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일 (금) 10시06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김훈 의원, 윤장중 의원, 정병재 의원, 김대영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김훈 의원, 윤장중 의원, 정병재 의원, 김대영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해도 서산에 지는 태양처럼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고 다정한 이웃이 있으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지 않냐 생각됩니다. 부디 내년에는 올해 못다 이룬 꿈이 실현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주인되시는 주민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한결같이 사랑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부족한 저의 식견을 채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로 의원님으로서 의회를 지키며 책과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김대영 의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지역주민의 소리와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탬을 주었던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적고 작은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물며 26만 주민의 심부름꾼이요, 대표자인 한인수 구청장께서 큰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다른 의견과 주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다른 의견과 생각과 주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양보하고 공감함으로써 작은 물줄기들이 한데 모여 큰 힘을 이루는 거대한 물줄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11월 29일 오후 2시 구종합청사건립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청사건립계획은 사실 반상균 전 구청장님과 전 서울시 의원이셨던 김기영, 구철회, 황호순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로부터 금천구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종합청사는 오래전부터 당연히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 것으로써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오히려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그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군부대가 옮겨갈 자리에 구종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이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고 어느 구청장이 되었든 간에 이 종합청사는 지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러니까 2003년 7월 7일 구청사건립 도시계획시설변경 공람공고를 내면서 시흥역 부근 환화실업 자리와 군부대 일부에 구 종합청사 조기건립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구청과 주민과의 생각이 동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은 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할 행사가 결국 반쪽짜리 기공식 행사를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반대주민의 의견은 입지조건과 토지과다 보상비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초 건립계획은 군부대 이전 후 토지 1만 856평, 총 1,069억 원의 공사였으나 이번 기공식의 건립계획을 보면 환화실업 토지 3,265평, 군부대 토지 1,937평, 총 5,202평에 1,126억 6,000만 원의 공사비였고 환화실업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군부대 토지 매입비보다 55억 원의 매입비를 더 지불하였고 군부대 대체시설 건립비의 12억 3,800만 원을 합하면 총 67억 8,8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부지선정에 이의가 있다는 반대주민의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67억 8,800만 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 1만 명에게 67만 8,8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는 구청 측에 진심으로 부탁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주민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면 겸손하게 수용을 하십시오. 두꺼운 권위의식을 과감히 던져 버리십시오. 구청장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적극적인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십시오. 설득하기가 힘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저는 금천구의 주인이시며 대통령이신 26만 주민을 모시는 심부름꾼이요 머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빠른 때가 아니겠습니까. 공사를 잠시 멈추시고 반대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환화실업 토지에 건립되는 구종합청사에 대한 평가는 후세에 역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으므로 질문내용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는데요. 금천구의 상징인 새, 나무, 꽃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새는 까치이고 나무는 은행나무, 꽃은 진달래, 이것이 금천구의 상징이다, 인구는 현재 26만정도 된다, 정확하게 2005년으로 말하면 25만 9,633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인구 1번 20만, 2번 26만, 3번 30만, 10명중에서 8명이 26만이라고 대답을 했고 두 학생은 30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선생님이 26만이라고 했는데 왜 30만이라고 했느냐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3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2004년 시정연설에 30만 주민 여러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청장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숫자를 상당부분 반올림해서 26만을 30만 명으로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서의 계산법에는 터무니없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천구의 지도자로서 계산품위를 지키는 의미에서도 차후 정확한 인구수인 26만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를 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겨울이 되고 이제 시베리아의 눈보라와 찬바람이 불어올 시기입니다.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는 재산능력이 있는데 가정을 가진 자식에게 근로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녀는 재산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고 아무 재산이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부모에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분들은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분명히 26만 중에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분들은 바로 우리 이웃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에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구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우리 금천구에는 26개의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약 1만 6,800명이 되는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화투놀이를 하면서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로당에서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개 경로당을 가급적 지역별로 광역으로 묶어서 좀더 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분들을 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네 번째는 독산동길 20m도로변에 수목을 과실나무나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다수 주민의 민원이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m 도로변에 있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매우 흉측한 모습으로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나무들을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흥5동 삼성배드민턴장은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개방되어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한 배드민턴과 달리기 및 맨손체조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민의 이용시간입니다.
그런데 비바람과 추위가 올 때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니은자로 투명유리로 방음벽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움직이는 투명지붕을 설치할 것을 모든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의 애로사항도 매우 큽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시설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곳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도 내에서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제 추위가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춥고 배고픈 고통은 아마 이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열의를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해도 서산에 지는 태양처럼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고 다정한 이웃이 있으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지 않냐 생각됩니다. 부디 내년에는 올해 못다 이룬 꿈이 실현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주인되시는 주민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한결같이 사랑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부족한 저의 식견을 채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로 의원님으로서 의회를 지키며 책과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김대영 의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지역주민의 소리와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탬을 주었던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적고 작은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물며 26만 주민의 심부름꾼이요, 대표자인 한인수 구청장께서 큰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다른 의견과 주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다른 의견과 생각과 주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양보하고 공감함으로써 작은 물줄기들이 한데 모여 큰 힘을 이루는 거대한 물줄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11월 29일 오후 2시 구종합청사건립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청사건립계획은 사실 반상균 전 구청장님과 전 서울시 의원이셨던 김기영, 구철회, 황호순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로부터 금천구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종합청사는 오래전부터 당연히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 것으로써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오히려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그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군부대가 옮겨갈 자리에 구종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이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고 어느 구청장이 되었든 간에 이 종합청사는 지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러니까 2003년 7월 7일 구청사건립 도시계획시설변경 공람공고를 내면서 시흥역 부근 환화실업 자리와 군부대 일부에 구 종합청사 조기건립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구청과 주민과의 생각이 동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은 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할 행사가 결국 반쪽짜리 기공식 행사를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반대주민의 의견은 입지조건과 토지과다 보상비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초 건립계획은 군부대 이전 후 토지 1만 856평, 총 1,069억 원의 공사였으나 이번 기공식의 건립계획을 보면 환화실업 토지 3,265평, 군부대 토지 1,937평, 총 5,202평에 1,126억 6,000만 원의 공사비였고 환화실업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군부대 토지 매입비보다 55억 원의 매입비를 더 지불하였고 군부대 대체시설 건립비의 12억 3,800만 원을 합하면 총 67억 8,8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부지선정에 이의가 있다는 반대주민의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67억 8,800만 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 1만 명에게 67만 8,8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는 구청 측에 진심으로 부탁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주민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면 겸손하게 수용을 하십시오. 두꺼운 권위의식을 과감히 던져 버리십시오. 구청장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적극적인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십시오. 설득하기가 힘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저는 금천구의 주인이시며 대통령이신 26만 주민을 모시는 심부름꾼이요 머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빠른 때가 아니겠습니까. 공사를 잠시 멈추시고 반대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환화실업 토지에 건립되는 구종합청사에 대한 평가는 후세에 역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으므로 질문내용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는데요. 금천구의 상징인 새, 나무, 꽃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새는 까치이고 나무는 은행나무, 꽃은 진달래, 이것이 금천구의 상징이다, 인구는 현재 26만정도 된다, 정확하게 2005년으로 말하면 25만 9,633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인구 1번 20만, 2번 26만, 3번 30만, 10명중에서 8명이 26만이라고 대답을 했고 두 학생은 30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선생님이 26만이라고 했는데 왜 30만이라고 했느냐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3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2004년 시정연설에 30만 주민 여러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청장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숫자를 상당부분 반올림해서 26만을 30만 명으로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서의 계산법에는 터무니없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천구의 지도자로서 계산품위를 지키는 의미에서도 차후 정확한 인구수인 26만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를 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겨울이 되고 이제 시베리아의 눈보라와 찬바람이 불어올 시기입니다.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는 재산능력이 있는데 가정을 가진 자식에게 근로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녀는 재산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고 아무 재산이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부모에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분들은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분명히 26만 중에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분들은 바로 우리 이웃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에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구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우리 금천구에는 26개의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약 1만 6,800명이 되는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화투놀이를 하면서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로당에서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개 경로당을 가급적 지역별로 광역으로 묶어서 좀더 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분들을 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네 번째는 독산동길 20m도로변에 수목을 과실나무나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다수 주민의 민원이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m 도로변에 있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매우 흉측한 모습으로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나무들을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흥5동 삼성배드민턴장은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개방되어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한 배드민턴과 달리기 및 맨손체조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민의 이용시간입니다.
그런데 비바람과 추위가 올 때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니은자로 투명유리로 방음벽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움직이는 투명지붕을 설치할 것을 모든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의 애로사항도 매우 큽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시설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곳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도 내에서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제 추위가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춥고 배고픈 고통은 아마 이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열의를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장중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방청을 위하여 왕림해 주신 독산2동 주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흥본동 출신 윤장중 의원으로서 늘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시흥본동이라는 곳은 금천구 12개동 가운데 한 동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동에 새로운 시설을 너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첫째, 제가 감사히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12개 동 중에서는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구립 금주어린이집을 1년 전에 신축해 주셔서 아주 용이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100여명이라는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30년 세월동안 저희 시흥본동은 여름만 되면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자금이 처음에는 40억이었는데 70억을 더 늘려서 110억에 금년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흥본동에는 1,800평에 23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늘 지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청사는 너무나 협소하고 골목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청사도 230평이라는 큰 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품이 되면 여러 의원님들이 늘 생각하고 사랑해 준 그 모습이 이제 작품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광장을 돌아보면서 과연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흥에 살면서 마음을 뿌듯이 생각하고 저도 대학을 늦게 졸업했지만 저희 지역이 이렇게 교육열이 좋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에도 시흥고등학교에서 사법고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문일고등학교에서 5명이라는 사법고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금천구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지난 11월 30일 열린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에서는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한 바 집행부에서는 우리구의 지방교육 육성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1동에 소재한 문일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5명이나 금년에 있으니 문일고등학교에 교육비를 특별 지원하여 구의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육성시킬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사립고로서는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서초구에 있는 예술원에서 직접 자기네 작품을 가지고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악예고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예술고등학교 이번에 시흥역 앞 금천구청을 우리가 11월 29일 2시에 기공식을 했지만 그 이벤트에도 그런 학생들을 불러서 좋은 공연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하면 문화원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느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노래교실이 있고 또 문화원에도 노래교실이 있고 또 문화센터에도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돌아보면 교육하는 강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만불손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강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쓴다면 저는 선생님이라고 존경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문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향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우리가 고민한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안산선 건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동안 특위가 되어서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등포구를 본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자고 공사에서 얘기를 해서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의원 자선단체 주민이 나서서 영등포구청에서 시위도 하고 실질적으로 청원서도 받아서 상부기관에 넣은 것으로 알고 또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여덟 차례나 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사실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서 뭔가 주민의 대표로서 새롭게 해 보자 해서 청원서라도 만들어서 건교부에 올리자 했는데 이것까지 보류되었습니다.
한인수 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유은무 의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신안산선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청원서를 만들어서 구청으로 보내면 건교부에 건의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의 대표 여러분들이 결의해서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올릴 바에야 우리가 올리지 왜 집행부 구청장에게 올리겠습니까? 이런 오만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원서를 저희가 받을 때 26만이 안 되면 20만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끔 동과 모든 통반장 자선단체를 통해서 같이 가도록 구청에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구의원이 되었을 때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보태 주어도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그 분들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우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자단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산재에 의한 잘못된 장애자까지 합해서 8개가 되었습니다.
산발적인 단체가 많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체를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여 육성해서 그 단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선 상가빌딩을 하나 짓든가 해서 수입이 직접 나오게 해서 수입이 발생해서 거기에 의한 운영이 되는 지원금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무슨 조직만 만들면 계속 지원을 구청에서 한다면 행정지원에 돈이 혈세인데 어디 나올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발상에서 제가 이런 단체를 잘 행정지도해서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분들이 안락하게 업무도 볼 수 있고 통합된 사무실 또 재정이 되는 사무실로 고쳐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문요지입니다.
실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서울시 현직 회장입니다. 저희는 62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60% 지원 자체금액은 40%로 해서 62억에 장안평에 빌딩을 샀습니다. 1년에 몇 억이라는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파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4개 단체가 국민운동을 한다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지원금을 주었고 일부는 종로구에서 빌딩을 샀습니다. 자체 새마을회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자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5,000만 원, 1억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 분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발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우리구가 깨끗하고 잘 되려고 작년 가을에 싱싱이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통반장이 주축이 된 싱싱이입니다. 현재 금천구가 깨끗합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의 청소분야 평가에 우수구로 선정된 것이 청결 싱싱이 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량제 봉투 그것 몇 장씩 지원하던 것도 지금 주지 않고 그 분들은 아침에 이 추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 발전 있고 잘 되고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잘 된 일이면 끝까지 지원하고 잘 되도록 밀어주어야만 그 조직이 크고 금천구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 지원하다가 종량제 봉투 얼마 합니까? 그것까지 끊고 금천구는 깨끗한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잘 되었으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죠. 이웃 구로구는 청소분야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저희구도 현재 자발적으로 되는 것은 구로구보다 저희가 더 낫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잘 착안했다고 생각하고 늘 마음의 칭찬을 했는데 적은 종량제 봉투 하나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십시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우리 4m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및 통신주 공사 때문에 차량이 소통을 못 하고 주민이 골목길을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30년 동안 말한 겁니다. 영등포구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골목길에 전주 없애라고 통신주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 해준다는 말이야 참 아름답죠. 제가 질문하면 당장 한전이나 전화국에 또 연락합니다. 거기에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통신주를 옮기는데 전주를 옮기는데 어느 집 앞에 옮겨야 됩니까? 몇 번지에 옮겨야 됩니까?
제가 그걸 얘기해 주고 다 할 바에야 제가 하죠. 여러분은 통보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05년도를 보내면서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한 번 말한 얘기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갑니까? 몸으로 때울 일이 있습니까? 서류 하나 주고 확인만 잘 하면 이것은 한전에서 전신주 잘못 해 놓은 것은 당연히 고쳐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내고 사는 주민 아닙니까? 통신요금 다 내고 살잖아요. 왜 길바닥에 전신주를 세워놓고 주민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시정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우리가 옥외광고물 집중정비를 하고 있고 입간판, 조금만 나가면 불법이다 해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아직도 벽에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광고물이 많이 부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집을 단장한다고 페인트칠을 해놓으면 거기에다 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영세민, 어려운 분들이 와서 벅벅 긁어 놓습니다. 애매한 것과, 잘못되면 구의원 오라고 해서 구의원 보고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의원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부착 못하게끔 조례로 제정해서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잘 정비해 주십시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우리 구 옥외광고물 불법정비한 현황과 앞으로 향후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참 좋은 일도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나 미국은 꿈도 못 꾸었는데 이번 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상이 있습니다. 김훈 의원이 옛날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서울시 금천구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에 따르면 시흥3동 유통상가는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고, 향후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공구·유통·첨단산업 등 복합기능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4,200개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합상가주택을 고층으로 짓는다면 사실 몇 백 채의 아파트가 나오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구상해서 연구하고, 서울시와 협조한다면 우리 금천구 세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재건축물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질문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같이 맞추어 봅시다. 민주시민이 되고 또 세계 경제 11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금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2동에서 교통사고가 3건이 났는데, 인명피해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다섯 분이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우방아파트 내려오는 길.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방지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분리대를 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길이 잘못되었으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새끼다, 내 부모다, 내 이웃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26만 우리 구민의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내일 나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세 번 났습니다.
의장 이종학
윤장중 의원님! 질문시간 다 되었습니다.
윤장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방지턱도 잘하고 계시고, 분리대도 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요지에 되어 있지 않는 서너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는 시흥본동 출신 윤장중 의원으로서 늘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시흥본동이라는 곳은 금천구 12개동 가운데 한 동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동에 새로운 시설을 너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첫째, 제가 감사히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12개 동 중에서는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구립 금주어린이집을 1년 전에 신축해 주셔서 아주 용이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100여명이라는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30년 세월동안 저희 시흥본동은 여름만 되면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자금이 처음에는 40억이었는데 70억을 더 늘려서 110억에 금년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흥본동에는 1,800평에 23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늘 지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청사는 너무나 협소하고 골목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청사도 230평이라는 큰 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품이 되면 여러 의원님들이 늘 생각하고 사랑해 준 그 모습이 이제 작품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광장을 돌아보면서 과연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흥에 살면서 마음을 뿌듯이 생각하고 저도 대학을 늦게 졸업했지만 저희 지역이 이렇게 교육열이 좋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에도 시흥고등학교에서 사법고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문일고등학교에서 5명이라는 사법고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금천구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지난 11월 30일 열린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에서는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한 바 집행부에서는 우리구의 지방교육 육성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1동에 소재한 문일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5명이나 금년에 있으니 문일고등학교에 교육비를 특별 지원하여 구의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육성시킬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사립고로서는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서초구에 있는 예술원에서 직접 자기네 작품을 가지고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악예고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예술고등학교 이번에 시흥역 앞 금천구청을 우리가 11월 29일 2시에 기공식을 했지만 그 이벤트에도 그런 학생들을 불러서 좋은 공연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하면 문화원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느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노래교실이 있고 또 문화원에도 노래교실이 있고 또 문화센터에도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돌아보면 교육하는 강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만불손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강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쓴다면 저는 선생님이라고 존경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문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향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우리가 고민한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안산선 건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동안 특위가 되어서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등포구를 본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자고 공사에서 얘기를 해서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의원 자선단체 주민이 나서서 영등포구청에서 시위도 하고 실질적으로 청원서도 받아서 상부기관에 넣은 것으로 알고 또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여덟 차례나 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사실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서 뭔가 주민의 대표로서 새롭게 해 보자 해서 청원서라도 만들어서 건교부에 올리자 했는데 이것까지 보류되었습니다.
한인수 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유은무 의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신안산선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청원서를 만들어서 구청으로 보내면 건교부에 건의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의 대표 여러분들이 결의해서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올릴 바에야 우리가 올리지 왜 집행부 구청장에게 올리겠습니까? 이런 오만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원서를 저희가 받을 때 26만이 안 되면 20만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끔 동과 모든 통반장 자선단체를 통해서 같이 가도록 구청에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구의원이 되었을 때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보태 주어도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그 분들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우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자단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산재에 의한 잘못된 장애자까지 합해서 8개가 되었습니다.
산발적인 단체가 많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체를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여 육성해서 그 단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선 상가빌딩을 하나 짓든가 해서 수입이 직접 나오게 해서 수입이 발생해서 거기에 의한 운영이 되는 지원금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무슨 조직만 만들면 계속 지원을 구청에서 한다면 행정지원에 돈이 혈세인데 어디 나올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발상에서 제가 이런 단체를 잘 행정지도해서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분들이 안락하게 업무도 볼 수 있고 통합된 사무실 또 재정이 되는 사무실로 고쳐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문요지입니다.
실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서울시 현직 회장입니다. 저희는 62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60% 지원 자체금액은 40%로 해서 62억에 장안평에 빌딩을 샀습니다. 1년에 몇 억이라는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파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4개 단체가 국민운동을 한다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지원금을 주었고 일부는 종로구에서 빌딩을 샀습니다. 자체 새마을회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자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5,000만 원, 1억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 분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발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우리구가 깨끗하고 잘 되려고 작년 가을에 싱싱이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통반장이 주축이 된 싱싱이입니다. 현재 금천구가 깨끗합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의 청소분야 평가에 우수구로 선정된 것이 청결 싱싱이 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량제 봉투 그것 몇 장씩 지원하던 것도 지금 주지 않고 그 분들은 아침에 이 추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 발전 있고 잘 되고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잘 된 일이면 끝까지 지원하고 잘 되도록 밀어주어야만 그 조직이 크고 금천구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 지원하다가 종량제 봉투 얼마 합니까? 그것까지 끊고 금천구는 깨끗한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잘 되었으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죠. 이웃 구로구는 청소분야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저희구도 현재 자발적으로 되는 것은 구로구보다 저희가 더 낫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잘 착안했다고 생각하고 늘 마음의 칭찬을 했는데 적은 종량제 봉투 하나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십시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우리 4m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및 통신주 공사 때문에 차량이 소통을 못 하고 주민이 골목길을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30년 동안 말한 겁니다. 영등포구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골목길에 전주 없애라고 통신주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 해준다는 말이야 참 아름답죠. 제가 질문하면 당장 한전이나 전화국에 또 연락합니다. 거기에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통신주를 옮기는데 전주를 옮기는데 어느 집 앞에 옮겨야 됩니까? 몇 번지에 옮겨야 됩니까?
제가 그걸 얘기해 주고 다 할 바에야 제가 하죠. 여러분은 통보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05년도를 보내면서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한 번 말한 얘기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갑니까? 몸으로 때울 일이 있습니까? 서류 하나 주고 확인만 잘 하면 이것은 한전에서 전신주 잘못 해 놓은 것은 당연히 고쳐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내고 사는 주민 아닙니까? 통신요금 다 내고 살잖아요. 왜 길바닥에 전신주를 세워놓고 주민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시정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우리가 옥외광고물 집중정비를 하고 있고 입간판, 조금만 나가면 불법이다 해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아직도 벽에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광고물이 많이 부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집을 단장한다고 페인트칠을 해놓으면 거기에다 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영세민, 어려운 분들이 와서 벅벅 긁어 놓습니다. 애매한 것과, 잘못되면 구의원 오라고 해서 구의원 보고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의원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부착 못하게끔 조례로 제정해서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잘 정비해 주십시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우리 구 옥외광고물 불법정비한 현황과 앞으로 향후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참 좋은 일도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나 미국은 꿈도 못 꾸었는데 이번 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상이 있습니다. 김훈 의원이 옛날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서울시 금천구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에 따르면 시흥3동 유통상가는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고, 향후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공구·유통·첨단산업 등 복합기능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4,200개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합상가주택을 고층으로 짓는다면 사실 몇 백 채의 아파트가 나오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구상해서 연구하고, 서울시와 협조한다면 우리 금천구 세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재건축물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질문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같이 맞추어 봅시다. 민주시민이 되고 또 세계 경제 11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금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2동에서 교통사고가 3건이 났는데, 인명피해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다섯 분이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우방아파트 내려오는 길.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방지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분리대를 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길이 잘못되었으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새끼다, 내 부모다, 내 이웃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26만 우리 구민의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내일 나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세 번 났습니다.
의장 이종학
윤장중 의원님! 질문시간 다 되었습니다.
윤장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방지턱도 잘하고 계시고, 분리대도 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요지에 되어 있지 않는 서너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병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과 주민들의 민의대변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한인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미진한 부분과 못 다한 일들은 남은 기간 내 잘 마무리하시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요지일 뿐이고, 그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하다든가 본인의 의도대로 잘 안되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문을 계속 할 것입니다.
첫째, 2005년 4월중 구청장님께서 관내 12개 동을 순방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과정에서 72건의 건의 및 시정사항 등을 요구받았는데 그 처리내역과 요구받은 주민들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요구합니다.
단,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이 답변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서면 답변할 수 있으면 서면답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2005년도 각 과별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한 22개 분야 중 평가가 끝난 13개 분야에서 우수구 3개, 준우수구 2개, 모범구 3개 분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과 시상금으로 약 6억 정도 받았는데 시상금은 어떤 분야에서 얼마씩 받았고 시상내용은 무엇이며 그 돈 쓴 효과는 어떻게 우리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연전에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시흥5동 은행나무 있는 곳에서 20m도로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식목을 절단하고, 조경을 하고, 광고물정비를 하고, 도로를 개량하고, 입구에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난리를 피워서 걷고 싶은 거리를 걸었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별 수 없는 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리일 뿐이다라는 평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조성할 때 원성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한 공무원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독산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로 세 번째 정도 제가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지구입비가 없는 관계로 독산동 970-6번지 등 모범경로당터에 약 290평, 주변까지 정리하면 300평이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호화스러운 노인복지회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등 당장 우리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편의시설 건립을 수차 요구한바 2006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영되지 않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넷째, 가산동의 디지털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우리구로 관리권을 이양받아 특화개발하는 방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패션, IT기술 중심의 디지털단지로 육성 개발시키는 계획인바 구청과 구의회, 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관리권 이양을 적극 주장하는 시점에 요즈음 산자부에서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위탁한바 있는데 2005년도 11월 23일 우리 구 지역 국회의원인 이목희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 자료로 제출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의 9개항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역적 필요성, 발전비전, 유치업종 및 산업 직접 촉진방안, 단지공간 구조계획, 친환경 산단 조성방안, 사업 추진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증대, 교통망 등 1조 6,620억을 투자하여 동양실리콘밸리를 만든다고, 말 그대로하면 자료 그대로입니다. 지상낙원이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섯째,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맞교환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로 행자부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수입이 금천구는 143억, 실질적으로 우리 구자료에 의하면 14억 9,900만 원입니다.
반면 강남구는 1,826억으로 무려 우리구와 12배 차이로 31.8%인 우리 금천구는 각 자치구기준 재정 자립를 강북, 노원, 중랑 등과 함께 31~32%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 1년 예산 1,418억 원에 재산세 143억 원,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328억 원, 세목교환 후 185억 원 증가한 반면 강남구는 1년 예산 3,955억 원, 재산세 1,826억 원, 담배소비세 등 1,233억 원으로 593억 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서는 12.7배의 격차가 나나 시세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교환할 시에는 3.7배로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고 우리 금천구는 지방세 규모가 151억 원 증가하며 재정력 지수가 약 50%정도 달성되어 재정의 균형을 이루고 우리 구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뜻과 방침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마지막입니다. 독산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문제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중복 안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독산지역 주민들은 주거면이나 교통면 등에서 시흥지역의 뉴타운 후보지 지역지정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 지정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리라는 생각은 별로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차선책으로 도정법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산1동 군부대 50m도로 맞은편 독산2동 성베드루병원에서 독산초등학교까지 20m이하 전 지역 1064번지 등에 단독주택지가 약 1,000가구로 15년경과 노후주택이 58%, 20년경과 노후주택은 38%로 이 지역은 군부대가 이전 되었을시 군부대 주변에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지을 경우 50m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해 쌍방을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군부대지역의 고층빌딩과 함께 맞물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산4동 1022번지일대 약 150가구 노후주택 15년경과 60%, 노후주택 20년경과 40%로 20m도로 주변으로 이런 모든 지역들은 재건축의 요청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건축 요청에 충족되는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차후에 도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m도로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성지역이라든가 정심지역, 독산지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들에게 연대하게 해서 건축하게 하는 계획 외에는 문성지역에 준주거가 몇% 증가하는 것 외에는 정심지역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공공공지 확보도 없으며 주변 배후 도로와의 연계교통망이라든가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전무인 상태로 독산지역 발전의 도시계획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탁상공론에 불가한 실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길환 의원이 질문한 군부대 입구에서 독산2동을 경유 남부여성발전센터까지의 도로개설은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중기계획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문성골길에서 20m도로를 경유하여 독산본동을 경유해서 50m도로변의 삼승아파트 앞이라든가 그 곁의 주유소까지의 도로개설은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난곡에서 이어지는 문성골길이 도로는 20m도로에 끊겨서 50m도로까지 교통망이 없이는 그 지역의 발전은 전혀 고려될 수가 없습니다. 집만 지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그리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됩니다. 교통망과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성골 주변에는 독산고, 신림고, 난곡중, 문성중학교, 미성초교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학생들의 정서에 적합한 청소년 쉼터라든가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타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전혀 도시기본계획에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고려되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업무추진실적보고와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사항에 대해서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와 우리 구청장님의 가산지구와 독산지구 중심지역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구 추진실적보고를 보면 용역비가 3억 6,740만 원으로 용역기간이 8월 9일부터 2006년 11월 1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12월까지는 기본계획구상안을 작성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는 내년에 부분적 용도지역변경과 함께 각종 건축규제사항을 과감하게 풀어, 그 위에 보면 금년에 인구, 건축물, 교통, 가로시설물 및 조경 등 각 분야별 종합적인 분석을 끝내고 내년에 부분적 용도지역변경과 함께 각종 규제사항을 과감하게 풀어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12월 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전선지역에서 까르푸지역까지의 준공업지역에 1평의 준주거용지도 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을 1평도 증가를 못시킨 채 군부대 이전을 빨리 한다는 목표 하에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해줘야 그걸로 인해서 군부대가 빨리 이전을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지금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업지역을 독산지역에다 많이 만들어서 그 규제를 풀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아이러니한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과 주민들의 민의대변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한인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미진한 부분과 못 다한 일들은 남은 기간 내 잘 마무리하시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요지일 뿐이고, 그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하다든가 본인의 의도대로 잘 안되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문을 계속 할 것입니다.
첫째, 2005년 4월중 구청장님께서 관내 12개 동을 순방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과정에서 72건의 건의 및 시정사항 등을 요구받았는데 그 처리내역과 요구받은 주민들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요구합니다.
단,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이 답변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서면 답변할 수 있으면 서면답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2005년도 각 과별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한 22개 분야 중 평가가 끝난 13개 분야에서 우수구 3개, 준우수구 2개, 모범구 3개 분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과 시상금으로 약 6억 정도 받았는데 시상금은 어떤 분야에서 얼마씩 받았고 시상내용은 무엇이며 그 돈 쓴 효과는 어떻게 우리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연전에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시흥5동 은행나무 있는 곳에서 20m도로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식목을 절단하고, 조경을 하고, 광고물정비를 하고, 도로를 개량하고, 입구에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난리를 피워서 걷고 싶은 거리를 걸었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별 수 없는 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리일 뿐이다라는 평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조성할 때 원성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한 공무원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독산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로 세 번째 정도 제가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지구입비가 없는 관계로 독산동 970-6번지 등 모범경로당터에 약 290평, 주변까지 정리하면 300평이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호화스러운 노인복지회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등 당장 우리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편의시설 건립을 수차 요구한바 2006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영되지 않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넷째, 가산동의 디지털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우리구로 관리권을 이양받아 특화개발하는 방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패션, IT기술 중심의 디지털단지로 육성 개발시키는 계획인바 구청과 구의회, 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관리권 이양을 적극 주장하는 시점에 요즈음 산자부에서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위탁한바 있는데 2005년도 11월 23일 우리 구 지역 국회의원인 이목희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 자료로 제출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의 9개항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역적 필요성, 발전비전, 유치업종 및 산업 직접 촉진방안, 단지공간 구조계획, 친환경 산단 조성방안, 사업 추진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증대, 교통망 등 1조 6,620억을 투자하여 동양실리콘밸리를 만든다고, 말 그대로하면 자료 그대로입니다. 지상낙원이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섯째,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맞교환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로 행자부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수입이 금천구는 143억, 실질적으로 우리 구자료에 의하면 14억 9,900만 원입니다.
반면 강남구는 1,826억으로 무려 우리구와 12배 차이로 31.8%인 우리 금천구는 각 자치구기준 재정 자립를 강북, 노원, 중랑 등과 함께 31~32%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 1년 예산 1,418억 원에 재산세 143억 원,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328억 원, 세목교환 후 185억 원 증가한 반면 강남구는 1년 예산 3,955억 원, 재산세 1,826억 원, 담배소비세 등 1,233억 원으로 593억 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서는 12.7배의 격차가 나나 시세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교환할 시에는 3.7배로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고 우리 금천구는 지방세 규모가 151억 원 증가하며 재정력 지수가 약 50%정도 달성되어 재정의 균형을 이루고 우리 구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뜻과 방침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마지막입니다. 독산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문제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중복 안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독산지역 주민들은 주거면이나 교통면 등에서 시흥지역의 뉴타운 후보지 지역지정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 지정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리라는 생각은 별로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차선책으로 도정법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산1동 군부대 50m도로 맞은편 독산2동 성베드루병원에서 독산초등학교까지 20m이하 전 지역 1064번지 등에 단독주택지가 약 1,000가구로 15년경과 노후주택이 58%, 20년경과 노후주택은 38%로 이 지역은 군부대가 이전 되었을시 군부대 주변에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지을 경우 50m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해 쌍방을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군부대지역의 고층빌딩과 함께 맞물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산4동 1022번지일대 약 150가구 노후주택 15년경과 60%, 노후주택 20년경과 40%로 20m도로 주변으로 이런 모든 지역들은 재건축의 요청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건축 요청에 충족되는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차후에 도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m도로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성지역이라든가 정심지역, 독산지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들에게 연대하게 해서 건축하게 하는 계획 외에는 문성지역에 준주거가 몇% 증가하는 것 외에는 정심지역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공공공지 확보도 없으며 주변 배후 도로와의 연계교통망이라든가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전무인 상태로 독산지역 발전의 도시계획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탁상공론에 불가한 실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길환 의원이 질문한 군부대 입구에서 독산2동을 경유 남부여성발전센터까지의 도로개설은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중기계획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문성골길에서 20m도로를 경유하여 독산본동을 경유해서 50m도로변의 삼승아파트 앞이라든가 그 곁의 주유소까지의 도로개설은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난곡에서 이어지는 문성골길이 도로는 20m도로에 끊겨서 50m도로까지 교통망이 없이는 그 지역의 발전은 전혀 고려될 수가 없습니다. 집만 지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그리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됩니다. 교통망과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성골 주변에는 독산고, 신림고, 난곡중, 문성중학교, 미성초교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학생들의 정서에 적합한 청소년 쉼터라든가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타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전혀 도시기본계획에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고려되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업무추진실적보고와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사항에 대해서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와 우리 구청장님의 가산지구와 독산지구 중심지역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구 추진실적보고를 보면 용역비가 3억 6,740만 원으로 용역기간이 8월 9일부터 2006년 11월 1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12월까지는 기본계획구상안을 작성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는 내년에 부분적 용도지역변경과 함께 각종 건축규제사항을 과감하게 풀어, 그 위에 보면 금년에 인구, 건축물, 교통, 가로시설물 및 조경 등 각 분야별 종합적인 분석을 끝내고 내년에 부분적 용도지역변경과 함께 각종 규제사항을 과감하게 풀어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12월 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전선지역에서 까르푸지역까지의 준공업지역에 1평의 준주거용지도 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을 1평도 증가를 못시킨 채 군부대 이전을 빨리 한다는 목표 하에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해줘야 그걸로 인해서 군부대가 빨리 이전을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지금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업지역을 독산지역에다 많이 만들어서 그 규제를 풀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아이러니한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규정대로 20분을 다 초과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만족 행정서비스와 따뜻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능직, 상용직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정운영은 조직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 경상비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이고 나아가 행사성, 소모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를 예산에 긴축 반영하여야 합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 경상비가 세출예산 총액대비 55.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인력충원이 정말로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충원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직종과 현업에 관계없이 채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현업과 동떨어지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사람이 필요한 부서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또 현업에 맞지 않은 부서에 배치된 인력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서가 있지만 정말 어떤 부서는 참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인원을 보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현업에 맞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저속한 말로 빌빌대는 그러한 부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능직, 상용직을 충원하는 예산으로 일반직을 충원했다면 적은 예산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질서도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었는데. 굳이 기능직, 상용직을 증원한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구·동직원을 포함해서 20여명의 기능직이 증원되어서 20여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오히려 인력이 과부족이라고 말하는 인사행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인사를 제외한 기능직, 상용직을 증원시켜야 했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조치가 최선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이후 기능직, 상용직의 신규채용 현황을 직종별, 또 연도별로 밝히고 이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와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담당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원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직무분석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우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수련원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내년 우리 구 재정형편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인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구세가 11억 3,000여만 원이 덜 걷힙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5%가 줄어든 57여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이런 구 운영방향과 2005년도 예산대비 지역개발비가 48.6%가 감액된 115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투자사업비도 2005년 예산에 대비해서 21%나 감액된 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참여복지 구현, 따뜻한 복지구현이라는 이러한 구정목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확대하고 고령화를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주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어려운 재정운영 상태를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자월도에 대한 우리 금천구수련원 건립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 8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 바, 어려운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구민과 단체, 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공간 제공과 후생복지시설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콘도를 렌탈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년도 어려운 형편에 우리 26만 구민의 참여복지 구현과 지역투자사업 촉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자월도 수련원 건립기금 2억 원의 기금을 사회복지비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수련원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업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2008년 8월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2억 원의 기금전출을 굳이 해야 할, 그래서 사업의 완급에 대해서 일단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흥대로의 남북간 우회도로확보로 시흥대로 교통여건을 개선시키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경부철도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도시계획은 결정고시 된지 1998년도에 이 도시계획이 완성되고 2000년 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2006년도 금천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사업계획이 표시되어 있는 등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2003년 3월에는 설계비 1억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의지가 정말 의심스럽고 이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에 기대감만 불어넣고 있어 자꾸만 민원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2004년 본예산에 도로보상비 20억 원을 책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20억 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추진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지난 11월 29일 우리 시흥역 앞에 신청사건립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시흥역 앞 신청사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시흥대로의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폭 20m이상의 서울시 관리도로로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에 2009년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이런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금천구 구청사건립계획과 연계해서 또 어제 오길환 의원, 또 정병재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동·서간 군부대이전 지역 20m 계획도로와 연계를 해서 시흥역 기아대교간 도로는 20m이상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3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만족 행정서비스와 따뜻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능직, 상용직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정운영은 조직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 경상비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이고 나아가 행사성, 소모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를 예산에 긴축 반영하여야 합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 경상비가 세출예산 총액대비 55.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인력충원이 정말로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충원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직종과 현업에 관계없이 채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현업과 동떨어지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사람이 필요한 부서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또 현업에 맞지 않은 부서에 배치된 인력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서가 있지만 정말 어떤 부서는 참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인원을 보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현업에 맞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저속한 말로 빌빌대는 그러한 부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능직, 상용직을 충원하는 예산으로 일반직을 충원했다면 적은 예산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질서도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었는데. 굳이 기능직, 상용직을 증원한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구·동직원을 포함해서 20여명의 기능직이 증원되어서 20여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오히려 인력이 과부족이라고 말하는 인사행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인사를 제외한 기능직, 상용직을 증원시켜야 했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조치가 최선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이후 기능직, 상용직의 신규채용 현황을 직종별, 또 연도별로 밝히고 이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와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담당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원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직무분석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우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수련원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내년 우리 구 재정형편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인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구세가 11억 3,000여만 원이 덜 걷힙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5%가 줄어든 57여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이런 구 운영방향과 2005년도 예산대비 지역개발비가 48.6%가 감액된 115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투자사업비도 2005년 예산에 대비해서 21%나 감액된 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참여복지 구현, 따뜻한 복지구현이라는 이러한 구정목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확대하고 고령화를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주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어려운 재정운영 상태를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자월도에 대한 우리 금천구수련원 건립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 8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 바, 어려운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구민과 단체, 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공간 제공과 후생복지시설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콘도를 렌탈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년도 어려운 형편에 우리 26만 구민의 참여복지 구현과 지역투자사업 촉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자월도 수련원 건립기금 2억 원의 기금을 사회복지비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수련원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업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2008년 8월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2억 원의 기금전출을 굳이 해야 할, 그래서 사업의 완급에 대해서 일단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흥대로의 남북간 우회도로확보로 시흥대로 교통여건을 개선시키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경부철도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도시계획은 결정고시 된지 1998년도에 이 도시계획이 완성되고 2000년 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2006년도 금천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사업계획이 표시되어 있는 등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2003년 3월에는 설계비 1억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의지가 정말 의심스럽고 이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에 기대감만 불어넣고 있어 자꾸만 민원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2004년 본예산에 도로보상비 20억 원을 책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20억 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추진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지난 11월 29일 우리 시흥역 앞에 신청사건립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시흥역 앞 신청사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시흥대로의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폭 20m이상의 서울시 관리도로로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에 2009년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이런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금천구 구청사건립계획과 연계해서 또 어제 오길환 의원, 또 정병재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동·서간 군부대이전 지역 20m 계획도로와 연계를 해서 시흥역 기아대교간 도로는 20m이상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3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천구의 인구수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30만으로 하지 않고 26만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가 연도별로 현황을 보면 분구 당시 95년 3월 1일 29만 6,384명으로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구 당시 아시던 분들이 30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만 명은 앞으로 우리 구청이 재개발이 되고 발전되는 바람 이런 것과 앞으로의 비전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큰 의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구수가 29만 6,384명에서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가 98년도에 약간 늘어났고 2002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이유는 벽산아파트가 2002년도에 대거 입주하는 바람에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철학과 이념 그리고 비전 이런 문제 앞으로 금천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바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통계학적 공문서에는 26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장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흥1동 소재 문일고등학교에 대한 졸업생 중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많고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특별지원해서 명문학교로 육성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경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6항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비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연차별로 증액된 금년도에는 약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약 8억 9,000만 원을 했습니다. 문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항은 학생용 걸상교체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일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책방안에 특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장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악예술고등학교에 관한 문제와 문화원도 우리 구 문화행사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국악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4월 27일 호주 갔을 때 호주 초청공연 때 사물놀이팀을 같이 대동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20일에는 여름별밤 음악회 북춤 북울림 25명에 대해서 공연을 한 바 있으며 금천문화원에서는 태평무 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구민의 날 기념 행사시에도 금천문화원으로부터 태평무 공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예술고등학교는 정말 우리들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따라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 행사시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지원사항에 대해서 소규모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예술고등학교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는 정말 걸음마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에도 예산지원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문화원 행사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문화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 주민청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엊그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서너 가지만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의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목희 국회의원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신안산선 문제를 언급하실 것이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연기가 되어서 12월 5일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들으시면 32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세한 사항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원서 문제는 현재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서를 주민으로부터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청원서를 받는다면 주민으로부터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되어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원서는 이를 받는 방법 대상 및 기관에 따라 선거법 저촉 여부는 달라지지만 구청 공무원이 청원서를 받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되어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신안산선조기착공범주민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청원서의 작성방법 등 방안에 대해서 협조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신안산선조기착공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중 구청장께서 각동 주민과의 대화시 각동별로 주민의견 내용과 건의사항 등 72건에 대한 처리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72건에 대한 처리내역만 말씀드리고 처리결과 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이 72건인데 이 중에서 처리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수용해결 12건, 추진 중 19건, 검토 27건, 협의 6건, 시정 1건, 기타 1건, 처리불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시상금 내역 및 금액 사업종류 및 시상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승용차요일제 정착 장려구 5,0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간주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보만 받은 사항입니다.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세입징수 종합평가 우수구 2억 2,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장려구 4,700만 원, 여성정책종합평가 모범구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시세입종합평가 우수구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시세입징수를 위한 컴퓨터, 냉방기 그리고 생화학 분석기, 동맥경화진단기 등을 샀는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4,700만 원도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활성 모범구 2,000만 원입니다. 키폰시스템 설치와 스캐너 구입 등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우수구 7,500만 원 이 사항은 살수차 2대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구 1억 2,000만 원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우수구 9,000만 원 이것은 쌈지어린이공원 정비에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Green Parking 장려구 1,000만 원 그리고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우수구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용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개선 모범구 2,000만 원 엊그제 받았기 때문에 계획수립 중입니다. 이것도 세부사항과 전체사항에 대해서는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과 상용직 인력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능직 정원은 204명이고 현원은 202명이며 상용직 정원은 153명이고 현원은 153명입니다. 현재 기능직 2명이 결원이나 이는 청소과 운전원의 결원으로 지난 7월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운전원의 감원요인이 발생해서 현재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직종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향후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에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직종간의 수급 불균형 발생시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전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대한 직종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직이 18명, 기계 14명, 영사 3명, 운전원 82명, 위생 3명, 사역 11명, 워드 32명, 필기 9명, 조무 6명, 주차단속 11명, 방호 2명, 경비 9명, 토목 1명, 전산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상용직은 153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이중에서 114명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총무과 2명, 기획예산과 1명, 재무과 1명, 세무2과 1명, 토지관리과 1명, 그리고 공원녹지과 15명, 토목과 5명, 치수과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와 행사성 경비가 55.7%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직과 상용직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다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내년 초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용직은 지난번 11월 17일 정원 172명에서 153명으로 대폭감소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능직에 대해서도 이번 연초에 다시 재조정을 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저희들에 대한 기능직과 상용직에 대한 직무분석 여기에 대한 인건비 등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직원의 채용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련원 건립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2억 원인데 이 돈으로 사회복지비로 전용할 의향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련원 건립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2004년 12월 26일 5억 원을 적립했고 작년에 8억 원을 적립해서 총 1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수련원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되고 세부실시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사회복지비로 전용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련원건립기금을 처음에는 약 15억 정도를 올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긴축재정에 의해서 최소한 내년도에 설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설계경비로 2억 원을 기금으로 최소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야만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금천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금천 수련원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무원과 구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최소의 경비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천구의 인구수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30만으로 하지 않고 26만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가 연도별로 현황을 보면 분구 당시 95년 3월 1일 29만 6,384명으로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구 당시 아시던 분들이 30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만 명은 앞으로 우리 구청이 재개발이 되고 발전되는 바람 이런 것과 앞으로의 비전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큰 의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구수가 29만 6,384명에서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가 98년도에 약간 늘어났고 2002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이유는 벽산아파트가 2002년도에 대거 입주하는 바람에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철학과 이념 그리고 비전 이런 문제 앞으로 금천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바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통계학적 공문서에는 26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장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흥1동 소재 문일고등학교에 대한 졸업생 중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많고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특별지원해서 명문학교로 육성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경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6항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비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연차별로 증액된 금년도에는 약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약 8억 9,000만 원을 했습니다. 문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항은 학생용 걸상교체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일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책방안에 특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장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악예술고등학교에 관한 문제와 문화원도 우리 구 문화행사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국악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4월 27일 호주 갔을 때 호주 초청공연 때 사물놀이팀을 같이 대동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20일에는 여름별밤 음악회 북춤 북울림 25명에 대해서 공연을 한 바 있으며 금천문화원에서는 태평무 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구민의 날 기념 행사시에도 금천문화원으로부터 태평무 공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예술고등학교는 정말 우리들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따라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 행사시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지원사항에 대해서 소규모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예술고등학교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는 정말 걸음마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에도 예산지원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문화원 행사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문화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 주민청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엊그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서너 가지만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의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목희 국회의원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신안산선 문제를 언급하실 것이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연기가 되어서 12월 5일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들으시면 32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세한 사항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원서 문제는 현재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서를 주민으로부터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청원서를 받는다면 주민으로부터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되어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원서는 이를 받는 방법 대상 및 기관에 따라 선거법 저촉 여부는 달라지지만 구청 공무원이 청원서를 받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되어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신안산선조기착공범주민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청원서의 작성방법 등 방안에 대해서 협조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신안산선조기착공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중 구청장께서 각동 주민과의 대화시 각동별로 주민의견 내용과 건의사항 등 72건에 대한 처리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72건에 대한 처리내역만 말씀드리고 처리결과 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이 72건인데 이 중에서 처리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수용해결 12건, 추진 중 19건, 검토 27건, 협의 6건, 시정 1건, 기타 1건, 처리불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시상금 내역 및 금액 사업종류 및 시상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승용차요일제 정착 장려구 5,0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간주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보만 받은 사항입니다.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세입징수 종합평가 우수구 2억 2,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장려구 4,700만 원, 여성정책종합평가 모범구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시세입종합평가 우수구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시세입징수를 위한 컴퓨터, 냉방기 그리고 생화학 분석기, 동맥경화진단기 등을 샀는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4,700만 원도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활성 모범구 2,000만 원입니다. 키폰시스템 설치와 스캐너 구입 등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우수구 7,500만 원 이 사항은 살수차 2대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구 1억 2,000만 원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우수구 9,000만 원 이것은 쌈지어린이공원 정비에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Green Parking 장려구 1,000만 원 그리고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우수구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용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개선 모범구 2,000만 원 엊그제 받았기 때문에 계획수립 중입니다. 이것도 세부사항과 전체사항에 대해서는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과 상용직 인력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능직 정원은 204명이고 현원은 202명이며 상용직 정원은 153명이고 현원은 153명입니다. 현재 기능직 2명이 결원이나 이는 청소과 운전원의 결원으로 지난 7월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운전원의 감원요인이 발생해서 현재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직종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향후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에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직종간의 수급 불균형 발생시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전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대한 직종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직이 18명, 기계 14명, 영사 3명, 운전원 82명, 위생 3명, 사역 11명, 워드 32명, 필기 9명, 조무 6명, 주차단속 11명, 방호 2명, 경비 9명, 토목 1명, 전산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상용직은 153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이중에서 114명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총무과 2명, 기획예산과 1명, 재무과 1명, 세무2과 1명, 토지관리과 1명, 그리고 공원녹지과 15명, 토목과 5명, 치수과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와 행사성 경비가 55.7%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직과 상용직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다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내년 초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용직은 지난번 11월 17일 정원 172명에서 153명으로 대폭감소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능직에 대해서도 이번 연초에 다시 재조정을 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저희들에 대한 기능직과 상용직에 대한 직무분석 여기에 대한 인건비 등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직원의 채용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련원 건립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2억 원인데 이 돈으로 사회복지비로 전용할 의향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련원 건립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2004년 12월 26일 5억 원을 적립했고 작년에 8억 원을 적립해서 총 1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수련원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되고 세부실시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사회복지비로 전용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련원건립기금을 처음에는 약 15억 정도를 올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긴축재정에 의해서 최소한 내년도에 설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설계경비로 2억 원을 기금으로 최소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야만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금천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금천 수련원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무원과 구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최소의 경비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정병재 의원께서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제도자체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학계나 실무면에서 각 구청간의 재정능력의 균형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실한 답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 유형이 다양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그리고 주행세와 교환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재산세 총액의 35%를 각 구의 공동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65%는 자체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지난 9월 2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재산세 50%를 공동재원으로 하고 50%는 자체재원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각 구청의 동의를 받은 결과 많은 구에서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인 세목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시세인 자동차세가 연간 90억 원, 담배소비세가 116억 원, 주행세가 166억 원 등 총 372억 원이며 구세인 재산세는 143억 원으로 그 차액은 229억 원입니다.
그러나 향후 보유세 강화에 따라 실효세율의 인상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교환대상 시세는 담배소비세라든가 주행세 등에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또 세액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5년 후인 2010년에는 세목교환의 차액인 206억 원보다 재산세가 211억 원이 더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역전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교환을 했을 경우 구의 세입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안정적 세목인 부동산 세목을 그 근간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Trend)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세목교환보다는 재산세를 공동재원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원께서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제도자체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학계나 실무면에서 각 구청간의 재정능력의 균형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실한 답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 유형이 다양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그리고 주행세와 교환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재산세 총액의 35%를 각 구의 공동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65%는 자체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지난 9월 2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재산세 50%를 공동재원으로 하고 50%는 자체재원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각 구청의 동의를 받은 결과 많은 구에서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인 세목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시세인 자동차세가 연간 90억 원, 담배소비세가 116억 원, 주행세가 166억 원 등 총 372억 원이며 구세인 재산세는 143억 원으로 그 차액은 229억 원입니다.
그러나 향후 보유세 강화에 따라 실효세율의 인상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교환대상 시세는 담배소비세라든가 주행세 등에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또 세액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5년 후인 2010년에는 세목교환의 차액인 206억 원보다 재산세가 211억 원이 더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역전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교환을 했을 경우 구의 세입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안정적 세목인 부동산 세목을 그 근간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Trend)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세목교환보다는 재산세를 공동재원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1인 기준 40만 1,466원이며, 4인 기준일 경우에는 113만 6,33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120%미만의 가구를 뜻하나 각종 복지대상자 기준은 사실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50%미만인 가구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틈새계층, 저소득 모부자가정, 경로연금대상자, 긴급구호대상자, 차상위 연금급여대상자 등 6,379명의 차상위계층을 관리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3,385세대에 5,849명보다 약 500명을 더 차상위계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기준에 부적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미 금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이에 근거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대상자를 수시로 책정하여 질병 및 고령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인당 월 10만 7,400원의 특별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임에도 격무업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취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소득보존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0가구 153명에 대해 2억 1,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업실패 등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된 세대는 긴급구호비를 책정하여 11월 현재 78가구의 177명에 대해서 1,300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여건의 변동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1인 가구에 16만 2,000원, 2인 가구에 26만 9,000원, 3인 가구에 36만 5,000원, 4인 가구에는 45만 7,000원의 긴급지원비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1월 현재 354가구의 864명에게 2억 5,298만 3,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월세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매월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3~4인 가구 기준 약 4만 2,000원정도로 현재 112가구의 280명에 대해서 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요청하여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1월 현재 약 1,5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동절기동안에는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세대를 파악해서 20㎏를 기준해서 시중가의 50%정도인 1만 9,000원에 구입토록 하여 현재 각 동별로 통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외에도 민간지원을 연계하여 우리는 한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한 결과 506세대에 대하여 월 1,742만 5,000원 평균세대당 3만 5,000원 정도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 3개월간 저소득 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2억 7,285만 4,000원의 성금품이 접수되어 3,15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각 직능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 수시로 생활실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으며,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연결을 통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나, 우리 구 약 9,700여 세대를 34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니 주변에서 불우한 이웃을 보면 동사무소나 구로 알려주시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구립경로당 26개소, 사립경로당 34개소 총 60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여기에 약 3,000여명 어르신들이 여가를 함께 하고 계시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25만 5,000원과 난방비로 연간 약 60만 3,000원, 월동대책비로 약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립의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로당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들이 많아 어르신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마음껏 노후여가를 즐기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과 같이 이런 좁고 노후된 경로당은 인근의 경로당과 통폐합하여 시설 규모도 좀 더 큰 중규모로 개선하여 가능하면 목욕시설이나 수면·취사시설 등 한층 현대식으로 활성화된 경로당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즉시 시행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TV, 냉장고, 카세트 등 1,200만 원 상당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이 시로부터 연간 4,000만 원 시 예산이 보조되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풍물교실, 방문진료, 리더십프로그램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인교실 등 노인복지시설과 지역민과 연계, 협조해 경로당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는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들을 활성화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체장애인 금천구지회를 비롯해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8개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이 6개인데, 이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6개 단체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 단체 이질성과 목적사업이 다르고, 중앙단위의 장애인이 지체부위가 지체, 정신 등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의 지회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에 내려와도 통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주겠다고 하기도 해서 해보았는데 힘들고, 다만 장애인의 날 행사만은 통합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통합이 안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 단체의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합회를 구성하면 전폭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흔히 장애인단체가 여는 알뜰장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노력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혀 통합이 안되고, 회장이 바뀌면 전임회장이 또가서 한 단체를 구성하고 해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의견과 같이 구청에서도 이들과 함께 통합하는 것을 저희들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부탁드리고, 아울러 6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320만 원이고 또 장애인 지원대책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생산품우선구매제도, 중앙단위..., 그것은 금년도 구매실적이 3억 7,000만 원어치를 장애인 단체에서 구매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내, 지하철이나 매점, 자판기 우선 구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개별적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 의원님께서 우리 골목청소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급하던 봉투를 지원하지 않으셨다고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2005년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7,5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결실은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동에서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신 주민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싱싱이 즉, 청결봉사단에게는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 청소용품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지원내역은 규격봉투 20리터 및 50리터를 격월로 골목별로 10매정도 지급하였고, 빗자루, 쓰레받기 등은 골목별로 5~7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 질문 후에 시흥본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는 11월달 전달할 것을 못했다고 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청결봉사단의 골목청소를 위해서 매월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우수청결봉사단의 표창, 산업 문화시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리 구를 깨끗하게 한 노력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애로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하신 독산동 917-6필지, 3필지는 현재 독산4동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여 봤으나, 토지면적은 전체 약 403평이며 그중 시유지가 232평, 구 소유부지가 173평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경우 도로와 공원면적 119평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284평정도로 종합복지관으로서는 협소하여 여기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유지 230평을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치구제 시행 이후에는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입사용 우선 원칙이므로 시유지 23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구비로 약 15억 3,000만 원과, 건축비 25억 5,000만 원이 필요하며, 총 건립비 약 40억 8,000만 원정도가 소요됨으로써 구 재정에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시흥1동에 시립종합노인복지관이 1개 있어서 시 자체에서는 1구 1개 노인복지회관만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건립비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초 자체 구정업무보고시에 노인종합복지관 대신 금천노인회관으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조율은 되었으나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이 억제된 지침에 의거 편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디지털산업단지에 관한 문제와 11월 30일날 박준식 의원님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드렸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로서 관리권이 산자부에 있으면 관리기관은 산업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산업단지를 육성·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인 극동엔지니어링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2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로부터 해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의원님과 기업체, 학계대표, 건교부, 산자부,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주민, 기업인, 기자 등 550여명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산업2단지 해제를 위한 기폭제이자 대외에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국회에 5만 9,441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산업단지해제를 청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제추진과 병행하여 산업2단지를 중심으로 금천패션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개명하여 금천구가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초 거대한 국가기관인 산자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가 맞부딪쳐 공단해제를 관철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히 가산동 출신의원이신 안영식 의원님께서 국회 및 종합청사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이목희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국회청원, 서울시장, 산자부장관과 면담, 국회 산자위 및 건교위소속 국회회관을 방문, 현황설명을 하였고, 건교부, 산자부와의 관련기관 대책회의, 동아 조선 등 중앙일간지 보도 61회, KBS, EBS 등 보도 40회, 월간지 및 지역신문 보도 58회 등 주요언론기관을 통한 언론플레이로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산자부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급기야는 400여만 원의 용역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었고, 서울시의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하던 정책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한 산집법 및 산위법의 개정이 예정되는 등 산자부의 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한 입장변화는 구의회와 우리가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합니다.
산자부에서 추진 중인 구조고도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서울디지털산업 1·2·3단지에 대하여 1단지는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2단지는 패션디자인 산업, 3단지는 연구개발생산 복합지구로 단지별 특화발전시켰으며, 교통체제 구상으로 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 확장, 전시시설, 디지털박물관, 의류패션디자인전문관 설립 등 총 1조 9,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토론회 당시 의원님들의 직접 참여하여 질문을 통해 주민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않은 구조고도화 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입장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2단지 해제를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등 고도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30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총리주재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이 지자체로의 이양에 대하여 우리구와 서울시 인천시가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한 반면 국가산업단지 지자체의 이양은 대부분의 지방자치에서 수용을 반대하거나 조건부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결정하였으나, 회의결과 산입법에 반영하여 금년 중에 입법예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산지법 개정은 2005년 12월 10일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문화일보 등 언론기관 보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제가 내년 하반기 지자체에 이양하라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2005년 11월 22일 건교부 산업입지팀을 방문하여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앞으로 산입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를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건교부 입장은 산업단지 해제를 반대할 일은 아니나 산업단지 재정비를 추진하여 해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2단지 해제 및 3단지 지방자치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의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근지역과 연계 개발되는 계획으로 산업2단지를 가산디지털단지 생활권에 포함시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및 유통, 상업기반 조성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구분으로 현실에 맞게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파워센터건립, 2단지 패션산업 지원 기능 및 쇼핑문화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3단지는 지식기반 제조산업 지원기능을 육성할 것이며 산자부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상의 내용도 일부는 수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주민을 동원한 대대적인 궐기대회 등 추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와 정책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에서도 수도이전반대 주민궐기대회를 의회주관으로 추진한 사례 등을 볼 때 자치단체에서 물리적으로 주민을 동원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회나 주민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업2단지 해제 및 디지털산업단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1인 기준 40만 1,466원이며, 4인 기준일 경우에는 113만 6,33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120%미만의 가구를 뜻하나 각종 복지대상자 기준은 사실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50%미만인 가구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틈새계층, 저소득 모부자가정, 경로연금대상자, 긴급구호대상자, 차상위 연금급여대상자 등 6,379명의 차상위계층을 관리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3,385세대에 5,849명보다 약 500명을 더 차상위계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기준에 부적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미 금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이에 근거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대상자를 수시로 책정하여 질병 및 고령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인당 월 10만 7,400원의 특별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임에도 격무업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취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소득보존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0가구 153명에 대해 2억 1,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업실패 등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된 세대는 긴급구호비를 책정하여 11월 현재 78가구의 177명에 대해서 1,300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여건의 변동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1인 가구에 16만 2,000원, 2인 가구에 26만 9,000원, 3인 가구에 36만 5,000원, 4인 가구에는 45만 7,000원의 긴급지원비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1월 현재 354가구의 864명에게 2억 5,298만 3,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월세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매월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3~4인 가구 기준 약 4만 2,000원정도로 현재 112가구의 280명에 대해서 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요청하여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1월 현재 약 1,5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동절기동안에는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세대를 파악해서 20㎏를 기준해서 시중가의 50%정도인 1만 9,000원에 구입토록 하여 현재 각 동별로 통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외에도 민간지원을 연계하여 우리는 한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한 결과 506세대에 대하여 월 1,742만 5,000원 평균세대당 3만 5,000원 정도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 3개월간 저소득 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2억 7,285만 4,000원의 성금품이 접수되어 3,15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각 직능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 수시로 생활실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으며,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연결을 통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나, 우리 구 약 9,700여 세대를 34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니 주변에서 불우한 이웃을 보면 동사무소나 구로 알려주시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구립경로당 26개소, 사립경로당 34개소 총 60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여기에 약 3,000여명 어르신들이 여가를 함께 하고 계시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25만 5,000원과 난방비로 연간 약 60만 3,000원, 월동대책비로 약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립의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로당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들이 많아 어르신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마음껏 노후여가를 즐기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과 같이 이런 좁고 노후된 경로당은 인근의 경로당과 통폐합하여 시설 규모도 좀 더 큰 중규모로 개선하여 가능하면 목욕시설이나 수면·취사시설 등 한층 현대식으로 활성화된 경로당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즉시 시행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TV, 냉장고, 카세트 등 1,200만 원 상당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이 시로부터 연간 4,000만 원 시 예산이 보조되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풍물교실, 방문진료, 리더십프로그램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인교실 등 노인복지시설과 지역민과 연계, 협조해 경로당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는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들을 활성화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체장애인 금천구지회를 비롯해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8개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이 6개인데, 이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6개 단체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 단체 이질성과 목적사업이 다르고, 중앙단위의 장애인이 지체부위가 지체, 정신 등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의 지회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에 내려와도 통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주겠다고 하기도 해서 해보았는데 힘들고, 다만 장애인의 날 행사만은 통합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통합이 안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 단체의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합회를 구성하면 전폭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흔히 장애인단체가 여는 알뜰장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노력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혀 통합이 안되고, 회장이 바뀌면 전임회장이 또가서 한 단체를 구성하고 해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의견과 같이 구청에서도 이들과 함께 통합하는 것을 저희들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부탁드리고, 아울러 6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320만 원이고 또 장애인 지원대책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생산품우선구매제도, 중앙단위..., 그것은 금년도 구매실적이 3억 7,000만 원어치를 장애인 단체에서 구매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내, 지하철이나 매점, 자판기 우선 구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개별적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 의원님께서 우리 골목청소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급하던 봉투를 지원하지 않으셨다고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2005년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7,5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결실은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동에서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신 주민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싱싱이 즉, 청결봉사단에게는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 청소용품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지원내역은 규격봉투 20리터 및 50리터를 격월로 골목별로 10매정도 지급하였고, 빗자루, 쓰레받기 등은 골목별로 5~7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 질문 후에 시흥본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는 11월달 전달할 것을 못했다고 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청결봉사단의 골목청소를 위해서 매월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우수청결봉사단의 표창, 산업 문화시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리 구를 깨끗하게 한 노력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애로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하신 독산동 917-6필지, 3필지는 현재 독산4동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여 봤으나, 토지면적은 전체 약 403평이며 그중 시유지가 232평, 구 소유부지가 173평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경우 도로와 공원면적 119평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284평정도로 종합복지관으로서는 협소하여 여기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유지 230평을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치구제 시행 이후에는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입사용 우선 원칙이므로 시유지 23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구비로 약 15억 3,000만 원과, 건축비 25억 5,000만 원이 필요하며, 총 건립비 약 40억 8,000만 원정도가 소요됨으로써 구 재정에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시흥1동에 시립종합노인복지관이 1개 있어서 시 자체에서는 1구 1개 노인복지회관만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건립비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초 자체 구정업무보고시에 노인종합복지관 대신 금천노인회관으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조율은 되었으나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이 억제된 지침에 의거 편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디지털산업단지에 관한 문제와 11월 30일날 박준식 의원님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드렸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로서 관리권이 산자부에 있으면 관리기관은 산업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산업단지를 육성·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인 극동엔지니어링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2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로부터 해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의원님과 기업체, 학계대표, 건교부, 산자부,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주민, 기업인, 기자 등 550여명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산업2단지 해제를 위한 기폭제이자 대외에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국회에 5만 9,441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산업단지해제를 청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제추진과 병행하여 산업2단지를 중심으로 금천패션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개명하여 금천구가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초 거대한 국가기관인 산자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가 맞부딪쳐 공단해제를 관철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히 가산동 출신의원이신 안영식 의원님께서 국회 및 종합청사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이목희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국회청원, 서울시장, 산자부장관과 면담, 국회 산자위 및 건교위소속 국회회관을 방문, 현황설명을 하였고, 건교부, 산자부와의 관련기관 대책회의, 동아 조선 등 중앙일간지 보도 61회, KBS, EBS 등 보도 40회, 월간지 및 지역신문 보도 58회 등 주요언론기관을 통한 언론플레이로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산자부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급기야는 400여만 원의 용역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었고, 서울시의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하던 정책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한 산집법 및 산위법의 개정이 예정되는 등 산자부의 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한 입장변화는 구의회와 우리가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합니다.
산자부에서 추진 중인 구조고도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서울디지털산업 1·2·3단지에 대하여 1단지는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2단지는 패션디자인 산업, 3단지는 연구개발생산 복합지구로 단지별 특화발전시켰으며, 교통체제 구상으로 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 확장, 전시시설, 디지털박물관, 의류패션디자인전문관 설립 등 총 1조 9,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토론회 당시 의원님들의 직접 참여하여 질문을 통해 주민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않은 구조고도화 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입장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2단지 해제를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등 고도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30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총리주재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이 지자체로의 이양에 대하여 우리구와 서울시 인천시가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한 반면 국가산업단지 지자체의 이양은 대부분의 지방자치에서 수용을 반대하거나 조건부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결정하였으나, 회의결과 산입법에 반영하여 금년 중에 입법예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산지법 개정은 2005년 12월 10일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문화일보 등 언론기관 보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제가 내년 하반기 지자체에 이양하라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2005년 11월 22일 건교부 산업입지팀을 방문하여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앞으로 산입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를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건교부 입장은 산업단지 해제를 반대할 일은 아니나 산업단지 재정비를 추진하여 해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2단지 해제 및 3단지 지방자치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의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근지역과 연계 개발되는 계획으로 산업2단지를 가산디지털단지 생활권에 포함시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및 유통, 상업기반 조성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구분으로 현실에 맞게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파워센터건립, 2단지 패션산업 지원 기능 및 쇼핑문화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3단지는 지식기반 제조산업 지원기능을 육성할 것이며 산자부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상의 내용도 일부는 수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주민을 동원한 대대적인 궐기대회 등 추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와 정책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에서도 수도이전반대 주민궐기대회를 의회주관으로 추진한 사례 등을 볼 때 자치단체에서 물리적으로 주민을 동원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회나 주민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업2단지 해제 및 디지털산업단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 지금 2개국이 남았거든요. 2개국 답변은 듣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후에 일정도 있고 개인 일정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안하실 의원님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김훈 의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부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번복하시는 것은 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의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거수하고 표결로 합니까. 좀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방청을 오신 우리 주민들도 계시는데 또 그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을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실 분은 식사를 하시고 답변을 들을 의원은 남아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점심식사하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을 먼저 배려해야지, 의원님들 식사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식을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실 분은 식사를 하시고 답변을 들을 의원은 남아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점심식사하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을 먼저 배려해야지, 의원님들 식사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장중 의원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새마을문고회에서 독후감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2시에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행사장을 다녀온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지금 윤장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시에 문화체육센터에서 독서경진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셨다가 약 3시쯤에 이렇게 다시 속개를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참여를 했다가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의장 이종학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정회를 했다가 3시정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김훈 의원 저도 가고는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의장 이종학 사실 저도 축사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장을 다녀와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은 의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우리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회를 하겠다는 이유가 문고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회의는 계속하면서 김훈 의원 말씀대로 질문한 의원들은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들을 의원은 듣고 또 그 행사에 참석할 의원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종학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사장 관계로 부의장님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장, 오길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행사장 관계로 부의장님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장, 오길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독산동길 20m도로변에 수목을 과실류나 은행나무로 교체할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25개 노선에 6,6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이중 버즘나무가 1,300주로써 우리 구 전체 가로수 중에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37%가 버즘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버즘나무는 가로수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으로써 공해가 심한 서울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흡수능력이 가장 뛰어난 여름철 녹음수이고 공해방지 수목으로써 가장 적합한 가로수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름철에 잎이 무성할 때에는 가지가 늘어져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건물 창가 등에 가지가 들어가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가지치기를 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보식을 하거나 도로확장, 또 신규로 식재할 때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과실류 나무나 은행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독산동길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총 860주입니다. 이중에 은행나무가 399주로 45%를 차지하고 있고 461주가 버즘나무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식을 하거나 또 도로확장을 한다거나 신규로 식재를 할 때에는 교체를 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는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훈 의원님께서 시흥5동에 있는 삼성배드민턴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투명 방음벽과 지붕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배드민턴장은 사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막이 설치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붕까지 설치했으면 하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70년대에 지정되어서 이제까지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린벨트가 서울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울의 허파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주민 여러분들도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삼성배드민턴장은 야외체육시설로서 입지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으로 우리 25개구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가장 우수한 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최상의 시설로써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 의원님께서 우리 구 4m 골목길에 전주나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장전주나 통신주는 보행이나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지만 도시경관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과 문제 제기를 윤장중 의원님께서 참 잘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장물들은 서로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설비용도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나 KT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 대단지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통신이나 전신은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없애 나가고 있는데요. 또 주택가의 재건축을 할 때에도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요. 골목길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차량통행하고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장중 의원님께서 2005년도 우리 구 광고물정비 실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현재까지 가로간판 450건 등 총 3,284건을 정비하였고, 이행강제금부과는 223건에 1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입간판 등으로 총 29만 6,000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600건에 1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 서울시 광고물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상위 5개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말을 맞이해서 대형유흥업소에서 담장 등에 불법광고물을 다량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고 음란 퇴폐적인 선전광고물은 과태료부과와 병행하여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장중 의원님께서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흥3동 유통상가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유통상가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상은 준공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상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당장은 주상복합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수립한 금천구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에 따르면 유통상가는 장래 사업주체가 유통상가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구의 중·장기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구, 유통, 첨단산업 등 복합기능 역할을 하도록 기본구상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통상가 현대화계획이 수립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께서 우리 도시종합관리발전계획과 독산동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 2동과 4동 지역에 지금현재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6월에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불량을 일제조사해서 서울시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동 1,064번지나 1,022번지 일대가 어느 정도 불량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빠졌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그제 독산3동에 박준식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금년 산정기준이 20년 이상의 노후불량 주택이 60%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은 38%, 40% 이 정도 수준이어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차 기본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도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의 기본계획 일정에 따라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산동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성생활권으로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산동길 20m에서 시흥대로로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이전되고 나면 그때 이전 부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거쳐 난곡까지 동서간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종합관리방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종합관리방안은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의회 회기 내에 의원님들께 별도자리를 마련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독산2동과 4동 학교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랄지 여가 휴게공간들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이러한 방안들도 저희가 도시종합관리방안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한울중학교, 난곡초등학교, 영남초등학교, 문성중학교 일대를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해서 청소년광장 분수대 벤치 길거리 농구장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정연설상에 보면 주로 내년부터 독산지역에 상업지역도 확대하고 상권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심지구단위 내용에 보면 상업지역도 없고 군부대 이전적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준공업 지역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심지구단위계획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끝내서 서울시에 용도변경 요청을 했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지구단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나왔던 내용은 별개사항입니다.
올 8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가산 독산 지구중심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는 기본구상안 마련 중에 있고 용역은 내년 11월 쯤 끝날 것 같습니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독산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 9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도 좁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홈플러스랄지 롯데마트 이런 상권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 정도 확장해서 상업지역도 추가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권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독산동길 20m도로변에 수목을 과실류나 은행나무로 교체할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25개 노선에 6,6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이중 버즘나무가 1,300주로써 우리 구 전체 가로수 중에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37%가 버즘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버즘나무는 가로수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으로써 공해가 심한 서울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흡수능력이 가장 뛰어난 여름철 녹음수이고 공해방지 수목으로써 가장 적합한 가로수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름철에 잎이 무성할 때에는 가지가 늘어져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건물 창가 등에 가지가 들어가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가지치기를 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보식을 하거나 도로확장, 또 신규로 식재할 때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과실류 나무나 은행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독산동길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총 860주입니다. 이중에 은행나무가 399주로 45%를 차지하고 있고 461주가 버즘나무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식을 하거나 또 도로확장을 한다거나 신규로 식재를 할 때에는 교체를 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는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훈 의원님께서 시흥5동에 있는 삼성배드민턴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투명 방음벽과 지붕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배드민턴장은 사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막이 설치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붕까지 설치했으면 하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70년대에 지정되어서 이제까지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린벨트가 서울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울의 허파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주민 여러분들도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삼성배드민턴장은 야외체육시설로서 입지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으로 우리 25개구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가장 우수한 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최상의 시설로써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 의원님께서 우리 구 4m 골목길에 전주나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장전주나 통신주는 보행이나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지만 도시경관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과 문제 제기를 윤장중 의원님께서 참 잘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장물들은 서로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설비용도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나 KT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 대단지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통신이나 전신은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없애 나가고 있는데요. 또 주택가의 재건축을 할 때에도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요. 골목길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차량통행하고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장중 의원님께서 2005년도 우리 구 광고물정비 실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현재까지 가로간판 450건 등 총 3,284건을 정비하였고, 이행강제금부과는 223건에 1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입간판 등으로 총 29만 6,000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600건에 1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 서울시 광고물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상위 5개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말을 맞이해서 대형유흥업소에서 담장 등에 불법광고물을 다량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고 음란 퇴폐적인 선전광고물은 과태료부과와 병행하여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장중 의원님께서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흥3동 유통상가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유통상가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상은 준공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상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당장은 주상복합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수립한 금천구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에 따르면 유통상가는 장래 사업주체가 유통상가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구의 중·장기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구, 유통, 첨단산업 등 복합기능 역할을 하도록 기본구상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통상가 현대화계획이 수립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께서 우리 도시종합관리발전계획과 독산동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 2동과 4동 지역에 지금현재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6월에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불량을 일제조사해서 서울시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동 1,064번지나 1,022번지 일대가 어느 정도 불량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빠졌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그제 독산3동에 박준식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금년 산정기준이 20년 이상의 노후불량 주택이 60%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은 38%, 40% 이 정도 수준이어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차 기본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도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의 기본계획 일정에 따라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산동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성생활권으로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산동길 20m에서 시흥대로로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이전되고 나면 그때 이전 부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거쳐 난곡까지 동서간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종합관리방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종합관리방안은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의회 회기 내에 의원님들께 별도자리를 마련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독산2동과 4동 학교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랄지 여가 휴게공간들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이러한 방안들도 저희가 도시종합관리방안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한울중학교, 난곡초등학교, 영남초등학교, 문성중학교 일대를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해서 청소년광장 분수대 벤치 길거리 농구장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정연설상에 보면 주로 내년부터 독산지역에 상업지역도 확대하고 상권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심지구단위 내용에 보면 상업지역도 없고 군부대 이전적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준공업 지역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심지구단위계획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끝내서 서울시에 용도변경 요청을 했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지구단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나왔던 내용은 별개사항입니다.
올 8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가산 독산 지구중심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는 기본구상안 마련 중에 있고 용역은 내년 11월 쯤 끝날 것 같습니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독산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 9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도 좁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홈플러스랄지 롯데마트 이런 상권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 정도 확장해서 상업지역도 추가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권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좌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실 분은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실 텐데 건설교통국 분야는 여기 계신 김훈 의원이나 제가 질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을 질문하신 의원님들한테 사무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시고 설령 보충질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서 안 계신 의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분야에서 토목과에 윤장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치수과에 김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들으면 좋은데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분야에서 토목과에 윤장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치수과에 김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들으면 좋은데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오길환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님 말씀은 지금 질문의원이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을 받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병재 의원님 말씀은 지금 질문의원이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을 받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훈 의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요새 언어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차 언어폭력을 추방하고 교사들마저도 언어를 세심하게 골라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12시 30분쯤 유은무 의원님께서 저와의 대화 중에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임마’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실 ‘임마’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임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따져 보면 아주 절친한 후배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물론 후배도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마’라고 하는 단어는 학교에서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저속한 표현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언어폭력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유은무 의원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공개적인 사과는 받지 못 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언어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유은무 의원님께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특별위원회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해서 공개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12시 30분쯤 유은무 의원님께서 저와의 대화 중에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임마’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실 ‘임마’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임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따져 보면 아주 절친한 후배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물론 후배도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마’라고 하는 단어는 학교에서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저속한 표현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언어폭력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유은무 의원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공개적인 사과는 받지 못 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언어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유은무 의원님께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특별위원회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해서 공개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의장 오길환 그 문제는 아까 사석에서 언행이 감정이 폭발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부의장 오길환 김훈 의원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나왔던 어디에서 나왔던 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길환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속기록에는 안 넣는 것으로 하죠.
○부의장 오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안 넣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생각입니다.
○김훈 의원 그러나 어차피 언어폭력은 우리가 추방해야 할 큰 문제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원님께서 ‘임마’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지만 감정이 폭발해서 일시적인 문제라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부의장 오길환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일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일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