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조직구성은 5개 과 18개 팀이며 인원은 정원 112명 현원 107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2021년도 예산은 2020년 450억 8,400만 원 대비 9%가 증액된 491억 7,7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9.01%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비대면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술창업 지원시설 구축과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G밸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1만 70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일자리 정보제공, 맞춤형 취업상담, 외부재원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한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과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SOC 확충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민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역량강화와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격일 수거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원천 감량 장비 확대, 1회용품 줄이기, 폐비닐 투명 폐패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이전은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협상태도로 예정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그린환경도시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G밸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 오염원 관리 강화, 대기질 개선 방지시설 지원, 그린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경제환경국 직원들은 맞춤형 민생경제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제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조직구성은 5개 과 18개 팀이며 인원은 정원 112명 현원 107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2021년도 예산은 2020년 450억 8,400만 원 대비 9%가 증액된 491억 7,7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9.01%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비대면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술창업 지원시설 구축과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G밸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1만 70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일자리 정보제공, 맞춤형 취업상담, 외부재원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한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과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SOC 확충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민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역량강화와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격일 수거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원천 감량 장비 확대, 1회용품 줄이기, 폐비닐 투명 폐패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이전은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협상태도로 예정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그린환경도시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G밸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 오염원 관리 강화, 대기질 개선 방지시설 지원, 그린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경제환경국 직원들은 맞춤형 민생경제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경제환경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역경제과장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소요예산이 28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3개 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평균 약 2억 정도이고 2층 필로티로 해서 상인회와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 보면 주차장이지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시흥동 은행나무 거기에 주차장 할 때도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시흥5동 같은 경우는 협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2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또 하게 되면 2중 3중으로 들어가니까 세부적인 계획까지 디테일하게 세워서 2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금 융자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은 대동소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것은 시중은행 자금, 예를 들어 저희 자금이 아니고요.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해서 100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이자부분만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 또한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감액돼 있어서요. 그리고 43쪽 동물보호사업 안정화인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타구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세세히 살펴봤을 때 투명하지도 않고 바르지 못한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다행히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혹시 제가 전에 지적했던 문제들 그런 소지는 보이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지역 내에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저희들하고 연대해서 다행히 관내 병원으로 했고 그분이 시민단체 분이셔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 끝나고 나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중간 중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반려견을 보면 동물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동물복지 반려견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거기에 위원은 반려묘에 관계된 위원들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난번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구성되지 않았는데, 추천받아서 보완을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3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단가가 민간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단가는 얼마이고 민간수준의 단가는 얼마인지? 제가 7대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 마땅한 병원이 없어서 그때 당시 강서구 병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 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하고 있고요. 염려했던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단가부분은 서울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요구한 것은 15만 원으로 하게 되면 고양이를 개복했을 때 치료비가 없어서 중성화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이번에 활성화사업에 보면 중성화사업 응급치료 지원을 구비로 사실 조금 넣었습니다. 치료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민간에서 요구한 것은 건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3년 전인가 도시형 소상공인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3년 전인가 도시형 소상공인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마감이었는데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1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이 되지 않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후에는 원래 자생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연장을 하고 내년 연장된 만큼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현재는 매년 1억씩 이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현재 2억 확보됐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도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은 저희가 운영 안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약 3년 정도로......
○위원장 김용술 이것도 지원이 2~3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꼭 구에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까?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사업하다가 지원이 끝나면 구비를 또 투입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의류 직접지구를 시행할 때는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을 버티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런데 의류 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스마트 형태로 솔루션을 받았기 때문에 연대해서, 지금은 다른 형태로 되어있지만 진행하면서 함께 더 좋은 곳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지만 전액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술 시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라는 겁니다. 직접지구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생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구비가 투자되고, 여기 솔루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같은 직종에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들어와서 안 되면 구비가 또 지원될까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선별해서 받을 것은 받고, 시비가 오더라도 아닌 것은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사실 봉제업체 입장에서는 뭔가를 시도하고자 하지만 일체 구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뛰어보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하여튼 자생력을 키우고,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올 것이 아니라 사업분석을 해서 나중에 우리 구비가 투입될지 안 될지도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은 기금 5,000만 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주민들을 모집해서 청소년부터 기자단을 먼저 모집을 해서 기자수업을 하고 또 현장체험, 토크쇼, 온라인 합창단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기금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우리 예산은 기금을 먼저 조성을 하고 사업 예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조직도 다르고 해서 지금 현재는 민통 그쪽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일단 부서 자체가 다르고 단체 성격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맞지 않은 사업으로......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창출과 소관)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창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올해는 1,300명이 지원해서 해왔는데 이게 220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1,300명 정도는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비상시에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국회에서 본예산에 희망일자리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는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일자리가 없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1,300명에서 220명만 되면 1,100명 정도가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끊어지면 아예 처음부터 없든지,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는 지속적으로 어디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명 대상자인데 추정치는 약 800명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00명이 떨어집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그런데 희망근로를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연초부터 하게 된다면 우리 금천구민 모두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장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보통 공공근로는 최저임금을 주는데 65세 이상은 3시간 하게 되는데 80여만 원, 그리고 65세 미만은 5시간 하게 되는데 120여만 원, 그리고 8시간 풀근무를 할 경우에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180여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작년에 했다가 끊어지면 그 600명 정도 그분들의 금액을 추산하면 혹시 얼마정도가 되죠? 200명 정도는 계속 이어지고 한 600명 정도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예산을 대충 잡으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지금 현재 600명 곱하기 100만 원 잡으면 6억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100명의 1억 정도니까 6억 정도.
○윤영희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올해까지 하고 코로나가 내년부터 없어진다면 이것은 없어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보면 이분들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올해에 추경으로 청장님이 선제적으로 동네방네 일자리 100% 구비로 추경을 마련해서 희망근로 오기 전에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을 선제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그런데 본예산에 동네방네든 희망근로든 아직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는 일자리를 원하는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수고하십니다. 63페이지 새벽일자리 쉼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8년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기간제 일자리는 3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이용인원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이게 2018년도부터 실시해서 맨 처음에 119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일일 평균 13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88명은 왜 그러냐면 코로나 여파도 있고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저희가 차라든지, 물이라든지 따뜻한 음료를 제공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 체크도 하고 방역관련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올해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용직들이 일자리가 거의 없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것하고 일 나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3명이고 예산도 계속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용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사람들이 차, 커피나 이런 것 안준다고 안 나온다 는 것은 이상하고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이용자들은 무료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청년 일자리카페.
○조윤형 위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일을 장기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며칠, 몇 달 나가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가,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이나 이런 데를 해줘야 오래 다니게 되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걸 보면 얼마 못 다니더라고요. G밸리 같은 데하고 연계를 하는 뭐가 있어서 안정적인 데를 추천을 해서 금천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여기 일자리카페는 그야말로 카페이면서 공부도 하고, 또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가 자소서도 쓰는 요령도 해 주고 면접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연계는 우리 일자리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1층 민원실에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G밸리 쪽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G밸리 쪽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순수 민간일자리는 빼고 올해 목표가 1만 500명이었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에서는 약 2,500명 정도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1만 500명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거의 약 150%정도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3, 4분기 때 100% 달성을 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센터만은 2,500~2,600명 정도 취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성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성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성 도시재생과장 김학성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도시재생과 소관)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2020년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문 대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드리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씁쓸함이 많습니다. 올해 새뜰마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24억 넘게 지원받아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10억 넘게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일단 사업지 내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맹지가 32필지가 있습니다. 22개 동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수도, 도시가스, 텃밭, 도로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고요. 모든 건 결과가 말을 해주잖아요. 24억 원을 받아와서 3년 넘게 했는데 눈에 띄는 건 주택 하나 산 것 하나예요. 24억에서 12억이 들어가면 12억을 썼다는 얘기인데 가보면 담 하나 쌓아놓고 뭐 하나 그려놓고 그런 내부적인 것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재생사업 작년에 안 되었는데 올해 선정되었잖아요.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3년 기간을 하는 거잖아요.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골목길 축제도 추진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요. 그런데 받아온 예산이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구비까지 포함해서 11억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또한 새뜰마을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먼저 하고요. 공동체사업을 하려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해야 되는 거점기관을 어디에 세우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거점공간을 매입해서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흥5동 청사가 신축 중인데 그 부지가 준공되면 일부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24억에서 1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같은 거점기관이 필요하잖아요. 시흥5동은 그런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시흥5동에 얘기한 거기도 있고 이런 공간이 많아요. 여기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런 회의할 때 한두 번 쓰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을 꼭 활용하셔서 힘들게 받아온 예산이 정말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가 우리 지역구잖아요. 중간중간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고요.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의원 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건 아니고요. 이건 구 단위의 에코센터고요. 여기는 금하마을 단위의 에코에너지센터가 건립됩니다. 별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현재 에코에너지센터 부지매입은 이번 달 3일 잔금을 치르면 우리 구 소유로 토지가 매입됩니다. 그 후에 기본구상하고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때 용역과정에서 구와 금하마을 에코센터가 연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후변화라는 것은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예측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금천구에 에코센터라고 해서 센터가 생긴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금하마을에 있잖아요. 그리고 독산동, 시흥동 어디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조성할 때 우리 금천구 전체를 아우르는 에코센터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화를 처음부터 생각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금하마을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저희 에코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교육장이나 체험장을 마련할 겁니다. 에너지에 대한 사업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체험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예전에 약 3년 정도 정말 천직같이 심각함을 알기 때문에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에코센터를 하면 금하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외부사람들이 다 와서 금천구에 집을 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그중의 일부는 우리 금천구에서 이쪽에 관계되는 지식이 있는 금천구 상황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다른 위탁한 데를 가보면 우리 금천구에 세웠는데 다 외부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만약 10명이면 그중 3분의 1정도는 우리 구민을 썼으면 좋겠어요. 금천구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우리 금천구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 그런 사람을 써서 금천구의 모든 것들이 같이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각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센터도 다시 준비를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93쪽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니까 사업추진 주체가 1개 업체가 해나가도 힘들 텐데 추진 주체가 2개란 말입니다. 뱀이 머리가 두 개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소통을 통해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우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을 하나로 해서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지금 현재 시흥유통상가주식회사하고 시흥유통상가사업단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것은 시흥유통상가주식회사에서 해왔었고요. 시흥유통상가사업단은 약 7~8명의 소유자들이 구성해서 현재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하려면 시공력이나 기술력, 자본력, 그런 게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추진되기 때문에 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독산동 우시장에 있는 도시재생도 몇 번 가서 센터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올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대학을 할 때 기수별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마을공동체 그쪽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요. 또 외부전문가 분들도 모셔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대학 할 때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지역 안에서 교육받을 것을 살려서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지역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금천형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요건에 재생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차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왔겠지만 또 도시재생 운영할 때 그분들한테 많은 비용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차적으로 배우고 했는데, 또 도시재생이 시작되면 또 그분들이 와서 계속하면 그분들한테만 계속 비용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명인데 또 10명이 다 들어올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내년에 운영할 때......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81페이지 별장길 재생사업을 보면 거기에 신청사를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상안에 보면 공영주차장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저희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단계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상인들 및 주민들과 저희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 부출입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안 되더라도 사람은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 토지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류명기 위원 그것은 재생사업 아니더라도 평소 단순한 민원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래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거의 방치되다 시피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개선하겠다고 구상안이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뭔가 획기적인 안이 있는 것인지, 그냥 무작정 그 골목길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 공영주차장을 개선하겠다는 막연한 논리인지, 나름대로 구상이 서서 이런 구상안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위원님 말씀 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골목길 재생 활성화 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없으면 정비를 할 수 없고, 다만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통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설계용역을 할 때 위원님 두 분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류명기 위원 당초 거기에 건물 몇 개를 매입을 해서 했는데 너무 쓸모가 없어요. 그 주차장이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번 재생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왕에 하는 것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봅시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좋은 일인데 제 지역구에 우시장, 금하마을, 복숭아마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숭아마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시장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잘 하고 금하마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이라 하면 주민대표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시 관계자, 용역 관련자, 그리고 금천구청 직원분들 이렇게 금하마을은 특히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양보와 배려를 해주시면 다른 서울시, 용역사, 아니면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못해온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금하마을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할 것이고 금천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일단 저희가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동측에 저층주거지가 많고 7~8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토지들이 대부분으로 많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하고 있지만 동측 저층주거지 부분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이 아닌 데는 가로주택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술 정답입니다. 우리 금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정답이에요. 할 수 있는 데는 가로정비사업을 하고 그 외 하지 못한 그런 데는 재정비를 하는데 마중물 식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건데, 우리 금천구에는 도시재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전부 질의하기는 뭐하니까요 지금 금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새뜰마을, 우시장, 희망지 사업 예산 사용한 것까지, 일부에서는 사무국장과 코디도 임명해서 일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총괄 코디하고 사무국장은 서울시......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만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청소행정과장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청소행정과 소관)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맞습니다.
○조윤형 위원 세 번씩 했는데, 제가 작년에 정거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한 것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2021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매일 수거제로 바뀌는데 예산은 어떻게 4억이 더 올라와 12억이 돼버렸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원가계산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제가 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금천구 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실효성 있게 구민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매일수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거장은 3개 동만 하고 다른 동은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은 무단투기라든가 지저분한 게 많았었는데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지저분한 것은 없고 깨끗해지겠죠. 이것은 물론 용역에 의해서 산출이 나왔다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청소업체가 수입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위원님, 용역을 하게 되면요, 장비비라든지, 인건비, 인력이 더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재 격일 수거제 인건비하고는 특별하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민원이 없으면 이상하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조윤형 위원 제가 유심히 봐요. 한번은 약 30분 동안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이 양반들이 건성으로 그냥 하고, 딱지만 붙이더라고요. 딱지만 붙여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6명이 하는 것만큼 수입이 되나.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금년에 1억 5,900만 원 정도로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이 기준은 2017년도 전체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반들이 했다고 곧바로 부과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걸러내서 실효성 있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봤을 때 2018년, 2019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맞습니다.
○조윤형 위원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60%정도는 중국 사람들인데, 거기서 버린 것만 찾지 말고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CCTV 있는데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속원들이 많이 투기 되는 곳 옆에 서 있든지 투기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직접 부과를 해야 자기네들끼리 말이 돌아서 무단투기를 안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만 다니면서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내년도에 희망일자리 사업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 30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계도 홍보요원으로, 단속은 안 되고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인건비를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억 3,400만 원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섯 분에게 나간 돈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거한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8,000만 원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중국 사람들은 버리는 시간대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투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투기를 해요. 그리고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다가 무단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소형 도로 청소차량이잖아요. 시흥3동에서 시운전할 때 제 지역구라서 류명기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시운전하는 날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나왔네요. 그 때 시운전 할 때는 조금만한 이런 것도 흡착해서 깨끗이 지워졌는데 여기 보니까 낙엽 등의 쓰레기 흡입이 잘 안 된다고 그러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여기 표현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낙엽을 차에서 흡입을 시켜 보니까 이게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차 안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게 오버가 돼 가지고 쓸고 지나가면 몇m 못가서 또 한 번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못 빨아들이는 거죠. 그건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업체 측하고 쓰레기통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요청을 해놓았는데 별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청소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돌면 하루에 골목 4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수거작업을 합니다. 또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 그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흥3동이 우선 하잖아요.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10개 동을 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게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추가로 할 때 하더라도 한 대가 시흥3동에 있는데 하루 내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흥5동이나 시흥1동에도 한 번씩 하는 게 가능한지. 시흥1동이라고 해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꼭 필요한 곳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거기에서 유해성이 발견되긴 했어요. 4개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양을 확인해 보니까 1년에 2만 5,000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거 가능한 양이 1,000개 정도인데 이걸 그냥 줄 수는 없고 세척 및 안전도 검사까지 하려니까 자활센터 이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그것을 깨끗이 세척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매월 1,000개 정도를 보급하면 1만 2,000개 정도 보급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양한 위생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전부터 생각했는데 요즘 타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액체가 환경에 유해물질이 될 수 있어서 물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제가 시연하는 것을 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아닙니다. 터트려서 하수구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게 환경단체에서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6개 구가 실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고려해서 안 터지는 아이스팩을 활용해서 1,000개 정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각 동에 비치해서 가져오신 분들에게 화장지를 줄까,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윤영희 위원 명절 때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송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뜯어서 속은 따로 버리고 비닐은 따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일반쓰레기처럼 버리기도 해요. 터뜨려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범사례를 봤더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하더라고요. 그것을 얼려서 여름에 재래시장이나 노점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폐현수막 깨끗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하나씩 갖다 드리면 여름에 그분들이 그것을 하나씩 끌어안고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이건 재활용의 가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출현 등이 환경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일, 지진, 폭우, 폭설 등이 지구촌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인데 영역이 너무 많아서 다 질문할 수 없고 집사람은 음식물쓰레기 담당이고 저는 재활용 담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에 보니까 옛날에는 유색, 무색, 투명패트병으로 해서 한 군데에 다 했는데 요즘은 유색하고 투명하고 분리배출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공동주택은 12월까지 시범운영하는 홍보기간이고 단독주택과 상가는 내년 11월까지 시범운영 및 홍보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전면시행이 공동주택은 내년 1월이고 단독주택하고 상가는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 1월에 단독주택하고 상가도 전면시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렇게 늦춰져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싶고 홍보를 하고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물론 TV를 통해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지자체에서도 SNS나 통·반장회의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피부에 와닿게끔 절실하게,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불감증이 심해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 지금도 분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투명과 유색을 같이 넣는 사람도 있고 또 경비아저씨가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해야 됩니다. 금천구 만이라도 재활용쓰레기에 관한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어깨띠를 두르고 분리수거하는데서 서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지구를 살리는데 우리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몸에 배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쓰레기를 섞어서 넣어요. 경비아저씨들이 분리를 하니까 이게 인력 낭비이고 시간 낭비거든요. 이런 문제를 내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 1월부터 단독주택하고 상가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정례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정례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기입니다. 2021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소관)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명기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마지막에 구립사랑채요양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사랑채요양원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은행 ATM기기가 있어요. 그것 바로 옆에 무슨 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보일러가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대형 실외기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초저녁인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내가 가까이 가봤어요. 저녁에는 소음이 크게 더 멀리 들릴 텐데 그것 점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잖아도 업무보고를 떠나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했거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기 우리은행 ATM기기 바로 옆에 있는 대형 실외기 소음 말씀입니까?
○류명기 위원 아마 대형 실외기 같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바람이 나오면서 소리가 우리 일반 실외기 소음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떠나서 한 번 환경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날만 소음이 큰 것이었는지. 거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할 분들이 계시는데 소음이 크게 들리더라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이 어떤 상태로 가동되는지 그 여부와 아니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기 실외기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