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0시 개식
제204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정균민 지금부터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20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현 시기는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 한 해 표출되었던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보 불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정례회를 준비하는 세미나를 겸하여 연천과 철원 등지로 안보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군사 초소들과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며 하루 빨리 한반도의 대립을 끝내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 문제로 촉발되었던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해빙무드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북한도 참여하는 세계적인 평화축제가 되어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우리 국민들도 안보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의회는 국가적 안보 불안과 각종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원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다 해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끓임 없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때로는 애정과 성원으로 때로는 엄한 비판과 꾸짖음으로 금천구의회가 구민만을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외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높은 평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하는 높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구민을 대표해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한해의 구정 핵심키워드를 생각해보자면 먼저 혁신과 협치가 떠올려집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금천혁신교육지구 등 교육협치, 마을계획단과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협치, 그리고 올해의 금천구협치회의 등 우리 구는 선도적으로 협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치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정책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구민들,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갈등이 없어질 것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과 함께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사후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치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감안해 볼 때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협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4회 정례회는 내년 한해의 구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로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당면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7대 의정활동에서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금천구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우선순위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 시에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각종 정책과 방향, 구민 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안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대변하여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례회 기간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예산안 등 안건의 심사와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1개월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채 연말 각종 송년행사 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추운 연말에 더욱더 소외감을 느낄 불우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나눔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서로 함께 잘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재난 및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하루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강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험날짜를 하루 앞두고 수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민들께서 커다란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교육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큰 문제없이 지난 11월 23일 수능시험을 마쳤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지진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처요령 등 주민안전교육 강화와 철저한 대비를 통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도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재정권과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등이 중앙정부에 통제되어 사실상 종속적인 자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 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지방의 지역의 골목이 살아야, 골목의 주민들이 소통되어야만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폭적인 권력이양 등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안부장관인 김부겸 장관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지방분권보다 지방균형발전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었으나, 지방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은 지방 자치발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법률을 개정해줘야만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몇 번 역설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정치권의 동의가 없는 개헌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도 다수 여러분들이 밑에서 그런 것을 항상 요구하고 분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금천구가 더욱 살기 좋은 구민중심의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도 더욱 구민을 섬기고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더욱 힘차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20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현 시기는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 한 해 표출되었던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보 불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정례회를 준비하는 세미나를 겸하여 연천과 철원 등지로 안보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군사 초소들과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며 하루 빨리 한반도의 대립을 끝내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 문제로 촉발되었던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해빙무드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북한도 참여하는 세계적인 평화축제가 되어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우리 국민들도 안보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의회는 국가적 안보 불안과 각종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원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다 해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끓임 없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때로는 애정과 성원으로 때로는 엄한 비판과 꾸짖음으로 금천구의회가 구민만을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외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높은 평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하는 높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구민을 대표해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한해의 구정 핵심키워드를 생각해보자면 먼저 혁신과 협치가 떠올려집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금천혁신교육지구 등 교육협치, 마을계획단과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협치, 그리고 올해의 금천구협치회의 등 우리 구는 선도적으로 협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치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정책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구민들,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갈등이 없어질 것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과 함께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사후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치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감안해 볼 때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협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4회 정례회는 내년 한해의 구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로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당면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7대 의정활동에서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금천구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우선순위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 시에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각종 정책과 방향, 구민 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안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대변하여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례회 기간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예산안 등 안건의 심사와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1개월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채 연말 각종 송년행사 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추운 연말에 더욱더 소외감을 느낄 불우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나눔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서로 함께 잘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재난 및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하루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강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험날짜를 하루 앞두고 수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민들께서 커다란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교육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큰 문제없이 지난 11월 23일 수능시험을 마쳤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지진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처요령 등 주민안전교육 강화와 철저한 대비를 통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도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재정권과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등이 중앙정부에 통제되어 사실상 종속적인 자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 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지방의 지역의 골목이 살아야, 골목의 주민들이 소통되어야만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폭적인 권력이양 등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안부장관인 김부겸 장관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지방분권보다 지방균형발전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었으나, 지방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은 지방 자치발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법률을 개정해줘야만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몇 번 역설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정치권의 동의가 없는 개헌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도 다수 여러분들이 밑에서 그런 것을 항상 요구하고 분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금천구가 더욱 살기 좋은 구민중심의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도 더욱 구민을 섬기고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더욱 힘차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균민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