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01분

○구청장유성훈여러가지현안들이있을때는분명히얘기합니다.

○고영찬 의원 우리 지금 현안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어떤.......

○고영찬 의원 신안선 출구도 지금 안 될 판이고요.

○구청장 유성훈 구체적으로 신안선 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찬 의원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치가 안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청장 유성훈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서 예산 확보나 그러한 정책 범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고영찬 의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걸 또 어떻게든 추진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구청장 유성훈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고영찬 의원 BC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와도 구청장님의 비법으로 인해서······.

○구청장 유성훈 BC가 안 나와도 나름대로 그런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과제가 있는 거죠.

○고영찬 의원 시흥3동 주민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주거정비과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의 전담조직인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구청장 유성훈 주거정비지원센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든 조직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지금 현재도 신속통합기획이 한두 군데 있고요. 또 모아주택도 다섯 군데 공공재개발도 있고 기타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과제들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우리 금천구 특성을 반영을 해서 주거정비과도 제가 신설을 했고요. 또 주거정비과 내에 주거정비지원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교육이라든지 또 주민설명회 또 관련한 소식지 발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여기 설명회 참석해 본 적 있으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고영찬 의원 주민들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우리 금천구의 주거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정비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 지역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주거정비에 대한 열망과 희망,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그런데 정작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이 주거정비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 유성훈 그래요?

○고영찬 의원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설명회도 가보고 하지만, 특히 우리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조차 상임위 업무보고 때 보면 설명회 참석하신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고, 홍보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지금 센터장이 지방선거 때 청장님 캠프에서 도와주셨던 분이죠?

○구청장 유성훈 현재 센터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고영찬 의원 그러니까 선거 때 도움을 준 분은 맞죠?

○구청장 유성훈 저는 24만 금천구민의 열망에 따라서 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구민 갈등으로 인해서 골이 깊어지는 곳들도 많거든요.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갈등 해결이나 상담 이런 건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갈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주민설명회나 교육, 소식지 이런 걸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제공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고영찬 의원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갈등 이슈가 필수조건처럼 따라가지 않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당연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고영찬 의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나 혹여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닐지 저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명회에 가보면 센터장님은 서 계시는 것 외에는 하시는 일도 없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구청장 유성훈 주거 정비가 주민 갈등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 기반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의 입장에 선다든지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있고요. 어느 쪽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거기에 조성하고 지원하는······.

○고영찬 의원 노력하고 지원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주거정비과를 최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거개선이 청장님의 역점사업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센터장이 전문가여야 하고, 이 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센터 역할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도록 부서와 센터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최근에 구청 앞에서 집회하던 가산동 재개발 측하고 한번 만나보셨죠?

○구청장 유성훈 예.

○고영찬 의원 이분들이 북 꽹과리 치면서 한 달 넘게 하셨는데 뒤늦게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가산동 별별마을은 찬반 대립이 심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산동 별별마을 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나 수해 문제,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어떤 식이든 개발은 필요합니다.

○고영찬 의원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만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냐는 질문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전에도 현장에서 아니면 구청장실에서 제가 다섯 차례 이상 만난 것 같아요. 찬성 측도 만나고 반대 측도 만나고요. 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수십 차례 만난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구청 앞에서 농성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그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자제를 해달라, 충분하게 사전에 만났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내려갔고요.

○고영찬의원춥다고해서걱정되고그런게아니잖아요.원래구민들을걱정해야하는게청장이지않습니까?

○구청장유성훈그분들도사실은그동안LH와국토부와여러가지상황을알고계세요.그리고농성하면서그분들도자기자신의의견을표출하는과정이고요.제가못한부분에대해서도그분들도이해해주시는측면이있어서······.

○고영찬의원다음에도길게끌어야해결이되겠네요?

○구청장유성훈그건시간의문제가아니고요.그분들이구체적인답변을요구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그분들요구사항중하나가LH에서사전검토위원회를받게해달라든가이런것이그분들의목적초점이었어요.그런데LH에서는그문제가결론없이얘기가있었고저희도찬성측과반대측의사를계속적으로수렴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고영찬의원알겠습니다.

다음가겠습니다.구청홈페이지를보면현장구청장실이라는페이지가있습니다.그런데운영이지금되지않고있고게시물조차도5월이전에멈춰있습니다.제가현장에나가도청장님종종뵙잖아요.현장에안가시는것도아닌데왜운영이안되고있습니까?

○구청장유성훈그것은관련부서에서준비되는대로업그레이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고영찬의원부서에서안했다는건가요?모르고계셨죠?

○구청장 유성훈 제가 그것까지는 다왜냐하면 저도 업무가 한두 가지 아니니까. 얼마 전 현장구청장실 운영은 빠져있는데 그게 아직 안 올라가 있었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의원이것도청장님의역점사업이지않습니까?현장구청장골목구청장이되겠다고하시면서.

○구청장유성훈역점사업이한두개가아니죠.

○고영찬의원한두개가아닌데이렇게부실하게운영하면이게무슨역점사업입니까?하다가말고하다가말고.

○구청장 유성훈 하다가 말고는 아니고주요 이슈마다 주요 정책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드리고 어떻게 녹여드릴까 하는 고민 속에서 현장구청장실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입니다.

○고영찬의원절차를안했기때문에지금업데이트가안되고있는것아닙니까?

○구청장유성훈그게홈페이지에없다고해서······.

○고영찬의원그럼주민들이어떻게알아요?

○구청장 유성훈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 이슈나 그 정책에 관심 있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녹여내는그래서 구정에 그런 부분들이 풍부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고영찬의원청장님공약사업이나역점사업이나다중요한일이니까요.좀신경써서해주십시오.아까사람이야기도했고부서에대한이야기도했잖습니까?그런데많기때문에소홀할수있다고이렇게답변하면그것은안되지않습니까?

○구청장유성훈오히려구청홈페이지에없었다는지적을해주시니좋고요.부서가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고영찬의원알겠습니다.

다음 실효성 있는 구민 안전보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퇴거하거나 하면 우범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전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범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우범지대 발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범지대라는 것이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동화된다든지내지는 최근에 이상동기 발생 현장처럼······.

○고영찬의원우범지대해소를위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일단 첫 번째는 민관경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민간순찰 이런 걸 강화하고 있고요. 동별로 순찰도 강화하고 있고요. 동시에 공원이라든지 우범지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범죄 예방도 하고 있고또 필요하면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해서 거기에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영찬의원CCTV말씀은안하시네요.

○구청장유성훈CCTV도있죠.

○고영찬 의원 202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23년에 CCTV 88개소 272대 신규 설치24년에 95개소 추가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최소화가 가장 나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청장께서는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화소 수와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청장유성훈제가그래서물어볼까봐자료를갖고왔습니다.

○고영찬의원그런데왜CCTV답변을안하셨어요?

○구청장 유성훈 전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거고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CCTV가 2881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81%인 2345대인데 이게 200만 화소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200만 화소 81% 외에도 CCTV가 고성능 CCTV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고성능 CCTV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부차적인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CCTV만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저장용량이나 관련 DB가 구축되어야 하고요. 관련 운영인력도 확충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영찬의원담당부서장께서예상질문을제대로맞추신것같습니다.화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범죄 예방과 수사 등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거리 곳곳에 공공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CCTV 절반 가까이는 노후화됐고이 가운데 3대에 1대꼴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찍힌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차량으로 납치된 뒤 살해됐습니다. 곳곳에 CCTV가 있는 아파트단지 바로 앞인 데다 주변에 학교들도 밀집한 곳이라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범행 직후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경찰의 초동 대응에 아쉬움이 남은 것엔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한몫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40m 떨어진 거리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떨어져 차량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건너편 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차량 번호를 특정하는 데 꼬박 1시간이 걸려 그 사이 차량은 유유히 서울을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두 CCTV는 각각 2018년과 2017년에 설치됐고 비교적 고화질로 분류되는 2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는데도 신속한 추적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영찬의원우리도200만화소가다수지않습니까?바로시급히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구청장유성훈주민의안전문제는자치단체직원들전체의제1책무입니다.안전을위해서저희도종합상황실을구축하고CCTV나기타인프라도구축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민관경이향후협력해서주민안전에대해서최선을다하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고영찬의원올해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했던4대강력범죄중3개가금천구와연관되어있습니다.주민들께서걱정하지않도록빠르게고성능CCTV로교체를해주십시오.

세 번째금천의 교육환경개선 방안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유성훈저희학업성취도가최근에많이상승하고있습니다.

○고영찬의원저랑다르게알고계신것같은데어떤면에서상승했죠?

○구청장 유성훈 공교육만족도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는데 2021년도에 5.11점전체 자치구 23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6.33점전체 자치구 중에서 17위로 상승을 했고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지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금천구에 여러 가지 교육지원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다.

○고영찬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 9개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평균 학업성취도 67.6%서울 전체 평균 77.9%에 10.3%p 낮은 수준그리고 9개 구 내에서도 최저 58.9%부터 최고 80.1%까지 편차가 큰 곳입니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률 0.5%에 불과하고요. 관내 4개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66.1%서울 전체평균은 76.6%로 역시나 10.5%p 낮습니다. 고등학교 4개 구 내에서도 최저 52.4%부터 최고 87.6%까지 편차가 중학교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여건도 열악하지만 대부분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광명 평촌 등 인근으로 학원에 다니다가 결국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까지 가게 되는데요. 3인 가구 이상 최소 3명 이상의 인구 전출이 발생하는 건데이렇게 되면 결국 금천이 서울인데 경기도의 광명과 평촌의 배후도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유성훈 교육 문제는 단순하게 학업성취도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뭐냐. 저는 궁극의 교육목표는 배움과 인생이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가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으로 배웠던 것과 지금 삶하고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배움을 받아 나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교육청학교선생님학부모 모든 분야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역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영찬의원그러니까배후도시가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구청장유성훈그렇다면우리구청의역할은뭐냐.교육환경을개선해나가는것이첫번째목표이고요.두번째는아이들의진로와진학에대한고민을덜어주는그런것들이교육목표가되어야하고······.

○고영찬 의원 지난주인가미래장학회 송년의밤 행사할 때 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금천구가 내세울 게 몇 개 없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내세우려면 결국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학업성취도도 낮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구민 여러분도 본인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다 원하고 있을 거고 부정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낮은 교육지표를 끌어올리려면 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목표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육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예산을 늘려갑니다.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야 아이들의 진로 진학이나 아이들에 대한 학습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제가 2019년도에 와서 진로 진학과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2021년도에 진로진학센터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해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9위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이런 상황이 1년 새 3~4년 새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영찬 의원 우리 관내에 지금 정시로 서울대 가는 학생이 아예 없다고 봐야 하는데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9순위 정도 안에 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유성훈1인당교육지원경비예산이요.

○고영찬의원그러니까요.그러면교육수준도최소한10개구안에는들수있도록하시겠네요.

○구청장 유성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조금저하고 철학은 약간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의원 철학은 다른데 지금 학업성취도가 낮지 않습니까? 낮은데 무슨 교육이 진행되고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그래서 다시 금천구에 와서 환원하고 봉사하고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선 구 자체가 소득수준도 낮고요.

○구청장 유성훈 이런 통계는 어떨까요? 12월 1일자 언론보도도 있어요. 2023년도 진학률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서울에 212개 일반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45.69%4년제 대학 진학률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금천구 고등학교를 한번 볼게요. 문일고등학교 4년제 대학 진학률이 55.56%로 전체 25위입니다. 그리고 동일여고가 50%로 47위 그리고······.

○고영찬의원청장님.

○구청장유성훈또있어요.

○고영찬의원어떤걸말씀하시는지알겠는데요.이거제가지난번구정질문때했어요.대학진학률은강남구가더낮다니까요?거긴서울대가려고재수삼수시키니까.

○구청장유성훈의원님말씀은우리아이들이스카이가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고영찬의원예.당연한거아닌가요?스카이뿐만아니고무조건좋은대학가는건중요한거아닌가요?

○구청장유성훈스카이가과연아이들인생에좋은대학일까요?

○고영찬의원나오신중앙대학교는좋은대학아닌가요?

○구청장 유성훈 꼭 스카이를 가는 것이 목적이다이것은 잘못된 교육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아이들 지원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영찬의원그러니까적성과진로에맞춰서좋은대학을가면더좋은거아닌가요?

○구청장유성훈제가말씀드릴게요.대학이요즘많이변화하고있습니다.의대가는게목표일까요?

○고영찬의원목표여서지금수요가장난아니지않습니까?현실적인이야기를하셔야죠.

○구청장 유성훈 대학의 과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과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학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과 이름이 나와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맞춰서 자기의 적성과 인생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무조건 스카이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스카이로 가면 좋겠죠.

○고영찬 의원 그 말씀 학부모들께 하시면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244회 정례회 때 행정안전국장께 같은 질문을 드렸고제24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으나 대답을 못 하셨고 오늘 청장께서도 명확하게 답변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복도시 좋은 도시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실망스럽고요. 청장님의 철학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죠.

○구청장 유성훈 조금 더 교육 현장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고영찬 의원 아니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구청장유성훈잠깐제가한번말씀드릴게요.

○고영찬 의원 시간이 없는데 그럼 멈추고 할까요? 부의장님멈춰주십니까?

○부의장윤영희멈춰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유성훈고영찬의원님은우리교육현장의선생님들하고토론해보신적있습니까?

○고영찬 의원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하고

○고영찬의원힘들다고하시죠.

○구청장유성훈예?

○고영찬의원힘들다고하시죠.

○구청장유성훈왜힘들다고그러십니까?

○고영찬의원학업문제도있지만학생들관리문제죠.

○구청장유성훈우리인문계고4개고등학교가있는데왜좋은스카이나이런대학을못간다고선생님들이말씀하세요?

○고영찬의원공부의문제죠.그런데저한테질문을계속하는거예요?

○구청장 유성훈 이것은 약간 철학의 문제와 교육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금천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관내에서 다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그런 계층 사다리 역할이 요즘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 저희 동기들이 서울대를 12명 갔습니다. 우리 후배들까지 갔어요. 그런데 제 10년 이후의 후배들은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도 그렇고또 대학을 나와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고시를 패스한다든지 주요 기관에 또 주요 사회 보직을 맡는 그런 위치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들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런 교육 현장을 우리 금천구 차원에서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고영찬의원그래서청장님은어떻게타개하실겁니까?

○구청장 유성훈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아이들을 위한 진로진학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맞춤형 지원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고영찬 의원 저는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청장의 의지 문제, 아까 말씀하신 철학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장 유성훈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죠.

○고영찬 의원 그러니까 수치를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를 들면 일반계고 육성 관련해서 금빛학교 지원금이라고 아시죠, 고등학교? 우리가 매년, 코로나 때는 진행을 못하다 작년부터 했는데 별 따는 캠퍼스라고 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가서 또 고려대학교에 가서 직접적인 경험을 얻고, 멘토-멘티 활동을 하고······.

○고영찬 의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면 성취도가 어떻게 나아지는 겁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들이 발전되는 것이죠.

○고영찬 의원 그러니까 임기 내에 몇 % 정도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서울 평균이랑 10% 차이 나고 1인당 투입액이 10위권이라고 하셨는데, 몇 % 정도 줄일 거라고 본다는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그걸 여기서 수치로 제가 정확하게······.

○고영찬 의원 아니, 지금 시간 멈추고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구청장 유성훈 수치로는 제가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수치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죠.

○고영찬 의원 지금 교육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마지막 것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PPT 9페이지 좀 띄워 주십시오. 청장님우리 관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원래 앞에 질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생략하고 바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면 ‘금천구민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분들이 다 구민인데이분들만 유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2년이나 그런 기간을 두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현재 법상으로 또 2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입사할 때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고영찬 의원 제주도는 기간제 근로자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그게 25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구청장 유성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특성상 건강검진이 어떻게 또 될 수 있는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고영찬 의원 적극 검토해 보시는 거죠?

○구청장 유성훈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넘어 좋은 도시 금천이 안전교육복지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교육도시 금천구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께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전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긴 시간 구정질문에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고영찬 의원님의 요청으로 잠시 진행시간을 중단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행을 멈추면서까지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고영찬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규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명여울빛거리시장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전체적인 관리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은 금천구에서 손꼽히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입니다. 시장 내 시흥대로52길 도로를 중심으로 골목골목 느낌이 다른 맛집들과 상점에 많은 손님들이 왕래했으나 현재는 불법건축시설물과 노상적치물보행자우선도로 관리 문제불법 주정차와 어지러운 옥외 유동광고물생활폐기물이 가로변에 방치되어 가면 갈수록 즐거운 곳이 아닌 위험하고 불편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흥대로52길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시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이 사업은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로56길 9에 이르는 도로폭 7~8m연장 250m에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과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선정되어 시비 7600만 원구비 1000만 원을 들여 2018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를 재포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디자인 도막포장을 실시했지만 과거에 그어진 보행공간 폭 약 2.5m도로공간 폭 약 2.5m의 노면표시 황색점선을 충분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이도 저도 아닌 보행자우선도로가 아닌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혼잡우선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은 시장점포먹거리 상점소규모 병원이 입지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수요가 많은 구간으로 보차 구분이 명확히 안 된 상태에서 좁은 도로공간은 비록 일방통행이지만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보행자공간을 침범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고반면에 보행공간에는 사람이 아닌 차량이 여기저기 상시 주차되어 있고 난립한 유동광고물과 불법건축시설물노상적치물생활폐기물이 뒹굴고 있어 보행을 방해하고 시장 환경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보행자우선도로의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시장 초입부터 보행공간에 불법건축 시설물이 버젓이 건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법건축시설물은 올해 5월말 주택과의 정비를 통해 철거되었지만 현재 다시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과 맞닿아 있는 노점상도 도로 위에 진열대지붕바닥 등 구조물을 만들고 상품을 진열하고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건설행정과에 노상적치물 신고가 접수됐으나 계도만 할 뿐 근본적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 시설물과 노상적치물무허가 도로점유 상황을 매일 봐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법원칙과 행정에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특혜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다시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이러한 구정 공백상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엄정한 근절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부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시간과 명절기간 등에는 단속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명시장과 현대시장남문시장은행나무시장우시장은 교통 혼잡 및 대로변 구간으로 우리 구는 단속 CCTV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문시장의 단속실적은 2022년 977건에서 2023년 10월까지 1971건으로 1천여건 이상 단속실적이 늘었으나 대명·현대시장은 작년 485건에서 올해 10월까지 오히려 100건이 감소한 38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남문시장과 달리 대명시장 인근은 불법주정차의 해방구가 되어 불법이 난무하고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도 위주의신고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단속하지 말고 단속인력이 상시적으로 보행공간과 시장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주차금지 경고 현수막부터 내건다면 사전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만의 별도 수거 체계와 단속 체계는 없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7시까지 한 차례 수거하고 있으나 저녁 6시부터의 배출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시장거리 곳곳에는 생활폐기물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도 상시 단속인력 없이 시장 상인회를 통한 단속 홍보 또는 계도에만 의존하고 있어 깨끗한 시장거리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합니다. 또한시장 곳곳에 난립한 입간판유흥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의 관리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4대 전통시장의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해서 3인1조로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간시간대 점검은 월 한두 번에 그치고 있어 구청 단속은 매우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실적은 2021년 51건2022년 57건올해 10월까지 27건에 그쳐 있으나 마나 한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보행자우선도로불법건축시설물노상적치물불법 주정차생활폐기물옥외 유동광고물의 관리 문제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 위주의민원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출동하는 소극행정이 아닌시장 상인회에만 맡기는 방임행정이 아닌전통시장의 유지관리에 우리 구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의 안전과 편의 제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즉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 늘고 있는 반면에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우리 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총 5개의 즉시견인구역즉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m 이내횡단보도 3m 이내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의 경우는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주정차가 금지된 일반견인구역으로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여 신고 시 3시간의 유예시간 내 공유업체에서 미조치 시 견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견인업무의 경우 2022년도 2건올해는 10월까지 단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 구 관내에서는 즉시견인구역을 비롯해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가 만연되어 주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초·중·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와 통학로학교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버젓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한 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각급 학교 앞에 널려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들을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주요 학원가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더욱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주정차와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지역에 충분한 주차구역을 두어야 하나 우리 구는 2022년 12월 5곳의 주차구역만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차제한구역이 아닌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과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을 주차 권장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경찰과 협조하여 주차구역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동시에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가 나서서 적극적인 견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7회 정례회 때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초·중·고등학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여울빛거리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 전통시장 내 조성된 도로로 통행이 많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고시를 거쳐 설치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 유효 폭은 5m 이상이어야 하며예외적으로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을 3m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의 경우 도로 구조상 한계로 인해 보행공간 폭이 3m로 완화 설치된 상황으로 차량 통행공간 확보 등을 사유로 보행공간 폭을 축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 특성상 불법주정차나 불법 노상적치물 등 주민 불편사항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거리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 선이 점선으로 설치됨에 따라 차량의 일시 정차가 가능하기에 불법주차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 조치하는 등 가급적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전통시장 인근 상점가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첨과 필요시 CCTV 설치 단독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임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구청 단속반이 순찰하여 노점 적치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웠던 지역 상권과의 상생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 및 안내 위주로 진행해온 바향후에는 대명시장거리의 단속 빈도를 늘리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 우리 구는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수거보상정비사업셔츠룸 등 유흥전단지 집중정비사업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시장 거리를 중심으로 한 관내 번화가에는 야간단속 등을 통해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하여 단계 수시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민원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상인회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무단투기 계도 및 홍보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동 883-5 서평빌딩 주차장의 불법 가설건축물은 2022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한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위반건축물 엄중 조치 요청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상업시설 및 상업지역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13일에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금년 5월에 자진정비를 완료하였으나현재 가설건축물을 재설치한 상황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미정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대명여울빛거리가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가로 환경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이동수단으로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점차 그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대여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가능하며무면허 운전보호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 및 약물 운전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도로 신호 체계 및 안전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대여킥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자동차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금천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단속을 요청하고킥보드 이용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 활용하여 계도하고 있으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주차나 방치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지하철역 주변을 포함한 총 22개소의 개인형 이동장치주차구역과 거치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조례에 따라 금천시설관리공단과 협약하여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차시설 설치무단방치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는 물론 무단으로 킥보드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구에서 이동 보관매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킥보드 무단 방치 등에 따른 민원 접수 시 담당자와 관내 킥보드 업체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긴급 수거를 요청하는 등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민원 전달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지역을 대여킥보드 반납 금지구역으로 자체 설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킥보드 이용객의 다수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관해 교육지도를 요청하고필요시 교육청 및 금천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교육 지원학교 근처 킥보드 주차구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인 까닭에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킥보드 대여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서울시 및 킥보드 운영업체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 노력 및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규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대명시장 입구에 가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가봤습니다. 입구에 여러 가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규권 의원 그 건축물이 5월에 철거됐다가 다시 도로에 말을 박아서 판넬로 증축을 했습니다. 민원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엔 금빛공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대명시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 부분은 아까 건축과와 가설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게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이것은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부과금을 하면 안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규권 의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과하고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희가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그것이 인도잖아요, 인도인데 대명시장 입간판 때문에 문제예요. 입간판을 왜 도로와 도로 사이에 2,500을 뗐죠?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앞서 설명드렸지만 보행자우선도로이다 보니 그 도로를 설치하면서 차도에 3m 폭을 유지해 줘야 하고, 그 나머지 폭을 보도로 하다 보니 그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장규권 의원 그런데 도로도 3m가 안 됩니다. 어디는 1,800되는 데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끊어놔서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못 지나갑니다. 그런 상태고요. 왜 저 위쪽을 1,800으로 끊어놓으신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것은 도로 여건상 당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장규권 의원 인도를 줄였으면 되는데 차 너비가 기본 백미러까지 하면 2,200 나갑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그리고 입간판을 인도에 진열해 놨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인도인데 사람이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가면 들여놓았다가 다시 내놓고 아니면 임시조치를 해놨다가 다시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과 정비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도저히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주정차입니다. 다른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전혀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고발을 하지 말고 경고 한 달만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 딱지 끊는 것보다 경고를 먼저 한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안 댈 겁니다. 대명시장은 전쟁터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고 현수막을 게첨해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좁은 데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터뜨립니다. 쓰레기가 바람이 불면 정신없이 날아다닙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단속은 청소과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찍 끝나고 들어가는 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6시부터 수거를 하는데 5시 정도에 끝내고 들어가는 분들이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 차량에 의해서 쓰레기 봉지가 터져서 쓰레기가 날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상인회나 가게 업주와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차도까지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장규권 의원님,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윤영희 이인식 고영찬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정재근

의  사  팀  장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