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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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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09시5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엄샛별 위원님을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신원준, 송재호 세무사께서 2023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550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복지가족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복지지원과 2건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2023년 2월 20일 최강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1,195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1억 1,9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17쪽부터 175쪽까지, 결산서안은 일반회계 259쪽부터 328쪽이며, 특별회계는 515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2023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62억 2,459만 원으로 이 중 3,527억 7,911만 원을 지출하였고, 161억 8,37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3억 9,141만 원을 반납하여 28억 7,0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억 7,399만 원으로 이 중 6억 8,10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610만 원은 반납하여 5억 6,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부터 12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83억 4,391만 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훈대상자 지원, 긴급복지사업 등에 176억 6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1억 7,88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억 6,443만 원입니다.
다음 128쪽부터 134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01억 3,485만 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지원 등에 791억 7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없으며, 보조금 8억 9,03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 3,711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8,259만 원 중 의료급여 요양비 등에 6억 5,64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610만 원은 반납하였고, 1,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9,140만 원 중 융자금 등에 2,455만 원을 지출하여 5억 6,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9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682억 6,369만 원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1,625억 8,941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 등 35억 2,99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억 5,60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억 8,829만 원입니다.
다음 150쪽부터 165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예산현액 922억 1,208만 원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등에 767억 7,468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등 126억 2,121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억 3,30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 8,58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6쪽부터 175쪽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72억 7,003만 원 중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수당 급여 등에 16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등 3,26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3,18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9,46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55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작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876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5,050만 원이며, 사용액은 9,71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8,2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세출결산 259쪽에서 270쪽, 보조자료 118쪽에서 12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복지가족국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복지가족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 감액 후에 불용액도 30% 이상 50% 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경비를 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50%를 추경에 감액하고도 57%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족정책과가 50% 감액하고도 50% 남았고요. 복지정책과는 50% 감액하고 45% 불용, 복지지원과도 36% 감액하고 42% 불용, 아동청소년과 29% 감액 추경하고 또 55%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과 33% 감액을 하고도 34% 남아 있어요.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요? 추경 감액만 1억 1,500만 원을 했는데 불용이 7,600만 원이 남아서 여기서만 1억 9,000만 원이 예산편성을 하고도 못 쓴 금액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2023년도 예산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정리 단계가 2023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2025년 예산 편성 시에 면밀히 살펴서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전반적으로 여기를 많이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조금 반납금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남은 곳 중에서 생활비지원이나 돌봄SO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생활비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비지원이었고요. 돌봄SOS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 구비 매칭이고 거의 시비가 전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상황을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돌봄SOS가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여파 이후로 저희는 많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오히려 소진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예산이 올해도 조금 줄여서 내려왔는데요. 내년에도 전체적인 예산 전체로 여파를 아마 다른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설명자료 121쪽 사회서비스의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어떤 차이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 위원님이 연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4개 부서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잘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배치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부서에 저희가 판단, 작년에 실적이 미미한 데가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것은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에도 5,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네. 지금 저희가 통통희망나래단하고 금천누리복지관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복지관의 운영비가, 그러니까 인력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부분도 있는데 복지관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운영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것이 부탁을 하면서 진행할 부분인지 저는 의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의 보조금을, 보조금 반납 또한 지출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냥 사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을 안 하면 다음에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을 때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금천구는 이만큼밖에 지출을 못 하는 구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과다하게 계속 남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예산 세부자료를 저한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원래 받았던 예산안보다 과하게 남는 경우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천구가 복지정책과가 책임부서다 보니까 관리, 감독의 영향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탁할 영역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셔서 예산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보조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약 17억이에요. 지출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2억 2,000만 원. 예산과 지출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주로 많이 남은 것은 보훈예우수당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나머지는 보훈단체 지원금 중에 구비가 지금 광복회 사무실 이전하면서 기부 채납받아서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 2,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는 예우수당인데 사실 돌아가신 분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작년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2억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보훈 대상이 지금 5만 원인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1만 원씩을 올려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00명 정도 되고 1억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아마 올해 현재까지 예산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게 다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도 없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될 수 있으면 정확히 세워야 하고 그 예산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과 지출액에 비해서 잔액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큰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71쪽에서 276쪽, 특별회계 515쪽에서 516쪽, 예비비 550쪽, 기금 560쪽, 보조자료 128쪽에서 134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 주거 안정 및 자활 지원에서 자활 지원, 사회적보장자 수혜금인데요. 이 부분도 보조금 반납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 직영으로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참여 인원과 출근 일수에 비교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반납금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 부분은 구에서 직접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조금처럼 기관으로 나가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아니요. 구청에서 직접,
○엄샛별 위원   자활근로자들에게 직접 나가는 건데 인건비에서 로스가 많이 났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들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잦은 이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이탈보다는 인원이나 출근 일수나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출근 일수가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 인원수조차도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반납금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7,400만 원이나요? 전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절반이 넘는 금액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죄송합니다만 해당 사업팀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샛별 위원   위원장님께 허락받으시죠.
○위원장 이인식   팀장님, 간략하게 하시죠.
○자활주거팀장 신재범   이게 구 직영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388명 정도 되고요. 어떤 분이 조건부 수급자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인원 파악도 솔직히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출근 일수 또한 이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런데 예측을 절반이나 못한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자활주거팀장 신재범   아니요. 계속된 사업이고요.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의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엄샛별 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예산안과 무관하게 내려오는 사업이다, 덩어리 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로자들 대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안이랑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출근 일수를 다 못 채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을 근무하셔야 하는데 일주일 하시고 병가를 내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무 환경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으면 새로운 분들을 오시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분들에 대해 독려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자활주거팀장 신재범   새로운 분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기존의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만 하는 건데요. 대체로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엄샛별 위원   근로 능력이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맥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부터 그다음에 생계, 주거, 의료비 지급, 조건부 수급자 관리는 한 개의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배치할 때 이 지역에서 얼마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산은 덩어리 예산으로 생계급여든 뭐든 넉넉하게 예산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현재 64세까지, 그 이하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연령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5세 이상이 신청할지 그 이하자들이 신청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인 가구라고 하면 가구 내에 근로 능력자가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7,000만 원이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의 전체 흐름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기초생활분야는 이 예산이 불용됐다고 해서 다음번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 어떤 형태의 연령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서 ‘얼마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는 예상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우선 지금 결산자료의 세부 내용도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복지지원과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복지지원과의 기본경비잖아요. 국내 여비 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3,100만 원이잖아요. 여기도 지출이 1,800만 원,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잡혔다는 것은 많이 잡힌 거잖아요. 기본경비지만 국내 여비 예산 책정 시 이게 정확히 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잡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국내 여비가 사실상 출장 여비 부분인 건데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출장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하기는 하는데,
○윤영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출장을 갈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안 갔다든지 둘 중의 하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출장을 가고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윤영희 위원   절감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필요한 경비는 사용하는 게 맞아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고성미 위원님도 기본경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을 2025년 예산 편성 시에 협의를 진행하는데요. 복지지원과가 직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40명이고 부서에 기본경비 출장여비는 업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올해는 얼마 쓸 테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 산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미 위원님과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2025년 예산 잡을 때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써야 해요. 그렇다고 예산이 잡혔으니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서로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77쪽에서 298쪽, 기금 560쪽, 보조자료 135쪽에서 149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자산 물품취득비를 연말에 지출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 보내주신 자료는 받긴 했는데요. 중대시민재해시설을 추경에서 하셨는데 이게 왜 이때 추경으로 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작년 추경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성미 위원   예. 시설비랑 물품구매비를 연말에 집행을 100% 하셨어요. 왜 연말에 지출을 다 몰아서 하셨는지 궁금해서. 내역은 보내주신 게 있긴 있는데, 왜 추경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어르신시설팀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식   팀장이 답변하신다고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반기 2회차 추경했던 것은 보통 복지관은 상하반기에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안전 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고 마침 추경 시기가 맞아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달라고 했고 위원님들이 잡아주셔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잡았기 때문에 연말에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안전 점검에서 미흡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전 점검을 부서에서 한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보통은 기관에서 합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에 실시하였는데 이게 2023년 연말에 할 일인가, 미리 계획해서 먼저 시정이 됐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안춘근   보통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안전 점검이 저희가 또 직전에 금액을 잡지 않은 그런 것들도 관련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연말 추경을,
○고성미 위원   연말 지출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 이상 연말에 몰아서 사용됐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은 평상시에 필요한 물품을 계획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연말에 몰아서 하게 된 이유가 9월 추경 때 당초액보다 추경 때 더 편성을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최종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입식 가구나 노래방 기계 같은 것을 아무래도 9월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다 보니까 11월 12월 연말에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추경 이후여서 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추경 후에 보조금 반납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는 구비는 추경까지 했는데 보조금 반납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는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이건 자산취득비는 아니고요.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는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휴지가 되었던 경로당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좀 남았고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종료됨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시에서 22년도보다 내시액이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이 실제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라서 보조금 잔액이 많았고 시에서 4월에 교부가 늦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노인여가복합시설이 다음 연도로 큰 금액을 이월해 왔잖아요. 시설비가 32억인데 24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32억이 대부분 토지 매입비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6필지를 매입하고 잔금을 다 치르게 되어서 올해는 다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됩니다.
○윤영희 위원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시설이고요. 등기 이전까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토지 매입한 후의 계획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하반기 때 철거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철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99쪽에서 316쪽, 기금 560쪽, 보조자료 150쪽에서 165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별하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재 공사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별하어린이집은 올 연초에 암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다시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 52%이고 골조가 3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되고 2025년 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고성미 위원   민간위탁 사업비가 100% 편성되었다가 100% 불용되었거든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 못 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별하어린이집 신축 시작이 2020년도거든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게 21년도와 22년도였어요. 그때 조금 일찍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1억 5,000만 원의 민간위탁 사업비로 자재 구입비를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했다가 부득이 불용시키고 올해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가족센터는 총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20년도부터 진행되고 있고 25년 7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이 예산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했고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7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고성미 위원   가족센터 건축비와 감리비 변경 사용은 언제 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올 연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감리에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감리단 비용 5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올 추경에 3억 3,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사업비가 너무 묶여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명시이월 77억에 사고이월 8억이면 가족센터에 묶인 것이 80억이 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얼마 전에 시에 특교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 추계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와 소통했을 때 향후 모든 비용으로 했을 때 6~7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6~7억은 특교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성미 위원   진행이 왜 이럴까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사업비 확보를 84억 해놓고 지출은 7억 2,000만 원에 그쳤거든요. 사업비 확보에만 신경 쓰고 사업 진행은 너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관공서에서 하는 건축 사업이 4~5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별하어린이집도 그렇고 가족센터도 그런데요.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연말 지출률이 높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1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교부받았거든요. 진행과정에 있어서 아이들 전원 조치하고 설계 등이 있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 진행은 23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말에 어린이집 4개 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설명자료 157쪽이고요.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정책이 진행된 게 언제였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23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늦게 시행된 건 알고 있는데 지출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그 이유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엄마아빠에게 지원되는 거라서 일단 7월에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 신청을 받고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이월된 사항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 전에 6개월 휴직했던 분들은 못 받고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6개월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23년도에 37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엄샛별 위원   보조금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에 6개월 휴직한 분들만 가능하잖아요. 가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두 개를 같이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이잖아요. 이 서비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1억 6,6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4,800만 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에만 지원되거든요. 아까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홍보해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나가서 가사도우미를 받다 보니까 신청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신청을 하겠지만 이건 직접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윤영희 위원   맞벌이 가정은 필히 신청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보조금으로 5,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매칭이니까 집행잔액도 똑같은데요. 결론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이월금이 많네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공사 진행 중이고 7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설계용역비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별하어린이집, 올해 추경으로 순수 구비로 약 4,800만 원이 감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심도 있게 분석해 본 결과 4평 때문에 감리단으로 바뀐 거잖아요. 5억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기획부터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좀 더 잘했으면 5억 예산을 아낄 것이고 이 사업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보조금 사용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공사 지연이 1년 넘었죠. 올해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것. 그만큼 건축 자재비 상승분도 지급해야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기획에서 좀 더 섬세하게 다루었으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317쪽에서 328쪽, 보조자료 166쪽에서 175쪽까지 아동청소년과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푸른미래도시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79쪽의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329쪽부터 3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06억 6,508만 원으로 이 중 327억 6,346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7,33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772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29억 7,0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통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06만 원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5억 4,34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5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4억 2,135만 원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18억 3,56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9,66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7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528만 원 중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43억 5,2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9,60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7억 3,06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412억 8,713만 원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금천폭포공원 명소화 사업 등으로 255억 9,0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5억 8,05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7,37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억 4,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6,524만 원 중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으로 4억 4,0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금은 2,09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40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3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세출결산 329쪽에서 333쪽, 보조자료 180쪽에서 182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고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주택과는 세입 총괄 징수율이 23.7%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그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인데, 그것이 예전부터 계속 체납되어 왔던 것들이고, 저희가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해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소유자분들이면 괜찮은데 지방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 안 올라서 내년부터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하고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징수할 수 없는 부분.
○주택과장 장금식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보내는데.
○엄샛별 위원   대면이 불가능하니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엄샛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대책 마련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요.
○주택과장 장금식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주택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 전반적으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보시면 맨 처음에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는 646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게 분쟁조정위원회가 미개최돼서 위원회수당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에서는 사회적보장수혜금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인데 이것은 저희가 일괄 잡고 있는데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만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얼마 발생할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이라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6,00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남은 것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거든요. 이것도 그런 상황이고요.
○엄샛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체 보수 비용은 다 나갔나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그런 것들은 수리비용.
○엄샛별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수리비용 자체는, 교체는 계속하고요. 그런데 전기료는 그래도 저희가 잡아놓은 것에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잔액이 조금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유지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금 560만 원이 남은 것이거든요. 시비보조금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감추경했어야 됐는데 작년에 감추경을 할 때 감추경을 안 해서 시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담당팀에서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원래 감추경을 했으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시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엄샛별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주택과장 장금식   시비보조금이 전액삭감이 됐고 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시비 보조금.
○엄샛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주택과장 장금식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을 감추경 했어야 됐는데 감추경을 안 하고, 추경할 때 감추경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엄샛별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을 결재하고 승인하고 신청하는 모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다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주택과장 장금식   담당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이것을.
○엄샛별 위원   그래도 결재라인이 있잖아요. 담당자가 혼자 다 처리하나요?
○주택과장 장금식   이 건은 감추경으로 올렸어야 하는데 아예 올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재를 안 받은 것이지요.
○엄샛별 위원   그 부분은 컨트롤을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장금식   네. 그것을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리나 남은 잔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런 착오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저희가 긴급하게 써야 할 예산들을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또 이런 문제들이 이어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요?
○주택과장 장금식   네.
○윤영희 위원   시비보조금이 삭감되면 매칭인 우리 구비도 당연히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었는데, 공동체 활성화 그것인데, 시에서 아예 전액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비 추경을 하면서 시비도 같이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시비는 그대로 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죄송합니다.” “실수”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제때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제가 이것은 작년 저기라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금식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같은 경우는 타구 분들이랑 이행강제금 징수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금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실수 이런 것 아닙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독촉고지서고 뭐고 그것은 매일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실수는 아까 앞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행강제금도 해주시고 앞에 있는 담당이 실수했지만 저희는 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같은 거예요. 기본경비에 있어서 아까 앞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거의 3분의 1이 남아 있어요. 여기도 부서에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자세하게 소통을 하셔서 앞 과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334쪽에서 339쪽, 보조자료 183쪽에서 18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340쪽에서 344쪽, 보조자료 190쪽에서 193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총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금하마을은 2018년도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게 지금 변경사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변경사용은 언제 진행한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혹시 몇 페이지.
○고성미 위원   제가 따로 엑셀파일을 보고 있어서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2018년도에 저희가 국비 75억, 시비 50억해서 125억의 총사업비를 받아서 연차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사업을 쭉 진행해 오다가 1년에 한 번씩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변경했는데요.
○고성미 위원   아니요. 예산변경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예산변경이요? 예산은 변경이 안 되고, 총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확정되었던 사항이고요.
○고성미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금하마을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에코에너지센터라든지 공동이용주택 할 때 감리를 했어야 되는데, 감리비를 그 항목에 넣었어야 하는데 감리를 하라고 공동이용시설 지을 때 1,000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가.
○고성미 위원   4,150만 원 변경 사용하셨고요. 시기가 언제쯤 하셨는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주택하고 에코에너지센터 건물을 2개 두었는데 주민공동주택 지을 때 아마 2020년경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아니요, 2023년에 한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요. 2023년 어느 시기에 변경을 하셨나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감리요?
○고성미 위원   네.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있는 것이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보조금 반납이 6억 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납이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저희가 보조금 120억 원을 국비 60, 시비 40해서 매칭으로 하다가 120억 원을 갖다가 추정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낙찰 차액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되니까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고성미 위원   매칭으로 해서 그럼 구비도 일부 남은 게,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국비가 2억 7,600만 원, 시비가 3억 3,300만 원 정도 해서 총 6억 9,000만 원. 이건 시비하고 국비 반납금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리고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선 보내주신 내역에는 없는데 제가 처음 받은 자료에, 주거정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을 세워서 연간 지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총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연말 지출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주거정비지원센터는 그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용역비라든지 그것들이 지출이 연말에 되어서.
○고성미 위원   제가 봤을 때 현수막, 포스터도 5회가 연말에 지출됐고, 이것은 아마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연말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여기는 교육 꾸준히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꾸준히 했는데 2023년도 연말에 사업 정산하면서 지출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원센터가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 살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는 너무 연말에 많이 쓰는 것은 조금.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제가 챙기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불용이 98%.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전액 지원으로 받아서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보다는 민간재개발 신속통합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중간에 타절했습니다. 타절해서 정산한 결과 3억 9,0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게 결정이 언제인 거예요?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2023년에 4,000만 원 명시이월된 게 지금 98% 불용된 건데.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2023년 9월에 용역을 타절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에서 9월에 타절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용역비가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용역한 결과 1억 8,800만 원을 정산했고 나머지 금액 3,930만 2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345쪽에서 368쪽, 보조자료 194쪽에서 21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폭포공원은 공사가 잘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이월분이 있길래.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절차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서울시 기술심의도 받고요. 주민설명회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8월까지는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8월 말이면 완공됩니까?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해서 전액 이월됐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게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작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관악에 범죄 사고가 발생되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장규권 위원   갑자기 내려왔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때 사고로 인해서.
○장규권 위원   그래서 전액 이월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공원녹지과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부서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61.9%, 집행률이 절반 좀 넘은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 결산 심의할 때 회의록을 보면 같은 얘기를 했을 거고, 올해 본예산 잡을 때도 같은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본예산 잡을 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 같은 얘기를 드리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려는 의욕이 있고 앞서서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렇게 완료 안 되는 사업들,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건 결국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 당해 내 긴급하게 써야 될,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시책들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 개수를 공원녹지과는 확실하게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완료될 수 있는 사업과 완료되지 않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엄샛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 갖고 있고요. 도시농업체험센터는 100% 불용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도시농업센터는 건물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고성미 위원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작년 연말 공정률이 40%였습니다. 공정률이 늦어진 이유는 BF인증하고, 원래는 그 건물이 3층으로 계획이,
○고성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건데, 우선은 작년 연말 공정률 40%라면 이게 1년 치 운영비였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명시이월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그 안에 치장도 하고 그래야 운영을 하는데 건물이 준공이 안 되어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고성미 위원   이 운영비를 명시이월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사를 저희가 그렇게 늦을 거라고 생각 못 했고요. 공사를 끝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BF인증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쪽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고성미 위원   BF인증은 오래 걸리는 걸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건축사하고 같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고성미 위원   얼마나 걸리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거의 9개월 정도 걸렸고요. 또 하나는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앞집에서 반대 민원 조짐이 있고 해서 1개 층을 루프톱 가든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옥상정원을 만들면서 그것을 다시 설계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걸 미리 예측하고, 이게 계속 갖고 갈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금액이 3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갖고 가서 다시 불용시키는 건데, 이것은 많이 심각해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할 때는 불용시켰고 정리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사업비 확보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운영이나 집행 관련해서도 주의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것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는 연말 지출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특히 녹지대 유지관리 이런 것은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말에 꼭 써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게 추경에 잡혔다든가, 작년에 3월 추경이 있고 9월 추경이 있고,
○고성미 위원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확인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녹지대, 몇 페이지?
○고성미 위원   제가 이건 행감 자료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행감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녹지대 시설비로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9월에 편성되어서 저희가 가로녹지대 정비가 세 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4,900만 원이 청사에 여기서 사고가 나서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월이 된 사례가 있고, 9월부터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고성미 위원   녹지대는 하나고 지금 연말 지출 100% 한 것은 시설비랑 많거든요. 행사비는 그 당시에 행사를 했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예산을 좀 미리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계속 채근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사업의 성격이 사업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돈이 나갑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리나 운영 관련해서는 연말 지출 비율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리고 또 워낙 시설비가 많아서 이게 모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월금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사업계획을 잘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예산현액을 보면 413억인데 지출은 260억. 거기에 이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죠. 보조금도 또 5억 7,300만 원 정도 반납했단 말이에요. 현재도 잔액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25억이라는 것을 한 과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고성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업확장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잡혀서 진행되잖아요. 계획대로 올 안에 집행되는 것은 다 완료가 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설명을 드리자면 보조금 반납금이 5억 7,300만 원인데, 가장 큰 게 흥산배드민턴장을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가서 4억 3,000만 원을 배드민턴장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했는데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서울시 시설기획과에서 결정을 안 해줘서 제가 국토부의 녹색도시과에 가서 계획을 변경하자고 얘기했는데 그쪽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5억 7,300만 원 중 4억 3,000만 원이 흥산배드민턴장 관련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토지 매입하고 시설비입니다.
○윤영희 위원   토지 매입과 시설비? 그게 그렇게 힘드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치도 바꾸고 그러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때 광교 쪽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자꾸 다른 쪽에 이관하고 개입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세 번 정도 갔는데,
○윤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흥산배드민턴장 뒤까지는 덱 로드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흥선 배드민턴장 앞에 그게 지금 안됐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다 내려놔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방법은 저희가 2022년도에 물 폭탄을 맞고 해서 강제수용한다든가, 토지주가 18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 중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에 치수과 얘기지만 치수과에서 생태광장에 유입구, 거기에 가봤더니 잘해놨더라고요. 현재는 아주 만족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전처럼 그렇게 큰비가 오면 거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게 하나로 다 품을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 정도는 해서 한번은 거쳐 내려올 수 있는 저류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소통하는 쪽으로 해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절감액에서 23억이 나왔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낙찰 차액 그런 것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낙찰 차액이 6,150만 원?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설계를 하면 입찰을 붙이면 시스템적으로 11% 정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된 것은 저희가 시비를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반납되는 금액을 없게 하고 구비는 남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윤영희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발생 됐네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98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에서 3,84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880만 원 정도고 보조금으로 거의 3,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복무요원들의 인력경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4명을 목표로 해서 산이라든가 그런 데에 복무요원을 배치해서 활용할 방안이었는데 현재는 1명 있고요. 작년에 2명만 배치되었고.
○윤영희 위원   왜 계획대로 하지 않고 2명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신청을 했는데 복무요원 수급 현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 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되어서요.
○윤영희 위원   어디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것은 국가 사무기 때문에 병무청이라든가.
○윤영희 위원   이런 게 너무 아쉽고, 이런 부분은 금천구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자리 창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것은 일자리하고 다른 게 병역의무 있지 않습니까?
○윤영희 위원   199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박미배드민턴장 일대에 박미건강공원 조성으로 3,000만 원 용역을 실시했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착공되었고요. 지금 장비로 지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한 가지 문제라면 그 앞에 빌라 측에서 석축에 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석축이 사유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데.
○윤영희 위원   민원 발생이 된 건가요. 그러지 않아도 지역 주민이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냐고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구조물 자체는 손을 댈 수 없지만 거기하고 이격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땅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해서 직접적으로는 못 하지만 간접적으로 보강해서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좋은 공원이 주민을 위해서 설치되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성할 때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9쪽에 372쪽, 보조자료 218쪽에서 220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218쪽에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행이 23년 5월 1일에 되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맞습니다.
○엄샛별 위원   사업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예, 1년이 연장되어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해야 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14개 소 정도 되었는데 그중 8개 소는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나머지는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것도 해야죠.
○엄샛별 위원   23년도에는 예산 지출이 절반만 되어 있어요. 올해 나머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다 끝났고요. 예산이 남은 건 폐업된 어린이집이 지원이 안 된 거고요. 해당되는 건물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샛별 위원   전수조사도 지원이 되었을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홍보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렇게 보조금도 많이 남고 실제 지출도 예산의 절반만 사용한 건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준비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73쪽부터 418쪽까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23쪽입니다.
문화환경국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99억 5,707만 원으로 이 중 610억 9,222만 원을 지출하고 122억 6,06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3억 723만 원, 집행 잔액은 62억 9,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24쪽부터 24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 현액 363억 1,315만 원 중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 가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추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등에 218억 2,2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 가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추진,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9개 사업 120억 6,6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427만 원, 집행 잔액은 22억 6,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41쪽부터 251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 현액 408억 1,402만 원 중 폐기물 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위탁 처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위탁 처리 등의 사업에 366억 5,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 1억 4,7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772만 원, 집행 잔액은 39억 1,592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538쪽 청소행정과 예산 전용 내역으로 금천구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용역 예산 확보, 재활용처리장 우수배관 파손으로 인한 긴급 보수 공사 실시, 재활용처리장 전기 및 상수도 요금 예산 확보 등을 위해 5,98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52쪽부터 25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 현액 24억 8,343만 원 중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수질 관련 배출 시설 관리, 대기, 소음 관련 배출 시설 관리,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사업 등에 23억 5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사업 4,6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522만 원, 집행 잔액은 7,624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538쪽 환경과 예산 전용 내역으로 금천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기후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 시설 신규 교체 및 이전 설치를 위해 1,71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59쪽부터 261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 현액 3억 4,645만 원 중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 등에 3억 1,0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3,5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5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총 7억 8,55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총 6,416만 원이며 3,052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8억 1,9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3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세출 결산 373쪽에서 393쪽, 보조자료 224쪽에서 24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 79.2%이고요. 아시겠지만 예산 전체 대비 실제 사업부서인데 예산액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문화체육과 예산이면 아동청년과, 복지정책과 예산 다 합쳐도 문화체육과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의 대부분은 시설비, 자산취득비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점을 집행 잔액과 집행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금빛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예산이 사업연도가 넘어가면서 이월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필수 시설비,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진행됐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엄샛별 위원   어떤 점에서 지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가령 예를 들면 금빛공원 같은 경우는 이월 예산 자체가 70억 정도 되어 버리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덩어리 큰 예산들이 이월되고 잔액으로 남고 그러다 보니까 각 세부 사업별로는 어느 정도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졌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덩어리가 크지만 이월된 예산 그런 것을 따지면 세부 사업별로는 제대로 처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계획처럼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예산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도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금 덩어리와 집행 잔액도 예산안이 워낙 크기는 한데 이런 차이는 결국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도 미집행된 부분이거든요. 22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희 쪽에 당초 대상을 511명으로 대상이 정해져서 511명분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저소득층 청소년들 같은 경우 사업 진행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거나 3개월 이상 학원에 등원하지 않으면 자동포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쪽에서 계속 추가로 모집해서 대상 자체는 511명이었던 사업이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청소년은 670여 명 정도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납금은 많이 발생했지만 이 실적 자체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3위의 실적을 거둔 상황입니다.
○엄샛별 위원   참여자 인원수로 실적을 높게 받은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집행액으로 따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집행액이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저희가 3등 정도 하는 실적입니다.
○엄샛별 위원   매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전체 예산에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챙겨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호암산성 관련해서 225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어떤 사유에서 남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 예산 자체가 한우물 부분에 있는 제2우물지 남측 건물터 발굴조사 비용이거든요. 올해 추가로 그쪽과 확대 계약해서 올해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보조금 반납액은 작년도 사업비에서 낙찰 차액입니다.
○엄샛별 위원   낙찰 차액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편성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금빛공원은 공사를 못 해서 이월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작년에 설계하고 전체적인 총액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월이 된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이월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지금 공사 잘 진행되고 있죠? 제가 몇 번 갔는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트니스센터는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9월 중으로 밑에 설치된 106개의 잭서포트를 해체하고 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주차장도 공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주차장은 피트니스센터 공사 진행 중에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마지막 공정입니다. 그것이 아마 12월쯤에 실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있잖아요. 예산을 4억 9,900만 원, 거의 5억 원을 잡고 지출은 2,533만 원 정도 됐어요. 주로 이 지출 내용이 뭐죠?
225쪽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집행 내역은 설계공모 수당과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윤영희 위원   수당과 용역이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잔액이 4억 7,350만 원 정도네요. 용역을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금천문화거점공간의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내년 계획은 거점공간 뒤편에 네 필지 정도 매입을 하고 나면 매입비 예산이 저희 예상으로는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거점공간 뒤쪽에 네 필지는 매입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이 앞에서 2,533만 원을 들여서 설계공모할 때 그때 용역도 들어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점에서 전체적인 용역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다시 전체적으로 상황을 처음 단계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   다시 시작이네요.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상황으로는 금천문화거점공간이 들어올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접어두고 모든 것을 다시 계획해야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계획보다 면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새로운 조치를 밟아야겠죠.
○윤영희 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오든지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는 문화거점공간이나 그런 공간도 있지만 또 여기 문화재단도 같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22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박미빗물펌프장입니다. 여기는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것이 아마 2022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2년부터 수립했는데 지금 2024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치수과 쪽에서는 박미빗물펌프장에 대한 처리용량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저희 쪽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되는 체육시설까지 중복결정하는 거였는데, 치수과 쪽 용역 최종 결과 자체가 현재까지는 용량이 맞지만 향후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서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 펌프장 상부에 영구적인 체육시설이 지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주에 그 용역은 타절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타절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박미빗물펌프장 위 체육시설 계획했던 것들 있잖아요, 용역도 있고. 22년부터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타절이 됐으면 거기까지. 타절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흥3동 주민들은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정리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타 부서도 지적했는데, 237쪽 보겠습니다. 기본경비예요.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기본경비가 국내 여비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집행잔액 1,6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본경비는 딱 얼마라고 정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5,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이 예산이 정확도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관계 부서와 소통해서 이렇게 국내 여비나,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사무비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25년 예산 수립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시간을 빌려서, 이건 행감도 아니지만 금빛공원에 화장실 설치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많은 분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좀 있으면 시작할 텐데, 그런 염려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탱크 용량 있잖아요. 그게 전처럼 혹시 물을 누가 틀어놓는다든가 하면 아이들 노는데 그게 넘쳐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누구 관리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청소행정과와 환경공무관이 날마다 청소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청소도 청소지만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분뇨가 흘러넘치면 안 되니까 그런 관리에 청소행정과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건의 하나만 할게요. 일단 금빛공원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1층 지하에 그 운동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운동시설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또 주차장도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위에 전체적으로 공원 비슷하게 만들려고 생각하지만,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고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방수 처리하고 한다는 것은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운동시설이 있어서 울림이나 진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수 문제가 추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하실 때 잘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방수 같은 것들 잘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공기가 올 연말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완벽한 게 중요하지, 공기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우리가 추궁하고 이럴 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좌우간 추가공사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저희가 금천구에 있는 문화재 관리나 보존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총괄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분에 대한 권위도 중요할 겁니다. 우리 금천구를 가장 잘 알고, 또 그런 분야에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잘 컨트롤해서, 문화재를 이왕에 발굴하는 거니까 그분에 대한 나름의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히 옛날 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상당한 지식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복원해 놓으면 또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이왕 하실 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394쪽에서 405쪽, 기금 560쪽에서 561쪽, 보조자료 241쪽에서 25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환경과장의 퇴직으로 인해 심난영 환경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406쪽에서 414쪽, 보조자료 252쪽에서 258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난영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의 퇴직으로 인해 김창수 지적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415쪽에서 418쪽, 보조자료 259쪽에서 26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까지 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결산 승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265쪽부터 29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419쪽부터 441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524쪽부터 5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265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8억 4,480만 원입니다. 이 중 272억 1,065만 원을 지출하고 46억 4,8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8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49억 4,2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5,213만 원이며, 이 중 114억 1,198만 원 지출하였으며, 34억 4,45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7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200억 9,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 기금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26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33억 1,667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수요 관리, 마을버스 노선관리 등 각종 교통정책사업으로 30억 5,26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0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5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271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349억 5,213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확대 용역,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 사업으로 114억 1,19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억 4,45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74만 원, 집행잔액은 200억 9,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278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47억 6,644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독산로 지중화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5억 8,58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1억 8,0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281쪽, 도로과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143억 7,04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도로 및 도보 유지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승강기 및 지하 안전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117억 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6,02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71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286쪽, 치수과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143억 9,127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대책,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안양천 환경정비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118억 7,1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3,78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411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7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5,21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2억 4,459만 원, 실수납액은 351억 8,506만 원, 정리보류액은 5억 6,63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4억 9,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559쪽입니다. 2023년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 말 잔액이 11억 3,367만 원이고, 2023년 조성액은 1억 4,824만 원, 사용액은 2억 8,118만 원으로 2023년 말 현재액은 10억 73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2년 말 잔액이 26억 9,068만 원이고, 2023년 조성액은 24억 1,787만 원, 사용액은 19억 3,149만 원으로 2023년 말 현재액은 32억 7,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3쪽의 이월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270쪽, 285쪽, 2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 1,053쪽, 교통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교통정책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신속한 제설대책과 관련한 시설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중 3억 1,829만 원을 명시이월, 20억 4,19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이월사업비입니다.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수도 관련 시설비는 4억 원을 명시이월, 8억 314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안양천 하천시설물 관련 시설비는 9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 4,26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4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17억 3,0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14억 7,221만 원과 감리비 2억 4,1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세출결산 419쪽에서 424쪽, 보조자료 266쪽에서 27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425쪽, 특별회계 517쪽, 보조자료 271쪽에서 277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주성 건설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세출결산 426쪽에서 429쪽, 기금 561쪽, 보조자료 278쪽에서 280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성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430쪽에서 435쪽, 기금 561쪽, 보조자료 281쪽에서 285쪽까지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의 퇴직으로 인해 김태성 하수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436쪽에서 441쪽, 보조자료 286쪽에서 299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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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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