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0시17분
- 의사일정
- 1.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5. 2017~201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 6.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5. 2017~201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 6.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7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성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성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의회사무국장 이성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류명기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박찬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류명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 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용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이 지난 11월 2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개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2일에는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류명기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박찬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류명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 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용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이 지난 11월 2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개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2일에는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차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민선6기 마지막 해인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선5·6기를 돌아보고 구정 운영방향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참여와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국민이자, 힘들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자 생활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이웃, 24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참여,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이 한해를 달려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구정의 동반자이자 조언자로 함께 해주신 제7대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 박찬길 부의장님,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김경완 행정재경위원장님,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박승권 의원님, 지난 4년 혹은 8년을 함께 해오면서 깊은 동지애를 느낍니다. 의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은 대통령 탄핵의 진통과 문재인정부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한 격동적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3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시민의 힘이 확인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IMF 국가부도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누적된 폐해와 국민적 분노가 동시에 폭발한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더불어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면서 절망과 분노가 희망과 신뢰의 물길로 모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노동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대우받는 나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국민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숙제였던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광화문광장의 촛불이 마을에서 골목에서 들불이 되어 마을민주주의 원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행정자치에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주민의 삶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 지방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방자치 22년, 특히 민선5·6기 지방정부 8년은, 끊임없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민선5기 출범의 상징인 친환경 공공급식 정책에서부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공교육의 재구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마을돌봄체계의 출범, 청년정책의 본격화, 마을만들기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등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해왔으며, 우리 금천은 이런 변화와 혁신의 선두에 당당히 자리해 있습니다.
민선5·6기의 성과는 문재인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복지,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이 이루어졌고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실험과 혁신이 연이어 시작되도록 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방정부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분권과 자치의 원칙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년 분권과 자치의 길을 함께 열어준 의원 한분 한분께 혁신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일해 준 금천구 공직자 한분 한분께,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난 주민 한분 한분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물길이 열리고 있지만 성공적 변화로 가는 길목 곳곳에는 지뢰와 함정이 가득합니다. 2016년 하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경제 역시 완만한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 변화가능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화,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 세계경제의 급변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 또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합니다. 국내 성장을 견인해 왔던 건설투자 감소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가계부채 한·미FTA 재협상 등 굵직한 위험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소비위축, 부양비용의 증가 등 고용·소비·인구 3대 절벽에 따른 미래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경기침체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업률, 각박해지는 노동환경에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채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점점 여유를 잃어가고, 중·장년층 역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무관하게 여겨졌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며 우리의 안전한 삶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상 그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이 위기를 극복할 빛이 될지, 그늘을 확장하는 어둠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준비 없는 미래가 닥쳐오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와 정치적 혼돈의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낸 국민들은 다시 삶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잘 살아가기 위한,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과거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심화된 위기들,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미래위기들에 더해, 준비되지 않은 미래까지 중층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서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준비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민선5기가 시작된 이래 금천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 구민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과 같은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주민의 요구와 기대치의 변화를 한발 앞서 감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공공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지방정부는 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지난 7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비전 아래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간재설계,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재설계, 역량 높은 서비스를 위한 행정재설계라는 3대 혁신과제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금천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들이었습니다.
첫째, 공간재설계의 핵심은 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공공기관과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쇄적인 독점공간의 열린 공유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간재설계가 만남과 소통의 공간, 주민 모두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미니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중앙공원, 제2문화체육센터, 서서울미술관 유치를 통해 민간개발이 개발자와 소유자의 이익을 넘어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에 취약한 지하공간의 재난방지에도 힘써왔습니다. 대형 저류공간 확충, 하수관거 정비, 복개천 재구축 등 1,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안전한 금천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종합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확정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법인설립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뉴탸운사업은 새뜰마을, 우시장, 독산2동,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공간사업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건강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공간 재구축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호암, 한내복지관, 보린주택 등으로 노인복지공간을 확정하였고, 무중력지대와 청춘삘딩, G밸리하우스, 꿈꾸는나무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율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분소 및 지소 건립을 통해 생활밀착형 건강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과 휴식공간도 전면 정비해서 독산체육공원을 확장개선하고 독산실내배드민턴장, 호암산 무장애숲길과 숲 치유센터,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시흥계곡 복합환경생태공원 등 새로운 녹지휴식공간을 만들어왔습니다.
행정의 독점공간이었던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영유아플라자, 장난감나라 등 개방·공유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박미마을회관, 마을활력소와 같이 주민이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공유공간 역시 늘려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키움터, 본초갤러리, 지킴마루,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등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시흥2동 종합복지·행정타운은 갈등관리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한울중학교 이전 및 서울시 첫 번째 평생학습관인 모두의학교, 직업학교인 금천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설립, 무한상상스페이스는 금천의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독산2동,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 제2문화체육센터,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 금천뮤지컬스쿨은 물론 민관협력의 좌절로 잠시 지체되고 있는 50플러스센터, 보훈회관 재건축, 발당장애인복지센터도 재정 투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석수역세권 재개발이나 유통상가 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재건축, 서울시 최초 공공지원 아파트재건축사업인 무지개아파트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 정비모델 개발, 적환장 이전, 두산지하차도 건설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금천의 지도를 바꾸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공간재설계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교육, 소통 및 수요자 중심의 공간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간 재설계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신안산선 준공을 시작으로 금천구 내 동서 간 교통체계의 개선, 벚꽃로 확장 등 금천 내부교통체계의 재구축이 본격화되어야 하며, 특히 골목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건립 및 공유주차체계 구축, 가산디지털단지의 열악한 교통흐름 개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다이어트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조속히 설계되고 시행되어야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재설계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실현입니다. 주민 개입의 시점은 앞당기고 참여의 범위는 확장함으로써 정책의 수혜자이자 기획, 집행자로서 주민중심의 생활세계 재구축을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주민중심 생활세계 재편은 교육협치자문단, 금천협치회의를 통해 제도화되고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금천교육발전주민대토론회로부터 시작된 금천발 교육혁명은 혁신학교, 드림학교를 거쳐 혁신교육시범지구로 성공적인 모델을 창조해냈고,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 3기에 이르러서는 서울시 22개 구가 참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공동핵심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휴카페 꿈꾸는나무, 전국 최초의 청소년의회, 협동조합 매점, 교실헌법과 돌봄교실은 교육의 공공성을 마을이 함께 회복하기 위한 금천 주민들의 선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이제 교육의 대상자나 수혜자를 넘어서 청소년의원으로, 마을사서로, 마을교사로 공교육혁신의 공동주체가 되었습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임대주택인 보린주택은 단순히 사는 공간의 개선을 넘어 교류하고 의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서 이웃돌봄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금천의 혁신적 시도는 서울시의 노인 복지정책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서울 전역에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린주택의 성공을 바탕으로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인 G밸리하우스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거주공간의 변화가 생활세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할머니가 학생이자 설립자인 할머니학교를 설립하고 생애전환기 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적 참여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할머니학교를 통해 금천의 할머니들은 부양의 대상이 아닌 노인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공동체 내 지혜의 창고로서 제2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계십니다. 금천의 청년들은 청춘삘딩에서 교류하고 성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주도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금천구 청년정책의 거점인 청춘삘딩은 사회혁신분야 우수사례로서 2017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금천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 민·관공동영업단을 구성하고, 민·관·학 협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수요자 맞춤형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혁신을 통한 새로운 판로개척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자치구 최초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금천 made in seoul을 만들어 내며 지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회원사 간의 협력을 통해 금천의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7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사회적경제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치와 혁신의 주체로 주민이 자리 잡으면서 마을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골목 안에서 도시광부로 도시재생과 마을축제의 기획자로 마을계획의 주관자로 자리 잡게 되었고 골목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아니라 문제해결사가 되고 있고 민주주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10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도 바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함께 해준 주민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셋째, 행정재설계의 핵심은 역량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혁신과 성찰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적 감수성을 유지하고, 주민이 행정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키우는데 역점을 기울였으며, 사업과 정책 전반에서 협치의 공유지를 넓혀가면서 시민 주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원자로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통통나래단은 금천구가 앞장서 지역의 복지전달체계를 바꾸고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완성된 행정 혁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전달행정의 변화는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보편적 복지전달체계의 표준모델이 되어 혁신 읍면동사업이라는 전국적 의제로 발전하였습니다.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동특성화사업은 작은 행정단위인 동에 예산과 결정권한을 나눠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총회를 열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시민주도 행정지원이라는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청렴하고 친절하며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유, 공론, 공감의 가치를 중심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고, 외부청렴도 1위라는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구성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격무부서와 선호부서,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의 순환배치 원칙을 최대한 지켜왔고, 내외부의 인사청탁을 근절시킴으로써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복지전달체계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기획단, 지역혁신과, 공모사업팀 등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면서 조직의 유연성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공조직에 활력과 혁신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방형 동장공모제, 서울시와의 인사교류 정례화 등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찾동 공간개선작업, 구청청사의 전면적 개방 등 공공청사 공간혁신과정도 병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준 많은 직원들, 두렵고 낯선 교류의 취지를 수용하고 함께해준 직원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혁신과 재설계는 오직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청의 일련의 사태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엄중합니다. 금천구청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성실히 일해 온 대부분의 직원에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24만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나아가 경각심을 갖고 행정혁신의 신발끈을 더 졸라매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이뤄 온 금천구의 눈부신 발전에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전체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입니다. 수년째 서울시의 출산율은 0.9명대에 머무르고 있고, 지난 8월부터 어르신 인구 14%의 고령사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0%를 훌쩍 넘긴 외국인과의 공생을 모색해야 합니다. 30%를 넘어가는 1인가구를 돌아봐야 합니다. 청년과 장년, 노년의 일자리는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이자 동시에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높아만 가는 에너지수요의 대체방안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와 사회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대한 상식이 혁명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LA의 나비춤이 아시아의 태풍이 되는 나비효과가 빈번하게 작동하는 복잡적응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연결, 사람과 사물, 공간세계와 생활세계의 연결 등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엮여있습니다. 단일화 개별화된 사고와 정책으로는 초연결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편협한 선택과 오래된 패러다임, 제로섬 승부에 갇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 앞선 혁신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우리의 행위가 서로 엮이면서 적응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한때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다 준 방식에 갇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선5기·6기 8년 여 금천 변화와 혁신 과정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금천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직원여러분!
새롭게 내딛는 걸음에도 힘을 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권과 자치,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금천구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과정에 동참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협치의 2017년에 이어 융합행정의 원년이 될 2018년, 저와 1천 여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간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 우시장도시 재생사업 플랫폼 그린푸줏간, 장년과 노년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50플러스센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센터, 청소년 공공뮤지컬스쿨, 제2문화체육센터, 보훈회관 재건축,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 등 각 공간별, 공정별로 설계, 토지매입, 건축 등 필요한 재원을 적정히 투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빛공원,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과 도시공간 재획정을 위한 도시계획, 종합병원 등 민간부지의 개발, 신안산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착공을 비롯한 교통체계기반 조성사업 등 민선7기 중장기적 사업의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시장, 금하마을, 새뜰마을, 복숭아마을, 독산2동 희망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희망지를 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여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공공급식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및 임신부 유기농 식재료 공급, 임신부 숲태교 교실 운영 등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영유아가 초기 발달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평균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대하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확대된 기초연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과 찾아가는 어르신돌봄서비스, 어르신건강100세 나이야가라사업 등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 간 관계형성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노인 자조모임 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등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시흥보건지소와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밀착형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건강관리센터와 마음힐링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마음건강 지킴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이 연계되고, 마을공동체회복 등 공익적 가치와 이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설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과 일자리 전담 부서인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여 일자리, 문화 등 핵심분야와 결합된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을 확립하겠습니다. SH공사와의 협업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변화하는 정책방향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솔루션을 마련하고, 공유자원인 도시공간 개선에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공 공간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치가 더해지면 도시재생 영역에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저층 주거지 주거 돌봄서비스를 위해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소를 조직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재생회사를 이끌 청년주체를 발굴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금천구 빈집 프로젝트로 지역의 황폐한 공간을 청장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문화공간으로의 도시재생과 지역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로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인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 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9개소 지식산업센터와 함께하는 일구데이 운영으로 관내 기업과 주민 간 일자리 매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마을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청춘삘딩을 리모델링하면서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전략실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뮤지컬 창작자이자 중학교 집합예술수업의 마을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요람이자 동시에 청년기업가들의 창업공간이 될 것이며, G밸리하우스는 문화예술인과 벤처창업자들의 협업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넷째, 협업·협치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3기의 성공적인 수행을 토대로 교육협치가 기계적 민관협력을 넘어 유기적 협력과 상호의존관계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독산고, 가산중, 한울중의 공간개방 마을결합형 학교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마을과 학교의 협치를 가속화하겠습니다. 돌봄교실 확대, 마을교사와 마을사서의 마을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공공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치의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회 활성화 및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동아리지원을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을 교육의 대상에서 공동주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창의과학 동아리 육성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혁신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함께 커가는 다문화 특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가 금천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지구를 금천에 담는 지금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원, 마을교육활동가, 교육지원청 및 다문화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설치하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시민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탐험대로 도전과 모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족센터를 통합하되, 외국인 거주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는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 동에 동시 출범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동 특성화사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역량을 키워 온 주민들이 마을주체로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적극 지원하여 보다 성숙한 마을민주주의, 주민이 주인 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자원순환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스마트시티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구가 연간 부담해야 할 추가 부담금은 약 3억 8,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봉제원단 조각 연료화사업 등 폐기물자원화사업은 물론 도시광부와 함께하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확대, 빈용기 신고보상제, 커피 찌꺼기 재활용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매립제로화를 도모하고, 자원재활용처리장 지하화 본격 추진으로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교육·홍보기관인 금천에코센터를 활용하여 구민 맞춤형 환경교육과 민·관협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정착, 서울시 최초 에너지 절감형 패시브하우스로 건립되는 독산2동 복합청사 등 기술과 환경을 결합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에코스마트 도시 금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무한상상스페이스 등 메이커스 공간을 4차 산업혁명의 훈련공간으로 확장 운영하고, 공유주차, 쓰레기감량기 도입, 홀몸어르신 안부관리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도시재생과정에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구는 행복한 미래금천을 위한 사람 중심의 예산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 해소, 공공과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도시 재생 및 각종 구민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구민을 우선으로 금천의 미래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규모는 총 4,02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03억 원, 특별회계가 124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3,611억 원의 약 11.5%인 4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국 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하고, 늘어나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충당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으나,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254억 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보건지소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전통시장 현대화 등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계속된 투자로 재정여건은 여전히 빠듯한 실정입니다. 이에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계속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은 더욱 증액하여 구 참여예산으로 39개 사업에 10억 원을, 시 참여예산은 28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금천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민선6기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이익을 안기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시민, 무한경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상호의존과 상호협력의 힘을 믿고 함께하는 시민, 시민활동을 통해 내면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에 더욱 책임감 있는 시민이 있는 금천은 희망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주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난 7년여의 짧지 않은 시간, 소망이 현실이 되는 감동을 선물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합니다. 소망과 감동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권과 자치, 혁신과 변화로 함께 걸어갑시다.
"가장 위험한 도전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존닷컴 회장인 제프 베조스가 1994년 아마존을 설립 할 때 마음에 새긴 명구입니다. 희망의 미래공동체 금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과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새해에는 24만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삶에 희망이 넘쳐나길, 함께하는 걸음걸음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민선6기 마지막 해인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선5·6기를 돌아보고 구정 운영방향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참여와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국민이자, 힘들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자 생활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이웃, 24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참여,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이 한해를 달려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구정의 동반자이자 조언자로 함께 해주신 제7대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 박찬길 부의장님,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김경완 행정재경위원장님,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박승권 의원님, 지난 4년 혹은 8년을 함께 해오면서 깊은 동지애를 느낍니다. 의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은 대통령 탄핵의 진통과 문재인정부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한 격동적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3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시민의 힘이 확인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IMF 국가부도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누적된 폐해와 국민적 분노가 동시에 폭발한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더불어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면서 절망과 분노가 희망과 신뢰의 물길로 모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노동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대우받는 나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국민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숙제였던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광화문광장의 촛불이 마을에서 골목에서 들불이 되어 마을민주주의 원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행정자치에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주민의 삶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 지방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방자치 22년, 특히 민선5·6기 지방정부 8년은, 끊임없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민선5기 출범의 상징인 친환경 공공급식 정책에서부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공교육의 재구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마을돌봄체계의 출범, 청년정책의 본격화, 마을만들기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등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해왔으며, 우리 금천은 이런 변화와 혁신의 선두에 당당히 자리해 있습니다.
민선5·6기의 성과는 문재인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복지,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이 이루어졌고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실험과 혁신이 연이어 시작되도록 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방정부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분권과 자치의 원칙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년 분권과 자치의 길을 함께 열어준 의원 한분 한분께 혁신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일해 준 금천구 공직자 한분 한분께,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난 주민 한분 한분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물길이 열리고 있지만 성공적 변화로 가는 길목 곳곳에는 지뢰와 함정이 가득합니다. 2016년 하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경제 역시 완만한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 변화가능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화,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 세계경제의 급변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 또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합니다. 국내 성장을 견인해 왔던 건설투자 감소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가계부채 한·미FTA 재협상 등 굵직한 위험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소비위축, 부양비용의 증가 등 고용·소비·인구 3대 절벽에 따른 미래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경기침체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업률, 각박해지는 노동환경에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채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점점 여유를 잃어가고, 중·장년층 역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무관하게 여겨졌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며 우리의 안전한 삶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상 그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이 위기를 극복할 빛이 될지, 그늘을 확장하는 어둠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준비 없는 미래가 닥쳐오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와 정치적 혼돈의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낸 국민들은 다시 삶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잘 살아가기 위한,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과거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심화된 위기들,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미래위기들에 더해, 준비되지 않은 미래까지 중층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서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준비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민선5기가 시작된 이래 금천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 구민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과 같은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주민의 요구와 기대치의 변화를 한발 앞서 감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공공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지방정부는 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지난 7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비전 아래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간재설계,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재설계, 역량 높은 서비스를 위한 행정재설계라는 3대 혁신과제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금천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들이었습니다.
첫째, 공간재설계의 핵심은 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공공기관과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쇄적인 독점공간의 열린 공유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간재설계가 만남과 소통의 공간, 주민 모두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미니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중앙공원, 제2문화체육센터, 서서울미술관 유치를 통해 민간개발이 개발자와 소유자의 이익을 넘어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에 취약한 지하공간의 재난방지에도 힘써왔습니다. 대형 저류공간 확충, 하수관거 정비, 복개천 재구축 등 1,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안전한 금천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종합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확정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법인설립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뉴탸운사업은 새뜰마을, 우시장, 독산2동,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공간사업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건강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공간 재구축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호암, 한내복지관, 보린주택 등으로 노인복지공간을 확정하였고, 무중력지대와 청춘삘딩, G밸리하우스, 꿈꾸는나무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율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분소 및 지소 건립을 통해 생활밀착형 건강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과 휴식공간도 전면 정비해서 독산체육공원을 확장개선하고 독산실내배드민턴장, 호암산 무장애숲길과 숲 치유센터,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시흥계곡 복합환경생태공원 등 새로운 녹지휴식공간을 만들어왔습니다.
행정의 독점공간이었던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영유아플라자, 장난감나라 등 개방·공유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박미마을회관, 마을활력소와 같이 주민이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공유공간 역시 늘려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키움터, 본초갤러리, 지킴마루,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등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시흥2동 종합복지·행정타운은 갈등관리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한울중학교 이전 및 서울시 첫 번째 평생학습관인 모두의학교, 직업학교인 금천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설립, 무한상상스페이스는 금천의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독산2동,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 제2문화체육센터,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 금천뮤지컬스쿨은 물론 민관협력의 좌절로 잠시 지체되고 있는 50플러스센터, 보훈회관 재건축, 발당장애인복지센터도 재정 투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석수역세권 재개발이나 유통상가 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재건축, 서울시 최초 공공지원 아파트재건축사업인 무지개아파트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 정비모델 개발, 적환장 이전, 두산지하차도 건설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금천의 지도를 바꾸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공간재설계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교육, 소통 및 수요자 중심의 공간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간 재설계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신안산선 준공을 시작으로 금천구 내 동서 간 교통체계의 개선, 벚꽃로 확장 등 금천 내부교통체계의 재구축이 본격화되어야 하며, 특히 골목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건립 및 공유주차체계 구축, 가산디지털단지의 열악한 교통흐름 개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다이어트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조속히 설계되고 시행되어야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재설계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실현입니다. 주민 개입의 시점은 앞당기고 참여의 범위는 확장함으로써 정책의 수혜자이자 기획, 집행자로서 주민중심의 생활세계 재구축을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주민중심 생활세계 재편은 교육협치자문단, 금천협치회의를 통해 제도화되고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금천교육발전주민대토론회로부터 시작된 금천발 교육혁명은 혁신학교, 드림학교를 거쳐 혁신교육시범지구로 성공적인 모델을 창조해냈고,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 3기에 이르러서는 서울시 22개 구가 참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공동핵심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휴카페 꿈꾸는나무, 전국 최초의 청소년의회, 협동조합 매점, 교실헌법과 돌봄교실은 교육의 공공성을 마을이 함께 회복하기 위한 금천 주민들의 선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이제 교육의 대상자나 수혜자를 넘어서 청소년의원으로, 마을사서로, 마을교사로 공교육혁신의 공동주체가 되었습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임대주택인 보린주택은 단순히 사는 공간의 개선을 넘어 교류하고 의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서 이웃돌봄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금천의 혁신적 시도는 서울시의 노인 복지정책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서울 전역에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린주택의 성공을 바탕으로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인 G밸리하우스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거주공간의 변화가 생활세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할머니가 학생이자 설립자인 할머니학교를 설립하고 생애전환기 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적 참여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할머니학교를 통해 금천의 할머니들은 부양의 대상이 아닌 노인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공동체 내 지혜의 창고로서 제2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계십니다. 금천의 청년들은 청춘삘딩에서 교류하고 성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주도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금천구 청년정책의 거점인 청춘삘딩은 사회혁신분야 우수사례로서 2017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금천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 민·관공동영업단을 구성하고, 민·관·학 협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수요자 맞춤형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혁신을 통한 새로운 판로개척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자치구 최초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금천 made in seoul을 만들어 내며 지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회원사 간의 협력을 통해 금천의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7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사회적경제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치와 혁신의 주체로 주민이 자리 잡으면서 마을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골목 안에서 도시광부로 도시재생과 마을축제의 기획자로 마을계획의 주관자로 자리 잡게 되었고 골목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아니라 문제해결사가 되고 있고 민주주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10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도 바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함께 해준 주민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셋째, 행정재설계의 핵심은 역량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혁신과 성찰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적 감수성을 유지하고, 주민이 행정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키우는데 역점을 기울였으며, 사업과 정책 전반에서 협치의 공유지를 넓혀가면서 시민 주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원자로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통통나래단은 금천구가 앞장서 지역의 복지전달체계를 바꾸고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완성된 행정 혁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전달행정의 변화는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보편적 복지전달체계의 표준모델이 되어 혁신 읍면동사업이라는 전국적 의제로 발전하였습니다.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동특성화사업은 작은 행정단위인 동에 예산과 결정권한을 나눠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총회를 열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시민주도 행정지원이라는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청렴하고 친절하며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유, 공론, 공감의 가치를 중심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고, 외부청렴도 1위라는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구성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격무부서와 선호부서,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의 순환배치 원칙을 최대한 지켜왔고, 내외부의 인사청탁을 근절시킴으로써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복지전달체계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기획단, 지역혁신과, 공모사업팀 등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면서 조직의 유연성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공조직에 활력과 혁신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방형 동장공모제, 서울시와의 인사교류 정례화 등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찾동 공간개선작업, 구청청사의 전면적 개방 등 공공청사 공간혁신과정도 병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준 많은 직원들, 두렵고 낯선 교류의 취지를 수용하고 함께해준 직원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혁신과 재설계는 오직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청의 일련의 사태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엄중합니다. 금천구청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성실히 일해 온 대부분의 직원에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24만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나아가 경각심을 갖고 행정혁신의 신발끈을 더 졸라매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이뤄 온 금천구의 눈부신 발전에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전체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입니다. 수년째 서울시의 출산율은 0.9명대에 머무르고 있고, 지난 8월부터 어르신 인구 14%의 고령사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0%를 훌쩍 넘긴 외국인과의 공생을 모색해야 합니다. 30%를 넘어가는 1인가구를 돌아봐야 합니다. 청년과 장년, 노년의 일자리는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이자 동시에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높아만 가는 에너지수요의 대체방안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와 사회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대한 상식이 혁명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LA의 나비춤이 아시아의 태풍이 되는 나비효과가 빈번하게 작동하는 복잡적응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연결, 사람과 사물, 공간세계와 생활세계의 연결 등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엮여있습니다. 단일화 개별화된 사고와 정책으로는 초연결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편협한 선택과 오래된 패러다임, 제로섬 승부에 갇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 앞선 혁신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우리의 행위가 서로 엮이면서 적응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한때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다 준 방식에 갇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선5기·6기 8년 여 금천 변화와 혁신 과정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금천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직원여러분!
새롭게 내딛는 걸음에도 힘을 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권과 자치,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금천구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과정에 동참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협치의 2017년에 이어 융합행정의 원년이 될 2018년, 저와 1천 여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간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 우시장도시 재생사업 플랫폼 그린푸줏간, 장년과 노년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50플러스센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센터, 청소년 공공뮤지컬스쿨, 제2문화체육센터, 보훈회관 재건축,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 등 각 공간별, 공정별로 설계, 토지매입, 건축 등 필요한 재원을 적정히 투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빛공원,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과 도시공간 재획정을 위한 도시계획, 종합병원 등 민간부지의 개발, 신안산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착공을 비롯한 교통체계기반 조성사업 등 민선7기 중장기적 사업의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시장, 금하마을, 새뜰마을, 복숭아마을, 독산2동 희망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희망지를 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여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공공급식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및 임신부 유기농 식재료 공급, 임신부 숲태교 교실 운영 등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영유아가 초기 발달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평균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대하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확대된 기초연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과 찾아가는 어르신돌봄서비스, 어르신건강100세 나이야가라사업 등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 간 관계형성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노인 자조모임 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등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시흥보건지소와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밀착형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건강관리센터와 마음힐링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마음건강 지킴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이 연계되고, 마을공동체회복 등 공익적 가치와 이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설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과 일자리 전담 부서인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여 일자리, 문화 등 핵심분야와 결합된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을 확립하겠습니다. SH공사와의 협업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변화하는 정책방향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솔루션을 마련하고, 공유자원인 도시공간 개선에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공 공간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치가 더해지면 도시재생 영역에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저층 주거지 주거 돌봄서비스를 위해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소를 조직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재생회사를 이끌 청년주체를 발굴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금천구 빈집 프로젝트로 지역의 황폐한 공간을 청장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문화공간으로의 도시재생과 지역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로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인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 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9개소 지식산업센터와 함께하는 일구데이 운영으로 관내 기업과 주민 간 일자리 매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마을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청춘삘딩을 리모델링하면서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전략실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뮤지컬 창작자이자 중학교 집합예술수업의 마을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요람이자 동시에 청년기업가들의 창업공간이 될 것이며, G밸리하우스는 문화예술인과 벤처창업자들의 협업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넷째, 협업·협치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3기의 성공적인 수행을 토대로 교육협치가 기계적 민관협력을 넘어 유기적 협력과 상호의존관계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독산고, 가산중, 한울중의 공간개방 마을결합형 학교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마을과 학교의 협치를 가속화하겠습니다. 돌봄교실 확대, 마을교사와 마을사서의 마을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공공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치의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회 활성화 및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동아리지원을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을 교육의 대상에서 공동주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창의과학 동아리 육성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혁신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함께 커가는 다문화 특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가 금천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지구를 금천에 담는 지금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원, 마을교육활동가, 교육지원청 및 다문화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설치하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시민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탐험대로 도전과 모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족센터를 통합하되, 외국인 거주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는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 동에 동시 출범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동 특성화사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역량을 키워 온 주민들이 마을주체로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적극 지원하여 보다 성숙한 마을민주주의, 주민이 주인 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자원순환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스마트시티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구가 연간 부담해야 할 추가 부담금은 약 3억 8,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봉제원단 조각 연료화사업 등 폐기물자원화사업은 물론 도시광부와 함께하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확대, 빈용기 신고보상제, 커피 찌꺼기 재활용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매립제로화를 도모하고, 자원재활용처리장 지하화 본격 추진으로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교육·홍보기관인 금천에코센터를 활용하여 구민 맞춤형 환경교육과 민·관협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정착, 서울시 최초 에너지 절감형 패시브하우스로 건립되는 독산2동 복합청사 등 기술과 환경을 결합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에코스마트 도시 금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무한상상스페이스 등 메이커스 공간을 4차 산업혁명의 훈련공간으로 확장 운영하고, 공유주차, 쓰레기감량기 도입, 홀몸어르신 안부관리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도시재생과정에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구는 행복한 미래금천을 위한 사람 중심의 예산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 해소, 공공과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도시 재생 및 각종 구민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구민을 우선으로 금천의 미래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규모는 총 4,02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03억 원, 특별회계가 124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3,611억 원의 약 11.5%인 4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국 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하고, 늘어나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충당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으나,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254억 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보건지소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전통시장 현대화 등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계속된 투자로 재정여건은 여전히 빠듯한 실정입니다. 이에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계속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은 더욱 증액하여 구 참여예산으로 39개 사업에 10억 원을, 시 참여예산은 28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금천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민선6기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이익을 안기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시민, 무한경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상호의존과 상호협력의 힘을 믿고 함께하는 시민, 시민활동을 통해 내면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에 더욱 책임감 있는 시민이 있는 금천은 희망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주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난 7년여의 짧지 않은 시간, 소망이 현실이 되는 감동을 선물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합니다. 소망과 감동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권과 자치, 혁신과 변화로 함께 걸어갑시다.
"가장 위험한 도전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존닷컴 회장인 제프 베조스가 1994년 아마존을 설립 할 때 마음에 새긴 명구입니다. 희망의 미래공동체 금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과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새해에는 24만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삶에 희망이 넘쳐나길, 함께하는 걸음걸음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기금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구별하여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177억 3,9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3,751만 4,000원, 융자금 회수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37억 2,369만 5,000원, 예치금 회수는 10개 기금 122억 7,741만 1,000원, 이자수입은 10개 기금 2억 5,587만 9,000원이며, 기타 수입은 자활근로 사업수입,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재활용품 판매수거 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8억 3,44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는 22억 2,353만 6,000원으로 기금별 경상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며 융자성사업비는 49억 1,300만 원으로 자활기업 임대보증금과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기금 특성에 맞는 융자금으로 대출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06억 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 12월말 기준 조성액은 총 122억 7,741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33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7,401만 6,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98억 5,29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04억 5,633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기금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구별하여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177억 3,9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3,751만 4,000원, 융자금 회수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37억 2,369만 5,000원, 예치금 회수는 10개 기금 122억 7,741만 1,000원, 이자수입은 10개 기금 2억 5,587만 9,000원이며, 기타 수입은 자활근로 사업수입,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재활용품 판매수거 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8억 3,44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는 22억 2,353만 6,000원으로 기금별 경상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며 융자성사업비는 49억 1,300만 원으로 자활기업 임대보증금과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기금 특성에 맞는 융자금으로 대출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06억 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 12월말 기준 조성액은 총 122억 7,741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33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7,401만 6,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98억 5,29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04억 5,633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연이어, 2017~201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설현장파악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영상정보를 활용, 제설취약지점 65개소에 대한 적설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기존 3개소에서 2개소 추가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설 초동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연장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겨울철 모기 유충구제 대상범위를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과 빌라까지 확대 시행하여 겨울철 위생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분야로는 제설, 한파, 안전, 보건관리 대책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분야별 세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부터 13쪽까지 제설대책 분야 입니다.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유지하고, 비상시에는 단계별 상황에 따라 1단계는 적설량 1~5㎝ 미만 강설예보 시, 3개 반 28명을, 2단계는 적설량 5㎝ 이상 대설주의보 시에 6개 반 64명을, 3단계는 적설량 10㎝ 이상 대설경보 시에 13개 반 116명을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상 예보 및 특보 발령 단계부터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 근무체계가 가동·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업체, 동 주민센터별로 제설작업 책임구간과 취약지점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동 청사 주변과 이면도로 고갯길 등 77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3개 지원부서와 함께 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토록 하겠으며, 차량 안전운행 체계 확립을 위해 자동차 운송사업체의 월동장비 확보와 차량 안전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부터 23쪽까지 한파대책 분야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평시에는 도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3개반 12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4개 반 86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 관련 상황을 신속히 전파·유지하고,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플래너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가동하여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그 밖에 취약계층으로 김장재료를 포함한 12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물가특별감시반과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매점 매석 등 시장 왜곡요인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전력피크 시간대 절전 시행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전기사고 긴급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쪽부터 28쪽까지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재난취약시설과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총 293개소, 전통시장 등 상점가 7개소에 대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 실시 및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수경시설의 동파 예방 등을 위해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0쪽부터 34쪽까지 보건관리 대책 분야입니다. 집단급식소 213개소와 대형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25개소와 대형할인마트 등 21개소에 대한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겨울철 식품위생과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 작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폭설 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하여 임시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쓰레기 처리 비상수송체계를 확립하고, 김장쓰레기나 낙엽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설현장파악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영상정보를 활용, 제설취약지점 65개소에 대한 적설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기존 3개소에서 2개소 추가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설 초동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연장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겨울철 모기 유충구제 대상범위를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과 빌라까지 확대 시행하여 겨울철 위생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분야로는 제설, 한파, 안전, 보건관리 대책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분야별 세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부터 13쪽까지 제설대책 분야 입니다.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유지하고, 비상시에는 단계별 상황에 따라 1단계는 적설량 1~5㎝ 미만 강설예보 시, 3개 반 28명을, 2단계는 적설량 5㎝ 이상 대설주의보 시에 6개 반 64명을, 3단계는 적설량 10㎝ 이상 대설경보 시에 13개 반 116명을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상 예보 및 특보 발령 단계부터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 근무체계가 가동·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업체, 동 주민센터별로 제설작업 책임구간과 취약지점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동 청사 주변과 이면도로 고갯길 등 77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3개 지원부서와 함께 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토록 하겠으며, 차량 안전운행 체계 확립을 위해 자동차 운송사업체의 월동장비 확보와 차량 안전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부터 23쪽까지 한파대책 분야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평시에는 도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3개반 12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4개 반 86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 관련 상황을 신속히 전파·유지하고,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플래너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가동하여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그 밖에 취약계층으로 김장재료를 포함한 12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물가특별감시반과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매점 매석 등 시장 왜곡요인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전력피크 시간대 절전 시행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전기사고 긴급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쪽부터 28쪽까지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재난취약시설과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총 293개소, 전통시장 등 상점가 7개소에 대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 실시 및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수경시설의 동파 예방 등을 위해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0쪽부터 34쪽까지 보건관리 대책 분야입니다. 집단급식소 213개소와 대형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25개소와 대형할인마트 등 21개소에 대한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겨울철 식품위생과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 작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폭설 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하여 임시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쓰레기 처리 비상수송체계를 확립하고, 김장쓰레기나 낙엽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류명기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류명기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아직까지 2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권한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 근거만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 법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지역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생산적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진행과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 그리고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아직까지 2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권한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 근거만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 법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지역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생산적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진행과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 그리고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백승권 의원과 류명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승권 의원과 류명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백승권 의원과 류명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승권 의원과 류명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의장 정병재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