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6년도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할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할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구민 복리 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0억 9,876만 3,000원이며 2026년 예상 수입은 1억 6,600만 원, 지출은 1억 1,370만 원으로 5,230만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 5,106만 3,000원입니다.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2억 6,476만 3,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4,6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9,876만 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불법전단지 정비용역비 6,500만 원, 불법전단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 1,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시흥행궁길 간판개선 사업비 3,000만 원, 금고 예치금 11억 5,10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복리 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0억 9,876만 3,000원이며 2026년 예상 수입은 1억 6,600만 원, 지출은 1억 1,370만 원으로 5,230만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 5,106만 3,000원입니다.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2억 6,476만 3,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4,6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9,876만 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불법전단지 정비용역비 6,500만 원, 불법전단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 1,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시흥행궁길 간판개선 사업비 3,000만 원, 금고 예치금 11억 5,10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7억 5,871만 5,000원이며 2026년 예상 수입은 17억 2,400만 원, 지출은 17억 490만 7,000원으로 1,909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7,780만 8,000원입니다. 재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8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4억 8,271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8,900만 원, 불량 맨홀 정비 원인자부담금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5,871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 270만 원, 공공운영비 220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 16억 원, 불량 맨홀 정비 1억 원, 금고 예치금으로 17억 7,78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7억 5,871만 5,000원이며 2026년 예상 수입은 17억 2,400만 원, 지출은 17억 490만 7,000원으로 1,909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7,780만 8,000원입니다. 재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8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4억 8,271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8,900만 원, 불량 맨홀 정비 원인자부담금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5,871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 270만 원, 공공운영비 220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 16억 원, 불량 맨홀 정비 1억 원, 금고 예치금으로 17억 7,78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307억 9,530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5억 7,09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9,8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72억 2,4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2,0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은 2026년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277억 9,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9억 9,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부터 37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3억 1,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통행정사업에 11억 422만 6,000원, 교통개선정책사업에 5,192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9억 2,050만 9,000원, 자동차 등록관리에 2,174만 2,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1억 1,144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부터 388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172억 2,4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2,0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차장 시설개선에 43억 7,722만 8,000원, 주차환경개선에 8억 225만 4,000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100억 9,002만 8,000원, 교통문화 개선에 3,34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부터 39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3억 4,3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5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중화사업 등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억 1,537만 원, 손실보상 관리에 350만 8,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7,768만 1,000원, 가로 정비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2,018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부터 403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63억 1,4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1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1,273만 원, 도로유지 관리에 21억 6,932만 6,000원, 제설대책체계 구축에 12억 9,656만 5,000원, 보도 유지 관리에 4억 5,180만 원, 지하안전굴착 관리에 1억 8,955만 8,000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17억 5,19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부터 413쪽까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45억 9,7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4,6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시설물 등 관리에 9억 9,297만 4,000원, 풍수해 대책 등 치수 관리에 10억 3,457만 7,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에 7억 4,788만 5,000원, 안양천 관리에 13억 1,727만 6,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421쪽부터 422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수는 총 6건으로 주차관리과 1건, 건설행정과 2건, 도로과 3건이며 이월액은 총 143억 6,396만 1,000원입니다.
먼저 421쪽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사업 실시설계 준공기한이 올해 12월에서 2026년 3월로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등 공사비 60억 9,0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 불가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하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20억 5,075만 8,000원과 시흥대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14억 9,218만 4,000원을 한전 실시설계 지연 및 그에 따른 착공 순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한신아파트 앞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과 금동초등학교 진입로 등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억 2,900만 원을 사업 추진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고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 등 29억 5,201만 9,000원을 연도 내 사업 종료 및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307억 9,530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5억 7,09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9,8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72억 2,4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2,0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은 2026년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277억 9,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9억 9,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부터 37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3억 1,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통행정사업에 11억 422만 6,000원, 교통개선정책사업에 5,192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9억 2,050만 9,000원, 자동차 등록관리에 2,174만 2,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1억 1,144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부터 388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172억 2,4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2,0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차장 시설개선에 43억 7,722만 8,000원, 주차환경개선에 8억 225만 4,000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100억 9,002만 8,000원, 교통문화 개선에 3,34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부터 39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3억 4,3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5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중화사업 등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억 1,537만 원, 손실보상 관리에 350만 8,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7,768만 1,000원, 가로 정비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2,018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부터 403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63억 1,4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1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1,273만 원, 도로유지 관리에 21억 6,932만 6,000원, 제설대책체계 구축에 12억 9,656만 5,000원, 보도 유지 관리에 4억 5,180만 원, 지하안전굴착 관리에 1억 8,955만 8,000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17억 5,19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부터 413쪽까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45억 9,7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4,6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시설물 등 관리에 9억 9,297만 4,000원, 풍수해 대책 등 치수 관리에 10억 3,457만 7,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에 7억 4,788만 5,000원, 안양천 관리에 13억 1,727만 6,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421쪽부터 422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수는 총 6건으로 주차관리과 1건, 건설행정과 2건, 도로과 3건이며 이월액은 총 143억 6,396만 1,000원입니다.
먼저 421쪽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사업 실시설계 준공기한이 올해 12월에서 2026년 3월로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등 공사비 60억 9,0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 불가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하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20억 5,075만 8,000원과 시흥대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14억 9,218만 4,000원을 한전 실시설계 지연 및 그에 따른 착공 순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한신아파트 앞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과 금동초등학교 진입로 등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억 2,900만 원을 사업 추진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고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 등 29억 5,201만 9,000원을 연도 내 사업 종료 및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교통 전반에 관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교통 관련 분야가 마을버스도 있고 노선 조정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80%로 감액해서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지금 166명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마을버스 업체 중에 적자가 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준 가이드라인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당 운행하는 비용이 48만 원이라고 정하고 실제 수익이 그것에 못 미칠 경우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 정도 지원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거고요. 100%중에 서울시가 92.5%를 지원하고 나머지 7.5%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적자가 많이 나는 데가 여진, 경성, 우리마을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자전거 보관 거치대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자전거 보관소 100대 이상 보관시설은 주 1회, 100대 미만 보관시설은 월 1회 돌면서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수거 조사하고 있고요. 보관시설 정확한 개수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의뢰한 게 9,4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사고가 나면 저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를 안내해주고 보험사에서 현황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사망 후유장애가 1,000만 원, 벌금 2,000만 원 한도, 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그다음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유지비요? 이건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펜스, 공기주입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실제 설치된 개수는 훨씬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자주하고 있고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했을 때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18회 교육을 했고 207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니까요. 안양천 변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승차대 설치비라고 돼 있는 건 버스정류소에 승차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표지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거고 승차대라는 건 기둥 같이 서 있고 지붕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현황 조사해서 보도폭이 어느 정도 돼야 보행로도 확보해야 하니까, 그래서 요청은 있는데 현장 조사에서 설치를 못 한 곳도 많고요. 서울시에서는 규격화된 승차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형으로 조그마한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아무래도 학생 교통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금산초나 학교 주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시로 금나래초등학교 앞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금나래 아무도 이 시스템을 인지 안 해요. 왜냐하면 단속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이거를 다른 데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카메라로 설치하는 건 어떠세요? 한 번 하면 2,700만 원 정도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그 부분은 새로 설치한다기보다 유지관리비고요. 단속카메라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카메라라는 건 속도제한 단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행자 알리미라는 건 보행자가 근처에 접근하는데 차량이 왔을 경우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거라 단속이랑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항상 내가 질문을 먼저 하다가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관리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원하는 건 결정 나서 지원을 하는데 업체에서 대표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대표자들 생각을 들어본 게 있나요? 앞으로 향후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지원하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들어본 거 있어요?
마을버스 노선관리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원하는 건 결정 나서 지원을 하는데 업체에서 대표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대표자들 생각을 들어본 게 있나요? 앞으로 향후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지원하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들어본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지원하기 전부터 간담회 협약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업체도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축소도 할 수 있다. 현재 처우개선 사업도 축소할 가능성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강조했고요. 그 당시 업체 대표자들도 동의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교통체증 때문에 생긴 건데 교통정리 및 정체 지침 관리, 우리 모범운전자들이 네 군데에서 2인 1조로 신호해주는 거 있어요. 이 금액이 인상됐나요?
그다음에 이건 교통체증 때문에 생긴 건데 교통정리 및 정체 지침 관리, 우리 모범운전자들이 네 군데에서 2인 1조로 신호해주는 거 있어요. 이 금액이 인상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올해와 내년이 2만 8,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올해 인상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전에는 모범운전자들이 휴일제가 있어서 쉬는 날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일정 수당을 받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택시 운전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굳이 나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조금이라도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원래 2~3월부터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인상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협상 과정을 거쳐서 7~8월에 시작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무단 방치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해서 일정 기간 권고하고요. 그래도 치워지지 않았을 경우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올해 스티커 발부한 게 980건이고 견인 조치한 게 220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매각한 다음에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1년에 60만 원 정도 넘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세입 처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보관시설에 가보면 자전거가 지저분하게 많이 방치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처리를 안 해주면 환경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상 유지를 해야 어느 정도 미관 유지라든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관하는데 더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규권 위원이 질문했던 보험을 들게 되면 보상받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다 보험회사하고 조정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대상자가 금천구 주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금천구 관내에서 사고 났을 때 대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금천구에 주민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김용술 위원 마지막으로 고영찬 위원이 질문한 것은 스마트교통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물어봤어요. 거기를 보면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자료 868페이지 예산서는 373페이지. 스마트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사업별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봤어요. 이해는 됐는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7,000만 원은 뭉뚱그려서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하고 같은 유지보수인데 삭감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시설물을 구분한 게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편의 시설물, 스마트 시설물로 구분한 거고요.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일 중요한 것인 안전과 관련된 펜스라든가 노면 표시라든가 표시판이라든가 이렇게요.
○김용술 위원 스마트시설물에 보면 공동운영비로 해서 전부 다 해서 유지보수, 인공지능 보행자 알리미, 안전지킴 스마트보도, 제한속도 알리미 이렇게 금액별로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아닙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69쪽인데요.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예산서 세입 12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면 이건 서울시 세입이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로 넘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실적에 따라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9억 정도를 교부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1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교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서 100을 받았을 경우에 이 중에서 일정 퍼센트 비율, 서울시 같은 경우는 17~18% 정도를 자치구에 다시 내려줍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데 자치구에 내려주는 것 중에 50%는 징수 세액이 많은 곳을 비례해서 내려줍니다.
○위원장 엄샛별 평가자료 있으면 주세요. 결과 나온 게 있으면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자치구 대비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24년도 대비 25년도가 더 안 나왔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말씀드리자면 25개 구 중에 14위까지만 평가하고 15위부터 25위까지는 똑같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는 14위 밑으로 내려간 것 같고 그 사유는 이번에 세입 징수액 부문에서 홈플러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체납이 됐습니다.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14위 안에 못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네. 그 요인이 큽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면제되거나 경감됐던 대상, 분담금 납부 했던 저희가 받았던 내역들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입 확보할 수 있는 특히 금천구에서 교통 문제는 주민들께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만큼 올해는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자연 증가분도 일부 있겠지만 교통수요 관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네요. 공공운영비 쪽 부분이랑. 인건비는 자연증가분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네, 인건비가 증가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여기서는 인상요금이 인건비 인상 그리고 등기료가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큽니다.
○위원장 엄샛별 거의 자연증가분이네요. 자료 주시고 제가 이해될 때까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요. 시설비에서 용역만 진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71쪽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요. 시설비에서 용역만 진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372쪽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인데요. 자전거센터 관련해서 그때 당시 팀장으로 있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산안 올릴 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성과 대비 예산안 올리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보겠다고 하고 결국 증액안에 동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26년도에는 감액을 하네요. 자전거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공사하느라고 문 닫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예산을 증액했고요. 올해 집행된 내역 중에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내역 41%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확인되는데 집행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행사실비 소개자 사례금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소개자 사례금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11월 아니면 12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다음 주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네.
○위원장 엄샛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데 어차피 그 당시에도 공사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증액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결국 예산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월 안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네.
○위원장 엄샛별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집행 미진한 부분이 373페이지 시설비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가 집행 10%인데 이게 맞나요? 올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세부 내역 파악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만약에 집행된 내역 변경이 없으면 이 부분도 계수 요청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높은 상황인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마을버스 승차대 마을버스 온열의자거든요.
주민들 호응이 높은 상황인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마을버스 승차대 마을버스 온열의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그 부분은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게 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내년에 충분히 더 설치할 수 있고요. 더 필요하면 서울시에 교부금을 요청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주민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되는 사업이고 아마 어제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계속 같은 문제가 금천구 안에서 발생되지 고민하다가 성과계획을 봤거든요. 교통행정사업에서 단위사업의 성과들을 만들었는데 교통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과에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느냐인데 교통안전지도사업을 몇 번을 했느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몇 건을 받았느냐보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느냐 그리고 얼마나 줄어들였느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적으로 우리 금천구 안에서 필요한 수치들 그리고 정체되는 구간들의 완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실질적인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를 이런 단위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계속 금천구에서 주요하게 문제 삼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라고 보거든요. 그 목표 설정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금천구에서 중요하죠. 관내 등하교 보행지도 중요한데 이걸 넘어서는 것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계속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구간들, 어제도 눈 왔을 때 호암로터널이라든지 벽산아파트 내려오는 금하로, 계속 같은 사고나 인명사고 나고 있는 구간들에 대한 대비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과계획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신경 써서 변경될 수 있도록 챙겨줄 수 있을까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그렇지 않아도 수치화해서 목표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저희가 교통안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이번에 편성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고정형은 지금 93대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27대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단속스티커에 대한 작업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홍보물은 단속스티커에 보면 홍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같이 들어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CCTV 보면 옆에 몇 개의 감시카메라로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노후되면 교체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최대 5년 정도 봅니다. 카메라 CCTV가 관제실에서 봤을 때 내구연한은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안 보이고 빗물이나 외적인 요인 때문에 노후화가 되기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기본적인 것은 물품 5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번에 11개 정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전광판은 CCTV 보면 그 앞에 자막 같이 흐르는 거 있거든요. 그 전광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알림문자가 있습니다. 몇 시까지 알리는 거.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CCTV는 금년에 끝났고요. 내년에는 아직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옥상 방수는 889페이지 내용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라고 독산1동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방수공사 6,000만 원짜리는 독산1동입니다.
○김용술 위원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면 어떡해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독산2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9억 6,265만 2,000원 올라왔어요. 여기에 옥상 방수가 하나로 해서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독산1동이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설비에 보면 6개가 있는데요. 독산2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9억 6,200만 원 그다음에 외벽 도색 있고 간판 교체. 화장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외벽 도색은 독산3동, 시흥3동, 시흥4동. 888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해놨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252평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께 실질적인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리겠지만 일단 옥상 방수에 대해서 저희가.
○김용술 위원 아무튼 예산이니까 일단 2,000만 원 삭감입니다. 나중에 보고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주차시스템에 보면 무인운영관리시스템 7,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다음에 스마트주차시스템에 보면 무인운영관리시스템 7,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가산동에 있는 견인보관소에 무인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견인보관소 인력 2명을 줄이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차단기부터.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스템 도입비여서 자료는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저희가 휴일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야간시간대 유예만 하는 거지 휴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외람된 말씀인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직원들이 휴일에 6명 정도, 주말엔 오전 오후 조로 편성해서 근무하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가 있지 않는 한 신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나가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오전 오후 조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 주시고요. 일단 삭감 의견이고요.
그 밑에 주정차 단속 스마트 요금 보겠습니다. 뭐를 쓰는데 요금이 월 10만 원씩 다섯 대를 쓰나요? 제가 다른 국 스마트폰 요금을 봤는데 이게 가장 높아요.
그 밑에 주정차 단속 스마트 요금 보겠습니다. 뭐를 쓰는데 요금이 월 10만 원씩 다섯 대를 쓰나요? 제가 다른 국 스마트폰 요금을 봤는데 이게 가장 높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다섯 대를 쓰고 있는데 한 대에 월 16만 8,6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진을 전송받는 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의 핸드폰보다 좀 더 많이 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무제한 요금제 쓰는데 기기 구입비와 같이 신규 구입비 대비 그것과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 3만 3,720원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건 제 설명이 불충분한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기기 약정을 여기에 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기기 약정이라는 것은 기기를 따로 사는 비용을 여기에 태운다는 거고 지금 궁금한 건 약정 끝나고 좀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일단 계수 의견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교통지수 통합플랫폼 일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다 다르죠? 그리고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작년에 도입된 거죠?
다음 장입니다. 자동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교통지수 통합플랫폼 일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다 다르죠? 그리고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작년에 도입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해주셔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훨씬 나아졌습니다. 처리하는 시간이 1분 이내 정도면 한 커트 신고 들어오면 일일이 수기로 찾지 않고 바로바로 찍히는 게 사진이 전송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서 일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 화면에 캡처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바로 하는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스템 유지보수는 서울시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과 시스템인데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예산은 반영했는데 2~3년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서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앞에 자동처리시스템만 봐도 연간 420만 원, 불법 주정차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지만 불법 주정차는 4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최소 100대 정도는 단속해야 이 값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주민신고가 그 정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제가 자세히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한데 민원 처리 속도나 직원들이 받는 강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많이 올라와서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인건비 성격인데 특별회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대민활동비, 40명이면 35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5명인데 대민활동비라는 게 거의 출장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대민활동비는 임기제공무원 우리 부서가 다 특별회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전체 인원 중에서 5명하고 17명만 우리 부서 특별회계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 구청 예산으로 나갑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회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일반주택에서 주차장이 없는 가정에서 본인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을 지원하고 조성하는 사업도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방범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겁니다.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보호받기 위해 해주는 방범 CCTV 같은 것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옛날에 주차장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드린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시에서 아직 남아 있어서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집에서 관제할 수 있는 CCTV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공간을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 사업을 해서 어쨌든 주차면을 같이 쓸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실은 본인들이 안 쓰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본인들이 굳이 쓴다고 해서 물론 쓰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오픈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걸 다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2면 정도 예산을, 올해 11명 정도 신청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건데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안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선택하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방범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난 안 허물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허물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런 거라도 있으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렇지는 않고요. 자가 방범이라고 해서 저희가 달아주면 집주인이 보고 마당에 있는 주차장에 누가 외부 침입한다든지 차를 주차해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경우에.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본인들이 보는 거죠. 일반 가정의 CCTV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관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고영찬 위원 그걸 왜 굳이 해줘요? 더 좋은 거 있을 텐데. 담을 허문다고 하면 그분들이 당연히 그건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아지면서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면 대신 인센티브를 드릴게요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거 뭐하러 하냐니까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로 주차장 만드는 계획보다 기존에 조성하고 있었던 주차장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주차장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로 주차장 만드는 계획보다 기존에 조성하고 있었던 주차장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주차장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일단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세입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가장 큰 이유가 전체 징수에 비해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서울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어서 신규를 하는 게 내년도에는 조금 어렵게 된 사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예산이 어느 순서에 맞춰서 집행되느냐의 우선순위에 주차장이 제외됐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올해 한 해 늦춰지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주차장 계획이 없으면 27년도 28년도 저희가 주차장 한 번 만드는 데 1~2년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제 임기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게 지금도 완성 못 한 데가 있고 이제 완성해서 준공된 데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3~4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주차장이 그만큼 또 지연되는 시간이 된다고 봐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 없으면 대안도 고민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도 딱히 기존에 진행했던 유지만큼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주민들과 함께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곳들을 확보하려는, 다른 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 또한 좀 미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어야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예정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 제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각각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 환경과는 전기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화물차 단속 이렇게 개별 부서가 하고 있는데 주차 단속의 대상이 바뀐다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기보다는 단속되는 구역의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걸 단속하면 되는 일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인원 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이걸 개별 부서에서 따로 진행하니까 차 따로 사고, 통신비도 따로 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들어서 주차 단속에 대한 징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장께 제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각각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 환경과는 전기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화물차 단속 이렇게 개별 부서가 하고 있는데 주차 단속의 대상이 바뀐다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기보다는 단속되는 구역의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걸 단속하면 되는 일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인원 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이걸 개별 부서에서 따로 진행하니까 차 따로 사고, 통신비도 따로 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들어서 주차 단속에 대한 징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어제 상임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 들었고요. 부서에 어제 지시했고 지금 관련 부서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급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관련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광고물 관련해서 규격 사이즈가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접수되면 심의회를 열어서 추진하고 올 상반기에 1회 추진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 포함해 9명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저희가 야간에 단속합니다. 가로정비팀과 광고물팀이 야간에 불법전단지라든가 불법현수막을 일정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업무추진할 때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하면 서울시옥외광고물협회하고도 진행하고 상시 금천구지부하고도 추진할 때 업무 관련된 간담회를 추진할 때 쓰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10개의 동에 주민이 불법이동광고물, 거리에 나와 있는 명함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 오면 건수별로 A3는 한 장당 100원 이렇게 보상금을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함도 바닥에 있고 가로등이나 전주 같은 데 홍보하는 전단지가 불법으로 붙어있습니다. 현수막도 큰 것 작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헬스하고 붙으면 주민들이 그걸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수거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활동하다 보면 현수막을 높은 데 있는 걸 뗀다든가 할 때 상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험과 관련된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15명이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수를 많이 해서 최고 70만 원까지 누적해서 받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받기도 있는데 수거해 온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A3는 100원, A4는 50원, 불법명함은 10원, 작은 현수막은 1,000원, 그것보다 조금 큰 건 2,000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당초 예상은 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부분 감안해서 1억으로 잡았는데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전주는 한 번 옮기는데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소요되고요. 통신주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주에 달린 통에 따라서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사실 목표는 10개를 하면 좋은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한전이나 KT 이런 데에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47번의 전수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KT나 자체 이설 가능한 부분을 계속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설 할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은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47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1억으로 몇 개다라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금천구 전체 통신주가 9,900개 정도 있는데 동장들이 협조해주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47곳이 현재 조사된 게 있는데 그중에 복개천이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술 위원 액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증액 요구합니다.
설명자료 933페이지 불법광고물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50% 감액됐어요. 이게 그 전에 보상을 못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긴축 예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설명자료 933페이지 불법광고물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50% 감액됐어요. 이게 그 전에 보상을 못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긴축 예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게 시매칭 사업입니다. 저희와 6대4 정도인데 시에도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칭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도로과장 이혁재 내년에 예산상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벽산6단지 아파트 진입로 그리고 금하로763 주변이 도로열선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어제도 눈이 많이 왔는데 주택가에 열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공원 앞에도 마을버스 11번 가는데 참 어려워요. 거기도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공원 알아요? 시흥 4동하고 5동 경계선.
○도로과장 이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0개 소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시비 받은 것도 있어서 설치 세 군데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를 더 설치하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30개 소에 5,931미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이렇게 제설책자를 만들었는데요. 배포도 합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주민센터에서도 배포하고 각 부서에 작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제설책자를 만들어서 이 요령에 의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의회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어제도 눈이 1단계 왔지만 9개 노선 간선도로에 제설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용역사 용역비용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제설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어제도 45명이 대기해서 운전기사 덤프트럭 제설 살포하고 11대 별도로 살포하는 비용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아, 아닙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들이 제설제를 포대로 제설함에 놓지 않습니까? 뜯어서 놓는 잔량들이 좀 나옵니다. 쓰고 남은 잔량들을 보관 못 하고 어디에 버릴 수도 없어서 환경업체에 폐기물처리비용인데 양에 따라서 그 정도는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놓고 내년도에 4월 끝나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등급은 포장면에 따라서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아스콘 회사에서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용도에 맞는 아스콘을 구매해서 포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시공 중에 다짐이 불량했다든지 하면 포트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품질시험관리소에서 나와서 제대로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도로과장 이혁재 아스팔드 미립도에 따라서 다르고 아스콘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도로순찰을 돌아야 하고요. 394페이지는 도로시설물 쪽 순찰하고 제설 때 쓰는 제설용 임차료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라고 해서요.
○도로과장 이혁재 394쪽에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 전기차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예,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계약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 정도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 쪽에서 일단 전기차로 렌트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행정지원과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1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건 보안등 순찰차인데 카니발입니다. 야간에 조명등 순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을 안 하면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써야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지원과에서도 렌탈하면서 전기차를 쓰라고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전기차를 쓰라는 건 맞는데 렌탈하는 것까지 왜 전기차를 써요? 전기차는 비싼데. 왜 비싸게 주고 비싼 차를 하냐고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올려놓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제가 아까 1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2년 계약이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렌탈 비용을 내고요. 그거 끝나면 다른 모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도로과장 이혁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도로과장 이혁재 네. 보통 재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다음에 계약할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독산1동 거리를 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요. 80개 소의 보안등을 어두운 곳을 스마트 한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80개 소의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거기서 통과를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기준으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명시이월이 진행되는 한신아파트의 경우는 10월에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제설대책 부분은 집행계획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기준으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명시이월이 진행되는 한신아파트의 경우는 10월에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제설대책 부분은 집행계획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제설대책 비용에서 열선사업 13억 5,000만 원이 특교금으로 10월에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로 올렸고요. 자산취득비 2억 9,8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노후 된 제설 차량을 교체하라고 10월에 내려와서 그걸 구매하는 것도 올해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올린 사항입니다. 금동초등학교도 특교금이 내려왔는데 계약기간을 감안해서 작성했는데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 행정적인 것은 내년에 집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집행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런 명시이월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도로과에서 보수비용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예산들에 대한 집행 부분이 제가 올해 것 받아본 자료에서 계속 33~34% 그러니까 50%를 채 못 넘기는 사업들이 꾸준히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혁재 보수?
○위원장 엄샛별 예, 보수나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것으로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이 진행됐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겨울 준비하면서 재료비를 거의 다 소진했을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제설대책 기간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염화칼슘이라든지 재료를 구매하는데 용역이나 이런 비용들을 다 정산해서 내년에 주기 때문에 집행률 쪽에서는 숫자상으로 낮게 보이는데 그게 다 끝나면 100%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2년에 걸쳐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위원장 엄샛별 도로계획 개설사업에서도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900만 원 정도 45% 사용하고 사무관리비 부분도 예산이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 있거든요. 도로 보수에서도 사무관리비, 도로계획개선사업에도 사무관리비 이렇게 대부분 60% 정도로만 집행해서 이 부분은 애초 예산 계획이 25년도에는 과한 거 아닐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도로개설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올해는 1,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타이트하게 해서 980만 원입니다. 측량은 소송이 들어오면 측량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50억짜리 이상은 우리 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당 쪽으로 잡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서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예산도 65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위원장 엄샛별 25년도는 차라리 불용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연말에 불용액 안 만드려고 집행 안 된 거 과하게 쓰는 것 한 달도 채 안 남겨 놓고 사무관리비 각각 합치면 900만 원, 800만 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집행하는 건 무리라고 보거든요. 남기는 부분은 남겨야 합니다. 억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도로는 연간단가에서 단가 내역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제도 벚꽃로 관련해서 자료 주셨을 때 단가들을 뒤늦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자료를 챙겨주셔야 예산 심의가 가능하고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 특히 연간단가 내역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수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세심하게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에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벽산아파트 사망사고 또 추가로 발생하고 어제도 호암로 6종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해서 특히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나고 있거든요.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꼭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개선 가능한 사항들 교통행정과와 같이 논의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6종 추돌사고라고 기사는 나왔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추돌사고가 아니라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운전자가 차를 두고 잠깐 가는 바람에 사고 났다고 신고가 된 것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벽산아파트 쪽은 금하로인데 시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겠지만 시와도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런 관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치수과장 최경호 예, 수리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안양천 내에 야외 운동기구가 200개 소 됩니다. 운동하다 보면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이용하다가 파손된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이건 안양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를 매년 계약해서 안양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를 들어 제방이 소실되거나 계단이 부서지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1년 내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예.
○치수과장 최경호 총 13개 소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비품을 관리하거나 훼손된 것도 정비합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조달 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개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등 금액이 다양합니다. 10개 정도 목표로 해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바둑판 나무가 좋은 재질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알까지 다 삽니다. 알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문제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당초 도로 싱크홀 발생 47%가 노후 하수관 등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 어려워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작년까지 102% 달성한 상태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최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특교나 시비를 추후 확보하고 외부 재원을 통해서 위험성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계약은 하죠. 여기 빠진 금액은 인건비보다는 현수막, 홍보물 이런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빠졌고요. 최소한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의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요.
○치수과장 최경호 예.
○치수과장 최경호 그것보다 안양천 물놀이시설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당초 10주 운영하던 것을 5주밖에 운영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품 지원비도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연간단가인데요.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일 많이 70%나 삭감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연간단가인데요.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일 많이 70%나 삭감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이것도 솔직히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예산안 410페이지 안양천 야외운동기구 수리비 보겠습니다. 아까 장규권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야외운동 추가 설치 물어볼 때 수리비라고 했는데 똑같거든요. 수리비 예산이 두 개인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께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예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으로 집행하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통해서 해달라고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팔 돌리기나 하늘정원 걷기, 가벼운 운동 그것들이 노후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가 아니고 교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5,000만 원.
○치수과장 최경호 예산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테이블하고 같이 연결된 사항이거든요. 방부목 같이 돼서 비가 오더라도 바둑판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천 시 노상에 그냥 방치를 해놓는 건 아니고 비가림 같은 걸 다 해놓은 겁니다.
○고영찬 위원 그래도 야외에 노출돼있는 거잖습니까? 스텐으로 된 테이블에 바둑판 있고 바둑알을 자석처럼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한 것은 너무 비싸요. 바둑판 하나에 150만 원을 주고 깔겠다고 하면 사실 바둑테이블이라는 것은 테이블에 바둑을 할 수 있는 구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아까 장규권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바둑알 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케비넷이 다 있습니다. 이용하고 거기에 비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관리해서 교체해주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수변광장 벤치에 일부 갖다 놔서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실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주민참여 2개 모두 계수 의견입니다.
아까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물품은 안 사도 될 것 같고, 우리 봉사자분들. 삭감이 돼서 어렵다는 부분이 어떤 거죠?
아까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물품은 안 사도 될 것 같고, 우리 봉사자분들. 삭감이 돼서 어렵다는 부분이 어떤 거죠?
○치수과장 최경호 자원봉사활동지원 물품이 작년에 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조끼나 모자, 팔토시 등을 구매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그게 좀 삭감이 됐고요. 행사주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체험을 해주는데 이것도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서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는 요새 더워지는 시절은 계속 많아지고 물놀이장도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폭염이 줄어든다는 근거도 없고, 지금 자료에 보면 이용 인원이 계속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한 부분 특히 절반 이상 줄어들게 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수 요청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으니 안양천에서 아이들과 행사를 하는 사업보다 차라리 물놀이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409쪽 빗물펌프장입니다. 우선 빗물펌프장 수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6개 소인데 2025년 예산사업에서는 4개 소였거든요. 2개 소가 어떤 부분이 추가된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으니 안양천에서 아이들과 행사를 하는 사업보다 차라리 물놀이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409쪽 빗물펌프장입니다. 우선 빗물펌프장 수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6개 소인데 2025년 예산사업에서는 4개 소였거든요. 2개 소가 어떤 부분이 추가된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6개 소라는 것은 시흥배수문, 시흥1수문, 박미배수문 그다음에 시흥, 가산1,2펌프장 이렇게 6개 소를 용역하는 겁니다.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정기점검은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4개 소를 어디에 했는지 각각 자료를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어느 영역에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2025년도 진행했던 결과랑 올해 계획하는 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9일 계수조정 및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9일 계수조정 및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