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 (목)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산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산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은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2020년 예산은 2019년보다 3.8%, 5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총 1,558억 7,3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문화국은 주민총회 개최,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 개소, 협치론장 개최로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연예인 중심 무대에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콜라보한 다원예술 주제공연으로 메인콘텐츠 변화와 신규 콘텐츠 개발로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재입찰로 변경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보급,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커피박 재활용 등으로 자원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원주도의 인사혁신 계획수립, 조직개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민선7기 인사혁신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청광장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여름철 무더위에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 가정양립 관련 각종 제도 시행과 근무혁신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면서 일하고 싶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는 정체성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브랜드 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서서울미술관, 금천뮤지컬스쿨,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 예술 체육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금천1번가, 협치회의 등 마을민주주의 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여 금천형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실시, 동네방네 쓰레기-Out 아카데미 운영, 재활용정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몰제 운영 검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배출시스템 개선 등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정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통합민원실 공간 재배치 등 고객 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문화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고 더불어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구정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문화국은 소통과 참여로 사람 있는 문화마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은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2020년 예산은 2019년보다 3.8%, 5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총 1,558억 7,3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문화국은 주민총회 개최,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 개소, 협치론장 개최로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연예인 중심 무대에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콜라보한 다원예술 주제공연으로 메인콘텐츠 변화와 신규 콘텐츠 개발로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재입찰로 변경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보급,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커피박 재활용 등으로 자원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원주도의 인사혁신 계획수립, 조직개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민선7기 인사혁신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청광장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여름철 무더위에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 가정양립 관련 각종 제도 시행과 근무혁신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면서 일하고 싶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는 정체성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브랜드 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서서울미술관, 금천뮤지컬스쿨,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 예술 체육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금천1번가, 협치회의 등 마을민주주의 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여 금천형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실시, 동네방네 쓰레기-Out 아카데미 운영, 재활용정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몰제 운영 검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배출시스템 개선 등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정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통합민원실 공간 재배치 등 고객 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문화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고 더불어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구정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문화국은 소통과 참여로 사람 있는 문화마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행정지원과장 송유근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과 5쪽 주요사업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청사재생을 통한 쾌적한 공간 유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비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보일러는 전체 4대 중 미교체 2대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겠습니다. 일반보일러는 공기와 연료를 단순 혼합하는 연소방식으로 1차 연소만으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배기가스 연소실이 크지만 저녹스버너는 2단연소, 연소가스 재순환으로 열이용 효율성이 향상되고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냉난방기는 2식 모두 고장으로 교체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실내조명기기 LED 교체는 전체 7,865개 중 현재 5,615개를 교체하였으며 기존 1,250개를 2020년도까지 100%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개별 냉난방기는 종합상황실,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조리실 스탠드형은 교체를 하고 조리실 벽걸이용 1대 신설 등 총 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구청사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설점검 주기 및 교체주기에 따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우물 분수대를 금나래 물첨병 쉼터로 환경개선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보일러는 전체 4대 중 2대는 추경에 반영하여 교체를 하였고 2대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2세트 360개를 교체하였으며 5층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체력단련실을 확장하여 36㎡의 체력단련실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6층 기획예산과 옆 회의공간을 신설하여 회의공간 44㎡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 공간 5층과 6층, 13층 노후 방부목 교체작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종합청사 LED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청사설비는 중앙냉난방기 2식과 저녹스보일러 2대를 교체하고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를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냉난방기는 종합상황실,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조리실 3대는 노후기기를 교체하고 냉방사각지대인 조리실에 1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근무혁신을 통한 금빛 워라밸〔work-life balcance〕 실현 사업입니다. 실태 및 필요성입니다. 작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시달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근무혁신대책이 필요하고 금천구 2018년 연간사용률은 60.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연가사용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는바 금년 10월 31일 기준 2019년 연가사용률은 47.6%입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시차출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전환 등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2019년 10월 31일 기준 12.7%입니다. 다음은 10쪽 추진계획입니다. 집중근무시간 지정을 통한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고 퇴근 1시간 전 부서장 업무지시 금지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월 1회 행사 없는 토요일 지정 운영과 매월 두 번째 마지막주 금요일 월 2회 강제소등 및 PC 셧 다운제 시행 등 정시퇴근 문화조성을 통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지양하겠습니다. 시차출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탄력근무 시에 공공근무시간을 지정 운영하고 팀, 과 또는 부서 내 특성에 맞는 집단 유연근무제를 독려하고 연휴, 가정의 날, 대중교통의 날 등 집단 유연근무제 연계 사용을 권장하면서 팀 또는 소그룹단위 문화감성교육 활동 등 유연근무제를 권장하겠습니다. 연가사용권장제 등을 통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및 징검다리 연휴 간 휴가이용활성화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에 따른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매년 권장연가일수 지정 연가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2020년 권장 연가사용일수는 11일 이상입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민선7기 인사혁신 계획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인사분야 만족도 향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전보 사전예고, 전 과정 공개 등 전보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일하고 싶은 직위 업무 희망제 활성화,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합리적인 승진시스템 구축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근무성적평성 공정성 향상, 다면평가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보완 활용 등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보 기준·대상·시기를 미리 알리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전보 기준 등 사전 심의 및 전보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일하고 싶은 직위, 업무 공모제, 전입 내실제 실시와 부서 내 전보대상 인원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조정하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전보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잔류는 최대 2회 허용 등 전보 개선을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 전보 시 일하고 싶은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전보고충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10년 이상 구청 근무자는 동주민센터로 의무전보 실시 등 순환보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승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5급으로의 승진심사시기를 조정하여 부서장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승진심사는 현행 6월과 12월 그리고 5급 승진리더 교육은 7~8월, 또는 1~2월, 그리고 임용일자는 교육 수료 후 8월 말이나 2월 말에 함으로써 교육기간 동안 부서장의 업무공백이 발생한 상황을 승진심사를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교육훈련은 후보자 신분으로 4~5월, 그리고 10~11월 교육수료 후 7월 1일자 또는 1월 1일자로 부서장으로 발령을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증가에 따른 승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 확대가 필요하여 8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승진심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다면평가방식을 보완하여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승진이 되도록 승진심사에 반영하고 본인 요청 시 평가결과를 공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선제적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산재예방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산업재해 다발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사항 준수 요구 및 처벌이 강화되어 산업재해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예방대책 수립·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협조로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11월말까지 검진실시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미수검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겠으며, 공사계약에 대한 원가심사 강화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자체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관리자 선임이 필수적인데 청소행정과 112명은 2017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 78명, 건강증진과 50명, 기타 부서에 산재해 있는 160여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2020년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지하 2층 주차면 3개소에 급속 충전소 1개소, 완속 충전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1층 기존의 청사방문 민원인 전용 충전소 2개소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추후 공용차량 교체구매 시 전기차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교체 구매 계획은 총 5대로 금년 11월에 1대, 그리고 2020년 2대, 2021년 1대, 2022년에 1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서별 전기자동차 사용현황은 복지정책과 1대, 환경과 1대, 도로과 1대, 행정지원과 2대, 건강증진과 1대, 동주민센터 11대 등 총 17대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급속 충전소 1기, 완속 충전소 3기 등 총 4기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공용차량 구매 시 전기자동차 구매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공용차량 구매 시 저공해자동차로 구매 100% 의무화되었으며, 전기차량 구매 시 1대당 2,300만 원의 시 보조금이 지원되어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터리 성능 개선으로 중장거리 운행도 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공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 구매 시 충전소 부족 심화가 예상되며 민간 부문 전기자동차 증가로 방문 민원인을 위한 충전소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충전소 추가 설치는 2020년 1월에 충전소 설치 희망지역을 검토 요청하여 3월까지 현장 확인 및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충전시설 설치 및 시운전을 하고 7월부터 주민홍보 및 정상가동을 하겠습니다. 캐노피 설치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주민 화합 소통의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새해인사회와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새해인사회는 2020년 1월 중 서울시장 방문일정을 조율하여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진행 예정이며 개청 25주년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은 2020년 10월 15일 구청 광장 또는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1쪽,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천구 소속 전 직원 및 구의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직원격려제도 등 운영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증가되고 있으나 직원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아 제도 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및 다자녀 출산 직원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확대하고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 및 휴양소 확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로 기본포인트는 전 직원에 대해서 1,870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포인트와 부가포인트를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격려제도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23쪽,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직목표 달성과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주기별 맞춤교육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인생설계 맞춤교육 실시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교육훈련이 자기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바탕임에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교육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입식교육을 탈피하여 즐겁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별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 내용별 선호도가 뚜렷하여 교육 신청자 모집 시 딱딱한 방식의 참여식 교육은 미달되고 편한 주제의 교육은 정원이 초과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교육은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직목표 달성과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주기별 맞춤교육으로 5급 이상 관리자 대상 혁신리더과정 6급 팀장 대상 중견리더과정과 전 직원 대상 실무리더과정을 실시하겠으며, 2020년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신임리더과정과 전입복직직원을 대상으로 전입복지직원과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과 일상에서 역할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생설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삶과 조직의 성장이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과 5쪽 주요사업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청사재생을 통한 쾌적한 공간 유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비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보일러는 전체 4대 중 미교체 2대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겠습니다. 일반보일러는 공기와 연료를 단순 혼합하는 연소방식으로 1차 연소만으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배기가스 연소실이 크지만 저녹스버너는 2단연소, 연소가스 재순환으로 열이용 효율성이 향상되고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냉난방기는 2식 모두 고장으로 교체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실내조명기기 LED 교체는 전체 7,865개 중 현재 5,615개를 교체하였으며 기존 1,250개를 2020년도까지 100%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개별 냉난방기는 종합상황실,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조리실 스탠드형은 교체를 하고 조리실 벽걸이용 1대 신설 등 총 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구청사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설점검 주기 및 교체주기에 따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우물 분수대를 금나래 물첨병 쉼터로 환경개선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보일러는 전체 4대 중 2대는 추경에 반영하여 교체를 하였고 2대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2세트 360개를 교체하였으며 5층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체력단련실을 확장하여 36㎡의 체력단련실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6층 기획예산과 옆 회의공간을 신설하여 회의공간 44㎡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 공간 5층과 6층, 13층 노후 방부목 교체작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종합청사 LED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청사설비는 중앙냉난방기 2식과 저녹스보일러 2대를 교체하고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를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냉난방기는 종합상황실,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조리실 3대는 노후기기를 교체하고 냉방사각지대인 조리실에 1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근무혁신을 통한 금빛 워라밸〔work-life balcance〕 실현 사업입니다. 실태 및 필요성입니다. 작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시달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근무혁신대책이 필요하고 금천구 2018년 연간사용률은 60.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연가사용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는바 금년 10월 31일 기준 2019년 연가사용률은 47.6%입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시차출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전환 등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2019년 10월 31일 기준 12.7%입니다. 다음은 10쪽 추진계획입니다. 집중근무시간 지정을 통한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고 퇴근 1시간 전 부서장 업무지시 금지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월 1회 행사 없는 토요일 지정 운영과 매월 두 번째 마지막주 금요일 월 2회 강제소등 및 PC 셧 다운제 시행 등 정시퇴근 문화조성을 통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지양하겠습니다. 시차출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탄력근무 시에 공공근무시간을 지정 운영하고 팀, 과 또는 부서 내 특성에 맞는 집단 유연근무제를 독려하고 연휴, 가정의 날, 대중교통의 날 등 집단 유연근무제 연계 사용을 권장하면서 팀 또는 소그룹단위 문화감성교육 활동 등 유연근무제를 권장하겠습니다. 연가사용권장제 등을 통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및 징검다리 연휴 간 휴가이용활성화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에 따른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매년 권장연가일수 지정 연가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2020년 권장 연가사용일수는 11일 이상입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민선7기 인사혁신 계획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인사분야 만족도 향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전보 사전예고, 전 과정 공개 등 전보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일하고 싶은 직위 업무 희망제 활성화,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합리적인 승진시스템 구축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근무성적평성 공정성 향상, 다면평가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보완 활용 등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보 기준·대상·시기를 미리 알리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전보 기준 등 사전 심의 및 전보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일하고 싶은 직위, 업무 공모제, 전입 내실제 실시와 부서 내 전보대상 인원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조정하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전보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잔류는 최대 2회 허용 등 전보 개선을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 전보 시 일하고 싶은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전보고충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10년 이상 구청 근무자는 동주민센터로 의무전보 실시 등 순환보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승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5급으로의 승진심사시기를 조정하여 부서장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승진심사는 현행 6월과 12월 그리고 5급 승진리더 교육은 7~8월, 또는 1~2월, 그리고 임용일자는 교육 수료 후 8월 말이나 2월 말에 함으로써 교육기간 동안 부서장의 업무공백이 발생한 상황을 승진심사를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교육훈련은 후보자 신분으로 4~5월, 그리고 10~11월 교육수료 후 7월 1일자 또는 1월 1일자로 부서장으로 발령을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증가에 따른 승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 확대가 필요하여 8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승진심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다면평가방식을 보완하여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승진이 되도록 승진심사에 반영하고 본인 요청 시 평가결과를 공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선제적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산재예방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산업재해 다발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사항 준수 요구 및 처벌이 강화되어 산업재해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예방대책 수립·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협조로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11월말까지 검진실시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미수검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겠으며, 공사계약에 대한 원가심사 강화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자체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관리자 선임이 필수적인데 청소행정과 112명은 2017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 78명, 건강증진과 50명, 기타 부서에 산재해 있는 160여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2020년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지하 2층 주차면 3개소에 급속 충전소 1개소, 완속 충전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1층 기존의 청사방문 민원인 전용 충전소 2개소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추후 공용차량 교체구매 시 전기차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교체 구매 계획은 총 5대로 금년 11월에 1대, 그리고 2020년 2대, 2021년 1대, 2022년에 1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서별 전기자동차 사용현황은 복지정책과 1대, 환경과 1대, 도로과 1대, 행정지원과 2대, 건강증진과 1대, 동주민센터 11대 등 총 17대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급속 충전소 1기, 완속 충전소 3기 등 총 4기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공용차량 구매 시 전기자동차 구매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공용차량 구매 시 저공해자동차로 구매 100% 의무화되었으며, 전기차량 구매 시 1대당 2,300만 원의 시 보조금이 지원되어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터리 성능 개선으로 중장거리 운행도 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공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 구매 시 충전소 부족 심화가 예상되며 민간 부문 전기자동차 증가로 방문 민원인을 위한 충전소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충전소 추가 설치는 2020년 1월에 충전소 설치 희망지역을 검토 요청하여 3월까지 현장 확인 및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충전시설 설치 및 시운전을 하고 7월부터 주민홍보 및 정상가동을 하겠습니다. 캐노피 설치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주민 화합 소통의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새해인사회와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새해인사회는 2020년 1월 중 서울시장 방문일정을 조율하여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진행 예정이며 개청 25주년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은 2020년 10월 15일 구청 광장 또는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1쪽,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천구 소속 전 직원 및 구의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직원격려제도 등 운영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증가되고 있으나 직원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아 제도 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및 다자녀 출산 직원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확대하고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 및 휴양소 확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로 기본포인트는 전 직원에 대해서 1,870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포인트와 부가포인트를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격려제도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23쪽,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직목표 달성과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주기별 맞춤교육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인생설계 맞춤교육 실시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교육훈련이 자기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바탕임에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교육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입식교육을 탈피하여 즐겁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별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 내용별 선호도가 뚜렷하여 교육 신청자 모집 시 딱딱한 방식의 참여식 교육은 미달되고 편한 주제의 교육은 정원이 초과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교육은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직목표 달성과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주기별 맞춤교육으로 5급 이상 관리자 대상 혁신리더과정 6급 팀장 대상 중견리더과정과 전 직원 대상 실무리더과정을 실시하겠으며, 2020년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신임리더과정과 전입복직직원을 대상으로 전입복지직원과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과 일상에서 역할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생설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삶과 조직의 성장이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충전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속충전도 잘 안 되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구매가 의무화되고 전기차량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현재는 행정차량만 하고 있고 별도로 민원인 전용으로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한시기구의 상시기구 편제가 필요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4월에 자치구별로 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12월 4일에 승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청 직원들이 2년이면 거의 인사이동을 해요.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좀 더 유지를 그 사업의 시작단계나 완료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정책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원래 잔류가 1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잔류를 2회까지 확대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부서 이동을 자주 하다 보면 정책사업에 필요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적성에 맞는 직책이 있어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행정 쪽으로 가고 어떤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쪽으로 가야죠. 적성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인사이동 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12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보면 우리가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승진 때 직원들 사이에서는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올 12월에 승진할 때는 뒷말 안 나오게 투명하게 하세요.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봐도 지난번에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직원들 사기도 있으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 인원이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일반 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문제시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이 강화되어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위탁교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1인당 위탁비가 되어 있고 만약 위탁을 안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거든요. 그것을 위탁해서 산업안전예방을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조윤형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금천구 일반인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충전소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편할 텐데......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설치비가 급속은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완속은 350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많다 보니까 완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각 동에도 충전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현장 확인은 안 했는데 전기자동차를 배정하면서 충전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한 달에 금액이 몇 천 원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납부하는데 금액이 한 달에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관공서부터 우선적으로 전기차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전에 순찰을 가니까 공중전화박스를 충전소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있죠. 15일이잖아요. 12일날 체육대회하고 15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7대에 들어와서 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3일 간격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있죠. 15일이잖아요. 12일날 체육대회하고 15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7대에 들어와서 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3일 간격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체육행사하고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문제점을 말씀 드렸고요. 날짜를 조정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는지 검토해서 확정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2년 전에도 보니까 이틀 차이 나는 것을 병행해서 했더라고요. 이중적으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그렇고 가뜩이나 행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 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날 그날 같이 병행해서 짧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직원들의 인사와 복지업무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인사혁신 기반을 조성했다고 하시는데, 집행하시는 분들의 판단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사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의아해하는 것은 아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업무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먼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인사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개 팀으로 임기제 포함하여 28명이 우리 구 문화발전을 통하여 돌아오는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 9개 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스물다섯살 벚꽃과 함께 금천하모니벚꽃축제 사업입니다. 2020년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주민들과 함께 개청 25주년을 기념하여 스물다섯살 벚꽃 활짝 피다라는 콘셉트로 주민이 만드는 브랜드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 예술성, 독창성이 있는 킬러콘텐츠 개발로 브랜드축제 입지를 강화하고 동별, 계층별 주민참여를 통하여 축제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행사장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8만 원입니다. 37~38페이지입니다. 개청 25주년 기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개청 25주년 기념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민·관이 함께 하는 한마음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이웃 간 만남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시기는 10월 15일 구민의 날 전후로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진정한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39~40페이지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제5회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내년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 전 단계 주민, 문화재단, 문화원, 경찰서 등 민관협치 거버넌스 운영을 통하여 주민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는 안전하고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악경연대회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어 1,700만 원 증액된 8,502만 원입니다. 41~43페이지입니다.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신규 사업입니다. 금천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거버넌스 주체의 활동 공간 제공과 금천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사무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은행나무 오거리에 위치한 시흥동 920-7번지이며 연면적 720㎡, 지상4층의 규모로 금천 문화예술단체 활동 공유공간, 다목적실, 문화재단사무실, 주차장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원이며, 2021년말을 목표로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44~44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독서환경 구현 신규 사업입니다. 초고령화, 디지털 매체 증가, 이용자의 정보습득의 즉시성에 대한 요구 등 독서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전철역 주변에 무인도서대출기를 설치하여 시간제약 없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타자치구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민요구가 높은 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 공모사업, 2020년 뉴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역 서점을 통해 도서를 신청하여 읽어본 후 도서관에 소장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최소 1개월 이상 걸렸던 희망도서대출 기간이 3일 이내로 짧아지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들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47~48페이지입니다. 문화다양성도시 선언 및 조례제정 등으로 문화다양성 확보입니다. 여성, 아동, 다문화, 장애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인식확산을 통한 공동체 회복으로 문화다양성을 기초로 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 발전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연차별 문화다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관네트워크 구성, 홍보캠페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 문화다양성도시 선언, 문화다양성프로그램 운영 거점기관 확충 등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이 자리매김하여 금천문화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30만 원입니다. 49~53페이지입니다. 호암산성 복원지속 및 역사공원 지원 사업입니다. 호암산성은 우리 구 유일한 국가사적으로 이를 복원하여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금천의 역사관광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적 343호로 서울호암산성의 복원은 2014년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제2우물지 건물지 복원 정비, 주변 탐방로 수목정비 및 서측에서 북측을 연결하는 주동선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400만 원입니다. 54~56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독서문화를 행위 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 4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23개관 총 27개의 도서관을 운영 지원합니다. 구립도서관은 금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인문정신을 고양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구립도서관은 황혼육아, 디지프리존, 그림책 및 구민작가 양성 등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각 도서관별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 및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써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립 작은도서관의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각 도서관에 금천마을사서 배치, 개관시간 연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숲속 작은도서관과 같은 자연생태 특화된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독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8,091만 4,000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내집 앞 10분 거리내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 조성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수요를 충족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500㎡ 내외의 지상2층으로 어르신들의 사무실 공간, 체육활동 공간, 다목적실, 회의실, 공유 공간 등으로 구성 될 예정이며, 2020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아닙니다.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전 예산은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넣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을 때 동에 6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로는 동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동장님과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1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용술 위원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장식을 하잖아요. 입장식을 할 때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데 어린이들의 참여가 없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구민의 한마당축제가 되려면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어린이도 게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할 때 같이 손잡고 달린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반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공모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게시판이라든가 홍보매체,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기간을 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참여하실 분을 공모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아서 공모하신 분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도 보입니다.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아할 사람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위원뿐만 아니라 금천구에서 위원회 활동을 중복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위원 선정할 때 고심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스마트도서관 즉시 대출......
○김용술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것이면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 시스템을 불합리적으로 운영하거나 불편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요구된 민원은 없는데요. 아마 사업이 가시화되고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예상이 됩니다.
○김용술 위원 그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기 전에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소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 체육대회에 달리기도 참여하고 같이 주민들과 같이 하는데요. 저는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이미 증액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사실상 예산이 적다 보니까 중간에 음식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또 각 동별로 유니폼을 하잖아요. 입는 사람만 입는 다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번에 참여를 하면 그런 것도 사전에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2년마다 하면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할 때 받아야 되는데 속된 말로 뒤로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 부서인 만큼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와는 관계없지만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광명시에 있는 운동장 있지요? 그 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찬길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걸 하더라도 나중에 사실 금년에 할지 내년에 할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쓰지만 사고가 날 위험이 많아요. 다칠 확률도 있고.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들더라도 금년에는 어려운지 몰라도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2021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거기가 매각을 서울시에서 할 상태라서 대규모의 예산 투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외국인 전용 도서관은 없고요. 우리 구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할 때 접목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주민들 간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소규모 체육관이 있는데 시흥동에도 체육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독산동에는 3개 있는데 시흥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형평성 차원에서 시흥동에도 체육관을 하나 만들 수 있게 건의를 해서 주민들 간에 소외받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현재 시흥동 지역에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비 1억 원 정도를 타당성용역비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지역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검토되는 장소가 건영아파트하고 버스정류장 사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가운데는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니까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소규모는 아닙니다. 3,000㎡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금빛공원은 용역 발주 중입니다. 거기는 기존에 공원시설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매각은 안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학교 체육이 없다 보니 밖에서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없어서 또다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아이들도 자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특정 종목에만 치우치는 물론 그분들의 노력이 더 큰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얘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시흥동 910-1 외 3필지에 신축 예정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등을 조성하여 지역 특성을 살려 마을 복지 행정의 복합청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전통과 역사성을 반영한 금천구 랜드마크 건축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의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강제집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보상을 완료한 세입 상가와의 형평성 및 향후 유사사례 발생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상반기에 신속히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시흥5동 명도소송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12시 45분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 계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7페이지, 수요자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동주민센터 조성입니다. 수요자중심의 공간 조성, 노후 된 행정장비 교체를 통한 주민센터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주민센터 이용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은 금년 1단계 통합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2단계로 스마트 주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억 8,132만 원입니다.
69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619만 원입니다.
71페이지,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2019년 5월에 조성된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마을의 역사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을 기록을 획득 관리 활용하기 위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교육과정을 추진하고 마을정보저장소 역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를 개발코자 합니다. 또한 마을의 역사 유적 탐방로와 연결한 시흥행궁기록전시회 등 다양한 마을기록전시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920만 원입니다.
73페이지, 모두의 마을공간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금나래중앙공원 내 커뮤니티센터를 위탁기관 만료 후 2020년 4월부터 마을자치과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모두의 마을공간으로 새롭게 활용코자 합니다. 마을공동체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마을장터, 마을기록전시회 등과 연계한 아동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천구청 유휴공간 부족에 따라 각종 회의 및 교육과 주민 대상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제공하여 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3만 원입니다.
75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총 116건의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흥4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주민자치회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위원회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고 중도 사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간사 활동비를 기존의 100만 원에서 최고 16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3,531만 원입니다.
79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 운영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은 시흥동 961-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내년 2월부터 목욕탕 보건지소 도서관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 차원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내부 운영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목욕탕의 경우 시흥3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약 12명의 인력으로 주 6일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억 3,513만 원입니다.
81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체의 유사사업 지원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일회성 행사 등 선례 답습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보조금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내년에는 사업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사업홍보 및 공모,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서 접수 후 2월까지 보조금지원사업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고 3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83페이지,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 운영입니다. 지역의제를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공간인 금천1번가를 올 6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온라인 플랫폼을 12월 중에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금천구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금천1번가 정책공론장 개최, 구민의 현장목소리 청취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천1번가 운영, 주요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주민의 정보공유 및 협조를 위한 타운홀 미팅, 주민참여온라인 플랫폼, 정책박람회 개최,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사업, 마을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억 3,970만 원입니다.
86페이지, 금천형 협치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작년 보드게임 봉사단 양성과정 등 총 4개 과정 66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봉사자들에 대한 월 1회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봉제봉사단 양성과정 등 일상에서 필요한 맞춤형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봉사단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주민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4,913만 원입니다.
91페이지, 동주민센터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이상 마을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수요자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동주민센터 조성입니다. 수요자중심의 공간 조성, 노후 된 행정장비 교체를 통한 주민센터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주민센터 이용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은 금년 1단계 통합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2단계로 스마트 주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억 8,132만 원입니다.
69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619만 원입니다.
71페이지,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2019년 5월에 조성된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마을의 역사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을 기록을 획득 관리 활용하기 위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교육과정을 추진하고 마을정보저장소 역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를 개발코자 합니다. 또한 마을의 역사 유적 탐방로와 연결한 시흥행궁기록전시회 등 다양한 마을기록전시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920만 원입니다.
73페이지, 모두의 마을공간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금나래중앙공원 내 커뮤니티센터를 위탁기관 만료 후 2020년 4월부터 마을자치과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모두의 마을공간으로 새롭게 활용코자 합니다. 마을공동체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마을장터, 마을기록전시회 등과 연계한 아동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천구청 유휴공간 부족에 따라 각종 회의 및 교육과 주민 대상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제공하여 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3만 원입니다.
75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총 116건의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흥4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주민자치회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위원회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고 중도 사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간사 활동비를 기존의 100만 원에서 최고 16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3,531만 원입니다.
79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 운영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은 시흥동 961-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내년 2월부터 목욕탕 보건지소 도서관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 차원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내부 운영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목욕탕의 경우 시흥3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약 12명의 인력으로 주 6일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억 3,513만 원입니다.
81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체의 유사사업 지원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일회성 행사 등 선례 답습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보조금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내년에는 사업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사업홍보 및 공모,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서 접수 후 2월까지 보조금지원사업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고 3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83페이지,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 운영입니다. 지역의제를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공간인 금천1번가를 올 6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온라인 플랫폼을 12월 중에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금천구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금천1번가 정책공론장 개최, 구민의 현장목소리 청취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천1번가 운영, 주요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주민의 정보공유 및 협조를 위한 타운홀 미팅, 주민참여온라인 플랫폼, 정책박람회 개최,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사업, 마을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억 3,970만 원입니다.
86페이지, 금천형 협치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작년 보드게임 봉사단 양성과정 등 총 4개 과정 66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봉사자들에 대한 월 1회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봉제봉사단 양성과정 등 일상에서 필요한 맞춤형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봉사단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주민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4,913만 원입니다.
91페이지, 동주민센터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이상 마을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우리가 주민자치회 민간위탁하는 게 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사실 지금 간사에 대한 처우는 그게 급여차원이 아니고 활동비 차원으로 하루 5시간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최고 160만 원으로 하는 것은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활동비를 최고 16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6~7시간 한다고 하면 140만 원 정도 본인이 하는 대로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활동비 명목이거든요.
○박찬기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없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간사의 역할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분기별로 하는 접수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 준비, 각 교육을 관리하니까 민원이나 소소하게는 환불이나 또 신청접수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주민자치 지원관은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역량강화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담당을 하는 지원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내후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지원관이 유지될 때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최소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간사의 역할을 내년부터라도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 간사하고 호환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간사활동비는 5시간으로 하던 것을 8시간 근무했을 때 최고 160만 원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8시간 풀로 근무하는 간사가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일의 량이 그렇지 않다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 5시간 할 업무량 밖에 안 되는데 8시간으로 해놓았다 해서 어영부영 8시간을 채워서 받아가려고 일을 열심히 안 할 수 있다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지원에 따른 관리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관장하는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입장에서 마을사업팀이나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당초에 198명 정도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선정이 안 돼서 약 417명 정도의 위원이 선정되어 약 80% 조금 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전에 25명이었을 때는 오히려 불협화음도 없고 운영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너무 늘려놓고 보니까 불협화음이 발생해서 분과별로 서로 알력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주민자치회장이나 마을자치팀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오늘 남부지방법원 집달관이 계고하는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1심 결과로 강제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지금 계고를 하면 14일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소송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합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마을공동체기록관, 기록관을 만들면 어디에 만들고 거기에 인원은 어떻게 충원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기록관은 금년 6월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시설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활성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우리 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기록물이나 마을공동체......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작년 6월에 설치를 해서 올해 활성화시키면 많은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그래서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도 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흥행궁과 연계해서 전시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들 간에도 말이 많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 간사 항의도 들어오고 나도 어제만 해도 두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전화를 받게 하는 자체가 뭔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금천구에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핵심적인 단체만 해도 4개가 있는데, 그런 단체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과 우리 구의원들 간에 말이 잘못 나면 의원들만 욕을 먹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보안도 해야 되지만 신중하게 잘 다루셔야지 안 그러면 의원들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민한 사항은 여기까지 올라온 예산 자체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 활성화도 좋지만 차라리 그런 활성화는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벌써 다 노출됐다고 봐요. 벌써 2~3개월 전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을 우리가 승인도 안 해줬는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160만 원 받고 참석수당 2만 원 준다고 2~3달 전에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 확정되지 않은 것인데 집행부에서 확정된 것 같이 밖으로 노출을 시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장회의나 이런 데서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간사 활동비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활동비가 너무 작다고 줄곧 회장단에서 얘기를 하셨고요. 또 회의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5개 구 정도가 2만 원 정도이고요. 많게는 6만 원, 7만 원 받은 데도 있고요. 1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저희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것이었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박찬길 위원 이미 그렇게 올려주겠다고 속된 말로 답을 했으니까 간사나 위원장들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예산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이미 2~3달 전에 말이 돌았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확정이 된 순간에도 비밀을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공개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인지를 하셨지요?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마을자치과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마을자치과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의원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마을자치과 직원 분들이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데, 그런 것들이 애민하게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 박찬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월권행위를 한 부분도 일부는 보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것이 결정이 되고 편성이 된 것인데, 이미 확정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6월 21일부터 동 지원관이 없어지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나있고, 금천구가 시범구로 운영을 하는 계도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에 있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간사의 활동비 문제,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위상도 살려줘야 되고 구의회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다.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예의주시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흥5동주민센터 강제집행까지 왔잖아요. 세입자하고 의견차이가 많이 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1심에서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조정이나 협의는 가능하지 않고요. 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사례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음 시흥3동 목욕탕, 지금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자라든가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감지를 하셨지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김용술 위원 계약서에 디테일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든가 또 일부 2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민도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주민자치회도 그 시점이 되면 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에 준해서 다음의 장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음에 문제가 없다. 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서 위탁하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알겠습니다.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 다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물론 다 하고 싶겠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상생방안을 찾아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할 때 잘해 놓으면 후임 과장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 가닥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인데 그 아이들만 별도로 식사만 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마을장터인데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경기도 어렵고 상점도 많은데 벼룩시장이야 말하지 않겠지만 겹치는 부분이나 판매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도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진행이 원활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인데 그 아이들만 별도로 식사만 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마을장터인데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경기도 어렵고 상점도 많은데 벼룩시장이야 말하지 않겠지만 겹치는 부분이나 판매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도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진행이 원활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고요. 지역에서는 달리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아까부터 좋은 쪽으로만 말씀하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어야죠. 거기서 인터뷰 내용대로 모 의원이 얘기하는데 면전에서 이성재 국장한테 수시로 얘기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성재 국장한테 수시로 얘기했는데 면전에서 어떻게 그 마을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 때 한 것인데 그러면 국장이 저한테 거짓말 한 겁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제 기준으로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관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협치조정관은 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 쪽에서 활동하고 연구단은 기획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알았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 부분은 저하고 관련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구청장을 통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왔던 전체적인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과의 마찰 갈등 이런 것을 직접 나서서 더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번 행동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는데 얘기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공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단체가 모 의원이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록을 공개해서 요청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발언한 것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의원이 발언한 것을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의회를 군기 잡겠다는 건지 도전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화가 나서 내용을 1시간 50분을 다 들었어요. 국장께 수차례 그 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의원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면전에서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이 저한테 그 단체가 잘못되었는데 저한테는 분명히 문제가 없고 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잘하고 있고 이번에 선정되는데도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문제는 이거예요.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왜 기자회견을 해서 의원님이 면전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건지 본인이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설명이 안 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할 때 잘하는 업체는 6년간 있으면서 재계약으로 갔지 재위탁으로 간 적이 없다. 과장께서는 공정성을 내세웠죠. 그런데 공정성은 시작하기 전부터 흐트러져 있었던 거예요. 기득권 세력권 또는 기성인들이 일 잘하고 있는 청년단체를 흔들어서 이번에 대표가 사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퇴하게 만들고 모든 지역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정무직으로 들어왔던 뭐로 들어왔던 주민들을 갈등 조장하라고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직제가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장이 최종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청소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 구현을 위해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6쪽, 청소행정 예산의 지속적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조기 종료에 따른 청소행정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청소행정 주요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5월까지 청소행정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네방네 쓰레기아웃 아카데미 운영, 재활용정거장 일몰제 적극 검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배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의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100쪽, 동네방네 쓰레기아웃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존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외국인에게 올바른 배출정보를 제공해서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무단투기를 줄이고자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꼬마환경미화원출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과를 봐서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견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처리장 수도권매립지 등 우수시설 견학 기회를 만들어서 분리배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102쪽,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다세대주택은 현행 종량제봉투 배출 수거체계에서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에는 대형감량기를 시범 도입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세대주택은 RFID 30대 대형감량기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시범 도입 후에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세대주택 내에 RFID 종량기 도입은 금년 7월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했고 내년 4월에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6월까지 종량기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대형감량기 도입은 내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시범 도입하고 성과를 봐서 아파트 단지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06쪽,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106쪽과 107쪽을 참고하시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5일 서울시 주관으로 이전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항들이 논의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법정주차면적 의무확보에 따른 부지면적 일부 조정 그리고 총 사업비 200억 정도 증가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종보고회를 하고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 등 여러 추진사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한 공간을 확보하고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앞으로 단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재활용정거장 운영 일몰제입니다. 사업개요와 현황은 자료를 보시고 문제점입니다. 운영비 과다, 이중선별 및 수거에 따른 인력 낭비, 정거장 주변 악취 및 무단투기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정거장체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폐지 및 수거체제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그리고 정책의 급격한 방향전환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변화 방지 그리고 자원관리사의 소득감소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내년 한 해는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되 1.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원가계산용역에 정거장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중에 해당동 주민의견수렴, 자원관리사 인력 활용방안 강구,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주민홍보 등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전면폐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114쪽, 자원회수시설 확보입니다. 우리 구는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여러 지자체와 공동이용을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초부터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수차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현재 내년 안에 노원구에 자원회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설 자원회수시설이 확정되면 저희 금천구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천과 강남에 회수시설 이용 가능여부 등 다각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과 이면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형 도로 청소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금 대로변은 어느 정도 청소가 되지만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4월 독산3동 구룡주차장 주변에서 시연을 했었습니다만 내년 초에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를 도입해서 주택가의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이와 관련해서 소형 청소차량 배정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 배정 여부는 미정입니다. 매년 이른 봄에 특히 미세먼지가 많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구비로 우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시비가 지원된다면 시비로 구매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118쪽 왼쪽 사진의 차량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119쪽 도로먼지흡입청소차 추가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입니다. 이 사업 또한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내년 3월까지 대로변 분진청소차를 1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국비·시비 5대 5입니다. 다음 121쪽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음식물쓰레기 배출관리 강화도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또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로 행정력과 비용이 계속 낭비되고 있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기간제한 없이 단속하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근절되면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무기한 전방위적으로 단속하는 무단투기 Zero-Zone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129쪽 표처럼 동별로 상습투기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투기 지역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주야 구분 없이 현장중심의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클린하우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6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클린하우스는 시흥4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소음, 악취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청소와 단속강화 특히 주말 클린하우스 수거체계 보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는 131쪽 하단 표처럼 현재 1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2쪽 추진계획처럼 전 자치구로 확산되어 있고 서울시도 지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분리수거대 설치를 확대해서 분리수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보다 개선된 청소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등 주민불편 없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쪽, 청소행정 예산의 지속적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조기 종료에 따른 청소행정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청소행정 주요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5월까지 청소행정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네방네 쓰레기아웃 아카데미 운영, 재활용정거장 일몰제 적극 검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배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의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100쪽, 동네방네 쓰레기아웃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존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외국인에게 올바른 배출정보를 제공해서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무단투기를 줄이고자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꼬마환경미화원출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과를 봐서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견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처리장 수도권매립지 등 우수시설 견학 기회를 만들어서 분리배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102쪽,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다세대주택은 현행 종량제봉투 배출 수거체계에서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에는 대형감량기를 시범 도입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세대주택은 RFID 30대 대형감량기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시범 도입 후에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세대주택 내에 RFID 종량기 도입은 금년 7월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했고 내년 4월에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6월까지 종량기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대형감량기 도입은 내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시범 도입하고 성과를 봐서 아파트 단지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06쪽,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106쪽과 107쪽을 참고하시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5일 서울시 주관으로 이전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항들이 논의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법정주차면적 의무확보에 따른 부지면적 일부 조정 그리고 총 사업비 200억 정도 증가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종보고회를 하고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 등 여러 추진사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한 공간을 확보하고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앞으로 단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재활용정거장 운영 일몰제입니다. 사업개요와 현황은 자료를 보시고 문제점입니다. 운영비 과다, 이중선별 및 수거에 따른 인력 낭비, 정거장 주변 악취 및 무단투기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정거장체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폐지 및 수거체제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그리고 정책의 급격한 방향전환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변화 방지 그리고 자원관리사의 소득감소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내년 한 해는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되 1.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원가계산용역에 정거장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중에 해당동 주민의견수렴, 자원관리사 인력 활용방안 강구,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주민홍보 등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전면폐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114쪽, 자원회수시설 확보입니다. 우리 구는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여러 지자체와 공동이용을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초부터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수차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현재 내년 안에 노원구에 자원회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설 자원회수시설이 확정되면 저희 금천구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천과 강남에 회수시설 이용 가능여부 등 다각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과 이면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형 도로 청소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금 대로변은 어느 정도 청소가 되지만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4월 독산3동 구룡주차장 주변에서 시연을 했었습니다만 내년 초에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를 도입해서 주택가의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이와 관련해서 소형 청소차량 배정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 배정 여부는 미정입니다. 매년 이른 봄에 특히 미세먼지가 많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구비로 우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시비가 지원된다면 시비로 구매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118쪽 왼쪽 사진의 차량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119쪽 도로먼지흡입청소차 추가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입니다. 이 사업 또한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내년 3월까지 대로변 분진청소차를 1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국비·시비 5대 5입니다. 다음 121쪽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음식물쓰레기 배출관리 강화도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또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로 행정력과 비용이 계속 낭비되고 있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기간제한 없이 단속하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근절되면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무기한 전방위적으로 단속하는 무단투기 Zero-Zone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129쪽 표처럼 동별로 상습투기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투기 지역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주야 구분 없이 현장중심의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클린하우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6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클린하우스는 시흥4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소음, 악취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청소와 단속강화 특히 주말 클린하우스 수거체계 보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는 131쪽 하단 표처럼 현재 1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2쪽 추진계획처럼 전 자치구로 확산되어 있고 서울시도 지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분리수거대 설치를 확대해서 분리수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보다 개선된 청소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등 주민불편 없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는 주민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만 금천현대아파트 옆 적환장 이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착공한다고 해놓고서 하지 않고 있다고 저 개인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빨리 협의해서 착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음 사실 골목길 물청소 1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새마을협의회 물청소용으로 해가지고 차량 1대를 구매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기름 값도 무시 못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차와 같이 병행해서 미세먼지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마을자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지금 현재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격조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그것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행할 당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부터 했을 때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구청에서 보상을 받는 그런 분들은 우선 배제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맞습니다. 인정을 해주셔서 다행이고요.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만 찾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가 늦거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은 뭐냐 하면 그래도 집이라도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빠져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보완한다고 했을 때 개발회사 말대로면 그 차량이 이용하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도입하게 되면 새로 나온 차량이 있으면 다시 시범운행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지금 서울시에서 도입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입계획이 있는 대상 회사가 우리가 시연회 했던 그 회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입할 때는 성능이 개선이 됐는지 그것을 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김용술 위원 물론 구민참여예산으로 하지만 지금 분리수거라든지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맞게 조율을 해서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동장이나 직원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물망을 설치하면 또 다른 곳, 아니면 그 옆에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안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청재명 검토를 해봤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3동 그물망,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스마트 경고판에 어떤 사진을 부착해서 버리지 못하게 경고성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도 독산3동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옛날에는 CCTV 가짜를 설치해서 처음에는 속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든 걸 다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다하고요. 어떤 제재를 받지 않다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역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에 화면까지 나오게 하면 진짜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물망 주변에 버립니다. 제2의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청재명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저희 CCTV가 132대가 있는데 그중 무단투기용은 32대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몇 군데를 보면 CCTV 있는 곳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치를 강구하시고 독산동 쪽에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쪽 무단투기는 거의 중국 사람이거든요. 단속반원을 중국 사람으로 1명 선발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많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정거장을 하고 있는데 정거장이 없으면 무단투기도 덜 됩니다. 특히 정거장이나 CCTV 있는 곳에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클린하우스 시흥4동을 보면 몇 군데는 엄청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어요. 클린하우스 예산이 4,200만 원이 되는데 저한테 클린하우스 민원이 들어온 게 2건이 있는데 클린하우스를 우리 구에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처음에는 서울시 정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나마 가장 활성화된 지역 중 하나가 우리 금천구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데 있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조윤형 위원 클린하우스 때문에 무단투기도 많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악취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시흥4동 순흥안씨묘 있는 데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두 군데서 없애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엄청 쌓여 있어요. 아마 그것을 수거하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무단투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지금 말씀하신 부분 특히 일요일날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요일날 활동을 안 하니까 월요일날 많이 나온다는 시흥4동 주민들과 동장님 건의도 있어서 저희가 9월 29일부터인가 일요일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것도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있어서 민원만 더 발생하고 비용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까지 수거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거리도 깨끗하고 무단투기도 줄어들고 3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그것이 끝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이것도 개선책을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네, 내년 말 만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위탁업체 계약에 대한 예산편성은......
○위원장 백승권 어쨌든 위탁업체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입찰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작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만 좋았지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 사측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동들 이런 부분들도 어떤 평가기준을 디테일하게 짜서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예.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내용은 민원실 공간 재배치, 민원인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노후화된 민원실을 고객 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우수민원실 벤치마킹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공사 시행은 내년 4월에 시작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37만 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목록을 수시 발굴하고 변경된 내용의 수시 현행화 조치 등을 통해서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확대 및 충실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부분공개 활동 등을 통해서 원문공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및 기한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홈페이지 전면개편 시에 사전정보공표 메뉴와 카테고리를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143페이지,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관은 2008년에 설치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기록의 생산 등록,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이관, 평가, 폐기 등이 되겠습니다. 문서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록물 시스템 유지보수 및 노후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12만 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버를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종이기록물로 건축과 약 1,600여 권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80만 원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억 2,991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신속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운영사무는 민원24시를 통해 125종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88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하고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제증명, 외국인, 가족관계, 여권 발급 등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연평균 67만여 건으로 민원신청유형을 보면 정부24시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87.9%로 이용 비중이 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지연 민원을 확인 분석하여 지연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24시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가산역 1번출구하고 7번출구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4번출구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7번출구 무인발급기를 4번출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72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요업무는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폐쇄 정정 기록 및 제적부 결정, 민원처리 완료 시 문자통보, 원스톱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신고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SMS 결과통보 및 출생 결혼 축하카드 발급 등을 통해서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원스톱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만 원입니다.
150페이지, 고객맞춤형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권발급업무는 여권접수 심사 교부 등의 외교부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업무로서 신속 정확한 여권 사무 처리로 구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여권접수 및 교부 연장근무를 매주 목요일 오후 6~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하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여권 등기우편 수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원스톱 전담창구, 발급 여권 수령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권 발급 건수 및 수수료 수입 현황입니다.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만 5,015건이고 수수료 수입액은 11억 8,100만 원인데 이중 구 수입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은 456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하며 운영경비는 시 자치구가 6대4의 비율로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구정일반, 서비스와 생활, 교통, 개인과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우리 구 분담 납부현황은 금년도 자치구 총 77억 3,200만 원 중에 우리 구는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담DB의 현행화를 통한 내실 있는 상담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목록을 수시 발굴하고 변경된 내용의 수시 현행화 조치 등을 통해서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확대 및 충실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부분공개 활동 등을 통해서 원문공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및 기한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홈페이지 전면개편 시에 사전정보공표 메뉴와 카테고리를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143페이지,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관은 2008년에 설치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기록의 생산 등록,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이관, 평가, 폐기 등이 되겠습니다. 문서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록물 시스템 유지보수 및 노후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12만 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버를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종이기록물로 건축과 약 1,600여 권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80만 원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억 2,991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신속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운영사무는 민원24시를 통해 125종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88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하고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제증명, 외국인, 가족관계, 여권 발급 등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연평균 67만여 건으로 민원신청유형을 보면 정부24시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87.9%로 이용 비중이 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지연 민원을 확인 분석하여 지연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24시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가산역 1번출구하고 7번출구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4번출구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7번출구 무인발급기를 4번출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72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요업무는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폐쇄 정정 기록 및 제적부 결정, 민원처리 완료 시 문자통보, 원스톱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신고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SMS 결과통보 및 출생 결혼 축하카드 발급 등을 통해서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원스톱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만 원입니다.
150페이지, 고객맞춤형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권발급업무는 여권접수 심사 교부 등의 외교부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업무로서 신속 정확한 여권 사무 처리로 구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여권접수 및 교부 연장근무를 매주 목요일 오후 6~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하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여권 등기우편 수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원스톱 전담창구, 발급 여권 수령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권 발급 건수 및 수수료 수입 현황입니다.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만 5,015건이고 수수료 수입액은 11억 8,100만 원인데 이중 구 수입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은 456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하며 운영경비는 시 자치구가 6대4의 비율로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구정일반, 서비스와 생활, 교통, 개인과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우리 구 분담 납부현황은 금년도 자치구 총 77억 3,200만 원 중에 우리 구는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담DB의 현행화를 통한 내실 있는 상담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받은 김해시청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은 구로구청 서초구청 용산구청 마포구청 중랑구청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그게 우려가 되는데요. 민원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시설기구는 미리 조립해 와서 바로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예.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이 숫자는 금천구민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여권발급신청서에 보면 주소기재난이 없어서 통계를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용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단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임시기구인 정책실을 신설하여 현재 1실 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임원 현황입니다. 총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인의 감사를 포함해 임기는 2년입니다. 3쪽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64명에 현원 57명으로 정원 외 비정규직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시설현황입니다. 주 사무소는 금천엠타워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장 및 4개의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48억 3,900만 원 대비 7.9% 증액한 52억 2,3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단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임시기구인 정책실을 신설하여 현재 1실 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임원 현황입니다. 총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인의 감사를 포함해 임기는 2년입니다. 3쪽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64명에 현원 57명으로 정원 외 비정규직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시설현황입니다. 주 사무소는 금천엠타워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장 및 4개의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48억 3,900만 원 대비 7.9% 증액한 52억 2,3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금나래아트홀 무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법 강화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수선유지가 필요합니다. 아트홀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내년 9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연법에 의거해 금나래아트홀과 같은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반드시 공연운영비의 1%를 안전관리비로 측정해 수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 안전진단비를 포함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0쪽, 금나래아트홀 공연 전시 활성화입니다. 19년도 금나래아트홀 기획 공연 전시는 총 40건 113회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금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에는 시즌별 가족관객층을 위한 우수단체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리모델링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관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청 25주년을 맞아 특별공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12쪽, 금천하모니벚꽃축제입니다. 금천구 문화체육과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본 사업은 저희 재단은 메인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금천구만의 주민참여형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축제 명칭 변경을 공모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 거버넌스 전문예술단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3쪽 축제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해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 공연과 주민참여형 공연을 분리함으로써 주민참여와 볼거리를 모두 충족시키도록 기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축제 참여 방법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체 축제예산 중 저희 재단이 운영할 예산은 총 9,6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생활문화거버넌스25 계획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상적 생활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는 37개 동아리가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도와 같이 500만 원이며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우리동네 문화통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해 지역민간단체와 주민 그리고 재단이 문화활동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19년도에는 2,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전략에 따라 2020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프로젝트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젝트를 통한 금천구만의 예술문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문화소외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음악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음악회에 참여하고자 지역과 소통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방학 중에는 여름캠프 등 오케스트라 단원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많은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금천구 빈집프로젝트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시·구 상향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거점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구 문화예술 브랜드이미지가 향상되는데 기여하는 본 사업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7,5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50%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 금나래아트홀 공연 전시 활성화입니다. 19년도 금나래아트홀 기획 공연 전시는 총 40건 113회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금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에는 시즌별 가족관객층을 위한 우수단체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리모델링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관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청 25주년을 맞아 특별공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12쪽, 금천하모니벚꽃축제입니다. 금천구 문화체육과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본 사업은 저희 재단은 메인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금천구만의 주민참여형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축제 명칭 변경을 공모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 거버넌스 전문예술단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3쪽 축제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해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 공연과 주민참여형 공연을 분리함으로써 주민참여와 볼거리를 모두 충족시키도록 기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축제 참여 방법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체 축제예산 중 저희 재단이 운영할 예산은 총 9,6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생활문화거버넌스25 계획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상적 생활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는 37개 동아리가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도와 같이 500만 원이며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우리동네 문화통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해 지역민간단체와 주민 그리고 재단이 문화활동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19년도에는 2,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전략에 따라 2020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프로젝트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젝트를 통한 금천구만의 예술문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문화소외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음악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음악회에 참여하고자 지역과 소통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방학 중에는 여름캠프 등 오케스트라 단원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많은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금천구 빈집프로젝트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시·구 상향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거점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구 문화예술 브랜드이미지가 향상되는데 기여하는 본 사업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7,5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50%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무대 쪽하고 객석 바닥 쪽 공사를 했는데요. 공연법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외에 수시적으로 점검해야 될 기간들이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보고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 공연법 개정 이후부터 정기안전검사를 무대 기구 관계없이 3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 9년 주기로 이행이 되는데요. 그것을 내년 9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새로 잡은 2,000만 원은 공연법에 따라서 점검하는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전체 금나래아트홀 운영하는 비용의 1%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어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네, 따로 별개로 추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하모니축제 매년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벚꽃이 너무 안 피었어요. 그 무렵에 날씨가 좀 쌀쌀해서 만개가 안 되어서 좀 아쉬웠는데, 인력으로 안 되고 날씨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요?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메인공연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공연만 진행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체험부수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행사를 진행할 때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꼭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를 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데 그런 것에서 뒷말이 좀 나옵니다. 잘 했느니, 못했느니, 용역비가 비싸다든지,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보다 내용이 부실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내용이라든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해좋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내실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네,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속하다가 저희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 부분은 참여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참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는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특히 저희 금나래아트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관객층이 가족관계층이고 해서 이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네, 많았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제가 알기로는 4,000~5,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잘 알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해서 따로 신규 사업은 넣지 못하고요. 아트홀 쪽에 운영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된 부분은 개청 25년하고 시즌별로 우수단체들 프로그램을 넣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었잖아요. 의회가 됐든, 부서가 됐든, 사실 악기를 접할 수 없는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아이들 때부터 접할 수 있는 의식을 높여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고는 싶지만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 그쪽하고 많은 절충을 하셨는지 몰라도 때론 그쪽에서 안 될 경우 이쪽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사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연장 활성화 부분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했는데요. 전체 예산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주어진 예산 내에서 운영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설관리공단은 비예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쪽은 또 틀린데,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예결위하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네, 알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네, 실질적으로 운영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공연 쪽하고 체험부스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6,50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축제 예산을 공모로 받아서 운영을 하긴 했는데 전체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요.
○위원장 백승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이동하는 분위기를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우주소녀인가 출연한 적이 있지요?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2017년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연예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백승권 제가 보통 7시 30분 안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운데 의자에 학생들이 많이 앉아있어서 상황실에다 아이들이 저렇게 추운데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라니까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것을 봤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소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금천구 대표 행사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분을 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고 먹거리 부스 외에 공연장 쪽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소시킬 부분은 축소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축소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 물론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불만도 나오고 민원도 나오고 하지만, 공연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축제 준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사인을 받아달라고 해서 대기실에 들어가 사인을 받아줬더니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금천구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부족하다면 다른 데서 충당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 분들도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정말 와보고 싶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잘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네.
○대표이사 이용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문화사업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문화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문화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문화재단 2020년 독서문화진흥사업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구립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독산, 가산, 빛나래, 시흥 총 4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억 2,700만 원입니다. 24쪽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입니다. 2019년에는 4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이 50여개 강좌, 1,805회 개최, 1만 6,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도서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독서도서관 생활영어강좌 외 14개반, 가산도서관 교과연계독서회 외 12개반, 금나래도서관 역사건축교실 외 12개반, 시흥도서관 동화구연 외 11개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6쪽 2020년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책과 친하게 해주어 자라서도 책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27쪽 도서관 특화사업입니다. 4개의 구립도서관을 특화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4개 도서관 특화사업에 3,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독산도서관의 건강up 행복up 즐거운 인생과 특별한 친구 북카북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산도서관은 북북코딩, 금나래도서관은 그림책 깊이 읽기, 시흥도서관은 나도 작가다와 꿈꿈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30쪽, 제10회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입니다. 금천구의 지속적인 책 축제로 책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책문화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주제로 2,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5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재단 독서문화진흥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쪽, 제10회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입니다. 금천구의 지속적인 책 축제로 책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책문화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주제로 2,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5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재단 독서문화진흥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청소용역 인원이 1명 추가되었습니다. 윤희수금나래도서관은 휴관일 없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공휴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구청에서 청소하는 인력이 같이 청소를 해줬는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서 별관 전체에 1명의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인건비에다 플라잉북이라고 해서 AI시스템 유지보수가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북스타트사업에 2,000만 원 정도 되고 청년사서에도 조금 해서 다 합한 금액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정책실장 윤희수 정책실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후원회 결성 및 운영입니다. 적극적으로 후원금 및 기부금을 모집하는 기틀을 구축하고 자체적인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후원회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하고 2월에 발족식을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후원회원 모집을 시작하고 12월에 성과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후원회는 1만 원부터 소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정기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후원회원을 확대함으로써 금천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구민과 재단이 함께 노력해 간다는 연대감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45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실장 윤희수 아직 하나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정책실장 윤희수 예,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윤희수 처음부터 많이 위촉하기는 어렵고요. 연말까지 대략 30여 명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은 관내에서 후원을 많이 하셨던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은 후원자를 점점 늘린다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를 늘리면서 후원회를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논의 중입니다.
○김용술 위원 정책실장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후원회장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같은 의견으로 일치해서 후원회가 잘 결성되도록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선 과정에서 누가 후원회장이 되고 누가 운영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고민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예,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정책실을 신설했는데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일단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올해 사업으로서 내년에 이 정도 인원이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갔어야 맞는데 이건 예산을 전용한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과가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신설되는 것은 실장이 왔던 누가 왔던 하부조직의 직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재단이 출범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이사들이 또 이사장이 하기로 해서 검소하게 출발했잖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이쪽으로 넘기는 상황까지 예산을 전용하면서 저희들한테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본 위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불쾌했고 기분 나빴어요. 예결위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후원이라는 게 관하고 결부되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도 그동안 관에 의존해서 관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영란법 이후엔 행동에 제약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을 실수 없이 검토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논쟁을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이라는 게 관하고 결부되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도 그동안 관에 의존해서 관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영란법 이후엔 행동에 제약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을 실수 없이 검토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논쟁을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