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 10시06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준식 의원님, 안영식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유은무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소망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준식 의원님, 안영식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유은무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소망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식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는 몰론 대형 허리케인이 유난히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국내적으로는 쌀 협상비준안의 국회통과로 농업 농촌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수도권의 동요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국내 경기, 그리고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 국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천구는 민선3기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슬기와 지혜를 갖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한인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며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통합청사가 어제 29일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30만 구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안산선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의 또 다른 공약사업이며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신 안산선 조기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질문한바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 서남권 시계지역으로 인접한 안양시, 광명시로 통과하는 금천대로가 있는데 출·퇴근 러시아워시간에는 금천IC에서 안양시계까지 7.3㎞ 구간에 1시간이 소요되는 교통마비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강남 등 타 지역에 비해 교통의 사각지대로 이루고 있어 신 안산선 도입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는 후보출마시 선거공약으로 30만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했던 사업이 기초예산까지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구민의 실망과 원성이 높습니다. 2006년도 신 안산선 기본설계비 32억 원을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신청하였으나 국가 재정상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기본설계비를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었고 2005년도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에서 4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역시 본회의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신 안산선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신 안산선이 3조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우려되어 조기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안으로 신 안산선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석수역에 금천대로를 통과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8㎞ 지하철구간만을 축소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전철이 불가하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확정된 관악구 난곡동에서 신대방역까지 경전철을 결정한 것과 같이 신대방역에서 독산동 20m 도로를 거쳐서 벽산아파트까지와 겸해서 석수역에서 금천대로를 거쳐 디지털단지역까지 경전철을 추진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둘째, 금천구 2006년도 사업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시흥지구, 독산지구, 가산지구, 문성지구 등 지역적 여건을 판단하여 균형 있는 지역사업을 수립해야 함에도 뉴타운지역 선정, 폭포수 공원, 다목적 광장, 한내천 자전거도로, 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은행나무길, 금천대로길 확장공사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관악구 시계지역에 있는 독산3동은 학교 밀집지역으로 휴식공간이나 청소년독서실이 제일 필요한 곳인데도 시흥동 지역에만 도로, 공원, 휴식공간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집중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2006년 사업계획에 독산3동은 Green Parking정도만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균형 있는 지역사업으로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산기슭도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독산3동 887-8 지점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구간 2,300m의 연장선인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시흥은행나무길 1,540m 구간이 2004년도 700m만 완공된 채 나머지 1,800m 구간이 2001년 3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75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기 완공된 산기슭도로도 학교, 도서관, 문화체육관 등의 도로공사가 설계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지면이 고루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데 현재 10m 도로에서 15m, 20m 도로로 확장하고 문교초등학교 앞 테니스장과 독산3동 배수장 앞 가파른 경사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는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직선도로로 개설하고 기존의 도로도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넷째, 노인요양원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 2003년 7월 계획수립 후 빠른 시일 내에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흥4동 4번지 일대 10필지와 가산동 149-24번지를 선정하였으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선정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천대로변 독산2동 성베드루병원 부지는 선정자체가 잘못 되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54억 원의 토지매입비 예산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각동의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 뒤 만수천약수터와 배드민턴장 부지를 노인요양원 부지로 추천하였고 이곳이 공원부지로 보건소 분소가 건립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원건립시 공사장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6m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과 이 부지선정을 위해서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독산3동 주민을 위한 보건소 분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역이 요양원으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면 대안으로 산기슭도로인 독산3동 89번지 공원용지 일대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할 요양원건립 계획이 금년 2006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섯째, 각종 생활권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도로 하수관 공사, 주택가 배수관공사, 가스관공사의 경우 공사 내용이나 단수안내, 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소음, 분진 및 단수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물공급 불편 등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에도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두더지가 파놓은 것처럼 요철이 심한 부실공사로 마무리하여 사고위험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들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산3동 890외 7개소의 하수관 및 배수관 정비공사 연장 1,515m의 문성길 앞 및 산기슭도로 700m 구간의 가스본관 시설공사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관내 각동별 금년도 도로굴착허가 건수와 허가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건수, 그리고 과태료부과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여섯째, 독산3동 902, 905, 895, 896번지 일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와 관악구 시계지역에 재건축된 21층 푸르지오아파트 인근에 있는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재건축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질문한바 있습니다. 답변에서 구청 측은 3분의 2 이상 노후주택으로 조사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번 서울시 발표에서 독산3동이 제외되었습니다. 주택과에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905번지 일대는 판자촌 같은 오래된 주택으로 빨리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붕괴위험이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집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발표에서도 노후주택비율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었고 다세대주택도 30% 이상이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번지들에 대한 재건축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일곱 번째, 한울중학교 이전과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산3동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등 학교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휴식 및 여가공간이 없어서 청소년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울중학교를 학교가 부족한 시흥동 쪽으로 옮기도록 교육당국에 요청하고 그 자리에 검증된 다목적공원 청소년 도서관,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유치하도록 건의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또한 2002년도 예산 승인된 맞벌이부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대로 사업을 변경하여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8월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고 예정지와 대지 205평에 연건평 400평의 건축규모 등을 선정하여 집행부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돌연 2006년도 계획안에 독산3동 동청사 신축안을 수립하고 청소년독서실을 통합 신축하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의 당사자인 본 의원과는 전혀 협의도 없이 상정한 것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청사와 독서실을 통합하여 신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대로 청소년회관 건립을 독산동 877-12 일대의 불량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덟 번째, 구로2·3공단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있는 구로2·3공단 해제를 위해 많은 용역예산을 집행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연구소장 정세욱 박사를 주재자로 해서 건교부, 산자부, 서울시, 금천구청장, 구의원과 구민 다수가 참석한 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공단측에서는 2·3공단 해제가 불가하며 도로,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 재정자립도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3공단을 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 전환하여 패션거리를 조성 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2·3공단은 공단해제가 되지 않은 채 마리오, 원신상사 등 많은 기업들이 공단관리법으로 고발되는 이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가산동 지역의 구의원인 안영식 의원이 1인시위로 소극적인 해제촉구를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공단운동장에서 2·3공단을 해제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2·3공단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2·3공단의 지방세 50%를 정부에서 보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공단의 해제가 당장 어렵다면 우선 3공단은 IT산업단지로 인정하고 2공단만이라도 해제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활용한 대정부 활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금고의 관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15개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기금 잔액의 전체규모와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금리 그리고 기금예치 금융기관이 우리 금천구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비영리단체인 관악농협의 경우에는 금천구의 소외된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로 농촌 돕기 지원은 물론 금년에 1억 4,000만 원 등 매년 1억 원 이상을 주민세로 금천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종 기금예치는 우선 고수익 금리로 예치하되 예금금리 외에 우리 지자체에 대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여도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 잘 살피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며 챙기고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모시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는 몰론 대형 허리케인이 유난히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국내적으로는 쌀 협상비준안의 국회통과로 농업 농촌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수도권의 동요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국내 경기, 그리고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 국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천구는 민선3기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슬기와 지혜를 갖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한인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며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통합청사가 어제 29일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30만 구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안산선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의 또 다른 공약사업이며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신 안산선 조기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질문한바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 서남권 시계지역으로 인접한 안양시, 광명시로 통과하는 금천대로가 있는데 출·퇴근 러시아워시간에는 금천IC에서 안양시계까지 7.3㎞ 구간에 1시간이 소요되는 교통마비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강남 등 타 지역에 비해 교통의 사각지대로 이루고 있어 신 안산선 도입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는 후보출마시 선거공약으로 30만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했던 사업이 기초예산까지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구민의 실망과 원성이 높습니다. 2006년도 신 안산선 기본설계비 32억 원을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신청하였으나 국가 재정상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기본설계비를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었고 2005년도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에서 4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역시 본회의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신 안산선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신 안산선이 3조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우려되어 조기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안으로 신 안산선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석수역에 금천대로를 통과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8㎞ 지하철구간만을 축소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전철이 불가하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확정된 관악구 난곡동에서 신대방역까지 경전철을 결정한 것과 같이 신대방역에서 독산동 20m 도로를 거쳐서 벽산아파트까지와 겸해서 석수역에서 금천대로를 거쳐 디지털단지역까지 경전철을 추진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둘째, 금천구 2006년도 사업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시흥지구, 독산지구, 가산지구, 문성지구 등 지역적 여건을 판단하여 균형 있는 지역사업을 수립해야 함에도 뉴타운지역 선정, 폭포수 공원, 다목적 광장, 한내천 자전거도로, 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은행나무길, 금천대로길 확장공사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관악구 시계지역에 있는 독산3동은 학교 밀집지역으로 휴식공간이나 청소년독서실이 제일 필요한 곳인데도 시흥동 지역에만 도로, 공원, 휴식공간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집중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2006년 사업계획에 독산3동은 Green Parking정도만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균형 있는 지역사업으로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산기슭도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독산3동 887-8 지점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구간 2,300m의 연장선인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시흥은행나무길 1,540m 구간이 2004년도 700m만 완공된 채 나머지 1,800m 구간이 2001년 3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75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기 완공된 산기슭도로도 학교, 도서관, 문화체육관 등의 도로공사가 설계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지면이 고루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데 현재 10m 도로에서 15m, 20m 도로로 확장하고 문교초등학교 앞 테니스장과 독산3동 배수장 앞 가파른 경사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는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직선도로로 개설하고 기존의 도로도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넷째, 노인요양원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 2003년 7월 계획수립 후 빠른 시일 내에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흥4동 4번지 일대 10필지와 가산동 149-24번지를 선정하였으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선정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천대로변 독산2동 성베드루병원 부지는 선정자체가 잘못 되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54억 원의 토지매입비 예산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각동의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 뒤 만수천약수터와 배드민턴장 부지를 노인요양원 부지로 추천하였고 이곳이 공원부지로 보건소 분소가 건립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원건립시 공사장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6m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과 이 부지선정을 위해서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독산3동 주민을 위한 보건소 분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역이 요양원으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면 대안으로 산기슭도로인 독산3동 89번지 공원용지 일대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할 요양원건립 계획이 금년 2006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섯째, 각종 생활권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도로 하수관 공사, 주택가 배수관공사, 가스관공사의 경우 공사 내용이나 단수안내, 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소음, 분진 및 단수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물공급 불편 등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에도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두더지가 파놓은 것처럼 요철이 심한 부실공사로 마무리하여 사고위험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들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산3동 890외 7개소의 하수관 및 배수관 정비공사 연장 1,515m의 문성길 앞 및 산기슭도로 700m 구간의 가스본관 시설공사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관내 각동별 금년도 도로굴착허가 건수와 허가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건수, 그리고 과태료부과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여섯째, 독산3동 902, 905, 895, 896번지 일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와 관악구 시계지역에 재건축된 21층 푸르지오아파트 인근에 있는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재건축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질문한바 있습니다. 답변에서 구청 측은 3분의 2 이상 노후주택으로 조사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번 서울시 발표에서 독산3동이 제외되었습니다. 주택과에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905번지 일대는 판자촌 같은 오래된 주택으로 빨리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붕괴위험이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집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발표에서도 노후주택비율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었고 다세대주택도 30% 이상이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번지들에 대한 재건축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일곱 번째, 한울중학교 이전과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산3동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등 학교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휴식 및 여가공간이 없어서 청소년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울중학교를 학교가 부족한 시흥동 쪽으로 옮기도록 교육당국에 요청하고 그 자리에 검증된 다목적공원 청소년 도서관,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유치하도록 건의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또한 2002년도 예산 승인된 맞벌이부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대로 사업을 변경하여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8월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고 예정지와 대지 205평에 연건평 400평의 건축규모 등을 선정하여 집행부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돌연 2006년도 계획안에 독산3동 동청사 신축안을 수립하고 청소년독서실을 통합 신축하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의 당사자인 본 의원과는 전혀 협의도 없이 상정한 것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청사와 독서실을 통합하여 신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대로 청소년회관 건립을 독산동 877-12 일대의 불량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덟 번째, 구로2·3공단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있는 구로2·3공단 해제를 위해 많은 용역예산을 집행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연구소장 정세욱 박사를 주재자로 해서 건교부, 산자부, 서울시, 금천구청장, 구의원과 구민 다수가 참석한 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공단측에서는 2·3공단 해제가 불가하며 도로,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 재정자립도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3공단을 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 전환하여 패션거리를 조성 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2·3공단은 공단해제가 되지 않은 채 마리오, 원신상사 등 많은 기업들이 공단관리법으로 고발되는 이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가산동 지역의 구의원인 안영식 의원이 1인시위로 소극적인 해제촉구를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공단운동장에서 2·3공단을 해제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2·3공단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2·3공단의 지방세 50%를 정부에서 보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공단의 해제가 당장 어렵다면 우선 3공단은 IT산업단지로 인정하고 2공단만이라도 해제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활용한 대정부 활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금고의 관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15개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기금 잔액의 전체규모와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금리 그리고 기금예치 금융기관이 우리 금천구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비영리단체인 관악농협의 경우에는 금천구의 소외된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로 농촌 돕기 지원은 물론 금년에 1억 4,000만 원 등 매년 1억 원 이상을 주민세로 금천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종 기금예치는 우선 고수익 금리로 예치하되 예금금리 외에 우리 지자체에 대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여도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 잘 살피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며 챙기고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모시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식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식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이라는 슬로건으로 금천구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시는 바선모 회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한 금년도 벌써 마지막인 12월만 남겨둔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 남은 한 달 동안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칭찬과 인사는 아끼지 말라고 하셨고, 그 칭찬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즐거움과 희망 그리고 웃음을 많이 주었다면 많이 드린만큼 복과 건강은 꼭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복과 건강을 돌려받고자 칭찬부터 가볍게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우리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요, 서울시 25개 구 중 마지막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금천구청사 기공식을 성대하고 치렀고, 지난 7일 대전 EXPO아트홀에서 열린 제10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우리구 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푸른 도시 가꾸기 깨끗한 서울 가꾸기 옥외광고물 정비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시세외수입 징수, 시세외수입 확충, 승용차 요율제, 자원봉사 활성화, Green Parking 등 좋은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남아있는 9가지 사업에서도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천한내를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 중소기업의 남미 해외시장개척의 성공 더욱 깜짝 놀랄 일은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래핑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공공기관에서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 서울 금천구라는 움직이는 홍보판 래핑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구가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많은 업적은 한인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찬사와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산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554세대 주민이 약 2,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천현대아파트 1,000여 세대에 약 4,200명의 주민과 디지털3단지의 1,500여 입주업체 직원과 많은 유동인구의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쪽에서 디지털3단지와 금천현대 중앙하이츠아파트로 진입하려면 금천대교를 넘어서 하안동 사거리에 가서 U턴을 하든지 아니면 대교 위에서 좌회전 후 한신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U턴을 해야만 3공단 진입이 가능합니다. U턴을 하기 위해서는 약 1,400m에서 2,500m를 돌아야 진입할 수 있고 서울시내로 진입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U턴을 해야 하니 이 얼마나 불편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겠습니까?
타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분들은 수십 번을 설명 드려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천대교 끝나는 지점의 신호에서 U턴 신호를 주어서 편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시민들의 서울 진입로가 가산디지털 오거리와 독산동 우시장 사거리를 통과하여 서울시내로 출퇴근합니다. 그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마리오앞 사거리에서 디지털 오거리간 도로확장공사로 약 9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 여전히 상습정체지역으로 남아 있고 또 우시장 사거리에서 독산역간 도로확장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넓혀 봐야 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주차장으로 전락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코카콜라 옆 두산길에서 디지털3단지 번영길을 연결하는 철길 밑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것이 롯데마트입니다. 중간 길이 두산길입니다. 이 철길 있고 철길을 건너면 번영로입니다. 그래서 두산길에서 번영로로 바로 연결만 하면 지금 우시장에서 들어가는 그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1,600세대와 디지털3단지 1,500여개 입주업체 근로자들이 진출입하는 길로 활용하여야만 차량분산이 되어 디지털 오거리와 우시장 사거리의 만성적인 정체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우리 주민을 해방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독산본동 남문시장은 주변 대형 할인마트들의 개점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은 폐점위기까지 갔으나 지난해 유은무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 이후 남문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아 회생 중에 있습니다만, 독산본동 중심지 옛 남문시장 부지는 시장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정투쟁으로 10년이 넘도록 남문시장의 흉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낮에는 주차장 고물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밤에는 청소년 탈선장으로 또는 술 주정꾼의 노상 방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코를 찌를 듯한 악취와 쓰레기 또 우범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시흥본동의 다목적광장과 같이 독산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문시장을 찾는 주민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생활문화환경을 높이고 주민화합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금천구는 경제특구지역이 될 비전 있는 구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 및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의 마리오 아울렛을 비롯해서 많은 벤처타워와 노보텔, 미래에 완성될 문화공간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구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해서 당연히 대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금천구의 도로표지판 및 이정표에 영문표기가 잘못 되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타구의 상황은 조사할 수 없었지만 미래 발전적인 금천구의 영문표기가 7~80%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산동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Gil)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흥대로라고 그냥 우리말 표기발음으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로도 있는데 이것은 no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ro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산역길도 독산역이라는 이름을 영문으로 역으로 하고 길로 해 놓았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같은 것은 로드(road;), 스트리트(street) 등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 문구가 길로 표현되어 있기에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이런 영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말을 잘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괴망측한 영문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 표지판과 이정표는 몇 년 전 어느 회사에서 제작되었는지 또한 변상은 가능한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화 추진상황은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산1동 세일중학교, 독산본동 문성초등학교, 시흥본동 시흥초등학교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신문 지난 7월 27일자 서울시에서 공개한 25개구 생활공원면적에 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종로구가 구민 1인당 4.9평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1인당 0.27평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학교 담장을 허물어 공원화하여 주민의 공간을 함께 활용하며 학교가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학교 공원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관악, 종로, 구로, 동작구에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다섯째, 지난 7월 1일 가리봉역이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문패를 새로 바꾸어 달면서 가산동 지역주민들은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2공단은 국내 최대규모인 패션의류단지로, 3공단에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회사근로자 및 유동인구가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를 보려 가산동사무소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차량으로 이동하여야 동사무소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소사무실이 가리봉 가산디지털단지 역 앞에 있습니다마는 분소 자체가 남부순환도로 옆 뒤 구석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소를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가산디지털역에 야간 및 공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여섯 번째, 금천구 시흥동과 경기도 시흥시가 인접해 있으면서 동명이 같아 많은 외지인들로부터 우리 지역을 찾아오면서 서울시인지 경기도인지 무척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시흥하면 철거민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과거 달동네 또는 판자촌이라는 대명사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 등 생활 및 도시기반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과거 달동네라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한 동명이 시흥1동·2동·3동·4동·5동·본동, 독산1동·2동·3동·4동·본동 등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동명보다는 지역의 유래나 현대식 흐름에 맞추어서 지역실정에 맞고 타인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명칭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관악구에서는 봉천동, 신림동의 나열식 동명을 변경하고자 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동명 변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동명칭 변경 추진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식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이라는 슬로건으로 금천구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시는 바선모 회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한 금년도 벌써 마지막인 12월만 남겨둔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 남은 한 달 동안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칭찬과 인사는 아끼지 말라고 하셨고, 그 칭찬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즐거움과 희망 그리고 웃음을 많이 주었다면 많이 드린만큼 복과 건강은 꼭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복과 건강을 돌려받고자 칭찬부터 가볍게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우리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요, 서울시 25개 구 중 마지막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금천구청사 기공식을 성대하고 치렀고, 지난 7일 대전 EXPO아트홀에서 열린 제10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우리구 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푸른 도시 가꾸기 깨끗한 서울 가꾸기 옥외광고물 정비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시세외수입 징수, 시세외수입 확충, 승용차 요율제, 자원봉사 활성화, Green Parking 등 좋은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남아있는 9가지 사업에서도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천한내를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 중소기업의 남미 해외시장개척의 성공 더욱 깜짝 놀랄 일은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래핑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공공기관에서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 서울 금천구라는 움직이는 홍보판 래핑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구가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많은 업적은 한인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찬사와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산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554세대 주민이 약 2,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천현대아파트 1,000여 세대에 약 4,200명의 주민과 디지털3단지의 1,500여 입주업체 직원과 많은 유동인구의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쪽에서 디지털3단지와 금천현대 중앙하이츠아파트로 진입하려면 금천대교를 넘어서 하안동 사거리에 가서 U턴을 하든지 아니면 대교 위에서 좌회전 후 한신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U턴을 해야만 3공단 진입이 가능합니다. U턴을 하기 위해서는 약 1,400m에서 2,500m를 돌아야 진입할 수 있고 서울시내로 진입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U턴을 해야 하니 이 얼마나 불편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겠습니까?
타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분들은 수십 번을 설명 드려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천대교 끝나는 지점의 신호에서 U턴 신호를 주어서 편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시민들의 서울 진입로가 가산디지털 오거리와 독산동 우시장 사거리를 통과하여 서울시내로 출퇴근합니다. 그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마리오앞 사거리에서 디지털 오거리간 도로확장공사로 약 9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 여전히 상습정체지역으로 남아 있고 또 우시장 사거리에서 독산역간 도로확장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넓혀 봐야 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주차장으로 전락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코카콜라 옆 두산길에서 디지털3단지 번영길을 연결하는 철길 밑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것이 롯데마트입니다. 중간 길이 두산길입니다. 이 철길 있고 철길을 건너면 번영로입니다. 그래서 두산길에서 번영로로 바로 연결만 하면 지금 우시장에서 들어가는 그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1,600세대와 디지털3단지 1,500여개 입주업체 근로자들이 진출입하는 길로 활용하여야만 차량분산이 되어 디지털 오거리와 우시장 사거리의 만성적인 정체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우리 주민을 해방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독산본동 남문시장은 주변 대형 할인마트들의 개점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은 폐점위기까지 갔으나 지난해 유은무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 이후 남문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아 회생 중에 있습니다만, 독산본동 중심지 옛 남문시장 부지는 시장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정투쟁으로 10년이 넘도록 남문시장의 흉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낮에는 주차장 고물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밤에는 청소년 탈선장으로 또는 술 주정꾼의 노상 방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코를 찌를 듯한 악취와 쓰레기 또 우범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시흥본동의 다목적광장과 같이 독산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문시장을 찾는 주민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생활문화환경을 높이고 주민화합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금천구는 경제특구지역이 될 비전 있는 구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 및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의 마리오 아울렛을 비롯해서 많은 벤처타워와 노보텔, 미래에 완성될 문화공간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구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해서 당연히 대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금천구의 도로표지판 및 이정표에 영문표기가 잘못 되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타구의 상황은 조사할 수 없었지만 미래 발전적인 금천구의 영문표기가 7~80%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산동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Gil)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흥대로라고 그냥 우리말 표기발음으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로도 있는데 이것은 no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ro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산역길도 독산역이라는 이름을 영문으로 역으로 하고 길로 해 놓았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같은 것은 로드(road;), 스트리트(street) 등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 문구가 길로 표현되어 있기에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이런 영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말을 잘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괴망측한 영문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 표지판과 이정표는 몇 년 전 어느 회사에서 제작되었는지 또한 변상은 가능한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화 추진상황은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산1동 세일중학교, 독산본동 문성초등학교, 시흥본동 시흥초등학교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신문 지난 7월 27일자 서울시에서 공개한 25개구 생활공원면적에 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종로구가 구민 1인당 4.9평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1인당 0.27평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학교 담장을 허물어 공원화하여 주민의 공간을 함께 활용하며 학교가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학교 공원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관악, 종로, 구로, 동작구에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다섯째, 지난 7월 1일 가리봉역이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문패를 새로 바꾸어 달면서 가산동 지역주민들은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2공단은 국내 최대규모인 패션의류단지로, 3공단에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회사근로자 및 유동인구가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를 보려 가산동사무소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차량으로 이동하여야 동사무소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소사무실이 가리봉 가산디지털단지 역 앞에 있습니다마는 분소 자체가 남부순환도로 옆 뒤 구석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소를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가산디지털역에 야간 및 공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여섯 번째, 금천구 시흥동과 경기도 시흥시가 인접해 있으면서 동명이 같아 많은 외지인들로부터 우리 지역을 찾아오면서 서울시인지 경기도인지 무척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시흥하면 철거민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과거 달동네 또는 판자촌이라는 대명사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 등 생활 및 도시기반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과거 달동네라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한 동명이 시흥1동·2동·3동·4동·5동·본동, 독산1동·2동·3동·4동·본동 등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동명보다는 지역의 유래나 현대식 흐름에 맞추어서 지역실정에 맞고 타인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명칭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관악구에서는 봉천동, 신림동의 나열식 동명을 변경하고자 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동명 변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동명칭 변경 추진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3동 박만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금천구 발전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새 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발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는 12월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이해가 다가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력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주민 편익행정을 펼쳐 활기찬 금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시흥동 시계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맞이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크고 작고 사업들을 금천구 주민들을 위하여 많이 시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천구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인수 구청장님과 금천구 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남권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금년 6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서 시흥동을 거쳐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남고속도로는 광명시 안양천변까지는 지하화로, 또 금천한내에서 시흥3동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당초 희망대로 지하화로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상으로 건설된다는 소식에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만약 지상으로 건설된다면 공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환경단체에서도 공해문제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폐기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며, 또 일단의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지상화 구간 건설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흥동 통과 구간인 지상구간을 지하도로로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이 안이 채택되기 어려울 경우 본 의원의 대안으로서 통과구간 안의 전 지역을 자연공원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 곳에 소나무 등 여러 종을 식재하여 이것을 휴게소, 산책로로 이용하며, 또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에서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뉴타운사업계획은 주위에 삼성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흥동을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시계중심지 기능과 서남권 개발축의 중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의 진입관문으로서 걸맞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뉴타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이 우리 금천구에도 지정·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작구는 뉴타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총 25회에 걸친 주민설명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계획에 반영시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를 구성,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시흥3동 967번지 철재상가 23동 307호 이윤빈 외 402명이 진정서를 구의회에 제출한바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흥3동 966번지 일대 중앙철재 종합상가 단지가 조명하고 있는 약 1만평이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에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시켜 주시고 주변에 열약한 주거지대를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진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한내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우리 금천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장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기아대교에서 금천한내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국장은 진입로 건설에 대한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에 착공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3동 박미빗물펌프장도 예정대로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3동 937번지 일대 도시공원 조성과 문화원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과 녹지대, 수준 높은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서울시 관문인 시계지역에 폭포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활권 주변의 여가선용 및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본 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또한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결재해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지원사항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으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의시 주민자치센터 지하1층에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달라고 구청 관계과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금천구 발전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새 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발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는 12월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이해가 다가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력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주민 편익행정을 펼쳐 활기찬 금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시흥동 시계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맞이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크고 작고 사업들을 금천구 주민들을 위하여 많이 시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천구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인수 구청장님과 금천구 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남권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금년 6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서 시흥동을 거쳐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남고속도로는 광명시 안양천변까지는 지하화로, 또 금천한내에서 시흥3동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당초 희망대로 지하화로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상으로 건설된다는 소식에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만약 지상으로 건설된다면 공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환경단체에서도 공해문제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폐기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며, 또 일단의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지상화 구간 건설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흥동 통과 구간인 지상구간을 지하도로로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이 안이 채택되기 어려울 경우 본 의원의 대안으로서 통과구간 안의 전 지역을 자연공원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 곳에 소나무 등 여러 종을 식재하여 이것을 휴게소, 산책로로 이용하며, 또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에서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뉴타운사업계획은 주위에 삼성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흥동을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시계중심지 기능과 서남권 개발축의 중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의 진입관문으로서 걸맞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뉴타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이 우리 금천구에도 지정·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작구는 뉴타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총 25회에 걸친 주민설명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계획에 반영시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를 구성,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시흥3동 967번지 철재상가 23동 307호 이윤빈 외 402명이 진정서를 구의회에 제출한바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흥3동 966번지 일대 중앙철재 종합상가 단지가 조명하고 있는 약 1만평이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에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시켜 주시고 주변에 열약한 주거지대를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진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한내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우리 금천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장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기아대교에서 금천한내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국장은 진입로 건설에 대한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에 착공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3동 박미빗물펌프장도 예정대로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3동 937번지 일대 도시공원 조성과 문화원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과 녹지대, 수준 높은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서울시 관문인 시계지역에 폭포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활권 주변의 여가선용 및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본 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또한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결재해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지원사항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으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의시 주민자치센터 지하1층에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달라고 구청 관계과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은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10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업무의 추진과정과 내년도 집행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구민의 숙원인 구종합청사기공식이 많은 구민의 환영 속에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금천발전의 비전이 제시되고 꿈과 희망을 가져도 될 부픈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 서울시장을 꿈꾸는 예비후보자들의 소리도 기대할만 합니다. 도시공학의 전문성이 뛰어난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캠퍼스 등이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내다보는 흥미로운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좋은 계기로 승화시켜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차분히 구청사를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짓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연이어 군부대 이전과 함께 우리 구민의 생활여건에 맞는 도시기반이 조성되어 일류금천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세수입 징수 부분은 서울시에서 1~2위를 차지하는데도 쓸 돈이 없어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서를 볼 때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도 부르짖는 지역별 균등 편성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관련되지 않는 현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주택 및 점포건물의 주차장 불법사용의 건수는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하고 시정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요지를 제출했는데, 제가 질문자료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은 독산동 164-42호, 허가가 1985년 4월 16일 득했고, 준공이 86년 6월 12일 준공을 득한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지면적, 건축면적은 표기되지 않고 있고, 연면적 313.35㎡,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주차장 시설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내외를 불구하고 자주식, 기계식 한대로 표기되지 않고 역시 승강기, 비상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은 이런 건축물대장에..., 어느새인가 건축물대장에 내용이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 58850-2913호에 의거 위법건축물 통보 95년 10월 12일, 또 다음에는 고지 91110-2368호에 의거 위법건축물 통보, 97년 11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다시 한번 교통지도-80315호에 의거 위법건축물 등재(옥내1면 타용도 사용, 옥외 1면 출입 못함) 해서 담당자 도장 찍혀 있고, 97년 11월 26일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 물권주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법건축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87년 10월 19일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축물을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위법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서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았다가 잔금을 못하고 오히려 위약사항에 해당해서 해약하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기에는 준공 당시부터, 이때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해주는 시기였다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업무내지는 소홀한 행정업무의 관행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민원수는 숫자도 많고, 또 민원인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접한 건수만도 10여건 됩니다. 물권주도 모르고 또 관리해야 할 구청에서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건축과와 교통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이 건축물의 물권주는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칙금을 부과한 판결문을 포함한 영수증까지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물권들이 동네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82~83년도부터 주차관리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이전까지 숨어져 있던 부분을 주차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계부서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 도심교통 개선사업 중 시흥대로 구간의 중앙차로사업에 대하여 정류장 위치설정 등 주민의 민감한 반응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또는 예고 등의 절차가 미흡하여 너무나 큰 민원에 봉착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맥주 세례를 맞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만나서도 의원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욕설을 합니다. 정말 서울시 의견만 따라서 하고 우리구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의원에게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지, 정 그렇다면 중앙선정류장이 원만하게 배치되었다고 보는지, 정류장간의 거리 또는 이용주민의 인구분포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도로굴착복구시 관할 동사무소에 서면통보는 물론 착공 2~3일전에 유선으로 구의원에게도 통보함을 시공사에 의무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주민을 우습게 알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히 도로의 비산먼지를 전 구간에 날리면서도 물뿌리개 하나 없이 적당히 빗자루로 처리하는 비 환경적인 시공업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을 바라고, 굴착 후에 복구마감 시한도 지정을 해서 기간을 엄수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기간이 2~3개월 막 지나가고 차량들이 덜컥거리면서 지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아마 골목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각 세대별 계량기 앞에까지 구경확장공사를 하고 나서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복구를 깨끗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관할부서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약간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우리 박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노선을 광명역에서 신길역까지 서울지하철사업으로 즉 신안산선과 별도의 사업으로 가능성 검토를 해달라고 지난 100회 임시회의 때 5분발언으로 제안한바 있습니다. 검토하고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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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의 타당성검토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또한 예산부족 관계로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원스런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방금 전에 안영식 의원께서도 질문을 한 내용이므로 중복됨을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안영식 의원님께서 독산동 989번지 일대 구남문시장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의를 하면서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 질문요지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람공고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우리 관내에 17개 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고 봅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준비가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10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업무의 추진과정과 내년도 집행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구민의 숙원인 구종합청사기공식이 많은 구민의 환영 속에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금천발전의 비전이 제시되고 꿈과 희망을 가져도 될 부픈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 서울시장을 꿈꾸는 예비후보자들의 소리도 기대할만 합니다. 도시공학의 전문성이 뛰어난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캠퍼스 등이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내다보는 흥미로운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좋은 계기로 승화시켜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차분히 구청사를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짓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연이어 군부대 이전과 함께 우리 구민의 생활여건에 맞는 도시기반이 조성되어 일류금천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세수입 징수 부분은 서울시에서 1~2위를 차지하는데도 쓸 돈이 없어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서를 볼 때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도 부르짖는 지역별 균등 편성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관련되지 않는 현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주택 및 점포건물의 주차장 불법사용의 건수는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하고 시정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요지를 제출했는데, 제가 질문자료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은 독산동 164-42호, 허가가 1985년 4월 16일 득했고, 준공이 86년 6월 12일 준공을 득한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지면적, 건축면적은 표기되지 않고 있고, 연면적 313.35㎡,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주차장 시설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내외를 불구하고 자주식, 기계식 한대로 표기되지 않고 역시 승강기, 비상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은 이런 건축물대장에..., 어느새인가 건축물대장에 내용이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 58850-2913호에 의거 위법건축물 통보 95년 10월 12일, 또 다음에는 고지 91110-2368호에 의거 위법건축물 통보, 97년 11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다시 한번 교통지도-80315호에 의거 위법건축물 등재(옥내1면 타용도 사용, 옥외 1면 출입 못함) 해서 담당자 도장 찍혀 있고, 97년 11월 26일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 물권주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법건축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87년 10월 19일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축물을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위법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서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았다가 잔금을 못하고 오히려 위약사항에 해당해서 해약하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기에는 준공 당시부터, 이때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해주는 시기였다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업무내지는 소홀한 행정업무의 관행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민원수는 숫자도 많고, 또 민원인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접한 건수만도 10여건 됩니다. 물권주도 모르고 또 관리해야 할 구청에서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건축과와 교통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이 건축물의 물권주는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칙금을 부과한 판결문을 포함한 영수증까지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물권들이 동네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82~83년도부터 주차관리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이전까지 숨어져 있던 부분을 주차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계부서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 도심교통 개선사업 중 시흥대로 구간의 중앙차로사업에 대하여 정류장 위치설정 등 주민의 민감한 반응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또는 예고 등의 절차가 미흡하여 너무나 큰 민원에 봉착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맥주 세례를 맞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만나서도 의원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욕설을 합니다. 정말 서울시 의견만 따라서 하고 우리구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의원에게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지, 정 그렇다면 중앙선정류장이 원만하게 배치되었다고 보는지, 정류장간의 거리 또는 이용주민의 인구분포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도로굴착복구시 관할 동사무소에 서면통보는 물론 착공 2~3일전에 유선으로 구의원에게도 통보함을 시공사에 의무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주민을 우습게 알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히 도로의 비산먼지를 전 구간에 날리면서도 물뿌리개 하나 없이 적당히 빗자루로 처리하는 비 환경적인 시공업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을 바라고, 굴착 후에 복구마감 시한도 지정을 해서 기간을 엄수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기간이 2~3개월 막 지나가고 차량들이 덜컥거리면서 지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아마 골목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각 세대별 계량기 앞에까지 구경확장공사를 하고 나서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복구를 깨끗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관할부서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약간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우리 박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노선을 광명역에서 신길역까지 서울지하철사업으로 즉 신안산선과 별도의 사업으로 가능성 검토를 해달라고 지난 100회 임시회의 때 5분발언으로 제안한바 있습니다. 검토하고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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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의 타당성검토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또한 예산부족 관계로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원스런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방금 전에 안영식 의원께서도 질문을 한 내용이므로 중복됨을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안영식 의원님께서 독산동 989번지 일대 구남문시장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의를 하면서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 질문요지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람공고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우리 관내에 17개 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고 봅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준비가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유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신안산선은 3조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특별위원회 등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 안산선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요구했던 32억 원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확인을 한 번 더 보았더니 신안산선에 대한 기본설계비 32억 원이 기획예산처에 지난번에 삭감했으나 이번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설계비 32억 원을 재상정하여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 예를 들면 광명시 국회의원인 전재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이 현재 의원발의를 해서 신안산선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일 11시에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구의회에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시에 우리 이목희 국회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에 대한 기타 경전철에 대한 문제 등은 건설교통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나 그리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독산동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시흥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95년 개청당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청 당시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독산동 지역에 많은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파악해 보니까 독산동 지역보다 시흥동 지역이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흥동 지역에도 많은 것을 세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흥동 지역이나 독산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어떤 지역의 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조성중인 시흥다목적광장이나 폭포수공원 사업이 시흥동 지역에 위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화체육센터, 구립정보도서관 그리고 금천체육공원 등은 전부 독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정책은 일부지역에 대한 동에 대한 편중 개발이 아니고 구 전체의 균형발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가산동 분소사무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분소가 안 되면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산동분소 청사가 1997년 5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산동분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2007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지 자치행정과와 본인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2007년 5월 1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장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소가 가장 좋은 쪽으로 이전이 되면 다른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사용중인 시흥지역에 대한 동명, 시흥1·2·3·4·5·본동과 독산1·2·3·4·본동 등 구분되어 있는 동명칭을 해당동에 적합한 동명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동에 대한 동을 예를 들면 시흥시 시흥도 있고 우리 시흥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 저희들이 무작위로 해서 무기명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금천구 전체 1,2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시흥동 지역에 있는 시흥동을 바꾸는데 찬성합니까’라고 물었는데, 시흥동을 바꾸자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35%, 반대가 65%, 그런데 시흥동을 바꾸자고 하는데 독산동 지역에서는 의외로 찬성 51% 나왔고 반대가 49%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사용했던 시흥동은 992년 성종때 시흥으로 사용해서 현재까지 사용했던 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동을 개명하자는 주민들 보다는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민들이 우리 의견조사에서는 더 많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도 동명칭을 바꾸려고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검토하고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의시에 주민자치센터 지하1층에 주민들이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시흥3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약 5,6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에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의 여유가 되는 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신안산선은 3조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특별위원회 등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 안산선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요구했던 32억 원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확인을 한 번 더 보았더니 신안산선에 대한 기본설계비 32억 원이 기획예산처에 지난번에 삭감했으나 이번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설계비 32억 원을 재상정하여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 예를 들면 광명시 국회의원인 전재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이 현재 의원발의를 해서 신안산선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일 11시에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구의회에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시에 우리 이목희 국회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에 대한 기타 경전철에 대한 문제 등은 건설교통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나 그리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독산동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시흥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95년 개청당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청 당시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독산동 지역에 많은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파악해 보니까 독산동 지역보다 시흥동 지역이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흥동 지역에도 많은 것을 세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흥동 지역이나 독산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어떤 지역의 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조성중인 시흥다목적광장이나 폭포수공원 사업이 시흥동 지역에 위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화체육센터, 구립정보도서관 그리고 금천체육공원 등은 전부 독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정책은 일부지역에 대한 동에 대한 편중 개발이 아니고 구 전체의 균형발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가산동 분소사무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분소가 안 되면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산동분소 청사가 1997년 5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산동분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2007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지 자치행정과와 본인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2007년 5월 1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장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소가 가장 좋은 쪽으로 이전이 되면 다른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사용중인 시흥지역에 대한 동명, 시흥1·2·3·4·5·본동과 독산1·2·3·4·본동 등 구분되어 있는 동명칭을 해당동에 적합한 동명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동에 대한 동을 예를 들면 시흥시 시흥도 있고 우리 시흥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 저희들이 무작위로 해서 무기명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금천구 전체 1,2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시흥동 지역에 있는 시흥동을 바꾸는데 찬성합니까’라고 물었는데, 시흥동을 바꾸자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35%, 반대가 65%, 그런데 시흥동을 바꾸자고 하는데 독산동 지역에서는 의외로 찬성 51% 나왔고 반대가 49%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사용했던 시흥동은 992년 성종때 시흥으로 사용해서 현재까지 사용했던 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동을 개명하자는 주민들 보다는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민들이 우리 의견조사에서는 더 많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도 동명칭을 바꾸려고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검토하고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의시에 주민자치센터 지하1층에 주민들이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시흥3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약 5,6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에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의 여유가 되는 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구립전문요양원 건립계획이 지난 2003년 6월 각 자치구에 시달된 이후 우리 구는 좀더 요양원을 설치하고자 즉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대지 400평, 건물 700평, 지하 1층, 지상 3~5층 규모의 50~7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시흥4동 4번지 일대 10필지를 시작으로 해서 가산동 149-24번지, 독산2동 성베드루병원 부지까지 관내 약 20여개소 이상의 건립 후보지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현장조사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왔으나 건립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면적협소, 매입비용 과다에 따른 매입곤란, 공원용지 저촉 등의 사유로 건립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사정이 비슷하여 현재 25개 구 중 도봉구와 동작구가 현재 금년도에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부지를 선정한 자치구는 영등포, 용산, 강동 등 4개구가 부지를 선정한 상태이며 19개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독산3동 산8번지와 9번지 일대 4필지 4,660평 부지로 면적이 넓고 산자락에 위치하여 부지 자체는 쾌적하고 주변 환경여건은 좋으나 공원용지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며 다만 보건소와 함께 건립할 경우에는 이와 병행해서 노인요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금천구의 신청사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신청사 부지 내에 건립하게 되어 있으며 부득이 요양원 부지를 선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다른 부지 여러 개를 물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노인요양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내년도 본격적인 요양원 신축을 목표로 우선 13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명년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렵게 됨에 따라 명년 추경사업에 예산의 일부를 편성토록 내부적으로 조율된 상태이며 연초부터 대상부지 선정 등을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선정토록 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단계를 확실히 하여 요양원이 명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독산3동 지역의 당초 건립키로 한 청소년독서실을 동사무소와 병합하여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2005년 6월 27일 제97회 본회의 때 독산3동은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부지물색 후 독산3동 895-25호 외 2필지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구 투자심사, 구의회 공유재산심사 등을 거쳐 2005년 추경에 부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10월 17일 독산3동 청사신축 투자심사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독산3동 청사는 동청사 건립부지에 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기능을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하되 이미 결정된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분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건의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예산 3억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와 입장을 조정해서 시설현황, 지역별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문하신 산업2·3단지 해제에 따른 질문은 12월 2일 유사한 질문을 정병재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구립전문요양원 건립계획이 지난 2003년 6월 각 자치구에 시달된 이후 우리 구는 좀더 요양원을 설치하고자 즉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대지 400평, 건물 700평, 지하 1층, 지상 3~5층 규모의 50~7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시흥4동 4번지 일대 10필지를 시작으로 해서 가산동 149-24번지, 독산2동 성베드루병원 부지까지 관내 약 20여개소 이상의 건립 후보지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현장조사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왔으나 건립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면적협소, 매입비용 과다에 따른 매입곤란, 공원용지 저촉 등의 사유로 건립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사정이 비슷하여 현재 25개 구 중 도봉구와 동작구가 현재 금년도에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부지를 선정한 자치구는 영등포, 용산, 강동 등 4개구가 부지를 선정한 상태이며 19개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독산3동 산8번지와 9번지 일대 4필지 4,660평 부지로 면적이 넓고 산자락에 위치하여 부지 자체는 쾌적하고 주변 환경여건은 좋으나 공원용지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며 다만 보건소와 함께 건립할 경우에는 이와 병행해서 노인요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금천구의 신청사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신청사 부지 내에 건립하게 되어 있으며 부득이 요양원 부지를 선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다른 부지 여러 개를 물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노인요양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내년도 본격적인 요양원 신축을 목표로 우선 13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명년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렵게 됨에 따라 명년 추경사업에 예산의 일부를 편성토록 내부적으로 조율된 상태이며 연초부터 대상부지 선정 등을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선정토록 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단계를 확실히 하여 요양원이 명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독산3동 지역의 당초 건립키로 한 청소년독서실을 동사무소와 병합하여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2005년 6월 27일 제97회 본회의 때 독산3동은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부지물색 후 독산3동 895-25호 외 2필지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구 투자심사, 구의회 공유재산심사 등을 거쳐 2005년 추경에 부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10월 17일 독산3동 청사신축 투자심사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독산3동 청사는 동청사 건립부지에 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기능을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하되 이미 결정된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분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건의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예산 3억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와 입장을 조정해서 시설현황, 지역별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문하신 산업2·3단지 해제에 따른 질문은 12월 2일 유사한 질문을 정병재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산3동 902 일대가 금번 발표된 서울시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향후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서울시 주택 재건축부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선정기준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1985년 이전 건축물이 블록내에 60% 이상 차지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983년 이전에 건축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선정을 했고 올 10월 6일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산3동 902번지 일대는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했습니다. 이때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올 1월 11일 서울시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에 반영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의 선정기준 즉 60% 이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2차로 주택재건축기본계획수립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5월 18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60%이상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기본계획안 일정에 따르면 독산3동 일대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내년에 서울시에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님께서 독산3동이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울중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곳에 다목적공원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건의하신 한울중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중학교 이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남부교육청에 수차례 요청을 하였고 올 6월 28일 문서로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학교 이전이 학교 수용계획이 전제되고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은 대체부지도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이전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학교 밀집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종합발전계획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독서, 체육,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추후에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이 수립된다면 다목적공원 등 주민휴식공간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해서 공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학생들이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시흥1동 문일고등학교에 소나무 등 8,600주를 식재하고 6점의 공원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시흥초등학교에 16종의 2,800주와 그늘막 등 10여점의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독산1동 안천중학교를 학교 공원화 사업대상지로 서울시에 추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화 사업대상지로 심사 중에 있고 이것이 만약 학교 공원화 사업대상지로 확정된다면 학교 공원화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뉴타운사업지원센터 구성용의는 없는지와 또 철재종합상가 세입자들이 철재상가는 제외시켜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우리 시흥동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현장조사와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고 12월 초쯤에 주민의견수렴을 한 뒤에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뉴타운지원센터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지정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이 동작구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가 타구 사례도 조사해서 주민이 개발계획수립 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조성된 중앙철재종합상가는 사실 서울시 서남권 관문에 위치하면서도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어 서남권 수도 관문의 위상을 높이고 석수역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금년 5월에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도 뉴타운 지역에 포함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만선 의원님께서 시흥3동에 폭포근린공원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폭포근린공원은 올 11월 17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어서 현재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조성사업비 총 196억 원으로 구비 98억 원, 시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11월 현재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경 23억 원을 포함해서 총 93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초에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4월에는 보상에 착수해서 2007년에는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폭포근린공원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산3동 902 일대가 금번 발표된 서울시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향후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서울시 주택 재건축부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선정기준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1985년 이전 건축물이 블록내에 60% 이상 차지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983년 이전에 건축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선정을 했고 올 10월 6일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산3동 902번지 일대는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했습니다. 이때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올 1월 11일 서울시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에 반영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의 선정기준 즉 60% 이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2차로 주택재건축기본계획수립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5월 18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60%이상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기본계획안 일정에 따르면 독산3동 일대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내년에 서울시에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님께서 독산3동이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울중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곳에 다목적공원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건의하신 한울중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중학교 이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남부교육청에 수차례 요청을 하였고 올 6월 28일 문서로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학교 이전이 학교 수용계획이 전제되고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은 대체부지도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이전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학교 밀집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종합발전계획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독서, 체육,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추후에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이 수립된다면 다목적공원 등 주민휴식공간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해서 공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학생들이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시흥1동 문일고등학교에 소나무 등 8,600주를 식재하고 6점의 공원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시흥초등학교에 16종의 2,800주와 그늘막 등 10여점의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독산1동 안천중학교를 학교 공원화 사업대상지로 서울시에 추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화 사업대상지로 심사 중에 있고 이것이 만약 학교 공원화 사업대상지로 확정된다면 학교 공원화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뉴타운사업지원센터 구성용의는 없는지와 또 철재종합상가 세입자들이 철재상가는 제외시켜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우리 시흥동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현장조사와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고 12월 초쯤에 주민의견수렴을 한 뒤에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뉴타운지원센터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지정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이 동작구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가 타구 사례도 조사해서 주민이 개발계획수립 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조성된 중앙철재종합상가는 사실 서울시 서남권 관문에 위치하면서도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어 서남권 수도 관문의 위상을 높이고 석수역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금년 5월에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도 뉴타운 지역에 포함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만선 의원님께서 시흥3동에 폭포근린공원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폭포근린공원은 올 11월 17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어서 현재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조성사업비 총 196억 원으로 구비 98억 원, 시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11월 현재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경 23억 원을 포함해서 총 93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초에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4월에는 보상에 착수해서 2007년에는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폭포근린공원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 경전철 우리 지역에 위치한 독산 20m도로 경유 석수역까지 연결추진할 계획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난곡지역 경전철을 우리 구까지 연계시켜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난곡경전철기본계획설계용역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월 13일에는 서울시 교통계획과 경전철기본계획수립용역사인 벽산엔지니어링 철도구조사업부를 방문해서 우리구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산동 20m도로를 경유하는 경전철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까지 공사 추진사항과 산기슭도로가 협소함으로 10m도로를 15 내지 20m도로로 확장하고 문교초등학교 앞 도로를 직선도로로 개설하는 것과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까지 구간의 산기슭 연결도로는 98년 기 개통한 산기슭도로와 연계해서 독산동길 교통량 분산처리와 독산동 시흥동 일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200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구간 중 1단계로 은행나무 5거리에서 순흥안씨 후문까지 약 700m 구간은 말씀하신대로 2004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순흥안씨 후문에서 순흥안씨 주차장 입구까지 180m는 금년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흥일초등학교에서 여미교회간 200m 구간과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순흥안씨 묘역 구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절차 등을 서울시와 재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 12월 개통한 산기슭도로는 금천구의 배수지 상수도 관로매설공사시 서울시에서 시행한 토공사 계획과 기존 주택가 이면도로의 연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로선형이 불규칙한 실정입니다. 도로폭을 15에서 20m로 확장할 경우 최소 44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문제와 관악산 자연공원 축소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도로확장은 언젠가는 추진되어야겠지만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교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재정비 건은 등하교시 도로선형 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 독산동 376번지 1호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선형을 일부 조정한 바 있으며 기존 도로 재정비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산기슭도로 확장과 직선도로 개설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기에 맞추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 주민홍보 부족과 공사 뒷마무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시행청에서 공사구간 내 공사안내판 설치 안내팸플릿 부착 등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시 관련기관에 주민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후 원상복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재시공 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에도 정기하자검사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말씀하신 자료는 작성하는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총 1,238건으로 동별로는 가산동 292건, 독산1동 153건, 독산2동 106건, 독산3동 59건 등입니다. 허가기간을 이행치 않아 과태료 부과된 것은 9건에 113만 원이며, 고발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로에서 번영길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망 연계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로확충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로에서 제3공단 번영로간 도로 역시 연계도로로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의 타당성 등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989번지 독산지역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989번지는 1971년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이나 최근 주변지역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판매 시설의 입지로 2004년 8월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신청서가 제출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0월 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주민의견 청취, 금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동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광장 건설의 필요성은 있으나 독산동 989번지는 시장폐지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다목적광장 부지로는 적합한 토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중 영문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건설교통국의 도로표지규칙에서 정하는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주무부서인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의 문안승인을 거쳐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문표기 Gil을 road;나 street로의 변경은 건설교통부 영역으로 정한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장 국·영·한문표기에 도로명, 문화재, 고개 등 고유명사화된 지명 또는 시설명은 한글발음대로 영어로 표기한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영문표기가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맞지 않게 표기되어 있는 도로표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지만,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오류표기가 발견될시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주차장화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우선 주차난에 심한 지역에 위치한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 6월 15일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해서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초순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해당동 의원님을 포함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고속도로 일부 지상구간을 지하도로로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과 만약 건의가 성사되지 않을시 통과구간 아래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화동에서 강남구 일원동까지 총 연장 34.8㎞로서 이중 우리 구 통과구간은 광명대교에서 금천영업소까지 약 8.5㎞구간으로 광명대교에서 시흥대교까지는 지하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3동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보상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아대교에서 금천영업소 구간을 지하화 할 수 없는 이유는 금천영업소와 시흥대로, 안양천 하부와의 심한 고저차로 발생하는 도로의 경사도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고 아울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시흥대로 및 시흥~안산고속도로의 연계도 불가해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시행청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되는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주민쉼터, 체육시설, 소규모 문화공간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공간으로 조성코자 국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반영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아대교에서 안양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보도육교 진행사항과 박미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한내 진입시설인 가산동, 독산1동 기아대교 보도육교를 신설하기 위해 금천한내 진입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기아대교와 연결할 진입 보도육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금년 12월에서 실시설계용역 발주예정인 기아대교 확장공사 건설계획에 있어 기아대교 보도육교가 본 공사에 포함해서 설치되도록 서울시에 반영요청 하였습니다.
박미펌프장 추진공사는 펌프장 주요시설인 토목·건축 구조물 및 기전시설과 관로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경 및 포장 등 부대시설 마무리 공사 중으로 12월말 완료예정이며, 일부 자투리 공간에는 소규모 체육공원도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건수와 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위법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04년도에 독산지역, 금년에는 시흥지역의 부설주차장을 일제히 점검해서 전체 주차장 3,637개소 중 위반된 주차장 671곳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였으며, 그중 380개 주차장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91개 주차장은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물주에게는 1차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2차로 원상회복계고와 함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고 있으며, 위법 부설주차장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중앙차로 사업에 대한 민원 처리와 사전업무협조체제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에 시행중인 시흥~한강로측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는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말 개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업무협조체제 과정은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16개축 191㎞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엔지니어링사에 의뢰 설계도를 작성한 후 서울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확정한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 정류장 위치 등 노선과 관련된 민원은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 진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역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그것도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나와서 주민에게 설명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시 관할 동사무소 통보와 구 의원님께도 통보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허가시에서 현재에도 해당 동사무소에는 유관기관에는 허가처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장 10m 이상의 도로굴착·복구 허가시에는 해당 구의원님께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연장 10m 미만의 소규모와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굴착·복구 허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통보가 용이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굴착 허가시 굴착기간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말씀하신 지하철 노선을 광명역에서 신길역까지 신안산선과 별도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명역과 신길역간의 지하철건설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내용검토를 건의하기 위해 이용승객 예측조사, 경제성 분석 등 관련자료를 마련 중에 있으며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서울시에 즉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 경전철 우리 지역에 위치한 독산 20m도로 경유 석수역까지 연결추진할 계획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난곡지역 경전철을 우리 구까지 연계시켜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난곡경전철기본계획설계용역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월 13일에는 서울시 교통계획과 경전철기본계획수립용역사인 벽산엔지니어링 철도구조사업부를 방문해서 우리구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산동 20m도로를 경유하는 경전철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까지 공사 추진사항과 산기슭도로가 협소함으로 10m도로를 15 내지 20m도로로 확장하고 문교초등학교 앞 도로를 직선도로로 개설하는 것과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까지 구간의 산기슭 연결도로는 98년 기 개통한 산기슭도로와 연계해서 독산동길 교통량 분산처리와 독산동 시흥동 일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200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구간 중 1단계로 은행나무 5거리에서 순흥안씨 후문까지 약 700m 구간은 말씀하신대로 2004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순흥안씨 후문에서 순흥안씨 주차장 입구까지 180m는 금년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흥일초등학교에서 여미교회간 200m 구간과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순흥안씨 묘역 구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절차 등을 서울시와 재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 12월 개통한 산기슭도로는 금천구의 배수지 상수도 관로매설공사시 서울시에서 시행한 토공사 계획과 기존 주택가 이면도로의 연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로선형이 불규칙한 실정입니다. 도로폭을 15에서 20m로 확장할 경우 최소 44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문제와 관악산 자연공원 축소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도로확장은 언젠가는 추진되어야겠지만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교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재정비 건은 등하교시 도로선형 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 독산동 376번지 1호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선형을 일부 조정한 바 있으며 기존 도로 재정비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산기슭도로 확장과 직선도로 개설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기에 맞추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 주민홍보 부족과 공사 뒷마무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시행청에서 공사구간 내 공사안내판 설치 안내팸플릿 부착 등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시 관련기관에 주민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후 원상복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재시공 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에도 정기하자검사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말씀하신 자료는 작성하는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총 1,238건으로 동별로는 가산동 292건, 독산1동 153건, 독산2동 106건, 독산3동 59건 등입니다. 허가기간을 이행치 않아 과태료 부과된 것은 9건에 113만 원이며, 고발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로에서 번영길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망 연계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로확충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로에서 제3공단 번영로간 도로 역시 연계도로로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의 타당성 등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989번지 독산지역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989번지는 1971년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이나 최근 주변지역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판매 시설의 입지로 2004년 8월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신청서가 제출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0월 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주민의견 청취, 금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동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광장 건설의 필요성은 있으나 독산동 989번지는 시장폐지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다목적광장 부지로는 적합한 토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중 영문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건설교통국의 도로표지규칙에서 정하는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주무부서인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의 문안승인을 거쳐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문표기 Gil을 road;나 street로의 변경은 건설교통부 영역으로 정한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장 국·영·한문표기에 도로명, 문화재, 고개 등 고유명사화된 지명 또는 시설명은 한글발음대로 영어로 표기한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영문표기가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맞지 않게 표기되어 있는 도로표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지만,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오류표기가 발견될시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주차장화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우선 주차난에 심한 지역에 위치한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 6월 15일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해서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초순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해당동 의원님을 포함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고속도로 일부 지상구간을 지하도로로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과 만약 건의가 성사되지 않을시 통과구간 아래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화동에서 강남구 일원동까지 총 연장 34.8㎞로서 이중 우리 구 통과구간은 광명대교에서 금천영업소까지 약 8.5㎞구간으로 광명대교에서 시흥대교까지는 지하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3동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보상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아대교에서 금천영업소 구간을 지하화 할 수 없는 이유는 금천영업소와 시흥대로, 안양천 하부와의 심한 고저차로 발생하는 도로의 경사도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고 아울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시흥대로 및 시흥~안산고속도로의 연계도 불가해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시행청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되는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주민쉼터, 체육시설, 소규모 문화공간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공간으로 조성코자 국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반영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아대교에서 안양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보도육교 진행사항과 박미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한내 진입시설인 가산동, 독산1동 기아대교 보도육교를 신설하기 위해 금천한내 진입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기아대교와 연결할 진입 보도육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금년 12월에서 실시설계용역 발주예정인 기아대교 확장공사 건설계획에 있어 기아대교 보도육교가 본 공사에 포함해서 설치되도록 서울시에 반영요청 하였습니다.
박미펌프장 추진공사는 펌프장 주요시설인 토목·건축 구조물 및 기전시설과 관로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경 및 포장 등 부대시설 마무리 공사 중으로 12월말 완료예정이며, 일부 자투리 공간에는 소규모 체육공원도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건수와 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위법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04년도에 독산지역, 금년에는 시흥지역의 부설주차장을 일제히 점검해서 전체 주차장 3,637개소 중 위반된 주차장 671곳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였으며, 그중 380개 주차장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91개 주차장은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물주에게는 1차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2차로 원상회복계고와 함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고 있으며, 위법 부설주차장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중앙차로 사업에 대한 민원 처리와 사전업무협조체제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에 시행중인 시흥~한강로측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는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말 개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업무협조체제 과정은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16개축 191㎞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엔지니어링사에 의뢰 설계도를 작성한 후 서울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확정한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 정류장 위치 등 노선과 관련된 민원은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 진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역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그것도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나와서 주민에게 설명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시 관할 동사무소 통보와 구 의원님께도 통보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허가시에서 현재에도 해당 동사무소에는 유관기관에는 허가처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장 10m 이상의 도로굴착·복구 허가시에는 해당 구의원님께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연장 10m 미만의 소규모와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굴착·복구 허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통보가 용이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굴착 허가시 굴착기간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말씀하신 지하철 노선을 광명역에서 신길역까지 신안산선과 별도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명역과 신길역간의 지하철건설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내용검토를 건의하기 위해 이용승객 예측조사, 경제성 분석 등 관련자료를 마련 중에 있으며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서울시에 즉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 의원님!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 의원님!
○박준식 의원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설명에서 도시기반시설, 과거 금천구 분구 때부터 독산지역은 집중적으로 문화센터 이런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흥쪽으로 하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문화센터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전체 구민이 잘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또한 독산동 지역에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그쪽 실정에 따라서..., 학교가 많은데도 학생들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 보면 500m 안되는 곳, 300m도 안되는 곳에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현재 금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실시할 예산을 못세웠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거에도 반상균 구청장 때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 투자한 사항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독산동 지역에는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상 여러 가지 시계지역,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것이 제대로 관찰되지 않았고, 저는 지역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지역에 대한 여건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79년도에 지어진 독산3동사무소가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지역의 문화센터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청사를 계획한 이런 문제도, 이런 것은 졸렬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지역구 의원과 상의하고 여러 가지 실정을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독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암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좀 더 계획적이고 균형발전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영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설명에서 도시기반시설, 과거 금천구 분구 때부터 독산지역은 집중적으로 문화센터 이런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흥쪽으로 하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문화센터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전체 구민이 잘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또한 독산동 지역에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그쪽 실정에 따라서..., 학교가 많은데도 학생들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 보면 500m 안되는 곳, 300m도 안되는 곳에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현재 금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실시할 예산을 못세웠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거에도 반상균 구청장 때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 투자한 사항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독산동 지역에는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상 여러 가지 시계지역,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것이 제대로 관찰되지 않았고, 저는 지역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지역에 대한 여건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79년도에 지어진 독산3동사무소가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지역의 문화센터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청사를 계획한 이런 문제도, 이런 것은 졸렬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지역구 의원과 상의하고 여러 가지 실정을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독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암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좀 더 계획적이고 균형발전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영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청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구 비전을 제시한 중장기계획인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차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사전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계약통보를 안했더니 통보 안하면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통보를 안해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1월 17일날 산업지원과에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의견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건의내용에 가산동 역사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건물이 서고해서 민원이 복잡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자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무인발급기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산동분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산동 분소를 먼저 이전하려고 했더니 위치가 마땅한 곳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단지쪽으로 보면 괜찮은데, 3단지쪽으로 가면 2단지에 10개 통이 있는데요. 10개 통의 주민여론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단지역 쪽으로 분소지역에 건물을 봐서 만약에 그쪽에 건물이 있으면 일단 건물소유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할 때 그런 내용을 말을 못했느냐 하면 너무 세부적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무인발급기를 저희들이 까르푸에 1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시티렉스에 1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하루에 평균 6건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약 2,000만 원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한달에 약 20~30만 원정도의 경비가 지출됩니다. 하루에 6~7건 정도의 사용인데, 물론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풍부하면 의원님께서 원하신대로 또 옛날에 장창식 의원님께서 독산역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부터 가정에 있는 TV를 이용해서 각종 5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T전자정보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내년 초부터 시범운영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TV에다가 셑박스를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설치하면 집에서 모든 서류를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가고 우리는 조그만 참으면 될 것을 역사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1월 17일날 산업지원과에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의견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건의내용에 가산동 역사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건물이 서고해서 민원이 복잡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자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무인발급기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산동분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산동 분소를 먼저 이전하려고 했더니 위치가 마땅한 곳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단지쪽으로 보면 괜찮은데, 3단지쪽으로 가면 2단지에 10개 통이 있는데요. 10개 통의 주민여론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단지역 쪽으로 분소지역에 건물을 봐서 만약에 그쪽에 건물이 있으면 일단 건물소유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할 때 그런 내용을 말을 못했느냐 하면 너무 세부적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무인발급기를 저희들이 까르푸에 1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시티렉스에 1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하루에 평균 6건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약 2,000만 원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한달에 약 20~30만 원정도의 경비가 지출됩니다. 하루에 6~7건 정도의 사용인데, 물론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풍부하면 의원님께서 원하신대로 또 옛날에 장창식 의원님께서 독산역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부터 가정에 있는 TV를 이용해서 각종 5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T전자정보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내년 초부터 시범운영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TV에다가 셑박스를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설치하면 집에서 모든 서류를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가고 우리는 조그만 참으면 될 것을 역사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분소를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으로 옮기면 무인발급기 설치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연장 되었으면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디지털단지역 앞에 괜찮은 건물이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역 앞에 사무실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주인을 만난 다음에 의회가 끝난 12월 15일 이후에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충분히 됐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독산3동은 학교 밀집지역인데 독서실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담벽에서 놀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없는데, 다음에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린이가 다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휴식공간도 없고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책을 볼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지난번에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3억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위치를 그 지역에서 좀더 좋은 곳이 있어서, 그때 찾아봐서 없어서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그쪽의 위치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 쪽에다가 청소년독서실을 추경에 반영한 것대로 예산과와 협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독산3동은 학교 밀집지역인데 독서실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담벽에서 놀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없는데, 다음에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린이가 다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휴식공간도 없고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책을 볼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지난번에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3억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위치를 그 지역에서 좀더 좋은 곳이 있어서, 그때 찾아봐서 없어서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그쪽의 위치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 쪽에다가 청소년독서실을 추경에 반영한 것대로 예산과와 협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예산 3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기로 했었는데, 동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심사를 할 때 예산 60억 원씩 들여서 동청사만 신축하느니 독서실을 같이 통합청사로 해라고 해서 전에 의결되었던 것이 무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려면 예산파트나 전체를 다시 잡아야 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청소년독서실만 가면 흔히 요즈음 우리 공공사업이 잘 되는 것이 수용을 해서 아파트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잘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가 없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도 독산1동이나 시흥1동이나 어린이집을 같이 넣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청소년시설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부지선정을 한 것을 지금 변경된 것 말고 저희들이 일단 절차를 다 마쳐서 설계만 하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모든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보충질문이라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어떻게 계속 보충질문을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할까요?
(“그냥 보충질문을 다 끝내고 점심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영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냥 보충질문을 다 끝내고 점심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영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영식 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산동 989번지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준식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이 형평성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흥동에는 시흥본동에 다목적광장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시흥3동에 폭포수공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독산동 989번지는 독산지역에서 제일 중심지역에 있고, 지금 현재 부지자체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만 한다면 우리 독산지역에 다목적광장을 위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독산동 989번지는 독산지역에서 제일 중심지역에 있고, 지금 현재 부지자체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만 한다면 우리 독산지역에 다목적광장을 위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도로굴착공사시 통보할 수 있는 범위를 국장님께서 아까 10m 구간 이하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구간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동네 좁은 골목에 장비가 들어오면 주민들은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일인지 묻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구의원에게 유선으로라도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보다 구의원이 동네 골목을 더 많이 다니면서 주민과의 접촉이 더 많습니다. 어느 골목에 장비가 들어왔는데, 뭐하는 공사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계입니다. 도심교통개선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라고 하시면서 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주민설명회의 선후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정류장 문제로 인해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의원 설명회를 듣고 모른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외부에 나가면 유은무 의원은 알고 있었으면서, 주민공청회에 참석을 했으면서 모른다고 한다 이런 항의가 들어올 만한 답변입니다. 아주 간단한 답변 같지만 아주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경찰청과의 협의가 끝나서 공사를 계획대로 시공하고 있는데 월요일 저녁 밤 9시에 자율방법대원들과 같이 방범순찰을 하면서 주민들을 또 만났어요. 왜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고 또 파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고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게 된 것은 민원이 양분화되어 가지고 아주 난투극을 치룰 정도로 싸움이 벌어진 이후에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공무원들한테 제가 욕설까지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너무 간단해서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기안해서 하지만 기안된 내용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무리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류장간의 거리, 또 인구밀집분포를 하나도 감안하지 않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계입니다. 도심교통개선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라고 하시면서 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주민설명회의 선후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정류장 문제로 인해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의원 설명회를 듣고 모른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외부에 나가면 유은무 의원은 알고 있었으면서, 주민공청회에 참석을 했으면서 모른다고 한다 이런 항의가 들어올 만한 답변입니다. 아주 간단한 답변 같지만 아주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경찰청과의 협의가 끝나서 공사를 계획대로 시공하고 있는데 월요일 저녁 밤 9시에 자율방법대원들과 같이 방범순찰을 하면서 주민들을 또 만났어요. 왜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고 또 파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고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게 된 것은 민원이 양분화되어 가지고 아주 난투극을 치룰 정도로 싸움이 벌어진 이후에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공무원들한테 제가 욕설까지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너무 간단해서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기안해서 하지만 기안된 내용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무리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류장간의 거리, 또 인구밀집분포를 하나도 감안하지 않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다목적광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시장인 것을 이 분이 이쪽 시장을 폐지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건축계획을 제출을 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통과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시에서 결정되면 상당히 법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분이 당초 계획을 냈습니다. 몇 층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 구를 거쳐서 시에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여기에다 다목적광장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10m이상은 반드시 통보를 하고 10m미만은 가량 수도가 저녁에 동파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접수를 받으면 저녁에 바로 나갑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규모나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고 사후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 소규모라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은 연락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중앙차로 독산본동 쪽 정류소 때문에 상당히 민원상충이 되어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청회 때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참여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다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전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가는 것을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반영해서 이렇게 큰 틀의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공청회를 하지 않고 추진을 했고 사후에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류장을 시에서 두 번 나와서 주민들한테 정류소 위치를 그렇게 했던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하고 양쪽 의견을 들어서 중간부분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시에서 의견을 냈고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단계에서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우리 구 의견과 남부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직접 참여해서 모든 것을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이 업무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시에서 나와서 그 민원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10m이상은 반드시 통보를 하고 10m미만은 가량 수도가 저녁에 동파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접수를 받으면 저녁에 바로 나갑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규모나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고 사후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 소규모라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은 연락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중앙차로 독산본동 쪽 정류소 때문에 상당히 민원상충이 되어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청회 때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참여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다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전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가는 것을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반영해서 이렇게 큰 틀의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공청회를 하지 않고 추진을 했고 사후에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류장을 시에서 두 번 나와서 주민들한테 정류소 위치를 그렇게 했던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하고 양쪽 의견을 들어서 중간부분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시에서 의견을 냈고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단계에서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우리 구 의견과 남부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직접 참여해서 모든 것을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이 업무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시에서 나와서 그 민원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산기슭도로를 반상균 구청장님 시절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5~20m로 개설해서 정말 도로다운 도로를 처음부터 개설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까지 연결하자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연결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흥안씨 묘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현재 봤을 때 그 도로를 냈을 때 산기슭 쪽에 도로를 냈을 때 정말 측량도 제대로 해서 통행할 때에 정말 굴곡이 없이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없으면 구간 구간을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괄해서 여성발전센터까지 강행해서 한 도로가 사실은 도로다운 도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 산기슭도로는 필요합니다.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관악산, 삼성산을 이용하는 진입로도 되고 상당히 좋은 도로이지만 15m로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학교도 많고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객도 많고 그쪽에 운동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학교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회에서도 많은 건의를 해오고 이렇게 안 보이는 도로, 독산2동에 골곡이 많은 도로, 독산3동 배수지 앞 구배가 높은 도로, 그런 곳을 정리를 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서울시에 요구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도시의 교통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앞으로 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계속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구간을 조정해서라도 우선해야 될 지점을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1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1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