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7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주택과장 박재완 예, 사업진행 중에 올해 참여단지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14쪽에주민과함께이루어가는재건축사업이잖아요.시흥동현대아파트에대해서연차별추진실적을보면2018년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가보류되었고도시계획소위원회심의는재자문이라고되어있어요.왜보류가되었고재자문이이루어져야되는지답변해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완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거기가 공공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 관계로 오늘 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님도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보충설명 드리면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쟁점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층수도 높다는 게 하나이고 도로로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그 인센티브는 단지에서 쓸 도로가 아니냐 이건 기부채납이 아니라는 게 하나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2m로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어서 기부채납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하고 주변과 형평성을 주장해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2동, 시흥5동은 제 지역구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쪽 지인들 몇 분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결여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완 시에서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용도로 하는 게 아니냐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시장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오늘 그런 자리에 주민대표는 참석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박재완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윤영희 위원 처음에 13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되었고 다시 줄여서 12층도 안 되었고.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진입도로나 공공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근처에 암탉이 우는 마을도 있고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암탉이 우는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면 차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길이 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공공성 측면에서 증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완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거환경은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현대아파트가 35년차 접어들잖아요. 지인의 집을 가보니까 급수탑이 기울어져서 금이 가 있고 수돗물이 녹물이 나와서 그냥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줄줄 흐를 정도이고 거기가 옛날 현대사옥이잖아요. 그래서 일반가정이 아니라서 관리가 되지 않았고 또 거기가 10년 동안 뉴타운으로 묶여 있어서 손을 볼 수 없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아파트라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4쪽에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에 보면 구비가 90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90억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SH공사에서 알아서 공사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택과장 박재완 그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있어서 반드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완 당초 계획이 50억인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가산동인데 가산동은 원룸이 포화 상태예요. 가산동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건 불필요한 사업이고요. 굳이 관에서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적이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차라리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가산동이 공원이 없는 동이에요. 학교도 없는 동이에요. 어떤 게 필요한 시설인지 판단해서 해주셔야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행복주택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산동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설이에요. 다른 지역에 하시고 가산동은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이원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가산·대림광역중심독산지구중심 등이며 사업면적은 30만㎡입니다. 용역비는 2억 4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특별교부금입니다. 시행하게 된 배경은 작년 3월 8일자 생활권계획에 상업지역에 대한 각 자치구별 배분물량 발표로 금천구도 상업지역 지정 가능 면적 3만 7000㎡와 서남권 지역 0.196㎢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부분은 서남권 물량에 대한 상업지역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이 25개 구 중에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구만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업지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7월에 용역을 준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금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하게 된 배경은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시종합관리계획으로서 하나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종전에는 대략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세부적이고 주민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재생전략계획이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하게 되고 재생전략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금천구도 이제는 재생에 대한 부분을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대응하고 서남권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되고 시흥동뉴타운 해제된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게 정비수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신안선이나 공군부대나 대규모 개발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각 동별로 주민대표 3명씩 선정해서 2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총 30명 중에서 23명이 참석했습니다. 3월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4월에 금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공군부대 이전 계획입니다. 금천구의 가장 중심지인데 이전 필요성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SH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업방식은 국방부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추가했고 저희는 SH 쪽의 특별회계방식을 추가로 했는데사업기간이 특별회계 방식이 훨씬 빠르고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자가 공군부대가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군부대 시설을 다해준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국방부에 팔고 바로 사업자가 시행하면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슈가 되는 것이 구청장이 국토부장관을 면담을 하면서 사업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LH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폐저유소하고 도로와 역사부지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LH공사에서는 폐저유소 부지를 코레일 쪽에서 사서 거기에 청년주택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코레일은 폐저유소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역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금천구에서는 추진을 확대하려는 부분이 역사 선로 위에 광장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안양천을 경계로 분리되었던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선로에 대한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하고 역사에 대한 부분을 코레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선로 위 광장 조성은 국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40년 이상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들로서 서울의 관문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었는데우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3단계는 빼고 1단계로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시급하면 먼저 시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철재상가와 유통상가입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지로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관문의 역할이 있는데 관문이라 하면 보이는 것에 국한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보이는 것 안에 관문의 역할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나 저희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G밸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입니다. 금천구와 연결이 되지 않는 G밸리의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산업자원부에서 공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로 내려왔고 11억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부분에 금천구의 근로자들이 멀리 가지 않는 계획을 연계해서 검토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기존 도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못 찾고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에 전달하고 주민공람할 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G밸리 디지털로이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산단공에 대한 4억 원이 우리 구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1월 25일 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어제 금천구 기업시민청에서 착수보고회를 해서 용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도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G밸리 UD 공공가로통합안내사인공개공지 시범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입니다. 시에서 약 30억을 받아서 디지털단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디지털단지역이 G밸리의 중심이지만 기업 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주었습니다. 향후에 이 지역을 디지털단지의 중심으로 G밸리 23단지에 계속 연결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인공조명 관리 및 운영방향입니다. 관리대상은 1만 2977건이며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한시적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이후부터는 기존 건축물의 빛조명에 대해서 행정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1동 1136번지 일대이며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작년에 설계는 마쳤고 올해 6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설계는 마쳤고 3월에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5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주민들이 보행을 하거나 녹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열한 번째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올해 들어서 1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산은 구비인데 842만 원을 책정해서 금천구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심의 자문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공공디자인 발굴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독산2·3·4동에 추진했고 올해는 시흥2·3·4·5동에 6860만 원을 투입해서 3~4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영 측에서 2018년 11월에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2300세대를 계획했는데 분양주택 996세대로 들어왔고요. 면적도 2만㎡를 2만 5000㎡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업 비율 50%에 대한 확보입니다. 당초 지구단위로 할 때는 40%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미팅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 면담을 한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 개정 쪽으로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공감이 되었고요.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오기 때문에 건의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산업부지로 확보해서 현행 부영에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투트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네 번째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와 5 대 5 매칭인데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지구단위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이 부분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3~4월 중에는 업체 선정 공고를 하고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우려하는 부분인데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총 12개소가 있는데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이 안에서 건축허가 변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기회이고 어떤 게 리스크인지 파악은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그런 부분을 종전에는 주민의견을 받지 않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별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간담회를 하고요. 리스크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금천구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담장을 허물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버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지 못하고 보고만 있어요.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런 부분은 크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이 1만㎡ 이상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 이하까지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옥 위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주민의 요구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 위험요소를 치우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위험요소를 치우려니까 너무 커서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금천구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이 새로 부임하셨고 하니까 부서와 잘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36쪽에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되었는데 기대효과를 보니까 용역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이미 답이 예견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의 결과를 관의 계획으로 100% 수용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계획은 실행계획은 아닙니다. 2040년까지 금천구가 이걸 가지고 하나씩 챙겨가는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결국은 용역의 결과를 구현해 내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주고 우리가 결과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가는 것인데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금천구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늘 얘기하는 것이 용역을 실현해낼 수 있는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독산권을 할 때는 못 갔는데 시흥권을 할 때는 가서 봤어요. 각 동에서 선정된 3명이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통장님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금천구가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을 할 것이며 그것을 이 용역에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나요? 모인 인원도 절대 부족이고요. 제가 팀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에요. 분명히 주민의 의견수렴 형식은 거쳤지만 그건 형식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 없는 행위인 거죠. 관하고 주민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관은 관대로 형식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절차를 다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분명히 공무원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그런 간담회를 하고 진행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에게 오롯이 전달되어야 될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해서 발언을 할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형식을 거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금천구가 그런 위험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금천구 발전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금천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붙기는 하겠죠. 기대효과를 보면 답은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용역 과제를 주면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서는 이 답을 찾으려고 용역 결과를 제시하겠죠. 답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의 의견을 보태서 간다는 것이 대토론회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잘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까지 계획은 들었는데 대토론회를 하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준비를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용역을 하는 과정에 간담회와 설문을 하는 부분은 과업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대토론회는 용역에 대한 방향을 잡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준비를 잘해서 주민의 생각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8쪽에 공군부대인데 아래에 보면 금천구의 타당성조사 결과와 국방부 타당성조사 결과가 달라요. 물론 시행주체에 따라서 주관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아주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금천구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사했겠지만 중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부지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뜻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쪽인공조명 관리는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사가 되었어요. 인공조명 시설물 관리부서가 지정되었어요. 광고조명 건설행정과는 알겠어요. 공간조명하고 장식조명이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돼요. 전체 통합이 어렵다 하면 3개 부서 정도로 통합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총괄할 겁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부서에서 하되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유지보수는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한두 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총괄해서 다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각 부서별로 토스해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옆의 건물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옆의 모텔 건물은 위생과에서 하고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인력으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63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각 구역 필지별로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게 되면 향후 10년이나 20년이 되면 그 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고 관리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일 아래에 보면 자치구에 권한 위임이 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클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만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종합병원 유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서울시 조례 수정발의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다음 회기 때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안이 확정되면 우리 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발의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구청장하고 서울시의원하고 전직 국장이 서울시장 면담을 한 것까지 들었어요. 6월 이전에 조례가 수정발의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분양주택으로 지으면 연내 착공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섭 위원 가능하다면 종합병원은 분양아파트와 동시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공사를 할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부영 입장에서는 같이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동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준비를 해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공군부대 이전을 언제쯤 예측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사업진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안이 확정되면 이 지역은 나대지 형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빨라야 7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섭 위원 군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20년 넘게 끌어왔어요. 요즘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금방 이전하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혼동시키는 일은 구청에서 바로 잡아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이 과연 연내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계획상 하반기에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신안산선도 20년 가까이 써먹었어요.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1 또 하나의 신종 금천구청역사 개발이 금방 되는 것처럼 주민과의 대화 때는 내일 될 것처럼 하더라고요. 물론 의지는 강한 게 좋습니다. 금천구청역사가 민자역사를 추진하면 그 시기를 몇 년도로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2022년 정도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부분과 역사에 대한 부분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구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광장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광장을 만드는 예산을 썼어요. 매년 되풀이되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천구 도시계획이 신안산선 중심도시라고 말은 뻔드르르하게 해요. 서남권 교통요충지 서남권 첫 관문이에요.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말로 하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정말 20~30년 후에 금천구 미래 비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특히 신동권 국장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철재상가에 상점가가 몇 개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214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확하게는 1만 개가 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철재상가가 이전을 하든 개발을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정보고회에 철재상가가 금방 내일모레 개발될 것처럼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정치인을 불신하는 거예요. 종합병원도 20년 이상 끌어왔어요. 말로 하는 행정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한 도시계획이 세워져야만 금천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금천구청역사는 개발하지만 광장 부분은 또다시 연결하는 계획을 도시종합관리계획에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철재상가나 유통상가는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잡지 못하겠습니다. 이 용역에서 그런 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신동권 국장께서는 금천구에 와서 느낀 게 뭔지. 타 구에는 없지만 금천구에는 있는 게 있어요. 그만 중지시켜야 되는 무자비한 개발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으로서 계시면서 도시계획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답변을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금천구 특징이라고 하면 준공업지역이나 G밸리 등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금천구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종합관리계획도 이것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개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영섭 위원 우리 금천구에 원룸이 너무 심해요. 그 사람들이 1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도시계획은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독산3동도 너무 원룸을 많이 지어서 포화상태예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독산동이나 가산동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구는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 지역이 독산3동 독산4동 시흥2동까지 산기슭도로 쪽으로 종상향을 할 부분이 많은데 일반주택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있어요.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저층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아무래도 관악산이라든가 그런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악구만 봐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도시계획에서 제대로 해서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 절차를 따라야겠지만 최근 저층 주거지 나름의 환경도 보존해야 된다는 추세도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38페이지에 공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2월 15일 경에 용역보고서를 국방부에 전달했고요. 국방부에서 가장 문제는 이전부지예요. 수도권을 방어하는 미사일부대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전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미사일부대인데 거기에 미사일은 없죠? 그냥 작전만 하는 부대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행정부대입니다.

○강수정 위원 국방부에서는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을 원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국방부 입장은 다른 부대로 흡수 통합하는 쪽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것에 대한 검토는 언제 끝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시흥이나 광명 쪽의 2~3개 정도가 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추진계획에 TF나 외부전문가 자문은 사후완료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막연해요. 국방부 검토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용역이 6월에 끝납니다. 용역 전에는 사업방식이나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평가금액이 가장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건축과 업무 6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개 팀에 현원은 20명입니다. 주요사업목록 중에서 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시행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68쪽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시행입니다. 최근 철거건물과 흙막이시설이 붕괴되는 등 공사장 안전사고로 주민 불안이 증대되어 전문가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건축지도원을 주기적 운영과 수시운영으로 이원화하는데 건축사를 활용한 주기적 점검은 월 2회 공사장을 점검하고 수시운영은 구조기술사 등을 활용해서 민원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320만 원입니다.

70쪽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제3종 시설물 180개소는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조적조 건축물 442개소는 연 1회대형건축공사장 22개소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추적 관찰 및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5332만 6000원입니다.

72쪽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계획심의 깊이 5m 이상 굴착공사와 지하 1층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한 굴토심의특히 금년부터는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 주택가 주변 등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굴토심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분양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계획자문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각 월 2회씩 개최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심의 후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74쪽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상담제 운영입니다. 건축민원상담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고 건축사 무료상담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14~17시에 관내 건축사 12명이 건축과 민원실에서 순환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서비스는 주민 요청이 있을 시 관내 건축사와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금년 예산은 472만 원입니다.

76쪽효율적인 공사장 관리를 위한 SNS운영입니다.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및 철거현장에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철거 신고 시 밴드가입 조건을 부여하여 공사현장은 주요공정별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있고 철거공사의 경우는 최소 1주일간 부착형 안내문을 현장에 게첨하여 공사내용을 사전 공지하고 있습니다.

78쪽노약자도 웃고 사는 즐거운 금천 만들기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는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고 보훈회관 또한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금년 2월에 착공해서 202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착공 준비 중입니다. 학교와 주택가 인접공사가 많아서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나 주관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민원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81쪽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는 지난해 2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 중이고 시흥5동 복합청사는 금년 7월에 착공해서 2021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유관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현재 주관부서와 협의하면서 계속 최적의 설계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84쪽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관리입니다. 매년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을 세움터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754만 원입니다.

86쪽공개공지 공공성 확보입니다. 공개공지를 연 2회 일제점검하고 노후되거나 미설치된 공개공지안내판을 설치·개설함으로써 인지성을 높여 공개공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개공지 개선 지원사업은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연계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내 위반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습 위반 공개공지는 서울시 모니터링단에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반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각종 건축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예, 대형건축물이 접수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개선책은 나오나요?

○건축과장 황인 대형건축물은 공사기간 동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견되는 문제점을 조금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입니다. 규모가 큰 건물은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정책보좌관이나 비서실에서 이런 것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기술적인 개선책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황인 기술적인 분야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영섭 위원 외풍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무적인 것은 정무로 끝나야지 외풍으로 인해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80쪽, 보훈회관인데 어제도 복지정책과에서 논했던 것인데 처음부터 인허가를 내줄 때 우리는 가산동 두산아파트에서 산교육을 받았잖아요. 지하 10m까지 땅을 파는 것은 일반주거지하고 밀착된다면 CIP공법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을 지하 2층까지 파는 땅을 그냥 심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공서부터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터파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건축과장 황인 법규적인 절차인 굴토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자문은 받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최근에는 흙막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CIP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층 더 터파기공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울림복지센터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난공사가 예측돼요. 공법을 잘해서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문화센터 설계 변경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까지 크게 설계 변경된 건 없고 현장공사 중에 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 변경은 있었습니다. 건물의 주사용공간에 대한 변경은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유독 20m로부터 가산동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1인 가구 오피스텔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과부하가 아닌가 싶어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데 물론 현행 법규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과장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준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현재 분양형주택이 불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업지역 토지들이 주거지 토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공장이 이전해 가는 경우에 조그마한 분양형주택이 들어올 수는 없는 입지여건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법으로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기법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장이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독산4동 공사장에 가서 보니 어이가 없어요. 민원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20건 이상 저에게 들어왔어요.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데 보행자도로는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말씀하신 현장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고요. 건축공사장이 거의 모든 공사장에는 민원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창문을 여는 때가 되면 민원이 두세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금년부터 건축지도원이나 모든 점검이나 예방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건축지도원 지정을 하고 운영하는데 민원을 보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밴드는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이경옥 위원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은 효율적으로 조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업자들이 들어온 밴드처럼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각 단체장들이 동네에 수시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밴드의 형식으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민원에 대한 자료 수집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민원량이 폭주하겠죠. 주민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행정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명예건축지도원 제도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건축지도원제도로 방향을 틀었는데 병행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시흥1동에 KCC벤츠는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사용승인조건을 붙였는데 내용이 판금도장시설을 포함한 자동차정비업은 주민과의 합의 이전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완벽하게 해결된 건가요. 분란의 여지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벤츠 쪽에서는 판금도장설비를 포함한 정비업을 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주민과의 합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모든 단체와의 합의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강수정 위원 결정이 이렇게 늦게 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민원도 주민대책위원회도 있었고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 그리고 구청 행정에 대한 책임 그런 과정이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택해서 가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소한의 출혈을 찾아가는 기간이 길었다고 생각됩니다.

○강수정 위원 주민과의 합의는 힐스테이트 대표단과의 합의만 가능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여러 각도로 다 본 게 아니잖아요. 힐스테이트가 가장 근방에 있기는 한데 그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원룸도 있는데 거기 입주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힐스테이트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황인 구청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전체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주민대책위원회 분들은 서면으로 넣은 건 없었고 그래서 벤츠 쪽과 구청 중재 하에 협의를 할 때 그분들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장설비를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낸 서면상의 협의 대상은 힐스테이트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도 함께 풀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벤츠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왜 힐스테이트만 못을 박았느냐 하면 주민이라고 칭하게 되면 영영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주민단체가 구성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또 다른 단체가 구성되어서 우리하고도 협의를 해라고 하면 영 불가능한 일이 되고 결국 기업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봐서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여름부터 겨울까지 시위를 했는데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하게 되어 안전건설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은 총 210억 26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 등 8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구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신안산선전철 건설사업난곡경전철 연장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6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밝은 마을 주차장 조성이웃과 나누는 주차문화 확산 등 6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주차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정비불법광고물 지속적인 단속정비 등 7개 주요사업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안양천 횡단연결 보도교 설치도로시설 정밀안전점검 등 12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예방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현장중심의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추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등 17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현장맞춤형 풍수해 안전대책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건설국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금천 구현이란 목표를 중심으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라태성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2019년 주요사업은 총 8개 사업입니다.

6쪽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재난 상황을 보면 재난의 복합 대규모화하는 경향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의 일회성 행사성 추진으로 재난대응 기능 숙련의 기회가 낮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올해 각종 재난 훈련을 통한 실무자 구성 절차 임무 등 역량강화와 재난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실무자 위주의 실질적 숙달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훈련유형으로는 도상훈련현장훈련 등을 해서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8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가산동 대우공사현장 흙막이시설 붕괴와 같은 사고와 노후 생활시설로 인한 안전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안전법 대상시설 50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89개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터파기 공사장에 대한 월별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 720가구에 대하여 전기소방가스 등 노후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CCTV 증설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입니다. 우리 구 CCTV 설치현황은 범죄예방 446개소에 1524대불법주정차 44개소 73대무단투기단속 32개소 39대 등 총 522개소에 16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민들의 CCTV 신규 설치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4년간 CCTV 설치 계획은 총 347개소이며 올해 추진할 사업은 신규 설치 85개소기존 시설 확충으로 고음질 쌍방향 IP비상벨 14대 교체고화질 영상감시용 PC 및 모니터 10대 교체 등입니다.

14쪽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참여로 선진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여 구민과 함께 안전한 금천 구현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동을 순회하여 금천경찰서구로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주민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시원한 그늘막 따뜻한 온두막 설치·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와 겨울철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주변 온두막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치계획은 그늘막 50개 온두막 12개입니다.

18쪽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무계획 수립이 횡적·종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올해는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횡적 종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무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동원자원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 을지태극연습 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2020충무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생활맞춤형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19년 1월 10일 기준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통합민방위대 380대 1만 8504명직장민방위대 27대 1216명기술지원대 1대 120명 등 총 408대 1만 9840명입니다. 올해 민방위훈련은 6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민방위교육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함께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구청에 67명동주민센터 20명사회복지시설 156명 등 총 24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배정수요조사와 개인면담을 고려한 근무지 배치를 하겠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7페이지에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에서 2018년에는 구비가 안 들어갔어요?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2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가 많죠.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 시설에서 필요로 하더라고요. 배치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복무요원들의 개인면담을 통해서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선 배치가 되고 복무요원이 적응을 못 하거나 할 때는 다시 배치하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전년도에 필요인원을 신청하면 당해연도에 입대인원을 감안해서 시설에 배치합니다.

○강수정 위원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하지 못하면 다시 배치받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원래는 배치받은 부서에서 소집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옮겨주면 다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응을 못 하거나 할 때는 면담을 해서 다른 시설에서 원하면 일부분은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처음에 배치할 때 잘 고려해서 배치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병무청에서 해당 시설에 직접 배치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이 있죠. 대형공사장에서 터파기공사를 할 때 작년에 겪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구가 겪었다고 봅니다. 각종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산아파트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또 사다리, 크레인 설치가 되면 그 부분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하 2층까지 파는 것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 구는 7~8년 동안 폭우나 대설주의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비로 인해서 공사장을 지하 2층까지 파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잖아요. 배수구라든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17쪽에 그늘막 온두막 설치인데 지역언론에서 SNS로 띄운 걸 봤어요. 지역언론사에서 보는 눈과 우리 구가 계약하는 조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봐요.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인터넷에 뜨면 지역의원으로서 과연 내가 자격이 있는가 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을 할 때 타 시설물을 견학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타 구 계약금액을 조사했는데 저희가 좀 싸게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화해서 규모만 얘기하고 얼마냐 해서 보도했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안정성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면 그 금액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철저하게 다른 곳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다른 행사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어서 국장한테 몇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건설행정과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물이 현재 2010년도 곤파스 같은 태풍이 온다면 다 날아가 버려요. 전부 녹슬고 조임새들이 불안정해요. 3월 해빙기 전에 옥외광고물 설치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설행정과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입니다. 신안산선 역사 건설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두 개밖에 설치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억을 들이면 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안전거리 조성하는데 정심초등학교 주통학로 확보에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도로과입니다. 연간단가를 편성해서 도로 관리할 때 현장중심으로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문성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교체가 있는데 방학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치수과입니다. 우리 구는 빗물펌프장이 5군데 있는데 국장도 보면 알겠지만 녹슬고 상당히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작동이 잘 되는지시설 개보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5개 빗물펌프장의 관리교체작동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장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가지를 꼭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사업구간은 경기 안산 시흥에서 광명역을 거쳐 여의도까지 44.6km로 우리 구 구간은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조 3,46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2월 12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의결되었고 12월 26일에는 국토부와 넥스트레인 간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교통영향평가는 3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은 4월에, 사업구간 지자체 의견수렴은 5월에, 실시설계 승인은 6월에, 사업고시 및 공람은 6월 이후에 가능하며 착공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예측됩니다.

30쪽난곡 경전철 우리 구 연장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관악구 난향초교에서 금천구청역까지 4.4km이고 사업비는 2015년 기준 3488억 원입니다. 추진경위로 2008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보라매공원에서 난곡 금천구청역을 연결하는 금천선 D-1노선을 검토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노선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2013년 기본계획 재정비 시에도 검토했으나 경제성이 더 하락하여 사업 재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요약하여 드린 자료입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에서는 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선 신설 6개노선 연장 2개기존 노선 개량 2개 등 10개의 사업 노선을 선정하였고후보 노선으로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은 7호선 급행화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후보 노선이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 노선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소지가 높은 노선으로 5년 후 기본계획 재정비 시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된 노선입니다. 비록 난곡 연장 노선이 사업 노선에 포함되지는 못하였지만 후보 노선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바 그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반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대한전선 부지 개발과 금천구청역사 개발 등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완료되면 5년 후 재평가 시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난곡선 연장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우리 아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위치는 독산1동 두산초교 주변 통학로 400m 구간에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정문 앞 구간 일방통행시간제 통행제한과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두산초교 주변은 공장 밀집지역으로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광명시와 연결되는 금천교가 인접하여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실정으로 설계용역을 통한 일방통행시간제 통행제한 등 교통체계 분석 개선을 통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세부일정입니다. 두산초교 주변에 일방통행제한 등 차량통행 감축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교통규제시설과 교통안전시설 보강 및 개선 등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월에서 6월까지 하겠으며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는 7월까지시설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5쪽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무보험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이행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과태료 자진납부 홍보안내 등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는 6893건에 8억 5533만 6000원을 부과하여 32.8%인 4274건에 2억 8111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많고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고액 체납자의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개선방안으로 반송된 등기우편은 주민등록법인등기부외국인 사실증명 조회 등을 실시하여 고지서를 적극 송달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징수 목표율을 33% 이상 정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방법은 연 1회 후납제이며 납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도 부과대상시설과 운영기간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같고 혜택은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 경감하고 승용차 부제 등 11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015년과 비교하여 2018년도 조사대상 시설은 11.78%조사대상 건수는 22.8%가 증가하여 조사원 1인당 434건이 증가한 2338건을 짧은 기간 내에 조사해야 함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위부담금의 지속적으로 인상으로 납세 저항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1㎡당 단위부담금이 시설 규모에 따라 매년 100~200원이 상승되어야 하며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부과 건수는 7.7% 증가하였는데 부과 금액은 85.6%가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시설물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원을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3~6월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7~8월까지는 기업에 교통수요관리 참여 접수 및 경감신청을 하고9~10월까지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및 부과 징수 등을 하게 됩니다.

40쪽의무보험 미가입·무단방치차량 수사 및 단속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와 차량을 무단방치하여 폐차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하는 업무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처리현황은 전년도에 548건을 접수하여 469건을 처리했고 7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은 전년도에 116건을 접수하여 60건을 처리하였고 5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은 246건을 접수 및 단속하여 208건을 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 및 강제폐차를 하고 현재 38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차량 무단방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방치차량을 즉시 발견을 못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및 시민불편살피미 등과 연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33쪽에 아이들 통학로 안전한 조성에 있어서 학교 주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차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문성초교 뒤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차금지 되어 있는데 통학로가 없어요. 인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차와 뒤섞여서 다니는 실정이고 그쪽은 남문시장이 있어서 물건 상하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죠? 본 위원도 두어 번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은 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조치된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1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이면도로에......

○이경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이들 안전을 우선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불법 주정차 관련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경옥 위원 불법 주정차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통학로 자체가 확보 안 되어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조사를 해보니까 문성초교는 후문이 있고 정문이 있다 보니까 북쪽에는 어린이들 70%가 다니고 나머지 30%는 정문 쪽으로 다닙니다. 시급한 것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장 시급했고요. 동측 구간은 통학하는 학생 수가 소수라서 안전시설이 제외되었는데 물론 보도는 없지만 초창기 때는 일방통행도 실시하고 주차금지구역도 지정했습니다. 지금 보도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따로 없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이경옥 위원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던 지역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워지고 주차금지구역이 된 이후에 더 위험성이 가중된 거죠. 건너편에는 주민들의 거주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피해 가다 보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거주지역을 건드릴 위험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행정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차가 빈번하게 불법 주차를 할 것 같으면 거주자우선구획으로 해서 정당하게 주차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정상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는 해놓았는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위험하고 불합리해요. 물론 아이들이 거기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엄연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통학로로 되어 있어요. 시장과 인접해 어려운 문제가 겹쳐져 있으면 그걸 시급하게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 얘기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렇다는데 그럴 동안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었나요. 학교는 다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학로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밝은 마을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시·구 매칭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로는 주차취약지역 9곳과 화재취약지역 16곳 도시재생사업지역 등을 전수조사하여 선정하고 이중 시비 지원대상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2020년에 시 투자심사계획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1필지 매입으로 단기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연내 부지 매입하여 지평식 형태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6억 5500만 원입니다.

48쪽주차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목적은 전체 주차시설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전수조사하여 주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50쪽이웃과 나누는 주차문화 확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통해 관내 불법주차 및 주차장 부족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모두의주차장 등 앱 설치 방식의 주차공유는 효과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 이용자의 쓰레기 무단투기차량 방치 및 건물 방호 등의 문제로 건물주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기존 방문주차의 단점 및 모두의주차장 앱 설치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ARS 주차공유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52쪽어린이는 앞만 본다~ 교통약자 보호입니다. 우리 구의 단속시간은 평일 7~22시 토요일·공휴일 9~19시까지입니다. 단속장비는 인력 16명과 CCTV 44대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민안전저해형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휴일 교통량이 많은 곳과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민불편해소 위주의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정형 CCTV 2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200만 원입니다.

54쪽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 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시효결손 등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정차 과태료 징수 예상액은 24억 원으로 효과적인 징수율을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과 안내문자 등으로 과태료 납부 안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마을버스 이용 불편 최소화입니다. 연중 마을버스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 단속 120민원신고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업체 현황은 5개 업체에 6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마을버스 법규 위반 현황은 연 6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업체의 영세성으로 차량 및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배차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마을버스의 특성상 주로 좁은 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운행지연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원의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버스정보시스템의 적극 활용휴게시간 미준수무정차 통과 등에 대한 단속강화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개인주택의 주차장에 대한 사용실태는 어디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부설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독산2·3·4동 시흥5동 시흥3동에 주택들을 보면 차량을 한두 대 주차할 수 있는 자가 주차시설이 있어요. 독산2·3·4동은 얼핏 확인했을 때 30% 이상이 창고로 쓰거나 닫혀 있거나 적치물이 있거나 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주차장만 문을 열고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 골목의 주차난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부설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나가는데 단속을 했을 경우에 시정을 해놓고 원위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속을 하면 이행강제금이 고가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경옥 위원 자발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부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정력을 발동해야죠. 독산2·3·4동 저층 주거지역 시흥5동 쪽은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심각성을 부서에서 인식한다고 하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죠.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쓰고 있다고 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 적치물로 쌓여 있는 창고예요. 뻔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 한 번 강력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도로 구조상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길에 보면 주거지역 안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때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배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한 예로 독산2동 고물상이 있는 지역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 고물상 지나가는 지역이 피턴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롯데캐슬하고 주택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차가 서 있으면 차가 교행할 수 없어요. 전임 과장하고 그곳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없는 것이 오히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선을 3개 지웠어요. 지웠을 때의 목적대로 길이 쓰여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고물상이 서너 대 주차해 놓고 있어요. 차들도 커요. 시간 구분도 없어요. 출근시간대는 더 해요. 그런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태료 몇 번 물렸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지난주 1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고물상에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계도 없이 바로 단속하겠다고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거기는 도로 위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보면 담장이 있고 노란선이 있죠. 노란선 넘어오지 않게 교묘하게 리어카를 세워놓거나 짐을 놓거나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없을 때 차를 붙여서 주차할 수 있는데 짐을 놓고 차를 주차하니까 차량 두 대 자리를 한 대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대가 지나가면 한 대가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차량 왕래가 빈번해서 이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상당기간 오래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우면서까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력이 강력하게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업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빨리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길에 구조물을 설치해서라도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주차했을 때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적치물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와 합동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온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운행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주차관리과는 지도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원화되었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이원화되어 있는 게 맞고요. 모법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운수지도팀을 교통행정과로 보낸다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가산동은 마을버스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민원을 들어보니까 마을버스 쉼터 관련해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는 게 맞는데 쉼터까지 오면서 마을버스를 끌고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쉴 때 기사님들끼리 흡연을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인지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율병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은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정비와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2쪽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정비 사업입니다.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장애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012년부터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 추진방향은 저층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하고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선 정비 추진방법은 구청과 6개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비하고 2018년까지는 골목별로 정비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구역별 정비방식으로 전환해서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효율적 공공용지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유지시유지국유지를 합산하여 2140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용지를 통해서 2018년에 세입징수액은 약 26억 1000만 원이며 2019년도 세입징수목표는 26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기분 점용료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공공용지 점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9쪽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손실보상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폭 4차로 길이 452m의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와 관련해서 손실보상은 가산동 교학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학사의 손실보상 문제는 교학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다시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된 후 2018년 12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손실보상 관련 협의에도 비협조적이어서 2018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채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5~6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7월까지는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불법 광고물 지속적인 단속·정비입니다. 현재 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인해서 현수막의 절대 수량은 감소했지만 벽보전단 수량이 증가하고 입간판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를 벽보전단까지 확대하고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해서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합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동별 2개소씩 증설할 계획이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는 평시 단속 순찰뿐만 아니라 월 2회 야간 및 주말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1일을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의날로 운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광고물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허가하고 신고한 고정광고물이 125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점검 대상은 377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8월까지 풍수해에 대비해서 취약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77쪽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입니다. 우리 구 20m 이상 간선도로에는 대부분 부착방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착방지판 설치 주체가 다양해서 설치 후에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착방지판이 노후되고 미설치된 곳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사업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입니다. 우리 구도 노점과 노상 적치물로 인한 문제점이 많고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 허가제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노상 적치물은 37개소가 있고 거리가게는 119개소가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 등 일상적인 단속은 계속 강화하겠고 서울시 정책사업인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은 거리가게가 장소나 규모 등 여러 가지 상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타 자치구의 추진상황과 거리가게 상인 동향 그리고 서울시 허가제 추진상황 등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 관련해서 79쪽입니다. 금천구에 거리가게 현황을 보면 119개소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얼핏 생각해도 훨씬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고정식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완 고정식이 6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119개소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이동식은 수시로 이동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식이 60개소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정식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대책을 잘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도로과장 진학성입니다. 도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안양천 횡단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74억 5,000원으로 금년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86쪽벚꽃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벚꽃로 구로구 경계인 남부순환로에서 기아대교까지 총 7.8km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남부순환로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지난해 일부 구간 도로를 정비했으며 특별시도 노선 인정을 위해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표결을 거쳐 지난해 말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벚꽃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미개설 구간으로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총 사업비가 917억 원입니다.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경제성분석결과 0.07로 저조하게 나와서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나 부영부지시흥유통상가현대빌라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9쪽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교학사 소송 제기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독산동 건물철거 및 상수도하수도 이설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684억 원으로 올 예산은 23억 원입니다.

91쪽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천구 구간은 광명대교에서 금천IC까지 3.2km이며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재활용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중앙하이츠 및 현대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를 루프형에서 터널형으로 교체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8개 시설물 중 22개를 점검 완료했으며 금년에 6개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97쪽문성초교 외 1개소 방음벽 교체공사입니다. 문성초교와 가산초교 앞 20년 이상된 노후 방음벽을 교체하고 방음벽 기초를 보강하여 정온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가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99쪽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대책입니다. 강설 시 주요도로에 제설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가장 취약한 구간인 금하로 탑골로 산기슭도로에는 고정식 자동염수살포장치신흥초교 및 금동초교 앞 경사도로에는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강설 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주민불편제로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적 한계로 도로 전면보수 및 정비가 어려워 민원 및 순찰중심의 도로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시행한 포장도로 상태 조사 및 분석 결과에 의거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정비 및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103쪽불량 맨홀 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만 2000여 개의 맨홀이 있으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부정기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맨홀을 정비했으나 금년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일부 전용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맨홀 정비로 주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5쪽안전하고 편리한 보도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보도포장이 노후되어 요철 파손으로 매년 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 예산이 부족하지만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전면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보도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107쪽주민불편 제로화 도로굴착복구 추진입니다. 포장도로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잦은 굴착공사로 손상된 노후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352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굴착복구기금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관련기관 및 공사시행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굴착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도로조명시설 점검 정비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4909등 보안등 6381등입니다. 사업비는 가로등 8000만 원보안등 1억 8000만 원입니다. 2018년 도로조명시설 개선실적은 기존 대비 밝기가 두 배로 개선되고 수명이 다섯 배 긴 고효율 LED조명 474등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고효율 LED조명을 370등 교체할 계획으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램프등 소모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통해 선제적 정비를 실시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지금 현재 독산로 20m 도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진학성 보도 설계용역을 완료했는데 내년 정도에 건설행정과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시범구간만 우선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서 큰 길을 위주로 본다고 하면 안양천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시흥대로 독산로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산3동 독산고등학교에서 20m도로로 들어오는 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도상태가 열악해요. 점자블록은 밋밋한 상태고 거기에 어중간한 고개가 있기 때문에 얼룩불룩 튀어나온 현상도 심하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과 별도로 거기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천구가 서남권 관문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벽산5단지 약수터 아시죠. 터널 지나서 나오면 약수터가 있고 축대 있고 쭉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인도가 있어요. 그 인도에는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끝에는 인도가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행정상으로 인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어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서남권 관문도시로서 들어오는 첫 입구인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인도를 걷어내든지 인도로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면 미관상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사업을 하는데 시흥대로 쪽은 길이 넓어서 한쪽 차선을 막고 해도 출근시간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독산로에 보면 도로굴착 사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공사를 왜 8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은 출근시간이기도 하고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가 막히면 독산동에서 시흥 끝까지 막히는 지역이에요.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시간을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피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굴착허가를 해줄 때 출퇴근시간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허가는 그렇게 내주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두산지하차도 관련해서 교학사의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진학성 착공은 했고요. 독산동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학사는 디지털단지 쪽인데 소송을 1·2심 서울시에서 승소했고 3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략 6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두산로 현대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진입하는 쪽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철길 건너편은 6월 말이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진학성 예, 소송이 끝나면 건물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기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주면 명도소송까지 가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건물철거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도로과장 진학성 4~5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교학사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진학성 명도소송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 소송까지 들어가면 더 길어지잖아요?

○도로과장 진학성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 소송이 끝나면 보상비는 공탁을 하고 명도소송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두산지하차도가 지연된 사업이에요.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부간선지하도로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지하도 입출구 부분이 주거단지에 접해 있잖아요. 이걸 안양 방면 쪽으로 끌고 갈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진학성 지금 착공을 해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방음벽은 그쪽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진학성 현대아파트하고 중앙하이츠 부분이 루프형으로 되어 있는데 터널형으로 씌워달라는 민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하 부분을 더 연장해서......

○도로과장 진학성 그것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하는 것이......

○위원장 김경완 어차피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할 거라면서요. 그럴 바에는 지하로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도로과장 진학성 사업비가 터널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방음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와서 내려가는 구배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도로가 더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이미 착공을 해서 4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터널형 방음벽은 절실한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거의 터널형 방음벽으로 해놓았거든요. 금천구에도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방음벽은 구조물 자체가 미관사업을 못 하게끔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진학성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완 방음벽이 초등학교에 있는 게 흉물스럽고 아이들한테도 시각적으로 안 좋게 보이거든요. 신경 써주세요.

○도로과장 진학성 방음벽 결정할 때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시각적으로 좋은 것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도로조명시설을 교체하면서 굉장히 밝아졌는데 그에 반해서 빛공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도로과장 진학성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라서 새로 설치하면 빛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204억 5700만 원입니다. 치수과 주요사업은 총 17개 사업입니다.

114쪽현장중심의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수방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단계대비단계대응단계복구단계로 금년에는 침수해 가능성이 큰 지하주택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풍수해보험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문제를 주민과 협치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74만 원입니다.

116쪽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입니다. 금년에는 독산1·3동에 대림배수분구 4.3km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118쪽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입니다. 독산3동시흥1동시흥3동에 대해서 30년 이상 노후 파손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입니다.

122쪽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30년 이상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나 도로함몰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2600만 원입니다.

124쪽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서 30년 이하인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독산4동시흥4동독산1동시흥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128쪽시흥4동 169번지 일대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시흥4동 169번지 일대 관로정비 29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130쪽하수시설물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간단가사업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31쪽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 준설 5100톤 빗물받이 준설 9000개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시비 매칭입니다.

133쪽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로 가정 하수가 역류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자체 조사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이나 상가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35쪽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빗물펌프장과 수문입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입니다.

137쪽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안양천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500만 원입니다.

139쪽금천 퐁당퐁당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7~8월이며 운영인력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141쪽박미빗물펌프장 용량 확충입니다. 유수지 용량 3020톤을 확충하고 배수처리용량은 분당 30톤을 증설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5억 6500만 원이며금년에는 44억 5200만 원만 시에서 편성되었습니다.

143쪽구민 친화형 안양천 경관개선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을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관부분은 고속도로 교량하부나 수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행환경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하천 접근성을 향상하고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46쪽안양천 산책로 미연결구간 정비입니다. 금천구청역사부터 북쪽으로 600m구간이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안전휀스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9억 원입니다.

148쪽안양천 둔치 자전거도로 및 제방 산책로 정비입니다. 이 예산은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잡아 주셨습니다. 제방 산책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서 유색으로 디자인해서 포장하고둔치 자전거도로도 검정색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유색으로 디자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000만 원입니다.

150쪽안양천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안양천 둔치 철산교와 광명교 사이에 선정했는데 구청장께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위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 노후 하수관로가 얼마 정도 정비되었죠?

○치수과장 허원회 하수관로가 설비 기준을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것이 서울시 전체 48% 50년 이상이 30%입니다.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이 6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는 어느 정도?

○치수과장 허원회 금천구도 서울시와 유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많은 구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고 악취 민원이 계속 있는 것을 보면 사업을 지속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불만은 계속 있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공사를 군데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이 빈발하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통계를 보면 2010년 2011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많이 침수가 되었고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했고 그 이후로는 침수 피해가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가는데 구조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허원회 전체적으로 배수분구를 정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약화되는데 부분적으로 개량 보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저지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최근 들어서 금천구에 물난리가 난 경우는 없잖아요?

○치수과장 허원회 없습니다. 하수가 역류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호우가 오면 대문이나 출입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건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고장이 나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물막이판은 비가 오면 막고 비가 안 오면 철거하는데요. 녹이 스는 경우도 있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런 예산은 보험처럼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하거나 할 때 나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예산은 점차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린이물놀이장 처음에 운영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앞에 보면 문화공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인건비성인가요?

○치수과장 허원회 제가 와서 그늘막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또 물놀이장 내에도 미끄럼틀도 설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요원이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으로 늘렸습니다.

○이경옥 위원 물놀이장을 주 기능으로 하지만 연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그런 계획이 있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몇 번 겨울철 썰매장이라든지 물고기체험이라든지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올해는 물놀이장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파크 골프장에 대한 예정지가 있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안양천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받았는데 타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문화체육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파크 골프에 대해서 주민들 기대치가 높아서 가급적이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하수관에 대한 사업기간이 3월에 시작해서 거의 11월에 끝나요. 모든 하수관로를 3월에 다 시작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허원회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1~2월이 갑니다. 입찰을 보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3월에 착공이 되면 11~12월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92페이지스마트공원 조성입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은행어린이공원 등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공원 내 CCTV 및 스마트그림자조명을 설치하여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공원 내 질서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현재 설계 중이고 3~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94페이지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시하는데 주요내용은 삼성체육공원 내 그물놀이대 언덕놀이공간 등입니다. 총 3억 3000만 원이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27일까지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3~5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시행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호암늘솔길 연장 조성입니다. 호암산폭포에서 시흥계곡 방향 200m 구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데크로드 연장 설치휴게쉼터 조성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설계를 실시하고 3~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를 마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9페이지서울둘레길 만남의광장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설계용역과 더불어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시흥3동 산1-4호이며 내용은 토지보상 광장조성 등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1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주민친화형 안양천 생태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안양천 시흥교에서 광명교 구간에 길이는 650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재기반 조성 및 제방사면 녹화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000만 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후 4~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공원소외지역 입면녹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1~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위치는 가산동 및 독산1동 공원소외지역 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벽면 수직의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92쪽, 스마트공원 조성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기술적인 결함은 없느냐, 다른 문제는 없느냐. 타 구 현황이나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난상토론을 했어요. 이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 과장한테 무거운 짐을 준 게 아니라 시범실시를 하는 사업이라면 책임도 따라야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의견이에요. 과장한테 세 가지를 주었어요. 첫째,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둘째, 타 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셋째, 기술적인 결함이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스마트공원 조성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대구 국책보상공원과 세종공원에서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었을 때 국책보상공원이 시행착오가 적어서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검증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거나 아예 사업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결과를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99쪽, 서울둘레길 만남의광장 토지보상은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끝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성은 언제쯤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주위에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언제부터 착공을 하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남의광장이 둘레길 취지와 맞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작년 10월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계속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13명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안양시에 사시는 분이 5명이 있는데 안양시 거주하는 분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 예고를 했는데 우리 소유권이 되면 실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것으로 봐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법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꼭 시행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01쪽, 주민친화형 안양천 생태복원인데 제방에 많은 식물을 심잖아요. 하천생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식물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환삼덩굴, 돼지풀 등이 잠식함으로 인해서 자생종이 없어지므로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둘레길에도 많은 식물을 심었잖아요. 독산4동 배드민턴장 위에 일부분만 보존되어 있고 산에도 보존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제방도 토질하고 야생화가 맞아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토양에 맞는 야생화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방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하천에서 잘 자라고 있는 자생종은 파악했고요. 몇 년 전부터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생종 중에서 활착율이 좋은 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토양지반을 형성하고 생장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번에 식목일날 식재사업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안양천 고수부지에서 실시하는데 식재 수종은 검토 중인데 미세먼지하고 폭염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느티나무 같은 수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치수과에서 안양천 벚꽃십리길을 연장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봐요. 공원녹지과와는 거리가 먼 지적이지만 안양천에 벚꽃은 일주일이면 없어지잖아요. 이팝나무 거리를 제방에 식재해서 벚꽃이 진 다음에 이팝나무는 향도 좋고 색도 좋고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이팝나무 거리를 만들면 어떠냐 생각해요. 치수과와 상의해 보세요. 등산로에 일부분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팝나무축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 생각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팝나무가 5월에 개화를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안양천도 담당과장으로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없이 그해그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녹화계획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천에 적합한 수종인지를 먼저 보고 서울둘레길에도 빈 공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만수천 일대에 이팝나무거리가 일부분 되어 있어요. 5월이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 위원 스마트공원 조성에 설치하는 CCTV가 방범용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이경옥 위원 스마트그림자조명이 빛을 이용한 이미지 전송이나 글씨가 보인다는 건데 남문시장에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천구에 작은 공원이 많은데 공원 내에 보면 나무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미관상 상당히 거슬려요. 공원마다 현수막 두세 개가 상시 걸려 있어요. 간단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면 공원이 훨씬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들지만 전체 공원을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가급적이면 현수막은 붙이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불가피하게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는 경우라면 깨끗하게 게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수정 위원 독산배드민턴장 그때 보수한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 입찰공고가 나가서 업체 선정하는 절차고요.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수정 위원 그때 설명해주신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주말농장 부지가 어디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광명시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평방미터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약 3,000㎡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현재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몇 분이나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약 200명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순수하게 우리 금천구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김영섭 위원 공무원이 절반하고 일반인이 절반한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그럼 1구좌당 몇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2㎡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구좌당 관리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3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옛날에는 대한전선부지에서 주말농장 할 때는 정말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체육센터 부지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땅이 없어서 광명시에 가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작물을 키우는 것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나 애정을 쏟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말농장 부지를 우리 금천구에 대체 부지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산기슭이 많잖아요. 녹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수천도 좋은 데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말농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도시공원이라고 공원의 유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텃밭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뭘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느냐 하면 아파트에 도시텃밭 수요조사를 하면서 홍보도 했는데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광명시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다고 산림을 훼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부지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상자텃밭은 올해 몇 구좌 정도 할 겁니까?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약 800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상자텃밭을 할 때 신청자에게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기본적으로 상자와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가 섞인 상토, 모종을 지원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자텃밭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윤정희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지난해 성과를 약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여러 주민조직이 있습니다. 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과 기후변화대응 리더님들그리고 또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TF팀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민·관 협업을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서 지난해에 평가를 받아서 25개구 중 1등을 했습니다. 진정한 민·관 협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과 내실 있는 에코교실 운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환경관리실태평가를 했는데요. 우수구 25개 중 3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고 세밀하게 했다는 증거인데요. 적발률 같은 경우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구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타 구보다 환경오염배출업소가 많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고급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되고 저희 사업기존 정책들을 잘 다듬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은 건강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사항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올 한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환경상식 정보를 줄 예정입니다.

107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을 보시면 저희가 10가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먼지분야에 대한 저감사업인데요. 두 번째 악취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소음인데요. 이 먼지악취소음의 민원이 1년에 약 1000여건 됩니다. 주민들이 환경과에 전화한 건수가 제일 많은 사업입니다. 먼지악취소음 불편한 사항을 저감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고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사업 그리고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 교체사업 등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네 번째다섯 번째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사업과 홍보교육인데요. 그 사업들이 저탄소사업과 온실감축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수준 향상은 오연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저희 환경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이 10가지 사업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8페이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4개 분야의 20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미세번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평상시 했던 사업보다 더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G밸리 생활악취 줄이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직접 제안을 하셔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올해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악취가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약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추후 보급 여부를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의원님들께서 구비를 확보해 주신 부분인데요. 구립경로당 27개소 대해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13개소가 설치 가능합니다. 2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12개소는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에 올해 13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사립경로당도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주민조직들 기후변화대응 리더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직접 교재와 교구를 만든 것에 참여를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분들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신 교재와 교구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희가 또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만드신 교재와 교구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교육인원을 약 8300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수준 향상입니다. 저희 구가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오염배출시설이 많아서 우리가 안 좋은 점이 있는데그렇다고 저희가 인원이 많은 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점검인원이 많아야 점검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업주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47개의 도장시설 특별점검을 3~5월 동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환경분야에 여러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면서 이분들이 지원도 받으면서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주민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사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108쪽 미세먼지 관리, 금천구는 지금 주민들한테 미세먼지 위험수준이 어떨 때 알리죠? 금천구에는 측정소가 2군데 있잖아요. 2군데 있는 것에서 데이터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전송이 돼서 서울시에서 또 역으로 내려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잖아요?

○환경과장 윤정희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사실상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이 발생자체를 떨어뜨리는 것, 그 다음은 발생됐다라는 것을 얼마나 빨리 아느냐, 또 그다음은 빨리 알아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취약한 지역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로 가서 이렇게 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어요. 강남에서 어느 구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 길의 지하도하고 반대 쪽 지하도의 미세먼지 지하도 농도가 다르더라고요. 서울시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소가 약 1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KT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 2,000개를 깔아놓았어요. 그것도 측정도가 제법 높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영주시에서는 KT하고 그런 업무적인 협약을 해가지고 KT에서 전송하는 것을, 영주시에서 실시간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야쿠르트 아줌마 수레에도 보면 미세먼지 측정하는 게 달려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어떠한 것이 있냐 하면 택시에 보면 위에 등이 있는데 거기에 장치가 있는데 택시는 다 돌아다니잖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 택시에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 마을버스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천구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 나름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발생하는 것을 빨리 알고, 빨리 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속도전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려면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나름으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미세먼지저감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저희 구만의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가 지금 국제적인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김영섭 위원 우리가 국제까지는 말할 것 없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금천구 미세먼지 대책이 타 구와 비교해서 색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저희 구만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 운행하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청소행정과 문제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그러기는 하는데요. 지금 물청소차량이 매일 운행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김영섭 위원 우리가 좁은 골목길도 갈 수 있는 차량을 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m, 50m 대로변에 실질적으로 물청소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량을 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정희 운행시간이 있는데 평일은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차량이 있고, 6시부터 3시까지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주말은 오전 6시부터 3시까지 운행합니다.

○김영섭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과장 윤정희 관리를 청소과에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물세차에 대해서 청소과와 협의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태양광 수명이 몇 년 정도 되죠?

○환경과장 윤정희 모듈은 20년 인버터는 7년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인버터를 교체하는데 설치비용의 몇 %가 인버터 값인가요?

○환경과장 윤정희 가정집에 3kw 용량에 대해서 작년까지 62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인버터 가격이 6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시골에 가면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는데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여기저기 설치했는데 비 오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7년이 지나면 전기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해요. 투자비와 7년 동안 전기세를 내는 것과 차이가 날까요.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정희 경제성을 따지면 경제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고 하면 친환경에너지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조금을 주어서 충당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는데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20년 이후에 폐기물 처리를 할 방법이 없대요. 무조건 설치하지 말고 적정 기준량을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관리에서 지역언론사가 SNS로 메시지를 주었는데 우리 구가 도장공장이 몇 개 있어요?

○환경과장 윤정희 자동차정비업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하죠?

○환경과장 윤정희 환경과에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정희 정기점검주기가 있는데 도장시설 중에서도 우수업소가 있다면 2년에 1회 하게 되어 있고 일반업소는 1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측정도 해야 되고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현장을 나갈 때는 미리 전화하고 나가죠?

○환경과장 윤정희 아닙니다. 불시에 나갑니다.

○김영섭 위원 예고 없이 나가는데 1년에 몇 번 나가죠?

○환경과장 윤정희 정기점검주기는 그렇지만 특별점검을 하는 시기에는 한 업소를 서너 번 나간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점검을 3~5월 사이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이하게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1동 가산동에 정비공장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측정하면 뭐가 나오죠? 측정기 가져가서 측정하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측정기는 안 가져가는데 측정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언론사에서 이런 걸 띄울 정도면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발암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장공장에게 얘기를 해주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독산1동 가산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하세요.

○환경과장 윤정희 이번 특별점검 때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사업장 업주에게 홍보를 할 텐데 위반행위가 엄중하다고 하면 행정처분으로도 조치를 할 것이고 이분들에게 점검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김영섭 위원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수시점검 하시겠어요?

○환경과장 윤정희 예, 수시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 인력은 정원 22명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6쪽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고 대상은 건축물 말소 및 용도변경 건으로 내용은 건축주를 대신해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말소 및 변경등기 행정서비스를 민원 1회 방문으로 단축하여 건축물 말소 및 용도변경 등기촉탁을 원스톱으로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선내용은 현재 건축물의 말소 및 용도변경 시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는 것을 1회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의 일치화로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문자안내에 따른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38쪽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하나로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관내 휴·폐업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약 85건입니다. 민원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시 중개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 발송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휴·폐업 또는 변경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을 사전 예방하고 구청 1회 방문으로 사회적비용 절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140쪽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사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불법거래 불친절 등 위법사항이 근절되지 않아 중개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내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무등록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점검반은 2개조로 편성하고 대상업소는 590개소 중 절반을 점검하겠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 징수행위 등을 단속하겠습니다.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5만 원입니다.

142쪽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추진내용은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하고 기준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신설 시 세계측지계 성과를 산출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기준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망실 훼손됨에 따라 현황 조사 후 신설하여 측량의 정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44쪽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4600필지입니다. 추진방법은 도면접합 기준점 관련 자료조사기준점 분석 및 선점공통점 관측기준점 정확성 및 공통점 현황 분석세계측지계 변환 성과검사를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의무적인 사용으로 일본의 측량원점을 기준으로 한 지역좌표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겠습니다. GPS를 이용한 정밀측량기법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함으로써 공신력 및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5~9월까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공통점을 관측하고10~11월까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하고12월에 좌표 변환 완료구역 변환성과 검증을 하겠습니다.

146쪽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무 위반자이고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검증 대상으로 통보된 부동산거래신고 건을 조사하겠습니다. 거래당사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실거래금액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자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대단위 개발지역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등 실거래 관련 불법 행위의 집중 조사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거래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매월 국토교통부로 통보된 거래신고 건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사항은 허위신고 의심편법증여 의심 등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서류를 검토하고 소환조사를 하여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1만 9989필지이고 조사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1월에서 7월까지이고7월 1일 기준은 7월에서 12월입니다. 결정·공시일은 5월 31일과 10월 31일입니다. 현황입니다.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2월까지 토지특성조사하고3월에서 4월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4월에서 5월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5월 31일 지가결정·공시를 하고6월에서 7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상시접수 받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4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부과대상은 면적 1000㎡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입니다.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률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것의 25%입니다. 현황입니다.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개별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연중 수시로 조사하겠습니다. 대상사업 준공 후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 발생 시 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인·허가 시 미 협의에 따른 부과대상사업 누락을 방지하고자 일제 조사하여 신규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4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1만 6013개입니다. 도로명판은 현수식이 1375개이고벽면형은 407개건물번호판은 1만 4210개지역안내판이 21개입니다. 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의 망실 및 훼손이 발생하고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택배 및 우편물 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일제조사 및 정비는 모바일전용 스마트KAIS 단말기 도입으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차량 및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도로명판 정비하고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독려 및 직권 부여 추진사항입니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세주소를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를 홍보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실시는 통장예비학교민방위교육 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고벚꽃축제각종 행사 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5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우리구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590여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폐업은 1년에 몇 군데 정도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100여 업소가 폐업하고, 100여 업소 정도 신설됩니다.

○김영섭 위원 요즘 중개인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3~4일 전에도 매스컴에 크게 대두되는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팀장 사문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김영섭 위원 요즘 매스컴에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체크해 보셨나요? 뉴스에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 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고, 부동산 중개사업소 부분은 느슨하면 안 된다고 봐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중개업소 어떻게 관리합니까? 신고 들어와야 합니까?

○토지관리팀장 사문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침체되어 있어서 중개업소 방문을 하면 달갑게 받지 않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특별히 가서 하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옛날에 롯데캐슬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에는 늘 도사리고 있으니까 역 쪽 주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토지관리팀장 사문기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48쪽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75%까지 하라고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아직은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에 그렇게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실거래가 발표할 때도 발표된 금액이 무엇으로 발표했느냐면 토지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발표했었거든요. 그 가격이 과연 실거래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보탬이 될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 발표 뒤로는 거의 발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드린대로 실거래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렇게 발표된 가격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75%까지 해서 매기겠다고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 사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잖아요. 그리고 저층밀집지역이잖아요. 우리 구가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정책을 따라 가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충분히 조정을 해서, 우리 구가 150% 1종 지역들이 꽤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 공시지가 편성할 때 어르신들에게 반감이 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 조정시에 고려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의원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의 실정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매겼으면 어떻겠느냐고 지역의원으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분담금 부과......롯데캐슬 3차 입주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3차 부과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개발이익금을 총 얼마 부과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1·2차에서 28억 정도 했고, 3차가 20억 정도 부과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계산법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롯데호텔은 어디로 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아직 4차는 부과 안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호텔 계획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호텔 짓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어제 그제 확정측량 나갔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직 안지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거의 완료단계인 것으로 압니다.

○김영섭 위원 거의 완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호텔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호텔 유치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용도변경하려다 못했던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개발분담금 징수도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나대지 집 짓는데 개발이익환수금 28억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e-편한세상도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발이익금 환수하나요?

○허은정 주무관 대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도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줘서......

○김영섭 위원 용역을 무엇으로 믿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건설업 단가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국에 2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반주거지역을 밀어서 개발이익 환수를 한다면 얼마 안되지만, 나대지에 지었는데 아무리 땅을 기부채납 많이 했더라도 개발이익금인데, 저는 1·2차 28억 받았다는 것은 그때도 지적했지만 제가 이해가 안돼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개발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7~8월에 용역이 끝나면 상업지역이 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개발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로망 확충은 기부채납 위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분담금으로 대체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해서 개발분담금을 징수할 때 사전에 많은 안과 타 구 사례도 발굴해 이러한 부분 빈틈 없이 징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경완 강수정 김영섭 이경옥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6인)

도 시 환 경 국 장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전재선

주  택  과  장박재완

도 시 계 획 과 장이원희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라태성

교 통 행 정 과 장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도 시 농 업 팀 장윤성환

토 지 관 리 팀 장사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