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08일 (월) 10시
장 소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310만 9,000원에서 737만 원이 감액된 3억 3,573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국내여비 7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310만 9,000원에서 737만 원이 감액된 3억 3,573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국내여비 7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3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저는 첫날 상임위원회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힘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부결시킴으로 해서 사실상 혼돈의 금천구의회가 당파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언짢았지만,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20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추가세입 11억, 세출감면 22억, 통합재정 33억, 자체사업이 31억, 공모사업 구비부담금이 7억, 보조금반환금 16억, 일반예비비 12억 뽑아서 주차장특별회계 40몇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편성된 것입니다. 추경이 200억이라도 본예산에서 많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추경을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은 당파를 떠나 필요한 것은 해줘야 하고, 불합리한 것은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추경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문현주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문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 설명자료 9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1,598만 원보다 1,165만 원이 감액된 36억 433만 원입니다. 이 중 증액편성 내용은 생활밀접분야 관련 AI 챗봇서비스 도입비용 555만 원과 구민정보화교육 확대에 따른 사업비 790만 원이며, 감액 편성내용으로는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의 불가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중단결정에 따른 금천형 영상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 설명자료 9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1,598만 원보다 1,165만 원이 감액된 36억 433만 원입니다. 이 중 증액편성 내용은 생활밀접분야 관련 AI 챗봇서비스 도입비용 555만 원과 구민정보화교육 확대에 따른 사업비 790만 원이며, 감액 편성내용으로는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의 불가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중단결정에 따른 금천형 영상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3회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소통담당관 소관)(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소통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에서 실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아서 가까운 동에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권역별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어느 곳으로 생각하여 예산을 잡으셨나요?
○소통담당관 문현주 10개 동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시흥1동, 독산3·4동 정도가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문현주 현재로서는 시기가 촉박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윤영희 위원 주민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올해는 벌써 9월이잖아요. 내년에는 구청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10개 동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비로 부족하지 않나요?
이 교육비로 부족하지 않나요?
○소통담당관 문현주 두 달도 한 달간의 과정을 2번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 퇴직예정 교육참석으로 인해 김은진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 퇴직예정 교육참석으로 인해 김은진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35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213억 8,859만 3,000원에서 8억 5,968만 4,000원이 증액된 2,222억 4,82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226만 8,000원이 감액된 1,237억 2,015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42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정보 통신시스템 관리 3,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4,068만 1,000원 증액된731억 724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인력운영비 503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 1억 8,46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3,412만 6,000원, 기본경비 1,4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6억 4,488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7,77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5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9,410만 4,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320만 원,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5,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8,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직업체험관 운영 6,735만 원,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6,000만 원, 금천미래교육지구 운영 4,521만 1,000원, 세계시민 실천학교 지원 1,242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160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60만 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700만 원, 기본경비 9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6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8,367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9,265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취약계층 한파예방키트 제공 800만 원, 한파대비 온기충전소 제작 및 설치 1,18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비 4,000만 원, 보조금반환금 3,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0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271만 1,000원 증액된 8억 8,52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5회부터 제11회까지 행정안전국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7건, 10억 8055만 4,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자가통신망 광선로 감시시스템 구축 등 5억 원, 자치행정과 지역협의회 자료제작 등 5,425만 4,000원,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2억 1,926만 원, 주민안전과 안전보안관 운영 간담회 등 3억 7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35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213억 8,859만 3,000원에서 8억 5,968만 4,000원이 증액된 2,222억 4,82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226만 8,000원이 감액된 1,237억 2,015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42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정보 통신시스템 관리 3,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4,068만 1,000원 증액된731억 724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인력운영비 503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 1억 8,46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3,412만 6,000원, 기본경비 1,4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6억 4,488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7,77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5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9,410만 4,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320만 원,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5,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8,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직업체험관 운영 6,735만 원,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6,000만 원, 금천미래교육지구 운영 4,521만 1,000원, 세계시민 실천학교 지원 1,242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160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60만 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700만 원, 기본경비 9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6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8,367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9,265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취약계층 한파예방키트 제공 800만 원, 한파대비 온기충전소 제작 및 설치 1,18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비 4,000만 원, 보조금반환금 3,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0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271만 1,000원 증액된 8억 8,52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5회부터 제11회까지 행정안전국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7건, 10억 8055만 4,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자가통신망 광선로 감시시스템 구축 등 5억 원, 자치행정과 지역협의회 자료제작 등 5,425만 4,000원,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2억 1,926만 원, 주민안전과 안전보안관 운영 간담회 등 3억 7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3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박병규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신설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일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학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었던 것인가요?
먼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신설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일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학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었던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이 사업 자체가 학교를 개방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 이사장님이 허락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매칭 신청은 했고 저희 구비만 확정되면, 지금 시비는 확정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네, 조건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야간하고 주말에 개방하죠.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도 많고, 계속 밟고 했을 때 훼손도 많이 되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적게 들고 추후 관리가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전 같은 경우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거의 인조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힘들고......
○도병두 위원 관리가 힘들다고 하고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인조잔디가 그렇게 큰 이점이 없다,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 정도는 있는데 땅바닥과 비교했을 때 큰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잔디를 많이 하고, 천연잔디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천연잔디를 더 선호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학교가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고른 게 아니고 사업이 인조잔디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교육청 사업 자체가 인조잔디로 하는 사업이고, 천연잔디를 한 학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난곡중학교가 원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학교에서 국비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가산중학교에도 깔려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정순기 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교육예산이고 우리 구비를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매칭을 5:5로 한다면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자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7:3 정도로 매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연초부터 매칭비를 조금 낮춰 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5:5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5:5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첫 사업인데 처음부터 5:5로 매칭해 버리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도 이렇게 5:5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들이 할 일을 구비로 매칭하려고 하냐고요, 재정도 부족한 구에다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식으로 매칭을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는 이 안은 7:3 정도로 주무부서에서 권고할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아까 말한대로 지역주민들이 문일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계속 학교측에서 그런 문제로 학부형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안 보여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식으로 매칭을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는 이 안은 7:3 정도로 주무부서에서 권고할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아까 말한대로 지역주민들이 문일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계속 학교측에서 그런 문제로 학부형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안 보여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이 사업 자체가 학교를 개방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24시간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러면 학교에서 정하겠죠.
○정순기 위원 주말에 쓰고 아침·저녁에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조깅하는 사람들 외에는, 단일 축구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개방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운동하시는 분들과 축구부 하시는 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축구는 당연히 되죠. 축구하기 위해서 잔디를 깔아주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가산중학교식으로 명시가 되어야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계속 축구를 하더라고요. 개방해도 주민들 조깅코스로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축구가 와서 공을 차도 괜찮겠느냐 이런 것도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앞에 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5:5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이것 외에 추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추가 지원할 부분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난곡중학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몇 학교씩은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5인데, 문일도 사립이잖아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이 사업 자체가 학교 부담분이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영희 위원 개인적으로 흙이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맨발 걷기도 그렇고.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잔디를 까는데, 이것이 인조잔디잖아요. 예전에는 인조잔디가 몸에 해롭다. 사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인체에 해롭다 해서 등한시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냥 흙에서 뛰는 것도 참 좋을텐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입지원정책 추진사업 6,000만 원이 감축됐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학부모 전문자격과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입지원정책 추진사업 6,000만 원이 감축됐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학부모 전문자격과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올해 2번 운영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포함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24년도에도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학교에 나가서 진로진학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보통 학사모 활동하면서 찾아오는 학생들 진로진학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그런 것까지 이어져서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겠고, 대입지원 정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를 가든지 일반대학을 가든지,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교육텃밭이 좋아져야 하는데, 이것이 감축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면 360만 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감축됐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 곳이 법인시설로 전환됐네요. 여기가 어느 지역아동센터인가요?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면 360만 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감축됐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 곳이 법인시설로 전환됐네요. 여기가 어느 지역아동센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비전지역아동센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개인으로 운영하다가 법인소속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26곳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25개는 법인이고, 전진상 1개만 개인으로......
○정재동 위원 아까 문일고등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개방 말씀하셨잖아요. 운동장만 개방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차장도 개방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학교에 뭘 해 주면 학교에서 개방할 때 운동장만 해 주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는 운동장만 개방입니다.
○정재동 위원 지금 한울중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개방해 주는 조건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개방하자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걸 안 해주고 취소하더라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데는 학교에 모래나 흙으로 매년 깔아주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가 학교당 2명씩 모집하려고 했는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모집이 덜 됐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재동 위원 그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2월 17일 상임위에서도 그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독도수호대 관련해서 예결위 때도 얘기하고 2월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초등학생 60명만 하지 말고 학교 차원에서 플랫폼이라든지 숏츠 관련해서 계획이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장학회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있어서 저희가 3개 팀인가를 뽑았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재동 위원 장학금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학생이 동참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광복절 기념행사 때 뭔가 선보이기를 원했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광복절 행사 때 플랫폼 한 것이 영상으로 나갔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취약계층 쪽으로는 별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도 내년도 사업을 잡을 때 실제 폭염 한파 관련해서 제일 취약한 게 건설 쪽에 있는 근로자분들과 이동노동자분들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경증이긴 하지만 올해는 3명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이 택배하시는 분과 산책하다가, 산책은 저희가 나오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건강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꼭 운동이 필요해서 더워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정재동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 관에서 용역을 줘서 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엄청 더웠는데 3시쯤에도 도로에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들한테 물이라도 지급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고, 폭염도 그렇지만 이번에 한파도 굉장히 추울 것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재난취약계층 한파예방키트가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장애인과에서 판단하는 재난취약계층과 저희가 판단하는 재난취약계층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2022년부터 저희가 별도로 지원사업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500가구 계속 해왔는데, 올해 예보는 예전처럼 겨울은 춥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특정 시기에 변동이 심하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키트대상을 200가구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내복과 담요 등 몇 종류를 같이 넣어서 키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사후 큰 피해가 없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사 관련해서도 주민안전과에서도 전체 부서에 당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 올여름 유난히 더웠었고, 올여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차원에서 더워진다고, 당연히 겨울에도 더 추워질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대처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설명자료 4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지원관리 및 교육훈련, 대피시설 운영비 관련인데 민방위 대피시설은 국가안보나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라고 봐요. 보니까 금천구에는 73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관에 있을 수 있고 일반아파트나 민간에도 있을 수 있지요?
설명자료 4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지원관리 및 교육훈련, 대피시설 운영비 관련인데 민방위 대피시설은 국가안보나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라고 봐요. 보니까 금천구에는 73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관에 있을 수 있고 일반아파트나 민간에도 있을 수 있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민간과 공공이 있는데 민간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어디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안정기에는 몰라도 되겠지만, 정말 위급상황이 있을 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피시설이 73개소인데 설치가 57개소, 미설치가 16곳이지요, 이번에 추가하는 곳이 250만 원씩 8개소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16개소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민방위시설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다보니까 완료가 안 되더라고요. 올초 계획을 잡을 때 일단 국·시비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것을 놔두는 것보다 시도 권고하고 있고 올해 안에 용품함 정도는 다 완비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큰 곳은 1개소에 2~3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윤영희 위원 16개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고요. 여기에 미설치 사유가 있었네요. 관리사무실, 입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설득을 잘하셔서 앞으로 미설치되는 곳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해 놓아도 그 장소를 알지 못하면 안 되니까 홍보 또한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일단 저희가 휴대전화 앱으로는 안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휴대전화를 잘 못 보시는 분이 취약하신 것이잖아요. 정재동 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주셔서 1차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이번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제일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를 다 표시해서 부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 행정감사실을 가보면, 지난번 수해가 난 뒤에 물에 잠기고 곰팡이 나고 그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여쭤봤을 때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못 쓰게 된 것은 기간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도 조사하셔서 그것도 빨리빨리 교체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 예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는 38~39페이지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금천구 내에 스마트그늘막이 총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자료에 다 안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 예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는 38~39페이지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금천구 내에 스마트그늘막이 총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자료에 다 안 나와 있어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49개소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29개소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설치장소까지 다 나와 있는 목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고성미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파대비 온기충전소 제작 및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1,180만 원 증액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본예산에는 10개소로 올리셨다가 지금 추경에서 11개소로 변경된 것인가요?
한파대비 온기충전소 제작 및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1,180만 원 증액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본예산에는 10개소로 올리셨다가 지금 추경에서 11개소로 변경된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금 본예산에 440만 원 11개소로 되어 있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본예산에 520만 원으로 10개소를 올렸는데, 실제 설치를 할 때 1개소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서 예산 대비해서 1개소 추가해서 11개소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올 초에 끝난 것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그래서 1월 초부터 설치해서 11개소 설치를 끝냈고요.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보관을 했고, 보관한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위원장 고성미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이 여기에 440만 원 11개소, 140만 원 11개소로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설치비가 440만 원이고 140만 원이 이전설치 비용인 것이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추경에 올릴 때 11개소 설치했다고 별도 부기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애초 예산을 잡을 때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마을버스정류장 위주로 10개소를 잡았는데, 정류소에 부착형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군데 더 추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잡혀 있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파기간이 1월부터 시작이 아니고 당겨져서 시작이 되니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본예산 잡을 때 금액이 너무......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본예산에 2배로 잡을 것을 2배로 못 잡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 11개소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그동안 철거해서 보관해 놨던 것을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 설치비용까지 2025년도 본예산에 넣기에는, 굳이 본예산으로 있는 것보다는 실제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설치비용과 철거비용까지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과장님, 제가 헷갈리게, 설치개소가 달라져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설치개소가 10개소였다가 11개소가 돼서 무엇이 달라졌냐고 질의한 것인데......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산출내역을 받았을 때 10개소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민원도 접수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 예산으로 1개소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어서 11개소로 추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모두 다 1개 이상씩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설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명자료 40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모두 다 1개 이상씩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설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신형을 16개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고성미 보니까 신형은 자리를 꽤 많이 차지하는데, 그 앞에 미설치 사유가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반대, 관리인 부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저희가 1분기 때 협의를 해서 설득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일단 사전협의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일단 사전협의는 다 했다, 그러면 설치를 할 것이다. 계획을 보면 비상용품 구매 및 설치 8개소로 되어 있는데, 250만 원씩 8개소면 2,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4,000만 원으로 올리셨을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어떤 곳은 2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1개만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 목록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을 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성미 네, 그것은 확인해서 주시면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자리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0페이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문을 보면 용산중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용산중도 저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자리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0페이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문을 보면 용산중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용산중도 저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5:5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아마 지원 예정일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확인 안 해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을 때 전체 학교가 5:5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5:5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과거에 특별교부금이나 시비 없이 순수 구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학교 시설에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저는 학교 시설에 이렇게 지원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전에 학교는 공부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굳이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지금 현재는 학교도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일반 주민들도......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일반 주민들과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번 추경만 보더라도 33억 원을 세입이라고 봤을 때는 보조금 반환금,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제외하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예산은 약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33억 원을 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렇게 시설을 설치한 적도 없는 예산을 5억 원씩이나 들여 남의 집에 잔디를 깔아줘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정책성 우선순위에 의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으며, 왜 이렇게 시급하고, 왜 이 시기여야 하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5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년 동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전체적으로 하려면 10억 원 가까이 돈이 드는데, 저희가 교육청 배정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위원장 고성미 10억 원이 저희 금천구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 돈 아닙니까? 처음부터 따지다 보면 10억 원은 금천구가 전혀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니라, 과장님 저희가 줄은 것이 아니라 5억 원이 늘은 거예요. 저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5억 원 늘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위원장님께서 5억 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5억 원을 교육청에서 받아왔다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사업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교육청 공문을 보면 꼭 금천구청에서 부담해라가 아니라 외부 재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에 들어간 적이 없는 돈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5억 원이나 시설관리에 들어가서 향후에 학교 시설관리로도 우리 구에서 계속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청이 왜 있으며,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저희가 계속 가중해서 더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주민들이 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5억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재원상태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닌데요. 사실 저희 구에서, 물론 축구가 주 타깃이기는 해요.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나 체육 분야에서는 축구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저희 구 관내에 문일고등학교 운동장만큼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가 사실 문일고등학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연으로 하고 있는 한마음체육대회도 사실 문일고등학교 외에는 크게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이번에 학교 측 입장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구비로 100%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추진을 못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추경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잡지 않았으면 저희 구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기회의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으로 넘어가서 본예산으로 검토했을 때 시비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국장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페이지,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제출하신 2개의 견적서 살펴봤고요. 저는 이런 견적서는 처음 봤는데 업체명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수정하신 건가요?
다음은 설명자료 23페이지,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제출하신 2개의 견적서 살펴봤고요. 저는 이런 견적서는 처음 봤는데 업체명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수정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업체는 저희가 빼고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업체명이 들어가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우선 이건 넘어가고요.
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도대체 이 공사의 규모가 얼마인지, 해당 공간이 몇 평 규모인지 나와 있는 게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도대체 이 공사의 규모가 얼마인지, 해당 공간이 몇 평 규모인지 나와 있는 게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56평 정도 되고요. 지금 3개 호수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 업체로 꼭 한다는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가 상세하게 금액을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총액만 확인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복구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일단은 그 업체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원래 있었던 도면을 확인해서 어떻게 철거할지 그 부분을 견적 내준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나중에는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요.
○위원장 고성미 제가 왜 여쭙느냐면 견적서 2개가 너무 달라요. 내용이 너무 달라요. 도대체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견적서인지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은 뭘 알고 계시나 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시겠네요. 건식벽체 공사는 왜 하는지 모르시죠?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건식벽체 공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모르시니까 간략히 할게요. 여기에는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해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해체하고 앞의 원상복구에서 다시 설치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하시는 것인지, 이걸 보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흡음텍스 해체, 경량철골 천장틀 해체, 석고보드 해체, PVC계 바닥재 해체” 이러고 나서 앞의 원상복구에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석고보드 취부 설치, 흡음텍스 설치, PVC계 바닥재 설치”, 다시 해체했다가 설치했다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잘 모르시면 이 견적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거의 인테리어 공사 수준으로 견적서를 냈고요. 제가 편의로 1번과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은 무슨 인테리어 수준으로 견적서를 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3,000만 원대예요. 그런데 나중에 총액을 5,000만 원, 5,500만 원으로 맞추더라고요. 총액은 2개가 비슷한데 견적내용은 완전 달라요. 이렇게 5,500만 원에 끼워 맞췄다고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견적을 받아오셔서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흡음텍스 해체, 경량철골 천장틀 해체, 석고보드 해체, PVC계 바닥재 해체” 이러고 나서 앞의 원상복구에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석고보드 취부 설치, 흡음텍스 설치, PVC계 바닥재 설치”, 다시 해체했다가 설치했다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잘 모르시면 이 견적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거의 인테리어 공사 수준으로 견적서를 냈고요. 제가 편의로 1번과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은 무슨 인테리어 수준으로 견적서를 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3,000만 원대예요. 그런데 나중에 총액을 5,000만 원, 5,500만 원으로 맞추더라고요. 총액은 2개가 비슷한데 견적내용은 완전 달라요. 이렇게 5,500만 원에 끼워 맞췄다고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견적을 받아오셔서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견적을 받은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5,500만 원에 금액을 맞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이쪽을 워낙 많이 봐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6평이라고 하셨죠? 원상복구를 최대한 해도 그냥 사무실이에요. 오피스 건물이에요. 철거할 게 뭐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3개 호수를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전기나 이런 시설들은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1번 견적서는 철거비용이 850만 원이에요. 그런데 2번 견적서는 철거비용이 27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철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270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해서 또 과다하게 편성했고요. 금천구청에서는 전기공사, 소방공사는 왜 맨날 하며, 스프링클러는 왜 들어갈 때마다 위치를 변경하십니까? 맨날 인테리어 원상복구할 때 스프링클러 다시 해야 해서 소방공사를 다시 해야 된대요. 5년짜리 임대하면서 소방 전기를 누가 그런 식으로 다 공사해서 들어갑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쓰고 인테리어만 하고 들어가서 인테리어만 떼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새로 공사해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다 공사해서 나와야 한대요. 금천구청이 철거업체한테는 맨날 이런 식으로 비용을 많이 줘서 거의 호구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비용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56평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최대 철거비용이 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2배 해서 30만 원으로 해서 1,280만 원 이상은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것은 안 되고요. 마지막 견적서 들어온 것까지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건축파트와 합동으로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교육지원과는 주관부서예요. 철거나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죠? 그러니까 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서지, 공사 쪽에는 사실상 상식이 없어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건축부서에서 자료를 잘 받아서 추경에 와서 설명해야 해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스프링클러 얘기했잖아요. 집수정 스프링클러는 건물 자체에 들어가요. 그런데 간접 스프링클러는 인테리어할 때마다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그래요. 인테리어하면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철거하면 같이 철거가 돼요. 위원장님이 왜 인테리어할 때마다 스프링클러가 들어오느냐고 그랬잖아요.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에서 연결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집수정은 저수조가 있어서 본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게 집수정 스프링클러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설명한 부분이 건축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 준공을 나서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해되게끔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파악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자료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한테는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설명 안 받고 싶고, 아마 위원장님이 알아서 잘 정리하실 것 같고요.
앞에서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마련되는 것 같아서, 폭염과 한파 관리에서 예방키트가 더 필요하시면 주민안전과장님 말씀하세요.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마련되는 것 같아서, 폭염과 한파 관리에서 예방키트가 더 필요하시면 주민안전과장님 말씀하세요.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2026년 본예산 들어가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민안전보험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관악구나 다른 구도 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안전보험 가이드라인이 50만 원이어서 너무 세요. 입소문이 나서 조심성 없이 다치고 들어와서 50만 원 받아가고, 작년에 1억 2,300만 원에서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해서 4억이죠?
추경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2026년 본예산 들어가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민안전보험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관악구나 다른 구도 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안전보험 가이드라인이 50만 원이어서 너무 세요. 입소문이 나서 조심성 없이 다치고 들어와서 50만 원 받아가고, 작년에 1억 2,300만 원에서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해서 4억이죠?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순기 위원 제 생각에는 타구도 알아봐서, 어떻게 보면 조심성 없이 돈을 타기 위한 홍보가 되어 있어요. 다치면 돈 타더라고 홍보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타구도 비교해서, 인구를 비교하면 관악구는 46만 7,0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2만 74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월등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공원녹지과에 근로자보험이 있고, 치수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타구에 비해서 액수를 줄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죠?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