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현원은 21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억 6,3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감사담당관 사업목록입니다. 2017년 감사담당관 전략목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정목표 아래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세우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금천 실현, 옴부즈맨 시범운영,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는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금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 전국 1위에 올랐으며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52위가 상승한 1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를,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구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청렴도 측정결과는 아래 도표와 같이 전 분야 모두 상승했으며 종합과 외부청렴도는 우리 구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바 있으며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청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는데 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우리 구에서 측정대상 4개 분야의 업무를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하며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보조금분야 금액 기준이 하향되었고 설문문항에서 미세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몇 년간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쳤던 외부 적발 부패사건이 2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또한 작년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청렴해피콜 운영 결과도 작년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청렴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계속 증진시켰으며 청렴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청렴에 관한 최근 정보를 알리며 청렴이 직원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외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종 청렴정책의 철저한 분석과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올해 추진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12월에 발표되는 청렴도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 원입니다.
8쪽, 옴부즈맨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사업의 목적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 구제하여 공익을 증진시키고 법 적용의 경계선상에 있는 고충민원처리 및 기관장의 제3자 민원 전달과정에서 청탁의 오해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맨이 제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전문분야별 공모를 통해 5명 이내 전문가로 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맨 운영 절차는 제출된 업무흐름도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에 시범운영 후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제도화하고 2018년부터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등 주요민원접수 채널을 통한 고충민원건수는 2014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군부대 미니신도시 조성공사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효과적인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 분기별 민원처리 분석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통한 갈등 및 고충민원 해소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고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사랑방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다수의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 형태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중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들의 역량강화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 개개인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있는 열린민원실에서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관리하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주재 하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옴부즈맨을 통해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의 경우 갈등의제로 관리하여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두로 보고 드린 3건의 사업 외에도 서면으로 대체한 6건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구민에게 인정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현원은 21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억 6,3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감사담당관 사업목록입니다. 2017년 감사담당관 전략목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정목표 아래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세우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금천 실현, 옴부즈맨 시범운영,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는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금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 전국 1위에 올랐으며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52위가 상승한 1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를,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구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청렴도 측정결과는 아래 도표와 같이 전 분야 모두 상승했으며 종합과 외부청렴도는 우리 구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바 있으며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청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는데 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우리 구에서 측정대상 4개 분야의 업무를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하며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보조금분야 금액 기준이 하향되었고 설문문항에서 미세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몇 년간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쳤던 외부 적발 부패사건이 2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또한 작년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청렴해피콜 운영 결과도 작년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청렴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계속 증진시켰으며 청렴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청렴에 관한 최근 정보를 알리며 청렴이 직원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외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종 청렴정책의 철저한 분석과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올해 추진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12월에 발표되는 청렴도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 원입니다.
8쪽, 옴부즈맨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사업의 목적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 구제하여 공익을 증진시키고 법 적용의 경계선상에 있는 고충민원처리 및 기관장의 제3자 민원 전달과정에서 청탁의 오해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맨이 제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전문분야별 공모를 통해 5명 이내 전문가로 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맨 운영 절차는 제출된 업무흐름도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에 시범운영 후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제도화하고 2018년부터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등 주요민원접수 채널을 통한 고충민원건수는 2014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군부대 미니신도시 조성공사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효과적인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 분기별 민원처리 분석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통한 갈등 및 고충민원 해소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고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사랑방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다수의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 형태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중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들의 역량강화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 개개인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있는 열린민원실에서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관리하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주재 하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옴부즈맨을 통해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의 경우 갈등의제로 관리하여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두로 보고 드린 3건의 사업 외에도 서면으로 대체한 6건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구민에게 인정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2년에 한 번씩 시민감사관 임기가 있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셨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이 감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감사방향, 목표, 내용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구성될 때는 좋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마련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보완도 필요하고 감사 내용에 대한 SNS상에 또 나왔는데 300여 명 중에 몇 명이 해당될 수 있겠지만 다수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평가로 비쳐질 수 있는데 심각한 고민도 없이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가끔 보면 공무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내부에서 외부로 자꾸 유출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요. 시민감사관제 법에 의하면 감사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바로 제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내부 공직자들 중에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정밀하게 찾아내지 못하지만 관련 공무원들한테 당부하는 것이 내부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담당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히 이해 설득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일부 공무원들한테는 믿음이나 신뢰감을 못 주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시킬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완료된 부분도 있고 시공업체 중에 일부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누수에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수당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면 법조계라든가 건축 회계 토목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대부분 회의수당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267건 중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건이나 사인 간의 문제로 인해서 구청 개입을 요청하는 사례, 그 다음에 부서 간 법 적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결정한 정책에 대한 주민의 반발 또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요구 등 이렇게 5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열린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 간에 협업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충민원과 관련한 부분이 청탁방지법이 제기되어서 약간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이 전달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해결했는데 법규가 미비한 부분이나 불비한 부분이 발생하면 청탁방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옴부즈맨을 통해서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런 게 예상되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는 이유는 기존 8개 구에서는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제도 운영에 맞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열린민원실이나 부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하게 된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봐야겠다고 판단했고요. 운영하면서 내용이 증가되면 즉시 보완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타 구는 옴부즈맨을 시간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객관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법 환경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질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요구된다고 한다면 보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시범사업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디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잘 운영이 안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고 이것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업무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업무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86억 5,100만 원으로 2016년 159억 7,100만 원 대비 16%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 대비 5.1%입니다. 2017년도 부서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소통하고 협업하는 구정기획,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홍보마케팅과는 행복한 소식, 다양한 이야기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주민이 보고 만드는 홍보를 강화하며, 공모사업 활성화로 구 재정기여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 및 G밸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고, 재무과는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세무1·2과는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징과 체납액 징수업무를 추진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생활 안정으로 함께 만드는 구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86억 5,100만 원으로 2016년 159억 7,100만 원 대비 16%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 대비 5.1%입니다. 2017년도 부서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소통하고 협업하는 구정기획,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홍보마케팅과는 행복한 소식, 다양한 이야기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주민이 보고 만드는 홍보를 강화하며, 공모사업 활성화로 구 재정기여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 및 G밸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고, 재무과는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세무1·2과는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징과 체납액 징수업무를 추진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생활 안정으로 함께 만드는 구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주요 정책사업 관리입니다. 총 83개 공약사업 중 완료 34개, 정상추진 44개로 92.8%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66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대외협력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최상위 등급을 평가받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사업 성실 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민선6기 구민이 뽑은 우수정책 10선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대외기관에 우수정책 공모에 참여하여 빗물저류조 사업이 2016년 지역사회발전공헌 대상에 동 특성화 사업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재정여건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정운영 4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우리 구 우수정책은 대내·외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구정 주요과제에 대해 금년도 성과목표 122건, 성과지표 250건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서 및 팀 단위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구정 목표에 기초한 부서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목표와 성과지표로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개선을 통해 조직 경쟁력과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협치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치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연간 3억 원, 최대 3년까지 총 9억 원의 시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도 우리 구는 공모신청으로 1억 5,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담부서 신설, 협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현황 조사와 공론장을 통한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협치금천구회의를 구성 운영하여 내년 5월까지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자체재원 세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세출은 대폭 증가하고 경직성 경비 증가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독산2동 청사신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2% 증가한 3,6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협력사업 등 지속적인 외부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으로 총 28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36건 22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그간 주민참여예산이 공원정비 등 특정 분야에 사업비 편중현상이 발생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분야별 실링액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일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금번 민원이 제기된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직접제안과 심사를 제한하고 기타 제도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대별 다양한 주민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소송 등 법무지원 강화입니다. 2014년 이후 제소된 163건의 소송 중 승소 116건, 패소 5건이며 현재 4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률전문관을 통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요 행정처분이나 소송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겠으며 사전에 패소가 예견된 패소판결금 예산을 확보하여 송무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구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1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당초 우리 구에 등록된 100건의 규제 중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폐지하여 현재 90건의 등록규제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구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난안전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주요 정책사업 관리입니다. 총 83개 공약사업 중 완료 34개, 정상추진 44개로 92.8%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66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대외협력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최상위 등급을 평가받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사업 성실 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민선6기 구민이 뽑은 우수정책 10선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대외기관에 우수정책 공모에 참여하여 빗물저류조 사업이 2016년 지역사회발전공헌 대상에 동 특성화 사업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재정여건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정운영 4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우리 구 우수정책은 대내·외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구정 주요과제에 대해 금년도 성과목표 122건, 성과지표 250건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서 및 팀 단위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구정 목표에 기초한 부서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목표와 성과지표로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개선을 통해 조직 경쟁력과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협치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치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연간 3억 원, 최대 3년까지 총 9억 원의 시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도 우리 구는 공모신청으로 1억 5,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담부서 신설, 협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현황 조사와 공론장을 통한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협치금천구회의를 구성 운영하여 내년 5월까지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자체재원 세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세출은 대폭 증가하고 경직성 경비 증가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독산2동 청사신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2% 증가한 3,6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협력사업 등 지속적인 외부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으로 총 28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36건 22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그간 주민참여예산이 공원정비 등 특정 분야에 사업비 편중현상이 발생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분야별 실링액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일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금번 민원이 제기된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직접제안과 심사를 제한하고 기타 제도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대별 다양한 주민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소송 등 법무지원 강화입니다. 2014년 이후 제소된 163건의 소송 중 승소 116건, 패소 5건이며 현재 4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률전문관을 통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요 행정처분이나 소송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겠으며 사전에 패소가 예견된 패소판결금 예산을 확보하여 송무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구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1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당초 우리 구에 등록된 100건의 규제 중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폐지하여 현재 90건의 등록규제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구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난안전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송 관련 법무지원 강화에 대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문변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 변호사 채용하고 나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현재 저희과에 6급으로 법률전문관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과에서 법령 해석이라든지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 등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쪽에 가서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문서로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직접 받고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법률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가장 근접한 같은 건물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자문을 받고, 또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무용지물로 잘못 채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소송에서 변호사의 능력이나 장점을 갖고 변호를 할 때 승소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하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입니다.
2017년도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크게 10개 세부사업으로 오늘 보고는 내년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구석 찾아가는 탐방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보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민 각자가 구정홍보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수요자 중심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26쪽, 금천향기 구정소식지 발간 사업입니다. 더 넓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외국인 구민 기자가 직접 취재, 소식지 2면을 영어, 중국어로 제작 참여하여 외국인들이 실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판 소식지 부수를 증쇄하여 주요 복지정책 등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8쪽,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입니다. 체계적인 보도계획 수립으로 적시에 최적의 보도자료를 제공, 선제적·맞춤형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을 통한 환류조치와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구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30쪽,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입니다. 한국상품박람회 참가 등 민·관 협치를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금천구체육회 등을 통한 민간 동호회 교류 추진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32쪽, 금천구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서울 거점센터로 운영,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 시제품 제작을 거쳐 상품화까지 실현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아카데미,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기관과의 협력 연계 등을 통해 창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7년 1월 1일자 교육지원과로 이관됩니다.
34쪽,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된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취약한 재정기반을 충원하도록 할 것이며 분야별, 수요자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 민간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민·관 협치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80만 원입니다.
36쪽,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보시스템 보유 자원 현황은 서버 23식, 데이터베이스 7식 등 총 71식으로 이 중 서버 2식과 부대장비 3식은 장비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장애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증가, 행정업무 마비가 우려되며 또한 공동기반ＩDB서버는 메모리사용 임계치를 넘어 메모리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교체로 장애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38쪽,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교체와 복합기 임대 운영, 신속한 소모품 교체 보급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40쪽,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스마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교육 확대로 교육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민 소통창구인 금천구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제공 및 품질 향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 주민서비스 발굴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및 관내 K-ICT 실증센터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2017년도 부서 목표인 행복한 소식, 다양한 이야기, 소통으로 심쿵하는 홍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크게 10개 세부사업으로 오늘 보고는 내년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구석 찾아가는 탐방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보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민 각자가 구정홍보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수요자 중심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26쪽, 금천향기 구정소식지 발간 사업입니다. 더 넓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외국인 구민 기자가 직접 취재, 소식지 2면을 영어, 중국어로 제작 참여하여 외국인들이 실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판 소식지 부수를 증쇄하여 주요 복지정책 등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8쪽,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입니다. 체계적인 보도계획 수립으로 적시에 최적의 보도자료를 제공, 선제적·맞춤형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을 통한 환류조치와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구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30쪽,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입니다. 한국상품박람회 참가 등 민·관 협치를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금천구체육회 등을 통한 민간 동호회 교류 추진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32쪽, 금천구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서울 거점센터로 운영,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 시제품 제작을 거쳐 상품화까지 실현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아카데미,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기관과의 협력 연계 등을 통해 창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7년 1월 1일자 교육지원과로 이관됩니다.
34쪽,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된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취약한 재정기반을 충원하도록 할 것이며 분야별, 수요자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 민간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민·관 협치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80만 원입니다.
36쪽,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보시스템 보유 자원 현황은 서버 23식, 데이터베이스 7식 등 총 71식으로 이 중 서버 2식과 부대장비 3식은 장비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장애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증가, 행정업무 마비가 우려되며 또한 공동기반ＩDB서버는 메모리사용 임계치를 넘어 메모리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교체로 장애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38쪽,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교체와 복합기 임대 운영, 신속한 소모품 교체 보급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40쪽,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스마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교육 확대로 교육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민 소통창구인 금천구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제공 및 품질 향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 주민서비스 발굴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및 관내 K-ICT 실증센터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2017년도 부서 목표인 행복한 소식, 다양한 이야기, 소통으로 심쿵하는 홍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당초에는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반사항이 수반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2016년도에 실시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이후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경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백승권 위원 사업은 시작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착오도 겪고 보완·수정해서 완벽하게 탄생시켜야 되는데, 내후년으로 미루면 그때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을 그 정도 수준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확대시켜서 적극성을, 안 좋게 표현한다면 이 사업은 그냥 하는 것이니까 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잖아요. 내년 사업에서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목차를 10개 사업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실제로 계속사업 속에 신규사업 그러니까 좀 더 확대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데 제목으로 뽑아낸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사업 속에 확대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승권 위원 해외우호도시와 교류도 동결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줄이든가 아니면 좀 더 확대사업으로 하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원만하게 유지만 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좀 더 개선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해외도시와의 교류사업은 2016년도 예산에는 보산구와 자매도시 20주년 기념으로 올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가 그 사업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줄었고요. 중국에 한정되어서 자매도시를 맺어서 교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본이나 다른 신규 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소식지가 있고 SNS, 인터넷방송국,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은 신규인가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경로가 많은데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SNS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주민들이 잘 안 보는 홍보경로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식지도 많이 보긴 하지만 다른 계층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식지도 더 줄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홍보는 줄여야 되고 어떤 홍보는 확대할지 그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홍보매체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건 아닌데, 금천구 인구 분포 현황을 고려했을 때 온·오프라인을 당분간은 병행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소식지는 현재 4만 5,000부인데 저희가 전체 세대수나 외국인, 다문화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년간 소식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상당수 소식지에 대한 접근성이나 만족도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홍보매체를 병행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필요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3,900부 정도인데 상당부분이 통·반장들에게 나갑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통장은 362부 반장은 1,310부 정도 배부하고 있는데 구정홍보의 핵심주체가 통·반장들이기 때문에 의회를 포함해서 집행부에 대한 홍보를 그분들이 접하고 다시 주체가 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부수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언론매체와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구독 예산이 저희가 23~24위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과거 수십 년간 해오던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페이지입니다. 메모리 증설이 올 4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인가요?
36페이지입니다. 메모리 증설이 올 4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인가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그때 구축했던 메모리 증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대규모점포는 12개이고, 준대규모점포는 3개이며, 주로 가산동에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지는 4곳입니다.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3차단지와 독산1동 메이퀸웨딩빌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와 사업대상 삼자간 상생방안 마련 및 협의입니다. 상생추진 실적입니다. 유통기업 간 상생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롯데쇼핑(주)아울렛 입점 관련 SJ테크노빌 상가번영회 분쟁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부지와 관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현재 공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이 미흡하여 기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사항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지 2곳에서 대규모점포 개설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 단체, 해당 지역 주민, 사업시행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및 협의를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상점가를 포함해서 총 6개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SSM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통시장의 청년상인의 비율이 3%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입율과 티머니 결제시스템 도입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 등 경영 및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 상생 발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티머니 결제시스템 도입율 제고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매유통점포 현황은 일반슈퍼 215개, 나들가게 50개 등 총 280개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에 중기청에서 추진한 나들가게 선도지역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3년간 8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가 4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관내 나들가게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점포 시설 현대화, 점포 건강관리, 점주 역량강화교육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에 금천구 나들가게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했고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5개 점포가 전환했습니다. 매년 14% 수준인 나들가게 폐업한 점포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계획은 나들가게 모든 모델숍 및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공동 물류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한 나들가게 수익성을 개선하고 나들가게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동세일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네 번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 중기청에서 추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모집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공인 집적지 발전전략 수립 및 이행을 통해서 소공인 자생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관내 의류봉제업 관련 현황은 총 925개 업체로 파악되어 있으며, 독산3동에만 약 25%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위치는 독산3동 950-2번지 영남빌딩 4층입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센터 운영 사무지킴이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구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했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센터 운영비 등 일부 지원과 각종 홍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2017년 주요추진계획은 소공인 실태 및 DB구축과 소공인 교육,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과 G밸리 패션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G밸리하우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근로자들의 창업공간인 G밸리하우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지원과 인근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150-7번지이며 총 48세대입니다. 입주대상은 관내 거주 창조기업인 및 예비창업자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은 2016년 2월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G밸리하우스 매입을 요청했고, 3회에 걸쳐 매입심의회 및 평면조정회의를 통해서 9월부터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3월까지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과 모집을 통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한 G밸리하우스 인근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G밸리패션센터 운영입니다. G밸리패션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은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한바 있고 우리 구는 매년 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중단되었고 G밸리패션센터의 기능은 금천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까지 관할하는 광역적 시설로 전문 역량을 가진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고,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2017년도에는 서울시와 금천구가 공동 출연하고 운영은 전문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10억 원을 우리 구에서는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서울시디자인재단, 패션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겠지만 우선 시설리모델링과 패션업계 종사자교육, 제품 전시 및 판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58쪽입니다.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추진과 2014년도는 8,229명, 2015년도는 8,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6년도에는 8,901명 목표에 10월말 현재 87%인 7,74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7년도 목표는 2016년 대비 약 5.5%가 증가한 8,950명입니다. 2016년도 부분별 일자리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2,313명을 채용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7,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시·구 공동협력사업 즉,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채용정보 공유로 취업알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채용방식인 일구데이를 정례화하고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총 23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8억, 시비 97억, 구비 92억 8,000만 원입니다.
62쪽 여덟 번째, 근로자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계획입니다. 201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7,239원이며 월 급여로 환산 시 약 150만 원입니다. 적용대상은 금천구 및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50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9월 2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금 8,197원이며 월급은 약 171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6년 10월 11일 고시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금천구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158명과 국비, 시비 보조사업 즉 매칭사업 대상자 74명 등 총 232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칭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구비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9일 부구청장 회의 시 서울시에 매칭대상 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타 구청과 연계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지역 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도는 동일여상 2·3학년을 대상으로 Auto CAD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Auto CAD 과정 대신 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3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웹 관련 구인업체 현황은 웹 디자인 116개 업체, 웹 개발업체 74개, 웹 기획 17개 업체 등 총 207개 업체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내용 및 취업알선 계획은 웹디자인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사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우수업체 알선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대규모점포는 12개이고, 준대규모점포는 3개이며, 주로 가산동에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지는 4곳입니다.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3차단지와 독산1동 메이퀸웨딩빌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와 사업대상 삼자간 상생방안 마련 및 협의입니다. 상생추진 실적입니다. 유통기업 간 상생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롯데쇼핑(주)아울렛 입점 관련 SJ테크노빌 상가번영회 분쟁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부지와 관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현재 공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이 미흡하여 기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사항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지 2곳에서 대규모점포 개설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 단체, 해당 지역 주민, 사업시행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및 협의를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상점가를 포함해서 총 6개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SSM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통시장의 청년상인의 비율이 3%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입율과 티머니 결제시스템 도입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 등 경영 및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 상생 발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티머니 결제시스템 도입율 제고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매유통점포 현황은 일반슈퍼 215개, 나들가게 50개 등 총 280개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에 중기청에서 추진한 나들가게 선도지역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3년간 8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가 4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관내 나들가게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점포 시설 현대화, 점포 건강관리, 점주 역량강화교육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에 금천구 나들가게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했고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5개 점포가 전환했습니다. 매년 14% 수준인 나들가게 폐업한 점포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계획은 나들가게 모든 모델숍 및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공동 물류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한 나들가게 수익성을 개선하고 나들가게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동세일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네 번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 중기청에서 추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모집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공인 집적지 발전전략 수립 및 이행을 통해서 소공인 자생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관내 의류봉제업 관련 현황은 총 925개 업체로 파악되어 있으며, 독산3동에만 약 25%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위치는 독산3동 950-2번지 영남빌딩 4층입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센터 운영 사무지킴이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구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했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센터 운영비 등 일부 지원과 각종 홍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2017년 주요추진계획은 소공인 실태 및 DB구축과 소공인 교육,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과 G밸리 패션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G밸리하우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근로자들의 창업공간인 G밸리하우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지원과 인근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150-7번지이며 총 48세대입니다. 입주대상은 관내 거주 창조기업인 및 예비창업자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은 2016년 2월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G밸리하우스 매입을 요청했고, 3회에 걸쳐 매입심의회 및 평면조정회의를 통해서 9월부터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3월까지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과 모집을 통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한 G밸리하우스 인근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G밸리패션센터 운영입니다. G밸리패션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은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한바 있고 우리 구는 매년 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중단되었고 G밸리패션센터의 기능은 금천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까지 관할하는 광역적 시설로 전문 역량을 가진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고,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2017년도에는 서울시와 금천구가 공동 출연하고 운영은 전문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10억 원을 우리 구에서는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서울시디자인재단, 패션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겠지만 우선 시설리모델링과 패션업계 종사자교육, 제품 전시 및 판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58쪽입니다.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추진과 2014년도는 8,229명, 2015년도는 8,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6년도에는 8,901명 목표에 10월말 현재 87%인 7,74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7년도 목표는 2016년 대비 약 5.5%가 증가한 8,950명입니다. 2016년도 부분별 일자리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2,313명을 채용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7,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시·구 공동협력사업 즉,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채용정보 공유로 취업알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채용방식인 일구데이를 정례화하고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총 23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8억, 시비 97억, 구비 92억 8,000만 원입니다.
62쪽 여덟 번째, 근로자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계획입니다. 201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7,239원이며 월 급여로 환산 시 약 150만 원입니다. 적용대상은 금천구 및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50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9월 2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금 8,197원이며 월급은 약 171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6년 10월 11일 고시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금천구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158명과 국비, 시비 보조사업 즉 매칭사업 대상자 74명 등 총 232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칭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구비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9일 부구청장 회의 시 서울시에 매칭대상 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타 구청과 연계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지역 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도는 동일여상 2·3학년을 대상으로 Auto CAD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Auto CAD 과정 대신 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3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웹 관련 구인업체 현황은 웹 디자인 116개 업체, 웹 개발업체 74개, 웹 기획 17개 업체 등 총 207개 업체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내용 및 취업알선 계획은 웹디자인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사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우수업체 알선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현대아울렛에 있는 것, G밸리 5층 운영하는 부분, 사실 그 당시 우리 금천구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걱정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의원님들도 우려의 말씀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동안 활성화되어 뚜렷한 성과가 있다든지 이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계속 들어갔는데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운영비입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동안에는 매년 2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 저희가 이 패션센터는 금천구만이 운영할 사안이 아니고 서남권 전체에 대한 패션센터를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직접 서울시의 본부장님을 뵙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또 올해 예산 자체가 중단된바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하고 수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난색을 표시했지만 저희가 구로구하고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센터는 기존에 있는 지금 패션센터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그쪽에 들어가는 10억을 가지고 시설개선 보수작업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장비들도 추가적으로 넣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약 10억을 부담하겠다라고 협의를 저희하고 했고, 금천구에서는 그동안에 매년 1억씩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약 2억정도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곤란하다고 해서 1억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금천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위탁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전문기관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예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된 바는 없고요. 다만, 시설 쪽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는 매년 같이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당시에 우려했던 바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중단되면 우리가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는데, 차라리 그 상가를 받아서 서울시에 다 넘겨줘라,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 더 절감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패션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위치도 그렇고 면적도 너무 협소하니까 또 구조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집행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닙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백승권 위원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여론이 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하고의 협의점을 미리 신고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년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공시해서 의견수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추진계획이 그동안에는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논의가 돼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 공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시가 되면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개설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추진계획에 맞게 들어왔는지 여부를 그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 분들의 최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전통시장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환경개선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환경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노력, 중기청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속초 중앙시장이라는 곳을 가보면 전통시장은 일단 시장에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2가지 품목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통로도 우리보다 좁은데도, 제가 그쪽에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제품 닭강정하고 씨앗호떡 2가지인데 처음에는 닭강정 입점을 상인들이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워낙 찾는 분이 많고 다른 상품까지 둘러보니까 입점허가를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해서 결국 입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전통시장으로써 옛말로 재래시장 그런 걸 고수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는데 관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상인회 위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경제일자리과에 와가지고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라는 그런 고민 하에서 많은 시장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도 갔다 왔고 대구 선문시장, 서남신시장도 다녀왔고, 가까운 마포 망원시장에도 다녀왔는데 다들 굉장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 공통적인 것을 굳이 말씀드리면 시장상인회장님들의 역할이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도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상인회장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과 시장 간의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사안 같은 상인회 위주로 흘러간다는 게 상인회 위주로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될 것 같았으면 적당하게 미리 사전에 관의 위상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정으로 먼저 나셨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 지역구이지만 거기에다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재차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확답을 받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나중에 지금 말씀대로 협치를 하던 상생을 하던 조정을 하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명시장이나 남문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를 했다.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시장으로써의 변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현대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인회하고의 마찰, 지난번 사태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고쳐서 환경개선은 그쪽에 많이 치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 공모사업은 1차적으로 신청주체가 시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저희가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드립니다. 상인회 자료만 가지고 올라갔다가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대로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다른 시장 남문시장이라든가 대명시장에 비해서는 솔직히 현대시장이나 은행나무시장 쪽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적게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의회에 온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드린 말씀이 그쪽 부서에다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쪽은 여건이 가능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찾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찾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2년 동안 얘기해도 변화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실 동안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직접적으로 항의나 문서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는 걸로 얘기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64페이지에 지역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이 있는데 동일여상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은 안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64페이지에 지역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이 있는데 동일여상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은 안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특성화고등학교라서 동일여고와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수업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모집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1인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대상이 될 텐데 그동안 성북의 사례를 보면 모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예비창업자거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3월까지 입주 완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직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건물을 조성 중에 있고 건물 완공 전에 서울시와 기준을 협의해서 만든 다음에 모집공고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인데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이 앞치마 150개 전달과 자매결연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체결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써놓았습니다. 제목만 이렇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금천구가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을 위한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업무보고 내용에서 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상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대구 서문시장을 갔을 때도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의 상생협의회를 자율적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완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고요. 그동안 뭐 했나요? 이럴 거면 아예 내용을 빼세요. 업무를 제대로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재무과장 진극기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신축 시 투입되는 비용을 공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 50만 원 이상 건축물 1억 원 이상에 대하여 비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내용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간 명칭, 설치업체, 설치비용 등을 시설물 특성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 구민의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 향상으로 시설물 파손율을 감소시키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5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항목은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이며 우리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란에 공공발주사업항목을 신설하여 발주부서에서 게시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공공사업 원가내역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설공사가격형성에 기여하고 공공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서 총 2,552건으로 이 중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802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재산현황, 이용실태, 활용방안 등을 조사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대지는 대부계약을 통해 세외수입을 올리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5만 원입니다.
7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관내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담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업종별 관내 업체 현황을 전 부서에 공유하는 등 꾸준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수의계약 발주 시 빠짐없이 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우리 부서와 협의 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등 수의계약 시 우리 구 관내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74만 원입니다.
76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업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부서별 회계별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 의회 승인을 거쳐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년도부터 출납폐쇄일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는 내년도 3월까지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5월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말까지 구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공개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신축 시 투입되는 비용을 공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 50만 원 이상 건축물 1억 원 이상에 대하여 비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내용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간 명칭, 설치업체, 설치비용 등을 시설물 특성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 구민의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 향상으로 시설물 파손율을 감소시키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5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항목은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이며 우리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란에 공공발주사업항목을 신설하여 발주부서에서 게시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공공사업 원가내역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설공사가격형성에 기여하고 공공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서 총 2,552건으로 이 중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802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재산현황, 이용실태, 활용방안 등을 조사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대지는 대부계약을 통해 세외수입을 올리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5만 원입니다.
7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관내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담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업종별 관내 업체 현황을 전 부서에 공유하는 등 꾸준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수의계약 발주 시 빠짐없이 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우리 부서와 협의 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등 수의계약 시 우리 구 관내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74만 원입니다.
76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업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부서별 회계별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 의회 승인을 거쳐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년도부터 출납폐쇄일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는 내년도 3월까지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5월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말까지 구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공개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1,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라고 해서 법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전자공개수의계약 건수가 4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때 2,000만 원도 버거워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방침을 받아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까 합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작년 같은 경우에 건수가 37% 되었거든요. 올해 11월까지 약 4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전체 현황을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자료를 받아서 450개 업종 약 3,000개 업체에 대해서 관내업체 자료를 부서에 다 뿌려주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 보내서 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만약 저쪽 끝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어요. 하자가 있으면 바로 오지도 않을 것이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액이 되어야 마진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첫째 서류가 있겠죠. 관에만 주력으로 매달려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향조정한다니까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늘린다 하니까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데 서류 갖추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영세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캐드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정도 영세금액에 참여할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부서에서 기존업체만 계속 발주 주었다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시공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게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공개계약이 몇 % 정도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진극기 설계변경은 마지막 준공 시에 하고 있는데 증액은 10% 이상 늘어서 설계변경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정산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준공 시에 조금 설계변경을 하는 곳이 있는데 금액이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 하고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백승권 위원 요즘은 설계변경이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10% 이상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상향되는 것도 없고 감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씩 전체적으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설계변경 돼서 증액된 데가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낙찰가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5% 이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낙찰차액을 보려고 재무과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75페이지 특정업체 집중 수의계약 제한을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특정업체에서 51건,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너무 독점이지요. 물론 그 사람은 공정하게 뭔가 잘 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거니와 또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골고루 함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지켰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업체를 뭐라고 하니까 또 아들 명의로 업체를 바뀌어서 또 등록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독식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 백승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은 공사할 때 서류를 제출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공무원은 일반인한테 하면 서류를 못해서 자기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변명한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직원들 교육시킬 때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건수를 9건으로 제한을 하셨잖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50건, 또 제가 알기로는 같은 업체인데 다른 쪽에 몇 십건,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건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9건 이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으로 9건이면 연 1억 4,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관만 하는 업체들이 서울시 몇 개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유지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20% 마진을 보면 10억 공사를 하면 2억이 남는데, 5억 공사를 했으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9건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가지고 20% 했을 때 2,000만 원인데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진극기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점이 그겁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 지역의 업체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매달리려고 하더라도 2,000만 원 벌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정부분 조금 더 늘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지역 업체에 도와주려고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우리 박찬길 위원님 말씀대로 아들 앞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몇 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차단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울시나 저희 구청장님이 마을건축협동조합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려도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이 유지를 해나갈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G밸리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매년 평균 8.9% 상승하였고, 구세외수입 또한 징수교부금 증가 및 쓰레기봉투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평균 5.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11월 사용승인 예정인 1,743세대 롯데캐슬 1차 신축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세입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으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의 상승폭은 크지 않아 구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78억 원, 4.8% 증가한 3,903억 원으로 이 중 구세는 670억 원, 구세외수입은 275억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평가 최우수구 등 4개 분야에서 전부 수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한 세입실적 위주의 세무행정이 납세자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다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세입종합대책 수립·시행,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등 세입환경 및 실적분석을 통하여 2017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액은 70억 8,7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매년 초과 달성하여 연평균 104.3%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평과세 및 비과세·감면 물건 집중 관리를 통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사후 추진보다는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입의 절반수준인 가산동2·3단지 G밸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최우수구 등 매년 수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추징 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조사 시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법인 직접조사, 취득세 중과세 일제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또 하나의 재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21억 7,700만 원, 8.6% 증가한 274억 5,200만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외수입 평가 수상으로 재정보전금 3,57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80쪽,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G밸리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매년 평균 8.9% 상승하였고, 구세외수입 또한 징수교부금 증가 및 쓰레기봉투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평균 5.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11월 사용승인 예정인 1,743세대 롯데캐슬 1차 신축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세입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으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의 상승폭은 크지 않아 구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78억 원, 4.8% 증가한 3,903억 원으로 이 중 구세는 670억 원, 구세외수입은 275억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평가 최우수구 등 4개 분야에서 전부 수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한 세입실적 위주의 세무행정이 납세자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다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세입종합대책 수립·시행,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등 세입환경 및 실적분석을 통하여 2017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액은 70억 8,7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매년 초과 달성하여 연평균 104.3%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평과세 및 비과세·감면 물건 집중 관리를 통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사후 추진보다는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입의 절반수준인 가산동2·3단지 G밸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최우수구 등 매년 수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추징 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조사 시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법인 직접조사, 취득세 중과세 일제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또 하나의 재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21억 7,700만 원, 8.6% 증가한 274억 5,200만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외수입 평가 수상으로 재정보전금 3,57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는 금천구 재원확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는 금천구 재원확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영욱입니다.
세무2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5년 지방소득세 법령개정,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입주업체가 계속 증가되는 관계로 최근 3개년 평균 8.9% 상승하였습니다. 3개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1,508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284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3.2%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세입목표 1,224억 500만 원 대비 9월말 현재 1,152억 원으로 진도율은 94.1% 진행 중이며 금년말까지 1,397억 원이 달성 예상되어 세입목표 대비 114% 초과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외국인 소유 등록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는 외국인 전용 납부고지서 별도 제작 및 납부안내문 동봉 발송 등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적기 송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납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방식에 따른 납세편의 제공 등 납세홍보도 적극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878만 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난연도분 체납 징수액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5,800만 원 증가한 47억 4,900만 원으로 증가율은 32%입니다. 국내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증가에 기한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징수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친서민 중심의 전략적 체납정리 등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성과 및 과제입니다. 9월말 현재 시·구세 포함 지난연도 징수액은 39억 7,100만 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110.6%로 이미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추진계획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친서민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일반 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목별 맞춤형 징수활동은 매월 일정별로 실시하여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으로 민원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는 자동차세는 세무2과,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원화되어 있어 번호판 영치를 당한 민원인이 처리부서를 엇갈리게 방문하여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7년 7월부터 세무2과에서 차량형CCTV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합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의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64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5년 지방소득세 법령개정,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입주업체가 계속 증가되는 관계로 최근 3개년 평균 8.9% 상승하였습니다. 3개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1,508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284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3.2%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세입목표 1,224억 500만 원 대비 9월말 현재 1,152억 원으로 진도율은 94.1% 진행 중이며 금년말까지 1,397억 원이 달성 예상되어 세입목표 대비 114% 초과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외국인 소유 등록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는 외국인 전용 납부고지서 별도 제작 및 납부안내문 동봉 발송 등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적기 송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납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방식에 따른 납세편의 제공 등 납세홍보도 적극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878만 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난연도분 체납 징수액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5,800만 원 증가한 47억 4,900만 원으로 증가율은 32%입니다. 국내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증가에 기한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징수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친서민 중심의 전략적 체납정리 등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성과 및 과제입니다. 9월말 현재 시·구세 포함 지난연도 징수액은 39억 7,100만 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110.6%로 이미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추진계획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친서민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일반 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목별 맞춤형 징수활동은 매월 일정별로 실시하여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으로 민원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는 자동차세는 세무2과,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원화되어 있어 번호판 영치를 당한 민원인이 처리부서를 엇갈리게 방문하여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7년 7월부터 세무2과에서 차량형CCTV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합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의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64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체납한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타 구나 타 지방에서 고지서가 계속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 사람들이 여권이 만료됐다든가 해서 자기 지역으로 귀국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출국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무2과장 신영욱 외국인도 관리를 합니다.
○38세금징수팀장 강성주 외국인 체납인 경우에는 출국정지하는 것은 고액인 경우에 출국정지를 하고요. 자동차나 주민세 이런 사안이거든요. 주민세의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을 때 징수활동을 하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지난연도분 체납 징수액 제고, 세입목표는 저희가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지난연도분 체납 징수액 제고, 세입목표는 저희가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지금 두 가지 세목인데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저희가 목표를 잡고요. 보통 3개년치 평균해서 특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3개년정도 평균해서 잡고요. 그리고 시세는 9개 세목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세무부서에서 저희한테 목표액을 제시를 해줍니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시세는 목표를 저희가 잡지 않고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징세활동을 합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그 점은 금년 1월부터 연도폐쇄 변경으로 인해서 그 증가분이 13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밑에 보면 적극적인 결손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징수 후에 적극적인 결손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그래서 체납이 되면 독촉고지서 이후에는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납부안내문을 홍보하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독촉하고 압류도 하면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지난연도 체납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보고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동절기 3개월 동안에 구직을 하기도 힘들고 가계부채가 증가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체납을 하게 되면 예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예금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한다든가 동산을 한다든가 혹은 예금 압류를 하는데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하는 기준이 예금통장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있을 때 하는데 워낙 경제가 어렵고 해서 전체 예금 압류를 하는 게 2.9%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은 예금 압류를 유예를 하고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12월부터 1~2월은 예금 압류를 유예하면 1년에 받아들이는 돈 중에서 7,500만 원 정도를 예금 압류하는데 이 돈은 동절기에는 유예하고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 검토 중이어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구정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보도자료도 낼 것이고요. 예금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게 아니고 유예할 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동절기 예금 압류를 해서 생활을 못 하니까 극한 상황에 처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 차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총 예산은 전년도 119억 5,700만 원보다 14.9%인 1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증가분 12억 1,100만 원, 구립경로당 등 신규사업 운영비 및 안전 관련 예산 증가분 4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총 예산은 전년도 119억 5,700만 원보다 14.9%인 1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증가분 12억 1,100만 원, 구립경로당 등 신규사업 운영비 및 안전 관련 예산 증가분 4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김성석입니다.
주차사업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1개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유인화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무인화로 전환하여 주차장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매년 위탁관리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어 경영수지 악화에 대비하고 결제방법 확대로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2017년 대행사업비 2,100만 원이 절감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유지보수 실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화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4곳 중 가산동, 독산3동 두 곳 무인화 주차장이 무상A/S가 만료되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에너지 절감과 주차장 관리 및 안전을 위해 조명LED로 두 곳을 교체하고 CCTV 화질을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3곳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인한 공영주차장 3곳을 방수공사 및 내부도장 2곳 보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무인화 유지보수, LED조명, 방수, 도색 소요예산은 1억 1,900만 원이고 CCTV 교체 소요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일제 할인 연계 검증 실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고객 중 요일제 참여차량에는 3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요일제 차량을 검증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이 안 됨을 전달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천구청 환경과와 협의하여 미참여 회원만 검정하고 있습니다. 요일제가 취소된 회원에 대해 검증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신속히 금천구청 환경과와 협의 후에 서울시에 검증자료를 요청하여 취소된 회원까지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자 적발 시 감면 전 요금을 부과하여 요일제 취지에 맞게 환경오염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부3.0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금천구 관내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인이 증가함을 현저히 느끼고 있어 중국어 안내문을 제작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배정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및 팩스 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접목하여 제출 방법 확대 및 1 대 1 민원현장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현장방문과 팩스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간소화로 인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주차사업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1개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유인화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무인화로 전환하여 주차장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매년 위탁관리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어 경영수지 악화에 대비하고 결제방법 확대로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2017년 대행사업비 2,100만 원이 절감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유지보수 실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화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4곳 중 가산동, 독산3동 두 곳 무인화 주차장이 무상A/S가 만료되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에너지 절감과 주차장 관리 및 안전을 위해 조명LED로 두 곳을 교체하고 CCTV 화질을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3곳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인한 공영주차장 3곳을 방수공사 및 내부도장 2곳 보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무인화 유지보수, LED조명, 방수, 도색 소요예산은 1억 1,900만 원이고 CCTV 교체 소요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일제 할인 연계 검증 실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고객 중 요일제 참여차량에는 3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요일제 차량을 검증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이 안 됨을 전달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천구청 환경과와 협의하여 미참여 회원만 검정하고 있습니다. 요일제가 취소된 회원에 대해 검증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신속히 금천구청 환경과와 협의 후에 서울시에 검증자료를 요청하여 취소된 회원까지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자 적발 시 감면 전 요금을 부과하여 요일제 취지에 맞게 환경오염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부3.0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금천구 관내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인이 증가함을 현저히 느끼고 있어 중국어 안내문을 제작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배정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및 팩스 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접목하여 제출 방법 확대 및 1 대 1 민원현장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현장방문과 팩스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간소화로 인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주차사업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434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고요. 사업자로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55명입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위탁관리비는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무인화로 돌렸을 때는 위탁관리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현재 적발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적발은 도로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연계해서 환경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사람들 요일제 할인을 안 해주고 정상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래서 서울시 환경과에서 요일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과에서도 요일제 폐지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런 건 없고요. 요일제 감면은 다해주고 있는데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적발해서 수입도 올리고 환경도 개선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문화체육팀 201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특화프로그램 신설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3월부터 교육특화룸을 체육센터 내에 도입 예정이며 교육특화룸에는 영어 및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연 6,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금빛휘트니스센터 운동처방클리닉룸 운영사업입니다. 이용 고객 중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이용 고객의 상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유휴공간이 없던 문화룸을 체계적인 상담 및 운동처방이 가능한 클리닉룸으로 변경하여 헬스 이용 고객 외 골프다목적룸 등 센터 이용 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처방클리닉룸에서는 하루에 2회, 1회에 3명씩 예약제를 시행하여 개인별 병명 및 특이사항 등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체성분을 측정하여 운동상담을 통한 운동처방을 시행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개인별 차트를 만들어 데이터를 전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이들을 위한 유아안전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금천 유아스포츠단 단원 어린이들의 등·하원 지도를 시니어 인턴십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전 각 1명, 총 2명으로 운영 예정이며 등·하원 지도와 체육수업 이동 시에 안전지도, 수업참여 시 개별 케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니어 인턴십 인건비 720만 원입니다.
18~19페이지 생명보호능력강화 생존수영 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최근 부각되는 안전생활 실천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존수영법 습득과 더불어 아동들의 성장발달, 신체능력 강화를 위한 영법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교육내용은 체험수업 예시와 같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뜨기, 옆 사람과 팔짱끼고 구조를 기다리는 스크럼짜기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연말에 시범운영을 먼저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관내 초등학교별 체험교실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체험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업 물품구매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 20~21페이지 노후시설 보강으로 고객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개관한지 10년, 15년이 지난 문화체육시설의 노후된 시설물과 운동기구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해 고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이용고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도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 여과기 수지교체와 노후기구교체비 등 5,400여만 원이 신청되었고 금빛휘트니스센터는 노후기구교체비로 1,100만 원이 신청되어 총 6,500여만 원의 시설보강비와 자산취득비가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극장은 공연장법에 의해서 구동상태 및 안전상태를 진단하여 사고예방에 대처할 계획으로 740여만 원의 진단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진단비용, 자산취득비, 시설보강비 등 총 7,300여만 원입니다.
22~23페이지 모바일 웹을 활용한 프로그램 접수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등록 시 현재는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접수 시 현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여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직장인, 워킹맘의 경우 새벽 6시 이전부터 센터에 방문대기 후 접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22개 공단의 인터넷접수 시스템 보급률은 86.3%에 해당하는 19개 공단이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구가 타 구에 비해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대표 체육시설인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은 꼭 필요하며 고객의 접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도입 시기는 2017년도 상반기 도입 예정이나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특화프로그램 신설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3월부터 교육특화룸을 체육센터 내에 도입 예정이며 교육특화룸에는 영어 및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연 6,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금빛휘트니스센터 운동처방클리닉룸 운영사업입니다. 이용 고객 중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이용 고객의 상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유휴공간이 없던 문화룸을 체계적인 상담 및 운동처방이 가능한 클리닉룸으로 변경하여 헬스 이용 고객 외 골프다목적룸 등 센터 이용 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처방클리닉룸에서는 하루에 2회, 1회에 3명씩 예약제를 시행하여 개인별 병명 및 특이사항 등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체성분을 측정하여 운동상담을 통한 운동처방을 시행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개인별 차트를 만들어 데이터를 전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이들을 위한 유아안전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금천 유아스포츠단 단원 어린이들의 등·하원 지도를 시니어 인턴십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전 각 1명, 총 2명으로 운영 예정이며 등·하원 지도와 체육수업 이동 시에 안전지도, 수업참여 시 개별 케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니어 인턴십 인건비 720만 원입니다.
18~19페이지 생명보호능력강화 생존수영 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최근 부각되는 안전생활 실천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존수영법 습득과 더불어 아동들의 성장발달, 신체능력 강화를 위한 영법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교육내용은 체험수업 예시와 같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뜨기, 옆 사람과 팔짱끼고 구조를 기다리는 스크럼짜기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연말에 시범운영을 먼저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관내 초등학교별 체험교실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체험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업 물품구매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 20~21페이지 노후시설 보강으로 고객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개관한지 10년, 15년이 지난 문화체육시설의 노후된 시설물과 운동기구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해 고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이용고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도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 여과기 수지교체와 노후기구교체비 등 5,400여만 원이 신청되었고 금빛휘트니스센터는 노후기구교체비로 1,100만 원이 신청되어 총 6,500여만 원의 시설보강비와 자산취득비가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극장은 공연장법에 의해서 구동상태 및 안전상태를 진단하여 사고예방에 대처할 계획으로 740여만 원의 진단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진단비용, 자산취득비, 시설보강비 등 총 7,300여만 원입니다.
22~23페이지 모바일 웹을 활용한 프로그램 접수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등록 시 현재는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접수 시 현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여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직장인, 워킹맘의 경우 새벽 6시 이전부터 센터에 방문대기 후 접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22개 공단의 인터넷접수 시스템 보급률은 86.3%에 해당하는 19개 공단이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구가 타 구에 비해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대표 체육시설인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은 꼭 필요하며 고객의 접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도입 시기는 2017년도 상반기 도입 예정이나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체육센터 같은 경우 들어가는 시설비,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바일 웹도 중요한데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아침에 나가다 보면 줄서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후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계획도 있는데, 사실 지금 청사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네.
○문화체육팀장 윤철 15년 됐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제 많이 나올 때인데 상대적으로 청에서 운영하는데 보다 예산편성이 저조한 것 같아요. 모바일 웹 같은 경우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새벽에 나와서 줄서서 그걸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경으로 휘트니스 공원 편성한 적이 있었는데, 공단 생기고 처음으로 추경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항상 뒷전인 것인지 4,400만 원으로 체육센터에 하면 다 가능합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양쪽 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한쪽에 2,2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네.
○문화체육팀장 윤철 편성이 된다고 하면 발주를 하게 되면 약 1~2개월 소요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교체한 상황에서 이것만 누락시킨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안 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안 되었나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네, 현장접수만 되고 인터넷 접수도 안 되고, 요즘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 접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도입할 때 한꺼번에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스마트폰 웹으로도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에 종합체육관하고 수영장이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금천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만약 들어올 경우 차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2018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춰져서 2019년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 인원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문길수 준공에 맞춰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시설운영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목록으로는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계속사업 2개, 신규사업 1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사업입니다. 사요개요는 2016년 동주민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 경험을 토대로 2017년 구립경로당 및 보훈단체 시설을 추가 수탁함으로써 공단의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수탁대상은 동주민센터 11개소, 구립어린이집 27개소 총 38개소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 누계 유지보수 건수는 290건이며, 절감금액은 동주민센터 2,462만 7,000원, 구립어린이집 4,384만 5,000원으로 총 6,0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구립 건축물 38개소의 추가 수탁입니다. 구립경로당 28개소, 보훈단체사무실 1개소, 구립어린이집 9개소이며 각 사업별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3,619만 2,000원, 구립경로당 6,000만 원, 보훈단체사무실 500만 원으로 동주민센터 8,118만 3,000원으로 총 1억 8,200여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설전문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선제적 초기대응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지진 등의 다양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공단사업장의 안전강화 필요성 대두와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직원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대응 및 소방 등의 실전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계절별 종합관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소방안전 현장체험의 전 직원 교육 이수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연 6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외부 고객이 함께하는 소방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현장체험은 공단 전 직원이 100%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관리,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이며 재난안전 모의훈련 등을 통한 각종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처능력 배양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 체험교육을 통해 이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교육내용은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구사용법, 기계작동 동작원리 등을 교육자료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교육장소는 청사 지하2층 기계실의 냉동기, 보일러의 실제 작동하는 모습과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공구들의 사용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공구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계획으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타 공단 및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계획 수립과 작업장 등을 설치한 후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체험교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기계공구의 동작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점에서 고객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시설운영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목록으로는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계속사업 2개, 신규사업 1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사업입니다. 사요개요는 2016년 동주민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 경험을 토대로 2017년 구립경로당 및 보훈단체 시설을 추가 수탁함으로써 공단의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수탁대상은 동주민센터 11개소, 구립어린이집 27개소 총 38개소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 누계 유지보수 건수는 290건이며, 절감금액은 동주민센터 2,462만 7,000원, 구립어린이집 4,384만 5,000원으로 총 6,0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구립 건축물 38개소의 추가 수탁입니다. 구립경로당 28개소, 보훈단체사무실 1개소, 구립어린이집 9개소이며 각 사업별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3,619만 2,000원, 구립경로당 6,000만 원, 보훈단체사무실 500만 원으로 동주민센터 8,118만 3,000원으로 총 1억 8,200여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설전문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선제적 초기대응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지진 등의 다양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공단사업장의 안전강화 필요성 대두와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직원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대응 및 소방 등의 실전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계절별 종합관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소방안전 현장체험의 전 직원 교육 이수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연 6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외부 고객이 함께하는 소방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현장체험은 공단 전 직원이 100%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관리,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이며 재난안전 모의훈련 등을 통한 각종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처능력 배양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 체험교육을 통해 이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교육내용은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구사용법, 기계작동 동작원리 등을 교육자료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교육장소는 청사 지하2층 기계실의 냉동기, 보일러의 실제 작동하는 모습과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공구들의 사용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공구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계획으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타 공단 및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계획 수립과 작업장 등을 설치한 후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체험교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기계공구의 동작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점에서 고객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시설운영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운영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와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보훈단체사무실을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개소당 예산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나온 차이점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고 그럴 수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소당 약 738만 원정도 나오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개소당 약 100만 원정도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보훈단체사무실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자치과에 예산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했고요. 나머지 경로당하고 보훈단체사무실도 올해 구청에서 편성한 금액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각각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차이가 어떻게 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예산절감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해이니까 올해 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저희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청의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예산도 적게 들고 호응은 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모의재난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방담당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소화기 작동법을 모르더라고요. 또 소방담당 여직원 더욱 모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한다라고 알고 있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모의훈련 할 때 실질적인 훈련을 한 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담당직원이 사실 사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소화기부터 먼저 작동하고 신고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재난에 대해서 한 번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치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도 좋지만 현장에 있는 직원들부터 그런 교육이 더 필요치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도서관운영팀 2017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금천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책 읽는 습관화로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각 도서관별로 5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도서관별 2,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 분기별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천 사람 책 운영 사업입니다. 책을 통한 지식습득이 아닌 살아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 책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직접 듣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북페스티벌 휴먼라이브러리와 찾아가는 사람 책 행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시 참여가 가능한 사람 책 인력풀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7년에는 운영방식을 달리 하여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람 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7회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끌어내기 위한 행사로 책장터 및 다양한 구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2,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도서관만이 아닌 새마을문고 금천지부, 금천구 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함께 주관하는 민·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에서 도서관 역할 증대와 금천구의 독서 질 확산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정기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적기에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4개 도서관에서 28만 여 권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도서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고객을 위하여 책두레와 책나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두레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한 서비스로 총 15개 도서관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나눔서비스는 관내 유관기관과 협약하여 책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18개 관내 기관과 협약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협약기관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노후화되었고 안전사고 우려와 업무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교체가 필요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여 일상에서 쉽게 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에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도서관 특성을 살린 특강이나 공연 등을 계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이라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문화의날 운영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금천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책 읽는 습관화로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각 도서관별로 5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도서관별 2,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 분기별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천 사람 책 운영 사업입니다. 책을 통한 지식습득이 아닌 살아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 책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직접 듣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북페스티벌 휴먼라이브러리와 찾아가는 사람 책 행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시 참여가 가능한 사람 책 인력풀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7년에는 운영방식을 달리 하여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람 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7회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끌어내기 위한 행사로 책장터 및 다양한 구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2,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도서관만이 아닌 새마을문고 금천지부, 금천구 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함께 주관하는 민·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에서 도서관 역할 증대와 금천구의 독서 질 확산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정기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적기에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4개 도서관에서 28만 여 권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도서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고객을 위하여 책두레와 책나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두레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 가능한 서비스로 총 15개 도서관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나눔서비스는 관내 유관기관과 협약하여 책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18개 관내 기관과 협약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협약기관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노후화되었고 안전사고 우려와 업무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교체가 필요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여 일상에서 쉽게 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에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도서관 특성을 살린 특강이나 공연 등을 계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이라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문화의날 운영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11개소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작은도서관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닌데 인력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독산2동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람이 없는 이유가 주 이용 고객을 잘 생각 못 하고 일반적인 도서만 구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직장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직장인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든지 해서 도서관마다 차별을 두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잘 고려해서 도서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경영지원팀장 남은정입니다.
경영지원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계속 고용을 유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인턴십에 적극 참여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에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NCS 기반 교육훈련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인사관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한 발 앞서 국가직무능력표준기술서에 맞추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내 교육연수원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6년 9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공단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5월부터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훈련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신입직원, 직무관리자, 관리자, 퇴직예정자 등 생애주기별로 교육목표를 정확히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팀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교육훈련비 규모에 맞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세부 직무에 맞는 맞춤교육은 팀 내에서 자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팀별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노출 방지체계 구축 고도화 계획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공단의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으로 방화벽 및 웹 방화벽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는 DB암호화 조치, 홈페이지 SSL 적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점검 및 웹 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성과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매년 개선되고 있고 2015년 평가에서는 95.75점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지금과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점검횟수를 증대하고 우리 공단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참여 워크숍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공단의 사업 성격상 이질적이고 매우 다양한 운영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하기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직원 워크숍, 체육대회, 체련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성과로는 상반기에 직원 워크숍을 1회 실시했고 하반기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무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진행할 수가 없어 격년에 1회 정도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획입니다. 조직단합워크숍을 연 1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전 사업장 휴무일을 지정하여 전 직원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소통하고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구의회와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임금수준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사이트 공시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금천구 평균임금이 24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 평균 임금은 3,197만 원으로 금천구는 78% 수준인 2,489만 원으로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 2,500만 원 미만인 공단은 금천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정책인상률 적용 임금인상 시에 하위직급의 최저임금 보전으로 직원 임금 수준이 매년 하향 평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의 보수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또한 인재 이탈과 유능한 인재 임용 포기 현상으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올 상반기 구청에서는 임금진단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청과 협의하여 공단 임금 수준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평균 임금 수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단 2016년 평균 임금 2,655만 7,000원에서 2017년에는 3,080만 7,000원으로 상향 목표를 삼았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자치구 기준에 17위 정도 수준입니다. 공단 내부평과 결과 등에 따라 일률적 인상이 아닌 차등적인 인상으로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구청과 협의하여 정책인상률 외 추가로 6억 정도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자구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 세입 증대에 대한 노력으로는 2014년 대비 2017년 18억 7,300만 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일중심 경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며 2017년 예산편성은 최소화에 노력했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은 인건비 추가재원, 신규 사업비, 생활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년 동결 또는 삭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하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최소·최적의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금천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공공행정에 대한 금천구민 만족도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경영지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계속 고용을 유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인턴십에 적극 참여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에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NCS 기반 교육훈련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인사관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한 발 앞서 국가직무능력표준기술서에 맞추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내 교육연수원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6년 9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공단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5월부터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훈련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신입직원, 직무관리자, 관리자, 퇴직예정자 등 생애주기별로 교육목표를 정확히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팀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교육훈련비 규모에 맞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세부 직무에 맞는 맞춤교육은 팀 내에서 자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팀별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노출 방지체계 구축 고도화 계획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공단의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으로 방화벽 및 웹 방화벽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는 DB암호화 조치, 홈페이지 SSL 적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점검 및 웹 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성과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매년 개선되고 있고 2015년 평가에서는 95.75점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지금과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점검횟수를 증대하고 우리 공단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참여 워크숍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공단의 사업 성격상 이질적이고 매우 다양한 운영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하기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직원 워크숍, 체육대회, 체련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성과로는 상반기에 직원 워크숍을 1회 실시했고 하반기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무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진행할 수가 없어 격년에 1회 정도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획입니다. 조직단합워크숍을 연 1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전 사업장 휴무일을 지정하여 전 직원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소통하고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구의회와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임금수준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사이트 공시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금천구 평균임금이 24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 평균 임금은 3,197만 원으로 금천구는 78% 수준인 2,489만 원으로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 2,500만 원 미만인 공단은 금천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정책인상률 적용 임금인상 시에 하위직급의 최저임금 보전으로 직원 임금 수준이 매년 하향 평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의 보수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또한 인재 이탈과 유능한 인재 임용 포기 현상으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올 상반기 구청에서는 임금진단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청과 협의하여 공단 임금 수준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평균 임금 수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단 2016년 평균 임금 2,655만 7,000원에서 2017년에는 3,080만 7,000원으로 상향 목표를 삼았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자치구 기준에 17위 정도 수준입니다. 공단 내부평과 결과 등에 따라 일률적 인상이 아닌 차등적인 인상으로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구청과 협의하여 정책인상률 외 추가로 6억 정도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자구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 세입 증대에 대한 노력으로는 2014년 대비 2017년 18억 7,300만 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일중심 경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며 2017년 예산편성은 최소화에 노력했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은 인건비 추가재원, 신규 사업비, 생활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년 동결 또는 삭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하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최소·최적의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금천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공공행정에 대한 금천구민 만족도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경영지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임금수준이 24위이고 이번에 경로당도 관리하는데 정확히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공단에서 청사든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아까 얘기 중에 저임금이다 보니까 우수자원이 잘 안 들어오죠. 공단에 계신 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며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주차관리하는 분들도 현재는 정규직으로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현 수준에 맞추어져야 질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전국에서 1위라는 좋은 성과 내느라 고생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셨을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 문길수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3년차인데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또 공단이 하는 일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하기 귀찮고 힘든 일들을 떼어 내서 공단을 만들어서 떼어 내 준 것이거든요. 이게 인력운영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애당초 시작한 시점 그대로를 그냥 정부의 일률적인 임금인상률만 적용해 오다보니까 매번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직원이 반이상이 될 정도로, 결국 정부가 공시하는 최저임금에 맞춰주다 보니까 소위 상위직급 조금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조차도 밑으로 자꾸 내려와서 하향 평균화되는 수준의 임금구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아까 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일정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서울시 1개 구를 빼고 나머지 구가 공단이 있는데 24개구에서 중 정도라도 유지를 해야 직원들한테 일을 하자 말자 정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또 임금 용역결과도 나오고 해서 또 청장님도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약 17위 정도 됩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단직원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분들에 비해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관리하기 힘든 부분, 솔직하게 표현하면 하기 싫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근무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청사 지하에 근무하시는 시설안전파트인가요. 제가 거기를 그 분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창고 같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이쪽에서 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에 것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 보고, 그래도 밖에서 일반 주민들이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직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만약 들어보셨다면 그 분들이 옮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분들의 근무형태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사장 문길수 말씀드리자면 한없습니다. 아까 시설 유지보수비도 제가 가서 각 시설마다 프로그램화해서 건물이력카드를 만들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향후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이 시설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내고, 매년 9월쯤에 각 실과로 예산을 얼마 투입해야 될지, 그래도 총액이 제한이 되어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급박한 것만 겨우 각 실과에서 반영을 해주는 정도이고, 지금 우리 본부만 해도 그 건물이 78년도에 신축된 옛날 시흥3동 청사를 쓰다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나가면서 놔둔 것을 저희들이 수선해서 쓰는데, 저희들 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인건비는 투입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만으로 저희들 손으로 다 해냅니다. 그래서 아까 동청사나 어린이집을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절감됐듯이 내년에 경로당하고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돼서 구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까 백승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78년도에 지은 현재 본부로 쓰는 지하에 가면 여름에 비가 오면 벽에서 빗물이 흘려 내립니다. 직원 8명이 어디 앉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기술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수리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 4~5개월 지나니까 두통 등이 심해서 제가 산소발생기도 제가 설치를 해주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경찰서장님을 만날 계기가 돼서 약 한달 됐습니다. 지금 옛날에 파출소로 쓰던 자리가 약 40~50평정도 되는데 그 중 약 10평만 현재 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리해서 우리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더니 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서 그쪽 부서장도 와서 봤는데 그 부분을 할애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옛날 파출소로 쓰던 곳이라 안에 들어가 보면 칸막이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철거하고 사무실 용도로 만드는데 약 7,000~8,000만 원, 그리고 외벽도 물이 새서 어차피 도색하려면 약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견적까지 받아놓고 올해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했는데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산이 아니고 경찰 쪽 재산인데 마음변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참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하소연만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되면 약 20평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7~8명이 지금 고충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지하에 있는 직원들을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요.
○이사장 문길수 네.
○이사장 문길수 3층인데 2~3층을 우리가 사용하고 1층을 치안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7월에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직원들 중 본부에서 빠지는 직원은 없습니까?
○이사장 문길수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나가면 현재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4개 도서관, 아트홀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넘어가면 현재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전혀 가고 오고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듣기로도 구청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경로당, 어린이집을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사용 안 해도 되는 돈도 과다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절감을 했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본급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복지 쪽으로 나서서 했지만 제가 어려운 쪽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한꺼번에 큰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최소의 자금으로라도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런 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 문길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사장 문길수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입니다. 공단이 1등을 했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별지 중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한 장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매년 정부가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대로 1년에 한 번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위탁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를 하는데 직전 사업연도 1년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이 전체 340개인데 그중 성격이 같은 것 끼리를 묶어서, 작년까지는 광역단위로 평가하던 것을 올해는 행자부가 같은 성격끼리를 묶어서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광역, 서울 해서 37개가 있습니다. 37개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올해 1등을 한 것이고요. 이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의 18개 지표인데 이 지표들마다 2~5개정도의 평가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50~60개 지표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 10%를 가등급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37개 전국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에 가등급을 했습니다. 하단의 도표를 보시면 2006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14년에 23위에서 2014년 평가를 2015년에 한 것이 7위, 올해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우리 직원들조차도 도대체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몰라서 대내·외용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경영평가 1위 이외에도 외부재원을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 주차사업이 문화체육 사업이 3년 연속 계속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4페이지에 도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경영평가 결과를 보시면 연도별 실적, 오른편에는 빨강 선으로 공단평균, 금천이 차지하는 점수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수입 같은 경우도 2013년 58억이 2015년에는 61억 9,400만 원, 오른편의 공단평균 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2013년에는 91억이 89억으로 절감이 되고, 사업수지비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93.52%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1인당 관리실적도 계속 상승추세이고요.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에 있고요. 고객만족도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정책준수 같은 경우도 공단평균 보다는 훨씬 다른 공단에 비해 상회하는 실정이고요. 다음 6페이지 부채비율 저희들은 부채라는 표현이 가당치 않은데 매년 말 결산시점에 고용보험금이나 다음 달에 납부해야 되는 것들이 이월돼서 할 수 없이 부채로 표시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 결산을 할 때 신경을 써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오른편 외부 재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외부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와서 도서관이나 아트홀 영화상영 같은 부분들입니다. 2013년 2억 9,000만 원이 작년에는 7억 7,300만 원의 외부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급여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평균 보다는 밑에 처져 있습니다. 7페이지는 저희들이 구청에 무조건 달라고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도 현격히 올리고 있습니다. 주차사업 같은 경우도 주차면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단위면당 수입금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수입 전체도 올라가는 추세이고, 문화체육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설사업은 문화재단이 떨어져 나가면 내년도에 경로당까지 해서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전문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실적을 얼마만큼 올렸는지 도표로 표시를 해본 것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성과를 거두느라 수고들 많으셨는데,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그만한 희생이 없었으면 이런 성과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제보도 받았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불만적인 얘기를 하던데, 어차피 성과를 내려고 하면 희생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도 수익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너무 과도한 인위적으로 성과를 거두려고 하다보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좋은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지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낮은 임금체계에서도 전국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주민들한테 더욱 신뢰받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낮은 임금체계에서도 전국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주민들한테 더욱 신뢰받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