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정원 93명에 현원 96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1년 예산 총액은 140억 4,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2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소통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금천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적극적 주민홍보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공동주택 가입 등 민원 조정 및 관리 등 11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도시과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목표로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금천구 시흥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추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등 11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아카데미 운영, 더불어 행복한 동청사 및 청년콜라보 조성,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그린SOC 확충을 목표로 관악산 다이내믹파크 조성,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놀이공간 재조성, 호암늘솔길 무장애길 숲길 연장 조성, 안양천 농촌풍경길 조성 및 농부학교 운영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2021년도 정책목표인 조화로운 도시공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은 주택과장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정원 93명에 현원 96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1년 예산 총액은 140억 4,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2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소통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금천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적극적 주민홍보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공동주택 가입 등 민원 조정 및 관리 등 11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도시과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목표로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금천구 시흥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추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등 11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아카데미 운영, 더불어 행복한 동청사 및 청년콜라보 조성,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그린SOC 확충을 목표로 관악산 다이내믹파크 조성,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놀이공간 재조성, 호암늘솔길 무장애길 숲길 연장 조성, 안양천 농촌풍경길 조성 및 농부학교 운영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2021년도 정책목표인 조화로운 도시공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은 주택과장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도시안전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정재근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윤형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죠. 저층 주택지하고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 주택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새로 신축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파트는 되겠지만 저층 주택지에 가로주택정비를 한다면 주민 호응도 조사를 해봤는지 답변해 주고 그게 가능한지 과장 생각은 어떤가요.
○주택과장 정재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3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곳은 대부분 시흥3동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요. 동진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처음 실시했거든요. 공동주택은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은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정재근 건립이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서 저층주거지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공공주택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밀집지역 독산2·3·4동 지역에 있고 시흥5동에 있는데.
○주택과장 정재근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도 지금 사실 단독주택 지역도 개발이 가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8개를 발굴했고요. 올해 안으로 그 분들한테 우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분들의 개발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사를 물어보고 그중 개발의지가 많은 곳 4군데를 내년 상반기에 배치도도 그리고 조감도도 그려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큰 범위로 하는 게 아니라,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조감도도 그리고 배치도도 그려서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정밀분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윤형 위원 그렇게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괜히 잘못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재정비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SH, LH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좀 막아줘야 되고 막은 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갈등민원 조정 및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갈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회장을 바꿔야 된다라든가 주로 그런 갈등이거든요. 임원진들의 불신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정재근 지금 두산 같은 경우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요. 갈등요인이 전·현직 다툼이거든요. 15기 회장하고 현재 회장하고 다툼이 있는데 지금 양쪽의 주장이 너무 확연히 다르고 그런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동대표 선출이라든지 선관위원회 선발 등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아파트 별로 관리규약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관리규약 위에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이 있습니다. 임기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2년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2년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조윤형 위원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 간 갈등 이런 게 조정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군데 심하게 갈등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과 관련해서 50㎡ 이상 건축물은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나요?
위반건축물 발생과 관련해서 50㎡ 이상 건축물은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강제금을 내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데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택과장 정재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규모가 좀 큰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장 정재근 고발을 했을 경우 금액이 좀 크고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벌금을 내야 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공동주택 재건축을 할 때 안전점검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A, B, C, D등급이 있는데 재건축 기준이 D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김경완 위원 그러면 공사장 C등급이 한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조건 다 D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완공 후에 등급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주요업무 추
○주택과장 정재근 소규모 공사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롯데건설 공사장하고 동진빌라도 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동진빌라는 지난달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주택과장 정재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어서......
○김경완 위원 이것도 나중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조윤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흥대로 동측 저층주거지 일대라고 지역을 구분해 놓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정재근 동측으로 한 것은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관악산 쪽 위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좌측 지역은 사실 지금 아파트개발이 많이 된 상태인데, 지금 시흥3동이나......
○주택과장 정재근 그것은 독산동을 경계로 해서 밑쪽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발전이 많이 됐는데 위쪽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일반공동주택은 지금도 저희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가로주택정비정비사업은 혜택도 많고 가능 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김경완 위원 금천구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빼고 그 주변은 다 열악합니다. 아파트단지 외에는 저층주거지가 다 열악한 상태잖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주택과장 정재근 지금 이 계획은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이라도 가능 지역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재근 꼭 위쪽이 아니고 밑쪽이라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에 맞는 대상지를 찾아야 되고요.
○주택과장 정재근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늘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층수도 일반재건축보다 더 올라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이라든가 완화조건이 여러 가지로 많고 또 재건축 시 융자혜택도 많습니다. 일반재건축 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이 되면 오히려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지정이 되면 오히려 인센티브 보다는 제한적인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이것은 저희가 노후도 같은 것을 판단해 선정을 해서 주민들 의향을 물어볼 겁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별개로 제가 주택과에 제안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되, 혹시 노후 저층주거지 공용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노후주택 저층주거지 내 공용화장실 개선사업이요. 왜냐 하면 소위 말하면 30~40년 이상된 저층주택 소위 말하면 벌집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1층에는 건물주가 주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용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공용화장실,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인권적으로 봤을 때도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인권을 위해 주택과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공동주택 갈등민원에 대해 조윤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택과는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고 정말 복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등을 보면 시흥지역은 주로 벽산1단지, 남서울럭키 이게 시흥지역의 공동주택 갈등민원이 제일 많은 곳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민원은 벽산1단지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남서울럭키아파트 보면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신·구간에 갈등이 빚어져서 다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자기들이 의도한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아무 때나 안전진단을 또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차 이번에 했으면 몇 개월이나 몇 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갹출을 해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목적하는 등급수가 안 나왔을 때 수시로 나올 때까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기간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갹출을 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 다시 주민들이 했을 때 E등급이 나오면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정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재근 재건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신청이 있으면 저희 구청 예산으로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라든지 전문가들이 정밀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럭키남서울아파트의 경우 그때 점검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C가 나와서 또 이번에 다시 받았는데 C로 나왔는데요. 우리 몇 분의 전문가가 정밀진단을 한 게 아니라 육안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간이라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이 오면 받게 돼있고 실제로 D등급을 받았어도 정밀진단을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 돈으로 받고 거기에서 D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또 C등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럭키남서울아파트의 경우 약 1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저희한테 예치한 상태입니다. 약 4~5개월 소요가 되는데 정밀진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정밀진단은 세세한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C가 나왔다가 D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30년 넘었기 때문에 일단 D로 나왔습니다만 일단 정밀진단 업체에 다시 받아봐야 됩니다.
○류명기 위원 저는 대표들 자주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면 오래된 건물이고 굉장히 노후화 돼서 등급이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들이 해서, 정상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C와 D는 또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냐 못하냐 기로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6월 달에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어쨌든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정재근 아닙니다. 6월 달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문가 다섯 분 정도 해서 평가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정밀진단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D가 나와서 또 재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5명 전문가로 처음에 6월달에 C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해서 D가 나와서 업체의 정밀진단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들 돈으로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지금 비용예치를 했고요. 내년 1월까지 업체선정을 한 다음에 안전진단실시를 3월, 4월까지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그래도 총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류명기 위원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안전진단 가지고 많이 왈가왈부 하더라고요. 자기들 목표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자꾸 그게 갈등이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도시안전국장님과 우리 주택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0쪽 공동주택 갈등 민원조정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다양한 갈등이 있잖아요. 벽산도 그렇고, 남서울도 그렇고, 힐스테이도 그렇고, 가산도 그렇고 또 이제는 우방에서도, 또 하나 요즘 건영에 다양한 민원이,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구에도 들어오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접수된 민원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주요 민원유형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표와 다시 된 대표들과의 갈등도 있는데 그런 갈등은 식상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재근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접하는 민원 중 하나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선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장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깊어진 다음에 구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법적 그런 것까지 가기전에, 여기 11쪽 추진계획에서 보면 단지별 방문계획을 수립하여서 정기적인 방문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방문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분쟁이 일어나고 골이 깊어진 다음에 개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것 좀 꼭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특별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아니면 동대표들이 경비들에 대한 그런 갑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보면 불미스러운 자살사건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발생한 것은 없나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특별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아니면 동대표들이 경비들에 대한 그런 갑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보면 불미스러운 자살사건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발생한 것은 없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지난번에 상반기에 남서울럭키에서 매스컴에 한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경비들도 직업이잖아요. 옛날에는 경비들은 하찮은 직업 어려운 사람들만 하는 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경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경비들도 가정에서는 어엿한 가장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한 갑질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준비해보시라고 한 것이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그런 조례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주셔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쪽 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째 이어 오고 있죠? 전에도 공동체 사업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아파트만 계속 하지 않도록.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도 도전해서 그 아파트의 어떤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교육도 시켜드리고 안내 좀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4쪽 제일 아래쪽에 커뮤니티 전문가의 단지 별 맞춤형 현장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절차도 몰라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전문가는 신청을 한 업체들의 어떤 지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하고 싶어 할 때 지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주택과장 정재근 예, 신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해 주셔서 우리 아파트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굉장히 주민들과 화합도 되고 아파트가 진짜 삶의 질이 바뀌는 그런 걸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는 그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구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데 모르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해요. 그래서 몇 년씩 한 데는 조금 접어두고 새로운 데가 도전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정재근 작년에도 이것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8개 단지가 작년에 했던 단지라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하셔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활성화 사업은 저희 관리주체하고 입주자협의회하고 우리 공동체 활성화단체로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비 임의단지는 어렵고 임의단지 중에 그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미 신청했던 단지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페이지 16쪽 보겠습니다. 여기 자문단 운용분야가 3개 부분이잖아요 공사나 용역이나 공동체 활성화 그러면 이 앞에서 커뮤니티전문가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활성화 담당하는 자문위원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재근 그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를......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자문위원은 똑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같은 그것인가요? 그러면 16쪽 제일 아래 21년부터 자문료 지급기준이 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당 20만 원에서 방문자문할 때 20만 원, 서면자문은 10만 원 차등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문료 20만 원이 나가는데 자문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이중에서 공사 1억 그다음에......
○윤영희 위원 그게 아니라 용역은 용역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가지만 공동체 활성화를 하려면 한 번만 자문받아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공모사업을 한 2월쯤에 내잖아요. 공모사업을 내면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하고 결산까지 이렇게 12월까지 가잖아요. 그때까지 다 이렇게 커뮤니티전문가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해 주잖아요.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부위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활성화의 자문은 공용시설 지원에 해당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용지원 사업은 CCTV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공동체 활성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커뮤니티전문가는 저희 과에 한 분 계시고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일당입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일당이고 일주일에 4일 나갑니다.
○윤영희 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우리 팀장이 잘 아니까, 여기까지 제가 체킹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들의 분쟁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 때문에 갈등하는 데도 있고 어떤 건축, 공사 때문에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아파트 운영규칙을 몰라서 분쟁 있는 데가 많고 또 하나는 관리하는 경비들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도 많은데 주택과잖아요. 하여간 공동주택은 세대가 엄청 많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내년 21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문했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정비사업 용역비로 4개소하는데 2,192만 원 잡혔는데 지금 1개소 당 용역비로 548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괜찮은가요? 부족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최대한 해서 그 정도면 네 군데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SH공사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개발적 분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또 분석을 의뢰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네 군데 선정을 하면 거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어떤 그런 것으로 묶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재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과에서 저층주거지 종합대책 승인을 하는데 해지된 지역 그런 부분을 8개소로 일단 임시로 선정을 했는데 이 지역이 그 부분에서 비껴난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안 묶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재근 노후도 3분의 2 이상만 되면......
○주택과장 정재근 3분의 2.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주택과장 정재근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어디든지 그렇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든 주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일단 그렇게 되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주민들만 동의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주택과장 정재근 예.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섭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섭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안전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안전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전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안전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4/4분기로 나누어서 훈련 일정이 있는데 전통시장 소방로 확보 훈련이 있어요.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4/4분기로 나누어서 훈련 일정이 있는데 전통시장 소방로 확보 훈련이 있어요.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소방서, 상인회, 안전도시과, 지역경제과가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발생 전인 1월 17일경에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인들한테.
○위원장 김용술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죠. 옆집에서 꺼내놓으면 같이 꺼내놓아요. 처음에 훈련할 때는 노란라인에 맞춰서 꺼내놓았다가 다시 나와서 통행도 불편해요. 화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켜줘야 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 훈련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아닙니다. 그늘막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온두막은 재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작년에도 설치했고요. 온두막은 비닐재질이기 때문에 2~3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설치비까지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온두막은 2018년도에 처음 설치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쓸 계획인데 코로나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올해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두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설치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철거하다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해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2018년도에 처음 온두막이 제작돼서 2019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와서 현재 설치된 온두막을 봤는데요. 구조물이나 이런 게 튼튼하게 됐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립식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골격은 사용할 수 있고요. 디자인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만약 재사용을 한다면 비닐 부분은 디자인을 개편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지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비닐 부분이 보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새로 뜯어서 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2018년도에 제작할 때 상당히 괜찮게 잘 만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19년도 설치를 할 때 제가 실제로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 여기에 태양광도 설치가 되고요. 타구 설치 사례를 조사했는데 설치비용까지 해서 1개소 당 85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그것은 설치를 해보고 구민들의 반응을 보고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타구 광진구에서 2019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 인근 구를 보니까 관악, 동작, 영등포, 양천구 등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최소한 우리 구 주요 지점 시흥사거리, 독산사거리, 가산디지털단지 등 구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기존 그늘막은 파라솔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가서 접었다 폈다 해야 됩니다. 급하게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일일이 주말이든 야간이든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스마트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온도라든지 풍속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접어지고 펴지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편리성도 있고 또 훨씬 더 튼튼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 기본단가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 같은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시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이원희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려면 도시계획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처음에 할 때부터 커뮤니케이션 돼 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이것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여기서 하려고 땅을 사려면 보통 2, 3억 들어가요. 당연히 여기다 복합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차면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해야지, 맨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지평식으로 해가지고 1면에 2, 3억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처음부터 안 하니까 지금 가서 그 사람들이 왜 민원이 많으냐면, 그리고 처음에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건물로 지어서 하려고, 면수를 많이 늘리려고 그래도 자기네 집이 가린다, 일조권이 가린다든가, 자기 건물이 가려진다든가 이래서 처음부터 못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나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게 무리해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 확보를 많이 하는 단계인데,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면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주차관리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주차장도 맨 처음 한대로 집을 4개를 산다든가, 5개에서 6개를 이렇게 사서 사업을 시작해놓고 또 못사면 그냥 있는 대로 20개 들어갈 것을 5개만 해놓고 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주민들의 민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토지가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한 부분인데요. 지금 독산2동의 주차장이 4층 건물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적정한 밀도비율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건축물과의 어떤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저희는 현재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지상 부분에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이 주민들이 더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희 공공에서 제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독산2동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도 노후화돼서 다시 이것을 건립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한다면 인근 건축물 소유자들이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여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주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부터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민원을 감수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평식으로 하면 보통 차 1대에 2억, 3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난관에 부딪히지는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주차장 지평식으로 된 것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차장 확보하려고 땅만 사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0페이지 보시면 빛 공해 방지 조명관리 있잖아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관리 강화라는데 지금 빛 조명은 민원이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에서 많이 들어오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보안등보다 상업시설 건축물 쪽에서 많이, 예를 들면 모텔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쉽게 얘기하면 형광등 조도를 낮추는 겁니다. 밝기를......
○조윤형 위원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은 처음에 감지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보안등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데는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처음부터 그 주위에 맞게 조명을 설치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갈 텐데 그리고 민원도 발생이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신설할 때에는 충분히 생각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이것은 5년 동안 유예했던 부분은 기존에 이미 조명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낮추는 부분을 개도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하는 5년 전부터 법이 시행돼서 그 부분을 조도를 낮춰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죠. 그 부분은 허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허가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기존에 설치된 것은 지금 ......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곳은 기존에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또 신설을 하려면......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2쪽이요. 지금 조윤형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흥2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 시흥5동은 주차율이 74% 밖에 안돼서 작년에 주차과에 제가 여기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작년에 상부에 2층으로 주차장을 더 올린다든가, 어느 문화공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작년에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효율적이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발생이 심할 것이다. 첫째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못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금 현장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체크를 했는데요. 당초에 설치하고 거기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건축물들이 4층 정도로 건물이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지에는 건축물 배치에 대한 부분이지 전혀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60%인데 60%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이 한 8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빡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폐율을 조정하고 적정부분의 용적률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주고,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에 넣게 되면 그 부분이 주민들이 전체가 이익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양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지상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땅도 없고 땅값도 비싼데 이런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페이지 61쪽,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협이 이번 한 번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서울시에서 1단계 하고,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1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이것 전부 100% 시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용역을 편성해서 진행해야지만 사업이 결과가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저희 입장에서 가야 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예산낭비 부분을 검토할지언정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끌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끌어내는 게 저희는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맞는데요, 이게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거죠. 계속 이렇게 용역만, 아무리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하더라도 서울시 지원도 우리 비용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용역만 가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보시면 현재 나대지 상태가 아니고요, 소유권도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발에 대한 계획수립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우뚝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용역이 계속 추진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저희가 이전할 부지를 4개를 찾아서 국방부와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 측에서 해당 지자체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셔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이전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지 체계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금 주민들이 원래 전면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전면이주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저희가 이전부지를 찾다찾다 못 찾으면 이 부분을 주민의견을 받아서 전면이주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일부 남겨서 일부를 남긴 상태에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민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타 지자체하고 최대한으로 이전부지를 찾을 수 있는 데는 찾아보고 못 찾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12월 정도에 주민의견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저희가 원래 최종 12월 계획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기 좀......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금년 12월에 주민의견을 묻는 것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약간 유동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전면이전인데 그것도 분명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추진에 보면 행복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행복주택을 전에는 폐저유조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명산업이 이전을 했잖아요. 고명산업이 철거를 했는데 지금 폐저유조 자리도 행복주택을 짓고 고명산업 자리에도 행복주택을 짓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폐저유조 부지하고 역사 부지에 대한 MOU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했고 국토부에서 폐저유조 부지에 대해서 230세대의 행복주택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고명산업 부지 전체를 다 행복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철 주변으로 도로를 시흥까지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남겨놓고 행복주택을 짓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고명산업 부지는 현재 행복주택 부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 쪽에서도 그 부지까지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명산업 부지로 해서 지역주민이 비산먼지로 피해를 봤는데 저 부지까지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에 대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그 부지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부지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금천구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틀을 만드는데 교통흐름을 봤을 때 거기는 도로로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행복주택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독산지구단위계획은 5년 단위로 인구나 도시변화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심각한 변화가 온다고 하면 특별계획구역에 포함해서 재검토를 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가산재정비 수립 있잖아요. 5거리 디지털단지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못 느끼나요. 고가 철거 이후에 상권이나 미관상으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신호체계가 안 맞아서 교통흐름이 안 좋은 것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일부 구역을 추가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거기에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로 편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건축과장 이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이진원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사들이 현장 상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이번에 건축과에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금천구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금천구에서 일하는 건축업자나 건축사들한테 혹시 민원이 없어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지, 왜 자꾸 금천구에서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서만 하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구만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지 너무 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 직접적인 민원은 없겠지만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금천구에서 하는 업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주로 사생활침해, 일조권, 재산상 피해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조윤형 위원 민원이라고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되고 법에 안 맞는 것은 민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 다른 구와 비교가 되거든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게 해야지 특별히 우리 구만 하면 그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첫째는 안전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 구에서도 업자들이나 건축사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교육 같은 사업들은 좋지만 강력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86쪽을 보면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지하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는 몇 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하1~2층은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최태호 공공건축팀장 최태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1~2층이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창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 용도는 주차장으로 돼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공건축팀장 최태호 약 11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차후에......
○공공건축팀장 최태호 예, 왜냐 하면 부지가 작고 법적인 것을 다 빼다보니까 많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용도에 맞게 면적에 대비해서 주차계획이 돼있습니다.
○공공건축팀장 최태호 그것은 도면과 같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김용술 시흥5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주차면수를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한 건데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가 좀 그렇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있는데 답변을 못하면 안 되지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100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100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윤형 위원 과장님, 지금 6개 사업 중에서 5개가 신규 사업인데 과장님한테는 다른 건 별도로 얘기 할 게 없어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전부 다 시비, 국비, 이런 걸로 우리 구 예산도 안 들어가면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느껴요. 느끼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 중에서는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 구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나 시비로 사업들을 하시는데 문화원 앞 폭포 있잖아요. 그것 사업하신다더니 그 사업은 안 하시나요? 그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은근히 기다렸는데 거기는 그냥 그대로 아직 시작이 안 되고 계획도 없고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차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은 거기를 손을 봐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지 경제성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는 중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구상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비 등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위원님께 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도면을 가져와서......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당연히 의견은 모아가지고 가장 최적의 안을 갖다가 마련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조암으로 11m 높이로 폭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노후화가 되면서 자꾸 흉물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선정이라든가, 그리고 공간구조가 지금 도로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마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마당도 조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파고 들었을 때 어떤 소음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수행자는 현장설계도 해보고 국회대로라든가 그런 설계를 한 사람들 통해서 또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양천에서 놀자 사업이 있어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부 전액 다 시비로 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안양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되어 있어서 들어갈 때 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다른 구에서 한 게 있나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타구 사례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구로구가 있습니다. 구로구의 금년도 예산을 확인해봤는데 저희는 19억인데 거기는 83억 7,7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습지생태원공원이라든가, 장미원이라든가 그리고 거기는 테마가 수목원화입니다. 그런데 저희 금천구는 똑같이 수목원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농촌테마라든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계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농촌테마풍경길로 해서 옛 한내천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한 게 19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시설보다는 생태복원과 식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비대면 비접촉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타구에 비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많은 예산을 끌어다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안양천에 우리가 반려견놀이터 그거나 좀,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다가 땅을 사가지고 해서라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해줘보세요. 우리 구에도 반려견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도저히, 치수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과장님들이 할 능력이 안돼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이것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하든지, 이것도 전액시비를 갖다가 하든지 꼭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답변 드리면 102페이지에 금천체육공원 옆에 다이내믹파크를 조성하는 게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거기에 보면 배수지 상부에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반려견놀이터를 지금 구상단계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금천체육공원 배수지 상부에......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법 적용을 받는데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법적절차가 있는데......
○조윤형 위원 서울시에서 풀어준다고 하더라고. 서울시하고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끌어오면서 하는데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걸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오신 뒤로 안양천, 호암산 별장 쪽 등 여러 구석구석 우리 금천구의 많은 변화가 좋은 쪽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팀장님도 오셨지만 과장님과 호흡을 맞춰서 우리 금천구 지역이 예전보다 많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누구나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은행어린공원 재조성 건인데,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고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 점유해서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공원처럼 꾸려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105페이지 보면 은행어린공원 재조성 건인데,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고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 점유해서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공원처럼 꾸려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어린이공원 주인이 뒤바뀐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은행어린이공원 현재 이용형태를 보면 술을 드시는 분, 또 아니면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도로 옆에 정자에서 집중적으로 모여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비접촉,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공간의 재배치 방법과 그다음에 휴식공간을 갖다가 분산을 유도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자 길이가 1.8m 짜리 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꽉 앉으면 다섯 사람까지 앉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를 갖다가 한두 명이 앉는 의자로 하고요. 그리고 정자가 있는 부분은 그쪽 녹지를 조성해서 도로변에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분산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집중이용방식을 분산이용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보면 200m에서 300m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 지정보호소가 있고요. 그쪽에 쉼터가 있고, 금빛공원이 있고, 은행나무 쪽에 분수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6군데 정도의 자연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노인분들 운동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을 갖다가 분산배치해서 현재 한군데 집중이용 되는 것을 6군데로 분산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공원내부의 공간재배치를 해서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류명기 위원 어쨌든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우리 과장님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늘솔길 무장애숲길인데 정말 이것은 어느 구에도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바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일부구간에 했는데 이 조명조도를 낮춰서라도 조금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해줬으면 어떻까 싶어요. 그 짧은 기간만 짧게 하니까 사람들이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갑자기 더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가봤습니다만 조도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그렇지만 일부 구간을 어느 정도는 연장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호압사에서 오다 보면 제1쉼터 화장실 뒤쪽 하고 호압사 올라오는 길 밑에 자재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오래 방치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호암늘솔길 제1쉼터에서 호압사 진입로까지 무장애데크길 공사를 위해서 갖다 놓은 자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환경부에서 인공빛 관리법을 만들어서 조도 관계는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도를 낮춰서 비용을 절감해서 공사구간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배남현 과장에 대한 칭찬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하니까 제가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한번 해보죠라며 방법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107쪽에 어린이중심의 안전한 놀이터 공간 재조성이잖아요. 구정질문에서도 던졌던 사안인데 코로나로 띠가 둘러져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거기는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까지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거기를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필로티 벤치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복층으로 해서 지붕이 없어도 그 위에서 노인들이 장기도 둘 수 있도록 테라스 있는 그쪽에 복층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원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분산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라고 한다고 가실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잘해 놓으면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하면 복층으로 해서 위에도 꾸며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설 규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노인들이기 때문에 복층으로 하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서 주민들 의견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10쪽에 시흥계곡 생태계류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잘 들었는데요. 아래 쪽 초소가 3층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죠?
110쪽에 시흥계곡 생태계류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잘 들었는데요. 아래 쪽 초소가 3층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용도는 안 나왔고 3층으로 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은 3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요. 녹지초소 기능이기 때문에 초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1층은 초소이고 2~3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없네요. 그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금천녹색광장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마무리 되었고요. 시공자가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도색을 하려고 했더니 분해를 해서 공장에 가야 도색이 가능하답니다. 도색이 아니고 도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도공은 할 수 없나요. 우리 아파트 뒤라서 가끔 가서 소독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옆에 새로운 것들은 눈에 확 띄는데 그것도 그렇게 손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장식은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2월 7일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때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개장식 하기 전에 그런 게 가능하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그 광장 반이 보여요. 저녁에 보면 별자리도 보이거든요. 저녁에 불 켜져 있는 건 태양광으로 해놓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별자리는 태양광으로 하고 주변에 공원등처럼 되어 있는 건 전기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직원들 오셔서 구경해 보세요. 업자가 손을 떼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기 전에 전체적으로 세세히 관찰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요즘도 엄청 많이 와요. 아무리 새로운 광장이라도 일반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반려견들이 많이 오잖아요. 공원이라고 반려견 못 들어오게 하면 싸움이 나죠. 반려견 배변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해놓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13쪽에 안양천에서 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양천 생태복원 및 경관개선인데 하천 제방 둔치에 생태복원 및 경관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천 안에 물 흐르는 거기까지를 생각하나요. 하천은 치수과와 나누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식물은 우리 과에서 하고 시설은 치수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내년에도 유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하천의 문제점이 올해 나가 봤을 때 9월에 3일 동안 침수가 되었거든요. 지금 할 자리가 광명대교에서 철산교 사이 1.2km 구간인데 거기가 한 번 찼다 하면 3일 물이 차더라고요. 토양분석도 의뢰해 놓았고요. 침수 관계 또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유채꽃길, 청보리꽃길이 있는데 둔치 위에 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하천 쪽에도 식물을 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구간은 청보리 어느 구간은 유채꽃길이 있지만 그 아래 가능하면 연꽃을 심어놓으면, 제가 어느 분에게 여쭤봤더니 연꽃은 한 번만 심어놓으면 잘 죽지 않고 옆으로 뻗어나가는 힘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연꽃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벚꽃축제 할 때도 그쪽에 테마별로 멋지게 해보자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벚꽃축제를 못 했잖아요. 물이 항상 흐르니까 한쪽에는 연꽃을 심어놓는 걸 제안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서울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억이 편성되었는데 총 7,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처음에 용역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생각하고 용역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이런 용역이 아니거든요. 이 용역은 기존 시설의 공간하부 개선하고 시설물 재정비 수준이에요.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용역 이야기 나왔을 때 의도는 뭐냐 하면 체육공원 운동장이 있을 때 거기에 무대가 있었어요. 무대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이 축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축구장으로 사용을 못 했죠. 또 그 위에 보면 독산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주차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관악구 고개 넘어가서 터널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도 세울 곳이 없는 곳이 그 자리예요. 이것을 용역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해보자라는 게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변화만 주었지 의도했던 용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도 부족하니 체육공원에서 도로 주변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주되 건축물을 올려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건축물이 올라가면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1층에는 운동시설을 그대로 해주고, 테두리 쪽으로는 지금처럼 워킹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해보자.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SOC 시설도 거기에 집어넣고 만약에 그런 공간이라면 옥상에다가는 적지만 축구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용역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보니까 그 상태에서 바닥에서 약간 조경이나 기존 시설물 변경밖에 안 나왔어요. 용역비를 7,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배수지가 지하에 있거든요. 상부는 마사토로 포장해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천초등학교하고 문성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진에서 반대를 해서 스텐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고 축구장을 넣으려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소음하고 진동인데 용역 구상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배수지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또 축구장이 잔디구장으로 그랬을 때 방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목 차폐림으로 해서 소음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린월을 통해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독산 자락길 그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놔서 1.7㎞ 정도 해서 1시간 정도 걷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장은 테니스장이 유명무실하게 폐허된 상태거든요. 그쪽으로 하려면 토지보상비가 약 4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그 안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주차장 문제는 독산테니스장 옆에 2018년도에 19면을 증설을 했거든요. 그쪽하고 그리고 테니스장 있는 데 12면에서 24면으로 증설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거든요. 좋으신 의견이고 생각이신데 이 사항은 지금 용역단계인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처음에 조건을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쪽 상수도사업본부 땅을 사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과 협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배수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외하면 좀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타당성 기본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있고 공사설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설계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35억 원은 저희가 1단계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35억 시비를 확보 중에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은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277억 3,900만 원으로 2020년 253억 2,700만 원 대비 9.5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면도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가로별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리사업 추진,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등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주민의 일상 행복 증진을 위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소통과 안전이 조화된 주차관리 추진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함께 하는 행복 주차 동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독산로 2단계 정훈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 추진,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 불법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 지속적인 단속 정비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하고 행복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벚꽃로 도로확장 사업,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금동초교 내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사통팔달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하여 구민 만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시흥천 하류 개거 환경개선 추진, 스마트 빗물받이 실용화 추진,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안양천 징검다리 및 제방 산책로 정비를 통해 스마트 풍수해 안전대책을 구축하고 주민 친화형 하천시설 공간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도시 금천 만들기라는 국 목표를 중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은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277억 3,900만 원으로 2020년 253억 2,700만 원 대비 9.5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면도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가로별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리사업 추진,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등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주민의 일상 행복 증진을 위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소통과 안전이 조화된 주차관리 추진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함께 하는 행복 주차 동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독산로 2단계 정훈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 추진,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 불법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 지속적인 단속 정비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하고 행복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벚꽃로 도로확장 사업,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금동초교 내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사통팔달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하여 구민 만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시흥천 하류 개거 환경개선 추진, 스마트 빗물받이 실용화 추진,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안양천 징검다리 및 제방 산책로 정비를 통해 스마트 풍수해 안전대책을 구축하고 주민 친화형 하천시설 공간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도시 금천 만들기라는 국 목표를 중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교통건설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유민석입니다.
2021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표지판, 신호등을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표지판, 신호등을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지금 서울시가 용역을 할 때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으로 15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폭은 2m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안에 버스가 서게 되면 앞문으로는 승차를 하고 뒷문으로 하차를 하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있다든지, 전신주가 있다든지 그러면 버스정류장 15m내에 있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승·하차를 용이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 저희도 나가서 몇 군데 보니까 15m가 사실 짧은 거리가 아니고요. 버스가 보통 11m에서 12m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15m는 서울시의 최종 안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앞·뒷문 쪽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7m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7m정도의 지장 가로물을 다른 쪽으로 이설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것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싹 정리를 하면 버스 대기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2억 9,585만 원 예산이 27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저희가 지장물이 제일 많은 정류소 27개를 선정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4년 동안 128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 아니더라도 독산동 쪽 독산로 수종 변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중화 공사 때 저희가 먼저 거기다 투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4년 동안 못 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류명기 위원 제가 예전에 교통행정과에 주문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금천구가 언제부터인가 교통체증이 특히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흥사거리, 우시장사거리, 독산사거리 주요 교통체증이 되는 데를 보니까 신호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7대 때 용역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라도 한번 금천구의 동·서·남·북간 교통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봅시다하고 지금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으시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서간, 남북간 이런 교통신호 체계, 특히 사거리 쪽에서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신호체계들이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든지, 그 당시 제가 7대 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7대 때도 교통문제 때문에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도 당장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범일운수 종점에 차고지가 거기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긴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구촌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옮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한복판에 차고지가 있는 문제, 특히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늦은 밤에는 양쪽 좌우의 차를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언제든지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교통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많이 걱정하고 우려스러워서 제가 욕을 먹어도 계속 구정질의하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7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또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 마을버스종점에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류장인가 작은쉼터 하나 있었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큰 시설물이 하나 들어왔던데 고압으로 써놓기도 하고 그게 뭐죠?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지금 범일운수 차량이 전기차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 배전반이고요. 저쪽에 주택가 쪽으로 충전기가 6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놓을 때가 없어서 정자를 철거하고 그쪽에다가 놓고 거기서 지하로 선이 매설돼서 6대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고압이라고 해놓았데 바로 길옆 인도잖아요. 어떻든 간에 쉼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고압으로 해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민들 살아가는데 큰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죠?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아마 그쪽에도 연락이 갈 건데.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많이는 아니고 몇 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계셨었는데요. 사실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사람한테 피해가 있다, 없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범일운수 그쪽에 설치 돼있는 땅들은 전부 시유지를 범일운수가 허가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총괄하는 부서는 서울시 주차기획과고요. 그걸 위탁 받아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쪽 위치가 적합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됐고, 일단은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게 안전한 시설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피해가 간다라고 그러면 소정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토지주만 승낙을 하면 설치가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안 거친다는 것은 무해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서울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도로변이고 그래서 제가 범일운수에다가 거기까지는 얘기했어요. 거기를 그렇다고 담을 쌓으면 너무 흉흉하고 그러니까 키가 큰 교목을 내년 봄에는 심어가지고 안이 안 보이게 나무로 울타리를 하자, 그래서 범일운수가 그것까지는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고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관여해서 이렇게 할 입장이 못 될 것 같아서......
○류명기 위원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은 압니다. 어쨌든 시에 주관부서가 있고 업무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 금천구 주민들 삶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그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 한마디 안 들어보고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물론 과장님, 그건 서울시 땅이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고 금천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의 한복판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택가 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올해 상반기일 겁니다. 저희도 외곽에 있는 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외곽에 있는 구들은 전부 다 서울시가 대규모의 버스정류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그게 서울시를 약간 벗어나도 돼요. 하남이라든지 저희들 같으면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는 일종의 부지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차고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곽에는 거의 차고지가 있는데, 우리 남쪽 금천구 쪽에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이게 범일운수가 주택가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저희들한테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지금 시내버스가 자꾸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운행시간을 조정해야 돼서 지금 당장 150번도 그 건으로 인해서 영등포 신길동까지 온다 한 것을 한신아파트 주민들하고 그쪽의 독산1동 단독주택필지에 계시는 분들 2,200명 연서를 받아가지고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이라든지 서울 중심가로 가는 버스노선이 자꾸 단축될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고지가 없으니까. 그 차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한 회차 가는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0번 같은 경우 도봉산에서 저희까지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노선 중에 5위권 안에 드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 하겠지만 의원님도 같이 해서 우리가 외곽에다가 버스 대형공용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대중교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봐오던 토지가 있긴 한데 광명시 쪽이라서 괜히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청장님한테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차량을 다 빼고 그다음에 저희 경유하는 차도 같이 경유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류명기 위원 그 회사는 좋겠지만 어쨌든 그 회사가 우리 주민의 발이 되고 그런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우리 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차고지를 따로 알아보고 빨리 대체 할 것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7대 때도 노래를 부르고 8대 때가 다 지나가는데 8년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의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하루아침에 빨리 개선되고 시흥동 그쪽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버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 않은데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류명기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어떤 법령 같은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 이따가 끝나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범일운수 차고지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데 정자를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배전반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했잖아요. 실은 저하고 이것 몇 번 미팅을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범일운수에 땅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서울시 땅이면 우리 서울시민, 금천구 시민 또한 똑같으니까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전반 설치해놓았는데 위원님은 자세히 못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위험 그리고 특고압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만큼 위험한지 저도 모르지만 "위험 특고압" 여기 옆에 가면 안 되겠네 이런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혐오시설 아닌 혐오시설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제 그제도 밤 11시에 그 옆에 주택 사시는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시는 것은 여기 롯데에서 사신다고 해요. 그런데 어쩌다 가보니까 우리 집 옆에다 그것 해놨다고 밤11시에, 그리고 여기 처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지역구 의원한테는 막 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하고 거기밖에 할 데가 없고 거기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해놓았다고 하는데 거기를 두 번 가봤어요. 직접 가서 그 안에 돌아봤더니 거기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해놓은 데는 바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리고 바로 주택가 옆입니다. 고주파가 없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옥상에 해놓으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고주파니 암 위험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을 회피하고 있는데 동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 옆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지만. 거기에 돌아보니까 거기 아니더라도 분명히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아래 쪽 감자탕집 골목은 주거공간이 아니에요. 상업공간이에요. 그쪽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했다는 것은 주민들 생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범일운수가 금천구에서 공적인 일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네들 업이잖아요. 금천구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 금천구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분이 얼마나 금천구에 복지차원에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천구에 왜 관악구 차들이 와서 기름을 넣고 가스를 넣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설치해 놓은 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앞으로 몇 십 년을 간단 말이에요. 이참에 옮겨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저는 범일운수를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의원님들이 이해 해주셔야 할 것은 범일운수는 우리 교통행정과 예하 기업도 아닙니다. 거기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고 단지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범일운수에게 할 얘기를 저희한테 다 퍼붓고 가면 저희가 범일운수한테 얘기하면 범일운수가 저희 말을 듣습니까. 서울시 땅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7,000 정도 대부료를 내고 쓰겠죠. 기사들이 커피 마시고 담배 핀다고 정자를 만들어서 해줬는데 내려오는 길이 하나니까 인도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터줬는데 그것을 마치 주민한테 개방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범일운수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의원님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과연 그 시설이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이냐, 반경 6m 내에 전자파가 나오는지 이런 것은 제가 범일운수에게 얘기해서 확실하게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일단은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안전하든 아니든 휀스를 치고 접근 못 하게 그런 문구를 해놓은 건 사실일 거예요. 범일운수는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규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치 옮기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왜 그쪽으로 안 했는지, 그게 놓을 때 저희한테 허락 받거나 통보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범일운수에게 꼭 규명해서 그런 의혹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문을 갖는 주민들과 같이 범일운수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범일운수도 우리 지역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바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부서 과장한테 얘기하죠. 이 일로 계속 얘기하니까 죄송하기는 한데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금하로를 생각하면 각 아파트 단지 의견이 다르고 범일운수 의견 다르고 건너편 사는 분들 의견이 다르고 해서 제가 누구보다 중립을 지키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 편도 못 들고 저 사람 편도 못 들어서 금하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난처합니다.
○윤영희 위원 저희들은 그쪽이 지역구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정류장 건도 이쪽 편들고 저쪽 편들라는 게 아니라 법도 잘못 되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방아파트 앞에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그걸 뺏어다가 여기에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고 건영아파트 사람들이 20년이 다 되도록 계속 하소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단독주택 몇 채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대단지잖아요. 216세대. 바로 옆에 신도가 206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20년 전에 범일운수 종점 우방아파트라고 한 번 서고 하나는 저 아래 은행나무 앞에 원래 섰었으니까 당신들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며 20년 동안 계속 하소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 것을 빼앗아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서울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조례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가산디지털단지역 확충하면서 독산역은 벚꽃로 쪽에 롯데캐슬에서 4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라 가설계에 들어갔는데 그 돈도 터무니없는 돈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 그쪽에 출구를 하면 전기전자 시설물 전체를 이관해야 된데요. 이관비만 10억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고 롯데캐슬이 뉴스테이 때문에 그쪽으로 출구를 하나 뺀다고 했던 사항인데 철도시설공단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롯데캐슬도 더 이상은 부담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그런데 코레일에서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저희 부담금은 시비를 받아서 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민원이 접수된 것 중에 1번 출구 말고 2번 출구 쪽에 디지털2단지 쪽에 출구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1단지 쪽에는 민원이 없었어요. 1단지 쪽에 롯데캐슬이 의사를 표명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롯데캐슬이 비용을 댔던 안 댔던 왜 거기만 해주고 2번 출구 쪽은 안 해 주냐, 사실 2번 출구 쪽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2번 출구 쪽이 훨씬 붐비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어려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용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영희 부위원장님, 가산동·독산1동 김경완 위원님, 시흥1·4동 조윤형 위원님, 시흥2·3·5동 류명기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춥거나 덥거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점심식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역에 보면 일명 떳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주변의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중 한 군데 시흥3동 명보당약국 골목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류명기 위원 거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왔지요? 그 곳이 금천문화원, 국악예술고 쪽으로 해서 기아대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거기는 유동인구나 유동 차량이 많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7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떳다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 과일가게가 추석 전후로 해서 거기에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토주대감 식으로 하고 있던 과일가게가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도를 1m도 안 남겨놓고 과일하고 야채를 내놓아서 다 막았어요. 인도에 물건을 적치해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닙니다. 제가 거기에 7시 50분에서 8시 전에 갑니다. 그런데 항상 그 전에 물건 실은 탑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요. 거기 제과점에서 유통상가 쪽 신호등을 봐야 되는데 그 탑차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인도에는 물건을 적치해두고 도로도 좁은데 거기에는 탑차 한 대가 몇 시간씩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교통봉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냥 저한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퍼부어 되는데 거기 사장인 것 같아요. 거기 건물 뒤에 가면 건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내릴 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후문으로 물건을 내리면 되거든요. 안하무인입니다. 시흥3동 주민들의 안전에는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법이 있어요. 건설행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이곳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흥3동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거기에서 아침에 1시간씩 교통봉사를 하다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금요일만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론 장사하면서 잠깐 주차하고 물건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새벽에 물건 가져와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몇 시간씩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교통사고 소지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다행이지만 아마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3개 부서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무인화를 통해서 유휴인력은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도록 할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하루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라......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런데 그분들 해고나 그런 게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는 걸로 합니다.
○조윤형 위원 인원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을 지평식만 하지 말고 기계식으로 해서 면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지평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민원도 많으니 그런 것은 처음에 할 때 땅을 넓은 땅을 사더라도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어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주차난이 조금씩이라도 해결이 되지, 우리 금천구는 거의 다 지평식으로 하니까 주차난도 해소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다세대 주차장이나 우리 공영주차장 앞에 보면 무단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무단주차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사유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윤형 위원 그곳에는 주차를 절대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차량소통이 안 돼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다세대주차장, 개인 주차장 앞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선을 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지역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제가 사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는 주차장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지역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제가 사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는 주차장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실 때 양방향 통행을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위원장 김용술 양방향으로 하려면 정훈단지 남문시장에서 올라와서 교회 쪽부터, 그 도로만 양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값어치가 없는 땅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매입하기 좋은 자리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주차장으로는 좋은 곳은 아닙니다. 물론 한사람 소유로 되어있으니까 매입하기는 쉽겠지만 나중에 이 땅이 금천구 공공건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지적사항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유근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한 면, 한 면 확보하는 게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부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부지를 앞으로는 취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주차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금천구의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생각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완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완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재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3쪽 여기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정비죠? 여기 대상지가 시흥5동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정비구역은 추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어디쯤이 될 것이다라고 가상한 곳은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지금 저희들이 시흥일대 전체를 해 가지고 센터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너무 복잡한데 위주로 먼저, 전체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거기 54쪽에 보시면 공중선 정비 전·후사진이거든요. 사실 육안으로 봐도 사업의 효과는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흥5동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가 되고 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잘 살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지금 얼마를 잡고 있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산은 국토부와 시와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은 한전하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조언해 주시면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도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도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도로과장 진학성입니다. 도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도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명기 위원 안양천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관련 부서들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조명이 LED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안양천이 그동안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점등하고 소등하는 시간이 동절기 하절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겠지만 조명이 간혹 보면 중간 중간에 어두운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원인은 알겠죠? 등이 오래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 나뭇가지들이 조명을 가려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공원녹지과와 치수과가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조명문제를, 또 구로하고 광명하고 안양하고 주변 자치구 경계선 쪽에는 이상하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근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안양 광명 구로 쪽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경계선 쪽에도 관리가 안 되어서 어두워요. 특히 구로하고 금천 경계선 최근에 다리가 건설이 되었는데 거기가 경계선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알아서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진학성 안양천 조명이 일부는 노후 되어서 LED로 교체할 것도 있고요. 청소도 안 된 것이 있는데 청소는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나뭇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하고요. LED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류명기 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나뭇가지가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하단에 큰 풀이 있어서 그게 사이클 타는 사람들 마라톤 하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이 많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실제로 앰뷸런스가 왔어요. 사이클하고 부딪힌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조명이 어둡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살펴보세요.
○도로과장 진학성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도로유지관리라든가 보도유지관리 또 가로등 보안등 연간단가를 이렇게 올해보다 대폭 올린 건 무슨 이유예요? 내년에는 15억씩 올려놓았어요. 도로유지관리 노후보도도 6억을 올렸고 조명도 6억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대폭 올린 거예요?
○도로과장 진학성 도로유지관리할 때 일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도로도 오래 되면 노후 되잖습니까. 적정연도가 되면 유지관리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전부 연간단가 계약이 아니고 연간단가 계약이 11억이고 노후도로 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연간단가 계약하고 노후도로 포장정비사업은 별개로.
○도로과장 진학성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과장 진학성 예.
○도로과장 진학성 이 사업이 선정되고 설계용역 발주해서 심의를 받는 중인데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그건 교육청하고 MOU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76페이지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이 있잖아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초동 제설작업을 하는데 골목길에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 내집앞 눈치우기 사업처럼 진행하잖아요. 어느 가게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누가 가다가 넘어졌을 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진학성 제설대책은 원래는 지자체에서 하지만 이면도로까지 완벽하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면도로 자기 대문 앞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을 때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민원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묻기는 그렇고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민사로 하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기보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 1층에 주차장, 사무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2층에 실내축구장이 들어가는데 축구장을 할 만큼 넓습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층별 면적이 약 260평 정도로 실내축구장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층별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치수과장 허원회 그것은 5층에,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치수과장 허원회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동주민센터나 저희한테 하면 됩니다.
○치수과장 혀원회 그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설치는 무료로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액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사물인터넷하고 정보통신기술이라서 오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증 과장에서 저희가 충분히......
○치수과장 허원회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간선도로부터 차츰 점진적으로......
○치수과장 허원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구역인 우시장.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 U통합상황실에서 하고 치수과에서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기존에 있는 것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조윤형 위원 지금 했을 때 하자가 없는지 테스트를 거쳐서 해야지, 무조건 해서 잘못하면 낭패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 한 군데라도 한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첫 번째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혁신행정 일환으로 저희가 행자부 우수제안을 낸 사항으로 선정이 돼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추세가 4차 산업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뉴딜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용역을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가로라든지......
○치수과장 허원회 재생사업지 우시장 일대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조윤형 위원 실용화가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알아서 하시겠지만 성공적으로 된다면 더 좋은 기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펌프장이 증설이 많이 되고 확장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가 오면 지하가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2010년,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려가 금천구 내 도로 5개소가 침수된 사실이 있고요. 빗물펌프장의 가동이라든지 고장으로 인해 침수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이 돼서 쓸 수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주면 안 되고 침수가 되어 꼭 필요하지만 예산낭비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곳이 침수된 적이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우리 금천구는 펌프장이라든지 가압시설 같은 게 너무 잘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해주면 2중으로 낭비가 되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음수대 설치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도꼭지가 손으로 돌리는 꼭지가 있고 손바닥으로 밀어서 하는 것 등 대체적으로 2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수도꼭지는 대부분 돌려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언제부터 손바닥으로 눌려서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안양천 음수대 같은 경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면 자기가 틀어서 마실 만큼 먹고 잠그고 그렇게 하면 물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눌려서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은 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정책에 역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꼭지를 옛날처럼 사용하고 싶은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누른다든지, 돌린다든지 방법의 차이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수도꼭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먼저 찾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수라든지 그런 것들도 타이머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편의성을 고려할 것인지 그런 측면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데 그걸 새로 또 수도꼭지로 바꾸면 또 예산 낭비이니까. 예를 들어서 푸시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고장이 났다면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돌리는 수도꼭지로 하게 되면 물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치수과장 허원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 빗물받이 사실은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스마트 도시에 대한 구정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2,000만 원 매칭예산으로 잡혔잖아요.
○치수과장 허원회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치수과장 허원회 이 비용은 저희가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시스템 구축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지금......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빗물받이의 악취방지 덮개라든지 또는 준설비라든지, 경계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재 비용이 한 70정도 되고요. 두 배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저희가 특허출허한 사업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이 주가 돼서 개발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