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30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신청의원은 김대영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신청의원은 김대영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제110회 정례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주신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민들이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이 주민자치 발전과 의회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꿈과 희망의 미래도시를 가꾸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1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같이 검토하며 연구·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보다 나은 금천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보육시설 우선 이용의 입소순위가 지켜지지 않고, 구립어린이집 원장 즉, 시설장이죠. 임의대로 또는 관행대로 모집되고 운영되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서 보육시설이용자 신청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 본 의원이 12군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한 보호시설 입소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임의와 관행대로 모집·운영되고 있는지를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둘째로 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 보육대상자 아동현황을 파악·관리하며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일선 동사무소의 가정복지팀과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또는 구립어린이집 등 관련부서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입소절차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계가 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할 홍보체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저소득 맞벌이보호자의 근로시간대를 참작하여 보육교사들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조정·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근로시간에 맞추어서 어린이를 보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육료가 비싼 민간어린이집으로 가는 이러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 시설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과 행정지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장의 재임명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심사하여 장기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타성에 젖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여섯 가지 문제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보육을 위해서 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마련해 주고, 개·보수 유지비는 물론 교재·교구도 민간어린이시설보다도 좋은 것으로 지원해주는 구립어린이집이 저소득자녀 보육시설 우선내용을 외면하고, 공익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수익과 운영편의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든지, 장기간 위탁·운영을 위해서 시설장들이 보육에 전념하지 않고 줄서기를 한다든지, 또 이를 지도하여야 할 집행부가 이를 묵과한다든지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서 내년부터 구립 보육시설 원아모집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우리구가 재정은 비록 어렵더라도 체감하는 복지행정이 일등구가 되어서 신뢰받는 구정,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합시다.
우리 집행부의 개선의지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와 재정지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원활화로 주민의 주차문제를 향상시키고, 영업이익을 재투자하여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도 벌써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운영실태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 시설관리공단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04년 공단설립 이전에 구 직영시 한 해 약 16억여원의 수익을 올려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구 재정 특별회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 시설공단 설립 후 영업이익을 살펴보니 2004년 구 직영에 대비해서 점차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전출금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 설립당시에는 24억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전출금은 35억 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이익 창출 항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사업, 문화체육사업,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한정된 영업으로는 이익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비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지출은 해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봐서 앞으로 영업이익의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어 공단의 설립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나마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익적 측면과 고용창출의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간다면 소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든지, 또는 구민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획기적인 관리방안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익창출 항목의 부단한 개발과 책임경영으로 사랑받는 그런 공단으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여기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공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또는 공무담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출세와 윗사람의 눈치보기, 또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직분위기를 흐려놓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도로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형사소추나 면책사유가 없으면 평생직장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사안일로 일관한다면 금천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잘 사는 금천, 미래의 도시 희망찬 금천이라는 우리 금천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도 한낮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 26만 금천구민은 우리 공직자에게 많은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이 주민자치 발전과 의회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꿈과 희망의 미래도시를 가꾸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1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같이 검토하며 연구·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보다 나은 금천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보육시설 우선 이용의 입소순위가 지켜지지 않고, 구립어린이집 원장 즉, 시설장이죠. 임의대로 또는 관행대로 모집되고 운영되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서 보육시설이용자 신청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 본 의원이 12군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한 보호시설 입소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임의와 관행대로 모집·운영되고 있는지를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둘째로 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 보육대상자 아동현황을 파악·관리하며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일선 동사무소의 가정복지팀과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또는 구립어린이집 등 관련부서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입소절차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계가 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할 홍보체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저소득 맞벌이보호자의 근로시간대를 참작하여 보육교사들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조정·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근로시간에 맞추어서 어린이를 보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육료가 비싼 민간어린이집으로 가는 이러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 시설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과 행정지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장의 재임명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심사하여 장기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타성에 젖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여섯 가지 문제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보육을 위해서 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마련해 주고, 개·보수 유지비는 물론 교재·교구도 민간어린이시설보다도 좋은 것으로 지원해주는 구립어린이집이 저소득자녀 보육시설 우선내용을 외면하고, 공익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수익과 운영편의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든지, 장기간 위탁·운영을 위해서 시설장들이 보육에 전념하지 않고 줄서기를 한다든지, 또 이를 지도하여야 할 집행부가 이를 묵과한다든지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서 내년부터 구립 보육시설 원아모집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우리구가 재정은 비록 어렵더라도 체감하는 복지행정이 일등구가 되어서 신뢰받는 구정,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합시다.
우리 집행부의 개선의지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와 재정지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원활화로 주민의 주차문제를 향상시키고, 영업이익을 재투자하여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도 벌써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운영실태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 시설관리공단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04년 공단설립 이전에 구 직영시 한 해 약 16억여원의 수익을 올려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구 재정 특별회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 시설공단 설립 후 영업이익을 살펴보니 2004년 구 직영에 대비해서 점차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전출금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 설립당시에는 24억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전출금은 35억 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이익 창출 항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사업, 문화체육사업,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한정된 영업으로는 이익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비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지출은 해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봐서 앞으로 영업이익의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어 공단의 설립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나마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익적 측면과 고용창출의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간다면 소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든지, 또는 구민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획기적인 관리방안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익창출 항목의 부단한 개발과 책임경영으로 사랑받는 그런 공단으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여기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공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또는 공무담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출세와 윗사람의 눈치보기, 또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직분위기를 흐려놓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도로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형사소추나 면책사유가 없으면 평생직장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사안일로 일관한다면 금천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잘 사는 금천, 미래의 도시 희망찬 금천이라는 우리 금천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도 한낮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 26만 금천구민은 우리 공직자에게 많은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유은무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금천구 건설에 힘을 쏟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늘 관심과 참여로서 금천구 발전에 기여가 많으시며, 의회를 찾아주신 바른선거시민모임의 이광수 회장님, 김기복 부회장님, 임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5대 의원으로 참여해서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끝까지 유지하며 구민의 관심사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구정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 호주 버우드시, 미국의 버겐카운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맺고 상호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2002년부터 9회내지 10회에 걸쳐서 대표단을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교류나 선진제도의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교류협력 활동이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실익도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과시적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의 교류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발전가능성이 없는 자치단체는 교류를 단절하고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재선정해서 내실 있는 교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제에 그 동안 추진해온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의 내용과 투입된 비용, 그리고 그 성과를 밝히고 본 의원 제안의 수용여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3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공약 중 잘 지켜진 공약과 못 지켜진 공약을 3가지씩만 구체적으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본 의원도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공약을 내걸었고 잘 지켜질지 모르지만, 민선3기 구청장 임기를 마감 정리하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약은 군부대 이전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에서부터 특목고 유치, 열린행정 구헌, 사업지구 확장, 경전철 노선연장, 수방대책 등 12개 분야에 35개 사업인데 추진현황 및 실적과 성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윤형 의원님과 오봉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시행 구역이 확정되어 사업시행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200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의 경계와 관악산 사이에 위치한 시흥2동과 시흥5동 일대 약 7만여평에 해당되는 지역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가 될 것임은 물론 같은 생활권 안에서의 주민간에 위화감 조성과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구역을 사업지구 안에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업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청장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천구 수련원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련원 문제는 110회 구절질문의 최대 이슈라고 생각되고 선배·동료 의원님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준비된 질문은 중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월도에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내륙 쪽에 처음 계획한 폐교 등 새로운 장소를 다시 선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Ｏ·Ｘ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고령자사회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고령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자 사회로 들어선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불황과 사회침체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년이 단축되어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으며,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할일 없이 노인들이 길거리나 어린이공원 등지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사화와 가정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월 1만 2,000원, 교통수당 지급이 전부입니다.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노령의 여유보다는 생계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므로 고령자들이 경제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 그리고 사회적 봉사활동 제도 및 경제적 보상 실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고령자사회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구의 고령자사회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도 중요하지만 강사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강사뱅크 활용이 있지만 학습관련 강사나 청소년 대상 색다른 프로그램 강사, 또는 일상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강사를 모시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3동에서는 대학교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대학 강좌를 개설해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사 선용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인력을 어떻게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편 여러 면에서 월등한 강사를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주민에게 책임감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시흥4동에 중학교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요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109회 구정질문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한울중학교를 이전해서 시흥4동 719번지 일대 전경부대와 흥일초등학교 자리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교육청에서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학생수 대비 학교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2011년까지는 중학교를 우리 지역에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없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으니 만큼 해당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우선 우리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교육청에 요청하고 저희들도 한울중학교를 기동대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문서로서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에 확인한 바로 전경부대 자리는 학교용지였고 2006년 11월 남부교육청에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흥동 일대에 중학교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시흥중, 문일중, 동일중은 과밀학급이고 가산중, 난곡중, 시흥중은 37학급 이상으로 과대학교 운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심과 의지를 갖고서 한울중학교를 이전 건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이 지역에 중학교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또 같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금천구 건설에 힘을 쏟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늘 관심과 참여로서 금천구 발전에 기여가 많으시며, 의회를 찾아주신 바른선거시민모임의 이광수 회장님, 김기복 부회장님, 임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5대 의원으로 참여해서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끝까지 유지하며 구민의 관심사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구정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 호주 버우드시, 미국의 버겐카운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맺고 상호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2002년부터 9회내지 10회에 걸쳐서 대표단을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교류나 선진제도의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교류협력 활동이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실익도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과시적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의 교류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발전가능성이 없는 자치단체는 교류를 단절하고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재선정해서 내실 있는 교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제에 그 동안 추진해온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의 내용과 투입된 비용, 그리고 그 성과를 밝히고 본 의원 제안의 수용여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3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공약 중 잘 지켜진 공약과 못 지켜진 공약을 3가지씩만 구체적으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본 의원도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공약을 내걸었고 잘 지켜질지 모르지만, 민선3기 구청장 임기를 마감 정리하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약은 군부대 이전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에서부터 특목고 유치, 열린행정 구헌, 사업지구 확장, 경전철 노선연장, 수방대책 등 12개 분야에 35개 사업인데 추진현황 및 실적과 성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윤형 의원님과 오봉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시행 구역이 확정되어 사업시행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200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의 경계와 관악산 사이에 위치한 시흥2동과 시흥5동 일대 약 7만여평에 해당되는 지역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가 될 것임은 물론 같은 생활권 안에서의 주민간에 위화감 조성과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구역을 사업지구 안에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업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청장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천구 수련원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련원 문제는 110회 구절질문의 최대 이슈라고 생각되고 선배·동료 의원님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준비된 질문은 중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월도에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내륙 쪽에 처음 계획한 폐교 등 새로운 장소를 다시 선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Ｏ·Ｘ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고령자사회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고령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자 사회로 들어선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불황과 사회침체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년이 단축되어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으며,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할일 없이 노인들이 길거리나 어린이공원 등지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사화와 가정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월 1만 2,000원, 교통수당 지급이 전부입니다.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노령의 여유보다는 생계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므로 고령자들이 경제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 그리고 사회적 봉사활동 제도 및 경제적 보상 실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고령자사회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구의 고령자사회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도 중요하지만 강사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강사뱅크 활용이 있지만 학습관련 강사나 청소년 대상 색다른 프로그램 강사, 또는 일상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강사를 모시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3동에서는 대학교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대학 강좌를 개설해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사 선용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인력을 어떻게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편 여러 면에서 월등한 강사를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주민에게 책임감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시흥4동에 중학교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요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109회 구정질문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한울중학교를 이전해서 시흥4동 719번지 일대 전경부대와 흥일초등학교 자리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교육청에서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학생수 대비 학교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2011년까지는 중학교를 우리 지역에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없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으니 만큼 해당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우선 우리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교육청에 요청하고 저희들도 한울중학교를 기동대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문서로서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에 확인한 바로 전경부대 자리는 학교용지였고 2006년 11월 남부교육청에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흥동 일대에 중학교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시흥중, 문일중, 동일중은 과밀학급이고 가산중, 난곡중, 시흥중은 37학급 이상으로 과대학교 운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심과 의지를 갖고서 한울중학교를 이전 건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이 지역에 중학교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또 같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은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발전과 행정발전에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동남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지만 훈훈한 사람들의 정으로 녹여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이 무역의 날이라고 합니다. 수출 3,000억달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정책의 불안정, 청년실업의 증가 그리고 소비심리위축 등의 장기화로 내년도 경제성장률마저 불투명한 이때에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가구당 빚이 약 3,500만 원씩 558조라는 엄청난 가계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IMF를 겪어낸 단결된 힘으로 이 어려운 국난을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관리상태, 종사자관리 실태, 보조금집행 상태 등 운영비 지원 및 미신고시설 관리상태와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금천구 건축비전21』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축비전21』에 대한 예산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 넣었는데, 아마 12월 4일날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회의록에 꼭 명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사업모델이 되고 벤치마킹까지 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된 교통행정과 주관의 Green Parking 조성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금천구 전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금천구 1천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사업 중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직원단체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요일 휴일까지 포함한 직원단체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계약되고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우리구 전자결재시스템 보강장비구매와 방화벽장비구매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공간 확보와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그리고 내부의 중요한 전산정보자원을 위한 방화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킹을 포함한 모든 전산자료 보강장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께 저희 금천구에 발급되고 있는 고지서 등 연간단가 계약 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최근 3년간 계약내용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서 금천구를 변화시킵시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진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딘가 여행을 떠날 때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는 용기를 보인답니다. 그러면 꼭 찍어야만 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사진기를 가지고 갔을 때보다 가져가지 않았을 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중심주의로 이해해 주십시오. 금천구의 구석구석은 여러분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은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발전과 행정발전에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동남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지만 훈훈한 사람들의 정으로 녹여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이 무역의 날이라고 합니다. 수출 3,000억달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정책의 불안정, 청년실업의 증가 그리고 소비심리위축 등의 장기화로 내년도 경제성장률마저 불투명한 이때에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가구당 빚이 약 3,500만 원씩 558조라는 엄청난 가계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IMF를 겪어낸 단결된 힘으로 이 어려운 국난을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관리상태, 종사자관리 실태, 보조금집행 상태 등 운영비 지원 및 미신고시설 관리상태와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금천구 건축비전21』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축비전21』에 대한 예산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 넣었는데, 아마 12월 4일날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회의록에 꼭 명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사업모델이 되고 벤치마킹까지 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된 교통행정과 주관의 Green Parking 조성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금천구 전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금천구 1천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사업 중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직원단체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요일 휴일까지 포함한 직원단체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계약되고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우리구 전자결재시스템 보강장비구매와 방화벽장비구매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공간 확보와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그리고 내부의 중요한 전산정보자원을 위한 방화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킹을 포함한 모든 전산자료 보강장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께 저희 금천구에 발급되고 있는 고지서 등 연간단가 계약 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최근 3년간 계약내용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서 금천구를 변화시킵시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진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딘가 여행을 떠날 때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는 용기를 보인답니다. 그러면 꼭 찍어야만 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사진기를 가지고 갔을 때보다 가져가지 않았을 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중심주의로 이해해 주십시오. 금천구의 구석구석은 여러분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은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임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유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자매도시 결연으로 인해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성과와 자매도시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득이 무엇이고 실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은 점차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의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다음세대가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만들어서 1999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를 권장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보통 세 개 내지 다섯 개씩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시 호주 버우드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호교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되어 온 성과로는 양도시의 홈페이지를 공유하여 각종 정보교환과 홍보의 기회를 가졌으며, 중국 보산구와의 교류는 1995년 8월 주식회사 진도의 중개로 보산구에서 우호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자매결연 초청장을 가져와 95년 10월 구의회와 우호교류협정 조인 후 96년 4월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 96년 12월 우호자매결연식을 실시하여 그간 우리구에서는 민선1·2기 반상균 구청장 재임시에 4회를 방문하였고, 한인수 현 구청장님 재임시 3회를 방문하여 총 7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보산구에서는 우리구를 6회 방문하여 경제협력 및 우호교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와의 교류는 2003년 9월 미국 이민100주년기념 뉴욕 추석맞이 대축제에 우리 구청장이 초청되어 금천구와 자매결연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4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금천구의날을 선포하는 등 우리구에서 2회를 방문하고 버겐카운티시에서 우리구를 3회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홈스테이와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겐카운티에는 한국 교포가 3만 5,000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또 실제로 2004년도 2005년도에 버겐카운티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이 우리 관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서 2004년 여름방학 2005년 여름방학 해서 총 2회에 걸쳐 26명이 버겐카운티를 방문하여 미국을 처음 밟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호주 버우드시와의 교류는 2003년 2월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논의를 거쳐 2003년 9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리구에서 4회를 방문하고 버우드시에서 4회를 방문하여 청소년 홈스테이와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합창단 약 30명과 국악예고 학생 예술단 5명이 2004년 4월 버우드시를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교류의 시작은 인적교류를 출발점으로 하여 외국의 자치단체 직원들과 행정·경제·문화·교육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장·단점 등을 찾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깊은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문화 전통 관습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다져가는 과정에 대해 굳이 실이라면 예산이 좀 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얻는 것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직원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의 우호교류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우호교류가 국제적으로 대치해 있는 독도문제나 동북공정 등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작은 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국제교류가 사회적·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국제교류 활성화로 경제적인 투자, 청소년 교류확대로 국제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잘 지켜진 공약과 못 지켜진 공약사업 각 3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2개 분양 3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중 완료했거나 정상추진된 사업은 32개 사업이며 여건 미조성으로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 중 추진이 잘 된 사업을 굳이 꼽는다면 첫째,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구개발로서 32년 동안 묶여 있던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73만 7,933㎡를 2005년 5월 19일 해제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시흥2·3·4·5동 일대를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토록 하였고, 작년 10월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재지정되도록 하였으며, 내년 6월말까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후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예정인 사항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둘째, 금천 한내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입니다. 광명교에서 기아대교까지 6.03km를 2004년 6월 제방도로를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해서 둔치주차장을 폐지하여 제방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각종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하상에는 바이오갈대를 심어 수질개선 및 어류 철새 등의 서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접근로 확충을 위해 진입보도육교 3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주민이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자연과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흥4동 삼성체육공원은 62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에 마을마당 지하에 주차장조성을 하였고 시흥본동 금빛공원은 225억 원을 들여 지상에 공연장과 공원을 지하에는 휘트니스센터를 조성하여 개관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감로천 배드민턴장 조성과 운동시설을 설치했고 독산근린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3동에 폭포공원 준비 등 3건을 우선 꼽아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민선3기 동안 여건 미조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3건을 든다면 첫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집중개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2단지는 패션단지로 3단지는 첨단벤처밸리로 집중육성하고자 국회에 청원서도 내고 의회에 특위도 만들고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주체가 산자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구조고도화 계획을 1조 7,0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 이전부지에 특목고 유치 및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부지 7,000평을 지정하고 2006년 5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협조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군부대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특목고 유치사업이 기간 내에 완성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전철 난곡선을 시흥2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기본계획에 노선연장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사실로 현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금천수련원 건립의 필요성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지화 문제도 거론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어제 오봉수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시작해서 타 지역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강사를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효율적인 모집 및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강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사모집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된 강사를 대상으로 자치센터별 5인 이내의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심의한 후 동장이 강사를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육정도가 수준에 적정한지 기간내 교육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강좌가 원활히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수강생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며 강사종료 후 수강생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수강생이 요구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등 강좌의 질적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로 등록되어 있는 강사 외에도 타구 자치센터 강사 중 유능한 강사나 교수 또는 전문회계사 등 전문분야 강사도 확보하여 강사의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강사채용에 있어서는 동장이 3개월 단위로 강사와 계약에 의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주민차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일용직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일용직일 경우에는 강사의 신분보장 등에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할 때도 예산상 문제 등 해서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일례로 잘된 곳이 시흥본동이 잘 되고, 사실상 좁은 곳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각 동별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 검토해 보고, 또 강사들이 여러 군데 뛰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할 때는 우리 소속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한울중학교를 기동대 자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문의를 한 다음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공무원단체보험가입실태에 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단체보험가입 실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 직원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2005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4월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목적은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복지서비스 항목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누어져 기본항목은 생명, 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이고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입니다.
기본항목은 필수항목으로서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항목입니다. 전 직원이 가입하는 기본항목은 직원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생활안전과 신체보험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입니다. 생명·상해보장보험은 5,000만 원과 1억원 보장액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의료비보장보험은 1,000만 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통하여 농협과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콘소시엄으로 계약금액은 1억 8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간입니다. 우리구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결재시스템 보강장비 구매 및 방화벽장비 구매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자결재시스템은 2001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02년 5월 전자결재전용서버를 1억 6,9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연계프로그램이 증가됨에 따라 서버의 자료·저장공간을 확장시키고,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 11월에 72GB 자료저장장치 10개를 3,300만 원에 증설하였고, 2002년 6월에는 72GB 자료저장장치 15개와 주기억장치 2개를 4,900만 원에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2006년 6월 중앙처리장치 2개와 주기억장치 2개 그리고 자료저장장치 5개를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증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벽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우리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고자 할 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우리구 내부의 중요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1999년 12월 4,500만 원에 1대를 구매해 운영하였으나, 내구연한이 5년인 본 장비를 7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대민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능이 보다 향상된 하드웨어 입체형 방화벽장비 한 대를 2006년도 7월 4,700만 원에 구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유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자매도시 결연으로 인해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성과와 자매도시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득이 무엇이고 실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은 점차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의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다음세대가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만들어서 1999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를 권장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보통 세 개 내지 다섯 개씩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시 호주 버우드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호교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되어 온 성과로는 양도시의 홈페이지를 공유하여 각종 정보교환과 홍보의 기회를 가졌으며, 중국 보산구와의 교류는 1995년 8월 주식회사 진도의 중개로 보산구에서 우호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자매결연 초청장을 가져와 95년 10월 구의회와 우호교류협정 조인 후 96년 4월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 96년 12월 우호자매결연식을 실시하여 그간 우리구에서는 민선1·2기 반상균 구청장 재임시에 4회를 방문하였고, 한인수 현 구청장님 재임시 3회를 방문하여 총 7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보산구에서는 우리구를 6회 방문하여 경제협력 및 우호교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와의 교류는 2003년 9월 미국 이민100주년기념 뉴욕 추석맞이 대축제에 우리 구청장이 초청되어 금천구와 자매결연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4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금천구의날을 선포하는 등 우리구에서 2회를 방문하고 버겐카운티시에서 우리구를 3회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홈스테이와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겐카운티에는 한국 교포가 3만 5,000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또 실제로 2004년도 2005년도에 버겐카운티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이 우리 관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서 2004년 여름방학 2005년 여름방학 해서 총 2회에 걸쳐 26명이 버겐카운티를 방문하여 미국을 처음 밟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호주 버우드시와의 교류는 2003년 2월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논의를 거쳐 2003년 9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리구에서 4회를 방문하고 버우드시에서 4회를 방문하여 청소년 홈스테이와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합창단 약 30명과 국악예고 학생 예술단 5명이 2004년 4월 버우드시를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교류의 시작은 인적교류를 출발점으로 하여 외국의 자치단체 직원들과 행정·경제·문화·교육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장·단점 등을 찾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깊은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문화 전통 관습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다져가는 과정에 대해 굳이 실이라면 예산이 좀 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얻는 것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직원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의 우호교류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우호교류가 국제적으로 대치해 있는 독도문제나 동북공정 등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작은 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국제교류가 사회적·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국제교류 활성화로 경제적인 투자, 청소년 교류확대로 국제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잘 지켜진 공약과 못 지켜진 공약사업 각 3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2개 분양 3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중 완료했거나 정상추진된 사업은 32개 사업이며 여건 미조성으로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 중 추진이 잘 된 사업을 굳이 꼽는다면 첫째,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구개발로서 32년 동안 묶여 있던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73만 7,933㎡를 2005년 5월 19일 해제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시흥2·3·4·5동 일대를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토록 하였고, 작년 10월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재지정되도록 하였으며, 내년 6월말까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후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예정인 사항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둘째, 금천 한내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입니다. 광명교에서 기아대교까지 6.03km를 2004년 6월 제방도로를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해서 둔치주차장을 폐지하여 제방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각종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하상에는 바이오갈대를 심어 수질개선 및 어류 철새 등의 서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접근로 확충을 위해 진입보도육교 3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주민이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자연과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흥4동 삼성체육공원은 62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에 마을마당 지하에 주차장조성을 하였고 시흥본동 금빛공원은 225억 원을 들여 지상에 공연장과 공원을 지하에는 휘트니스센터를 조성하여 개관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감로천 배드민턴장 조성과 운동시설을 설치했고 독산근린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3동에 폭포공원 준비 등 3건을 우선 꼽아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민선3기 동안 여건 미조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3건을 든다면 첫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집중개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2단지는 패션단지로 3단지는 첨단벤처밸리로 집중육성하고자 국회에 청원서도 내고 의회에 특위도 만들고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주체가 산자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구조고도화 계획을 1조 7,0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 이전부지에 특목고 유치 및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부지 7,000평을 지정하고 2006년 5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협조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군부대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특목고 유치사업이 기간 내에 완성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전철 난곡선을 시흥2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기본계획에 노선연장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사실로 현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금천수련원 건립의 필요성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지화 문제도 거론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어제 오봉수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시작해서 타 지역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강사를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효율적인 모집 및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강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사모집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된 강사를 대상으로 자치센터별 5인 이내의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심의한 후 동장이 강사를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육정도가 수준에 적정한지 기간내 교육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강좌가 원활히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수강생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며 강사종료 후 수강생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수강생이 요구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등 강좌의 질적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로 등록되어 있는 강사 외에도 타구 자치센터 강사 중 유능한 강사나 교수 또는 전문회계사 등 전문분야 강사도 확보하여 강사의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강사채용에 있어서는 동장이 3개월 단위로 강사와 계약에 의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주민차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일용직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일용직일 경우에는 강사의 신분보장 등에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할 때도 예산상 문제 등 해서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일례로 잘된 곳이 시흥본동이 잘 되고, 사실상 좁은 곳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각 동별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 검토해 보고, 또 강사들이 여러 군데 뛰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할 때는 우리 소속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한울중학교를 기동대 자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문의를 한 다음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공무원단체보험가입실태에 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단체보험가입 실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 직원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2005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4월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목적은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복지서비스 항목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누어져 기본항목은 생명, 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이고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입니다.
기본항목은 필수항목으로서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항목입니다. 전 직원이 가입하는 기본항목은 직원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생활안전과 신체보험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입니다. 생명·상해보장보험은 5,000만 원과 1억원 보장액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의료비보장보험은 1,000만 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통하여 농협과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콘소시엄으로 계약금액은 1억 8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간입니다. 우리구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결재시스템 보강장비 구매 및 방화벽장비 구매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자결재시스템은 2001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02년 5월 전자결재전용서버를 1억 6,9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연계프로그램이 증가됨에 따라 서버의 자료·저장공간을 확장시키고,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 11월에 72GB 자료저장장치 10개를 3,300만 원에 증설하였고, 2002년 6월에는 72GB 자료저장장치 15개와 주기억장치 2개를 4,900만 원에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2006년 6월 중앙처리장치 2개와 주기억장치 2개 그리고 자료저장장치 5개를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증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벽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우리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고자 할 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우리구 내부의 중요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1999년 12월 4,500만 원에 1대를 구매해 운영하였으나, 내구연한이 5년인 본 장비를 7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대민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능이 보다 향상된 하드웨어 입체형 방화벽장비 한 대를 2006년도 7월 4,700만 원에 구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동별로 자치센터별로 순회를 시키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공약사항에 관한 것인데요. 공약사항 설명해 주신 것을 대체적으로 공감한바 큽니다. 민선4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동별로 자치센터별로 순회를 시키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공약사항에 관한 것인데요. 공약사항 설명해 주신 것을 대체적으로 공감한바 큽니다. 민선4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부재 의원 전자결재시스템과 방화벽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자결재시스템을 72GB로 알고 있는데 5개를 8,100만원인가요. 그것을 들여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좀 미비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봤는데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특히 인터넷쪽은 활용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개인신상이라든지 공무집행하실 때 공문이라든지 전체가 그 쪽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답이 안나옵니다. 행정이 5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메신저라든지 활용이라든지 개인컴퓨터 활용도 상당히 늘어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쪽에 대한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개인컴퓨터가 개인당 1대씩 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특히 인터넷쪽은 활용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개인신상이라든지 공무집행하실 때 공문이라든지 전체가 그 쪽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답이 안나옵니다. 행정이 5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메신저라든지 활용이라든지 개인컴퓨터 활용도 상당히 늘어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쪽에 대한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개인컴퓨터가 개인당 1대씩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개인당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중앙에 깔려 있습니다.
○임부재 의원 그런데 컴퓨터 인터넷을 접속하다보면 각 접속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끌려오는 상당히 안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컴퓨터를 오염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킹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도 깔아서 본인이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에 발생하면 다른 분이 또 이용하다 보면 같이 오염이 돼요.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니다.
○부의장 유은무 임부재 의원님!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질문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법 있는 답변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상임위원에서 세부적인 토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선택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질문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법 있는 답변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상임위원에서 세부적인 토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선택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자격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평소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이번에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이사장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보관, 각종 구립문화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 기타 구청장의 위탁·지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장 운영과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그리고 금빛공원과 휘트니스센터, 청소년독서실 1개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운영실적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공익증진에도 더 큰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경영수지면에서 공단설립 전과 후에 대한 이전비용은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에 따른 인원관리와 그에 따른 운영비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지역고용창출과 서비스면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와 수탁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금천구민에게 구정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지난 7월에 행자부 소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결과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과 질 높은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힘쓴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에 13억 6,2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4억 4,400만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우리 공단에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영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어 왔으며, 디지털3단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노상주차장 전환 그리고 주차구획의 신속한 신·증설 및 배정률 제고와 견인보관소 노외주차장 운영과 주차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주차면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05년대비 금년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는 적극적인 홍보와 질 높은 서비스제공으로 인근 동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다각화는 수입증대의 주요요인이나 공단의 특성상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구청장의 결정에 의하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봅니다.
둘째,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감축함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운영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연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공익요원을 통해서 관리하여 왔으나 관내 노인정과 협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시설물 관리와 비용을 절감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청소는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부와 현장직원들이 함께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비용 외에 지출을 최소화하여 순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셋째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처리기동반을 가동하여 주차구획의 삭제·신설 등을 직접 처리하고, 또 민원발생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휘트니스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등 수준 높은 강사진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회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공익요원을 대체하여 관내어르신들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시설물 관리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공단설립 이념에 부합한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증진에 매진한 결과 행정자치부 2005년 민원서비스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확대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그리고 양적으로도 향상된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 고지서 등 연간 단가계약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고지서 등 연간 단가계약은 고지서 낱장, 봉합, 안내문, 창문봉투 등 규격별로 8종을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단가계약을 맺고 인쇄하여 왔습니다. 연도별 세부 계약내용은 2006년도 계약금액은 5,500만 원이며, 계약건수는 고지서 등 800박스, 봉투 및 압착 45만 매 그리고 11월 24일기준 금년도에는 4,200만 원이며 납품건수는 고지서 등은 608박스와 봉투 및 압착 34만 2,000매를 인쇄했습니다.
2005년도 계약금액은 9,000만 원이고 계약건수는 고지서 등 1,242박스, 봉투 및 압착이 82만 5,000매, 지출액은 8,400만 원이었습니다. 납품건수는 고지서 등 1,168박스, 봉투 및 압착이 77만 5,000매입니다.
특히 작년도 2005년도에는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및 전자납부안내문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홍보안내문 발송으로 안내문 형태의 고지서 수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정리를 강화하다보니 고지서 매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약금액은 3,400만 원이었고, 계약건수는 고지서 등 710박스, 지출액은 2,200만 원이고, 납부건수는 고지서 등 239박스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평소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이번에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이사장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보관, 각종 구립문화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 기타 구청장의 위탁·지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장 운영과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그리고 금빛공원과 휘트니스센터, 청소년독서실 1개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운영실적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공익증진에도 더 큰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경영수지면에서 공단설립 전과 후에 대한 이전비용은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에 따른 인원관리와 그에 따른 운영비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지역고용창출과 서비스면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와 수탁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금천구민에게 구정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지난 7월에 행자부 소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결과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과 질 높은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힘쓴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에 13억 6,2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4억 4,400만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우리 공단에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영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어 왔으며, 디지털3단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노상주차장 전환 그리고 주차구획의 신속한 신·증설 및 배정률 제고와 견인보관소 노외주차장 운영과 주차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주차면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05년대비 금년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는 적극적인 홍보와 질 높은 서비스제공으로 인근 동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다각화는 수입증대의 주요요인이나 공단의 특성상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구청장의 결정에 의하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봅니다.
둘째,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감축함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운영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연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공익요원을 통해서 관리하여 왔으나 관내 노인정과 협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시설물 관리와 비용을 절감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청소는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부와 현장직원들이 함께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비용 외에 지출을 최소화하여 순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셋째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처리기동반을 가동하여 주차구획의 삭제·신설 등을 직접 처리하고, 또 민원발생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휘트니스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등 수준 높은 강사진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회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공익요원을 대체하여 관내어르신들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시설물 관리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공단설립 이념에 부합한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증진에 매진한 결과 행정자치부 2005년 민원서비스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확대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그리고 양적으로도 향상된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 고지서 등 연간 단가계약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고지서 등 연간 단가계약은 고지서 낱장, 봉합, 안내문, 창문봉투 등 규격별로 8종을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단가계약을 맺고 인쇄하여 왔습니다. 연도별 세부 계약내용은 2006년도 계약금액은 5,500만 원이며, 계약건수는 고지서 등 800박스, 봉투 및 압착 45만 매 그리고 11월 24일기준 금년도에는 4,200만 원이며 납품건수는 고지서 등은 608박스와 봉투 및 압착 34만 2,000매를 인쇄했습니다.
2005년도 계약금액은 9,000만 원이고 계약건수는 고지서 등 1,242박스, 봉투 및 압착이 82만 5,000매, 지출액은 8,400만 원이었습니다. 납품건수는 고지서 등 1,168박스, 봉투 및 압착이 77만 5,000매입니다.
특히 작년도 2005년도에는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및 전자납부안내문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홍보안내문 발송으로 안내문 형태의 고지서 수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정리를 강화하다보니 고지서 매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약금액은 3,400만 원이었고, 계약건수는 고지서 등 710박스, 지출액은 2,200만 원이고, 납부건수는 고지서 등 239박스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전만수 재무국장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재무국 소관 업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답변하신 재무국 소관 업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전만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불요급한 비용지출 억제를 위한 자체 노력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어려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견인사업,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독서실 운영 등 한정된 사업으로서는 이익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자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앞으로의 이익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말씀대로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왕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비전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도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1년이 연장이 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의 공단전출금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비전,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한 구청장의 구상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불요급한 비용지출 억제를 위한 자체 노력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어려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견인사업,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독서실 운영 등 한정된 사업으로서는 이익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자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앞으로의 이익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말씀대로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왕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비전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도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1년이 연장이 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의 공단전출금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비전,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한 구청장의 구상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부의장 유은무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청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그 전에 제가 지난 7월에 행자부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평가단인 산업대학 교수가 저한테 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렇게 이익에만 비중을 두십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한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께서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익을 창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단을 맡고서 이익창출에만 비중을 두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이 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점점 확대되면 이익보다는 서비스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을 맡든지 이런 것을 맡으면 그것은 한푼도 수입이 안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놓고서 왜 이익창출이 안 되느냐라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간에게 맡겼을 때보다는 좀더 고질의 서비스를 다량으로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공단이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제가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해 온 것은 휘트니스센터 같이 이렇게 어느 한정된 계층만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사람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의원님들이 너무 비싼 요금을 받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무릅쓰고도 제가 일반 동일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대영 의원 시설관리공단의 공익성도 제가 간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주민의 편리성 증대와 이익창출은 배치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열악한 구재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이사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대로 공익과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치되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려운 구재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청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의장 유은무 그러면 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구 구의회 의원님들 많은 노력에 더불어서 더더욱 주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분발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회의만큼은 정책 질문을 하고 또한 포괄적인 의견을 질문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관계 의원님들께서 모든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우리 금천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구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채산제 스타일로 해서 별도 구성을 해가지고 법인을 구성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운영의 묘이나 운영과정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어떠한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아웃소싱을 주어가지고 모든 것을 납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듯이 우리구에서도 무언가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서 우리구 전체 맑은 곳 또한 아름다운 곳, 부족한 곳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지 어떤 수익성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운영함으로서 독립채산제 스타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전체에서는 모든 것을 리더를 하지 않고 아주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구에서 운영할 때 수익보다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의 수익은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보다는 고용창출에서도 우리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구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세수나 모든 수익을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구민이 살기 좋고 구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논의해 주실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관계 의원님들께서 모든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우리 금천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구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채산제 스타일로 해서 별도 구성을 해가지고 법인을 구성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운영의 묘이나 운영과정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어떠한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아웃소싱을 주어가지고 모든 것을 납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듯이 우리구에서도 무언가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서 우리구 전체 맑은 곳 또한 아름다운 곳, 부족한 곳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지 어떤 수익성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운영함으로서 독립채산제 스타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전체에서는 모든 것을 리더를 하지 않고 아주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구에서 운영할 때 수익보다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의 수익은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보다는 고용창출에서도 우리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구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세수나 모든 수익을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구민이 살기 좋고 구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논의해 주실 것을 답변드립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대영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대영 의원 청장님도 수익보다는 공익과 고용창출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주차문화 향상과 또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익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고용창출과 서비스향상, 주차문화 향상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측정방법이라든지 그 성과를 개략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행자부에서 매년 공단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산하 평가기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금천시설관리공단이 13개 그룹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성과는 곧 우리 구청의......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우리구 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청과 의회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관람하기 위해 오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보육료감면대상자 등을 우선 입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원 중 우선 이용대상자 비율이 51%이며, 그중 수급자는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가 금천구 전체 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수급자가 입소우선순위 1순위라는 내용을 잘 모르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수급자 가정을 위해서 소식지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겠으며, 동사무소를 통해 수급자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우선 입소기간 위반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이 구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대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법령이 정하는대로 우선입소순위를 지키고 있는가, 또 이용신청자 명부를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연 1회 확인점검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보육시설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현재는 기쁨과 금천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유아들을 맡기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찾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으며, 이상의 원칙이 위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과태료부과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재위탁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시설장의 정년을 62세로 하는 규정을 어린이집 운영위탁약정서에 포함하여 운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미근거 규제로 연령에 의한 차별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연령, 정년 규정이 없음을 사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서울시 보육지원과의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법과 조례에 정년규정이 없음에도 어린이집 운영위탁약정서에 의거 정년도래로 퇴직을 종용할 경우에 규제 시비가 예상되어 작년 6월 17일자로 정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향후 보육시설시설장에 대한 재위탁심의시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적격한 자질과 인격을 갖춘 어린이집원장을 재위탁 선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먼저 보살펴야 하는 공익을 무시하고 시설장들이 편의위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혹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각 보육시설의 원아모집요강에는 철저한 규정을 반영하여 제반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의 생활지원 현황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노인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어서 우리구는 여러 가지 노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에게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1인가구일 경우 35만 7,000원부터 6인가구의 경우 132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한 사람 증가시 마다 16만 원 정도가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연령 등 구분에 따라 2,000여명에게 매월 3만 원 내지 5만 원, 연간 10억 3,000만 원 정도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노령수당제도가 시행되면 지원금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관내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1만 2,000원 내지 1만 6,000원의 교통수당으로 연간 26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대상 노인들에게는 월 1만원의 위생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욕을 고취하시기 위해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할머니, 봉사요원 등 각동 13명이 매분기 3주, 연간 52주를 시행하시면 연간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사업장에서 장애노인 지킴이 등 11개 사업에 243개의 일자리를 통해 1인 월 20만원씩 연간 총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관내 60개소의 경로당과 6개소의 노인교실, 금천구노인회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는 거동불편 노인의 수발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사회가 함께 해결코자 노인수발 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수발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수발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을 통한 생활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고령사회 정책과 발전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준칙이 보완되면 우리구도 고령자 생활지원대책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또한 점차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분들의 안정적인 삶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아동복시설 관리실태 중 종사자 관리실태와 보조금 등 운영비 지원실태, 그리고 미신고 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이 1개소 있고 이용시설인 지역아동복지센터가 1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아동양육시설은 시흥5동에 있는 혜명보육원으로서 현재 77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는 기존 혜명보육원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혜명지역아동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복지센터는 독산동 지역아동복지센터 외 12개소로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시설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아동관리상태 종사자 관리실태 보조금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비를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분기별로 운영프로그램 및 주요 아동수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혜명보육원이 7억 9,100만 원, 혜명지역아동복지센터가 9,700만 원, 지역아동센터가 1억 5,400만 원, 급식비가 6억 5,7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급식담당의 건강검진실시 여부, 급식시설의 청결점검을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1회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검진 미실시자 등 5건을 적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위생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이나 동절기 대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복지센터 중 가산동 새움공부방이 미신고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고토록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우리구 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청과 의회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관람하기 위해 오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보육료감면대상자 등을 우선 입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원 중 우선 이용대상자 비율이 51%이며, 그중 수급자는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가 금천구 전체 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수급자가 입소우선순위 1순위라는 내용을 잘 모르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수급자 가정을 위해서 소식지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겠으며, 동사무소를 통해 수급자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우선 입소기간 위반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이 구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대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법령이 정하는대로 우선입소순위를 지키고 있는가, 또 이용신청자 명부를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연 1회 확인점검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보육시설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현재는 기쁨과 금천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유아들을 맡기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찾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으며, 이상의 원칙이 위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과태료부과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재위탁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시설장의 정년을 62세로 하는 규정을 어린이집 운영위탁약정서에 포함하여 운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미근거 규제로 연령에 의한 차별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연령, 정년 규정이 없음을 사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서울시 보육지원과의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법과 조례에 정년규정이 없음에도 어린이집 운영위탁약정서에 의거 정년도래로 퇴직을 종용할 경우에 규제 시비가 예상되어 작년 6월 17일자로 정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향후 보육시설시설장에 대한 재위탁심의시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적격한 자질과 인격을 갖춘 어린이집원장을 재위탁 선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먼저 보살펴야 하는 공익을 무시하고 시설장들이 편의위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혹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각 보육시설의 원아모집요강에는 철저한 규정을 반영하여 제반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의 생활지원 현황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노인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어서 우리구는 여러 가지 노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에게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1인가구일 경우 35만 7,000원부터 6인가구의 경우 132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한 사람 증가시 마다 16만 원 정도가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연령 등 구분에 따라 2,000여명에게 매월 3만 원 내지 5만 원, 연간 10억 3,000만 원 정도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노령수당제도가 시행되면 지원금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관내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1만 2,000원 내지 1만 6,000원의 교통수당으로 연간 26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대상 노인들에게는 월 1만원의 위생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욕을 고취하시기 위해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할머니, 봉사요원 등 각동 13명이 매분기 3주, 연간 52주를 시행하시면 연간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사업장에서 장애노인 지킴이 등 11개 사업에 243개의 일자리를 통해 1인 월 20만원씩 연간 총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관내 60개소의 경로당과 6개소의 노인교실, 금천구노인회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는 거동불편 노인의 수발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사회가 함께 해결코자 노인수발 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수발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수발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을 통한 생활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고령사회 정책과 발전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준칙이 보완되면 우리구도 고령자 생활지원대책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또한 점차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분들의 안정적인 삶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아동복시설 관리실태 중 종사자 관리실태와 보조금 등 운영비 지원실태, 그리고 미신고 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이 1개소 있고 이용시설인 지역아동복지센터가 1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아동양육시설은 시흥5동에 있는 혜명보육원으로서 현재 77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는 기존 혜명보육원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혜명지역아동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복지센터는 독산동 지역아동복지센터 외 12개소로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시설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아동관리상태 종사자 관리실태 보조금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비를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분기별로 운영프로그램 및 주요 아동수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혜명보육원이 7억 9,100만 원, 혜명지역아동복지센터가 9,700만 원, 지역아동센터가 1억 5,400만 원, 급식비가 6억 5,7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급식담당의 건강검진실시 여부, 급식시설의 청결점검을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1회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검진 미실시자 등 5건을 적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위생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이나 동절기 대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복지센터 중 가산동 새움공부방이 미신고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고토록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부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사항 또는 질문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달 이내에 국장님이 아동복지센터에 한 군데라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혜명보육원에 가 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없습니다.
○임부재 의원 혜명보육원에 7억 9,100만 원 외에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새움공부방이나 비전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을 저와 함께 나가실 용의는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예.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이 자리에서 다 자격이 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은 재위탁 심사를 해 봤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에 대한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모릅니다.
○임부재 의원 급식비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허가인수와 실제 이용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산출해 보니까 허가인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허가해 준 지역센터 비전에 49명, 푸른샘에 1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용자수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예,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못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부재 의원 협의체는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전문가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회의를 해주시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는 지극히 봉사의 개념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이익개념이라든지 치부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운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강북의 모 구에서 복지시설 불법운영실태가 적발되어서 바뀌고 있습니다. 금천구 관내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이니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제가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동사무소도 12개 동을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어느 보육시설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 것인지의 선택권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만 내가 부모라도 자녀들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민간시설보다 구립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 그 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보내려고 하면 이미 정원이 찼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불만이 팽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육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보육시설 정부시책에 대해서 알고도 안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이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해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자칫 잘못하면 알고도 안 하면 직무태만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설장 재임명할 때 재위탁약정서를 체결할 때 재심사 요건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과연 이것을 잘 이행하는지 반영을 시켜서 재위탁을 해야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10년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예요. 물론 그 분들이 보육시설을 잘 하고 법령을 잘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잘 운영해서 재위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이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해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자칫 잘못하면 알고도 안 하면 직무태만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설장 재임명할 때 재위탁약정서를 체결할 때 재심사 요건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과연 이것을 잘 이행하는지 반영을 시켜서 재위탁을 해야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10년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예요. 물론 그 분들이 보육시설을 잘 하고 법령을 잘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잘 운영해서 재위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세요.
○강구덕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산투입의 비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당겨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는 골목할아버지·골목할머니·교통할아버지들에게 1억 1,5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위탁이나 위임을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동에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이 뭐냐하면 실제로 받는 분이 계속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적은 돈이지만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탁을 하지 말고 동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하면 이러저러한 불만이나 불편이 없을 같고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골목할아버지·골목할머니·교통할아버지들에게 1억 1,5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위탁이나 위임을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동에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이 뭐냐하면 실제로 받는 분이 계속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적은 돈이지만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탁을 하지 말고 동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하면 이러저러한 불만이나 불편이 없을 같고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강구덕 의원님께서 한 건. 임부재 의원님께서 한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는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사항과 본 지구에서 제외된 시흥2, 5동을 촉진지구로 편입시켜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2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받고 16차례에 걸쳐서 우리구 전문가 팀회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구상과 건축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과 우리구 전문계획 회의를 수시로 시행해서 현재 작성된 안을 수정보완해서 금년말까지 전반적인 개발기본구상안을 작성해서 내년도 4월경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도 7월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개발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시흥2·5동 지역은 당초에 우리구에서 지구지정 신청시에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구지정 당시에 그 지역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물리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현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이 동측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서측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 지역이 고립되고 낙후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발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개발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사항을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금천을 하다 보면 타구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금천구를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도 특히 역점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추가포함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관부서 입장은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편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건축비전21』 시행에 대해서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천구 건축비전21』계획은 현재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건물 수준이라든가 도시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만의 도시경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및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현재 1억 3,000만 원으로 작년도 11월 14일부터 금년도 12월 14일까지 1년에 걸쳐 용역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11월 28일 우리구 자체 금천구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가 있고 또 12월 1일 11시에 구의회에 디자인에 대한 용역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4일 구의회에 보고회를 마치고 용역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강구덕 의원님께서 한 건. 임부재 의원님께서 한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는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사항과 본 지구에서 제외된 시흥2, 5동을 촉진지구로 편입시켜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2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받고 16차례에 걸쳐서 우리구 전문가 팀회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구상과 건축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과 우리구 전문계획 회의를 수시로 시행해서 현재 작성된 안을 수정보완해서 금년말까지 전반적인 개발기본구상안을 작성해서 내년도 4월경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도 7월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개발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시흥2·5동 지역은 당초에 우리구에서 지구지정 신청시에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구지정 당시에 그 지역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물리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현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이 동측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서측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 지역이 고립되고 낙후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발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개발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사항을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금천을 하다 보면 타구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금천구를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도 특히 역점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추가포함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관부서 입장은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편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건축비전21』 시행에 대해서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천구 건축비전21』계획은 현재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건물 수준이라든가 도시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만의 도시경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및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현재 1억 3,000만 원으로 작년도 11월 14일부터 금년도 12월 14일까지 1년에 걸쳐 용역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11월 28일 우리구 자체 금천구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가 있고 또 12월 1일 11시에 구의회에 디자인에 대한 용역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4일 구의회에 보고회를 마치고 용역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Green Parking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임부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Green Parking 조성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Green Parking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골목에 만연된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는 녹화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가구가 5동 이상이고 골목단위로 90%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CCTV와 생활도로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공사실적은 총 227건에 472면으로 2005년 98동 211면, 2006년 129동 261면을 조성했고, CCTV는 34대를 설치하였으며, 생활도로는 독산4동 3개소에 594m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구에 비해 면적이 좁고 구릉지가 많은 등 여건이 열악함에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와 장려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Green Parking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Green Parking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임부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Green Parking 조성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Green Parking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골목에 만연된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는 녹화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가구가 5동 이상이고 골목단위로 90%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CCTV와 생활도로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공사실적은 총 227건에 472면으로 2005년 98동 211면, 2006년 129동 261면을 조성했고, CCTV는 34대를 설치하였으며, 생활도로는 독산4동 3개소에 594m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구에 비해 면적이 좁고 구릉지가 많은 등 여건이 열악함에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와 장려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Green Parking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
정영모 건설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
(12시01분)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