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에서 203쪽, 설명자료 51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억 1,33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1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억 9,513만 원보다 3,638만 원 증액된 2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2,689만 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5,374만 원,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478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1,79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에 89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청백-e) 운영에 1,049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750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 500만 원, 인권도시 금천실현에 4,5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환경순찰 업무에 374만 원, 주요성과 평가에 790만 원 계약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품질향상에 688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경청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에 1,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20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3,152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4%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에서 203쪽, 설명자료 51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억 1,33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1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억 9,513만 원보다 3,638만 원 증액된 2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2,689만 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5,374만 원,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478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1,79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에 89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청백-e) 운영에 1,049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750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 500만 원, 인권도시 금천실현에 4,5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환경순찰 업무에 374만 원, 주요성과 평가에 790만 원 계약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품질향상에 688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경청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에 1,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20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3,152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4%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197쪽에서 203쪽까지, 설명자료 51쪽에서 65쪽까지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197쪽에서 203쪽까지, 설명자료 51쪽에서 65쪽까지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집행을 안했습니다. 포상금은 공익신고를 할 때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실명으로 한 공익신고는 없고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포상금이 적어서 하나마나해서 오히려 집행 안될 수 있고, 신고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포상금이 많아야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건당 300만 원도 아니고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거나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으니까......
○박찬길 위원 물론 적당히 넘어가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포상금이 안나갔다는 것은 좋은데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신고를 하나마나한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포상금은 조례상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금품을 1억 이상 수수한 것을 공익제보 했을 때를 심사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300만 원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199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비에서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조사팀에서 인권관련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 쪽에 같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외부 인권전문가입니다.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인권 관련 전반적인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교육프로그램에 맞게끔 강사를 섭외하는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저녁에 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지금까지 교육을 보면 교육하고 나서 토론도 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정도......
○민원감사담당 라태성 이것은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2쪽입니다.
55쪽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2019년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2020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이 37억 3,800만 원이고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연도말 조성액 또한 37억 3,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56쪽 기금의 조성 및 지원기준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초과발생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조성액으로 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재정수입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하였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구 재원이 5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조성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7억 3,8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2쪽입니다.
55쪽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2019년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2020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이 37억 3,800만 원이고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연도말 조성액 또한 37억 3,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56쪽 기금의 조성 및 지원기준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초과발생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조성액으로 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재정수입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하였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구 재원이 5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조성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7억 3,8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2019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재원의 조성은 37억 3,800만 원으로 이는 재정의 적립기준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 16년에서 18년까지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4,300만 원이며,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1,900만 원으로 264% 초과하였고, 초과분은 373억 7,600만 원의 10%인 37억 3,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이며 2020년도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7억 3,800만 원 예치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실효성 있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2019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재원의 조성은 37억 3,800만 원으로 이는 재정의 적립기준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 16년에서 18년까지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4,300만 원이며,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1,900만 원으로 264% 초과하였고, 초과분은 373억 7,600만 원의 10%인 37억 3,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이며 2020년도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7억 3,800만 원 예치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실효성 있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61쪽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61쪽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66쪽입니다. 65쪽 개요와 기본 방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 수입은 38억 1,534만 원, 기금 지출은 48억 10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2억 4,436만 원에서 9억 8,565만 원이 감소한 12억 5,87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 말 조성액 12억 5,87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21억 1,85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3억 7,727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실질 한도액 1억 원 이내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연 고정금리 1.5%입니다. 조례상 한도액은 2억 원 이내이나 실무적으로 1억 원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60억 5,97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7억 3,533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4,436만 원, 이자수입 8,00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으로 48개 업체에 1억씩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치금으로 12억 5,8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66쪽입니다. 65쪽 개요와 기본 방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 수입은 38억 1,534만 원, 기금 지출은 48억 10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2억 4,436만 원에서 9억 8,565만 원이 감소한 12억 5,87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 말 조성액 12억 5,87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21억 1,85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3억 7,727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실질 한도액 1억 원 이내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연 고정금리 1.5%입니다. 조례상 한도액은 2억 원 이내이나 실무적으로 1억 원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60억 5,97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7억 3,533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4,436만 원, 이자수입 8,00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으로 48개 업체에 1억씩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치금으로 12억 5,8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우리 구 유망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58억 760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융자금회수금액이 4억 5,335만 원 증가하여 60억 5,907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 40억에서 48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783개소 758억 5,600만 원이며, 2017년도 41개소 37억 2,5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44개소, 2019년 10월까지는 38개소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60억 597만 원이며, 이중 융자성 사업비로 48억 원은 48개소에 기업운전자금으로 융자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870만 원으로 예상되며, 융자성 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37억, 2018년도는 42억 원, 2019년도에는 48억 원으로 매년 기업에 대한 융자성 사업비 확대 지원하고 지원혜택이 보다 많은 기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융자금 미상환 기업은 없어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부터 출자를 5회 시작한 G밸리 기업 투자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에서 7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1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1억 원 이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우리은행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자에게 접수를 받은 다음에 순위를 매겨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는 거기에 대한 담보능력도 보고 해서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회수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거기에 대한 점수 배분표를 보면 아주 양호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기준은 보고 회수에 대한 것도 봐야 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되는 경우가 있고, 늦을 경우 그 분이 제출서류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분이 가져온 서류에 따라 급한 경우에는 2~3일 내에도 가능하고요.
○김용술 위원 갑을 능력이 없으면 어디서나 돈을 빌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약간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용도가 약간 미달되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라인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런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맻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5,000만 원 이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야 할 수 있고, 신용보증재단은 또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원래 2억으로 했다가 1억 원으로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어찌 되었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런 사람들만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신용이 좋고 갑을 능력이 양호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 못 빌리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이율이 적고 또 담보능력도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기 때문에요. 관에서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가 40개를 하게 되면 접수는 1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구청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선에 들어온 분들을 심사해서 우리은행에.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40개 정도 하는데 150개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1.8%였다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0.3%를 인하해서 1.5%로 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한테는 좋은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그리고 훨씬 쉽게 하고 우리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대한 봐주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2020년도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1쪽입니다. 75쪽 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 7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수입은 5,000만 원, 기금지출은 22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 5,000만 원에서 지출 220만 원이 감소한 4,7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780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4,78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로 22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은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일정책 및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확보입니다. 2020년도 전입금은 5,000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220만 원과 예치금 4,780만 원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입된 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며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에서 8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에서 8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금으로 누구를 주지 않고 자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북교류는 위원 명단이 있는데 9명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정도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하는 수당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일반 위원회 수당과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1회 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2019년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2,000만 원 저희들이 참여했고, 타구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문화예술로 했는데 저희는 공모를 해서 날개라는 평화기단을 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성과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의미 있게 잘 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요. 세무사 한분, 그리고 제일교회 북한선교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우리지역 내 제일교회에서 선교사업을 하시는 분이 선교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한분 받고, 세무사도 한분 받고 구의회에서도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공고까지는 하지 않고요. 일단 지역주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활동하는 자로 돼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조례 공포는 7월 19일날 했고요. 구성은 10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탈북민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회나 구민들에게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정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교류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안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과 교류만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있는 분들과 교류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차차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때 저도 들어가 봤지만 사업도 안하는데 위원회만,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업도 안하는데 위원회만 하니까 수당만 낭비되는 것 같다. 4년에 4,800만 원, 우리가 사업 하나도 안하고 버리는 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조례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을 뿐인 것이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업논의라도 할 수 있고요. 날개사업이 11월 16일 종료되었는데 그 사업도 수료식 때 위원님들께 초청을 드렸는데 바쁘셔서 몇 분만 오셨고요. 사업진행하는 것도 내년초 위원회 열 때 올해 날개사업 어떻게 진행했는지와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도 올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어느 위원회든지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이것은 사업목적도 없고 사업도 한번도 안해 봤어요. 사업목적이 정해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위원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모으면 남북협력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쓰는 게 낫지. 기금만 마련해 놓고 회의수당만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올해 했던 공모사업 날개사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초 위원회 소집해서 논의하는 방법도 구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벤트가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이벤트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북한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몇 개월 동안 탐방도 가고 그들이 기자가 되어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을 잘 마무리를 했고, 11월에 마무리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 공모사업 받아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아무 일이 없을 경우에는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까지는 아직......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박찬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202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3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293억 7,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25억 8,69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부터 367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53억 84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억 1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기획조정을 위해 65억 9,751만 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4억 2,793만 원, 혁신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7,313만 원,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를 위해 2억 4,455만 원, 예비비 40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2억 8,822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3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단 인건비 인상분 6억 5,278만 원 및 기금 전출금 37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83쪽의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43억 2,426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2,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5억 6,002만 원,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해 6억 3,113만 원, 디지털사회혁신 스마트 금천 조성을 위해 1억 9,498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16억 336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12억 1,2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2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와 데이터 백업장치 구매 3억 1,000만 원 및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장비 교체비 4억 8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409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80억 8,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9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억 3,434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5억 830만 원,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11억 9,274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7,224만 원,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1억 3,590만 원, 유통질서 관리를 위해 1,507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3억 1,962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건축비 7억 2,088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비 5억 2,600만 원, G밸리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76억 4,300만 원이 전년 대비 감액됨에 따라 부서 전체로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3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4억 9,6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관리를 위해 2억 3,887만 원,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3,236만 원,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3,975만 원, 행정운영경비 7,895만 원, 정기예금 이자 반환금 1억 64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 반환금 1억 64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8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4억 7,294만 원으로 전년대비 6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수입 관리를 위해 2억 5,222만 원, 세수기반 조성을 위해 6,71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4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6억 8,852만 원으로 전년대비 7,1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재정수입 관리를 위해 4억 7,546만 원, 성실납세 홍보를 위해 1,49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80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편요금 인상분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 등 7,082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안 353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293억 7,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25억 8,69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부터 367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53억 84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억 1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기획조정을 위해 65억 9,751만 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4억 2,793만 원, 혁신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7,313만 원,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를 위해 2억 4,455만 원, 예비비 40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2억 8,822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3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단 인건비 인상분 6억 5,278만 원 및 기금 전출금 37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83쪽의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43억 2,426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2,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5억 6,002만 원,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해 6억 3,113만 원, 디지털사회혁신 스마트 금천 조성을 위해 1억 9,498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16억 336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12억 1,2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2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와 데이터 백업장치 구매 3억 1,000만 원 및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장비 교체비 4억 8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409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80억 8,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9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억 3,434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5억 830만 원,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11억 9,274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7,224만 원,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1억 3,590만 원, 유통질서 관리를 위해 1,507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3억 1,962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건축비 7억 2,088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비 5억 2,600만 원, G밸리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76억 4,300만 원이 전년 대비 감액됨에 따라 부서 전체로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3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4억 9,6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관리를 위해 2억 3,887만 원,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3,236만 원,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3,975만 원, 행정운영경비 7,895만 원, 정기예금 이자 반환금 1억 64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 반환금 1억 64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8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4억 7,294만 원으로 전년대비 6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수입 관리를 위해 2억 5,222만 원, 세수기반 조성을 위해 6,71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4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6억 8,852만 원으로 전년대비 7,1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재정수입 관리를 위해 4억 7,546만 원, 성실납세 홍보를 위해 1,49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80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편요금 인상분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 등 7,082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55쪽에서 367쪽까지, 설명자료 375쪽에서 39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55쪽에서 367쪽까지, 설명자료 375쪽에서 39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예산과장님, 정책평가 여론조사 예산 3,000만 원 잡혔지요. 다 써야 합니까?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꼭 3,000만 원씩 들여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서초구나 관악구 타 구를 조사했는데요. 2015년이나 2016년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2,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여유 있게 잡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희가 1,000명 대면조사하는 것으로 하기는 했는데 방법론에 따라 약간 금액이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서 6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이 2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이 2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새로 신설한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혁신에 관한 예산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증입니다. 기존 지역혁신과가 있었지만 혁신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팀도 신설했고요.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외부에 토론회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려면......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외부 우수사례를 저희 조직에 녹여넣는 것도...... , 혁신이라는 것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혁신도 있겠지만 외부기관이나 중앙기관에서 어떻게 조직을 혁신하는지 보고배우고 와야 저희한테 접목시키거든요. 기관도 방문하고 우수한 게 있을 때는 참여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혁신업무를 해보는 것이라 저희도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예산을 소진 못하고, 예산을 쓴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최소한 잡은 것입니다. 1년내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을 총괄하는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공무원 상대로 혁신사업 신규로 잡아놓았으면 집행부나 실무자들이 가서 벤치마킹 하겠지만 홍보비나 강사료 같은 걸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줄여 봐요. 1,000만 원만 삭감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이것은 정말 최소한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만들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설명자료 377쪽 시설관리공단 청사 내진보강공사, 특교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급하니까 할 수 도 있겠지만, 문제는 오래된 시흥1동 청사를 쓰고 있는데 보강공사다, 내진설계다 하는 것은 실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봅니다. 동청사로도 못써서 이전한지 2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청사가 비좁은 것도 있지만 청사 자체가 낡고 협소하여 못쓰는 것을 이렇게 땜질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땅은 저희 땅인데, 건물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옛날 시흥3동으로 쓰다가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하는 공사는 사실상 내진설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공공건물의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긴 합니다만 신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사실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죄송합니다. 물론 구의회하고도 협력을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감 때 비품이라드지 그런 것도 하고요. 일부는 올해 새로 편성한 상해보험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의회와 상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거나 할 때 의회사무국과 협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협력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는 협력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각 공공건물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시흥3동청사로 쓰다가 시설관리공단청사로 쓰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청사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진설계를 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아닙니다. 보강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둥부분이 흔들렸을 때 무너지지 않게 철판을 씌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사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재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요.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관공서 같은 경우 난간 같은 곳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김종명 어르신장애인과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열린 구정기획 여론조사 비용이 과다하다고 삭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비용을 봤을 때 백서제작 900만 원, 업무계획 책자제작 900만 원, 어떻게 똑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열린 구정기획 여론조사 비용이 과다하다고 삭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비용을 봤을 때 백서제작 900만 원, 업무계획 책자제작 900만 원, 어떻게 똑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구정백서 제작은 2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작할 주기라 그게 순증이 됐고요. 그리고 구정주요현황 책자도 2년 주기로 하는 것이라 늘었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로드맵이라든가 우수 정책 확산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종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나 이런 데 참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PPT 등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사실상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잡아가지고 부서에서 그런 경진대회 등에 참여를 했을 때 저희가 같이 공동대응해서,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자기 기관을 홍보하거나 해서 이런 걸로 기관을 홍보하고 또 여기서 시상을 하게 되면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우수 정책 확산 지원비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가 잡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인건비 상승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진보강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성과금 부분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어느 사업에서 증액을 하는지 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경상 경비 지원 쪽이면 저희 쪽에서 그것은 회계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특별회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단이 통폐합하면서 시설개선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예산팀장 김종명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공단 예산을 하실 때 증감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의 전출금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공단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 전출금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기관공통운영비 중에 저희가 올해 순증한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긴급하게 원해가지고 중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 자체가 공통비가 없다보니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진행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서울시나 자치구 몇 개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비로 편성을 해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도 받고 의회에 구두로 허락을 받고 해서 사업진행속도를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사업 속도를 6개월에서 1년을 당길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속도를 빨리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처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전체적인 용역비에 약 10%정도를 편성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물론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알겠습니다. 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은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삭감하고 싶은데 일단 기회를 주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혁신하고는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전액 삭감은 조금 곤란하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서 355쪽 보면 보고서 품질향상 용역비 있어요. 품질향상을 하는 용역비인데 지금까지 품질이 안 좋아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제목은 보고서 품질향상인데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문서라든가 보고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서식을 민선5기 초에 청와대 대통령보고서를 본 따서 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10년 이상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그 문서자체가 지방정부에서 쓰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윗분들이 보고서 자체가 시대상황에 주금 뒤떨어져 있고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보고서 품질을 향상해서 업무혁신을 이루고자 하고요. 사실 저희 보고서가 첨부서류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게 몸에 익어서 잘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타구에도 여러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사실 우리도 보기 어려운 것은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간판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용역을 안 주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용역에만 의존해서 하라는 법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허발명 인센티브 주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텐데......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보고서 작성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내부에도 우수한 직원들이 많아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품질을 고도화해보고 싶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물론 거기에서 제시하는 보고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고서에다 내부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확정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200만 원은 저희가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잡은 것인데요. 삭감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각 1회당 메인강사 한 분에 보조강사 두 분이 들어갑니다. 한 분에 대한 150만 원이 아니고 세 분에 대한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4시간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똑같이 4시간입니다.
○혁신공모팀장 강금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 토론회는 일반교육과 다르게 주민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라 메인강사가 설문이나 중간중간에 집계 같은 것을, 원탁 15개 정도 설치해서 150명에서 200명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메인강사님은 앞에서 진행하시고 보조강사님은 중간중간에 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론회를 같이 보조하는데 총 4시간을 같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인재개발원 강사료보다는 조금 더 잡고 있습니다.
○혁신공모팀장 강금자 4시간에 150만 원을 잡았고요. 보조강사님은 50만 원, 50만 원 해서 1회 강의할 때 2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님의 지명도에 따라 강사료 차이가 있어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혁신공모팀장 강금자 인재개발원은 등급이 있는데, 기본 1시간에 25만 원, 50만 원이 기본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7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매월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고문료는 건별로 해드리는데 평균 고문하는 횟수를 따져보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고문료가 22만 원에 7명 12월인데, 1인당 평균 부과세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순서대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22만 원인데 무료로 자문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만약 구청에서 소송이 발생하며 일곱 분 중에서 한분을 선택해서 선임계약을 받고 정식변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순수한 자문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고문료는 수당료로 부가세포함해서 22만 원 드리고요. 수당은 연말에 한번 드리고, 고문료는 따로 드리지 않고 순서로 돌아가면서 자문을 받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이금주 의회법제팀장 이금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송가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250만 원으로 잡은 것은 송가 5,000만 원 이상일 때 250만 원이 나갑니다. 1억 원이 이상이면 35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책자 368쪽에서 383쪽까지, 설명자료 392쪽에서 424쪽까지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디지털과장께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에 이번에 새로 기타보상금이라고 생겼네요. 371쪽 영상공모전 수상자 시상금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책자 368쪽에서 383쪽까지, 설명자료 392쪽에서 424쪽까지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디지털과장께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에 이번에 새로 기타보상금이라고 생겼네요. 371쪽 영상공모전 수상자 시상금에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올해 1년 동안 운영해 봤더니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유튜브이거든요. 내년에는 유튜브를 확대해 볼까 하는데, 25개 구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업체에 맡겨 유튜브를 운영하면 처음에만 반짝하지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할까 합니다. 일반인 1팀, 학생들 1팀 공모전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도 하고, 그들이 유튜브를 운영해서 홈페이지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공모전 수상하게 되면 약간의 포상금으로 올렸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돈으로 주는 것인지, 물건으로 주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되고 안되고 한다고 해서 선거법은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1차 질의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정보화교육 인원이나 기본적인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정보화교육장이 8년이 되다보니까, 전산교육장 지하1층을 가보시면 컴퓨터 40대가 있는데 컴퓨터 등 책상, 의자 모든 게 오래되다보니까 교육 중에 자꾸 다운되고 불편함을 느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컴퓨터 등 모든 시설이 오래되어 이번에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컴퓨터도 새로 살 예정이고, 의자 책상도 신형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 910명이 교육받으셨는데 1년에 1,000여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중간에 다운되는 이유가 컴퓨터도 오래되었지만 컴퓨터 하나에 자기 것을 저장했다 꺼내다보니까 느려요. 그렇지 않아도 연세드신 분들은 늦게 키보드를 치는데 늦게 뜨니까 조금 답답해 하시는데 클라우드기법이라고 해서 커다란 서버 하나에 그게 저장되었다 나왔다 하니까 빨리빨리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컴퓨터는 5년 넘었고, 인터넷이 안터져서 큰 서버 하나에 40대가 들어갔다 나왔다 좀 더 빠르게 속도감있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설이 8년을 넘어 책상 의자부터 신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순수한 주민들 편의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1,050명 가량 신청하는데 85% 이상 수료증을 주니까, 수료증 기준으로 11월말에 910명을 했고요. 대략 1,000여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책상이라든지 의자 등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통장은 100% 들어가고요. 올해 7월 기준으로 반장님은 87% 들어갑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10년 전부터 통장님은 100%, 반장은 50%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장님들이 자연적으로 파직을 하면 충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50%만 주면 반장님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인원은 줄어도 예산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50에서 55, 60하다 올해 7월 1일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87% 정도가 반장님께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올 하반기에 그만두신 분을 따져보니까 이 예산이라면 90%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어떻게 보면 반장님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고 통장님들은 그대로 100%입니다.
○김용술 위원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지 반장님들은 크게 역할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반장들은 업무가 거의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 이것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제가 동장을 1년 해보면서, 반장님들 10여년 동안 받던 것을 줄인다는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신문을 주다가 안주는 것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통장님들에 비해서 하는 일은 작지만, 신문과 연말에 보상품 받는 것 외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원도 감소하고 몇 년 후면 논할 일이 아니어서 굳이......·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작년 대비해서 9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산팀과 통신팀에서 80% 늘었는데, 전산팀과 통신팀은 시스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정보원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받으라고 단가가 9월 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5%, 10% 증액을 하고, 전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직원이나 주민들이 쓰는 것 저장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서울시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런데 1일 업데이트도 있고 30일 업데이트도 있는데, 그래서 재난이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건물에서 어떤 재난 재해가 있어서 우리 서버가 잘못 됐을 때 이것을 백업받는 데가 한 군데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몇 개 프로그램은 지금 백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봤더니 법적으로도 저희 구청을 벗어난 원거리에 제2의 장소에서 백업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었는데 예로 저희 몇 개 프로그램은 동대문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서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시설이 없어서 동대문에 하고 싶어도 백업시스템이 없어서 백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없어도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백업이 없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고요. 앞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 됐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72쪽 스마트 주차알림이 구축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72쪽 스마트 주차알림이 구축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지난번 독산1동 뒷골목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을 때 주차가 돼있는 바람에 차량이 45분 만에 출동해서 건물 하나가 탄 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뒷골목에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겨냥해서 꼭 세우지 말아야 될 4대 지역에 차가 세워졌을 때는 자동으로 이 주차알림이가 주차관리과에 알려주고 저희 시스템에 알려줘서 여기는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음성으로도 나오고 바닥에 보호조명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흥동 쪽과 독산동 쪽에 1대씩만 해보고, 2019년에 3개 구청에서 해서 교통사고율을 46% 줄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빨리 5분 안에 했다는 게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2곳 정도 실증을 해서 1년 동안 했더니 그 골목이 정말 좋아졌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게 됐다면 저희가 내후년에는 조금 더 확산을 할 예정이고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아닙니다. 제가 위에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후보지만 받아 놓았는데 예산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한다고 결정은 안 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경찰서에 얘기해서 기본 자료는 받아 보았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디에 할지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네, 그렇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 16군데 후보지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4개소를 하고 싶었는데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저희가 1년 동안 하면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면 최소 4군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이런 실증사업들이 전국에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개발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들어오면 타 구에서 해온 업체만 불러서 저희가 평균 잡아서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2,500만 원씩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이것도 저희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조사를 했더니 약 290여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사고율이 많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1차적으로 후보지는 받아봤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는 분명히 원칙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또 20m 위쪽에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횡단보도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너무 이런 것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모든 것은 맞춰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보도조명 같은 경우 신호등이 있는 게 297개이고 없는 게 527개입니다. 제가 아까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없는 횡단보도가 527개인데 거기에서 2개 정도는 해야 1년 동안의 집계가 나올 것 같아요. 스몸비 같은 것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영등포구, 성동구, 용산구에서 19년도에 잡혀있었는데 결과는 올해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내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른 곳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땅을 보고 가는데 밑에서 불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신호가 파란불이면 밑에서도 파랗게 비춥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2,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국에서 내년에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2019년도에 이미 2,500만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되고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2,500만 원을 고집할 필요 없어요. 단가를 더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산 하나하는 것과 100개 하는 게 달라서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타구와 같이 2,500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단가가 내려갈 요지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책자 384쪽에서 409쪽까지, 설명자료 425쪽에서 48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예산서책자 384쪽에서 409쪽까지, 설명자료 425쪽에서 48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작년에 비해서 남문시장 증축부분과 홍보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신규로 올라간 것입니다. 매니저데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시장의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용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체계화시키려고 매니저데이를 신규로 넣은 것이고요. 남문시장의 조형물과 고객편의시설 증축부분은 이번 추경 때 설계용역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가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일반 경영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추가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1,400여만 원씩이나 올라왔느냐고요. 1,426만 원 삭감.
그리고 397페이지 금천구 G밸리(2·3단지) 연계 발전 용역, 무슨 연구용역비가 2억씩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397페이지 금천구 G밸리(2·3단지) 연계 발전 용역, 무슨 연구용역비가 2억씩이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연구용역비는 디지털단지가 우리 금천구 가산동에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이고요. 디자인 개발비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올해 준공을 했고, DKWorks가 들어왔는데 사실 기업에 지원했을 때 창업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기업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못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개발지원 사업은 기업의 디자인사업에 대한 게 실제로 나가는 지원비로 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올해 메이커스페이스가 생기면서 이번에 계속 하면서 올해 신규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0개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억입니다. 2억은 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에서 1·2·3단지 3년간 했던 게 12억이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가산동인데 우리 구가 아닌 것처럼 모든 정책에서 벗어나 있고, 실제 50% 이상의 세금이 G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 고민하지 않으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도 면적당 들어갈 수 있는 마리수가 있는데 G밸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꾸 증가함에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금천이지만 금천구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공간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위원님, 이 용역비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관계되는 기관에 용역비에 대한 것을 최소한 했을 때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위원님들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천구의 10% 이상 차지하는 가산동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법인세 같은 경우 5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삭감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용역비 2억을 편성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3년에 12억이었는데, 1·2·3단지를 다 포함했습니다. G밸리 2·3단지가 지식산업센터 수도 많고, 현재 기업 수만 해도 8,300개입니다. 올 세입결산만 해도 2,600억으로 전체 지방세가 4,600억 중에 58%를 2·3단지에서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2·3단지에 11개 동이 신축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1만개 이상 기업이 입주할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교통입니다. 2·3단지는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내년, 내후년 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저희가 요구되는 과업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개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업내용을 담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한번도 가산동을 들여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가산동이 우리 금천구의 1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지 않은 섬나라, 다른 나라처럼 여겨왔었는데 가산동에서 나오는 세금이 점점 늘어나 지금현재 58%인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성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8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400만 원 늘어난 것은 우시장에 3년차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해온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모든 시장에 똑같이 일정부분 지원해 주었는데 우시장이 이번에 끝납니다. 이번 우시장축제 1,000만 원 추가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 1,400만 원은 신규사업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삭감하면 다른 시장과......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작년까지는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 안했고, 우시장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우시장 사업 1,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요. 이제 2019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가서 1,400만 원이 1,000만 원은 우시장 종료 사업에 대한 구비를 편성한 것이고, 300만 원은 메니저데이라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다른 시장은 들어갔는데 우시장만......
○위원장 백슥권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제가 사실은 와서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는 1·2·3단지 전체를 보고 했고, 1단지 같은 경우 거의 개발이 끝나서 공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2·3단지는 아직 남아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고층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그 외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1·2·3단지 전체 산업단지를 보는 것이고, 저희는 2·3단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사실 2억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던 것이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1·2·3단지를 다 서울시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중복 용역을 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도 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유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나쁘게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하지 않냐, 저희는 또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과거에 보면 용역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번에 고민을 하지 않으면 G밸리는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구청에서 그동안 뭐했느냐라고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용역한 부분은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고민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래서 G밸리에 대한 현황 파악한 것은 이미 올해 말에 용역이 끝나기로 한 서울시 것을 받아와서 중복된 부분은 다 빼고 이 작업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세금이 58%정도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산동에 투자한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지, 우리 금천구에 세금을 내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구 안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는 꼭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투자하기 좋게 여건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짜리 용역을 만들어 낼 것이고, 1억을 주면 1억 짜리 용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얼마의 값어치를 한다는 것은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액 삭감에서 아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5,000만 원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우리 금천구에서 한 번도 가산동을 들여다 본 적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연말에 나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밸리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내년 초에 계약해서 10개월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참여를 했는데요.
○위원장 백승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용역하는 동안에 건축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것은 늦은 예산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 없이 서울시에다 그동안 우리가 검토한 걸 가지고 반영시켜 달라고 우리가 사전에 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런데 이렇게 늦은 예산을 우리가 2억씩이나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 그날 저도 일자리 간담회가서 나온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결과가 나오고 저희는 내년 연말에 결과가 나오고, 그런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관점하고 저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 우리의 관점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마련하려면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장님 의욕 때문에 5,000만 원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굳이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세수가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 정도에 결과가 나와서 올해 서울시에서 할 때 그 결과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는 1단지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 G밸리에 다 했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것은 의류협회 3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4억 1,000만 원이고 구비입니다. 2018년도 말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좀 많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점이 하나는 서울시 정책방향하고 맞게, 그리고 우리 꼭 해야 될 사업을 몇 가지 중점을 잡았는데요. 제로페이는 올해 논란이 많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로페이 가맹점을 했어도 소비자나 가맹점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지역화폐는 우리 금천구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시에서 만약 5%를 지원해주면 저희는 2%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을 만들어 놓은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말하자면 특정한 게 아니고 어려운 소상공인 전체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2%만 내면 되니까 소비자와 가맹점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25개구가 대동소이합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실패입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니까 그렇지만 화폐 발행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제로페이와 접목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페이 가맹점 약 5,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비를 했을 경우에 7%의 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고 또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10개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가 처음에 100억을 했다가 나중에 30억으로 줄여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일단 한번 참여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30억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의 수수료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제로페이는 소비자나 가맹점한테 별 혜택이 없었는데 이것은 샀을 경우 7% 할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실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요. 저도 제로페이 사업장 2개 갖고 있습니다. 오픈시켜 놓고 했는데도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것은 하나의 지출에 대한 방법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현재는 실패작인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이 다 죽어 있잖아요. 저는 이 금액을 차라리 소비를 시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시장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이 일정부분 자본을 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객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기본적인 공과금은 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중소기업에 가는 것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미비합니다.
○김용술 위원 도시형직접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매칭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중 구비가 1억하고 시비가 4억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2021년도까지 운영하고 폐쇄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일단 지원금은 이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우리 의류협회 영세한 기업들이 그런 디자인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개소를 했고, 많은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기업들에게 하라고 하면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sba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의 고민은 매출이 숙제입니다.
○김용술 위원 저도 거기 매장을 이용해서 옷을 입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 자리는 부적합 자리라고 판단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2021년까지 하고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만든 옷이 매출이 있어야 자생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를 선택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찾아와야 할 자리인데 왜 그 자리를 선택했을까. 그 물건이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을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가격 면에서 지금 50% 세일하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 같으면 G밸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경쟁을 해야만 소상공인들이 자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남문시장 사람도 없는 곳에 자리를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초 2018년도 공모사업 받을 때 봉제직접지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독산동쪽에 봉제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선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독산동에 국한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두 가지로 했는데요. 하나는 봉제의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매출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하고 나서 sba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미팅하기 위해 날짜를 잡기로 했는데요. 거기 판매장 외 온라인 판매를 우선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온라인 판매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매출이 아직 안 나옵니다.
○김용술 위원 온라인도 요즘은 홈쇼핑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도 제대로 하려면 홈쇼핑으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메이커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홈쇼핑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온라인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택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G밸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사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되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매출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기 계약을 몇 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류협회하고 sba와 서울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협의하고 공과금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운영비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가 나가는 것은 3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가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사를 하고 하면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봉제기업들이 그런 논의과정도 사실 없었고, 또 같이 모여서 또 다른 브랜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면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예산서 392쪽 G밸리 패션센터 운영, 철거 및 원상복구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초 계약이 내년 5월로 현대몰 5·6·7층에 시민청, 패션지원센터, 산단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5월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 곳으로 내년에 계약이 끝날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50평으로 시민청이 1개 층 쓰고, 패션지원센터에서 1개 층 쓰고, 산단공에서 창업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공간은 무료로 쓰고 전기료라든지 월 관리비가 800만 원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전기요금 등 전체 다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거기에 드는 모든 운영비는 시비로 다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등록증 카드에서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404페이지를 보면 길고양이 TNR 구비 추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와 구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다보면 별도로 시에서는 350만 원이 아닌 330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330두를 하고 나머지 구비로 20두를 더 한 것입니다. 40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20두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작년에 330두 했던 것입니까?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330두만 계산해서 매칭사업을 했고 우리 구에서 20두를 더 계산해서 3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350만 원인데 50만 원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시에서는 편성할 때 330두까지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아요. 330만 원으로 매칭사업해서 예산 잡혀서 내려왔어요. 작년보다 350만 원이 늘어났어요. 20마리가 늘어났으니까 15만 원씩 하면 300만 원이겠죠. 그런데 50만 원은 무엇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전체 늘어난 부분은 350만 원인데요. 404페이지에 있는 것은 20두에 대한 300만 원이고 그 50만 원은 업무추진비가 늘어나 35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 많잖아요. 어찌되었든지 전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 돈이 있으면 견물생심이라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 지원금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10만 원에 2개월 올라왔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시장의 상인들과 만나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 한번 만나면 이 금액 더 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시에서 나올 수도 있고 회의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거의 그런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행사 있을 때나 쓰지, 외부사람 온다고 해서 시장에 있는 돈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정말 부족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다들 긴축재정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부족합니다.
○김용술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솔직히 까놓고 인상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인상해줘야지요. 현재 12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월 10만 원이라고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월 20만 원해 주시면......
○박찬길 위원 G밸리 현대아울렛 5·6층 제가 예산심사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로 봤을 때는 돈 잡아먹는 하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패션아울렛 할 때 그 당시 시설한다고 시설비도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때 반대했어요. 얼마 못가서 철거하면 또다시 복구비를 줘야 하고 새로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결과는 복구비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관리비는 1억 4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층별로 월 800만 원, 월 7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패션지원센터의 관리비는 우리가 내고,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의류협회는 거기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사업을 합니다. 봉제협회에서는 패션지원센터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비 외에는 전혀 드는 비용이 없고요. 사업비는 시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른 항목에는 시·구비를 확정해 놓았는데 여기는 전부 구별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비로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런 항목에도 시·구비가, 그게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금천구에서 이용해서 별 도움되는 게 없더라. 서울시에 반납해서 우리 자체예산이 안 들어 갈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되묻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시민청 같은 경우는 그 장소 활용도가 많습니다. 사실 그만한 공간을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 공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쓰는 게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대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더해야지 장소가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문 닫을 시간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는 주무부서이니까 잘 운영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도 저곳 맨날 문닫아놓고 뭐 하는 곳이냐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는데 돈 잡아먹는 장소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패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봉제하는 쪽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있고, 그게 없으면 저희한테 또 다른 사업으로 요청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관리에 대한 부분만 예산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시비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요구가 저희한테 안오는 것입니다. 시민청 같은 경우는 거의 휴일도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내년에 연장이 안 되고 동결되었을 때 시에서는 그만한 공간이나 준하는 공간이 있으면 자기들은 그 사업을 연이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이 되어야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확답은, 지금 나가라 나가지마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에 기한이 되었으면 사전에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연장해 주면 그대로 패션센터로 쓸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올해 7월부터 시를 찾아갔고 그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확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패션센터가 들어갈만한 100평의 공간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산단공과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연장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40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작년보다 3,900만 원이 올랐어요. 지금 유기동물과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고,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업무추진비를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타 구에 비해 저희 구는 동물업무가 늦게 시작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의 날 행사가 1,200만 원인데 200만 원 증액되었고요. 교육사업과 문화교실 들어간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펫티켓이라고 해서 동물 키우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으로......
○조윤형 위원 유기동물의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기동물 600만 원이면 커버될 것 같은 데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 놓았어요. 중성화사업은 우리가 용역만 주면 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올해부터 동물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도 들어가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할 때도 같이 논의해서 정하고 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구축 사업, 올해까지 15억 5,000만 원에서 운영비가 5억 1,000만 원이잖아요. 내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무엇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구축 사업, 올해까지 15억 5,000만 원에서 운영비가 5억 1,000만 원이잖아요. 내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운영비는 세 사람에 대한 인거비와 전기요금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보면 교육사업도 들어가 있고 기계도 매입하게 하는 게 올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공모사업을 받을 때......
○위원장 백승권 직접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할 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돈만 전달하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시 어떻게 보면 얄미워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으로 주다가 끝나면 우리가 안고 가게끔 만드는 것, 여기에 주민들 일자리 들어가 있지요. 채용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안고가야 하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나들가게처럼 다 해주하다가 어긋나면 우리 예산 쓴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사실 정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좋지요. 일부 주민들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또 우리 구에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서울시 어떻게 보면 얄미워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으로 주다가 끝나면 우리가 안고 가게끔 만드는 것, 여기에 주민들 일자리 들어가 있지요. 채용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안고가야 하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나들가게처럼 다 해주하다가 어긋나면 우리 예산 쓴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사실 정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좋지요. 일부 주민들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또 우리 구에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모바일 지역화폐도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금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 사업자는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매달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나 상점가에 등록증이나......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당연히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증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세무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왜냐 하면 혹시 이런 일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남문시장 같은 경우 외국분들이 점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데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파악도 1년에 두 번이든,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영업을 했을 경우 카드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를 들어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주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모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사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무서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야지 정확한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금 보면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룰도 깨져버리고요.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남문시장 같은 경우 제로페이를 80% 이상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자로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리 다문화 분들도 이쪽에 와서 거주하고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시흥4동이 이런 주택가 쪽에는 방 하나 일시적으로 1년이고 벌어서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청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산 규모가 최대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분 공모사업 따로 따고요. 시장활성화 사업 2개 양쪽을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전체 규모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올해는 선정이 됐고요. 추가 비용은 내년에 다시 주차장 2개년도로 나눠서 하라고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게 홍보디지털과에 있던 업무로 해외전시회 갈 때 한 기업당 90만 원 주는 게 있었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체 규모로 보면 줄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전체 예산으로 보면 줄지 않았는데요. 399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년도에는 5,400만 원이 없었습니다. 해외교류업무가 홍보디지털과에 있던 업무를 합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한테 돈만 주는 것보다는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청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전시회만 하는 게 아니고 수출상담하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지금 개선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줄었지만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399페이지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4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사실 전체로 보면 똑같은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존 홍보디지털과에서는 한 개 기업당 90만 원을 줬었어요. 기존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홍보디지털과로 가면서 업무를 쪼개서 9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었고, 다시 올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을 나눈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게 150만 원씩 14개 기업입니다. 당초에는 10개 기업이었는데요. 여기서 4개 기업이 늘어났고요.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2개 과에 있었던 업무를 저희 과 예산으로 올해 편성하면서 개선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여기에는 감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부서에서 상관이 없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 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미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가 합쳐지면서 올해 편성을 하다보니까 과목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4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요. 타구 많은 구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가 각 과마다 많기 때문에 각 과마다 따로따로 하기 보다는 보조금을 총괄하는 곳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통시장, 의류 등 소상공인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다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지만, 저희 소상인들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잘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싶은데요. 소상공인 회원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름 회보가 됐든 소식지가 됐든 그렇게 해서 계속 활성화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법 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단체로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다 편성하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 특별히 단체보조금을 총괄하고 있는 마을자치과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다면 특별한 어떤 사업을 뭘 할 것인지를 먼저 들어봐서.
○위원장 백승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소식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팀장님께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와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은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올해 개관했는데요. sba에서 모든 운영비를 거의 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업을 한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DKWorks 같이 있습니다. 올해 개소했기 때문에 연관된 사업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장소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결과물까지 피드백을 위원님한테 드리고 마지막에는 성과보고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역경제과가 힘든데 예산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것 아시죠. 물론 과장님, 팀장님 열의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하다보니 성과는 없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2번, 3번 이월시켜서 다른 사업을 먼저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신경써서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410쪽에서 413쪽까지, 설명자료 489쪽에서 493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129쪽에서 168쪽까지, 세출은 414쪽에서 418쪽까지, 설명자료 494쪽에서 50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예산서 책자 419쪽에서 424쪽까지, 설명자료 502쪽에서 511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410쪽에서 413쪽까지, 설명자료 489쪽에서 493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129쪽에서 168쪽까지, 세출은 414쪽에서 418쪽까지, 설명자료 494쪽에서 50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예산서 책자 419쪽에서 424쪽까지, 설명자료 502쪽에서 511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팀 직제순에 따라 공단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팀 직제순에 따라 공단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및 예산안설명서에 의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조직현황, 5쪽부터 8쪽까지는 경영목표와 2020년 사업현황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2020년도 업무계획이며, 13쪽 예산편성 인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예산총칙이며 예산안 편성상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5쪽 예산총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28억 1,400만 원에서 20억 4,800만 원 증가한 148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전년대비 2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다목적체육센터 오픈에 따른 증가분 12억 9,000만 원과 문화체육센터 수입금 증가에 따른 보상비 2억 2,000만 원, 수선비 7,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직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에 따른 1억 8,000만 원, 특별회계 직원 평가급 경영기획팀 편성에 따른 1억 8,000만 원,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약 2억 원을 반영 총 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2020년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도 75억 5,100만 원에서 10억 7,500만 원 증가한 8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다목적체육센터 오픈에 따른 증가분 11억과 문화체육센터 수입금 증가에 따른 1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43쪽부터 129쪽까지이며, 사업수입예산은 예산서 133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물러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견인보관서 및 주차도움센터 통합운영 건은 주차팀 예산안 심사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및 예산안설명서에 의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조직현황, 5쪽부터 8쪽까지는 경영목표와 2020년 사업현황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2020년도 업무계획이며, 13쪽 예산편성 인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예산총칙이며 예산안 편성상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5쪽 예산총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28억 1,400만 원에서 20억 4,800만 원 증가한 148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전년대비 2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다목적체육센터 오픈에 따른 증가분 12억 9,000만 원과 문화체육센터 수입금 증가에 따른 보상비 2억 2,000만 원, 수선비 7,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직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에 따른 1억 8,000만 원, 특별회계 직원 평가급 경영기획팀 편성에 따른 1억 8,000만 원,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약 2억 원을 반영 총 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2020년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도 75억 5,100만 원에서 10억 7,500만 원 증가한 8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다목적체육센터 오픈에 따른 증가분 11억과 문화체육센터 수입금 증가에 따른 1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43쪽부터 129쪽까지이며, 사업수입예산은 예산서 133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물러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견인보관서 및 주차도움센터 통합운영 건은 주차팀 예산안 심사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43쪽부터 50쪽까지, 공공안전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안전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43쪽부터 50쪽까지, 공공안전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안전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올랐는데, 신규가 많아요. 신규가 15개 정도 되는데 우수직원 해외 정책연수 이번에 이름을 바꾸었네요?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신규가 아니네요?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해외 정책연수비는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받게 되면 국외로 지방공기업평가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부 직원들의 해외선진기관 시찰에 대한 연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작년에 교육훈련비로 집행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과목이 예산편성기준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올해는 국외훈련비 예산에서 1,8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외연수 국외여비 목으로 1,000만 원만 재편성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보시는 표와 같이 작년에는 우수직원이라기보다는 퇴직을 앞둔 직원이라든지 현장에 근무하신 직원들 위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30명 정도 연수를 보냈는데요. 내년에는 직무유공자 표창이나 공적사항을 평가해서 우수한 직원 10명 이내로 선발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올해 상·하반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 정도 퇴직했고 그 중 다섯 분 정도는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현장근무자 무기계약직 분들이라든지, 한 부서에 그 분들만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부서를 배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분 정도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직원들 전체 모여서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근무방식이 상이하다보니까 전체가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기간을 나눠서 직원을 배분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1박2일로 리프레시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00만 원 편성했는데요.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130명 전 직원 다 워크숍을 1박2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거의 없습니다. 휴직자라든지 이런 직원 빼고는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내년에는 다목적체육센터에 무기계약 채용이라든지 청년고용으로 의무고용 정규채용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공무원들도 근무 중에 외국 보내주는 것 있나요? 없잖아요. 이것은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우수직원 해외 정책연수 퇴직자 분들도 하지요?
○전문위원 노향숙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것은 먼젓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리조트 사용관리비,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예산서 124쪽 리조트 사용관리비,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기간제까지 147명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3구좌 90박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지역이라든지 성수기,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7~8만 원 수준이고 양양 같은 경우는 15~16만 원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작년에 평균 3,300만 원 3구좌였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가격이 더 떨어졌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을 보면, 1회 때는 토요일·휴일은 40%를 본인이 내요. 2회 때는 70%를 내고, 3회부터 100% 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박을 늘렸으니까 120박, 7만 원으로 했을 때 840만 원, 450만 원을 뺀 나머지 390만 원을 리조트사용관리비로 증액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전출금으로 조정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 항목을 조정해서 기획예산과 전출금으로 플러스할 것입니다.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같아요. 올해 32명 갔지요? 직원들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인데, 직원이 적다보니까 우수직원이 아닌 전체가 교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은 좋지만 주민들 시선에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상의해서 다른 구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처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민들 눈으로는 거의 공직자 수준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굳이 해야 한다면 그 대신 줄일 필요가 있다. 140명 직원 중에 삼십몇명씩 가면 3년이면 다 돌아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요.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같아요. 올해 32명 갔지요? 직원들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인데, 직원이 적다보니까 우수직원이 아닌 전체가 교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은 좋지만 주민들 시선에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상의해서 다른 구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처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민들 눈으로는 거의 공직자 수준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굳이 해야 한다면 그 대신 줄일 필요가 있다. 140명 직원 중에 삼십몇명씩 가면 3년이면 다 돌아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요.
○이사장 박평 해외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공단 출범 이래 2회차 다녀왔습니다. 이게 갈수록 없어지는 추세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부담을 보태서 1인당 80만 원 짜리를 갔다 왔거든요. 제대로 된 것으로 인원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공단 출범된 이후 처음 시행되어 온 부분이 정작 필요한 직원들이 못갈 때도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금년에 자부담해서 인원을 늘렸어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부분을 느꼈습니다. 올해 편성한 것은 공단에서 혁신평가할 때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이 다녀오면 다음 차점자를 해서라도 1년에 10명 이내는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은 더 연장되었으면 하는 게 이사장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님들이 공단에 많은 신경 써주셔서 많은 변화는 일으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정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최우수구를 몇 번 받았는데 매몰차게 안된다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56명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80명 정도 됩니다.
○조윤형 위원 한 번씩만 간다고 해도 아직도 몇 년 해야 되겠네요.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수직원만 뽑는다면 소외되거든요. 이것은 고민 좀 해 봐야 돼요. 올해 해외직원연수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용은 안 되잖아요. 계수 때까지 잘 생각해 볼게요.
○이사장 박평 네, 위원님들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영어프로그램 사업은 적자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타구는 보통 15~19만 원씩 하는데 저희 공단에서 9~10만 원선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운영하기 너무 힘든 입장으로 회원도 또 증가를 했고요.
○체육사업팀장 전장규 배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80, 저희가 20 이런 배분제로 하기 때문에 회원이 증가하면 수입도 그만큼 많지만 또 지출도 많아지거든요.
○파트장 김병효 문화체육센터 김병효 파트장입니다. 영어프로그램은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은 수입통장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돈이고요. 저희가 배분제로 해서 위탁업체와 8대 2로 나눕니다. 그것은 수입예산통장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지출예산통장에서 8대 2로 나누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4,000만 원정도 늘어난 편입니다. 수입금하고 예산하고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트장 김병효 명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수입예산입니다.
○파트장 임세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지출예산입니다. 저희 수입은 아까 말씀하셨던 8대 2인데, 전체 10에 해당되는 수입금은 별도로 수입예산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 중에 나머지 지출해야 될 예산만 1억 2,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파트장 김병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출예산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과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장 박평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자료는 단순 지출예산만 잡았는데, 사실 설명서에는 수입이 총 얼마를 예상하고 그중 지출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사장 박평 네.
○위원장 백승권 예산서를 우리 구청 것과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정책연수 소요예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은 2,000만 원이고, 증감액은 1,000만 원이고요.
○이사장 박평 총 2,000만 원 중에 지난해 이어온 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하고, 교육훈련비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이기해 온 부분을 설명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여기서 말하는 1,000만 원은 직원들을 보내는 우수기관 해외정책연수비가 전체 1,000만 원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경영평가우수기관에 대한 1,000만 원은 별도로, 여기 설명자료는 직원에 대한 해외정책연수비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목이 2개인데, 1개 목만 설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이상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직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네, 그렇습니다. 미국, 케나다 지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쪽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사장 박평 이것은 사실상 등급을 받지 못하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등급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 안 해놓으면 또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예산서에 그 항목에 대해 총괄 2,000만 원이면 새로 항목을 해서 명확하게 항목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쓰는 돈은 1,000만 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관리 열교환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시설운영팀장 윤철 청사쪽에 열교환기가 3대가 있는데요.
○시설운영팀장 윤철 네, 맞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일반적으로 큰 부분, 공사 건 정도는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교체부분이라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네, 큰 비용은 구청에서 잡은데 일반적인 수선, 수리부분은 저희 쪽에서 잡았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총 3대이고요. 3대를 다 하려고 합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온수를 공급하는 열교환기인데 식당용, 샤워장, 화장실 쓰는 온수 부분이 총 3대가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행정지원과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박평 위원장님, 별지 자료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별지 자료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평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평 이사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월요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월요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