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2차 본회의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2차 본회의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희망찬 도시, 열린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7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장에 모든 구정정책의 해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우선 중심을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찾고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협업과 협치를 통해 항상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며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에 두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촛불민심으로 이룩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적폐청산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정치보복이라는 양 갈래에서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록 국가 전체적 문제로 우리 금천구에서 이러한 논쟁이 무슨 상관이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금천구에서도 그동안 행정행태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공직비위 사건에 있어서도 온정적인 관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번이 조직 내 나쁜 관행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정여건과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이동은 이제는 경쟁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보다는 협력과 협치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정도 이미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한 주민들을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금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시대에 금천구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나아가는데 한 명의 일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7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7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6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작은 부분이지만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고 세심하게 구민들을 살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해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정질문의 중점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정책제안에 큰 방향을 두고 함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의 개선, 청소대행업체의 입찰방법 개선, 주차단속 방법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방안, 방문요양센터 문제, 금천구청역 여성화장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2인용 자전거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잔재처리문제, 보도블록 연말 교체, 서부간선도로 공사 후 교통체증문제, LED 보안등 교체, 소규모 식당 밀집지역에 대한 흡연장소 마련 등 생활 속에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문제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 시흥4동 가칭 청소년종합타운 건립 문제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 부영부지 종합병원 유치 문제
김수경 보건소장
, 자치회관 강사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항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7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 현안문제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 우리 구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어 10월에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전환대상 기관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비정규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잇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정부 지침에 따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전환이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 후 당장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 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재원문제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뻔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에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년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평성 문제로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집행부에서는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시행 후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다음 금천구 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지역 내 청년층에 대한 욕구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올해 청년층을 위한 청년동행팀을 신설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지원정책을 제도화하는 등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춘삘딩과 무중력지대 등은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구 청년정책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역혁신과에 청년동행팀을 신설했으나 융합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협업이나 청년층에 대한 지원 부문과 함께 세대 간 정책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이 그 세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 등 각 세대 간 연계되는 균형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춘삘딩, 노인복지관 등 세대별 지원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세대를 아울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융합적 시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흥4동 청소년종합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혁신과에 청년동행팀이 중심이 되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청년정책의 중심인 청년정책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내역, 청년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과거의 적폐와 관행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공무원 한분 한분이 올바르게 인식하여 더욱 더 서민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면서 금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 백승권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이 최우선이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는 구정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희망찬 도시, 열린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7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장에 모든 구정정책의 해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우선 중심을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찾고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협업과 협치를 통해 항상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며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에 두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촛불민심으로 이룩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적폐청산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정치보복이라는 양 갈래에서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록 국가 전체적 문제로 우리 금천구에서 이러한 논쟁이 무슨 상관이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금천구에서도 그동안 행정행태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공직비위 사건에 있어서도 온정적인 관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번이 조직 내 나쁜 관행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정여건과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이동은 이제는 경쟁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보다는 협력과 협치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정도 이미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한 주민들을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금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시대에 금천구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나아가는데 한 명의 일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7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7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6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작은 부분이지만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고 세심하게 구민들을 살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해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정질문의 중점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정책제안에 큰 방향을 두고 함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의 개선, 청소대행업체의 입찰방법 개선, 주차단속 방법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방안, 방문요양센터 문제, 금천구청역 여성화장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2인용 자전거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잔재처리문제, 보도블록 연말 교체, 서부간선도로 공사 후 교통체증문제, LED 보안등 교체, 소규모 식당 밀집지역에 대한 흡연장소 마련 등 생활 속에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문제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 시흥4동 가칭 청소년종합타운 건립 문제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 부영부지 종합병원 유치 문제
김수경 보건소장
, 자치회관 강사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항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7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 현안문제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 우리 구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어 10월에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전환대상 기관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비정규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잇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정부 지침에 따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전환이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 후 당장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 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재원문제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뻔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에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년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평성 문제로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집행부에서는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시행 후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다음 금천구 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지역 내 청년층에 대한 욕구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올해 청년층을 위한 청년동행팀을 신설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지원정책을 제도화하는 등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춘삘딩과 무중력지대 등은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구 청년정책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역혁신과에 청년동행팀을 신설했으나 융합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협업이나 청년층에 대한 지원 부문과 함께 세대 간 정책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이 그 세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 등 각 세대 간 연계되는 균형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춘삘딩, 노인복지관 등 세대별 지원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세대를 아울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융합적 시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흥4동 청소년종합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혁신과에 청년동행팀이 중심이 되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청년정책의 중심인 청년정책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내역, 청년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과거의 적폐와 관행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공무원 한분 한분이 올바르게 인식하여 더욱 더 서민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면서 금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 백승권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이 최우선이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는 구정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정세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를 봤을 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지역경제를 돌아볼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찬길 의원입니다.
가산동·독산1동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바라보는 현안들이 추진한지 몇 년째 미궁에 빠져 있는 사업들이 여러 곳에 널려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관심 많은 사업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답변 대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과 요구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부언설명은 줄이고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지하철 추진현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지하철 문제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현안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현황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2023년까지 완공한다고 하지만 건설주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느니 취소되었다느니 하는 등 소문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구청의 행정운영 능력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신안산선이 하루빨리 착공하여 서민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과 완공을 기대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두산로길~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연결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두산로길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시작한지 어느덧 착공시기가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6년 교학사 구간에 대한 서울시 보상 및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손실보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상구간별로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18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공사가 지체되면서 금년 하반기에 두산로길 방향부터 먼저 첫 삽을 뜬다고 하였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3공단 수출의 다리를 넘나들기에는 너무나 여전히 최악의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연되는 기간 동안 주변 구역의 변화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책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LG연구소가 매입한 세라믹기술원 부지에 1,500세대의 오피스텔,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1,100세대의 보금자리 주택이 동시에 입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지하차도 건설만이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대란은 결국 지역과 금천구민의 생활스트레스로 연결되어 무질서와 공해, 사회적 비용 등으로 개인과 지역의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과 3공단 입주기업체 등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지연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다음, 공군부대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SH공사와 이전 협의 전후 장기계획안이 협약식을 통해 계획안을 갖고 있지만, 협약식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공군부대가 이전하면 금천구 개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발전하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속적인 선거홍보용이 아닌 실질적 금천구 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이 나오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강남순환도로와 수원-광명 고속도로 진입 구간인 독산1동분소 한신아파트 앞 지하공구 소음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서부간선도로 구간 중앙하이츠 금천현대아파트 구간 소음대책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하구간 공사를 하면서 한신아파트, 성민교회 등 주변 주민들은 시끄러운 지하터널공사로 인한 소음과 공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 왔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을 줄여줄 것을 공사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계속 소음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금천구청은 손 놓고 서울시 관할공사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들도 이용하게 될 기반시설이라고 하지만 주민의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금천구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중재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부간선도로 중앙하이츠, 금천현대 구간 또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한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복숭아마을, 우시장 주변 도시재생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금하마을의 경우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우선순위가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금하마을 복숭아마을은 그린파킹 사업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 사업이 우선순위라고 보입니다. 좁은 골목에 자가주차장이 없이 전부 이면주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추진과정에 뚜렷한 성과 없이 사무실 임대료, 매니저 인건비 등 여러 요소에 지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재생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대한 향후 계획과 사업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성공하여 주민들이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독산2동 주민센터 마을잔치 문제점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7년 9월 23일 독산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독산2동 주민센터 집들이 마을대축제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중에 구정질문에서 구청 행사시 전반적으로 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달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가해자의 운전 미숙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집들이란 행사명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볼 때, 집도 다 짓지 않고 집들이를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번 사고 또한 안전불감증에서 온 사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 당일 일어난 사고를 단순 주민센터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다 일어난 사고로만 전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최를 할 수 있게 예산 지원과 승인을 해준 금천구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데도 태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총 행사비용 1,900여만 원 중에 금천구 예산 7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행사 중에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부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의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법적문제를 떠나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구민들에게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의 표현과 대책이 있을줄 알았으나 구청장의 묵묵부답에 본 의원은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예우 또한 불성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건 이후 늦은 감이 있지만 금천구 행정최고책임자로서 구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나 수십명, 수백명의 생명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행사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운에만 맡기며 금천구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민간단체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일부부서는 피로감에 쌓여있습니다. 완급이 필요합니다. 독산2동 행사는 금천구청의 예산 일부가 지원된 행사 중 일어난 사고이며, 행사에 대한 검토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사에도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안전에 무엇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엊그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대형 인명피해는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구조장비가 고장 나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낚싯배에 승선한 일행 중 한 명이 금천구 주민이라고 합니다. 독산2동 행사 중 희생한 분과 낚싯배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져 주민들의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 나고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합니다.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독산2동 사고와 관련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는 불행한 사고 없이 살기 좋은 금천, 행복한 금천이 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204회 회기 중 제7대 금천구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공식질문의 시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임기도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때 금천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이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상처의 말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본 의원 모두 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발생된 일이라 여겨주십시오.
금천구민 여러분!
이제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018년 새해에는 체감경기가 활성화되어 금천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주민의 곁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정세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를 봤을 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지역경제를 돌아볼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찬길 의원입니다.
가산동·독산1동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바라보는 현안들이 추진한지 몇 년째 미궁에 빠져 있는 사업들이 여러 곳에 널려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관심 많은 사업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답변 대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과 요구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부언설명은 줄이고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지하철 추진현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지하철 문제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현안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현황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2023년까지 완공한다고 하지만 건설주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느니 취소되었다느니 하는 등 소문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구청의 행정운영 능력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신안산선이 하루빨리 착공하여 서민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과 완공을 기대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두산로길~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연결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두산로길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시작한지 어느덧 착공시기가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6년 교학사 구간에 대한 서울시 보상 및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손실보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상구간별로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18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공사가 지체되면서 금년 하반기에 두산로길 방향부터 먼저 첫 삽을 뜬다고 하였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3공단 수출의 다리를 넘나들기에는 너무나 여전히 최악의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연되는 기간 동안 주변 구역의 변화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책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LG연구소가 매입한 세라믹기술원 부지에 1,500세대의 오피스텔,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1,100세대의 보금자리 주택이 동시에 입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지하차도 건설만이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대란은 결국 지역과 금천구민의 생활스트레스로 연결되어 무질서와 공해, 사회적 비용 등으로 개인과 지역의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과 3공단 입주기업체 등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지연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다음, 공군부대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SH공사와 이전 협의 전후 장기계획안이 협약식을 통해 계획안을 갖고 있지만, 협약식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공군부대가 이전하면 금천구 개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발전하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속적인 선거홍보용이 아닌 실질적 금천구 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이 나오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강남순환도로와 수원-광명 고속도로 진입 구간인 독산1동분소 한신아파트 앞 지하공구 소음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서부간선도로 구간 중앙하이츠 금천현대아파트 구간 소음대책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하구간 공사를 하면서 한신아파트, 성민교회 등 주변 주민들은 시끄러운 지하터널공사로 인한 소음과 공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 왔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을 줄여줄 것을 공사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계속 소음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금천구청은 손 놓고 서울시 관할공사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들도 이용하게 될 기반시설이라고 하지만 주민의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금천구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중재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부간선도로 중앙하이츠, 금천현대 구간 또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한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복숭아마을, 우시장 주변 도시재생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금하마을의 경우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우선순위가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금하마을 복숭아마을은 그린파킹 사업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 사업이 우선순위라고 보입니다. 좁은 골목에 자가주차장이 없이 전부 이면주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추진과정에 뚜렷한 성과 없이 사무실 임대료, 매니저 인건비 등 여러 요소에 지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재생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대한 향후 계획과 사업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성공하여 주민들이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독산2동 주민센터 마을잔치 문제점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7년 9월 23일 독산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독산2동 주민센터 집들이 마을대축제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중에 구정질문에서 구청 행사시 전반적으로 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달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가해자의 운전 미숙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집들이란 행사명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볼 때, 집도 다 짓지 않고 집들이를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번 사고 또한 안전불감증에서 온 사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 당일 일어난 사고를 단순 주민센터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다 일어난 사고로만 전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최를 할 수 있게 예산 지원과 승인을 해준 금천구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데도 태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총 행사비용 1,900여만 원 중에 금천구 예산 7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행사 중에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부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의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법적문제를 떠나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구민들에게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의 표현과 대책이 있을줄 알았으나 구청장의 묵묵부답에 본 의원은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예우 또한 불성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건 이후 늦은 감이 있지만 금천구 행정최고책임자로서 구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나 수십명, 수백명의 생명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행사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운에만 맡기며 금천구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민간단체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일부부서는 피로감에 쌓여있습니다. 완급이 필요합니다. 독산2동 행사는 금천구청의 예산 일부가 지원된 행사 중 일어난 사고이며, 행사에 대한 검토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사에도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안전에 무엇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엊그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대형 인명피해는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구조장비가 고장 나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낚싯배에 승선한 일행 중 한 명이 금천구 주민이라고 합니다. 독산2동 행사 중 희생한 분과 낚싯배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져 주민들의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 나고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합니다.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독산2동 사고와 관련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는 불행한 사고 없이 살기 좋은 금천, 행복한 금천이 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204회 회기 중 제7대 금천구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공식질문의 시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임기도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때 금천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이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상처의 말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본 의원 모두 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발생된 일이라 여겨주십시오.
금천구민 여러분!
이제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018년 새해에는 체감경기가 활성화되어 금천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주민의 곁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현황과 청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문화예술, 청년기업,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이래로 총 5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청년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 청년사업 공유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치회의, 2018년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청년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교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2016년도에 청년 1인 가구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청년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한 바 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전담조직인 청년동행팀을 신설하였고,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금천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활동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의 거점공간으로 2016년 11월 청춘삘딩을 조성하여 청년에 의한 청년사업 진행과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춘삘딩은 2017년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수 5,800명을 달성하였고 이용자 만족도가 99%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청춘삘딩이 공간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삘딩 주요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40개 커뮤니티 250명이 참여하는 관계망 형성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년교류회를 올해 총 3회 열어 5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커뮤니티 간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소셜다이닝 사업을 통해 1인 청년가구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식사모임을 통한 청년의 관계망을 향상시키고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눔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추진과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G밸리 하우스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향후 일자리카폐 운영 및 거점별 청년활동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정책공유아이디어 제안 한마당에서 최우수구를, 행안부 주관 2017년 전국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보장하여 우리 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 간 융합을 위하여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현황과 청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문화예술, 청년기업,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이래로 총 5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청년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 청년사업 공유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치회의, 2018년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청년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교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2016년도에 청년 1인 가구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청년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한 바 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전담조직인 청년동행팀을 신설하였고,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금천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활동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의 거점공간으로 2016년 11월 청춘삘딩을 조성하여 청년에 의한 청년사업 진행과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춘삘딩은 2017년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수 5,800명을 달성하였고 이용자 만족도가 99%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청춘삘딩이 공간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삘딩 주요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40개 커뮤니티 250명이 참여하는 관계망 형성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년교류회를 올해 총 3회 열어 5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커뮤니티 간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소셜다이닝 사업을 통해 1인 청년가구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식사모임을 통한 청년의 관계망을 향상시키고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눔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추진과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G밸리 하우스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향후 일자리카폐 운영 및 거점별 청년활동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정책공유아이디어 제안 한마당에서 최우수구를, 행안부 주관 2017년 전국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보장하여 우리 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 간 융합을 위하여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우리 구 발전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전 및 개발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 말 SH공사와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협력을 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 국방부를 방문하여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각 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호 실무협의를 합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서울시장 방문 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주도적인 참여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군부대 개발계획 및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2017년 9월 27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SH공사에서 서울시 및 우리 금천구와 함께 공군부대 개발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서울시, SH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남순환도로 한신아파트 지하공구 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부터 강남순환도로 한신아파트 공사구간이 착공되면서 다수의 소음 피해민원이 있어 주민 입회하에 10월 10일과 10월 24일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한바 각각 71㏈과 68㏈로 측정되었고 모두 소음기준치인 65㏈을 초과하였기에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의 과태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부서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한신아파트 소음민원을 발생시켰던 천공작업은 10월말에 종료되어 현재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음피해가 없도록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하마을은 2014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금년 4월에 그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시설녹지 및 철쭉공원 개선,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금년 6월 22일자로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 과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우리 구 발전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전 및 개발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 말 SH공사와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협력을 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 국방부를 방문하여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각 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호 실무협의를 합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서울시장 방문 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주도적인 참여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군부대 개발계획 및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2017년 9월 27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SH공사에서 서울시 및 우리 금천구와 함께 공군부대 개발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서울시, SH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남순환도로 한신아파트 지하공구 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부터 강남순환도로 한신아파트 공사구간이 착공되면서 다수의 소음 피해민원이 있어 주민 입회하에 10월 10일과 10월 24일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한바 각각 71㏈과 68㏈로 측정되었고 모두 소음기준치인 65㏈을 초과하였기에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의 과태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부서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한신아파트 소음민원을 발생시켰던 천공작업은 10월말에 종료되어 현재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음피해가 없도록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하마을은 2014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금년 4월에 그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시설녹지 및 철쭉공원 개선,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금년 6월 22일자로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 과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의원 한신아파트 주변 기타 소음문제는 사실 대행업체에서 60만 원, 120만 원 과태료 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를 계속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건설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벌금 60만 원, 120만 원 내는 게 악덕기업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반에 금이 갔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직 그런 것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찬길 의원 보고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 건설관계자 그리고 우리 구청 토목직 관계자 입회하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아직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무유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여, 우리 금천구가 직접 안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소음관련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찬길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요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와 시흥시 시흥시청 두 곳에서 출발하여 KTX 광명역에서 합류 후 우리구 시흥대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3.6km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금천구 통과 구간에는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세 군데의 역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서울역 구간은 주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에 타당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000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로 2018년에 착공 시 2023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7년 2월에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 2017년 4월에 민자사업 계획서 평가 등 2단계 검토를 통해 2017년 4월 28일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는 투자회사 중심의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트루벤 측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공사의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명시한 시공참여확약서의 해석문제로 시공참여확약서를 불승인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1일에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7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 후 재고시하여 2017년 12월 6일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대표자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재모집된 사업제안서 평가 등 제반 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산로길~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로의 수출의 다리, 디지털2단지 사거리의 교통 정체 해소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두 지역 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두산로길 지하차도 건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 연장 452m중 지하차도 구간 290m, 토공구간 162m이며, 도로폭원 14m~36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보상비 330억, 공사비 355억 총 6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쳤으며,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고지수로가 지하차도에 저촉됨에 따라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 453억에서 685억으로 232억 원 증가되어 2015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2016년 9월 독산동 구간은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학사 등 가산동 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비 160억을 확보하여 2016년 11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교학사측에서 2017년 3월과 6월에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 등 확인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추후 본안 판결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며, 이미 보상을 완료한 독산동 두산로길 구간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서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사업이 예산확보 및 교학사 소송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해 주신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찬길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요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와 시흥시 시흥시청 두 곳에서 출발하여 KTX 광명역에서 합류 후 우리구 시흥대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3.6km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금천구 통과 구간에는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세 군데의 역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서울역 구간은 주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에 타당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000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로 2018년에 착공 시 2023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7년 2월에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 2017년 4월에 민자사업 계획서 평가 등 2단계 검토를 통해 2017년 4월 28일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는 투자회사 중심의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트루벤 측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공사의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명시한 시공참여확약서의 해석문제로 시공참여확약서를 불승인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1일에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7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 후 재고시하여 2017년 12월 6일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대표자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재모집된 사업제안서 평가 등 제반 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산로길~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로의 수출의 다리, 디지털2단지 사거리의 교통 정체 해소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두 지역 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두산로길 지하차도 건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 연장 452m중 지하차도 구간 290m, 토공구간 162m이며, 도로폭원 14m~36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보상비 330억, 공사비 355억 총 6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쳤으며,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고지수로가 지하차도에 저촉됨에 따라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 453억에서 685억으로 232억 원 증가되어 2015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2016년 9월 독산동 구간은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학사 등 가산동 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비 160억을 확보하여 2016년 11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교학사측에서 2017년 3월과 6월에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 등 확인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추후 본안 판결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며, 이미 보상을 완료한 독산동 두산로길 구간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서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사업이 예산확보 및 교학사 소송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해 주신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승권 의원님과 박찬길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관련 우리 구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8월 초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종, 상시·지속 여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사업의 지속여부 등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청 16개 사업 27명, 시설관리공단 10명을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까지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문재인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과 별도로 2010년부터 2016년말까지 77명의 비정규직을 선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구 재정악화 우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시달될 표준임금을 참고하여 임금체계를 확정하는 등 구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전환을 먼저 검토하는 등 청년취업을 포함한 고용안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2동 마을잔치 문제점 및 사고 후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마을잔치는 금년 2월 27일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구상 등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였던 동 특성화 사업이었습니다. 독산2동 마을잔치는 동 마을사업 홍보부스 운영, 문화공연, 벼룩시장 운영, 2018년 입주하는 독산2동 신청사 공간 의견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요경비 1,897만 3,000원 중에서 보조금 686만 5,000원을 제외하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구 보조금은 무대설치 등 행사시설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을잔치 추진운영위원회에서는 사전에 3회에 걸쳐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행사안전을 위하여 금천경찰서 협조와 자율방범대원 배치, 구급차 배치와 참여주민에 대한 보험가입 등 사전준비를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마을잔치 추진운영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으며, 구와 동에서도 현장을 조기 수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과 구에서 자율모금, 헌혈 등으로 뜻을 모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공적지원을 하지 못하였고, 지역의 관심이 중상자에게만 집중되고 자원연계가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마을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장 안전매뉴얼을 다시 전파하고, 실천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행사성 의제에 대하여 집중컨설팅을 실시하고, 행사 시 병원 및 경찰서와 협업을 강화함은 물론 특정시기에 축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세심하게 지원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이 하루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승권 의원님과 박찬길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관련 우리 구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8월 초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종, 상시·지속 여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사업의 지속여부 등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청 16개 사업 27명, 시설관리공단 10명을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까지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문재인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과 별도로 2010년부터 2016년말까지 77명의 비정규직을 선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구 재정악화 우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시달될 표준임금을 참고하여 임금체계를 확정하는 등 구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전환을 먼저 검토하는 등 청년취업을 포함한 고용안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2동 마을잔치 문제점 및 사고 후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마을잔치는 금년 2월 27일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구상 등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였던 동 특성화 사업이었습니다. 독산2동 마을잔치는 동 마을사업 홍보부스 운영, 문화공연, 벼룩시장 운영, 2018년 입주하는 독산2동 신청사 공간 의견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요경비 1,897만 3,000원 중에서 보조금 686만 5,000원을 제외하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구 보조금은 무대설치 등 행사시설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을잔치 추진운영위원회에서는 사전에 3회에 걸쳐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행사안전을 위하여 금천경찰서 협조와 자율방범대원 배치, 구급차 배치와 참여주민에 대한 보험가입 등 사전준비를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마을잔치 추진운영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으며, 구와 동에서도 현장을 조기 수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과 구에서 자율모금, 헌혈 등으로 뜻을 모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공적지원을 하지 못하였고, 지역의 관심이 중상자에게만 집중되고 자원연계가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마을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장 안전매뉴얼을 다시 전파하고, 실천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행사성 의제에 대하여 집중컨설팅을 실시하고, 행사 시 병원 및 경찰서와 협업을 강화함은 물론 특정시기에 축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세심하게 지원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이 하루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