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하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에 현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3억 7,600만 원으로 2019년 267억 9,000만 원 대비 25억 8,600만 원 9.7%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5.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등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구정의 종합로드맵을 설정하고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 체계적 법률지원서비스 등으로 내부 행정역량을 강화시켜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위한 체계적 정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천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마인드를 내실화 하고, 상향식 변화를 통해 혁신행정을 이끌어 내며, 정책조정 및 관리를 체계화해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참여중심의 재정 민주주의로 구민 공감대를 통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대폭 확대하고, 찾아가는 SNS 홍보를 통해 실시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별 맞춤형 홍보가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 보급하고 홈페이지도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등 뉴미디어 도입 및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유와 소통을 통한 구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며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주민 홍보단을 구성하여 민간채널로 구정 공유와 소통의 영역을 넓혀 주민 공감대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 현장중심의 스마트 서비스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구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상인회 및 기업 관련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모사업 참여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하였으며, G밸리에 메이커스페이스 G-CAMP, DKWorks, 지식재산센터를 통합 개소하여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및 사회적경제에 있어서도 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독산동우시장 그린 푸줏간 사업 등 지체되었던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으며, 제로페이와 연계된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낙후된 독산로 거점 주변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천구민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G밸리 연계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증가하는 반려인구에 맞추어 동물복지사업도 확대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으며, 소액수의계약의 관내 소상공인 우선 계약 등으로 관내기업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 1·2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에 총력 대응 하겠으며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혁신적인 정책수립과 재원확충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하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에 현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3억 7,600만 원으로 2019년 267억 9,000만 원 대비 25억 8,600만 원 9.7%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5.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등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구정의 종합로드맵을 설정하고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 체계적 법률지원서비스 등으로 내부 행정역량을 강화시켜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위한 체계적 정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천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마인드를 내실화 하고, 상향식 변화를 통해 혁신행정을 이끌어 내며, 정책조정 및 관리를 체계화해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참여중심의 재정 민주주의로 구민 공감대를 통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대폭 확대하고, 찾아가는 SNS 홍보를 통해 실시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별 맞춤형 홍보가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 보급하고 홈페이지도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등 뉴미디어 도입 및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유와 소통을 통한 구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며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주민 홍보단을 구성하여 민간채널로 구정 공유와 소통의 영역을 넓혀 주민 공감대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 현장중심의 스마트 서비스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구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상인회 및 기업 관련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모사업 참여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하였으며, G밸리에 메이커스페이스 G-CAMP, DKWorks, 지식재산센터를 통합 개소하여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및 사회적경제에 있어서도 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독산동우시장 그린 푸줏간 사업 등 지체되었던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으며, 제로페이와 연계된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낙후된 독산로 거점 주변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천구민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G밸리 연계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증가하는 반려인구에 맞추어 동물복지사업도 확대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으며, 소액수의계약의 관내 소상공인 우선 계약 등으로 관내기업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 1·2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에 총력 대응 하겠으며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혁신적인 정책수립과 재원확충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팀에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정책조정 및 관리강화로 구정성과 극대화 등 신규사업 4개와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의 책임구정 체계 확립 등 계속사업 9개, 총 1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민선7기 역점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으로 구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조정 및 관리강화로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상급기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민선7기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중간점검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부기관의 정책 우수사례 선정 시 우리 구만의 강점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핵심사업의 외부환경 변화 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활SOC사업 복합화 등 소관이 불분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부여하고 정책조정, 예산확보, 법률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책사업 중간점검제 시행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년 신규사업 주요 현안사업, 투자사업, 외부재원 확보 등 정책사업 관리요소 점검 및 보완으로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공유하여 사업의 완성도 및 지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사업 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책박람회 또는 외부기관 경진대회 참가 시 부서별 대응에서 기관 대응으로 전환하여 발표자의 일대일 스피치교육과 발표자료 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구 우수정책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사 선정 가능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금천구 정책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잠재된 행정수요와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민선7기 후반기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만 19세 이상 1,000명 정도를 대면조사하고 설문문항은 기본사항 및 구정운영 만족도 평가, 주민 요구사항 등 40문항 내외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이 바라는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반영함으로써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고서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보고서 표준서식은 민선5기부터 대통령 보고서에서 제시한 서식을 도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서와 청와대 내부 유통문서를 중심으로 형식이 짜여있어 지자체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표준 매뉴얼을 작성, 조직 구성원 누구나 쉽게 참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올바른 정책결정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천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민선7기 주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구민이 체감 가능한 구정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사업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 전반의 혁신마인드 내재화가 필요하며, 하향식 혁신방식에서 상향식 혁신방식으로 변화시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나아가 주민의 참여욕구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2020년에 구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금천형 혁신 플랫폼 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고를 찾아서! 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금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및 타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 검토하고 도입여부 및 기존 사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구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매월 1일을 혁신데이로 지정하여 수집 자료를 공유하며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한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사업이 최고의 금천형 혁신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혁신아이디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금천 혁식톡톡방을 운영하겠습니다. 혁신톡톡방은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하고자 하며, 매월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직원을 선별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동기부여도 하겠습니다. 또한 1부서 1혁신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고수 공무원 만들기 워크숍을 4~5월 중에 실시하여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정책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행정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직원 및 주민 대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금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혁신가치를 반영한 신규사업,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등에 대한 PPT발표 및 현장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우수부서는 포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40만 원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의 책임구정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성과관리계획은 주민중심의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민선7기 100대 과제를 비롯한 구정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국부서 팀 단위의 책임행정 체계 정착을 위한 관리계획으로써 관리대상은 직무성과계약 대상인 4급 국, 소, 단장과 구본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외 45개 부서이며 평가결과는 4.5급 성과연봉 및 우수부서 시상에 활용됩니다. 단순환 업무추진 실적이 아닌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성과관리계획 및 평가부서 합동으로 사전검증을 추가 실시하여 성과지표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고객만족도 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의 비중이 전체 185개 성과지표 중 43.2%에 달했으며, 전년 26.4% 대비 16.8%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업무의 특성상 업무실적을 사실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의 비중이 높을 수 없는 실정이며, 부서 업무를 기준으로 성과목표와 지표가 설정됨에 따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효용은 낮은 반면 달성이 용이한 목표와 지표가 설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조직단위의 핵심전략을 도출하여 성과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금천구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조직 단위의 핵심전략 달성을 위한 국 단위 전략과제 설정과 그에 맞는 부서 및 팀 단위 성과목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계획 수립모델을 개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측정하여 온 성과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구민께 약속드린 민선7기 비전과 구정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정연구단 효율적·안정적 운영입니다. 구정연구단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19년 5월 신설되었으며,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을 단장으로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석·박사 2명과 우리 구 자체 채용연구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1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맞춤형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 등 외부기관과 연계사업도 추진하며, 부서 현안과제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연구분야 과제 수요조사를 전 부서에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서울시에 연구과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년 3월에는 ’19년 연구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20년 1차 연구과제결과보고회 개최, 12월에는 ’20년 2차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정 비전과 정책수립 등 구정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역주민 의견분석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수요에 따른 정책 연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실시한 예산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대비 예산규모도 적고 참여형태 및 참여인원도 제한적인 운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9년차에 접어들면서 도입초기의 운영방식에 벗어나 재정분권, 재정민주주의, 마을공동체사업 확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업형태를 기존 주민참여형에 일반참여형을 추가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도 기존 10억 원에서 가용재산 범위 내 일정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및 금천1번가 민주주의 플랫폼을 이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 각종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쟁점에 대해서 공론장을 활용하여 논의하고 최종결과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및 금천1번가 플랫폼을 통해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시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예산 집행 후 사후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어 우리 구도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사업대상을 공공정책사업을 포함하는 등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재정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구민행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도별 예산규모는 2015년 3,140억에서 2019년 4,48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2015년 27.4%에서 2019년 25.3%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제외한 재정지표는 자치구 비교 중간 이상이나 재원확보가 자체 수입보다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며, 이월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재정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용가능한 세입을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정책사업에 재정을 뒷받침하는 적극 재정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비는 공정에 맞춰 실제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을 반영하는 등 이월규모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당해연도 집행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해서 예산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신속집행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정기보고 및 부진사업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예산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며, 지연사업은 정리, 추경을 통해 삭감 후 재편성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서울시와 연계하여 외부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자금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과 집행 관리를 통한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계획부터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방안 강구로 재정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적 전략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 UP입니다. 2020년에는 공모사업 단순정보 제공차원에서 벗어나 정부, 서울시, 민간기업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보 제공으로 응모 사전검토체계를 마련하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 분석하고 관리하며 사업 추진부서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전략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5년 공모사업 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매년 유치실적이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근래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견주어보면 지난 5년 간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서울시 등의 재원분배 및 사업방식이 공모로 확대되고 있어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전문가 1:1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통한 사업응모 지원으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서의 고도화로 선정률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패가 성공을 리드한다! 지난 5년간 공모사업 추진실적 종합분석 하겠습니다. 기존 당해연도 공모사업 실적을 분석하여 활용하던 것을 5년간 유치실적, 지원유형, 미응모 미선정 사유 등을 분석하여 공모율 및 선정률을 제고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성과평가 후 일몰제를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험을 노하우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서에 정보제공 및 교육만 실시하던 소극적인 지원에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용역으로 기획부터 응모까지 사업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업TF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은 직원들이 고유업무에 부과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타 직원이나 타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역할 조정이 어려워 이는 공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공모팀에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TF구성을 제안하고, 응모 전 과정에 부서 간 역할 조정, 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응모율이 높아지고 신청서의 품질을 고도화하여 선정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 추진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의 노력도, 최종성과분석 등 총괄평가 및 심사를 통해 포상금 및 표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460만 원입니다.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겠습니다. 금천형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핵심인 주민의 자치분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자치분권 기본과정인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19년까지 3회 운영하여 157명이 수료하였으며, ’19년에는 우수캠퍼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특강 및 지방분권개헌 천만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지방분권 확대 집중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법령을 정비하는 단계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기고자 분권 주체인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자치분권 전문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이양 과제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하여 ’21년까지 자치분권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중앙·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업무이양에 공동 대응하고자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2개 자치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구 업무이양 TF를 구성하여 조속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에는 자치분권캠퍼스를 5월에서 7월 중에 50명 내외로 운영하고 수료한 주민들은 자치분권관련 행사나 신규정책 도입 시 주민자문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문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규제개선과제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발굴·정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는 358건, 행정규칙은 47건이며 제·개정 현황은 제정이 26건, 개정이 6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하여 정비하겠으며, 법제처의 각종 입법 컨설팅 적극 활용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시 자치법규 내용 및 불합리한 규제사항 적기에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담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 법률지원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소송·민사소송 등 전반적인 소송 사무의 지휘 및 총괄하고, 법령 해석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이후 제소 140건 중 승소 103건, 패소 6건, 진행 중인 소송이 31건으로 종결사건 109건을 기준으로 승소율이 94%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송수행 시 소송 진행과정 및 절차 미숙지로 인한 소송수행의 지연과 소송수행자들의 유사·반복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의 증가로 인한 법률전문관 의존도가 높아서 자체 소송수행능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률전문관을 통한 상시 지원체제 구축하고 중요사안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법률지원서비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으며, 소송 사례 공유를 통해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반복 소송업무에 대한 법률전문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법률자문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소송수행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송교육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 지원,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운영 지원하고자 하며, 주요 정책안건에 대한 상호협력 및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팀에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정책조정 및 관리강화로 구정성과 극대화 등 신규사업 4개와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의 책임구정 체계 확립 등 계속사업 9개, 총 1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민선7기 역점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으로 구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조정 및 관리강화로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상급기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민선7기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중간점검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부기관의 정책 우수사례 선정 시 우리 구만의 강점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핵심사업의 외부환경 변화 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활SOC사업 복합화 등 소관이 불분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부여하고 정책조정, 예산확보, 법률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책사업 중간점검제 시행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년 신규사업 주요 현안사업, 투자사업, 외부재원 확보 등 정책사업 관리요소 점검 및 보완으로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공유하여 사업의 완성도 및 지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사업 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책박람회 또는 외부기관 경진대회 참가 시 부서별 대응에서 기관 대응으로 전환하여 발표자의 일대일 스피치교육과 발표자료 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구 우수정책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사 선정 가능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금천구 정책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잠재된 행정수요와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민선7기 후반기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만 19세 이상 1,000명 정도를 대면조사하고 설문문항은 기본사항 및 구정운영 만족도 평가, 주민 요구사항 등 40문항 내외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이 바라는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반영함으로써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고서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보고서 표준서식은 민선5기부터 대통령 보고서에서 제시한 서식을 도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서와 청와대 내부 유통문서를 중심으로 형식이 짜여있어 지자체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표준 매뉴얼을 작성, 조직 구성원 누구나 쉽게 참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올바른 정책결정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천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민선7기 주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구민이 체감 가능한 구정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사업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 전반의 혁신마인드 내재화가 필요하며, 하향식 혁신방식에서 상향식 혁신방식으로 변화시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나아가 주민의 참여욕구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2020년에 구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금천형 혁신 플랫폼 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고를 찾아서! 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금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및 타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 검토하고 도입여부 및 기존 사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구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매월 1일을 혁신데이로 지정하여 수집 자료를 공유하며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한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사업이 최고의 금천형 혁신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혁신아이디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금천 혁식톡톡방을 운영하겠습니다. 혁신톡톡방은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하고자 하며, 매월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직원을 선별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동기부여도 하겠습니다. 또한 1부서 1혁신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고수 공무원 만들기 워크숍을 4~5월 중에 실시하여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정책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행정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직원 및 주민 대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금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혁신가치를 반영한 신규사업,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등에 대한 PPT발표 및 현장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우수부서는 포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40만 원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의 책임구정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성과관리계획은 주민중심의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민선7기 100대 과제를 비롯한 구정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국부서 팀 단위의 책임행정 체계 정착을 위한 관리계획으로써 관리대상은 직무성과계약 대상인 4급 국, 소, 단장과 구본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외 45개 부서이며 평가결과는 4.5급 성과연봉 및 우수부서 시상에 활용됩니다. 단순환 업무추진 실적이 아닌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성과관리계획 및 평가부서 합동으로 사전검증을 추가 실시하여 성과지표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고객만족도 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의 비중이 전체 185개 성과지표 중 43.2%에 달했으며, 전년 26.4% 대비 16.8%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업무의 특성상 업무실적을 사실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의 비중이 높을 수 없는 실정이며, 부서 업무를 기준으로 성과목표와 지표가 설정됨에 따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효용은 낮은 반면 달성이 용이한 목표와 지표가 설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조직단위의 핵심전략을 도출하여 성과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금천구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조직 단위의 핵심전략 달성을 위한 국 단위 전략과제 설정과 그에 맞는 부서 및 팀 단위 성과목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계획 수립모델을 개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측정하여 온 성과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구민께 약속드린 민선7기 비전과 구정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정연구단 효율적·안정적 운영입니다. 구정연구단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19년 5월 신설되었으며,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을 단장으로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석·박사 2명과 우리 구 자체 채용연구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1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맞춤형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 등 외부기관과 연계사업도 추진하며, 부서 현안과제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연구분야 과제 수요조사를 전 부서에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서울시에 연구과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년 3월에는 ’19년 연구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20년 1차 연구과제결과보고회 개최, 12월에는 ’20년 2차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정 비전과 정책수립 등 구정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역주민 의견분석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수요에 따른 정책 연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실시한 예산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대비 예산규모도 적고 참여형태 및 참여인원도 제한적인 운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9년차에 접어들면서 도입초기의 운영방식에 벗어나 재정분권, 재정민주주의, 마을공동체사업 확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업형태를 기존 주민참여형에 일반참여형을 추가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도 기존 10억 원에서 가용재산 범위 내 일정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및 금천1번가 민주주의 플랫폼을 이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 각종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쟁점에 대해서 공론장을 활용하여 논의하고 최종결과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및 금천1번가 플랫폼을 통해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시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예산 집행 후 사후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어 우리 구도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사업대상을 공공정책사업을 포함하는 등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재정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구민행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도별 예산규모는 2015년 3,140억에서 2019년 4,48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2015년 27.4%에서 2019년 25.3%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제외한 재정지표는 자치구 비교 중간 이상이나 재원확보가 자체 수입보다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며, 이월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재정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용가능한 세입을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정책사업에 재정을 뒷받침하는 적극 재정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비는 공정에 맞춰 실제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을 반영하는 등 이월규모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당해연도 집행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해서 예산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신속집행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정기보고 및 부진사업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예산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며, 지연사업은 정리, 추경을 통해 삭감 후 재편성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서울시와 연계하여 외부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자금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과 집행 관리를 통한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계획부터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방안 강구로 재정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적 전략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 UP입니다. 2020년에는 공모사업 단순정보 제공차원에서 벗어나 정부, 서울시, 민간기업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보 제공으로 응모 사전검토체계를 마련하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 분석하고 관리하며 사업 추진부서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전략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5년 공모사업 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매년 유치실적이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근래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견주어보면 지난 5년 간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서울시 등의 재원분배 및 사업방식이 공모로 확대되고 있어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전문가 1:1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통한 사업응모 지원으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서의 고도화로 선정률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패가 성공을 리드한다! 지난 5년간 공모사업 추진실적 종합분석 하겠습니다. 기존 당해연도 공모사업 실적을 분석하여 활용하던 것을 5년간 유치실적, 지원유형, 미응모 미선정 사유 등을 분석하여 공모율 및 선정률을 제고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성과평가 후 일몰제를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험을 노하우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서에 정보제공 및 교육만 실시하던 소극적인 지원에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용역으로 기획부터 응모까지 사업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업TF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은 직원들이 고유업무에 부과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타 직원이나 타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역할 조정이 어려워 이는 공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공모팀에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TF구성을 제안하고, 응모 전 과정에 부서 간 역할 조정, 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응모율이 높아지고 신청서의 품질을 고도화하여 선정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 추진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의 노력도, 최종성과분석 등 총괄평가 및 심사를 통해 포상금 및 표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460만 원입니다.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겠습니다. 금천형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핵심인 주민의 자치분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자치분권 기본과정인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19년까지 3회 운영하여 157명이 수료하였으며, ’19년에는 우수캠퍼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특강 및 지방분권개헌 천만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지방분권 확대 집중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법령을 정비하는 단계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기고자 분권 주체인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자치분권 전문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이양 과제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하여 ’21년까지 자치분권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중앙·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업무이양에 공동 대응하고자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2개 자치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구 업무이양 TF를 구성하여 조속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에는 자치분권캠퍼스를 5월에서 7월 중에 50명 내외로 운영하고 수료한 주민들은 자치분권관련 행사나 신규정책 도입 시 주민자문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문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규제개선과제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발굴·정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는 358건, 행정규칙은 47건이며 제·개정 현황은 제정이 26건, 개정이 6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하여 정비하겠으며, 법제처의 각종 입법 컨설팅 적극 활용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시 자치법규 내용 및 불합리한 규제사항 적기에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담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 법률지원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소송·민사소송 등 전반적인 소송 사무의 지휘 및 총괄하고, 법령 해석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이후 제소 140건 중 승소 103건, 패소 6건, 진행 중인 소송이 31건으로 종결사건 109건을 기준으로 승소율이 94%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송수행 시 소송 진행과정 및 절차 미숙지로 인한 소송수행의 지연과 소송수행자들의 유사·반복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의 증가로 인한 법률전문관 의존도가 높아서 자체 소송수행능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률전문관을 통한 상시 지원체제 구축하고 중요사안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법률지원서비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으며, 소송 사례 공유를 통해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반복 소송업무에 대한 법률전문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법률자문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소송수행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송교육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 지원,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운영 지원하고자 하며, 주요 정책안건에 대한 상호협력 및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진행 중인 건이 31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주민들과 많이 밀접해 있는 소송 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다른 소송 건은 개인적인 소송이 될 수 있지만 KCC만큼은 주민들 다수가 관련되어 있는 소송이거든요. KCC 쪽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정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법제팀장 이금주 의회법제팀장 이금주입니다. 저희가 KCC오토 관련 진행부서는 주차관리과로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주차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김용술 위원 저는 전문변호사를 고용하게 된다면, 제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경력 있고 능력 있는 대형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KCC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빼고 자문변호사가 일곱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을 KCC 관련 고문변호사로 선임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현재 계시는 법률자문관은 어떤 소송을 수행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수임하고 있는 소송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단일 건을 맡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법률지원을 해주는......
○김용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자문을 해주든 그런 역할을 할 때 경험자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지금 법률전문관도 젊은 분이긴 하지만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의회협력팀장 이금주 2021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재계약 할 수 있고요. 다른 분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계약기간 5년인데, 5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중간에 사유가 있다면 5년을 채우지 않고도 다른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차별적 전략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데요. 연차별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은 되지 않았는데 혹시 공모사업의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아무래도 도시재생이 특별한 사례거든요. 금액도 크고요.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지역의 주민편익시설하고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 많이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상 사업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까?
○혁신공모팀장 강금자 혁신공모팀장 강금자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은 큰 사업이었고요. 그것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요즘 추세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 쪽으로 숲 조성이라든지 환경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공모 사업한 것 중에 어울샘 관련해서 마을활력소, 이런 리모델링 관련한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환경을 조성했고요. 그 다음 센터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센터조성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여행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업무가 2018년까지 지역혁신과에서 담당했는데요. 19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혁신업무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혁신업무 자체가 전에는 비 예산사업만 있고 사업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혁신업무 예산 전액이 순증이고요. 그리고 혁신업무 중에서도 저희는 업무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혁신을 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두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나타난 아이디어라든가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저희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혁신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그냥 상시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직원들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하고 또 교육도 지원하고 외부의 도움도 받으면서 벤치마킹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했고요. 역량강화를 해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가 방대한 과가 있어요. 또 좀 수월한 과는 수월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원들한테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금천구 인사이동이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가서 인수인계해서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빨리 파악한 사람들은 그 전에도 파악을 하겠지만, 좀 늦는 사람은 6개월에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지금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고 버퍼링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 자기가 해야 할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 그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자기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물론 혁신이라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단어이고,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직원한테 더 일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많은 직원은 왜 많은지를 분석해서 조금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하고도 연계가 있는데요. 기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사실 직원들이 기존 업무에 부과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 많은 직원은 계속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도 혁신과제 중 하나로 놓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주체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서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있고, 경진대회도 있는데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부서 포상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전화조사도 있고요. 대면과 전화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조사를 하면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화조사를 하게 되면 신속성은 있는데 질문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주민과 밀접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하는 방법은 면접조사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1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하고자 하는 목적은 민선7기 시작해서 2년차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민선7기 정책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다음 주민들이 요구하고 싶은 분야는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반기 정책에 녹여 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타 구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안구 쪽에서도 했고요.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보면 용역비가 이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금천구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용역비 나가고 있는 것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1회하는데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한 용역비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사대상이 1,000명입니다.
○조윤형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8페이지 민선7기 금천구 정책평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선7기에 정책평가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 언제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7~8월 중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으니까요.
○조윤형 위원 그러면 100대 과제 사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신규 사업 4개가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의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빼고 다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 예산이 5,200만 원인데 협력체계할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5,270만 원을 편성했는지, 지금 보면 의회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먼저 말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대 과제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할지 말지 그런 사업까지 다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녹여내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나중에 선정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100대 사업은 선정을 했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엄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하겠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자체가 사업에 녹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해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공약이 69개, 정책 31개 사업을 10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9년 3분기 수준으로 이행률이 36.2%입니다.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9개이고 정상추진이 83개, 일부추진이 5개, 시기 미도래가 3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구의회 협력체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19년 예산하고 20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그런 게 아니고요. 구의회 의원 상해보상금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는 의회 조례이지만 지급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지급된 적은 없었고요. 옛날에 김대영 의원님이 그렇게 되셔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없는 게 좋은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명심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여론조사 할 때 중앙매체에 다 나왔을 겁니다. 모 국정기관에서 여론조사할 때 전화 받은 그 사람한테 ‘내일 또 전화드릴테니까 또 받아주세요.’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는 하나마나입니다. 국정과제나 구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대로 해야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대다수가, 연세 있으신 분들 안 받으니까 젊은층에게만 걸어 내일 또 받아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그것은 조작이죠. 앞으로 구정 여론조사할 때도 그런 곳은 배제시켜 계약할 때부터 정확하게 해라,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지 의뢰하는 기관 기분 맞춰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안 된다.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에서 100대 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업들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현재 3+1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소속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구정연구단의 설립목적은 장기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현안사업이 갑자기 발생해서 연구단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도 짧게 며칠씩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구정연구단에 정책보좌관님이 단장으로 계시고, 연구원이 시에서 오신 석·박사님 두 분, 자체 채용한 연구원......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 분은 정책개발이나 정책참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 분의 연구과제 자체가 다른 분과 다른 구정정책업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분의 연구과제 중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공직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것은 업무범위에 벗어난 것 같아요. 연구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연구내용에 주민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각 부서에 전달을 해주는 것까지는 맞은 것 같은데 직접 나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런 부분을 소속부서에서 명확하게 업무분장 내용을 전달해서 본인들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입니까? 그대로가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걱정하시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와 재차 논의하겠지만 조직의 기강이랄까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예산 때 가장 힘든 게 주민들이 하고자 해서 접수했는데 중복되는 것, 안 해도 될 것,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참여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부서에다 부탁하는데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예산 때 가장 힘든 게 주민들이 하고자 해서 접수했는데 중복되는 것, 안 해도 될 것,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참여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부서에다 부탁하는데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획예산과만 아닌 소속 부서에서 1차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걸러서 예산과로 올려주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이번에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확대라기보다는 어떤 취지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우선되어야 하지 싶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모사업은 팀장님과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우리도 확대를 하는데 받아와서 서울시 빠져버리고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부분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선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신 것을 주민들께 끝내자고 하는 그런 부분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 겸 지적하신 것 개선되기를, 그래서 내년 6월에 재차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 겸 지적하신 것 개선되기를, 그래서 내년 6월에 재차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홍보디지털과는 홍보, 언론, 스마트도시, 전산관리, 정보통신팀으로 구성되어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공감 홍보입니다. 홍보디지털과에서는 최근 홍보트렌드를 반영하여 유튜버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의 신규제작과 핵심과제 중심의 기획영상제작 확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공모전, 주민홍보단 운영 등 구정홍보와 관련된 주민참여도 제고와 공감도 향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홍보디지털과에서는 마을의 소식과 이야기를 주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네방네 곳곳에 디지털 마을정보판인 디지털사이니지 19대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대폭 확대하고, 밴드 및 카페 등 온라인상의 주민 소모임을 활용한 찾아가는 SNS 홍보를 통해 주민과 실시간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중파프로그램인 KBS1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금천구편 방영은 다양한 지역명소와 주민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콘텐츠의 차별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혁신적 홍보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민선7기 2단계 홍보전략으로 정책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별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기존 활동 중인 마을유튜버 등 다양한 유형의 유튜버를 섭외하여 보고 듣는 체험형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상공모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뉴미디어의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므로 SNS홍보채널을 기존 4개 채널에서 5개 채널로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소통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구정홍보단으로 구성하여 구정홍보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이 언론을 통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연간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 또는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매일 2개 내지 3건씩 구정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3대 통신사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연합뉴스 콘텐츠를 추가로 활용해 구정홍보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금천구 직원들이 보도자료 작성 등 공보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대상 공보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현장중심 안전한 스마트 금천입니다. IoT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금천을 만드는 사업으로, 첫 번째 IoT 노후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IoT 센서로 시설물의 진동, 기울기,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긴급상황 골든타임 지키는 스마트 주차 알림이 사업은 소방차 통행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인식해서 실시간모니터링으로 긴급 차량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 사업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 일명 스몸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4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3개 사업은 모두 구 전산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입니다. 현재 백업장비가 2012년에 도입해서 노후되었고, 재난재해 대비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 보안지침에 따라 재난 장애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 백업을 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는 정보화 환경 최적화 사업으로 새올의 행정, e호조, 업무관리 등 모든 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부터 금천구 내부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돕도록 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장비를 지원하는 업무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매년 정보격차를 겪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정보화교육장 시설개선을 통해 교육장 이용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에게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똑똑한 문자서비스 도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인과 양방향 소통이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업무용PC에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자전송시스템은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수는 있으나 수신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양방향 소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 행정처리 간소화로 행정효율성이 향상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마지막 54쪽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업무망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5대 교체와 대민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3식 구축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하여 각종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으로 내용연수 경과 및 제품단종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중단된 노후장비들의 교체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디지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홍보디지털과는 홍보, 언론, 스마트도시, 전산관리, 정보통신팀으로 구성되어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공감 홍보입니다. 홍보디지털과에서는 최근 홍보트렌드를 반영하여 유튜버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의 신규제작과 핵심과제 중심의 기획영상제작 확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공모전, 주민홍보단 운영 등 구정홍보와 관련된 주민참여도 제고와 공감도 향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홍보디지털과에서는 마을의 소식과 이야기를 주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네방네 곳곳에 디지털 마을정보판인 디지털사이니지 19대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대폭 확대하고, 밴드 및 카페 등 온라인상의 주민 소모임을 활용한 찾아가는 SNS 홍보를 통해 주민과 실시간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중파프로그램인 KBS1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금천구편 방영은 다양한 지역명소와 주민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콘텐츠의 차별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혁신적 홍보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민선7기 2단계 홍보전략으로 정책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별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기존 활동 중인 마을유튜버 등 다양한 유형의 유튜버를 섭외하여 보고 듣는 체험형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상공모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뉴미디어의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므로 SNS홍보채널을 기존 4개 채널에서 5개 채널로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소통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구정홍보단으로 구성하여 구정홍보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이 언론을 통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연간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 또는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매일 2개 내지 3건씩 구정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3대 통신사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연합뉴스 콘텐츠를 추가로 활용해 구정홍보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금천구 직원들이 보도자료 작성 등 공보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대상 공보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현장중심 안전한 스마트 금천입니다. IoT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금천을 만드는 사업으로, 첫 번째 IoT 노후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IoT 센서로 시설물의 진동, 기울기,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긴급상황 골든타임 지키는 스마트 주차 알림이 사업은 소방차 통행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인식해서 실시간모니터링으로 긴급 차량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 사업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 일명 스몸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4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3개 사업은 모두 구 전산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입니다. 현재 백업장비가 2012년에 도입해서 노후되었고, 재난재해 대비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 보안지침에 따라 재난 장애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 백업을 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는 정보화 환경 최적화 사업으로 새올의 행정, e호조, 업무관리 등 모든 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부터 금천구 내부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돕도록 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장비를 지원하는 업무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매년 정보격차를 겪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정보화교육장 시설개선을 통해 교육장 이용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에게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똑똑한 문자서비스 도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인과 양방향 소통이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업무용PC에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자전송시스템은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수는 있으나 수신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양방향 소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 행정처리 간소화로 행정효율성이 향상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마지막 54쪽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업무망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5대 교체와 대민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3식 구축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하여 각종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으로 내용연수 경과 및 제품단종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중단된 노후장비들의 교체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디지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공감 홍보, 공중파 KBS에서 방영했을 때 시청률이 7.5%라고 했어요. 10%도 안본 것인가요? 홍보를 조금 더 할 수 없었나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처음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시청률이 7.3%대로 가장 호응이 좋았고 최근에는 5%대로 떨어졌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5%대에서 한번도 6%가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저희는 30초짜리 예고편을 한달 전에 받아 모든 SNS를 동원해서 뿌렸고 홈페이지도 일주일 이상씩 올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7.5%대가 2년 만에 나왔다고 오히려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초 생겼을 때 7.3~7.4%여서 호응이 좋았었는데 5%대까지 떨어지다가 저희 구에서 7%대로 올라갔다고 상당히 칭찬받은 케이스입니다. 다큐는 축구와 연속극과 달라 6~7%대도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보통 3~4%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저희는 ’20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19년도에 이미 영등포구, 성동구, 용산구 3개 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바닥신호등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수합은 안 했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신호등이 있는데 가장 사고율이 많은 곳을 뽑아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은 지상에 한 신호등 같은 경우 역시 경찰서와 같이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을 설치했고,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그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주로 학교 앞이나 어린이들 스몸비라는 게 핸드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30분씩 걷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신조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은 하늘에 있는데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비추면 땅에 파란색으로 비춰줍니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걸어갈 수 있고, 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바닥도 빨간불로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1개소당 2,500만 원이라 다소 비쌀 수는 있지만 사고를 1년에 1~2건씩만 잡아도 생명에 관계된 것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그렇습니다. 두 군데만 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50페이지 보시면 정보화 환경 최적화라고 해서 소요예산이 8억 7,012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컴퓨터는 5년 내구연한이라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것은 올 추경에 다 반영을 했고요. 내년 1월에 윈도우7에서 10으로 바뀌면서 내년 1월부터는 PC가 5년 넘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한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180대만 남아서......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아닙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도 저희가 700대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이라는 프로그램을 3년 전부터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관공서에서 연장해 달라고 해서 내년 1월 14일자로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에 서비스를 안 하겠다고 하니 5년이 넘은 옛날 기종은 인터넷을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고 우리가 업무상 필요한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13년, 2014년 것은 올 하반기에 추경으로 많이 교체를 했고요. 180대분만 한 겁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네, 그렇습니다. 8억 7,000만 원 중 컴퓨터 구매비는 2억 정도 됩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전산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통신이라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통신선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별개인데요. 통신팀이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는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별개였었는데, 이제 저희 부서로 같이 오다보니까 서로 윈 윈해서 같이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선하고 컴퓨터 내부하고는 다른데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로 오기까지 선망, 와이파이 같은 것은 통신업무고요. 전산시스템 돌아가는 것은 전선업무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는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5월 1일날 점심시간에 30분 동안 전체 저희가 통신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라 크게 문제점은 없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구연한이 7년인데 12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급한 것만 먼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다양한 미디어부분은 유튜브 때문에 약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전산하고 통신은 아까 내구연한으로 인해......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신문값이 지금까지 부수당 1만 5,000원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2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중동은 이미 2만 원씩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약 20부밖에 안 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서 저희가 2만 원에 구입했고, 나머지 저희가 많이 보는 서울신문이나 기타 신문을 저희가 여타까지 1만 5,000원에 구독을 했는데......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네, 그렇습니다. 부수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구독료가 6,800만 원으로 15% 인상이 됐고 광고료는 1,7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지역신문을 110만 원씩 두 번을 주는데, 저희 자치구는 55만 원씩 2회를 주는 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증액을 해서 지역신문하고도 유대관계를 원활히 하고 현실화해야 되는데, 11년 전에 55만 원 2회 주던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오히려 지역신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도 110만 원씩 2번을 줍니다.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따로 55만 원씩 2회를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문을 조금 더 보듬고 가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11년 만에 3~4회 정도 주려고 그 부분 1,700만 원 인상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PD가 1명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 4,0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 주민홍보단을 내년에 공모를 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직접 유튜브 활동 할 수 있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 내지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약 6,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결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기타 신문은 900부, 800부, 700부 이렇게 구독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20부밖에 안 봅니까? 왜냐 하면 독자들의 선택권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조중동이 전국적인 기사나 모든 정보가 제일 많이 담겨있고 지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파적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저희가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는 2019년도에 저희 구 정책에 대한 홍보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아일보는 3건 정도 해줬는데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11개월 동안 64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정보제공이나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 저희 구를 많이 홍보해주는 매체를 저희가 구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직원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저희 구 홍보도 홍보이지만 다른 구 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신문이나 일부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 위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편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민선5·6·7기에 들어와서 계속 20부를 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보지 않은데 홍보를 해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구매를 하면 전국적인 지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해주니까 조금 구매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0부를 구매하는데 누가 홍보를 해줍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다양하게 해서 독자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다른 신문과 맞춰서 구매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위원님 말씀 맞고요. 조중동이나 전국으로 가는 신문은 따로 서울시 지면을 안 하고 종합면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수가 100부라고 해서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나오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네, 내년부터 계획서를 세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3개 팀으로 운영되어 오다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팀이 이관되어 총 4개 팀, 26명 직원이 모두 협력하며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서 목표로 활기차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혁신업무 계획수립의 방향은 3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내년도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조금 아쉬웠던 동물복지사업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금천구 땅이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금천구가 아닌 땅, G밸리를 어떻게 하면 금천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G밸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59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이중 신규 사업은 7건입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사업은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으로 서울시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자본을 선순환하면서 제로페이포인트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행안부 사업으로 타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 810억 규모로 16개 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지역 내 이용소비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판매액에 따른 할인한 일부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입니다. 남문시장은 적극적인 상인들의 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2007년도 신축한 상인회사무실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과 상인들의 꾸준한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당초 30평 면적을 85평으로 변경 증축하는 사업을 통해서 고객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19년 추경 사업으로 설계 관련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65페이지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2년 넘게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올 9월에 계약 완료한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복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건축비 234억 중 180억 8,500만 원은 현재 확보하였고, 나머지 예산인 53억 1,500만 원은 2011년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낙후된 우시장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8페이지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년 가까이 부지매입 건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 마지막 토지주와 가격 협상 중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저희 구 시장과 상점가는 총 6개입니다. 경영현대화를 통해서 활기찬 시장을, 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쾌적한 시장을, 시장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상인회의 즉시 대응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니저데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공모사업 대응과 보조금정산 등 회계교육 실시로 상인회의 사업운영능력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경영현대화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동아리 문화 지원 등 이벤트 지원 사업과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영세상인 자금조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76페이지는 소상공인과 소매유통점포 현황입니다. 영세 의류봉제 소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형소공인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공동작업장과 공동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이 협력하여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관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상담과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는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 실적입니다. 81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6월에 개소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DKworks 제품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서 평소 지원 요청이 많았던 신규 창업기업에게 체계적 맞춤형 디자인개발과 상품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참여업체 공모와 선정을 거쳐서 12월에 결과물 평가까지 꼼꼼히 챙겨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금천구와 G밸리 연계 발전 용역 시행입니다. 우리 금천구 땅이지만 많은 주민들에게는 금천구가 아닌 땅 G밸리를 어떻게 하면 금천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G밸리에서 근무하는 기업과 종사자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G밸리 2단지는 68년, 3단지는 73년 11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97년 이후 종사자 수는 5배 증가하여 현재 14만 5,000명에 이르고 입주 업체 수는 2·3단지를 통해서 20배 이상 증가하여 8,000여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발되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제1호 국가산업단지의 위상과는 다르게 교통과 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설립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G밸리는 기업종사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쉽게 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삭막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상황 역시 더욱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용역의 관점은 사람과 공간을 어떻게 배려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G밸리 2·3단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유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증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8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말 기준 353건의 대관 실적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강좌, 서울시민대학과 연계하여 근로자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3단지 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서비스는 기업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1일 평균 제증명 발급건수가 1,000건을 넘었습니다.
90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국내전시회 12개와 국외전시회 4개 기업체를 지원하였고, 베이징 건강미용박람회 5개 업체 지원과 문등구 투자설명회 개최하고 9월 24일에는 G밸리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구에 이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무와 협업하여 좀 더 체계적인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G밸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교류도시 기업 간 투자 협력을 위해서 우리 구는 문등구와 상호 파견공무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자로 국내해외교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해 옴에 따라 신규 교류도시 개척과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영역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추진 등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매도시는 남해군, 고흥군, 횡성군, 청양군으로 4곳입니다. 주요사업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교류 실시와 추석 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동물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동물정책사업 시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올 4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과 반려동물 큰잔치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반려주민의 펫티켓 준수의식과 비 반려주민의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한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올해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들과 협업하여 반려동물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지도·점검과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축산물판매업소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우시장 합동단속으로 축산물 판매업 187개소를 점검하였고, 자진시설개선은 52개소 하였습니다. 12건의 행정처분하였고, 축산물취급업소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시장 내 축산물판매업소 집중관리를 위해서 상인회 협조체계 강화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동물보호사업 안정화입니다. 생활패턴의 변화와 반려동물을 위한 주민의 수가 날로 확대하고 있으나 팀 구성 없이 직원 1명이 민원과 사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한의 사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운영,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구성된 동물복지위원들과 소통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사회적가치 전파 및 인재육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청년층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유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협업하여 교육사업과 공간활성화 사업을 우수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공공구매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는 부서별 목표제 시행과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확산을 통한 기업제품 홍보 강화, 공공구매간담회 및 사회적경제기업 1:1 멘토링데이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가치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구매 실적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특징은 행정파트너가 매우 다양하고 행정영역이 또한 넓습니다. 파트너로는 여러 기관과 기업인, 소상공인과 시장상인들, 사회적경제인, 축산유통인, 반려인 등이 관련되어 있고, 영역에 있어서도 금천구를 벗어나 4곳의 국내자매도시와 해외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역시 이렇듯 다양한 파트너들과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올해의 성과와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0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국내전시회 12개와 국외전시회 4개 기업체를 지원하였고, 베이징 건강미용박람회 5개 업체 지원과 문등구 투자설명회 개최하고 9월 24일에는 G밸리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구에 이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무와 협업하여 좀 더 체계적인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G밸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교류도시 기업 간 투자 협력을 위해서 우리 구는 문등구와 상호 파견공무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자로 국내해외교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해 옴에 따라 신규 교류도시 개척과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영역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추진 등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매도시는 남해군, 고흥군, 횡성군, 청양군으로 4곳입니다. 주요사업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교류 실시와 추석 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동물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동물정책사업 시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올 4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과 반려동물 큰잔치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반려주민의 펫티켓 준수의식과 비 반려주민의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한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올해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들과 협업하여 반려동물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지도·점검과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축산물판매업소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우시장 합동단속으로 축산물 판매업 187개소를 점검하였고, 자진시설개선은 52개소 하였습니다. 12건의 행정처분하였고, 축산물취급업소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시장 내 축산물판매업소 집중관리를 위해서 상인회 협조체계 강화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동물보호사업 안정화입니다. 생활패턴의 변화와 반려동물을 위한 주민의 수가 날로 확대하고 있으나 팀 구성 없이 직원 1명이 민원과 사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한의 사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운영,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구성된 동물복지위원들과 소통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사회적가치 전파 및 인재육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청년층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유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협업하여 교육사업과 공간활성화 사업을 우수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공공구매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는 부서별 목표제 시행과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확산을 통한 기업제품 홍보 강화, 공공구매간담회 및 사회적경제기업 1:1 멘토링데이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가치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구매 실적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특징은 행정파트너가 매우 다양하고 행정영역이 또한 넓습니다. 파트너로는 여러 기관과 기업인, 소상공인과 시장상인들, 사회적경제인, 축산유통인, 반려인 등이 관련되어 있고, 영역에 있어서도 금천구를 벗어나 4곳의 국내자매도시와 해외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역시 이렇듯 다양한 파트너들과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올해의 성과와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제로페이를 시행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게 이후 사업이 없고, 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서 제로페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로페이로 상품을 살 경우에는 7%를 할인해 주고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로페이는 실패작이에요. 일반인들은 거의 안 써요. 저도 사업자등록 2개를 가지고 있지만, 가게 앞에다 해놓아도 일반인들은 쓰지 않아요. 신문에 다 났잖아요. 공무원들만 힘들게 만들고, 공무원들만 의무적으로 쓰게끔 만드는 이런 화폐를 왜 발행하느냐 하는 비판적인 여론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은 제로페이 장점도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신용카드도 대체할 수 있고, 또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할인율 7% 해주고, 그 중 5%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얼마의 인센티브 주고 할인율을 얼마나 높여 적극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제로페이로 따진다면 실패작이다라고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은 시행한지 1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제 작은포인트라도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젊은 사람들도 결제하기 귀찮다. 통장에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더라고요. 추진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푸줏간사업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 땅값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샀다는 것을 칭찬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잔금 안 치렀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잔금 다 치렀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사업성이 문제예요. 공사기간을 2022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지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생검사나 여러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엉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내년 점검계획 세워놓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박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구의회에서는 90억 또 불용처리되지 않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되었다고 하니 잘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남문시장 편의시설 증축 건에 설계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남문시장 편의시설 증축 건에 설계가......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2월까지 만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건축과와 협의했고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대비해보니까 증축설계를 해봤더니 면적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산절약도 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350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번에 저희 구 관내로 바뀌면서 철저히 하고 있고, 과거에 양천에서 했을 때처럼 수수료 주는 것도 일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중성화 수술하면 귀를 자르잖아요. 조금 더 많이 자르라고 하세요. 구분이 안돼요. 조금 자르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이 안돼요. 그러니까 표 나게 싹둑 자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사업,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 안전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3가지 사업 4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시장은 여러 곳에서 보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보조사업입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줘서 활성화된 것을 못 보았어요. 김현정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시장에는 회장들과 집행부, 시장상인들과 갈등이 많이 있는 것 잘 아시죠? 그 사람들 갈등이 먼저 해소되어야 시장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특히 회장님들이 부정적이라는 시장상인들의 원성도 있어요. 몇 개의 시장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3가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 말이죠? 이 3가지 사업을 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은 공동체가 있는 경우는 어디나 갈등이 있고요. 그 내부에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상인회에서 나타나는 불평이나 갈등은 계속 꾸준히 설득하면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1인 상인들이 많아서 그나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배달사업같은 것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대형마트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윤형 위원 차라리 구에서 대형마트 들어올 때 막아주고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아무리 여기에서 잘해도 대형마트가 생기고 대형마트가 할인을 많이 하면, 시장보다 거기가 훨씬 싸잖아요. 시장의 문제가 돈을 계속 투자 해주면 상인들간에, 지난번에도 롯데에서 돈 준 것 있잖아요? 상업을 목적으로 자기들이 입점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 집행부만 알지 상인들은 뭘 하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 공개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나 지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아시는 바대로 맛나는 거리에서 그 문제점이 나타나서 저희가 두 번 이상 현장을 갔고요. 상인회에 고지를 다 했습니다. 불만이 있는 대부분의 요인은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는 분, 전 회장님과 사이가 안좋으신 분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국가사업에는 민간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민간 자부담은 상인의 돈을 모아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형마트에서 받은 돈으로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회의에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모르는 분의 불평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장점이 훨씬 더 많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상인회가 돌아가고 시장이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도 민원이 한번 있었는데요. 시장 상인분들은 영업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추석이나 이런 대목 때에는 공사를 못하게 하고, 욕구가 다 달라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장사를 계속 하게 하려면 자재를 어디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10월 말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했고 내년 1월부터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고 낮에는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시장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윤형 위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하는데......, 살 때 저는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 했는데도 지금 쓰지 못해요. 그런 것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상인들과 소통이 안돼요. 어떤 시장 회장은 자기네들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주장대로만 하는데, 지난번에 전봇대 뽑는 것도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된다고 하고 지금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부 공지를 해서 상인들의 민원이 없이 잘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통신주는 지금 추가로 KT와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을 담당하는 직원의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만나가면서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수용해서 하겠는데요. 은행나무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동물보호사업 안정화는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은 추가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업의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나눈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내년 1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성과가 있어서, 우호도시를 하지 않았던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꾸준히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은 1년 했고 다시 물어봐야지요. 잘 되고 있다고 그 직원을 계속 있으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의견 물어봐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소상공인 활성화, 소상공인 여러 군데 지원도 많이 하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소상공인도 물론 겹치는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기수를 배출해 내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 예산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 현황을 보시면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적은 데는 100만 원, 가장 많은 데는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단체가 점점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그 많은 단체를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묶어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나들가게는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는 사업은 없고 협동조합은 지금 폐업신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승권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정부 돈이 됐든 중기청 돈이 됐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게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할 건지 의지를 보여주면 그때 다시 정하고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미쳐 거기까지 손을 못되고 있는 생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조만간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리가 들어간 시간과 돈이 너무 큰데, 방치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공들인 게 무너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해나가는 데에 대한 관리나 협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만남의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제가 와서 보니까. 3년차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2·3단지의 금천구가 포커스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개·고양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고양이도 일정 면적에 몇 마리 이상이 넘어갈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G밸리는 저희 금천구로 봤을 때 면적도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온 세금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을뿐더러 미세먼지도 가장 위험지라고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산지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치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외부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백승권 어쨌든 서울시의 큰 그림의 용역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했을 때 우리 구의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용하지 못할 부분이고 차라리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용역 나온 것을 그쪽에 전달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용역의 결과물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고 시에 넣어서 같이 돌출을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2번 만났는데요. 제가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았고 오신 분들은 만났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말고 이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나들가게에 대해 강력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무가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제가 다시 뵙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무과장 김화숙 재무과장 김화숙입니다. 재무과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재무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정한 계약관리 및 관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 체계적인 물품관리와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327건, 일반재산이 73건입니다. 공구확인 및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대부대상 재산 발굴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 소유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 현황 및 현장 사진 등과 공유재산의 대부, 일반재산의 매각 방법 등 관련 신청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인적·물적 피해 등의 보상청구에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구청사, 동청사, 도로, 놀이터, 공원 등 구 소유 공공재산입니다.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8,758만 4,000원이며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은 1억 4,094만 5,000원으로 총 2억 2,852만 9,000원입니다. 11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에 대한 멘토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가격기준 취득 및 처분 시 10억 이상, 면적취득 취득 시 건당 1,000㎡, 처분 시 건당 2,000㎡ 이상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대부 및 사용허가 33건, 1억 5,060만 원, 변상금 부과 14건에 218만 원으로 총 47건에 1억 5,280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실적은 건물 134동, 시설물 276건, 영조물 1,200건에 1억 9,849만 8,000원입니다. 2020년 재산관리팀 소요예산은 2억 3,887만 9,000원입니다. 121쪽입니다. 소액수의계약 시 관내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전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0월 현재 공사 248건 350억 원, 용역 380건 275억 3,000만 원, 물품 238건 46억 1,3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소상공인 소액수의계약 우선계약 추진으로 관내 소액수의계약 체결 비율이 2017년 58.47%에서 2018년 55.5%, 2019년 10월 57.23%로 증가하였고 특정업체 과다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4건 이내의 계약 제한과 추정가격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서 선정 소액수의계약에 따른 특수 업체 과다 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236만 원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결산서 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회계용어와 통계로 이루어져 우리 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결산 핵심내용을 주민 눈높이에서 요약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있으나 그중 결산개요 부분의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총괄 정보 등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도형과 그림 등으로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숙 업체당 관외는 4건으로 제한을 하였고, 관내는 6건으로 건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숙 우리 관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계약팀장 유은경입니다. 관내 6건으로 제한한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업체당 건수제한을 안 하면 특정 업체가 계속 많이 하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관내 업체는 6건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네, 그렇습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그게 법에 위배되는 수의계약은 아닌, 외부에서 보기에 특정 업체만 하느냐 해서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정한 계약관리를 하기 위해 건수 제한을 해서 여러 업체가 나눠서 하게 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그것은 법에 없는데요. 저희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작년 11월부터.
○계약팀장 유은경 네, 구청장님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그래서 지금 건수제한을 6건으로 하고 있는데, 발주부서에 홍보를 해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많이 하라고 1개 업체당 6건으로 제한을 하되, 되도록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합니다.
○계약팀장 유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숙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재산은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재무과장 김화숙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구유재산은 73건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문연식 부서에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괄로 일반재산 73건,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재산관리팀장 문연식 네.
○박찬길 위원 김용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어느 업체는 1년에 20~30건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잘못 답변하지 않았나, 김용술 위원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 관내 업체가 없으면 외부 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부 업체를 선택했다고 답변을 했으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사실상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편의적으로, 서류를 못꾸며 습득을 못한 기업들을 교육 시켜서 다양한 방향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솔직히 서류를 잘 못꾸며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화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나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저도 같은 얘기지만 계약을 건수제한하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어떤 것을 잘했다 잘못했단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약건수가 많은 것에 대한 지적,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의존할 수 있는 분들이 관내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앞으로 건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부탁드리기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개인 사장이 아니잖아요. 유사 동종업종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완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저도 관내에서 공사를 해봤지만,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 되었든 관에 몇 번 들어와야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견적서, 시공도면 제출, 계약 두 군데 거쳐서 계약, 감사과 거쳤다고 넘어가면 준공도면 제출해요. 그러면 작은 금액은 안하려고 하겠지요. 밖에서 하는 사업은 시공업체들이 발주처와 얘기해서 도장 찍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몇 번 해야 되거든요. 서로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박찬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관내업체들이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서류를 못 꾸며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소상공회 교육할 때 재무과에서 서류 꾸미는 교육시간을 넣는다든지 연계해서 해보면 관내업체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무과장 김화숙 앞으로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위원 생각에는 특혜나 부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부터도 말한마디 하면 무엇이구나 하는 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40건, 50건 밀려서 들어갔던 것은 조심해야 되고, 건수는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화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원 세무1과장 최상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세무1과는 5개 팀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서부터 네 번째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까지 4개 사업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결시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계속사업입니다. 3개 초강대국인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국내 부동산시장 불안 등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세 세입 여건은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안정적인 세원 세입확보를 위하여 총력 대응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4,153억 원이고, 이 중 구세는 92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구세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72억 7,600만 원이고, 시세는 2,706억 9,900만 원 합한 징수액은 3,179억 7,5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1.7%, 징수율 96.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금년도 결산 전망입니다. 구세는 836억 6,800만 원, 시세 3,262억 2,200만 원을 합한 4,09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 4,009억 2,700만 원 대비 구세는 10.6%인 80억 2,700만 원, 시세는 0.3%인 9억 3,600만 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입목표달성 계획수립은 내년 3월에, 세입목표달성특별대책보고회는 6월과 10월에, 시세분야 시·구공동협력사업 분석 연계추진은 매월 추진하겠으며,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등에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납세홍보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1,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자치재원 확보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난 3년간 평균 8.6% 이상 증가하여 왔으며,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769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구분재산세는 26.4%인 203억 2,800만 원이고 공동재산세는 73.6%인 565억 8,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375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세입목표대비 진도율 56.2%, 징수율 97.3%로 지방세 세입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재산세는 327억 원 10월 현재 반영시 세입목표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는 5월말 기준 작성된 현계표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활동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추진은 2월에서 8월까지 재산세 정기분 부과징수는 7월과 9월에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는 96개 동에 2,854건에 대하여 3월에서 11월까지 지식산업센터 소유자가 감면 신청 후에 임대 또는 매각을 하였거나 공장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물건에 대하여 재산세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99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세 번째로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 서울시 배정 세원발굴 목표액은 금년대비 약 15%가 증가한 12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등 수출규제로 국내산업 전반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도별 특수요인에 의한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금천구는 서울시 배시 목표액을 아래표의 자료와 같이 최근 3년간 평균 83.9%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금년도 세원발굴전망은 17억 5,000만 원으로 진도율 163.7% 목표대비 초과달성이 전망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직접조사, 서면 및 과점주주 조사 등 조사대상별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각각 조사서를 실시하되 중복된 조사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직접조사는 3월에서 11월까지 부동산취득물건 20억 원 이상 취득법인에 대하여 건물사용현황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세원발굴은 7월에서 11월에 과점주주 주식비율 증가법인 192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활동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17억 2,900만 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체납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세입징수목표액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징수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말 현재 279억 2,2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세입목표액 대비 85.3%, 징수율 61.3%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7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183건에 12억 2,700만 원 등 모두 2,286건에 60억 6,8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징벌적 성격의 세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심하고 체납자의 납부의식 저하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및 부동산공매 명단공개 등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은 3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는 11월에 세외수입 체납분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세무1과는 5개 팀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서부터 네 번째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까지 4개 사업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결시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계속사업입니다. 3개 초강대국인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국내 부동산시장 불안 등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세 세입 여건은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안정적인 세원 세입확보를 위하여 총력 대응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4,153억 원이고, 이 중 구세는 92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구세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72억 7,600만 원이고, 시세는 2,706억 9,900만 원 합한 징수액은 3,179억 7,5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1.7%, 징수율 96.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금년도 결산 전망입니다. 구세는 836억 6,800만 원, 시세 3,262억 2,200만 원을 합한 4,09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 4,009억 2,700만 원 대비 구세는 10.6%인 80억 2,700만 원, 시세는 0.3%인 9억 3,600만 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입목표달성 계획수립은 내년 3월에, 세입목표달성특별대책보고회는 6월과 10월에, 시세분야 시·구공동협력사업 분석 연계추진은 매월 추진하겠으며,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등에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납세홍보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1,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자치재원 확보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난 3년간 평균 8.6% 이상 증가하여 왔으며,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769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구분재산세는 26.4%인 203억 2,800만 원이고 공동재산세는 73.6%인 565억 8,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375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세입목표대비 진도율 56.2%, 징수율 97.3%로 지방세 세입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재산세는 327억 원 10월 현재 반영시 세입목표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는 5월말 기준 작성된 현계표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활동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추진은 2월에서 8월까지 재산세 정기분 부과징수는 7월과 9월에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는 96개 동에 2,854건에 대하여 3월에서 11월까지 지식산업센터 소유자가 감면 신청 후에 임대 또는 매각을 하였거나 공장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물건에 대하여 재산세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99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세 번째로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 서울시 배정 세원발굴 목표액은 금년대비 약 15%가 증가한 12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등 수출규제로 국내산업 전반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도별 특수요인에 의한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금천구는 서울시 배시 목표액을 아래표의 자료와 같이 최근 3년간 평균 83.9%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금년도 세원발굴전망은 17억 5,000만 원으로 진도율 163.7% 목표대비 초과달성이 전망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직접조사, 서면 및 과점주주 조사 등 조사대상별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각각 조사서를 실시하되 중복된 조사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직접조사는 3월에서 11월까지 부동산취득물건 20억 원 이상 취득법인에 대하여 건물사용현황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세원발굴은 7월에서 11월에 과점주주 주식비율 증가법인 192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활동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17억 2,900만 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체납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세입징수목표액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징수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말 현재 279억 2,2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세입목표액 대비 85.3%, 징수율 61.3%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7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183건에 12억 2,700만 원 등 모두 2,286건에 60억 6,8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징벌적 성격의 세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심하고 체납자의 납부의식 저하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및 부동산공매 명단공개 등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은 3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는 11월에 세외수입 체납분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분권에서 자체재원을 만드는 게 세입이잖아요. 201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의 몇 %를 징수했어요? 금년 말까지 징수율을 96.4%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몇 % 징수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분권에서 자체재원을 만드는 게 세입이잖아요. 201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의 몇 %를 징수했어요? 금년 말까지 징수율을 96.4%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몇 % 징수했느냐 이것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원 98%에서 9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어떻게 보면 세입이 단위가 크잖아요. 금년에도 목표액이 천억 단위로 노는데 여기에서 보면 1%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금액으로 따지면 몇 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0.1%만 해도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1%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치로 96%, 97%이지만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액수란 말입니다. 달성을 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무1과장 최상원 재산세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바로 납세자에게 송달되는데, 이번 9월에 고지서가 나간 재산세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이의제기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원 실제는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96.4%도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 사업, 법인세는 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되었는데도 다행히 더 이상 줄지 않네요. 다른 데는 많이 줄더라고요. 법인세 안내는 사람 직접조사, 조사해서 발굴되면 가산금을 따로 물립니까? 그것을 발굴하면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세무1과장 최상원 나옵니다.
○세무1과장 최상원 예.
○세무1과장 최상원 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원 그렇습니다. 디지털단지에 법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약 8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구로까지 해서 약 12만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신규 법인이 많이 생김과 동시에 폐업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 쪽이 많다보니까 법인에 대한 폭이 큽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지금 계속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원 최초 취득은 50%정도 됩니다.
○세무1과장 최상원 3개 업종인데요.
○세무1과장 최상원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팀장 오재중 그렇게 많지 않고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가 했을 때.
○법인관리팀장 오재중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 금년부터는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팀장 오재중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위원장 백승권 지금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분양률은 높은데 사실 그 많은 업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것인지, 사실 정부에서 80~90%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임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로 했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업종이라도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관리팀장 오재중 네.
○법인관리팀장 오재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세무2과장 이문희입니다.
2020년도 세무2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7개 팀에서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세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 보고 드린 세입목표액 4,153억의 42%인 1,741억이 세무2과의 세입목표액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37명이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1쪽 중점 보고드릴 사업은 2건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과 체납세금 징수 관리입니다. 142쪽 2020년부터 실시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본에는 국세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약 10%를 부과하는 징수 형태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독립세로 전환해오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미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법인세는 3월에 세무서에서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5월에 신고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세무서와 구청에서 동시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여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설치장소는 금천구청 청사 지하1층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무서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신 숫자가 8,136명입니다. 하루에 400명정도가 신고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세무서 두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되니까 하루에 평균 200명 정도의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 200명 정도의 소득세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올해 2019년도에는 소득세를 신고하려 세무서에 가셨던 납세자분들이 내년부터는 세무서와 지자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를 신고하는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를 신고하는 구청이 구별 없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국세인 소득세업무까지 업무역량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들어갈 소요예산은 2,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체납징수액 제고 및 효율적 체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체납징수 목표액은 45억 9,700만 원입니다. 체납목표액은 시에서 결정하고 내년도 체납목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올해 저희가 넘긴 이월 체납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납액을 최소로 줄이고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 지속적인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그리고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46쪽 이렇게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문제는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인해 조세저항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법인사업자의 납부능력이 저하되어 지방소득세의 고질적인 체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선별적인 징수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조치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제재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분납 및 시효결손으로 무재산이나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들은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세무2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7개 팀에서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세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 보고 드린 세입목표액 4,153억의 42%인 1,741억이 세무2과의 세입목표액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37명이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1쪽 중점 보고드릴 사업은 2건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과 체납세금 징수 관리입니다. 142쪽 2020년부터 실시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본에는 국세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약 10%를 부과하는 징수 형태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독립세로 전환해오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미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법인세는 3월에 세무서에서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5월에 신고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세무서와 구청에서 동시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여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설치장소는 금천구청 청사 지하1층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무서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신 숫자가 8,136명입니다. 하루에 400명정도가 신고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세무서 두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되니까 하루에 평균 200명 정도의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 200명 정도의 소득세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올해 2019년도에는 소득세를 신고하려 세무서에 가셨던 납세자분들이 내년부터는 세무서와 지자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를 신고하는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를 신고하는 구청이 구별 없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국세인 소득세업무까지 업무역량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들어갈 소요예산은 2,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체납징수액 제고 및 효율적 체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체납징수 목표액은 45억 9,700만 원입니다. 체납목표액은 시에서 결정하고 내년도 체납목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올해 저희가 넘긴 이월 체납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납액을 최소로 줄이고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 지속적인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그리고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46쪽 이렇게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문제는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인해 조세저항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법인사업자의 납부능력이 저하되어 지방소득세의 고질적인 체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선별적인 징수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조치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제재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분납 및 시효결손으로 무재산이나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들은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민선6기 때 고액체납자가 호화생활한 사람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빨리 납부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문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고 또 고액체납자의 현장에 가서 압류를 통해 지금 꾀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5년입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무조건 시효를 5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시효가 늘어납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그것은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과태료 부분입니다.
○박찬길 위원 어쨌든 간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못 받은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2과장 이문희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국세입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신고센터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네, 내년 5월부터입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염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서 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한데 세무서에서 파견직원이 나오게 됩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소득신고를 하는 부분은 번거롭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4년부터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늘려줘야 하는데, 늘리는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입은 기존에도 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소득세의 10%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부과성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소득세도 일정하게 세금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10%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향후 그것이 지방재원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주민들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무 곳에서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행정력만 따라준다면 주민들은 일부러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편리하다고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네, 그래서 사실은 내년 5월에는 우리 구민만 또 서울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 무관할로 소득세신고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와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센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저희 구청이 교통이 좋아서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금천세무서보다는 금천구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거의 세무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국세 분야 쪽은 잘 몰라서 14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재산세는 지금 현재 세무1과에서 합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직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체납세금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그것은 자동차 대수는 모르겠고요. 1년에 두 번 부과하니까 체납된 건수가 있는데 체납을 부과하면 80% 이상은 바로 기일 내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 20%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윤형 위원 다른 세금은 괜찮지만 자동차는 세금을 안 내면 대포차가 될 수 있어요. 세수가 문제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세는 제대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포차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영치팀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자동차세 독려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 40% 정도 됩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고액체납자를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보와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 별로 보지 않아요. 명단공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상이 나쁜 사람이다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보나 홈페이지를 일반인들이 얼마나 볼까, 고액 상습체납자만 그렇게 하잖아요. 좀 더 강하게 일반인들도 평상시에는 체납자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개함으로 해서 징수율이 본인들이 느끼게끔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는 구보와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세무2과장 이문희 시세는 1,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시로 넘어갑니다. 시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구세에서 건수로 1,000만 원 이상 넘는 것은 저희가 명단공개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법인 46명, 개인 40명이잖아요. 정상적인 법인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지, 세금을 안내고 사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불매운동을 할 수 없지만 피해를 줄 필요가 있어요. 돈이 없어 안 내는거야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렇지만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평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 5팀 11개 파트이며,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7명,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이사 2명, 감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 이사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은 5개 팀으로 189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공공안전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 등 시설관리를 하는 시설운영팀, 체육사업팀, 주차사업팀, 공단 운영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경영기획팀과 감사파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인력은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정원 112명에 현원 98명이며, 정원외 인력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원 현황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0년도 공단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은 전년도 128억 6,200만 원으로 2019년 128억 1,400만 원보다 20억 4,800만 원 증가하여 15.5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다목적체육센터 오픈에 따른 12억 9,000만 원, 경영기획팀 직원 인건비 인상률, 정현원차 봉급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 후 주민의 안전보장, 나눔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최우수 공단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단을 재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경영으로 구민에게 사랑받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공단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 5팀 11개 파트이며,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7명,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이사 2명, 감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 이사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은 5개 팀으로 189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공공안전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 등 시설관리를 하는 시설운영팀, 체육사업팀, 주차사업팀, 공단 운영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경영기획팀과 감사파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인력은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정원 112명에 현원 98명이며, 정원외 인력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원 현황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0년도 공단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은 전년도 128억 6,200만 원으로 2019년 128억 1,400만 원보다 20억 4,800만 원 증가하여 15.5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다목적체육센터 오픈에 따른 12억 9,000만 원, 경영기획팀 직원 인건비 인상률, 정현원차 봉급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 후 주민의 안전보장, 나눔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최우수 공단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단을 재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경영으로 구민에게 사랑받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공단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영수입니다.
공공안전팀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안전팀의 조직은 1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공공시설물, 시설장비 정기안전점검 및 순회보수, 수선공사와 소방안전체험 교육 추진,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실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 등 운영관리 등입니다. 인력은 정원 11명, 현원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관리로 총 99개 사업장 관리로서 동주민센터 등 마을자치과 소관 14개소, 어린이집 등 여성가족과 소관 54개소, 구립경로당 등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9개소, 기타 2개소 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현황입니다. 총 142면으로 일반형 114면, 저단형 28면입니다. 수입금으로는 2018년도 11억 2,000여만 원, 2019년도 10월말 현재 9억 5,000여만 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12억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공공안전팀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4개 사업, 계속사업 1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처하여 구민건강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과목표로는 오염원 운영여건 억제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구민건강 향상 기여에 있습니다. 예산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사업장이며, 사업장별 안전지킴이, 대처반, 점검반 등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이며, 운영방법과 이행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로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공단 전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 유해요인 사전 제거, 위험성평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사업장 유해요인 통제입니다.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실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으로는 공단시설물 16개소로 공영주차장, 문화회관, 종합복지타운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스템 개요로는 화재 및 고장, 오작동 등 소방시설 작동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방서 및 관계인에게 통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소방본부예산으로 구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경영활동 사업입니다. 국가온실가스 30% 감축 목표관리제 이행과 에너지효율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단 전 사업장 및 구립경로당 29개 사업장 대상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대비 사용량 2%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미리데이를 통한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분석과 전 사업장 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 달성, 구립경로당 에너지 효율화 추진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창문 단열필름 부착,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냉·난방비 절약효과로 경로당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녹색경영으로 공단 이미지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친환경 경영활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계속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 핵심사업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까지 확대 실시하는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스마트안전도시 금천구 구현입니다. 대상은 구립어린이집 63개소와 구립경로당 28개소이며, 사업목표는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처와 생존방법 습득, 어르신 및 어린이에게 걸맞은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이며, 어르신께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안전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안전팀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안전팀의 조직은 1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공공시설물, 시설장비 정기안전점검 및 순회보수, 수선공사와 소방안전체험 교육 추진,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실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 등 운영관리 등입니다. 인력은 정원 11명, 현원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관리로 총 99개 사업장 관리로서 동주민센터 등 마을자치과 소관 14개소, 어린이집 등 여성가족과 소관 54개소, 구립경로당 등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9개소, 기타 2개소 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현황입니다. 총 142면으로 일반형 114면, 저단형 28면입니다. 수입금으로는 2018년도 11억 2,000여만 원, 2019년도 10월말 현재 9억 5,000여만 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12억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공공안전팀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4개 사업, 계속사업 1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처하여 구민건강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과목표로는 오염원 운영여건 억제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구민건강 향상 기여에 있습니다. 예산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사업장이며, 사업장별 안전지킴이, 대처반, 점검반 등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이며, 운영방법과 이행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로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공단 전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 유해요인 사전 제거, 위험성평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사업장 유해요인 통제입니다.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실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으로는 공단시설물 16개소로 공영주차장, 문화회관, 종합복지타운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스템 개요로는 화재 및 고장, 오작동 등 소방시설 작동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방서 및 관계인에게 통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소방본부예산으로 구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경영활동 사업입니다. 국가온실가스 30% 감축 목표관리제 이행과 에너지효율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단 전 사업장 및 구립경로당 29개 사업장 대상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대비 사용량 2%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미리데이를 통한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분석과 전 사업장 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 달성, 구립경로당 에너지 효율화 추진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창문 단열필름 부착,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냉·난방비 절약효과로 경로당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녹색경영으로 공단 이미지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친환경 경영활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계속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 핵심사업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까지 확대 실시하는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스마트안전도시 금천구 구현입니다. 대상은 구립어린이집 63개소와 구립경로당 28개소이며, 사업목표는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처와 생존방법 습득, 어르신 및 어린이에게 걸맞은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이며, 어르신께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안전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관리공단 26개 사업 중에서 15개가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서 금천구에 큰 이익이 되는 게 있나요? 이사장님이 오시고부터 관리공단이 발전적인 것 같은데, 15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이사장 박평 저희 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48개 사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게 있고요.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까 찾다보니까 조금 늘어났는데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윤형 위원 연말에 가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공안전팀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페이지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나요?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저희 팀에 4명 있고, 타 팀에도 사업장별로 소방안전관리사는 다 있고, 소방설비기사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전기도 있고 기계분야도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분야가 있고 기계분야 두 분야가 있는데 전기분야 기계분야 다 있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그래서 올 하반기에 2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으로 시니어 2명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앞으로 안전팀의 시설물 관리도 늘어날 것이고, 현수막도 게첩하는 것이죠. 그 인원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고 무리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사업장 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워낙 타이트한 인원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인원보강에 대한 구상이 없으신지, 지금 현원 가지고 충분히 내년까지 하실 수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내년까지는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술 위원 우선 19년도에 최우수 공단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 우리 이사장님이 잘 운영을 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2쪽에 보면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이 있는데요.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인데 교육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저희가 소방안전교육과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직접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어린이집은 별도로 차별화를 둬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활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차별화시켜서 교육을 하나요?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청각교육, 실제 대피훈련, 스모그 발생기를 직접 가동해서 연기를 재연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맞게 시청각 교육하고 흥미위주로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잘 잊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래서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더 이해가 쉽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평 어린이집 할 때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어린이들이 물 뿌리기 놀이를 좋아하니까 소방호스로 물 뿌리는 것 애들한테 맞춰서 하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박찬길 위원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사실상 다 후미진 곳, 대중이 잘 보이지 않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중이 보인 곳에 설치를 해서 하면 이용을 더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건설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장소, 그런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쪽 애로사항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게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반자동으로 올리는 시스템이 절실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예산 관계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영수 네, 건설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윤철입니다. 시설운영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파트부서는 종합청사관리파트, 종합복지타운관리파트, 청소년독서실관리파트 3개 파트로 되어있으며, 청소년독서실파트에서 2개의 시설을 운영하였으나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참새작은도서관이 2019년 12월 1일자로 위탁이 종료되어 현재는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1개소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은 10월말 기준 현원 22명입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은 3개의 계속사업과 1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천구종합청사 태양열설비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 태양열 설비의 효율저하로 안정적인 온수공급이 어려워 노후화된 장비 일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태양열 설비 자체점검 결과 열매체팽창탱크 누수로 온수발생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7~18페이지 기술재능기부를 통한 상생·나눔경영 실천 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기술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천구 관내 주민이며 사업내용은 DIY 가구만들기와 현장체험학습 1일교사 재능기부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DIY 가구만들기 체험교실은 가정에 있는 공구를 활용하여 가구 또는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교실 운영 활동이며, 현장체험학습 1일교사는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작동원리와 실제 가동하는 모습을 보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1일교사 활동입니다. 2018년도 재능기부 실적은 총 11기관 319명의 청소년들에게 현정체험학습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11개 기관 334명의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재능기부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범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성과목표는 시설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천종합복지타운이며 사업내용은 종합복지타운 4개의 유지 기관 주민센터, 사랑채요양원, 시흥도서관, 탑골어린이집이 입주하여 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범죄안전예방이 특히 강조되는 시설물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최초로 범죄예방 우수인증을 획득한 금천종합지타운의 인증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안장비 강화와 관리시스템 체계화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장소 순찰강화, 영상감시 장치 증설, 경찰서와 연계하여 범죄예방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단예산 80만 원, 구청예산 7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 LED조명교체 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공공시설 LED조명 100% 교체 달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정책 일환으로 공공청사 시설의 조명을 2020년까지 LED조명으로 100% 교체하여 정부정책 사항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금천구 종합청사 LED 보급률은 78%를 교체하였으며 2020년까지 100% 교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877만 원입니다. 이상 시설운영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초창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약 12~13년 됩니다.
○박찬길 위원 태양열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수명이 2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선전을 하고 얘기들을 하는데, 20년이 되기 전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정품을 사용하는지,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약 당시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시설운영팀장 윤철 저희가 전체적인 교체가 아니라 일부분의 장비 하나를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발주 자체는 구청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저희와 연계를 해서......
○박찬길 위원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교체를 할 때는 정품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네, 알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저번에 확인하고 공사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누수를 잡았는데 물길이 다른 쪽으로 흘려가서 다른 쪽에서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하고 얘기는 했고요. 날씨가 좋아지는 봄쯤에 다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할 때 그 자리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뜯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 세심하게 했으면 두 번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이번에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수라는 것은 각도에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시설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시설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전장규입니다. 체육사업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문화체육센터파트와 금빛휘트니스센터파트 총 2개의 파트이며 인력은 현원 20명입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체육사업팀은 2020년 3개의 신규 사업과 2개의 계속 사업을 포함한 총 5개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금빛휘트니스센터 안전경영 인증제 획득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예정이며, 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ZERO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안전경영 운영체계 구축 여부, 조직 규모 및 안전활동 수준입니다. 사업목표는 안전경영 인증제를 획득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우수 체육시설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통해 안전경영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받은 것입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온·오프라인 신청이용 시 법정할인대상자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입니다. 적용사업장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센터이며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편익 및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단 관리프로그램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간 연계구축으로 개발기간은 약 2개월에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즉시감면서비스 적용 시기는 2020년 4월부터입니다. 총 예산은 1,65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신규 사업은 안전지킴이 경영으로 센터는 안전! 고객은 안심! 사업입니다. 2020년 연간 사업이며 금빛휘트니스센터 이용고객의 시설점검 참여로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ZERO, 고객 참여 안전지킴이 경영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센터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8명의 안전지킴이를 모집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계속 사업으로 주민 주인인 주민주주단 확대 운영입니다. 2019년 주민주주단 총 5명의 위촉위원으로 시설관리프로그램, 고객친절, 고객불만 분야에 대해서 활동 중에 있으며 올해 주주단 활동으로 20건의 시설관리 및 서비스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기간이 짧아 정기활동 일자가 적었으며 주주단 활동을 위한 예산을 반영치 못해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점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개선사항으로 정기활동을 연 3회에서 연 6회로 진행할 예정이며 활동수당도 1회 모임 시 2만 원씩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다섯 번째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고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장비 및 기구교체로 인한 고객편의 증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장비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보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2019년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 실적으로 문화체육센터는 7건의 시설보강 공사와 5건의 자산취득을 실시하였으며, 금빛휘트니스센터는 3건의 시설보강 공사와 3건의 자산취득으로 2개의 사업체에 들어간 예산은 총 2억 355만 1,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20년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 계획으로 문화체육센터는 1억 8,936만 2,000원의 예산을 금빛휘트니스센터는 3,118만 5,000원, 축구장은 500만 원으로 2020년 총 예산은 2억 2,5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독산축구장은 제설기 1대, 낙엽청소기 1대.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금빛휘트니스와 토털해서입니다.
○본부장 오형석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출금을 받는 것으로 2억은 유지관리보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상주시켜서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 비용이 잡힌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 인조잔디구장 보수하는 비용인지, 전체 교체비용인지, 이런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와 서울시에서 그것을 교체할 의향은 없어요? 관리하다보면 맨 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있는데......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그것은 관련 부서와 시가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설개선을 하려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독산잔디축구장에서 사용하려고 1대를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사장 박평 그때 광명에서 했습니다. 눈이 8시 반에 와서 오후 3시에 그쳤거든요. 독산구장으로 오니까 그동안 얼어버렸어요.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축구장 잔디는 많이 마모되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그 업체가 있는데, 독산은 너무 마모되어 살릴 수 없다고......
○위원장 백승권 문화체육과와 독산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청장님 생각도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자는 쪽인 것 같고, 독산은 이제 5년째이거든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담당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업체를 찾아봐서 상의해서 1~2년 정도 더 쓰고, 독산도 하게 되면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보통 타 구 같은 경우 5년에서 7년 사이에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찬길 위원 작년에 세일중학교 2억 3,000만 원인가 들었어요. 세일중학교 면적이 독산구장과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 7,000만 원, 서울시 강구덕 의원이 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5,000만 원, 넉넉히 3억 정도, 우리 구가 운동장이 하나여서 집중적으로 쓰다보니까 연도에 비해서 빨리 마모된 것은 맞아요. 5년 정도밖에 안된 것을 지금 간다는 것도 우리 형편에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담당부서와 문화체육과와 지속적으로, 언제 매각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일단 교체해서, 서울시에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규사업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광명구장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더 커요. 운동하다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크고, 사고가 나면 그곳은 중하게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부서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체육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체육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최숭희 주차사업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차사업팀의 부서목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차서비스 제공, 거주자 단속 및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주차관리, 견인보관, 주차도움 3파트이며, 인력은 정원 36명 현원 30명입니다.
사업현황은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구획면수는 3,887면이며 세부적으로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은 19개소 503면, 노외주차장은 가산디지털 서측 등 3개소 264면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0개동 2,307면, 공영주차장은 5개 무인화주차장 363면, 7개의 유인화 공영주차장 450면입니다.
33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목록은 총 4개이며,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1개이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이웃과 나누는 ARS주차장공유사업 확대입니다. 매년 감소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낮 시간 주차구획 유효면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외부 방문차량이나 지역주민의 미 배정차량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배정받는 주차장은 소유가 아닌 주차공유개념으로 인식정착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주자우선구역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주차공유 ARS파킹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공단, 주차장을만드는사업(주)이 협업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입니다.
35페이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홈페이지 모바일화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PC로만 가능하여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휴대폰 모바일을 추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5월까지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작성준비를 완료하여 6월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진행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견인차량 폐차 및 신차구매입니다. 견인차량 98가 9545는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장에 의거하여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하여 수리비 과다 지출 및 안전운행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차량교체를 통해 안전한 견인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9545차량 이력은 취득일은 2005년 1월, 주행거리는 13만 8,013㎞로 차량교체 초과 및 차량소음과 차량 부식이 심각하여 견인차량의 안전사고와 피견인차량까지 파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수리비는 2,451만 3,000원이며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견인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고 차량관리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입니다.
37페이지, 123 고객중심! 찾아가는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에어컨 무상점검, 차량 무상점검 및 24시간 택배 pick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계절별·기간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나눔과 상생의 가치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3개년 추진실적으로 에어컨 무상점검은 매년 20회 이상, 차량 무상점검대수는 50회 이상, 24시간 택배 pick 서비스는 100회 이상으로 추진실적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주민편익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에는 에어컨 수리 및 무상점검 서비스, 10월부터 11월은 동절기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24시간 택배 pick-up서비스는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만 원이며 공단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차사업팀의 부서목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차서비스 제공, 거주자 단속 및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주차관리, 견인보관, 주차도움 3파트이며, 인력은 정원 36명 현원 30명입니다.
사업현황은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구획면수는 3,887면이며 세부적으로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은 19개소 503면, 노외주차장은 가산디지털 서측 등 3개소 264면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0개동 2,307면, 공영주차장은 5개 무인화주차장 363면, 7개의 유인화 공영주차장 450면입니다.
33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목록은 총 4개이며,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1개이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이웃과 나누는 ARS주차장공유사업 확대입니다. 매년 감소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낮 시간 주차구획 유효면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외부 방문차량이나 지역주민의 미 배정차량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배정받는 주차장은 소유가 아닌 주차공유개념으로 인식정착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주자우선구역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주차공유 ARS파킹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공단, 주차장을만드는사업(주)이 협업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입니다.
35페이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홈페이지 모바일화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PC로만 가능하여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휴대폰 모바일을 추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5월까지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작성준비를 완료하여 6월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진행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견인차량 폐차 및 신차구매입니다. 견인차량 98가 9545는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장에 의거하여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하여 수리비 과다 지출 및 안전운행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차량교체를 통해 안전한 견인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9545차량 이력은 취득일은 2005년 1월, 주행거리는 13만 8,013㎞로 차량교체 초과 및 차량소음과 차량 부식이 심각하여 견인차량의 안전사고와 피견인차량까지 파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수리비는 2,451만 3,000원이며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견인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고 차량관리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입니다.
37페이지, 123 고객중심! 찾아가는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에어컨 무상점검, 차량 무상점검 및 24시간 택배 pick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계절별·기간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나눔과 상생의 가치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3개년 추진실적으로 에어컨 무상점검은 매년 20회 이상, 차량 무상점검대수는 50회 이상, 24시간 택배 pick 서비스는 100회 이상으로 추진실적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주민편익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에는 에어컨 수리 및 무상점검 서비스, 10월부터 11월은 동절기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24시간 택배 pick-up서비스는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만 원이며 공단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최숭희 158면 정도.
○주차사업팀장 최숭희 신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다음달부터 독산동 우시장 푸줏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어제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17면 정도 예상했는데 확인한 결과 14면을 추가로 하는 등, 자투리땅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받는데 상반기 총 14면 정도 추가로 발굴한 실적은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최숭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직원들이 나가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최숭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주차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주차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남은정입니다.
40페이지 경영기획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1개 파트이며, 인원은 정규직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경영지원 범위인 사업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41페이지 경영기획팀의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총 8개 사업이며,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4개입니다.
먼저 4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골목상생 주민공동체 추진단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공단이 위치한 시흥대로37길 골목에는 공단본부 직원이 40여명 상주해 있고, 한 건물에는 치안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소, 가까이에는 엘루이아파트 주민 여러분, 3개의 기업체 그리고 단독주택과 우유대리점, 공단본부 바로 인근에는 유통상가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여 입주민을 제외하고는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우리골목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 이웃간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문제라든지 골목의 쓰레기문제, 통행불편사항 등 크고 작은 우리 골목의 갈등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산재한 생활형 갈등을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청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4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6월에 주민이 주인인 공단의 경영목표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기업체가 함께한 골목상생추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주민의견에 대하여 구청 관련부서 실무검토가 있었으며, 여기서 교통, 안전, 환경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하여 시흥대로37길 골목에 주민공동체추진단을 발족하여 보시는 표와 같이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공동체추진단 해결과제를 주민 여러분들과 하께 선정하여 지역의 문제와 갈등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이웃을 존중하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공단주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시흥유통상가와 주민공동체추진단을 포함하여 MOU를 체결하여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구의회, 지역주민, 지역의 기업체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협력증진 및 생활형 갈등관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책인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한발짝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종이 없는 그린오피스 통합솔루션 구축입니다. 성과목표로는 자율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기업에 행정업무 처리의 투명성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입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각각 운영 중인 전자문서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의 연동으로 문서 전자화하고 통합 관리를 통하여 종이출력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추진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회계프로그램과 전자결재시스템 연계하는 부분과 두 번째, 회계프로그램과 금융사를 연계하는 부분, 세 번째 회계프로그램과 카드사 연계 부분이며,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6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공단의 전산서버는 보시는 표와 같이 13년 이상 된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신의 솔루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서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상호 충돌되는 문제점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후화된 서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최신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잘 구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관리프로그램을 전자결재와 같이 웹 버전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공단홈페이지 기능도 개선하여 주민소통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산의 고도화를 통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업무프로세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행복나눔 장터입니다. 성과목표는 공단직원과 공단직원의 가족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물품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각 사업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공단 행복추진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재 맞춤형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아용품 나눔장터 과제가 선정되어서 현재 밴드를 통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오프라인 장터를 함께 운영하여 여기서 모여지는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12월 13일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과 함께 경영하는 혁신조직체계 구축입니다. 경영혁신 조직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율적인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국정과제, 그리고 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공단 내부에 각종 TF활동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51페이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분과별로 사업 분류에 따라 조직화하여 구성하고 각 분과별 5~6회 회의를 통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직구성은 보시는 표와 같이 명칭은 미래비전추진위원회로 하고 공단 내부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TF조직 중에 최고의 의결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조직인 학습동아리와 CS전략관리단, 혁신평가관리단과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의견을 각 목적 방향에 맞는 내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주주단, 주민참여 예산, 주민이사회 등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 및 고객 참여형 의사결정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 수준진단에서 우수기관 획득입니다. 하단의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개인정보 자동체크 솔루션을 도입하고 부서 성과평가 지표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지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3~54페이지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성과목표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ZERO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는 신입직원의 경우 8시간, 인사이동 시에는 16시간,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56페이지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성과목표로는 SNS채널 콘텐츠 기획을 월 1건 이상입니다. 온라인미디어의 영향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홍보와 온라인 홍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아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한계 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별, 개별 홍보활동을 통합하여 하나로 기획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SNS, 내부소식지를 통하여 통합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재 운영 중인 SNS채널의 업로드 건수를 목표관리제로 운영을 하고 공단 직원 SNS 미디어 홍보 및 위기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연 4회 발간하는 공단소식지를 연 9회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주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0페이지 경영기획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1개 파트이며, 인원은 정규직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경영지원 범위인 사업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41페이지 경영기획팀의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총 8개 사업이며,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4개입니다.
먼저 4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골목상생 주민공동체 추진단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공단이 위치한 시흥대로37길 골목에는 공단본부 직원이 40여명 상주해 있고, 한 건물에는 치안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소, 가까이에는 엘루이아파트 주민 여러분, 3개의 기업체 그리고 단독주택과 우유대리점, 공단본부 바로 인근에는 유통상가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여 입주민을 제외하고는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우리골목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 이웃간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문제라든지 골목의 쓰레기문제, 통행불편사항 등 크고 작은 우리 골목의 갈등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산재한 생활형 갈등을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청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4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6월에 주민이 주인인 공단의 경영목표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기업체가 함께한 골목상생추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주민의견에 대하여 구청 관련부서 실무검토가 있었으며, 여기서 교통, 안전, 환경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하여 시흥대로37길 골목에 주민공동체추진단을 발족하여 보시는 표와 같이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공동체추진단 해결과제를 주민 여러분들과 하께 선정하여 지역의 문제와 갈등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이웃을 존중하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공단주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시흥유통상가와 주민공동체추진단을 포함하여 MOU를 체결하여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구의회, 지역주민, 지역의 기업체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협력증진 및 생활형 갈등관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책인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한발짝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종이 없는 그린오피스 통합솔루션 구축입니다. 성과목표로는 자율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기업에 행정업무 처리의 투명성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입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각각 운영 중인 전자문서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의 연동으로 문서 전자화하고 통합 관리를 통하여 종이출력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추진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회계프로그램과 전자결재시스템 연계하는 부분과 두 번째, 회계프로그램과 금융사를 연계하는 부분, 세 번째 회계프로그램과 카드사 연계 부분이며,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6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공단의 전산서버는 보시는 표와 같이 13년 이상 된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신의 솔루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서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상호 충돌되는 문제점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후화된 서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최신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잘 구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관리프로그램을 전자결재와 같이 웹 버전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공단홈페이지 기능도 개선하여 주민소통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산의 고도화를 통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업무프로세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행복나눔 장터입니다. 성과목표는 공단직원과 공단직원의 가족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물품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각 사업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공단 행복추진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재 맞춤형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아용품 나눔장터 과제가 선정되어서 현재 밴드를 통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오프라인 장터를 함께 운영하여 여기서 모여지는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12월 13일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과 함께 경영하는 혁신조직체계 구축입니다. 경영혁신 조직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율적인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국정과제, 그리고 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공단 내부에 각종 TF활동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51페이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분과별로 사업 분류에 따라 조직화하여 구성하고 각 분과별 5~6회 회의를 통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직구성은 보시는 표와 같이 명칭은 미래비전추진위원회로 하고 공단 내부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TF조직 중에 최고의 의결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조직인 학습동아리와 CS전략관리단, 혁신평가관리단과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의견을 각 목적 방향에 맞는 내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주주단, 주민참여 예산, 주민이사회 등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 및 고객 참여형 의사결정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 수준진단에서 우수기관 획득입니다. 하단의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개인정보 자동체크 솔루션을 도입하고 부서 성과평가 지표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지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3~54페이지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성과목표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ZERO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는 신입직원의 경우 8시간, 인사이동 시에는 16시간,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56페이지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성과목표로는 SNS채널 콘텐츠 기획을 월 1건 이상입니다. 온라인미디어의 영향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홍보와 온라인 홍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아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한계 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별, 개별 홍보활동을 통합하여 하나로 기획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SNS, 내부소식지를 통하여 통합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재 운영 중인 SNS채널의 업로드 건수를 목표관리제로 운영을 하고 공단 직원 SNS 미디어 홍보 및 위기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연 4회 발간하는 공단소식지를 연 9회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주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이것 보니까 칭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48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게 2020년 예산인데 2020년 계획을 보면 1월에 한 번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과연 이 48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48만 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 내용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관련된 구청의 주무과로 연결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환경정화활동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유통상가에 사유지로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회적인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것에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하고 연결해서 어떤 갈등고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함이고요. 예산으로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드린다거나 행정적인 간담회를 추진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로 현재 11월 28일날 유통상가하고 MOU를 하면서 유통상가 안에 보면 작은 소상공이 약 1,300개 정도 입주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강풍이나 이럴 때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애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공공안전팀에서 내부적으로 정기 점검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 부분,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활동도 하고요. 심폐소생교육도 있고 이러한 교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예산부분은 크게 들어가지 않고라도 1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비예산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도 비예산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돈 없이도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8만 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어깨띠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비용하고 그리고 쓰레기문제 부분이 있어서 주민 여러분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유통상가 사유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 부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칭찬을 하고 싶네요. 주민들 간 갈등해소가 제일 어렵거든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없이 친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이 사업은 이사장님 오셔서 역점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TF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TF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안녕하십니까? 신규사업팀장 김성석입니다. 57페이지 신규사업TF팀 제2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로는 제2문화체육센터 사업의 성공적 개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북카페, 무용룸 등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2월에서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시설의 체계적인 인수와 운영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로 구민 전체가 문화체육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고품격 문화체육시설 제공으로 구민체력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인수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9월에 구청과 공단 TF를 구성하였으며, 12월까지 운영계획 수립과 2020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제2문화체육센터 준공으로 2020년 1월과 2월에 시설물 시험가동 및 시설물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3월 개관 및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는 성인수영, 생존수영, 수수정예, 자유수영 등 7개 종목 35강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상1층에는 북카페, 매점, 카페, 스포츠용품점,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매점, 카페, 스포츠용품점은 입찰을 통한 임대 운영할 계획이며 북카페는 구청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2층에 위치한 체육관에는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4개 종목 23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헬스장에서는 개인PT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상3층에 위치한 무용룸에서는 에어로빅, 요가, 줌바댄스 등 15개 종목 62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강좌룸에서는 특화프로그램 전용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단예산으로 17억 3,400만 원입니다. TF팀에서는 제2문화체육센터의 성공적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TF팀이 제2문화체육센터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현재 계획상으로는 3월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하고......
○박찬길 위원 문화체육과 쪽에서 듣기로는 3월에 개관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이며, 예를 들어 매점, 카페, 스포츠용품점은 어떻게 입점을 시킵니까?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입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알겠습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그렇습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입점 자는 저희가 나라장터에 입찰하기 위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입찰자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나라장터에서 최고입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네.
○위원장 백승권 내년 3월에 2차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 인수받은 걸로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나라장터에서 선정까지도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저희가 띄우고 계약은 저희가 하고요. 최고입찰자 선정은 나라장터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TF팀장 김성석 그 전에는 시흥3동 목욕탕 관련해서 마을자치과 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이 다가와서 이쪽으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TF팀장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고요. 시설 쪽에서는 저희가 최첨단으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려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왔을 때 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동발매기로 해서 락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건축과와 문화체육과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 박평 네, 나왔습니다.
○이사장 박평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저희가 요구해 놓은 것은 초창기 때가 향후 맥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하나 추가하는 걸로 그게 완착이 되면 사실 체육센터 상호간에 연계가 필요하다. 경쟁도 하지만 상호간에 보완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착이 되면 다시 팀을 통합하는 방법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운영 관리야 이사장님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임시적인 기구로 해서 인수인계만 받고 빠져버리면 또 새로운 팀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임시로 하지만 그 팀을 그대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요.
○이사장 박평 TF팀이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TF팀으로 해가지고 전국 주요 최신 체육관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12월 중에 지붕이 완공되면 저희가 직접 내부시설을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 공단시설파트하고 본부장을 포함 저까지 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기존 지하 수영장도 사전에 마무리되기 전 점검을 해서 어린이풀이 22m로 되어 있는 것을 25m 규정으로 하고, 여러 사람과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하자를 줄여 시설인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공단에서 주민센터가 되었든 뒷일을 다하고 계시는데, 편하게 얘기해서 말은 잘 안 먹혀요. TF팀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 건축과 관리팀들과 하는 게 원만하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분들은 말을 많이 받아주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사장님이 개입하셔서 팀장 발언이 먹힐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팀장한테 힘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 박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규사업TF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신규사업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규사업TF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신규사업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