서 시흥대로 시흥4거리 기아자동차서비스 대한전선에 이르는 24만 9,790㎡ 약 7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1년 3월에 예비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황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여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우리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요청과 관련협의를 거친 뒤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정되게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2003년 6월말까지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입지적 여건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별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을 지금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 2,700만원을 들여서 2001년 8월 28일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조성계획입니다. 2공단 4거리 일대가 서울의 대표적인 의류할인매장 거리로 탈바꿈함에 따라 토털디자인 개념의 개발모형을 찾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단 5거리에서 수출의 다리까지 폭 20m에서 25m로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을 포함하여 가산동 60번지 일대 2공단 4거리 주변으로 현재 기본구상을 마치고 금년 11월말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국공유의 공공용지는 무단점용을 방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허가사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현황은 총 1,965필지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51건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허가사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억 1,200만원을 부과해서 6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연평균 1만 4,80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1월 현재 1만 3,122건을 계도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구가 서울시 불법노점 정비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의 시상금을 배정받아서 시상금은 노후교차도 정비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은 총 9만 2,290세대입니다. 주택보급율은 54.3%로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은 22개단지 159동, 임의관리대상은 37개단지 77동이고 연립이 45개단지에 136동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104개단지 372동으로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160동과 해빙기 동질기에는 전체공동주택 372동에 대해서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 거주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로서 전세보증금의 70% 수준인 3,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융자실적은 777건에 120억 9,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연장사용자가 392건 미상환자가 30건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정비 단속활동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413건을 대상으로 이 중 121건을 철거 또는 허가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167건 8,520만원을 부과하여 129건 5,14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372건이 적발되어서 232건은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정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와 예방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항입니다. 노후불량된 주택을 재건축 사업유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2개소이며 이 중에 시흥1구역은 지난 9월 26일자로 임시사용을 승인하여 지금현재 절반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유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제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는 모두 479건에 사용승인은 35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민원 저감대책으로는 작년에 건축경기가 점차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이 204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주변 민원요인이 없는지 현장출장을 실시하여 건축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장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저감대책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4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현재 D급 6개소를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26동과 다중이용건물 7동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입주 건축법위반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는 12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중대형건축물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형 23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여 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영선공사현황입니다. 준공완료된 공사는 5개소로 시흥3동 공영주차장 외 4개소이고 시행중인 공사는 가산동 공영주차장 및 호압사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공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점검 대상건축물은 8개소로서 상하반기 연2회 실시를 하고 상반기에는 적출된 주요 하자 52건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통보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영선업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우리구 공원현황은 모두 42개소에 202만㎡입니다. 구면적의 약 16%, 1인당 공원면적은 7.52㎡로써 시 평균 절반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확충하고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시흥대로 등 15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6종으로서 6,500주가 식재되어 있고 녹지대는 24군데 20만㎡로서 구 전체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입니다. 320㎡로서 구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린벨트도 187만㎡로서 구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보존관리, 동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 확충 및 이용시설 개선분야는 총 9개 사업계획에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감로천 생태공원 조성과 만수천 약수터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찾는 구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개발 확충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은 독산난곡지구, 호압사지구 시설 외 녹지임야보존지구 등 총 면적 195만㎡로써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로·광장·연못·배드민턴장 등 남녀노소 누구라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모두 7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가리봉역 휴식공간 조성, 가산동 마을마당 조성, 난곡중학교 녹화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다양한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수해복구 및 산사태예방 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9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흥동 산93-1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등 5개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하절기에도 우기대비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재난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총 45만 3,430주를 식재를 해서 계획의 148%를 초과달성했습니다. 향후 유지관리와 식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상황은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2002년 예산현황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4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8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4개과 모두 42억 5,400만원으로 현재 83%인 35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구행정종합청사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9월 23일자 의원님들께 군부대이전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및 육군도하단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군부대이전 추진과는 별도로 부대내에 구청사 우선 건축문제를 계속협의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에서는 행정소송 종결이후 판결결과에 따라 부대이전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1심에 계류중인 행정소송이 오는 11월 4일에 제1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내년초에 종결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소송이 끝나는대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주에 저희 구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사업추진기간을 당초 금년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3년 12월말까지 변경하여 지난 25일자로 경기도보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끝나는 내년초에 사업추진을 본격재개하면 1사분기 이내에 구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는 청사규모의 타당성 용역과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종합청사가 내년도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입니다.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정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시흥역에서 시흥대로 시흥4거리 기아자동차서비스 대한전선에 이르는 24만 9,790㎡ 약 7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1년 3월에 예비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황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여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우리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요청과 관련협의를 거친 뒤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정되게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2003년 6월말까지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입지적 여건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별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을 지금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 2,700만원을 들여서 2001년 8월 28일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조성계획입니다. 2공단 4거리 일대가 서울의 대표적인 의류할인매장 거리로 탈바꿈함에 따라 토털디자인 개념의 개발모형을 찾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단 5거리에서 수출의 다리까지 폭 20m에서 25m로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을 포함하여 가산동 60번지 일대 2공단 4거리 주변으로 현재 기본구상을 마치고 금년 11월말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국공유의 공공용지는 무단점용을 방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허가사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현황은 총 1,965필지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51건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허가사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억 1,200만원을 부과해서 6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연평균 1만 4,80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1월 현재 1만 3,122건을 계도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구가 서울시 불법노점 정비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의 시상금을 배정받아서 시상금은 노후교차도 정비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은 총 9만 2,290세대입니다. 주택보급율은 54.3%로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은 22개단지 159동, 임의관리대상은 37개단지 77동이고 연립이 45개단지에 136동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104개단지 372동으로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160동과 해빙기 동질기에는 전체공동주택 372동에 대해서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 거주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로서 전세보증금의 70% 수준인 3,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융자실적은 777건에 120억 9,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연장사용자가 392건 미상환자가 30건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정비 단속활동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413건을 대상으로 이 중 121건을 철거 또는 허가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167건 8,520만원을 부과하여 129건 5,14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372건이 적발되어서 232건은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정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와 예방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항입니다. 노후불량된 주택을 재건축 사업유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2개소이며 이 중에 시흥1구역은 지난 9월 26일자로 임시사용을 승인하여 지금현재 절반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유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제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는 모두 479건에 사용승인은 35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민원 저감대책으로는 작년에 건축경기가 점차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이 204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주변 민원요인이 없는지 현장출장을 실시하여 건축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장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저감대책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4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현재 D급 6개소를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26동과 다중이용건물 7동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입주 건축법위반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는 12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중대형건축물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형 23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여 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영선공사현황입니다. 준공완료된 공사는 5개소로 시흥3동 공영주차장 외 4개소이고 시행중인 공사는 가산동 공영주차장 및 호압사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공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점검 대상건축물은 8개소로서 상하반기 연2회 실시를 하고 상반기에는 적출된 주요 하자 52건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통보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영선업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우리구 공원현황은 모두 42개소에 202만㎡입니다. 구면적의 약 16%, 1인당 공원면적은 7.52㎡로써 시 평균 절반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확충하고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시흥대로 등 15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6종으로서 6,500주가 식재되어 있고 녹지대는 24군데 20만㎡로서 구 전체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입니다. 320㎡로서 구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린벨트도 187만㎡로서 구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보존관리, 동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 확충 및 이용시설 개선분야는 총 9개 사업계획에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감로천 생태공원 조성과 만수천 약수터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찾는 구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개발 확충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은 독산난곡지구, 호압사지구 시설 외 녹지임야보존지구 등 총 면적 195만㎡로써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로·광장·연못·배드민턴장 등 남녀노소 누구라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모두 7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가리봉역 휴식공간 조성, 가산동 마을마당 조성, 난곡중학교 녹화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다양한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수해복구 및 산사태예방 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9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흥동 산93-1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등 5개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하절기에도 우기대비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재난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총 45만 3,430주를 식재를 해서 계획의 148%를 초과달성했습니다. 향후 유지관리와 식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상황은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각 과 실무과장님 또는 팀장께서는 자기 소관국의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이석을 하지 마시고, 여기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은 우리 구정의 실무부서로서 연관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길어도 11시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각 과 실무과장님 또는 팀장께서는 자기 소관국의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이석을 하지 마시고, 여기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은 우리 구정의 실무부서로서 연관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길어도 11시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조례 제·개정 및 폐지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하수과로 총 4개 과 16개 팀으로 총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는 주요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금년 10월에 준공한 독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비롯하여 현재 10개 동에 13개소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수는 31개소에 연간 위탁관리 수입액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은 270억 600만원 중 118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1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81억 7,400만원 중 37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5억 5,500만원으로 이는 두 곳의 주차장 부지매입 비용과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부과대상은 연면적은 1,000㎡ 이이상인 건축물로 전액 시 수입이며 금년도에 5억 6,000만원을 부과, 이 중 4억 6,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체납된 276건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하였으며 12월중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압류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은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작년 11월 13일 약 500평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총 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투자, 공사 중으로 2003년 1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음 주택가 주차장 부지매입은 시흥4동과 시흥5동에 3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지난 10월 24일 준공해서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은 사업비 3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서 12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용역 중으로 2003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초등학교와 역주변 보행환경 정비는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16개소와 유치원 28개소에 대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추가설치는 사업비 8,700만원으로 지난 11월 15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등을 금년 말까지 정비해서 구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년도 체납과태료를 포함해서 총 7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체납정리에도 적극 노력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1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관리는 12개 동에 주차구획선 6,285면을 이미 확보하여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액은 18억 7,300만원이며, 아울러 부정주차단속과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시설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31면을 설치하여 지원금으로 약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해서 총 15억 4,0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금년도에 10억 8,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재산압류 확행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업무는 시내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정비사항을 단속하여 금년에 총 5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심야단속활동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입니다. 총 10개조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금년에 총 5만 3,000여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버스 전용차로 단속활동은 시흥대로의 신천지웨딩홀 등 4개소에 8개조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3,075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출·퇴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현황입니다. 올해 토목분야 투자사업은 추경사업을 포함해서 총 31건에 204억 8,300만원으로 당초사업이 23건, 추경사업이 8건이며, 이중 구비사업이 27건에 153억 4,300만원이고 시비사업이 4건에 51억 4,000만원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폭 4m에서 8m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 연장은 470m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사업은 기 개설된 산기슭도로를 연결해서 시흥4동에서 시흥5동을 경유하여 은행나무까지 연계되는 폭 10m, 연장1,460m의 도로로서 사업비는 233억 4,000만원이며 현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0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단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가리봉 오거리에서 제2공단 사거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폭 20m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연장은 210m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총 5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0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공사입니다. 시흥동 171번지 1호 외 3필지에 대하여 주차장·공원·놀이터 등을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1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며, 총 사업비 55억을 투자하여 200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30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시설분야 투자사업은 총 23건에 66억 1,2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이 17건에 41억 6,200만원이고 시비사업에6건 2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분야별투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관내 시흥1동 108번지 외 61개소의 노후된 하수관 등을 보수·개량하여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고 현재공정 99%로 이달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 등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우기시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현재공정은 99%로 이달말까지 각종 준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리봉역주변 외 1개소 침수방지대책 용역으로 가리봉역 주변 침수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하수박스보다 하수암거의 규모를 확대하고 초과설치하는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시흥5동 삼천리빌라 주변지역의 유량배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99%로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단배수분구 관거정비 공사는 공단지역의 하수관거 불량에 따른 상습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산동 459번지 22호 일대 기존 하수박스 규모를 확대 개량하는 공사이며 연장은 404m입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55%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당면현안사업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상습침수 지역인 시흥3동 석수역주변 외 3개소에 대한 수해항구복구대책으로 시흥3동 펌프장 설치와 시흥사거리 주변 침수방지사업은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가리봉역 주변과 시흥5동 삼천리빌라 주변 침수방지사업은 수로변경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기본계획안을 작성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4년도까지는 수해 항구복구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의 조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조례 제·개정 및 폐지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하수과로 총 4개 과 16개 팀으로 총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는 주요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금년 10월에 준공한 독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비롯하여 현재 10개 동에 13개소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수는 31개소에 연간 위탁관리 수입액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은 270억 600만원 중 118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1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81억 7,400만원 중 37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5억 5,500만원으로 이는 두 곳의 주차장 부지매입 비용과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부과대상은 연면적은 1,000㎡ 이이상인 건축물로 전액 시 수입이며 금년도에 5억 6,000만원을 부과, 이 중 4억 6,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체납된 276건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하였으며 12월중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압류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은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작년 11월 13일 약 500평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총 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투자, 공사 중으로 2003년 1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음 주택가 주차장 부지매입은 시흥4동과 시흥5동에 3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지난 10월 24일 준공해서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은 사업비 3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서 12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용역 중으로 2003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초등학교와 역주변 보행환경 정비는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16개소와 유치원 28개소에 대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추가설치는 사업비 8,700만원으로 지난 11월 15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등을 금년 말까지 정비해서 구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년도 체납과태료를 포함해서 총 7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체납정리에도 적극 노력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1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관리는 12개 동에 주차구획선 6,285면을 이미 확보하여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액은 18억 7,300만원이며, 아울러 부정주차단속과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시설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31면을 설치하여 지원금으로 약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해서 총 15억 4,0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금년도에 10억 8,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재산압류 확행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업무는 시내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정비사항을 단속하여 금년에 총 5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심야단속활동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입니다. 총 10개조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금년에 총 5만 3,000여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버스 전용차로 단속활동은 시흥대로의 신천지웨딩홀 등 4개소에 8개조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3,075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출·퇴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현황입니다. 올해 토목분야 투자사업은 추경사업을 포함해서 총 31건에 204억 8,300만원으로 당초사업이 23건, 추경사업이 8건이며, 이중 구비사업이 27건에 153억 4,300만원이고 시비사업이 4건에 51억 4,000만원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폭 4m에서 8m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 연장은 470m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사업은 기 개설된 산기슭도로를 연결해서 시흥4동에서 시흥5동을 경유하여 은행나무까지 연계되는 폭 10m, 연장1,460m의 도로로서 사업비는 233억 4,000만원이며 현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0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단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가리봉 오거리에서 제2공단 사거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폭 20m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연장은 210m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총 5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0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공사입니다. 시흥동 171번지 1호 외 3필지에 대하여 주차장·공원·놀이터 등을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1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며, 총 사업비 55억을 투자하여 200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30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시설분야 투자사업은 총 23건에 66억 1,2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이 17건에 41억 6,200만원이고 시비사업에6건 2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분야별투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관내 시흥1동 108번지 외 61개소의 노후된 하수관 등을 보수·개량하여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고 현재공정 99%로 이달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 등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우기시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현재공정은 99%로 이달말까지 각종 준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리봉역주변 외 1개소 침수방지대책 용역으로 가리봉역 주변 침수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하수박스보다 하수암거의 규모를 확대하고 초과설치하는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시흥5동 삼천리빌라 주변지역의 유량배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99%로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단배수분구 관거정비 공사는 공단지역의 하수관거 불량에 따른 상습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산동 459번지 22호 일대 기존 하수박스 규모를 확대 개량하는 공사이며 연장은 404m입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55%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당면현안사업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상습침수 지역인 시흥3동 석수역주변 외 3개소에 대한 수해항구복구대책으로 시흥3동 펌프장 설치와 시흥사거리 주변 침수방지사업은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가리봉역 주변과 시흥5동 삼천리빌라 주변 침수방지사업은 수로변경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기본계획안을 작성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4년도까지는 수해 항구복구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의 조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은 72명입니다. 보건소 직렬별 인력 및 청사현황,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과별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페이지 보건행정과 인력현황, 차량보유현황, 위원회 현황, 소독업소 현황과 9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독산1동사무소와 통합청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시설물이 일반사무실 용으로 되어있어 민원인이 특히 환자나 노약자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보건소청사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이동반경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각종 보건민원업무 처리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보균검사, 전염병 발생시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동별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보건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관내 저소득 주민 5,000가구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436가구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방문간호 대상자중 거동불편 및 불능자를 대상으로 진료팀이 월 1～2회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50개소를 대상으로 65세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무료진료 사업은 80회를 목표로 현재 6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신보건 사업은 가정방문상담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으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을 지상운동과 수중운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의 골다공증환자,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조례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1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417곳의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만 1,936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명, 태아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1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취학전 아동 2,212명에게 조기서력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상으로 당뇨병 등 성인병 교육을 1만 1,3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 603명, 저소득 605명, 백혈병 2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22페이지 골밀도 무료검진은 40세 이상 여성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70세 이상 치아결손 자에게 노인의치보철 보급 17명,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1년 아동에게 치아홈메우기 277명, 충치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양치 사업은 1,1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은 347명, 24페이지 성교육은 4,0914명의 사업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관리를 위한 일반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은 1만 7,73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1만 6,051명에게 결핵검진 및 BCG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등 성병감염 우려자 8,224명에 대한 성병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중학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6,513명을 실시하여 이중 이상자가 15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조례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25명의 인력으로 진료 및 각종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약관련 직능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의약과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의약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257개소에 대하여 495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 175개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2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진료 및 검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인 내과, 치과 진료에서는 항상 이용주민들을 친절하게 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3만 8,949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65세 이상 및 의료급여대상자 1,050명에 대한 한방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410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구민들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민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등 4,5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성인병 및 일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장티푸스 및 성병, AIDS, 소변, 객담 등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5만 7,710건의 각종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1만 4,293명에게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혜명보육원, 청소년 쉼터 입소자 등 572명에게 간염, 매독, AIDS 등 전염성질환을 중심으로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은 72명입니다. 보건소 직렬별 인력 및 청사현황,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과별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페이지 보건행정과 인력현황, 차량보유현황, 위원회 현황, 소독업소 현황과 9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독산1동사무소와 통합청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시설물이 일반사무실 용으로 되어있어 민원인이 특히 환자나 노약자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보건소청사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이동반경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각종 보건민원업무 처리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보균검사, 전염병 발생시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동별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보건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관내 저소득 주민 5,000가구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436가구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방문간호 대상자중 거동불편 및 불능자를 대상으로 진료팀이 월 1～2회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50개소를 대상으로 65세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무료진료 사업은 80회를 목표로 현재 6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신보건 사업은 가정방문상담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으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을 지상운동과 수중운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의 골다공증환자,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조례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1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417곳의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만 1,936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명, 태아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1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취학전 아동 2,212명에게 조기서력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상으로 당뇨병 등 성인병 교육을 1만 1,3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 603명, 저소득 605명, 백혈병 2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22페이지 골밀도 무료검진은 40세 이상 여성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70세 이상 치아결손 자에게 노인의치보철 보급 17명,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1년 아동에게 치아홈메우기 277명, 충치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양치 사업은 1,1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은 347명, 24페이지 성교육은 4,0914명의 사업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관리를 위한 일반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은 1만 7,73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1만 6,051명에게 결핵검진 및 BCG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등 성병감염 우려자 8,224명에 대한 성병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중학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6,513명을 실시하여 이중 이상자가 15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조례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25명의 인력으로 진료 및 각종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약관련 직능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의약과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의약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257개소에 대하여 495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 175개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2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진료 및 검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인 내과, 치과 진료에서는 항상 이용주민들을 친절하게 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3만 8,949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65세 이상 및 의료급여대상자 1,050명에 대한 한방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410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구민들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민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등 4,5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성인병 및 일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장티푸스 및 성병, AIDS, 소변, 객담 등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5만 7,710건의 각종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1만 4,293명에게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혜명보육원, 청소년 쉼터 입소자 등 572명에게 간염, 매독, AIDS 등 전염성질환을 중심으로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를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주민이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신뢰도, 체감도가 매우 큰 부서로써 우리 구청의 일선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실무책임자인 각과 과장님이나 팀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예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점검 확인을 하여 주시고 사업에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에 참고하시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아가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만족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올 한해 구정전반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내년도 예산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를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주민이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신뢰도, 체감도가 매우 큰 부서로써 우리 구청의 일선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실무책임자인 각과 과장님이나 팀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예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점검 확인을 하여 주시고 사업에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에 참고하시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아가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만족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올 한해 구정전반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내년도 예산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