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 13시3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3시33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수 구청장과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 금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부시장과의 도시계획에 관한 면담요청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유선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천 회장님 외 독산1동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수 구청장과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 금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부시장과의 도시계획에 관한 면담요청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유선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천 회장님 외 독산1동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장창식 의원, 장순노 의원, 오길환 의원 이상 세 분이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장창식 의원, 장순노 의원, 오길환 의원 이상 세 분이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1동 출신 장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독산 천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제4기 금천구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자부하며 특히 꼬투리를 잡는 식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확신하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금천구를 더욱 더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대변자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흥지역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뉴타운지구 선정에 대한 구민의 불만과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구가 나가야 할 사업추진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뉴타운 건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2002년 10월 시범 뉴타운 3개 지역, 2003년 11월 2차 뉴타운 12개 지역에 대하여 뉴타운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3차 뉴타운 후보지 1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시흥2·3·4·5동 일대 484,291㎡ 15만평이 3차 뉴타운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그 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사업계획수립 사업지구 지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안에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선정한 시흥지구 뉴타운 후보지의 구역경계는 같은 생활권 속에서도 담장이나 골목을 경계로 나누게 되어 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관악산과 뉴타운 지역 경계와의 사이에 위치한 제외지역은 토지의 활용가치가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뉴타운 지역의 경계구역에 대해서 벌써부터 주민의 불만과 의혹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지구 3차 뉴타운 구역의 경계가 주민이 요구한 바와 같이 관악산 경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시흥지구 뉴타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일정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타운 사업은 노후불량 밀집지역 낙후지역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아파트 등의 건축사업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방식은 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예전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사업 등 민간 주도의 개발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도시기반시설의 미흡 등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며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개발기간동안 대형 고용효과와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뉴타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전 민간주도의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뉴타운 지구의 지정기준은 개발의 시급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 개발이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주민의 추진의지가 강력함으로 최우선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시의 뉴타운 사업에 안일하게 대처하여 2002년 시범 뉴타운과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되지 못 하고 이후 주민여론이 팽배해지자 금년에야 겨우 시흥지역 일부가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가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였는지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은 구청장은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신청내용과 추진경위 그리고 신청이 있었다면 왜 지정받지 못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지역 뿐만 아니라 독산지역도 주거중심 또는 도시기능중심 등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독산지역은 뉴타운 지정에서 제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독산지역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추가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다음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과 병행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서울시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중심거점을 육성하여 주민의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업, 유통, 업무, 정보산업 등의 복합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지구 안에 도시 기반시설은 시 또는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촉진지구 안에서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융자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 등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망우, 천호 지역중심 등 3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20개소 내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이며 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발전을 기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시의 사업 목표에도 부응토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이 있는지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계획의 일정과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다음으로 독산지역 개발을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개발이 낙후되고 재정사항이 열악하여 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형편이므로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의 재정을 끌어와야 할 경우가 많은바 하물며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의 재원을 절약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26개 지역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시흥지역이 막판에 겨우 턱걸이를 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서울시는 본래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 개발을 할 계획임으로 독산지역에 대한 뉴타운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독산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여유가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구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청장께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을버스 정류장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철 1호선 독산역 앞 도로 편도 1차선으로 통행차량 증가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산역 앞 도로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마을버스 정차시 다른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여 정체는 더욱 더 심해집니다. 이와 같은 정체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과 연료낭비에 따른 비용 증대는 물론 대기오염 또한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국도 1번 도로를 비롯하여 서부 간선도로, 산복도로, 철로변길 차량운행이 많은 도로로 이어져 있어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독산역을 운행 중인 마을버스는 1번 8번 563-1번 563-2번으로 각기 다른 코스로 운행하고 있지만 이 모든 마을버스가 독산역 앞 건널목 직전에 설치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어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는 버스 정차시 도로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마을버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이 좁은 도로에 버스를 주차하여 승객을 기다리는 일까지 있어 교통량의 증가와 더불어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공동으로 사용중인 마을버스 정류장을 폐쇄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분산 설치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1번, 8번, 5621번 마을버스는 운행코스가 독산역에서 가산동 방향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1번 차고지 이전하며, 5631번은 우시장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므로 우회전한 후 태영아파트 입구 직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반대방향도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마을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산대책을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독산역 앞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독산역에 등·초본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 독산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 금천교각을 아름답게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껏 정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답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자원재활용처리장과 중앙하이츠 정면 사이에 있는 유수지복개는 어떻게 된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세일중학교 운동장 설치할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협진로 도로확장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주공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에서 시비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독산1동 분소지역에 1,226세대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12월 중순 준공예정입니다. 1층에 약 40평에 분소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2층 40평에 마을문고나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협진로 악취에 대하여 제97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우시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매우 심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바 철저한 점검을 바라며, 또한 우시장 일대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끝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시기와 차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독산 천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제4기 금천구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자부하며 특히 꼬투리를 잡는 식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확신하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금천구를 더욱 더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대변자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흥지역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뉴타운지구 선정에 대한 구민의 불만과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구가 나가야 할 사업추진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뉴타운 건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2002년 10월 시범 뉴타운 3개 지역, 2003년 11월 2차 뉴타운 12개 지역에 대하여 뉴타운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3차 뉴타운 후보지 1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시흥2·3·4·5동 일대 484,291㎡ 15만평이 3차 뉴타운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그 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사업계획수립 사업지구 지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안에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선정한 시흥지구 뉴타운 후보지의 구역경계는 같은 생활권 속에서도 담장이나 골목을 경계로 나누게 되어 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관악산과 뉴타운 지역 경계와의 사이에 위치한 제외지역은 토지의 활용가치가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뉴타운 지역의 경계구역에 대해서 벌써부터 주민의 불만과 의혹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지구 3차 뉴타운 구역의 경계가 주민이 요구한 바와 같이 관악산 경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시흥지구 뉴타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일정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타운 사업은 노후불량 밀집지역 낙후지역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아파트 등의 건축사업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방식은 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예전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사업 등 민간 주도의 개발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도시기반시설의 미흡 등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며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개발기간동안 대형 고용효과와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뉴타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전 민간주도의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뉴타운 지구의 지정기준은 개발의 시급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 개발이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주민의 추진의지가 강력함으로 최우선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시의 뉴타운 사업에 안일하게 대처하여 2002년 시범 뉴타운과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되지 못 하고 이후 주민여론이 팽배해지자 금년에야 겨우 시흥지역 일부가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가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였는지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은 구청장은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신청내용과 추진경위 그리고 신청이 있었다면 왜 지정받지 못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지역 뿐만 아니라 독산지역도 주거중심 또는 도시기능중심 등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독산지역은 뉴타운 지정에서 제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독산지역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추가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다음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과 병행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서울시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중심거점을 육성하여 주민의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업, 유통, 업무, 정보산업 등의 복합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지구 안에 도시 기반시설은 시 또는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촉진지구 안에서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융자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 등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망우, 천호 지역중심 등 3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20개소 내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이며 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발전을 기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시의 사업 목표에도 부응토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이 있는지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계획의 일정과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다음으로 독산지역 개발을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개발이 낙후되고 재정사항이 열악하여 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형편이므로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의 재정을 끌어와야 할 경우가 많은바 하물며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의 재원을 절약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26개 지역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시흥지역이 막판에 겨우 턱걸이를 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서울시는 본래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 개발을 할 계획임으로 독산지역에 대한 뉴타운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독산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여유가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구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청장께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을버스 정류장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철 1호선 독산역 앞 도로 편도 1차선으로 통행차량 증가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산역 앞 도로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마을버스 정차시 다른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여 정체는 더욱 더 심해집니다. 이와 같은 정체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과 연료낭비에 따른 비용 증대는 물론 대기오염 또한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국도 1번 도로를 비롯하여 서부 간선도로, 산복도로, 철로변길 차량운행이 많은 도로로 이어져 있어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독산역을 운행 중인 마을버스는 1번 8번 563-1번 563-2번으로 각기 다른 코스로 운행하고 있지만 이 모든 마을버스가 독산역 앞 건널목 직전에 설치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어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는 버스 정차시 도로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마을버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이 좁은 도로에 버스를 주차하여 승객을 기다리는 일까지 있어 교통량의 증가와 더불어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공동으로 사용중인 마을버스 정류장을 폐쇄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분산 설치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1번, 8번, 5621번 마을버스는 운행코스가 독산역에서 가산동 방향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1번 차고지 이전하며, 5631번은 우시장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므로 우회전한 후 태영아파트 입구 직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반대방향도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마을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산대책을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독산역 앞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독산역에 등·초본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 독산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 금천교각을 아름답게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껏 정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답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자원재활용처리장과 중앙하이츠 정면 사이에 있는 유수지복개는 어떻게 된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세일중학교 운동장 설치할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협진로 도로확장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주공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에서 시비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독산1동 분소지역에 1,226세대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12월 중순 준공예정입니다. 1층에 약 40평에 분소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2층 40평에 마을문고나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협진로 악취에 대하여 제97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우시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매우 심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바 철저한 점검을 바라며, 또한 우시장 일대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끝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시기와 차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동 출신 장순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오늘 또한 저의 금천구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독산1동 주민, 시흥2동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12월의 문턱에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정례회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기 금천구의회 하반기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반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남은 임기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 하였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의 기능이 아니라 건실하고 상호협력과 발전적인 견제기능으로서의 비판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가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한인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임무를 나의 일과 같이 처리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쳐 현재의 금천구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맞이하여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토목공사 사업으로 삼성체육공원 조성, 시흥1동·시흥3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 등 많은 토목공사를 추진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 주셨습니다.
또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해제, 뉴타운 사업 추진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금천구 주민들을 위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발전 전략으로 복지와 경제,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진력하면서도 21세기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초고속 전자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온갖 심혈을 기울여 오늘의 금천구로 가꾸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의 최대 숙원사업인 금천구종합청사 신축기공식도 마무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위한 서남권 거점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천구 공직자들이 피나는 노력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인수 구청장님과 금천구 전 공직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두가지 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첫째, 관악구 경전철 종점인 신림7동 난향초등학교에서 노선을 연장으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를 종점으로 하여 경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방안과 둘째 관악구 신림7동 경전철종점이 난향초등학교에서 노선을 연장으로 금천구 시흥2동, 시흥5동, 시흥3동을 경유 국철 석수역에 연결시키는 안이었습니다.
첫째 안의 경우 신림2동의 주민 2만 7,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건설비용도 터널을 뚫어서 공사한다면 토지보상비 등이 들지 않아 저렴한 공사비로 경전철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안의 경우 관악구 경전철을 구간 연장하여 금천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으로서 관악구 신림7동 경전철종점인 난향초등학교에서 노선을 연장하여 금천구 시흥2동, 시흥5동, 시흥3동을 경유 국철 석수역에 연결시키는 안입니다.
향후 신안산선이 금천구를 경유할 경우 석수역이야말로 국철 1호선, 신안산선경전철 역사로서 교통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지하철 도시철도 건설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범광역교통망의 연계점이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경전철 통과지역인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 지역주민 6만 5,000명과 인근지역인 시흥본동, 시흥1동, 시흥4동 주민 6만 6,000명을 포함하여 13만 명의 지역주민에게 교통혜택이 되돌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을 금천구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두 번째 안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관악구 경계기점인 산복터널로부터 안양시로 들어가는 산기슭도로입니다.
통과구간 중 시흥2동 벽산아파트 5단지를 경유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벽안산아파트 5단지 입구로부터 상단, 하단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접해 있는 벽산아파트 5단지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진정이 여러 번 본 의원에게 전달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산복도로로 지나가는 구간 중 벽산아파트 5단지의 상단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신안산선 건설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석수역에서 공단역까지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7㎞ 구간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가 추진 중에 있고, 영등포구도 사업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대구 등 일부 도시에서도 도입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지하철의 정기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한 교통수단으로 공중에 난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길이 막힐 걱정이 없고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해도 없습니다. 또 건설비도 ㎞당 250억 원으로 지하철의 4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공사기간도 지하철의 5분의 1 수준에 미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정부에 의존할 것 없이 시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오늘 또한 저의 금천구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독산1동 주민, 시흥2동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12월의 문턱에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정례회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기 금천구의회 하반기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반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남은 임기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 하였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의 기능이 아니라 건실하고 상호협력과 발전적인 견제기능으로서의 비판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가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한인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임무를 나의 일과 같이 처리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쳐 현재의 금천구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맞이하여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토목공사 사업으로 삼성체육공원 조성, 시흥1동·시흥3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 등 많은 토목공사를 추진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 주셨습니다.
또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해제, 뉴타운 사업 추진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금천구 주민들을 위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발전 전략으로 복지와 경제,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진력하면서도 21세기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초고속 전자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온갖 심혈을 기울여 오늘의 금천구로 가꾸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의 최대 숙원사업인 금천구종합청사 신축기공식도 마무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위한 서남권 거점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천구 공직자들이 피나는 노력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인수 구청장님과 금천구 전 공직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두가지 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첫째, 관악구 경전철 종점인 신림7동 난향초등학교에서 노선을 연장으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를 종점으로 하여 경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방안과 둘째 관악구 신림7동 경전철종점이 난향초등학교에서 노선을 연장으로 금천구 시흥2동, 시흥5동, 시흥3동을 경유 국철 석수역에 연결시키는 안이었습니다.
첫째 안의 경우 신림2동의 주민 2만 7,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건설비용도 터널을 뚫어서 공사한다면 토지보상비 등이 들지 않아 저렴한 공사비로 경전철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안의 경우 관악구 경전철을 구간 연장하여 금천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으로서 관악구 신림7동 경전철종점인 난향초등학교에서 노선을 연장하여 금천구 시흥2동, 시흥5동, 시흥3동을 경유 국철 석수역에 연결시키는 안입니다.
향후 신안산선이 금천구를 경유할 경우 석수역이야말로 국철 1호선, 신안산선경전철 역사로서 교통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지하철 도시철도 건설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범광역교통망의 연계점이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경전철 통과지역인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 지역주민 6만 5,000명과 인근지역인 시흥본동, 시흥1동, 시흥4동 주민 6만 6,000명을 포함하여 13만 명의 지역주민에게 교통혜택이 되돌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을 금천구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두 번째 안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관악구 경계기점인 산복터널로부터 안양시로 들어가는 산기슭도로입니다.
통과구간 중 시흥2동 벽산아파트 5단지를 경유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벽안산아파트 5단지 입구로부터 상단, 하단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접해 있는 벽산아파트 5단지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진정이 여러 번 본 의원에게 전달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산복도로로 지나가는 구간 중 벽산아파트 5단지의 상단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신안산선 건설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석수역에서 공단역까지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7㎞ 구간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가 추진 중에 있고, 영등포구도 사업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대구 등 일부 도시에서도 도입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지하철의 정기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한 교통수단으로 공중에 난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길이 막힐 걱정이 없고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해도 없습니다. 또 건설비도 ㎞당 250억 원으로 지하철의 4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공사기간도 지하철의 5분의 1 수준에 미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정부에 의존할 것 없이 시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길환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입구에서 군부대 앞까지 동서간 도로를 말합니다. 동서간 도로는 제가 2005년 1월 27일날 관계 공무원에게 타당성용역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입니다. 시흥2동 범일운수 종점주변에서 호압사입구 주변까지 약 500m 가파른 도로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는 평상시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사고가 많이 날 것을 대비해서 열선을 깔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열선은 스노우 히딩코일 시스템이라는 열선입니다. 이 열선을 깔음으로써 겨울철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열선을 깔 것을 관계 공무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는 가정폭력·성폭력은 지금 연약한 여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금천구에서 상담소를 설치하여 연약한 여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했으면 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음 질문은 겨울철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건강문제를 위하여, 또 지역문제 주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천한내 그러니까 안양천이라고 합니다. 안양천 그리고 시흥계곡에 설치하여서 여름철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철에서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아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옥탑이 있습니다. 옥탑이 있는데 이 옥탑을 증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독촉장, 벌금들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제방안을, 관내구청에서는 건설교통국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한구 건축과장
다시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시흥4동 835번지, 837번지, 831번지, 832번지, 836번지, 820번지, 823번지, 833번지, 834번지 일대를 뉴타운으로 추가지정하여 시에다 올려줄 것을 관계공무원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깔아드렸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제 목소리가 고르지 않아서 간단하게 요건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입구에서 군부대 앞까지 동서간 도로를 말합니다. 동서간 도로는 제가 2005년 1월 27일날 관계 공무원에게 타당성용역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입니다. 시흥2동 범일운수 종점주변에서 호압사입구 주변까지 약 500m 가파른 도로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는 평상시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사고가 많이 날 것을 대비해서 열선을 깔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열선은 스노우 히딩코일 시스템이라는 열선입니다. 이 열선을 깔음으로써 겨울철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열선을 깔 것을 관계 공무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는 가정폭력·성폭력은 지금 연약한 여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금천구에서 상담소를 설치하여 연약한 여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했으면 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음 질문은 겨울철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건강문제를 위하여, 또 지역문제 주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천한내 그러니까 안양천이라고 합니다. 안양천 그리고 시흥계곡에 설치하여서 여름철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철에서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아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옥탑이 있습니다. 옥탑이 있는데 이 옥탑을 증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독촉장, 벌금들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제방안을, 관내구청에서는 건설교통국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한구 건축과장
다시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시흥4동 835번지, 837번지, 831번지, 832번지, 836번지, 820번지, 823번지, 833번지, 834번지 일대를 뉴타운으로 추가지정하여 시에다 올려줄 것을 관계공무원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깔아드렸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제 목소리가 고르지 않아서 간단하게 요건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오길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세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그리고 정말 구민을 위한 질문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번 회의에도 이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독산동역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시티렉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협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독산역과 그리고 지난번에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설치시에는 설치장소 그리고 선정하는 경비,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전부 감안해서 설치장소를 선정시에 구의원님과 역장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일환으로 독산1동 분소지역에 주민복지센터 건립으로, 여기에 대한 시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바, 1층 약 40평에 분소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2층 40평에 마을문고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 50%, 건설교통부 예산 50%로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독산1동 주공아파트 1315동 앞에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파악하여 보니까 가칭 마을회관이라고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독산1동 주민 주공13단지 내 약 1,226세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이 공사가 약 60%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5일날 구청장실에서 장창식 의원님께서 관리소장과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면담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중인 건물이 약 60%의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공사시행부서인 대한주택공사가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예산사항 등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것인지 여부와 계속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것이지 여부,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서 정확한 문제를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장창식 의원님께서 우시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악취가 심하여 인근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진사거리 우시장 주변의 악취는 도축장 및 주변에 산재한 부산물 가게 등 소매점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폐수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자동탈취 살포기 12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 2005년도에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지역의 정육점과 부산물 가게 등 소매점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환경보건법상 비규제시설에 해당되나 인근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부산물가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물을 옥외로 이송시 침출수가 도로에 유출되어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계도하고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소독은 보건소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그리고 정말 구민을 위한 질문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번 회의에도 이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독산동역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시티렉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협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독산역과 그리고 지난번에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설치시에는 설치장소 그리고 선정하는 경비,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전부 감안해서 설치장소를 선정시에 구의원님과 역장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일환으로 독산1동 분소지역에 주민복지센터 건립으로, 여기에 대한 시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바, 1층 약 40평에 분소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2층 40평에 마을문고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 50%, 건설교통부 예산 50%로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독산1동 주공아파트 1315동 앞에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파악하여 보니까 가칭 마을회관이라고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독산1동 주민 주공13단지 내 약 1,226세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이 공사가 약 60%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5일날 구청장실에서 장창식 의원님께서 관리소장과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면담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중인 건물이 약 60%의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공사시행부서인 대한주택공사가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예산사항 등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것인지 여부와 계속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것이지 여부,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서 정확한 문제를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장창식 의원님께서 우시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악취가 심하여 인근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진사거리 우시장 주변의 악취는 도축장 및 주변에 산재한 부산물 가게 등 소매점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폐수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자동탈취 살포기 12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 2005년도에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지역의 정육점과 부산물 가게 등 소매점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환경보건법상 비규제시설에 해당되나 인근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부산물가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물을 옥외로 이송시 침출수가 도로에 유출되어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계도하고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소독은 보건소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또 상담소 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복지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길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독산1동 289-7호 자원봉사센터 내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1월부터 지역내 자격증을 갖춘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6명의 상담원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위기가정, 청소년 문제, 인성검사 및 심리상담 등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분야의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여성인력을 활용한 전문상담의 실시는 상담소를 찾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차례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금년 서울시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서울시 전 자치구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의 11월말 현재 상담운영실적은 총 724건이고 그 중 가정폭력을 비롯한 가정문제 상담은 246건으로 전년도 436건에 비하여 상담실적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임대청사를 사용하다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상담소 기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도 설치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무실을 새로 임대하거나 시흥본동 청사가 완공되면 구청사를 활용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복지상담소를 확대 운영하여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여성복지상담소의 홍보는 일반 주민들이 상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천구소식지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우리 구 인터넷 여성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아파트 단지에 수차례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한편 시흥3동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통합 운영하는 상담소 설치 신고가 접수되어 우리구의 상담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또 상담소 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복지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길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독산1동 289-7호 자원봉사센터 내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1월부터 지역내 자격증을 갖춘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6명의 상담원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위기가정, 청소년 문제, 인성검사 및 심리상담 등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분야의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여성인력을 활용한 전문상담의 실시는 상담소를 찾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차례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금년 서울시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서울시 전 자치구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의 11월말 현재 상담운영실적은 총 724건이고 그 중 가정폭력을 비롯한 가정문제 상담은 246건으로 전년도 436건에 비하여 상담실적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임대청사를 사용하다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상담소 기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도 설치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무실을 새로 임대하거나 시흥본동 청사가 완공되면 구청사를 활용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복지상담소를 확대 운영하여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여성복지상담소의 홍보는 일반 주민들이 상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천구소식지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우리 구 인터넷 여성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아파트 단지에 수차례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한편 시흥3동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통합 운영하는 상담소 설치 신고가 접수되어 우리구의 상담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오늘 중요한 부시장과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당면 현안업무차 서울시를 방문하게 된 관계로 제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장창식 의원님, 그리고 오길환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시범뉴타운사업과 2003년 2차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신청시 우리구가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의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신청내용과 추진경위, 그리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였다면 왜 지정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최초로 지정된 시범뉴타운사업지구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시가지 형태로서의 은평뉴타운, 주거중심 형태로서의 길음뉴타운, 도심형 행태로서의 왕십리뉴타운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7월 시흥3동 일대를 대상으로 2차 뉴타운사업 지구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서울시에서는 시계경관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2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다음 3차 뉴타운사업구역의 경계가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 관악산경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흥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일정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시의 3차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지는 주택노후도 및 물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됨에 따라 노후도가 불량한 지역을 중심으로 약 15만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발표 이후 의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추가편입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열망에 따라 동측으로는 관악산 경계까지 남측으로는 안양시 경계까지 확대하여 당초 후보지 선정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29만평에 대하여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이후에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거쳐 뉴타운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되면 2006년 상반기에 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산지역도 주거중심 또는 도시기능중심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한데 독산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추가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노후도 등이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는 시기가 도래되면 언제라도 지역주민 스스로 자체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장창식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하였는지와 신청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고 향후 균형발전촉지지구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으며 아울러 독산지역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이 어렵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5월에 군부대 부지 및 시흥역 주변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군부대 부지는 이전시기 미확정 등 개발시기 도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적지 및 시흥역 일대는 우리구의 중심지역으로서 2004년 8월 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마련, 현재는 용도지역변경 등 지구단위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뉴타운사업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이 없다고 하며, 다만 현재 국회에서 입법심의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한해 추가지정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므로 추후 서울시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이 추가로 시행된다면 독산지역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시기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국방부 관계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이전에 대해 작전환경변화에 따른 부대 운영을 고려하여 부대가 이전되기까지는 약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이전이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전 될 수 있도록 국방부 관계자와 주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부지 개발계획은 구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05년 9월 이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길환 의원님께서 역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시흥4동 820번지, 823번지, 833번지, 834, 835번지, 시흥5동 831, 832, 836번지 일대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낙후된 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곳 주민들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서울시의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은 주택노후도 등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위주로 선정됨에 따라 시흥뉴타운사업 후보지는 당초 29만평을 신청하였으나 노후도가 불량한 곳을 중심으로 조정되어 당초 신청 면적의 절반수준인 약 15만평으로 축소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서울시의 뉴타운 선정기준인 주택노후도 등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도 추가신청을 검토할 수 없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노후도 등의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는 시기가 도래되면 언제라도 지여주민 스스로 자체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당면 현안업무차 서울시를 방문하게 된 관계로 제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장창식 의원님, 그리고 오길환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시범뉴타운사업과 2003년 2차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신청시 우리구가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의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신청내용과 추진경위, 그리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였다면 왜 지정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최초로 지정된 시범뉴타운사업지구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시가지 형태로서의 은평뉴타운, 주거중심 형태로서의 길음뉴타운, 도심형 행태로서의 왕십리뉴타운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7월 시흥3동 일대를 대상으로 2차 뉴타운사업 지구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서울시에서는 시계경관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2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다음 3차 뉴타운사업구역의 경계가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 관악산경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흥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일정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시의 3차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지는 주택노후도 및 물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됨에 따라 노후도가 불량한 지역을 중심으로 약 15만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발표 이후 의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추가편입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열망에 따라 동측으로는 관악산 경계까지 남측으로는 안양시 경계까지 확대하여 당초 후보지 선정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29만평에 대하여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이후에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거쳐 뉴타운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되면 2006년 상반기에 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산지역도 주거중심 또는 도시기능중심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한데 독산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추가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노후도 등이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는 시기가 도래되면 언제라도 지역주민 스스로 자체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장창식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하였는지와 신청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고 향후 균형발전촉지지구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으며 아울러 독산지역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이 어렵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5월에 군부대 부지 및 시흥역 주변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군부대 부지는 이전시기 미확정 등 개발시기 도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적지 및 시흥역 일대는 우리구의 중심지역으로서 2004년 8월 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마련, 현재는 용도지역변경 등 지구단위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뉴타운사업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이 없다고 하며, 다만 현재 국회에서 입법심의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한해 추가지정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므로 추후 서울시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이 추가로 시행된다면 독산지역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시기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국방부 관계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이전에 대해 작전환경변화에 따른 부대 운영을 고려하여 부대가 이전되기까지는 약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이전이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전 될 수 있도록 국방부 관계자와 주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부지 개발계획은 구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05년 9월 이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길환 의원님께서 역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시흥4동 820번지, 823번지, 833번지, 834, 835번지, 시흥5동 831, 832, 836번지 일대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낙후된 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곳 주민들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서울시의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은 주택노후도 등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위주로 선정됨에 따라 시흥뉴타운사업 후보지는 당초 29만평을 신청하였으나 노후도가 불량한 곳을 중심으로 조정되어 당초 신청 면적의 절반수준인 약 15만평으로 축소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서울시의 뉴타운 선정기준인 주택노후도 등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도 추가신청을 검토할 수 없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노후도 등의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는 시기가 도래되면 언제라도 지여주민 스스로 자체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과장 이한구입니다.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에 위반된 옥탑방이 양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11월 8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서민이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화를 위한 위법 적용대상 건축물로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어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로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가 대상입니다.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기준으로는 대지가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방화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사로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106건의 장기 미승인 건축물 중 우선 개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50여건이 양성화 가능한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11월 8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서민이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화를 위한 위법 적용대상 건축물로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어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로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가 대상입니다.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기준으로는 대지가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방화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사로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106건의 장기 미승인 건축물 중 우선 개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50여건이 양성화 가능한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계곡 200평정도 규모의 수영장 시설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계곡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입니다. 2002년도 시흥계곡 일대 축구장을 건립코자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비오톱(Biotop) 1등급 지역으로 축구장 시설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영장 시설도 비오톱(Biotop) 1등급 지역에는 시설이 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계곡 200평정도 규모의 수영장 시설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계곡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입니다. 2002년도 시흥계곡 일대 축구장을 건립코자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비오톱(Biotop) 1등급 지역으로 축구장 시설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영장 시설도 비오톱(Biotop) 1등급 지역에는 시설이 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역 앞으로의 차량정체가 마을버스 때문에 가중되어 이에 따른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산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는 4개 노선에 39대의 차량이 2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차량통행량에 비해서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마을버스 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구에서는 우선 독산역 앞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양방향 정류장 중 시흥역 방향인 마을버스 정류장을 우시장 쪽에서 오는 1개 노선 6번 차량 10대는 시흥역 쪽으로 이동하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에서 오는 3개 노선 25대 차량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마을버스 회사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 금천교각의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두산초등학교 앞에서 안양천 서측까지 설치된 금천교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이미 교각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교각 도색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교각이 정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처리장과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사이에 있는 독산 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유수지 복개는 1999년 이후 서울시에서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독산 빗물펌프장 용량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재해방지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인 유수지 활용방안과 유수지 옆 도수로 상부에 냄새방지 덮개시설을 포함한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12월 말 만료예정이며 우선 유수지 옆 도수로 덮개시설 공사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날짜로 조달청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독산 유수지 활용을 위한 정비예산 4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독산 유수지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일중학교 운동장에 설치할 공영주차장 추진사업은 어제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위치한 세일중학교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 동아종합기술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초순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해당동 의원님을 포함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협진로 확장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4년 10월부터 도로 분양 전문용역사인 천석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지난 8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협진로 도로폭은 현행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은 인정되나 도로확장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시행시기는 도로주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순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타당성 조사와 연장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임의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난곡지역 경전철 우리 구까지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서울시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난곡 경전철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노선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도 서울시와 경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구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산아파트 5단지의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압길은 아시다시피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접근성이 용이해서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구에서는 가속 차량에 의한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청에 요청해서 단속 카메라를 11월 중순에 약수터 앞에 설치한 바 있으며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서 검토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방음벽이 설치되어 도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업무는 국가업무와 서울시 업무 그리고 자치구 업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 국가업무나 시 업무를 자치구에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대로를 관통하는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 설치는 경전철의 일종으로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신안산선 건설은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확정된 국책사업으로 경전철인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하신 석수역에서 공단역까지는 지하철 건설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센터 입구에서 시흥역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건설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독산동 시흥동 지역간 균형발전촉진을 위해 경부철로변 도로에서 시흥대로를 경유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연결하는 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금천구 도시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시흥역 구간 중 경부철로변에서 시흥대로간 도로 490m는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심 지구단위계획과 군부대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62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시행하고자 2005년도 추경과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처에 요청한 바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도 이미 배부해 드린 2006 금천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60쪽과 73쪽에 본 내용이 확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을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시흥2동 범일운수 종점 주변으로부터 호압사 입구까지 도로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위한 열선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우메팅시스템 제설방식은 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코너의 진출입구 터널 진출입구 인터체인지 비행장 활주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인 금천로에는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관리와 향후 도로포장 정비 등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사지인 범일운수에서 호압사 입구까지 제설 취약지점으로 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강설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부경찰서와 대책회의를 거쳐 충격흡수 중앙방어책과 미끄럼을 방지코자 과속방지턱 태양열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11월 26일자로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곳의 시설물은 서울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설비와 장비를 받아 설치한 것이며 충격흡수 중앙방어책은 14톤 중량의 트럭이 65km의 속도에서 충격시 견딜 수 있는 특허제품으로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한내 수영장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한내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설치는 현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6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되도록 이미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고 같은 내용을 용역사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역 앞으로의 차량정체가 마을버스 때문에 가중되어 이에 따른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산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는 4개 노선에 39대의 차량이 2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차량통행량에 비해서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마을버스 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구에서는 우선 독산역 앞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양방향 정류장 중 시흥역 방향인 마을버스 정류장을 우시장 쪽에서 오는 1개 노선 6번 차량 10대는 시흥역 쪽으로 이동하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에서 오는 3개 노선 25대 차량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마을버스 회사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 금천교각의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두산초등학교 앞에서 안양천 서측까지 설치된 금천교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이미 교각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교각 도색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교각이 정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처리장과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사이에 있는 독산 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유수지 복개는 1999년 이후 서울시에서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독산 빗물펌프장 용량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재해방지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인 유수지 활용방안과 유수지 옆 도수로 상부에 냄새방지 덮개시설을 포함한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12월 말 만료예정이며 우선 유수지 옆 도수로 덮개시설 공사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날짜로 조달청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독산 유수지 활용을 위한 정비예산 4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독산 유수지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일중학교 운동장에 설치할 공영주차장 추진사업은 어제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위치한 세일중학교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 동아종합기술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초순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해당동 의원님을 포함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협진로 확장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4년 10월부터 도로 분양 전문용역사인 천석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지난 8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협진로 도로폭은 현행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은 인정되나 도로확장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시행시기는 도로주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순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타당성 조사와 연장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임의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난곡지역 경전철 우리 구까지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서울시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난곡 경전철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노선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도 서울시와 경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구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산아파트 5단지의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압길은 아시다시피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접근성이 용이해서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구에서는 가속 차량에 의한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청에 요청해서 단속 카메라를 11월 중순에 약수터 앞에 설치한 바 있으며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서 검토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방음벽이 설치되어 도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업무는 국가업무와 서울시 업무 그리고 자치구 업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 국가업무나 시 업무를 자치구에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대로를 관통하는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 설치는 경전철의 일종으로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신안산선 건설은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확정된 국책사업으로 경전철인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하신 석수역에서 공단역까지는 지하철 건설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센터 입구에서 시흥역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건설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독산동 시흥동 지역간 균형발전촉진을 위해 경부철로변 도로에서 시흥대로를 경유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연결하는 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금천구 도시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시흥역 구간 중 경부철로변에서 시흥대로간 도로 490m는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심 지구단위계획과 군부대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62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시행하고자 2005년도 추경과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처에 요청한 바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도 이미 배부해 드린 2006 금천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60쪽과 73쪽에 본 내용이 확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을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시흥2동 범일운수 종점 주변으로부터 호압사 입구까지 도로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위한 열선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우메팅시스템 제설방식은 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코너의 진출입구 터널 진출입구 인터체인지 비행장 활주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인 금천로에는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관리와 향후 도로포장 정비 등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사지인 범일운수에서 호압사 입구까지 제설 취약지점으로 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강설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부경찰서와 대책회의를 거쳐 충격흡수 중앙방어책과 미끄럼을 방지코자 과속방지턱 태양열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11월 26일자로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곳의 시설물은 서울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설비와 장비를 받아 설치한 것이며 충격흡수 중앙방어책은 14톤 중량의 트럭이 65km의 속도에서 충격시 견딜 수 있는 특허제품으로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한내 수영장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한내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설치는 현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6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되도록 이미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고 같은 내용을 용역사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장창식 의원님께서 우시장 일대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일대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식업판매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위생상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금년 5월 7일 독산1동 우시장 주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방역소독지역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구간은 명성시장부터 292-7호까지 제2구간은 유창빌딩에서 292-9호까지 제3구간은 명성시장부터 292-10호까지 제4구간은 협진 축산물 도매시장 입구부터 한일시장까지 제5구간은 협진 축산물 시장부터 1000-19호까지 되겠습니다.
살충소독은 맨홀 빗물받이 상가주변 쓰레기 유창빌딩 및 한일빌딩 건물 내 화장실에 대하여 실시하고, 살균소독은 영선시장, 우창빌딩, 한일빌딩 내 식판매업소 및 식육도산물 전문판매업소 주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에 우시장주변 방역소독 실적은 살충·살균소독은 14회 실시하였고, 또 각 업소마다 락스 월 1회 2리터씩 총 1,741리터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독산1동 우시장 주변에는 특별방역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2주 1회 이상,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이상 살충·살균소독을 실시하여 하절기의 전염병 발생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식 의원님께서 우시장 일대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일대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식업판매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위생상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금년 5월 7일 독산1동 우시장 주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방역소독지역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구간은 명성시장부터 292-7호까지 제2구간은 유창빌딩에서 292-9호까지 제3구간은 명성시장부터 292-10호까지 제4구간은 협진 축산물 도매시장 입구부터 한일시장까지 제5구간은 협진 축산물 시장부터 1000-19호까지 되겠습니다.
살충소독은 맨홀 빗물받이 상가주변 쓰레기 유창빌딩 및 한일빌딩 건물 내 화장실에 대하여 실시하고, 살균소독은 영선시장, 우창빌딩, 한일빌딩 내 식판매업소 및 식육도산물 전문판매업소 주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에 우시장주변 방역소독 실적은 살충·살균소독은 14회 실시하였고, 또 각 업소마다 락스 월 1회 2리터씩 총 1,741리터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독산1동 우시장 주변에는 특별방역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2주 1회 이상,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이상 살충·살균소독을 실시하여 하절기의 전염병 발생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창식 의원님!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창식 의원님!
○장창식 의원 행정관리국장께서 무인발급기를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번 구정질문 때도 협의해서 빨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시 세월만 보낼 것이냐, 맨날 협의, 협의해서 하겠다 하지 말고 확실히 날짜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해서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니까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1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라고요.
다 할까요?
다 할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장창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여러 가지 협의 때문에 늦어졌으니까 확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 12월말까지는 지정할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치하는 시간은 주어야 할 것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문제는 아까도 답변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문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여러 가지 협의 때문에 늦어졌으니까 확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 12월말까지는 지정할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치하는 시간은 주어야 할 것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문제는 아까도 답변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문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오길환 의원 오길환 의원입니다.
동서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간 도로는 지난번 94회 제5차 본회의 1월 27일자, 제가 5분발언으로 질문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하는 것보다는 기본설계타당성용역비를 추경에 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도 안올려졌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올려졌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타당치 않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검토를..., 제가 질문한 것도 몇 번입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추경예산에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지났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안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이번 본예산에 잡았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동서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간 도로는 지난번 94회 제5차 본회의 1월 27일자, 제가 5분발언으로 질문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하는 것보다는 기본설계타당성용역비를 추경에 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도 안올려졌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올려졌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타당치 않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검토를..., 제가 질문한 것도 몇 번입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추경예산에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지났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안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이번 본예산에 잡았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협진로 도로확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타당성용역조사해서 흐지부지 끝냈다는 뜻입니까? 앞으로 우시장 확장공사를 위해서 타당성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뜻인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본 의원이 저번 용역보고서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실용성 있게 도로를 확장을 하라는 의미에서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불성실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이 보고했는데, 독산지역은 뉴타운사업지구 신청을 안해서 누락됐는지, 왜 독산지역은 뉴타운 지정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대목이 빠졌는데,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사업지구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까 사업지구 신청을 금천구로 했는데 지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독산지역도 사업지구를 신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이 보고했는데, 독산지역은 뉴타운사업지구 신청을 안해서 누락됐는지, 왜 독산지역은 뉴타운 지정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대목이 빠졌는데,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사업지구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까 사업지구 신청을 금천구로 했는데 지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독산지역도 사업지구를 신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독산지구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지구 신청은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저희구가 뉴타운사업 신청은 시흥3동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시흥2동, 4동, 5동을 추가로 신청했고, 다만 독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도 5월달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거부되었는데, 이때 거부사유가 군부대 이전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계획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저희구가 뉴타운사업 신청은 시흥3동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시흥2동, 4동, 5동을 추가로 신청했고, 다만 독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도 5월달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거부되었는데, 이때 거부사유가 군부대 이전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계획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장창식 의원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구청장은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지정했는데 지정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신청을 안했습니다.
○장창식 의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금천구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시흥쪽에만 신청하고 독산동지역에는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독산동을 의붓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시흥동 지역에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했고, 독산동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사업지구는......
○장창식 의원 과장!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2002년도부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2002년도에는 뉴타운지구로 얘기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이번에도 뉴타운지구도 발표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도 계속 유효해서 금년에도 발표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바뀐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이번에 11개 지역에서 3차 뉴타운 지구가 발표된바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2번에 걸쳐 했는데 1차는 2003년도 12월달에 5개구를 선정한바 있고, 이번에 뉴타운지구 선정과 동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발표는 광진 자양지구와 중랑 망우지구, 강동 신천지구해서 3개 지구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뉴타운지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변환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그렇습니다.
○장창식 의원 그런데 금천구 경계의 가산동이 안되었다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옆 1006번지 그 일대를 보면 옛날 자연부락으로서 소방도로 하나 없고, 밀집지역으로서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런곳을 신청하지 않고, 그런 것을 제대로 보고해야지요.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 정영모입니다.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편성 절차는 주관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모두 수합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예측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파트에서는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서면답변드린 사항이지만 답변한대로 2005년 추경과 금년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재정이 많이 열악하므로 신규사업은 대부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것이 빠진 것이지 건설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요구를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재정계획, 중장기재정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지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에 용역비 1억 원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문내용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복사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60쪽 총괄평, 73쪽 단위사업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진로 사항은, 그쪽은 도로확장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있지만 그쪽 지역개발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지만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 시점에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인 용역결과보고서를 한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편성 절차는 주관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모두 수합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예측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파트에서는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서면답변드린 사항이지만 답변한대로 2005년 추경과 금년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재정이 많이 열악하므로 신규사업은 대부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것이 빠진 것이지 건설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요구를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재정계획, 중장기재정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지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에 용역비 1억 원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문내용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복사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60쪽 총괄평, 73쪽 단위사업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진로 사항은, 그쪽은 도로확장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있지만 그쪽 지역개발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지만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 시점에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인 용역결과보고서를 한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적어도 5년 내지 10년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여기는 30m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도시계획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1~2년 계획만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나 우리구도 2020년을 대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하여튼 용역결과는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내용의 흐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경제성 분석을 용역사에서 한바 5년내지 10년 후에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장창식 의원 무슨 경제성입니까? 3공단이 패션거리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신축해 들어서면 그 통로는 마비되어서 다닐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 앞을 못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앞을 안보는 것이 아니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용역보고회는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내용의 흐름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 구에서는 사실 도로확장 필요성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맡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최대한, 보다 빠른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서울시와 협의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 관리도로인데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직접 투자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비로 공사를 합니다.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고 구에 의뢰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직접 투자되는 것이지,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길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 용역비가 약 8,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8,000만 원만 투자하면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 벽산로 같은 것도 여지 저기 벌려만 놓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투자함으로써 금천구가 장기적으로 1년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타당성용역을 줘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약 7~8,0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그 사항을 넣어서 반드시 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때 그것을 시에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비를 중기재정계획에도 넣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에 예산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득이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언제든지 있으면 편성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