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6년도 예산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께서 퇴직 전 공로연수로 인해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께서 퇴직 전 공로연수로 인해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8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자활수입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억 1,092만 원, 융자금 회수 5,4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기타수입 300만 원 등 총 10억 292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2억 2,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 및 교육비 1억 1,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29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8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자활수입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억 1,092만 원, 융자금 회수 5,4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기타수입 300만 원 등 총 10억 292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2억 2,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 및 교육비 1억 1,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29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서 9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 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341만 원, 융자금 회수 7,280만 원, 이자 수입 380만 원 등 총 2억 5,00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억 3,0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서 9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 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341만 원, 융자금 회수 7,280만 원, 이자 수입 380만 원 등 총 2억 5,00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억 3,0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6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6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898만 원, 이자 수입 1,222만 원 등 총 3억 8,12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경로당 스마트 프로그램 운영 846만 원,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4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 지원 360만 원 등 총 5,22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2,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898만 원, 이자 수입 1,222만 원 등 총 3억 8,12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경로당 스마트 프로그램 운영 846만 원,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4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 지원 360만 원 등 총 5,22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2,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서 1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금천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설치 예정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37만 원 등 총 1,037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0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서 1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금천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설치 예정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37만 원 등 총 1,037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0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2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462만 원, 이자 수입 1,708만 원 등 총 4억 3,17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여성 정책 공모사업비 1,000만 원, 그림책으로 배우는 성인지 감수성 교실 등 행사운영비 1,360만 원 등 총 2,609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4억 5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2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462만 원, 이자 수입 1,708만 원 등 총 4억 3,17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여성 정책 공모사업비 1,000만 원, 그림책으로 배우는 성인지 감수성 교실 등 행사운영비 1,360만 원 등 총 2,609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4억 5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복지가족국 전반적인 기금을 살펴봤을 때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 감소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 수입이 급감하고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기금운용에서도 이자 수입이 크게 줄고 각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원 배분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과가 미흡한 민간 위탁 사업체 관련해서는 기금 편성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대상인에게 기금이 들어가고 계속 소규모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두 개의 기금을 통합하는 안도 고민해서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체적인 기금 규모가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어르신에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족국임을 명심해서 청소년 아동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기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복지가족국 전반적인 기금을 살펴봤을 때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 감소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 수입이 급감하고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기금운용에서도 이자 수입이 크게 줄고 각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원 배분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과가 미흡한 민간 위탁 사업체 관련해서는 기금 편성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대상인에게 기금이 들어가고 계속 소규모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두 개의 기금을 통합하는 안도 고민해서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체적인 기금 규모가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어르신에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족국임을 명심해서 청소년 아동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기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4,273억 4,315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66억 5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9억 1,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3,7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3쪽에서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총 141억 3,3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59억 5,954만 원,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30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에 17억 5,431만 원, 국가보훈 대상자 관리에 23억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금천통합돌봄지원사업 운영 6억 1,284만 원, 긴급복지지원 5억 2,353만 원, 금천동네방네돌봄 SOS서비스 2억 9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2쪽에서 17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총 1,139억 9,43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32억 5,68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3,759만 원이며 전년 대비 70억 3,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주민관리 및 지원에 1,038억 4,316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에 91억 1,566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7억 3,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생계급여 64억 3,131만 원, 주거급여 14억 35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74쪽에서 202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은 총 2,012억 5,2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6,1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생활안정에 1,448억 1,513만 원,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57억 677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104억 4,148만 원, 장애인생활환경개선 및 인식 제고에 401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상자 확대로 기초연금 지급에 81억 5,587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1억 6,22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에 13억 5,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3쪽에서 231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안은 총 808억 3,9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3,0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31억 5,495만 원,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715억 2,793만 원,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 추진에 37억 7,688만 원, 1인가구 및 가족지원에 12억 3,799만 원,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에 10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3억 8,988만 원, 부모급여 사업에 13억 6,356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억 4,687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교직원 인건비 28억 2,33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32쪽에서 25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은 총 171억 2,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 활동지원에 11억 5,499만 원, 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0억 3,671만 원,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에 145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수당 지원 16억 778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17쪽에서 419쪽 복지가족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2025년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3건, 가족정책과 1건 총 4건으로 독산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 2억 3,477만 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1,102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활동 지원 3,300만 원,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11억 2,976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4,273억 4,315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66억 5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9억 1,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3,7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3쪽에서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총 141억 3,3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59억 5,954만 원,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30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에 17억 5,431만 원, 국가보훈 대상자 관리에 23억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금천통합돌봄지원사업 운영 6억 1,284만 원, 긴급복지지원 5억 2,353만 원, 금천동네방네돌봄 SOS서비스 2억 9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2쪽에서 17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총 1,139억 9,43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32억 5,68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3,759만 원이며 전년 대비 70억 3,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주민관리 및 지원에 1,038억 4,316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에 91억 1,566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7억 3,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생계급여 64억 3,131만 원, 주거급여 14억 35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74쪽에서 202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은 총 2,012억 5,2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6,1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생활안정에 1,448억 1,513만 원,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57억 677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104억 4,148만 원, 장애인생활환경개선 및 인식 제고에 401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상자 확대로 기초연금 지급에 81억 5,587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1억 6,22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에 13억 5,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3쪽에서 231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안은 총 808억 3,9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3,0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31억 5,495만 원,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715억 2,793만 원,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 추진에 37억 7,688만 원, 1인가구 및 가족지원에 12억 3,799만 원,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에 10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3억 8,988만 원, 부모급여 사업에 13억 6,356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억 4,687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교직원 인건비 28억 2,33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32쪽에서 25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은 총 171억 2,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 활동지원에 11억 5,499만 원, 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0억 3,671만 원,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에 145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수당 지원 16억 778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17쪽에서 419쪽 복지가족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2025년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3건, 가족정책과 1건 총 4건으로 독산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 2억 3,477만 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1,102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활동 지원 3,300만 원,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11억 2,976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고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하고 선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올해 선정된 겁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봤을 땐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고 저도 주민참여예산을 해봤지만 언젠가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아니고 구청 과에서 참여해서 만들어 주는 보조예산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과장께서 분명 이 사업에 대해서 알 거라고 보는데 왜 올라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민과 주민을 잇는 마을공동체복지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고립전담기구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흥동 지역에는 고립 가구들이 많습니다. 고립 가구, 1인가구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우리집이라든가 행복한 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승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올해에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는 현재 7건 정도 발굴돼서 지급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현재 7건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한 달분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건 정도 더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12명으로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요. 전담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칙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가 있어서 호봉이 조금 높습니다. 16호봉 정도 돼서 기본급이 조금 높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인사권은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 의장으로 있습니다. 금천구청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라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9개 분과가 운영하고 있고요. 1년 내내 이런저런 분과 협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협의체라든가 다 참여를 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참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 정도면 청년들이 입사해도 20대 때는 못 받는 그런 급여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승진해야 얻는 그 정도 급여거든요. 그럼 이분의 자리가 전문성을 요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딱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복지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할하는 부분, 연계하는 부분, 발굴하는 부분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기 아무래도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퇴직하면 공고를 통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워크숍인데요, 구동협의체 교육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워크숍은 1번 했고요. 구동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예산이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80%까지는 안 되고 60~7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아시다시피 복지기관이 임금이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 주민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발굴이라든가 지원하기 위해 이런 워크숍은 꼭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워크숍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상반기에는 진행을 안 하고 하반기쯤에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거든요. 그즈음에 간단하게 진행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감사패 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감사패는 아시다시피 1층에 전당이 있는데 개인 기부자는 3,000만 원 이상 기부, 기업은 5,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이 1,000만 원이 크다 작다 할 수 없지만 보람된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제공해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감사패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기부도 하지만 앞으로도 기부를 바라고자 조금 퀄리티 있는 걸로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저희가 이번에도 나눔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퀄리티가 위원님들이 바라보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고 좋은 퀄리티와 좋은 가격으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작년에 첫 실시할 적에 아시다시피 기계 설치하고 1년 정도는 AS기간에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차년도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키오스크 기부금이 792만 4,000원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500만 원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G밸리에 나가서 설치하고 기부금을 받는데요. 키오스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부금을 더 높이는 이유도 있지만 기부 문화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금천과학의 날에도 했는데 자녀를 데려오는 분들이 자녀를 앞세워서 기부하는 문화의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휴대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최대한 약정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동에 좋은 주민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과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영찬 위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요새는 웬만하면 2만 원대에서 무제한요금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면 무제한 이상의 서비스를 쓰는 건지, 왜 그걸 써야 하는 건가요? 좋은 폰 쓸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좋은 폰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절감하는 약정제를 확인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통통희망나래단 힐링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인적 안전망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접점인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전면적으로 통통희망나래단 분들이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격려차 작지만 힐링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하는 일은 알겠는데요. 활동비 지원, 물품지원 받는 분들이거든요. 구청 봉사하는 분들 중에 활동비 수당 받는 분들은 밖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사는 분들입니다. 서로 하고 싶어 하고요. 이름도 힐링워크숍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 내년에 경제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 여기는 힐링 워크숍도 가는구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워크숍은 격려 차원입니다.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활동비 부분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긴 하지만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힐링워크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올해는 10회를 진행했는데 대상자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입니다. 올해는 문백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 세일중학교에서 1개 반씩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라든가 서대문형무소 등에 가서 현장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만족도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연구용역비 1기부터 5기까지 예산을 봤거든요. 1기에서는 1,200만 원, 2기에는 1,000만 원, 3기 1,500만 원, 4기 2,200만 원, 5기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주민 욕구 및 자원조사분석까지 한 게 2,200만 원인데 계획 수립이 포함돼서 2,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씩 들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이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금액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4기에서 5기 넘어갈 때는 4기는 2,200만 원이었고 5기는 5,000만 원인데요. 4기와 5기 다른 점 중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설문하게 돼 있습니다. 설문은 주민과 기관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400명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4기 때는 일반설문만 진행했고 5기 때는 FGI라고 전문설문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갔고 사실 물가 상승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타 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진행하고 있는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000만 원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하고 가장 높은 데는 8,0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통합돌봄이라든가 복지전달체계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통통복지콜센터에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수수료가 1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1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카카오톡 요금이 나오나요?
예산서 156쪽 통통복지콜센터에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수수료가 1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1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카카오톡 요금이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73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금천복지톡톡이라고 있는데요. 금천복지톡톡이라는 카카오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만든 것 중 하나는 전화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안부 확인이라든가 대면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을 연결하는 복지톡톡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카카오톡 안부 메시지를 보내면 콜센터 직원들과 답변도 카카오톡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습니다. 추가로 하반기에 진행하던 것 중 하나가 카카오톡에 AI 챗봇을 사용하게 되면 AI 서비스에는 카나나 상담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AI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300여 개의 답변을 집어넣어서 검색하게 되면 간단한 답변을 하고 만약 궁금한 게 있어서 세부적으로 카카오톡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카카오톡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서 요금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예, 그것까지 연결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예, 올해 10회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긴축적으로 진행하려고 5회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올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5만 원이었고 올해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예, 현재는 괜찮습니다.
○김용술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148페이지인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5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옥외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주요 골자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행사하게 되면 그동안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했던 분들, 동복지협의체 이런 분들한테 감사장을 드립니다.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진행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박람회로 해서 광장에서 조금 크게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대강당 쪽에서 간소하게 9월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고영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관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동복지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격려라든가 감사의 표시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예.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날짜는 9월 전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2025년도에는 기념식하고 박람회로 1,5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2025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아껴셔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예, 해보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올해는 박람회로 했다면 내년에는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기념식하고 강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강사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행사성 예산을 어디서든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부서별로 조정하다 보니 이 금액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가정방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정신장애인이라든가 질환자 이런 분들이 초기에 개인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방문보다는 상담센터로 오셔서 상담을 보통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센터로 많이 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잖아요. 정신질환 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나 가족들이 많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보통 물품을 만들거나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곳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올해는 작은 폴딩가방 제작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수급대상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긴급지원 기존 대상자로 하는데, 그냥드림사업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예를 들어 거주 불명이라든가 정말 위기가구라든가 대상자로 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목적입니다. 식품이라든가 물건 제공을 통해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1회는 그냥 무상, 대상자 이름하고 간단하게 인적 사항만 기록하게 돼 있고요. 2회를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상담 연결이라든가 복지관 연결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물품을 사라고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푸드뱅크에 물품을 사서 비치해놓고 이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1인당 2만 원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정액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지난번에 추경으로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3개월 동안 1,200명에게 지급하는 걸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200명까지는 조금 어렵고 800명 진행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반찬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900명으로 하고 싶어요. 정말 할머니들은 음식이라도 해서 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가보면 참 심각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900명 1,000명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다른 쪽으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몸이 불편하신 경우는 통합돌봄 쪽에서도 일시적으로 반찬 제공하는 게 있어서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다른 쪽으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할머니들은 경로당도 많이 오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경로당 오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반찬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계란하고 김을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반찬가게에 얘기해놓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인데 예산설명서를 보겠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금 집행 100% 다 된 걸로 보이고 올해는 종사자 수가 작년보다 더 늘었고 시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어서 격려금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안을 산출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2024년까지는 종사자 1인당 10만 원 지급했고 2025년도에는 1인당 13만 원으로 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25개 자치구 조사를 했는데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15~2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만 원으로 주는 구가 많아서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예산 절감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을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3만 원 드리던 것을 다시 10만 원으로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보훈단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사회복지사들만 예산을 올렸던 걸 다시 내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지금 다른 자치구들 봤더니 다른 자치구가 올해와 작년 달라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타 자치구 내년의 예산 현황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조금 안타깝지만 작년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같이 긴축을 하면 어떨까 싶어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긴축할 부분과 긴축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부분은 계수 요청을 해놓을 텐데 부서에서도 판단 잘 해보고 전체적인 예산 상황 보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기초생활보장팀장 이필주 당초 300가구였는데 사업 시작할 때 사업자 선정이랑 여러 가지로 사업이 늦게 시작됐고요. 지금은 14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휴대폰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필주 무연고 사망은 올해도 사망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필주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부양자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부양관계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무관하다, 이런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추경까지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유모차처럼 생겨서 밀고 다니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지만 기관이 선정되면 65세 이상 중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하는 분들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사기도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식사도 하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회의할 때 다과비도 있고 평가회를 할 때도 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재료비는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합니다. 안전바를 사기도 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집 안에 현관이든 필요할 때 어르신들 짚고 다닐 수 있게 안전바를 설치해 줍니다.
○김용술 위원 아, 보행하기 쉽게 보조역할을 하는 거네요.
구립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도 보면 구립경로당 등 시설 개보수 2,594만 원 또 노인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차이점은 뭐예요?
구립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도 보면 구립경로당 등 시설 개보수 2,594만 원 또 노인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차이점은 뭐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위에 있는 공단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주로 경보수중심으로 간단한 것들, 샤시나 문고리 고장 난 것들을 수시로 가서 신고가 들어올 때 하고요. 아래에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주요 보수사항입니다. 보일러나 전기, 배선 등.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내년 예산 수요조사를 해봤거든요. 건물이 오래돼서인지 주로 전기 쪽이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은 다 하려면 더 드는데 예산상 다 잡지 못했고요. 제일 중요한 데만 주로 했습니다. 우정하고 구룡을 제일 먼저 할거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수시로 이런 사항이 많이 생겨서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입식의자도 많이 원하고 식탁 낡은 것들, 소파, 냉장고, 에어컨 등 올해 많이 했는데 사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중장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농업 라이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은퇴 전후 금천구 중장년 40세~69세, 나이로 보면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치유농업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장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중장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농업 라이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은퇴 전후 금천구 중장년 40세~69세, 나이로 보면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치유농업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반자동하고 완전수동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실내에서 재배를 하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고요. 중장년들한테 이런 기술을 배워서 이분들이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 거기서 재배된 채소를 나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신청은 50플러스센터에서 했지만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50플러스센터에서 신청했습니다. 밭이 아니고 실내에 기계를 놓는 거예요. 스마트팜.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외부 옥상에도 텃밭을 조성하고요.
○김용술 위원 스마트팜이 전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스마트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텃밭이라고 해서 어디에 텃밭을 두고 운영하려나 했는데 스마트팜이었네요. 이건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면 약간 안 맞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동네 한 바퀴. 차라리 두 바퀴라고 하지 왜 한 바퀴만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면 약간 안 맞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동네 한 바퀴. 차라리 두 바퀴라고 하지 왜 한 바퀴만 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발달장애인이 고령화되면서 부모님들 사후에 장애인들이 혼자 살기 어려워지면서 나라에서도 재택으로 복지를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 사후에도 혼자 살 수 있게끔 신체활동이나 밖에 나가서 은행에 간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습하고 훈련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술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가. 또 대상자는 얼마나 할 것인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세팅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올해도 예산은 적지만 3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요. 대신 그 300만 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내년 기준으로 1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했을 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내년에는 101명 그리고 100세는 11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10만 원입니다.
○장규권 위원 태안은 85세 이상 되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대형마트는 안 되고 조그만 식사 제공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돈 많으면 90세에 매달 10만 원씩을 주면 좋을 텐데 돈이 없지요?
그다음 138쪽 경로우대 확산, 지원금이 많이 줄어서 내년에 노인의날 어버이날 행사할 수 있나요?
그다음 138쪽 경로우대 확산, 지원금이 많이 줄어서 내년에 노인의날 어버이날 행사할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노인의날 행사가 10월 행사인데 금천체육공원에서 7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행사성 예산을 좀 줄이다 보니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대한노인회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은 저희가 기념식을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대한노인회지회 직원의 출장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구비로 지원하는 1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안전한 마을 만들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계획서에 올라온 것은 보행보조하고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핸드레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어르신들하고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관계 형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하고 안전한 주택 만들기에서 핸드레일도 해드리고 있고요.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안전물품하고 합치면 70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를 못 들어서 외부에서 누르면 안에서 진동과 불로 누가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아무래도 불편해서 이런 사업이 제안으로 올라온 거고요. 농아인협회에서도 따로 예산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상 못 했고 다행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반영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이 사업 제안한 분하고는 별개인데 잘 맞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노인과 청년이 1대1로 매칭해서 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이해하고자 서로 인터뷰해서 신문도 만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관계 쌓기를 위해서 나들이는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일단 복지관에서 제안이 온 건데요. 복지관에서 청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책자는 홍보용이고요. 이분들은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살아온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고영찬 위원 이거 계수조정 해야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흥5동 어르신쉼터에 커피자판기 렌탈료 같거든요. 25만 원 가까이 렌탈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자판기에요?
다음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흥5동 어르신쉼터에 커피자판기 렌탈료 같거든요. 25만 원 가까이 렌탈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자판기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자판기고요. 처음에는 스틱으로 제공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워낙 커피를 많이 드셔서 자판기로 바꿔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하루에 두세 잔 이상은 드셔서 하루에 한 잔씩만 드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워낙 노숙 생활하는 분들도 오시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영찬 위원 커피자판기는 대용량으로 들어가잖아요. 좀 놀랍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업 관련해서 저도 김용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189페이지 수어통역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 사업, 이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나요?
다음 187페이지 농업 관련해서 저도 김용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189페이지 수어통역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 사업, 이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계속 몇 년간 해오던 사업이라 기관에서도 조금 아쉬워하는데요. 그래도 강사도 연계돼 있고 일반 주민들이 수화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 정도면 내후년에 다시 살아나기도 힘든데 작년에 이렇게 해봤는데 또 늘려왔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료를 보니까 계산하면 월 1,20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료를 보니까 계산하면 월 1,20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다 다른데 롯데캐슬2차에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그렇게 해도 아마 넓은 공간을 빌리려면 임대료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기부채납 받는 공간을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흥1동 청년주택에 확보해놓은 공간이 있어서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가뜩이나 이분들 사업비 원할 텐데 이거 아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개년 렌탈료만 해도 2억 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유료신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없애죠?
다음 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유료신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없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50%로 줄였고요. 당장은 일단 1년 해봤고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소액이니까 내년 1년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신문재단이나 문체부 사업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신문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계속할 이유가 있나, 계속 천천히 천천히 말씀하셔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감소된 인원으로 올해 처음 운영한 거고요. 줄이면서도 많이 힘들어서 일단 내년까지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주차구역 AI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늘리는 것을 못 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지금 담당은 2명이고 장애인 일자리로 2명을 배치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2,000건 정도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국민신문고나 인터넷에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계도 위주입니다. 주로 주차단속에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계도 차원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현장에 갔을 때 주차하려고 하는 분들은 바로 빠지게 하는 그런 정도고요. 걸렸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계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첫 실시하는 시기도 아니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200페이지인데요. 전동보장구 안전운전교육장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나요?
다음 200페이지인데요. 전동보장구 안전운전교육장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지금 시범으로 예산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구의회 앞에 물첨벙하는 장소에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물첨벙하는 공간에 신호등도 그리고 현장 실물을 축소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보장구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1,000만 원 보험료에 3,000만 원의 배상을 받아서 그만큼 사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이것은 장애인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 거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가장 윤혜영 하나가 아니고 너무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많은데요.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도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60명 정도 하던 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힐링캠프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려서 행사성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발달장애인 특수체험프로그램은 196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고영찬 위원 부모님들 있잖아요. 제가 그때 과장님 뵈면 발달장애인 있냐고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발달장애인인데 솔직히 혜택은 부모들이 다 누려요. 이 친구들한테 혜택은 안 가고 부모한테 혜택이 가요. 자녀의 혜택을 부모가 누려요. 그런데 부모가 힘드니까 이걸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단짝처럼 다녀야 하니까. 그 고충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냐고 물어보고 그냥 넘어갔던 것도 있었던 거고, 체육프로그램 운영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3,300만 원이 깎였고요. 작년 예산 대비 50%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4,8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깎여서 900만 원 정도 올려주셔서 2,4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엄샛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언급하려고 체크해 놨던 부분인데, 그래도 발언하려고 준비를 했던 게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는 기준은 작년의 집행률과 올해 예산안에서 특별히 증가된 부분, 감액된 부분,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특히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은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거고 지금 집행률이 100%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성과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삭감을, 지금 절반 이상이죠. 6,400만 원이었던 예산을 4,900만 원을 감액해서 1,500만 원을 남겼다는 거는 이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정책인데 이렇게 기준 없이 감액하니까 과장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예산 감액된 원인 또한 의회 차원에서 추적하고 끝까지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서 발언하신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돼서 제가 질의할 건 별로 없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은 328%가 늘었습니다. 2025년 3억 5,400만 원에서 2026년 15억 1,600만 원 3배 이상이 늘어난 건데 이게 시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도 늘었더라고요. 구에서 올해 예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시비 받아서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난 예산은 저희가 철저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 감독 꼭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시설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근거와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시설이 증가되고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들이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도 참여 수 확대가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예산도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계속 주변에서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로당 프로그램도 있고 자활 근로도 있고 역할이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역할 구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조끼 입고 다니는 분들이 다 어르신 일자리 그리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일자리 사업들이 내 피부로 와닿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질적 향상을 고민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예산도 절반 이상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긴축 상황이다 보니까 장애인의날 행사나 인식개선행사, 소규모체육대회 등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이 또한 우리 금천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당사자에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보여주는 게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장애인 예산은 줄어들고 어르신 예산이 증가되는 우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이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돼서 제가 질의할 건 별로 없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은 328%가 늘었습니다. 2025년 3억 5,400만 원에서 2026년 15억 1,600만 원 3배 이상이 늘어난 건데 이게 시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도 늘었더라고요. 구에서 올해 예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시비 받아서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난 예산은 저희가 철저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 감독 꼭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시설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근거와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시설이 증가되고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들이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도 참여 수 확대가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예산도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계속 주변에서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로당 프로그램도 있고 자활 근로도 있고 역할이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역할 구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조끼 입고 다니는 분들이 다 어르신 일자리 그리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일자리 사업들이 내 피부로 와닿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질적 향상을 고민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예산도 절반 이상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긴축 상황이다 보니까 장애인의날 행사나 인식개선행사, 소규모체육대회 등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이 또한 우리 금천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당사자에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보여주는 게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장애인 예산은 줄어들고 어르신 예산이 증가되는 우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현재 교통비로 나간 사람이 9월 기준으로 762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교통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홍보물 비치를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홍보물 관련해서 교통비 같은 것을 지원해준다는 걸 홍보물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시에서 확정내시로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어서 내년에도 1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10월 기준으로 하면 출산휴가 급여 대상자로 배우자들한테 나가는 건 31명, 당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나가는 출산급여는 54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아니요. 폭력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심숙소 그것만 살렸고요. 나머지 여성폭력캠페인 홍보물품, 임시숙소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세면도구라든지 충전기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원하면 사주는데 그런 건 깎였고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석수당은 기금으로 49만 원 늘렸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500만 원도 행사성이라 잘렸구요. 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잘렸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942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임시숙소 관련한 사용료 말고 이용자에 대한 긴급물품 지원도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워낙 없다고 해서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폭력에 관련한 것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여성폭력이 많아서요. 경찰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올해는 144명한테 나갔습니다. 안심홈세트는 서울시에서 추진했는데요. 상반기는 서울시에서 70명 나갔고 가족센터에서 70명 해서 140명 나갔고 스토킹피해 예방물품 4명 해서 144명에게 나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안심홈세트라고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문 잠기는 그런 세트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올해는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안심홈세트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깎였고요. 그래서 스토킹 예방물품만 1,000만 원 잡힌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인건비랑 운영비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고요. 새로 운영하는 입장이라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호점하고 2호점은 이용료를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처음 운영하는 데다 기본 자금이 없어서 2,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제 생각에는 2,000만 원은.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3호점은 사업시행 계획한 게 4월부터예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사실 타 지점보다 적다고 생각드시는 부분이 운영비가 12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홍보하고 정착하고 이런 부분에서 4개월 치 금액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추경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시작하면서 많이 어려울 경우엔 추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잡고 운영해가면서 하반기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증액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어린이집에 나가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비 등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돼서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507실에 공기청정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렌탈료나 안에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가 매칭사업은 거의 안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요. 물론 공기 질을 높이는 건 좋지만 공기청정기 없이 사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쓴다고 봤을 때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30페이지 외국인주민 친화생활환경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 쓸 거면 아예 없애든지, 살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230페이지 외국인주민 친화생활환경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 쓸 거면 아예 없애든지, 살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저희가 번역비 정도만 잡았습니다. 125만 원 2회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소식지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소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다문화 소식지 제작을 이 정도면 1년에 두 번 만들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해서 번역비 정도만 있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매년 말하지만 사실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긴 한데 금천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업 중 하나가 서울엄마아빠택시입니다. 아마 여기 다니면서 이 중에서 아이엠택시 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우선 택시가 없고요. 특정 어플을 사용해서 특정 택시를 타야 하는데 금천구에서 금천구로 이동하는 거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용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집행률 보셔도 집행 잘 안 될 거예요. 관외로 나가야만 탈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택시비가 2만 원이라면 이 택시를 이용하면 3만 원에서 4만 원 더 비용을 내고 타는 거예요. 카시트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바우처를 받는다고 주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택시가 없어서 잡히지도 않고요. 기껏해야 바우처 10만 원 주는데 두 번 타면 없어지는 비용이고요.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구 입장에서도 시에 전달해서 차라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바우처에 예산을 더 투자하거나 아니면 임산부 바우처처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에 대한 말씀보다는 결국 이게 국시비 매칭이어서 예산을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만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마련되는 기준은 월마다 해마다 바뀌는 교재나 교구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매년 말하지만 사실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긴 한데 금천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업 중 하나가 서울엄마아빠택시입니다. 아마 여기 다니면서 이 중에서 아이엠택시 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우선 택시가 없고요. 특정 어플을 사용해서 특정 택시를 타야 하는데 금천구에서 금천구로 이동하는 거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용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집행률 보셔도 집행 잘 안 될 거예요. 관외로 나가야만 탈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택시비가 2만 원이라면 이 택시를 이용하면 3만 원에서 4만 원 더 비용을 내고 타는 거예요. 카시트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바우처를 받는다고 주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택시가 없어서 잡히지도 않고요. 기껏해야 바우처 10만 원 주는데 두 번 타면 없어지는 비용이고요.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구 입장에서도 시에 전달해서 차라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바우처에 예산을 더 투자하거나 아니면 임산부 바우처처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에 대한 말씀보다는 결국 이게 국시비 매칭이어서 예산을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만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마련되는 기준은 월마다 해마다 바뀌는 교재나 교구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4년마다 한 번씩요? 그런데 4년마다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으로 별도로 나가는 아이들 교재가 따로 있고 이건 배치되는 교재교구비인데 이게 정말로 아이들이 손으로 잡고 입에 가져다 대고 수많은 친구가 만지는 장난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구 차원에서 밀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손가정 여름학교캠프, 이거 주민참여사업이거든요. 사업 취지는 너무 좋아요. 조손가정도 있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봐주시는 맞벌이 부부들도 있어서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너무 좋은데 예산안이 8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심지어 8회차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사업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이런 건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가족센터에서 직접 진행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들이 시설기관 돌봄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 방문형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나 정책들을 마련하는 부분도 고민할 시기가 됐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다 기관에 맡기는 것만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손가정 여름학교캠프, 이거 주민참여사업이거든요. 사업 취지는 너무 좋아요. 조손가정도 있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봐주시는 맞벌이 부부들도 있어서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너무 좋은데 예산안이 8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심지어 8회차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사업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이런 건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가족센터에서 직접 진행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들이 시설기관 돌봄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 방문형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나 정책들을 마련하는 부분도 고민할 시기가 됐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다 기관에 맡기는 것만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검정고시 전형 특화 입시컨설팅이 들어 있어서요.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진 학관리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친구들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요. 학교밖지원센터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자립할 수 있는 것, 교육, 취업, 건강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 친구들에게 검정고시가 연 2회 정도 있으니까 상위 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0여 명이 응시했고요. 55명이 합격한 수준입니다. 그 끈을 놓지 않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센터에 오게 되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진로를 고민할거냐, 그 중에는 무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전체 지원센터 관리하는 117명 중에 60%가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해볼래 했을 때 60% 정도가 학업적으로, 그 학업이 학교를 나왔는데 바로 학업을 증진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고영찬 위원 저는 사실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생이라는 위치가 어른의 위치였다면 지금은 이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청소년이 만 24세까지인가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네. 후기 청소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대학생들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청소년이 청소년을 멘토링하는 것도 그렇고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 좋은 학교에 가서 학원 멘토링을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생 멘토링에 그런 친구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서요. 이 예산은 제가 안 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우려해주신 그 부분 잘 참고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취약한 청소년이다 보니까 저연령층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울타리자금은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지원해주는 거고요. 올해 예상되는 게 1명이라서 1명 잡았습니다.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170억.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8건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1억.
○김용술 위원 1억 2,000만 원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삭감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많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우리 금천구 미래의 청소년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회적으로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청소년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청소년 사업들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8건에 12억 정도 되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많이 들어오죠? 자체에서는 사업 개발이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청소년들한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별로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온,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 발굴하는 게 미진하다. 이런 게 좀 보이고 지금 내가 청소년문화의거리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의 사업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업 구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뭔지 듣고 싶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행사성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성일수록 위탁기관 청소년시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시설에서 해야 할 행사,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들 위주로 청소년시설에서 행사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과 조금 결은 달라서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건 주민참여예산과 별개로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청소년문화의거리까지 포함해서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전개 방향을 위원님께 부연설명드리면, 제한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현재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검토하실 때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래장학회 사업도 비행 청소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는 두 가지 부류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팀은 아동학대와 드림스타트라는 취약계층 보호시설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 개 팀은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위탁시설 관리 쪽에 업무들이 많고 아동 친화 도시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는 전 부서의 업무들을 컨트롤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주참사업이 많은 이유는 독산 시흥 문화청소년시설들 그리고 시립청소년시설들과 위탁해서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육지원과 청소년 사업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도 의견 주신 대로 열심히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주참사업에서 고정화돼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집행부 사업들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장기화시킬 프로그램들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행사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단발성인데 12억씩이나 써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발언은 안 하고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해요.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청소년문화의거리로 적합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도 안 되고 방향도 못 잡고 있어요. 저도 딱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방향제시는 잘못합니다만 그래도 벤치마킹이라도 좀 하고 다른 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변화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교통행정과에서 보행환경개선은 예산이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차로 한다고 저희와 협의해서 보행환경개선 활동은 할 거고요.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중히 해야 하기에 잘 검토해서 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보행개선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얘기해주신 취지는 교육지원과 사업과 혼동해서가 아니라 소모성 사업들이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생각하는 우리 금천구 청소년에 대한 로드맵이 불확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서나 심리지원사업들 사각지대의 청소년 사업들은 예산이 큰 폭은 아니지만 8.9%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2억 1,625만 원에서 2026년 1억 9,692만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큰 폭이냐 아니냐 일 수는 있지만 결국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정서발달 지원, 진로, 자립과 같은 부분을 그나마 우리가 챙기던 부분들이 혹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집행할 때 꼭 유념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도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얘기해주신 취지는 교육지원과 사업과 혼동해서가 아니라 소모성 사업들이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생각하는 우리 금천구 청소년에 대한 로드맵이 불확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서나 심리지원사업들 사각지대의 청소년 사업들은 예산이 큰 폭은 아니지만 8.9%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2억 1,625만 원에서 2026년 1억 9,692만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큰 폭이냐 아니냐 일 수는 있지만 결국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정서발달 지원, 진로, 자립과 같은 부분을 그나마 우리가 챙기던 부분들이 혹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집행할 때 꼭 유념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도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시설마다 사업이 약간씩 적용했는데 운영비 쪽으로는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나 성격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급여성도 포함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사업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매년 아동청소년과에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행사성 사업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로 많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일부 감액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청소년의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된 부분이 결국 청소년 당사자가 스스로 이끌어 가거나 참여하는 활동들은 줄어든 거 아닌가 하는 판단도, 이게 성과가 안 나와서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요인 때문에 청소년의회만 예시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감액된 이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청소년의회 예산 중에도 저희가 일괄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하고 인쇄물, 책자물 이런 게 주로 감액됐고요. 그래서 청소년의회 예산 중에서도 행사성으로 참여하는 축제 예산들이 감액돼서 편성률 자체는 많이 다운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나 참여 형태 N개의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조금씩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도 사업비가 있기에 같이 협의 조정해서 하자고 했고,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불필요한 게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과 관계해서 통합조정 사업들도 효용성 있게 하자고 해서 통합조정하고 유기적으로 더 검토해 보는 계기를 갖자고 해서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내용이 본질적인 것은 건들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후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026년도에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2027년도 증액은 결정하셨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까지 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380페이지 금천어린이큰잔치인데요. 금천구에서 진행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멀리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행사인데 500만 원으로 예산이 무려 86%나 감액이 됐습니다. 진행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증액에 대한 계수요청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계수안에 올려놓고 전체 예산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증액 계수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380페이지 금천어린이큰잔치인데요. 금천구에서 진행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멀리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행사인데 500만 원으로 예산이 무려 86%나 감액이 됐습니다. 진행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증액에 대한 계수요청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계수안에 올려놓고 전체 예산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증액 계수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영찬 의원님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안으로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고영찬 의원님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안으로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례심사 과정 전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양한 자료와 논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 가결 이후 지역사회는 여러 의견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부 조문 표현이 보다 명확하게 수정 정리된다면 조례의 취지가 지역 주민들께도 공감받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수 구민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조정하여 조례가 지역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 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번안 동의는 특정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를 현실적 사회적 수용성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가 오해 없이 이해되고 다양한 구성원이 조례의 취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합성 보완 조치일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금천구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더욱 성숙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본 번안 동의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례심사 과정 전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양한 자료와 논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 가결 이후 지역사회는 여러 의견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부 조문 표현이 보다 명확하게 수정 정리된다면 조례의 취지가 지역 주민들께도 공감받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수 구민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조정하여 조례가 지역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 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번안 동의는 특정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를 현실적 사회적 수용성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가 오해 없이 이해되고 다양한 구성원이 조례의 취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합성 보완 조치일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금천구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더욱 성숙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본 번안 동의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의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번안안은 의결 대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 재검토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및 12월 9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의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번안안은 의결 대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 재검토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및 12월 9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