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인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재난환경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208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인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재난환경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208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208쪽에 보면 기타보수에서 계약직 6명 다급·라급·마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급수에 대해서는 209쪽에 보면 시간외수당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계약직 다급은 사무관 5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습니다. 보건소 의사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2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다른 곳엔 1.045로 기본급 인상분에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계약직 요율법이 좀 다릅니다. 58%×0.5×1.5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교통행정과 3명, 도시관리과 1명, 산업지원과 1명, 문화공보과 1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사무보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 행정 일반직이 미치지 못 하는 전문분야에 이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유은무 위원 이 직원들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까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준비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각각 계약기간이 달라요. 직급 구분해 가지고 하는 일까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208페이지에 명절휴가비가 1억 4,62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가 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신규직원 43명 정도가 내년도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휴가비가 늘었고 연가보상비가 줄은 이유는 20일로 산정하기로 되어 있던 지침이 10일로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컴퓨터는 3년이 주기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준식 위원 우리가 절약하고 사무실 이동할 때까지 더 사용해도 되잖아요. 장비를 3년이 되었다고 교체할 게 아니라 좀더 계속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교체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위원님 질문하신 게 컴퓨터가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작년만 해도 250대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100대로 줄였거든요. 줄인 이유가 아직은 3년 밖에 안 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비를 올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 상한액이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각구 공통으로 정해진 겁니다. 구청장은 얼마를 줘라, 7,100만 원을 주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유은무 위원 직원성과상여금인데 1.045%를 인상분으로 적용해 놓았는데 이것은 본봉 인상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이게 MBO라고 목표관리, 우리도 민간기업의 보수지급방법을 저희가 도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전국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초에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목표를 줍니다. 목표에 대한 것을 1년 내내 상위계급자가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다는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 2명은 최고의 점수, 4명은 그 다음의 점수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1.045%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봉급인상분은 1.039%인데 여기에는 1.045%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맞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 얘기는 1.045%든 1.039%든 본봉에 이미 적용이 되었다는 얘기죠. 본봉을 적용해서 상여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봉급이 인상된데 대해서 상여금 프로테이지만 적용하면 되는데 상여금을 지급해 놓고 1.045%를 또 적용한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앞에 나온 숫자가 올해의 본봉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시정연설문 외 2종이라고 했는데 한 부에 1,500원씩 잡았는데 이번에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 시정연설했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복사본이더라고요. 복사본도 1,500원씩 들어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지난번 배부해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여기 나온 것은 내년초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시정연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시정연설하실 때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사용한 게 남았으면 여입시키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구정백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백과사전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만들면 경북에 영양군 것을 받듯이 우리도 제주도 서귀포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서울시협의회는 산출기초가 10만 원씩 12개월로 계상되어 있고, 총액으로 보시면 이것이 20만 원이고, 전국협의회는 150만 원씩 두번이니까 300만 원 낸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도 전국공통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이것은 제가 이 부서에서 4년째 근무인데, 제가 오기 전부터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직원은 컴퓨터 예산작업, 스프레드시트니 일반직원이 잘 못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한 봉급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컴퓨터 소프트웨어쪽에 가벼운 워드프로세서 정도는 거의 다 하지요. 다 하는데 도표가 복잡해서......
○김대영 위원 지금 말씀대로 4년이 되었다면 우리가 분구된지 10년 되었어요. 10년동안 추경, 본예산 몇 십번을 해보았어요. 이것은 폼(Form)이 개발되어 있다고요. 입력만 시키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작업도 월 300만 원 이상 주는 고급인력을 써서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에는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뀔 때는 행자부지침을 다시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7급 직원 하나와 프로그래머를 다시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오히려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가니까 못따라 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인쇄비 및 유인비가 기획예산과만 8,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뒤에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앞에 잡혀 있는 것이 3,370만 원이고 5,000만 원 또 있어요. 그런데 인쇄비가 물론 예산서도 하고 추경예산도 하는데 다 하는데, 너무 종이낭비인 것 같아요. 인쇄물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보통 2개 내지 3개를 받는데, 집에도 오고 예산심의할 때 오는데 이것 절약할 수 없을까요? 인쇄비 및 유인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의지만 있으면 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보면 유인비 및 인쇄비를 두 번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앞에 일반운영비 3,370만 원이 있고, 뒤에 또 인쇄비 및 유인비가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 나누어져 있어요. 거의 8,300만 원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인쇄비 및 유인비는 지금까지 쭉 보았을 때에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상당히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20~30%라도 절감할 수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지금 실무적인 것을 답변드리기는 죄송하고요. 낭비요인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다 뽑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지금 20~30%씩 자르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제가 전체아이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이 여직원이 상용직 직원인데, 인사파트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상용직 여직원이 한명만 아니라 여러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7급 갓 들어온 직원들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 사항이 왜 있냐면 상용직은 노사단체협약의 규정을 받아요. 여기서 노사의 단체협약에 의거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골치 아픈......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그 직원의 연수에 대한 봉급액이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22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획조정 및 자체업무평가 6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 그 다음에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 200만 원, 180만 원 한군데로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두 군데로 나누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위에 있는 두 개는 여비고, 밑에 있는 다섯 개가 각종 업무추진비인데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여기에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기획조정과 자체업무평가를 할 때에 거기에 따른 본청에 기획파트도 따야 되고, 필요할 때에는 타 시도단체에 벤치마킹하러 갈 때 드는 돈이지요. 거기서 실비로 업무추진상 쓰는 판공비입니다.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전통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건 그렇고, 국내여비에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 200만 원, 180만 원 이것은 3명 해서 180만 원 했고, 여기는 명수 없이 2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200만 원은......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기획팀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 반드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누가 갈지 몰라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위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여비이고, 밑에 있는 200만 원은......
○박준식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3명 해서 180만 원 명수를 표시해서 180만 원 했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해서 2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어떠한......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1년에 비교견학을 하려면 갑자기 지시가 떨어지면 어디로 갔지 모르지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여비는 산정이 가능하고......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맞습니다.
○김훈 위원 박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구정 주요시책개발이 해년마다 올라오잖아요. 아마 구청에 주요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2004년의 성과, 올해의 성과가 있었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일일히 보고드리려면 서면보고드려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행정이 인센티브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사업은 주로 사업부서 우리 구청 현업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면 수억씩, 수천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텝부서인 가령 쉽게 말씀드리면 총무과, 감사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이런 현업부서가 아닌 곳은 일 열심히 하고 엘리트들이 열심히 해도 보상에 대한 요건이 없을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창안한 것이 자체 구 인센티브사업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책개발의 하나에 예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 주요시책개발에 사용하는 돈은 거의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주요시책을 개발한 사례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구 자체 인센티브사업 이런 것을 개발해서......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우리과에서 합니다. 다 점수 매기고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그렇게 하려면 본청에 인센티브 사업이 따로 있는데 구 자체 인센티브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점수매긴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하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이것은 본청과 링크를 시키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령 도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 본청의 주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각종 도표나 차트를 포함한 양식대로의 보고같은 것은 저희가 취합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청 담당부서과 링크시킬 때 간담회를 할 수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그것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팀장이 되어서 챙겼을 때 계속해서 확대간부회의에 우리 자체, 지금 말씀하신 22개 부서에 중간보고,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을 군데군데 계속 점검한 내용이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때 간담회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전체를 같이, 부서장이 보고회를 갖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4개로 구분해 놓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몽땅 쓰고, 아직 확인 안해보았는데, 정리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4개 항목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몽땅 기획예산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센티브추진 간담회 쓴다고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도 13개 분야에 넣었는데 왜 4회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인센티브사업은 각 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청소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기획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책업무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길어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 기획조정이든지 구정주요시책개발이라든지, 우수자치단체비교견학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내놓을 수 없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자꾸 구차하게 답변하다보면 자꾸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22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일용인부라고 한 인원은 언제부터 채용하게 되었고, 특수직이라고 하는데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정적인 업무가 필요하다면 정규채용 때 특정업무에 맞는 인원을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편의상 다음 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다음 22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이 증액되어 20%정도 증액 되었어요. 인쇄비 비용 등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비용들이 20%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비도 줄어있고 지역사회개발비도 줄어있는 상태인데,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절감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나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먼저 상용직 직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유은무 위원 언제부터 채용하게 되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2004년 7월 1일부터 채용되었습니다. 자격증은 워드1급, 직원들이 생소한 엑셀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워드 엑셀 직원들이 하는 사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워드는 1급이 있겠지만 엑셀은 어렵지요.
○유은무 위원 정규채용할 때 그런 자격을 소지한 자를......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품목별예산이 사업별예산으로, 주제별예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급 하나, 전산직 하나를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 왜 900만 원이 늘었느냐 하면, 223페이지 두 번째 줄에 프로그램예산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는 예산서입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의 시행에 앞서서 전 자치단체가 예산서를 제작해서 부서 및 의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12월 5일자 행자부지침입니다.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상용직이 맡고 있고 내년에는 증원될 것으로......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 왜 900만 원이 늘었느냐 하면, 223페이지 두 번째 줄에 프로그램예산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는 예산서입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의 시행에 앞서서 전 자치단체가 예산서를 제작해서 부서 및 의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12월 5일자 행자부지침입니다.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상용직이 맡고 있고 내년에는 증원될 것으로......
○유은무 위원 12월 5일자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 때는 문서로 내려왔고, 그 전에 회의 등을 통해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정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그냥 있는 사람을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직원으로 할 것인지는 인사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4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2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4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2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아직 파악은 안 했지만 쓸데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여입을 시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짐작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1,000만 원을 썼는지 2,000만 원을 썼는지 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 1,000만 원 밖에 안 썼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만약에 그것을 제가 이용했다거나 직원이 이용했다면 문책을 당하겠습니다.
○장순노 위원 제 말은 이런 예산을 안 쓸 바에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한 1,000만 원만 책정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3,000만 원 책정해서 쓰지 못하고 불용시키려면 뭐하게 이렇게 해요?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감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 예산은 안 씁니다.
○정병재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순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다 안 썼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은 것은 반환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아닙니다.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정병재 위원 작년에 제가 이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하면서 약 1,000만 원정도를 삭감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대우를 덜 받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협력팀 측에서 찾아다니면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안 했는데 결국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 쓰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수조정 때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228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쪽에서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쪽에서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229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행정혁신변화관리요원 워크숍하고 학습동아리 참여직원 워크숍이 있는데요. 50여명이 워크숍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인데 대상은 누구이며,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다녀와서 전달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위탁교육비 행정혁신변화관리요원 워크숍은 지난 봄에 저희가 이미 착수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업무프로세서 재설계라는 외부의 전문컨설턴트한테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은 공공자치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재설계과정 중에 청평에 있는 모 리조트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 프로그램에 의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다녀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업무 재설계되는 그 내용이 우리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받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책정했다가 삭감당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모든 업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자기가 경험한 노하우 등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지고 다른 업무에 능률향상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위탁교육을 시켰으면 본인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 직원에게 파급이 되어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교육을 하고 그 성과를 측정해서 마무리가 되어야만 이 예산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단편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해 오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조직의 시스템에 업무의 향상기법이 도입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빨리는 나타나지 않아도 전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성과측정하고 하는데 써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줄 때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시켰으면 그것이 우리 업무에 적용되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성과를 측정을 해서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올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 대신 추진경과 과정은 제가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같이 간 여타 부서의 50명 직원하고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하고......
○김대영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때는 다녀온 요원들의 실제업무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성과측정을 해서 그것을 다른 직원이 업무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줘야만 이 예산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이 바뀌어도 업무를 처리하는 능률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229페이지 운영수당, 행정혁신추진협의회위원 참석수당이 27명으로 7만 원씩 4회로 756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직원교육 강사료가 시간당 50만 원인데 어떤 강사를 초청하는데 50만 원씩 들어가는지, 또 27명의 혁신추진위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먼저 행정혁신추진협의회는 어제 12시에 진샨에서 했습니다. 30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구성요원은 우리 의회 의원님 3분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학계 교수님이 5명,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녀 구분 없이 뽑아서 총 30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청장님이 위촉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신성대학교 교수님인데 총무과에서 강사비로 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4일간 같이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시간당 50만 원이 맞고요. 4일간 200만 원을 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는 관내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면 마인드가 축소된다.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나 우리보다 나은 분들을 모시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혁신을 위한 협의체가 된다면서 외부 인사도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230쪽부터 231쪽까지 총괄적으로 보면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그 결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고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렇게 하나 보다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신문이라든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면 누가 상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비록 기획예산과 사항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고 위원이 어디를 갔는데 의원님 보냈다면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문고위원이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고 제가 보낸 사실도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것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대학생들 논문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알려줬으면 합니다. 어째든 예산으로 구민에게 시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시상 결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보상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상금을 주는 것인데 민간인한테는 보상금이라고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이라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통보는 의회사무과에 통보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개별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내년도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한 구민아이디어와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231쪽 업무혁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도 일반운영비가 50%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왜 인상이 되었는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저희들 설명자료에 보시면 64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주 내용은 유지보수를 하는데 내역은 보건소,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전체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내년예산에 4,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산출근거가 월 340만 원인데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4,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이 문제도 앞으로는 시와 군·구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앞으로 하겠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월부터 해서 다음연도 9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자산도 취득하고 물품도 취득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산출근거에 보시면 장비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이 문제도 앞으로는 시와 군·구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앞으로 하겠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월부터 해서 다음연도 9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자산도 취득하고 물품도 취득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산출근거에 보시면 장비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뭐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국고보조금은 50%를 지원해 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여기에 나온대로 5억 9,300만 원이 드는데 그것의 50%인 2억 9,650만 원만 우리가 넣고 나머지 50%는 내년도 국고보조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전자정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30%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정부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렇게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혁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이렇게 뒤엉키니까 힘들어요. 직원들만 공부해 가지고 알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요. 전자정부에 대해서 위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따라가기 힘든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컴퓨터 계통문제는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정보를 혼자 안다고 해도 우리도 공부하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부해서 따라간다면 과장님이 곤란해지니까 우리와 같이 공유해서 이런 걸 이해하고 10억을 쓰던 5억을 쓰던 이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유은무 위원 유지보수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연초에 단가가 나오면 합니다.
○유은무 위원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오른 이유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유지보수비가 작년도보다 오른 이유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졌고 구청 보건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아무래도 올라가죠.
○안영식 위원 어려운 재정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3년이지 가정에서 3년만에 컴퓨터 교체하는 집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들도 실제로 4년만에 교체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쪽 실무진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예산 조정 작업을 벌일 때 일단은 관용차량 보수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지금 규정에 의하면 2000cc에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해당하기 때문에 2400cc 체어맨을 지금 상태로 500 내지 600을 올려놓으면,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부터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NGO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이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2400cc 체어맨이라는 것이 거론되는 것이 오히려 의장님을 위해서라도 안 좋다하는 생각 때문에 규정을 바꾸는 것이 선행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금액을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안영식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프린트기가 옛날 도트에서 레이저로 바뀌고 레이저에서 잉크젯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프린트 구입이 32대로 되어 있어요. 레이저프린트 구입인데 금천구청 전체에서 레이저프린트를 갖고 있는 대수가 몇 대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501대입니다.
○안영식 위원 행정관리국 전체 과의 프린트기 예산을 보니까 토너하고 드럼 잉크젯 유지보수비 전체가 2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회사나 은행에 보면 렌트해서 많이 쓰잖아요. 렌트해서 쓰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렌트해서 쓰면 렌트회사에서 프린트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잉크도 전부 리필해 줍니다. 잉크가 떨어지면 계속 넣어 주는 거예요. 한 대당 렌트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천구 전체 500대로 잡고 5만 원하면 2억 5,000만 원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총무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청사추진단까지 드럼하고 토너, 잉크젯 가격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하려면 이런 곳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소 잉크젯이 레이저프린트보다 속도가 늦다고 하는데 많이 향상되어서 속도가 거의 비슷한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렌트해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1개 국의 것만 해도 2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구 전체적으로 하면 10억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500대 렌트해서 쓰면 2억 5,000만 원이면 그 기계가 고장나면 이 사람들이 또 바꿔 주어요. 잉크도 떨어지면 리필 다 해 줘요. 그러면 그게 낫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렌트해서 쓰면 렌트회사에서 프린트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잉크도 전부 리필해 줍니다. 잉크가 떨어지면 계속 넣어 주는 거예요. 한 대당 렌트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천구 전체 500대로 잡고 5만 원하면 2억 5,000만 원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총무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청사추진단까지 드럼하고 토너, 잉크젯 가격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하려면 이런 곳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소 잉크젯이 레이저프린트보다 속도가 늦다고 하는데 많이 향상되어서 속도가 거의 비슷한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렌트해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1개 국의 것만 해도 2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구 전체적으로 하면 10억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500대 렌트해서 쓰면 2억 5,000만 원이면 그 기계가 고장나면 이 사람들이 또 바꿔 주어요. 잉크도 떨어지면 리필 다 해 줘요. 그러면 그게 낫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것만 아니고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고 전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말씀드렸던 드럼, 잉크 이런 것들을 계속 사서 소모하다 보니까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렌트해서 쓰면 돈이 적게 든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렌트해서 이용하는 것이 나은지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관하고 관계되는 업소에 대한 것을 소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말씀하신 렌트회사를 저한테 주시면 회의에 참여시켜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위원님, 사실 전자정부 이 계통은 담당과장이나 국장보다 담당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잘 아는 담당한테 들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이복수 구·동 통신환경개선비는 각 사무실에서 재배치할 때 책상 같은 것을 살 때 그때마다 케이블 같은 것을 사무실 환경에 재배치해야만 컴퓨터 하고 통신장비가 연결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구동 메트로 전용회선은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간에 메트로 통신회선입니다. 인터넷이나 행정업무용으로 쓰는 회선입니다. 정부에서 이 회선을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훈 위원 23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관리업무추진비 180만 원하고 243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통신업무추진비 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았어요? 정보통신이나 정보관리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안영식 위원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의회 의장차가 2000년 3월 14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올해 3월 14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개인이나 관이나 늘 정비를 해야 돼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2회에 걸쳐서 참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6만 주민의 대표인 의장이 백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기획예산과 측에서는 의장님을 위해서라도 비난을 피해 가는 의미에서 했다는 것 참 좋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의회하고 협조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양해를 얻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양해 내지는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자꾸 2000cc를 이야기하는데 지금현재 올해부턴가는 2500cc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2000cc를 얘기하는 이유를 모른다 말이죠.
2500cc이상 2700cc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셔야죠. 직원들도 2000cc는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이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는 집행부 측에서 오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안영식 위원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의회 의장차가 2000년 3월 14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올해 3월 14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개인이나 관이나 늘 정비를 해야 돼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2회에 걸쳐서 참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6만 주민의 대표인 의장이 백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기획예산과 측에서는 의장님을 위해서라도 비난을 피해 가는 의미에서 했다는 것 참 좋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의회하고 협조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양해를 얻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양해 내지는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자꾸 2000cc를 이야기하는데 지금현재 올해부턴가는 2500cc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2000cc를 얘기하는 이유를 모른다 말이죠.
2500cc이상 2700cc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셔야죠. 직원들도 2000cc는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이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는 집행부 측에서 오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의장님에 대한 의전차량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담당직원들하고 의회하고 협조과정에서 약간 언밸런스가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의회 직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들이 문제 삼을 때 어차피 지금현재 차량관리규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규칙을 못 바꾸었어요. 규칙을 바꾸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2400cc가 가능하기 때문에 2400cc가 되면 그때 올려서 사 드리겠다고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의장님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대로 타시고 우리가 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상급된 차를 사드리는 것이 낫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원하시는대로 해주려고 한 것이 예산을 줄였다는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아니고,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오기 전에 이 문제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의회가 끝나고, 잡혀있는 예산 총액을 해서 규칙을 바꾸는대로 원하는 차종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훈 위원 아무튼 의회 의장의 위상 때문에 차를 교체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의회에서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리미리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서로 협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러한 사고나 여러 가지 생각 없이 과감히 예산 절감차원에서 잘랐다는데 대해서는, 아무튼 의회에서나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과를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지식이 짧아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컴퓨터에 대한 내용인데 243페이지 사이버교육강좌 운영에 대한 건과 지금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때문에 주민을 상대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문서로는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했다든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 노력이라든가 투자액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했는지 그 건하고, 밑에 보면 방화벽 교체가 있어요. 방화벽은 제가 처음 듣는 문구가 되어서, 컴퓨터에 대한 조예가 없어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제 처음 사이버교육 강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드린 자료 뒤쪽을 보시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인근구청의 인터넷방송에 가령 영어도 질적인, 가장 최고급의 토익이라든지 토플, 회화같은 그런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좋은 양질의 온라인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장소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싼 가격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하나당 5만 원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이것은 만몇천원만 들이면 한 강좌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 구청에서 인터넷 통한 온라인 강좌가 성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금 EBS에서 하고 있는 수능강좌보다도 더 질이 높다는 것이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강남구청 것을 따와서 연결시켜 왔어요. 그것을 링크시키니까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1년에 1만 원 회비만 내면 10과목에 가까운 고교수능 고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학원 안가도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팀장이 드린 자료 뒤쪽을 보시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인근구청의 인터넷방송에 가령 영어도 질적인, 가장 최고급의 토익이라든지 토플, 회화같은 그런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좋은 양질의 온라인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장소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싼 가격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하나당 5만 원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이것은 만몇천원만 들이면 한 강좌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 구청에서 인터넷 통한 온라인 강좌가 성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금 EBS에서 하고 있는 수능강좌보다도 더 질이 높다는 것이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강남구청 것을 따와서 연결시켜 왔어요. 그것을 링크시키니까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1년에 1만 원 회비만 내면 10과목에 가까운 고교수능 고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학원 안가도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가지고 갑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1,620원은 개인이 들어 보니까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되는데, 400명이라는 것은 평균치이고 3월에서 12월까지 한다면 약 10달정도 잡은 금액 산출법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아직은 정하는 바는 없지만, 제일 권위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원에서 직원상대로 온라인 강좌했던 곳이 시사닷컴, 잉글리쉬시사닷컴, 잉글리쉬닷컴도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3개에서 가장 질 높은 데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나서서 직접 트라이(Try)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방법은 이것도 입찰로 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1인당 1만 1,600원씩 잡고 우리 인터넷의 수강생이 500명 들어오는 것을 평균치 했을 때 400회하고, 강좌하는 기간이 10개월정도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하고, 우리 주민들은 무료로 들어가서 강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네. 보고 중에 하나 빠뜨린 것은 설문조사인데, 피드백(Feed back)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일러 줘서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설문조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하고 있지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터넷방송에 접속이 되었는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접속을 하셨습니까?’ ‘인터넷방송을 보고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방송만 한다면 효과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것은 구 홍보용으로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 IT구를 자칭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만 내세우지 구민들은 실용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해주시고, 방화벽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우리구 홈페이지 등 주요정보자원을 외부의 불법사용자로부터......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방화벽이라면 저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방화벽을 설치하면 누구 외에는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다고요.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방화벽입니다.
○정병재는 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못들어 오게 하는 장치가 많이 있어요. 방화벽도 용량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용량에 맞는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1대에 5,0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습니다. 기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1식이 프로그램과 서버입니다.
○박준식 위원 238,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구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에 대해서 컴퓨터 100대하고 프린터 30대, 구립도서관에 5대, 건축비전21 칼라프린터 1대, 그 밑으로 쭉 가서 역시 마찬가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이것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경효 네.
○박준식 위원 아까 안영식 위원이 제기한, 렌탈을 행정관리국장 설명했듯이 뽑아서 이런 데서 좀 더...,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니까 그것을 괜히 새로 사서 또 버리고 그때 가서 또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행정관리국장 말씀 잘 하셨는데,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새로 살 것이 아니라 렌탈을 해서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새로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저희들이 렌탈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새로 사는 기계, 렌탈이 안되는 기계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때까지 안되고, 예산 올려주시고 예산 남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면 되니까요.
○박준식 위원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깎아서 그쪽으로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안에까지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모든 것을 결론을 짓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고 그것을 맞추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때까지 나오기가 일정이 정말 빡빡합니다.
○김대영 위원 내년 재정상태가 어렵다 어렵다, 또 조정교부금이 몇 억이 적다. 구세수입이 적다, 자꾸 이야기해서 상당히 예산심의하기가 까다롭고 저희들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그런 여건 속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아졌네요? 예비비가 권장하는 프로테이지가 있긴 있어요. 예비비가 절대적이지 않겠지만, 예비비로 얼마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내년도 예비비가 23억 2,500만 원인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예비비가 많아진 것인지? 하다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그런 여건 속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아졌네요? 예비비가 권장하는 프로테이지가 있긴 있어요. 예비비가 절대적이지 않겠지만, 예비비로 얼마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내년도 예비비가 23억 2,500만 원인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예비비가 많아진 것인지? 하다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안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원님 임금, 월급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만 14억 9,000만 원 예산을 잡고,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예비비로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비비가 1%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많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러니까 9만 7,000원 줄어 든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거의 같습니다. 같은 이유는 의원님들 내년에 유급화되는 것을 여기에다 반영해 놓았다가 아직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화되는 순간에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하다 보면 여기에서 6억을 덜어낸 숫자가 예비비로 남습니다. 겨우 1%정도 확보해 놓은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내년도에 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을 했어야지요.
○김대영 위원 다른 항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인쇄비 및 유인비를 보면 그렇게 예측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예비비만은 예측을 잘해놓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법제화가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부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현수막은 각종 민원사항을 주민한테 안내할 때 게첨하는 것이고, 민원홍보판은 구청 2층 입구에 보면 전광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같은 것, 내용이 바뀌면 바꿔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거기도 걸고 저희가 무슨 시상을 한다든지 인터넷 G4C에 게첨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에도 걸고 구청도 거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네.
○김대영 위원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원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민원실에 유니폼을 입으면 민원인에게 새로은 인상도 주는데, 1년씩 2번씩 해입는데, 꼭 두 번씩 해 입어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동절기와 하절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새로운 직원도 입고, 입으면 낡고 색깔도 바뀌고......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상당히 낭비요소가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잘 관리해서 1,440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번 동절기와 하절기마다 계속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입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25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사법연수생 법률상담 업무추진가 있는데 우리 금천구 주민들 중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법적으로 억울한 민원, 법률상담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연수생들의 근무일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상담시간과 일수를 좀더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것을 좀 늘릴 수는 없는가요?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원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연수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끝나면 다시 연수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2명이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간까지 하는데 일정은 저희가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정원 33명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토지관리과 직원 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한승규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민원봉사과 직원은 전체 다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네, 저도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민원창구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면 또 새로운 직원이 오기 때문에 체격이 안 맞아서 물려서 못 입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근무복하고 유니폼비를 보면 1년에 우리가 약 1억 이상 쓰고 있어요. 그것을 나눠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종합해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간과할 수 없는 예산항목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 워크숍이다 해가지고 추리닝 해서 입고 또 구민의날, 체육대회, 등산대회, 근무복 등 전체 금천구에서 소모되는 유니폼과 체육복비가 억대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책임자들께서 신경을 써서 절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48쪽에 도서구입비가 있고 수족관 관리물품비, 민원실 환경관리, 민원인에게 비오는 날에는 우산도 대여해주고 이런 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300만 원정도면 민원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구입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도서구입비는 민원실에 도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월간지, 주간지 기타 이런 책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심사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심사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254쪽에 반상회보 금천구소식지 발간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간지 보다는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보발간은 100부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100부밖에 안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 광고, 구정홍보용 전광판, 구정홍보 상징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먼저 반상회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9만 5,000부로 단가도 금액도 똑 같습니다. 다음에 구보발간은 10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다가 배부를 하느냐 하면 각 부서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각 구청,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부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줄여보려고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는 구보를 인쇄를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각 행정부서에는 인쇄를 해서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외부에 보내는 것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통장 378명, 반장은 전체 반장수의 20%로 595명으로 총 993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매년 신문구독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박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에 더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통장 378명, 반장은 전체 반장수의 20%로 595명으로 총 993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매년 신문구독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박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에 더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일반신문 같은 것은 각자 알아서 구독하도록 해야지요. 신문구독료까지 부담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구정홍보화보집은 2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제작을 하면 내년도에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보집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준식 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구청사가 완료되는 해에 맞춰가지고 그때 홍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세 살고 있는 입장에서 청사가 완료되면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만 살려놓고 기초홍보만 하고 그런 것이 다 완공되었을 때 진정한 홍보를 하자는 뜻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박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청사도 나오도록 좋게 만들자는 말씀이신데 이 화보집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기공식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 실적 등 구청이나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홍보하는 화보집입니다. 이것을 2년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박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257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구민의날 기념 금천문화축제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와 연관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원에다가 이번에 9,640만 원을 민간위탁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왜 구민의날 기념 문화축제 같은 것을 문화원에 넘기지 않고 왜 구에서 행사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문화원에서 노하우가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금천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사업이 이제는 정상궤도에 올라 온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모든 문화사업을 금천문화원에 넘겨야 되는데 또 올해도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해서 집행부에서 한다라는 이러한 변명을 하실지 걱정이 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동네 잔치하는 것처럼 해서 참 그 행사는 좋았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약 1억 2,500만 원정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물론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삭감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라고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은 약 1억 7,000만 원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상당히 고심하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동네 잔치하는 것처럼 해서 참 그 행사는 좋았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약 1억 2,500만 원정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물론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삭감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라고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은 약 1억 7,000만 원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상당히 고심하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벚꽃축제를 문화원에서 하자고 하고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되도록 문화원에다가 넘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술인단체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화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벚꽃축제는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다 잘렸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벚꽃축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벚꽃축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넘기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큰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추석 때 하는 한가위 노래자랑 같은 경우를 문화원에서 추진했었는데,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보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금 문화원에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때 문화행사축제를 문화원에 넘기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문화행사는 차츰차츰 문화원으로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넘기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큰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추석 때 하는 한가위 노래자랑 같은 경우를 문화원에서 추진했었는데,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보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금 문화원에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때 문화행사축제를 문화원에 넘기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문화행사는 차츰차츰 문화원으로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문화원에 넘기기가 힘들다,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결코 직원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원에 관련된 많은 유지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셨거든요.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벚꽃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에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못 하잖아요. 이런 걸 문화원에 넘겨 버렸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화원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즉시 빠른 시간내에 넘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한 것은 뒤에 넘어가면 있습니다만 미리 말 해 주세요. 적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벚꽃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에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못 하잖아요. 이런 걸 문화원에 넘겨 버렸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화원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즉시 빠른 시간내에 넘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한 것은 뒤에 넘어가면 있습니다만 미리 말 해 주세요. 적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를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5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각 과별로 신규사업은 거의 자제를 했고 내년 예산도 선거 때문에 음악회도 어차피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걸 내년엔 2회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가 조금 적게 잡혀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257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금천문화축제에 있어서 구민의 날 기념하는 건 좋은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구민의 화합 단합을 위해서 구민의 날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건 좋지만 지금 우리가 구청사 지을 때까지는 구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구민의 날 행사도 축소해서 이러한 모든 현수막 같은 것도 10개씩 다는 것보다도 초청장으로 그냥 해서 그런 것도 절감하고 모든 소비성을 절감하는 것이, 구청사를 멋있게 다 해 놓고 나서 거기서 멋있게 대대적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러한 구민을 화합시키는 구 청사를 알리는 테마공원 조성,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흥본동광장 홍보 및 현수막 관계도 그렇고 그쪽에 여러 가지 그쪽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4회를 했는데 시흥본동은 시흥동 그쪽에만 와서 하는데 뭐 이렇게 홍보물까지 크게 붙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그쪽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자치센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적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홍보물 게재는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조그마한 것 하나쯤 거리에 거는 걸로 해야지 3개씩 1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흥본동광장 홍보 및 현수막 관계도 그렇고 그쪽에 여러 가지 그쪽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4회를 했는데 시흥본동은 시흥동 그쪽에만 와서 하는데 뭐 이렇게 홍보물까지 크게 붙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그쪽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자치센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적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홍보물 게재는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조그마한 것 하나쯤 거리에 거는 걸로 해야지 3개씩 1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시흥본동광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장을 해서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음악회라든가 문화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구태여 플래카드를 많이 하고 홍보지를 별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수준만 가면 구민들은 우리 금천구 시흥동 광장에 가면 무슨 요일에 가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연극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갈 동안만 잠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특히 구소식지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김훈 위원께서도 문화원의 육성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원이 생긴지가 오래 되었어요. 7년이 넘었는데 사실 문화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체건물도 없고 직원 한 명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구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든지 정서함양이라든지 향토문화 발굴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욕구가 앞으로 더 커져 가고 있는데 항상 예산 조금 주어 가지고 행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문화원도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도 짓고, 문화원도 짓고, 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문화원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할 때는 과감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 금천문화원이 26만 금천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키워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차원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이것이 앞으로 자립해서 역량을 키워서 26만 금천문화원으로서 자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문화원에서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문화원 육성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든지 정서함양이라든지 향토문화 발굴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욕구가 앞으로 더 커져 가고 있는데 항상 예산 조금 주어 가지고 행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문화원도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도 짓고, 문화원도 짓고, 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문화원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할 때는 과감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 금천문화원이 26만 금천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키워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차원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이것이 앞으로 자립해서 역량을 키워서 26만 금천문화원으로서 자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문화원에서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문화원 육성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258페이지에 시흥본동 상설광장 공연 건, 259페이지에 시흥본동 상설공연이 있는데 여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보상금에서 시흥본동광장 상설무대 이렇게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상설무대를 갖는다는 것인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칭은 상설이라고 했고 횟수는 4회인데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나가고 여비, 내가 볼 때는 민간이전비해서 상설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있어야 상설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칭은 상설이라고 했고 횟수는 4회인데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나가고 여비, 내가 볼 때는 민간이전비해서 상설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있어야 상설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시흥본동 광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은 4회로 잡아 놓았는데 우리 순수하게 구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광장을 문화행사를 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하고 민간단체, 각 일반회사 가산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직장에서도 직접 음악회를 하든지 아니면 연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상설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민들이 매주 금요일에 시흥본동광장에 가면 학생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아니면 연극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우리 예산으로 4회를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시내 강남이나 서초에 가면 외국인들이 와서 지하철에 음악공연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은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돈이 적게 들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음악 한곡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상설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은 어차피 우리구 예산으로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단 내년엔 4회만 잡혀 있습니다.
물론 상설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민들이 매주 금요일에 시흥본동광장에 가면 학생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아니면 연극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우리 예산으로 4회를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시내 강남이나 서초에 가면 외국인들이 와서 지하철에 음악공연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은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돈이 적게 들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음악 한곡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상설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은 어차피 우리구 예산으로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단 내년엔 4회만 잡혀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 예산으로 부담스러우면 다른 예산 지원 받을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목적광장 상설무대를 만드는 시스템이 이 공사로 인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지, 가령 상설이라는 게 조명이라든가 음향기기 그런게 어디까지 상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구 지원으로는 4회 밖에 할 수 없는데 다른데에서 지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또 세 번째는 거기에 호응도 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공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다목적광장의 준공식이 12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요. 추운 겨울엔 공연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 봄부터 일단 관계되는 문화인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한번 공연을 해 보도록 하는데 단지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해 보자, 그래서 국악예고도 초청을 해서 자기들이 무대를 꾸며보고 동아리들도 자기들이 무대를 꾸며 봐라, 그리고 문화인들을 통해서도 무대를 꾸며 보고 또 가수들도 해 보고 우리는 4회를, 틈새에 없으면 공연을 해서 상설적으로 무대가 돌아가게, 아까 문화공보과장 보고한대로 시흥본동 광장에 가면 매주 금요일에 가면 누가 해도 한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회는 우리가 틈새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에 한번씩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흥본동 다목적 광장은 상설무대가 되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광장 무대를 운영하자는 게 본 계획입니다.
시흥다목적광장의 준공식이 12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요. 추운 겨울엔 공연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 봄부터 일단 관계되는 문화인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한번 공연을 해 보도록 하는데 단지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해 보자, 그래서 국악예고도 초청을 해서 자기들이 무대를 꾸며보고 동아리들도 자기들이 무대를 꾸며 봐라, 그리고 문화인들을 통해서도 무대를 꾸며 보고 또 가수들도 해 보고 우리는 4회를, 틈새에 없으면 공연을 해서 상설적으로 무대가 돌아가게, 아까 문화공보과장 보고한대로 시흥본동 광장에 가면 매주 금요일에 가면 누가 해도 한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회는 우리가 틈새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에 한번씩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흥본동 다목적 광장은 상설무대가 되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광장 무대를 운영하자는 게 본 계획입니다.
○정병재 위원 상설로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디까지 갖추어졌냐고요. 조명이라든지 음향이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조명기구도 갖고 오고 음향시설도 전부 갖고 와서 할 것인지, 기본 조명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은 우리가 갖추어 놓고 본인들이 기술만 갖고 할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시설비가 잡혀져야 하는데 시설비는 하나도 안 잡혀져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 여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무대는 가능한데 단지 전문적인 가수들이 와서 하기에는 무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우리 구청 음향기기로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단지 전문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2,000명 이상 왔을 경우는 무대장치를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명은 준공식할 때 가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요구했어요. 그 정도는 해 주라고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기본 조명과 음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대단위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행사하기에는 기존 조명이나 음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야간공연이 어렵습니다. 연극 같은 것은 가능한데 음악회는 야간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창식 위원 지금 음향 조명비만 해도 2억 이상이 가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공연시나 행사시에 전문직원이 와서 인건비만 주면 우리가 자산은 취득하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계속 소모성으로 그냥 1회용으로 낭비성 소모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음향기기를 갖추어 놓으면 설치비만 주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음향을 이 경비 가지고 충분히 삽니다. 사 가지고 비치를 했다가 그때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그 분을 초청해서 인건비만 지불하면 되는데 왜 계속 소모를 시키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음향기기를 갖추어 놓으면 설치비만 주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음향을 이 경비 가지고 충분히 삽니다. 사 가지고 비치를 했다가 그때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그 분을 초청해서 인건비만 지불하면 되는데 왜 계속 소모를 시키느냐 이 뜻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시흥본동 다목적광장 지을 때 우리도 음향을 제대로 해 보자 해서 그걸 한 번 해 놓으면 매년 몇 천만 원씩 드는 것은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자 해서 전문음악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음악회마다 조명이 다 다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 때 한 것이 MBC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가져 왔었어요. 그게 8억이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취향이 달라 가지고 그 음향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문제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장창식 위원 그런데 청계천이나 용산 같은데 가면 음향기기 판매하는데 제작을 의뢰하면 쌉니다. 저도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보통 1,000만 원짜리를 5,000만 원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모성 낭비를 매년 할 것인지 앞으로 뭔가 우리도, 조명 같은 것은 싸잖습니까? 그런 걸 하나 구입해 놓으면 스타일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비치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래를 보고 해야지 계속 1회성 소모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장창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흥본동 다목적광장 상설무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 모든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다 하려고 해요? 이것도 지하에 휘트니스가 생겼잖습니까. 휘트니스도 전출금도 예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민간업체라든지 공단에 맡겨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해서 비용을 줄이고 해야지 문화공보과에서 구정에 대한 홍보, 구청 소식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문화공보과에서 다 하겠다. 주민체육단련 이것 다 하려면 너무 바빠요.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것을 민간업체에 맡긴다든지 또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거기로 넘겨서 무대를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전문화 시키세요.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를 개발시켜서 할 수 있는 민간참여 범위도 확대시키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세우고, 다른데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서, 이런 문제 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설정해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 모든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다 하려고 해요? 이것도 지하에 휘트니스가 생겼잖습니까. 휘트니스도 전출금도 예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민간업체라든지 공단에 맡겨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해서 비용을 줄이고 해야지 문화공보과에서 구정에 대한 홍보, 구청 소식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문화공보과에서 다 하겠다. 주민체육단련 이것 다 하려면 너무 바빠요.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것을 민간업체에 맡긴다든지 또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거기로 넘겨서 무대를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전문화 시키세요.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를 개발시켜서 할 수 있는 민간참여 범위도 확대시키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세우고, 다른데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서, 이런 문제 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설정해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2,0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안영식 위원 금년에도 구민의 날 축제가 있고, 지금 시흥본동 광장 상설무대에서 연 4회정도 공연하는 예산이 4,020만 원정도 올라와 있네요. 꼭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야 됩니까? 작년에 제가 봐서는 그리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연을 주관한 주관회사가 금천구 전체의 공연을 주관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 때와 찾아가는 음악회와는 업체들이 다 다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 분들은 지난번에 했던 분입니다.
○안영식 위원 이런 공연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공연을 기획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런 공연을 합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면 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기획사를 갖고 있는 분을 위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지 동아리라든지 청소년 동아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기획을 잘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공식할 때도 가산동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추진단장이 협의해서 했었어요. 했는데 4일 남겨버리고 안와버려 가지고 파투났어요. 왜 안하느냐 하니 그 돈으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 버리는 바람에 4일만에 밤을 새가지고 무대를 설치하고 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기획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관내에서 좀 잘하신다고 해서 붙여보면 그 돈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며칠 남겨놓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하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행사는 관내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음악회는 체육공원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산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주민한테는 좋은데 가산동이나 시흥3동이나 독산1동 주민들은 사실 소외되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음악회를 했던 것인데, 내년에는 2회로 잡혀 있는데 그때 가서 별도로, 그래서 구역별로 다섯 번 했던 것인데......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위치가 좀 그랬었고, 그날 날씨도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가 그랬었어요. 가수도 여의치 못했었고.
○안영식 위원 가수라고 보니까 한데 뭉쳐서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와서 이름만 다대고 그것으로 뭉쳐서 해치워버리고, 결과적인 준비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공연을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비도 오고, 외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 계획되어 있는데 두 번만큼은 신경써서 잘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저는 안영식 위원님과 견해가 다른 것이 전에 롯데에서 할 때에는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쌀쌀해서 뒤에는 비가 그쳤어요. 내가 나중에까지 있었는데, 지난번 체육공원에서 할 때는 체육공원 개장한 이래로 밤에 가장 많은 인원이 왔었어요. 날씨도 쌀쌀했었는데,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인순이씨가 오기로 했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폭축을 터뜨린다든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셨다는 분도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적은 돈으로 많은 인원에게 성황리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어요, 저는 금년에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알뜰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호응도만 잘 얻으면 예산을 써도 본전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알뜰하게 선심성 행정보다는,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광역적으로 횟수를 넓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제가 공보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 제가 서면답변은 못받았지만 사실 예술고등학교 같은 것은 전국에서 사설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시흥본동 행사장보면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좋은 재능을 보여 주지 않거든요.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꼭 끼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술원까지도 가서 공연을 하고 재능을 보이는데 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공보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행사때마다 끼어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자꾸 문화원쪽을 얘기하는데 문화원도 특출한 기술,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를 특출나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공보과에서 잘 지도해서 이루어지게끔 해서, 그래야만 문화원이 더 튀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 제가 서면답변은 못받았지만 사실 예술고등학교 같은 것은 전국에서 사설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시흥본동 행사장보면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좋은 재능을 보여 주지 않거든요.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꼭 끼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술원까지도 가서 공연을 하고 재능을 보이는데 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공보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행사때마다 끼어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자꾸 문화원쪽을 얘기하는데 문화원도 특출한 기술,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를 특출나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공보과에서 잘 지도해서 이루어지게끔 해서, 그래야만 문화원이 더 튀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위원님들이 문화행사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문화원을 발전시켜서, 문화원과 문화공보과가 행사나 교육, 주민의 교육을 통한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예산이 복합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절약하는 측면에서 구민의 날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문화원에서 풍물놀이단, 가요 이런 것을 하는데서 주로 우리 구립합창단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행사는 외부에서 초청연예인을 3,500만 원, 5,500만 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인사를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국악고등학교 연수생들, 문화원에 있는 합창단, 이런 것을 문화행사로서 꾸며서 좀 더 내적인 운영을 해나가면, 괜히 외부로 5,500만 원씩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외부학생 출연등 사례금 150만 원, 100만 원 2개교 국악팀 초청했는데 100만 원 아주 적게 들잖아요. 초청연예인하면 한사람당 특이한 사람은 500만 원 이상 주어야 하는 모양인데, 괜히 노래한번 부르고 그런 사람 초청할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노래교실도 우수상받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 착출해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 바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에서 발굴된 인재를 가지고 운영하면 이런 것이 절약될 수 있고,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 누가 잘하더라’ 화합이 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TV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거이든요. 이런 것을 줄여서 문화행사는 실질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런 예산은 금년도부터 줄여서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기른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초청연예인에 대해서도 쭉, 어떤 사람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3,500만 원으로, 어떤 연예인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또 테마무대로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예인 2,000만 원 잡았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역인사를 넣고 이것을 뺏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학생 등 각 국악학교에서 하면 100만 원밖에 안들고, 합창단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인지 잘 하더라고요. 공연에 나가서 1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 불러서 얼마 사례금 주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해서 우수한 사람 뽑아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얼마에 초청할 수 있는지?
우리 노래교실도 우수상받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 착출해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 바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에서 발굴된 인재를 가지고 운영하면 이런 것이 절약될 수 있고,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 누가 잘하더라’ 화합이 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TV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거이든요. 이런 것을 줄여서 문화행사는 실질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런 예산은 금년도부터 줄여서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기른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초청연예인에 대해서도 쭉, 어떤 사람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3,500만 원으로, 어떤 연예인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또 테마무대로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예인 2,000만 원 잡았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역인사를 넣고 이것을 뺏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학생 등 각 국악학교에서 하면 100만 원밖에 안들고, 합창단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인지 잘 하더라고요. 공연에 나가서 1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 불러서 얼마 사례금 주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해서 우수한 사람 뽑아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얼마에 초청할 수 있는지?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올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연예인 초청할 때 사례비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하면, 인순이 부를 때 850만 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때 서수남씨 400만 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윤정씨가 850만 원 주었고, 그러니까 A급 가수들은 근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야 되고, 보통 가수들은 300만 원, 400만 원, 김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천구 가수가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 드리는데, 음악회를 하다보면 우리 관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동일고등학교 동아리팀, 관내에 있는 가수분들 이런 분들은 메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인순이가 온다, 장윤정이 온다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그 중간중간에 우리 지역가수나 동아리팀, 다시 말씀드리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대체로 보면 한번 음악회를 하면 사례비만 보통 2,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 있지만 A급 가수는 1~2명밖에 못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본동광장을 활성화시켜서 예술고등학교 아이들도 수시로 나와서 난타도 하고 춤도 추고 동아리팀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광장으로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 음악회는 2회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올해처럼 대단위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알차게 절약해 가면서 2번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 있지만 A급 가수는 1~2명밖에 못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본동광장을 활성화시켜서 예술고등학교 아이들도 수시로 나와서 난타도 하고 춤도 추고 동아리팀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광장으로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 음악회는 2회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올해처럼 대단위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알차게 절약해 가면서 2번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김훈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문화행사가 5,900만 원, 그리고 테마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6,8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도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이 정월대보름행사 500만 원, 단오절행사 500만 원, 한가위대축제 900만 원, 도대체 한 동의 문화행사지 어떻게 구의 문화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엄청난 차이의 예산을 줘버리니까 금천문화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면의 편차가 깊어버리면 문화원의 활동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문화원을 살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행사를 내년부터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금천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이 정월대보름행사 500만 원, 단오절행사 500만 원, 한가위대축제 900만 원, 도대체 한 동의 문화행사지 어떻게 구의 문화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엄청난 차이의 예산을 줘버리니까 금천문화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면의 편차가 깊어버리면 문화원의 활동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문화원을 살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행사를 내년부터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한가위축제라든가 노래자랑 같은 것을 문화원에서 할 때 지난번에도 동별로 돈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음식 같은 것이, 음식도 동별로 준비하고 노래자랑하다보면 연습해야 되고 나름대로 식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혀 못주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얼마 안되는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반응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로 50만 원에서 30만 원 음식물 준비하는 돈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원에서 예산요구할 때도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하고 원장님과 말씀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증액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똑같이 돼 버렸어요.
○김훈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마음이 안타깝지요. 이런 행사에서는 주민들에게 큰 문화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 내년이나 2007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전체 구민을 상대로 격에 맞게 문화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준식 위원 263페이지, 문화원사업지원에서 금년에 한가위 대축제를 하는데, 한가위 지나서 한가위대축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가위 축제하면 한가위날 하던지 아니면 전날하든지 해야지, 며칠 지나서 한가위 축제하는 이런 행사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도를 잘 하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내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내려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것도 한가위대축제면 대축제를 해서 구민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다 돈을 주는 것은 동원이지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단오절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정월보름달 행사도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운영에 6,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이것은 지금현재 문화원 원사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도 꽃꽂이, 서예, 서양화, 동양화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박준식 위원 문화체육회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체육센터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유료인데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비를 받아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체육센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한테는 혜택도 있지만 수강료를 받고 하는 상태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정말 실비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체육센터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유료인데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비를 받아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체육센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한테는 혜택도 있지만 수강료를 받고 하는 상태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정말 실비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지금 문화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박준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 것도 이쪽으로 합류를 시켜서 문화교실운영 하나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전부 문화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문화원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같이 해서 문화원이 다 될 때까지 아직까지 미비하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전부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아까 문화원 예산문제부터 행사문제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문화원이 한양 옆에 문화원이 건립되면 이런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사가 좁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그렇고 문화행사 관계도 문화원이 제대로 갖추어서 제대로 할 경우에 모든 것을 다 넘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되면 지금하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 같은 것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센터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체육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돈 내고 하는 것이 체육센터이고요. 문화원에서는 글자그대로 문화창달을 위한 주민들의 문화의식 고취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사가 좁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그렇고 문화행사 관계도 문화원이 제대로 갖추어서 제대로 할 경우에 모든 것을 다 넘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되면 지금하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 같은 것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센터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체육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돈 내고 하는 것이 체육센터이고요. 문화원에서는 글자그대로 문화창달을 위한 주민들의 문화의식 고취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마찬가지로 체육센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비로 운영하면서도 적자가 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양쪽에 비용이 자꾸 나가니까 한쪽으로 모아서 절감을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아무튼 문화원이 어느 정도 문화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지금현재 체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인원이 많거든요. 그 인원이 문화원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요. 지금 문화원사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문화원의 문화학교운영 문제는 지금 주민을 위한 교육입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우리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등수에 연연해서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타지역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한 사람 위주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리고 구민건강 달리기대회에 600만 원이 있고 구민의날 체육행사 1,9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인데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폼이 1,000만 원, 행사용품 900만 원인데 구민의날 체육행사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유니폼 1,000만 원이면 몇 벌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구청에서 동대항 구민의날 체육행사를 하면 구청직원들 그러니까 경기진행요원이라든지 또 우리 참여하는 직원들하고 동직원들, 그리고 구의원님들하고 전체하는 유니폼비입니다.
○박준식 위원 동은 500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추리닝도 하고 하면서 동에서 또 갹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추리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청직원들과 진행요원들입니다. 동에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행사용품도 올해는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00만 원으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267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도 11종목이었는데 12종목으로 되었고, 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지원을 안 했는데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도 지원이 없었는데 이렇게 신설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시민생활체육대회 1,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내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구에서도 참가를 해야 되니까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작년에 구연합회장기 50만 원씩 10종목 있었고요. 작년에는 비목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있던 것을 이번에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목만 바꾸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탁구협회가 생겼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동안 행사는 했었는데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행사하는 것을 보면 약 500명정도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동안에는 영화나 연극 접수는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271쪽 소규모 공연 및 음악회 사례금으로 3,600만 원, 또 소극장 영화상영 1,000만 원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센터 민간위탁금 14억 6,900만 원이 있는데,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은 문화체육센터를 지금 사단법인 사회체육진흥회하고 9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9월말까지 운영예산이고 10월 1일부터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연 및 음악회는 순수한 연극예산입니다. 올해도 6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6회를 계획해서 한 것이고요. 소극장 영화상영은 올해는 5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회로 줄였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연극 같은 경우는 조금 늦으면 접수를 못 받을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할 때는 방학기간이라든가 또는 5월에 가족끼리 볼 수 있는 연극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연극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참여도는 참 좋습니다. 영화상영 같은 경우도 올해 5회를 했는데 2번정도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영화를 상영했는데 자막처리 관계에서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이 2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화를 2회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연극인데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3회를 줄였고 연극은 올해와 같이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이것은 악극단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해서 호응도가 좋은 것만 초청을 해서 연극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600만 원으로 했는데, 보통 550만 원에서 600만 원정도 합니다. 보통 4회를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공연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시흥다목적광장 1층은 공연장하고 공원으로 되어있고요. 지하는 약 310평정도 되는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8평정도를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78평을 헬스장으로 하고 그다음 한 공간은 다목적교실을 만들어서 요가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체육센터가 거의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중에 1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는 6만 5,000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1주일에 3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변의 사설 골프장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체육센터가 거의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중에 1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는 6만 5,000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1주일에 3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변의 사설 골프장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12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5m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교체가 아니고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시설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다 해 놓고 주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돈을 주고 자기들이 사서 하면 민간이전으로 가고 지금은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니까 자산취득으로 가는데, 러닝머신 하나만 물어 볼게요. 러닝머신이 12대인데 지금 보면 텔레비전까지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구입을 하느냐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체육센터에 전문체육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제가 세 사람에게 각각 짜보라고 시켰어요. 사실 여기 보면 기구 하나하나 이름도 다 모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러닝머신 400만 원짜리 그 수준까지는 아마 아닐 것 같애요.
○정병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할게요. 기왕에 기구를 준비하려면 돈에 따라서 물건도 맞추지만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기왕에 하면 왜 이렇게 구식으로 했느냐 하는 소리를 안 듣게끔 최신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후에는 또 구형이 되잖습니까. 그때 가서 내년 후에 구형되었다고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신형으로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요즘 러닝머신 기계를 보면 텔레비전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갖추어 주어야 해요. 이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에는 또 구형이 되잖습니까. 그때 가서 내년 후에 구형되었다고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신형으로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요즘 러닝머신 기계를 보면 텔레비전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갖추어 주어야 해요. 이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시흥본동 광장 지하에 휘트니스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5,400만 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이 6억 1,000만 원이에요. 합해서 8억 6,000만 원이 넘는 이 금액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앞으로 만들텐데, 그런데 휘트니스센터 운영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부터 막 잡아 놓습니까? 하려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얻어 가지고 공단에 전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관련규정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휘트니스 운영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얻고 나서 공단에 전출하든지 해야 되는데 운영조례도 안 만들었어요. 8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 운영조례도 만들고 의회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기금도 전출하고 하지 무조건 예산편성만 합니까?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정병재 위원 김대영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출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역을 물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대영 위원님 답변하고 함께 전출금이 나온 근거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탁관리사항인데요.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김대영 위원 위탁을 하는데 휘트니스센터를 만들어서 공단으로 넘길 때는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물론 구청장이 위탁을 할 수 있죠. 지금 전문위원이 알아보러 갔으니까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예산승인이 돼죠.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과 소관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끝마무리에 휘트니스센터 관계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의사봉 3타)
문화공보과 소관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끝마무리에 휘트니스센터 관계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조례에 목적부분을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올려 주시고 내년 3월 이전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내역서가 왔는데 6억 1,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체력관리사 한 명 하고 청소하는 사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이관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것도 체육센터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할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한 겁니다. 전체 인원이 여기에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비다 하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왔다갔다합니다. 체육센터도 어차피 10월 1일자로 이관될 겁니다. 그러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양쪽에 같이 볼 수는 있지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정병재 위원 문화공보과 기획예산과 참 인심이 좋습니다. 본청 예산은 반씩 삭감하고 난리를 쳐도 거기에서 올라온 것은 내용을 몰라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심이 후해서 그런 겁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난환경과 정해석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나가고요, 정밀검사는 차 출고일로부터 7년 넘은 차가 대상이 되는데 7년 넘은 날로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재난환경과 정해석 예산은 7,000부 올렸는데 실제 제작은 5,000부를 했는데 작년에 3,000원으로 7,000부를 했습니다만 실제 제작을 해 보니까 종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은 마찬가지인데 5,000매를 제작했는데 작년에 처음 제작했습니다만 예상외로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올해에도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타구에 가 보면 전부 우리 것을 걸어 놓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달력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다른 달력이 많기 때문에 사장이 됩니다. 저희들 달력은 잘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걸어 놓고 있고 홍보효과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할 수 없느냐는 문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타구에 가 보면 전부 우리 것을 걸어 놓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달력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다른 달력이 많기 때문에 사장이 됩니다. 저희들 달력은 잘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걸어 놓고 있고 홍보효과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할 수 없느냐는 문의까지 오고 있습니다.
○재난환경과 정해석 작년과 마찬가지로 2,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길환 위원 279쪽과 287쪽에 보면 똑같이 1,600만 원, 2,400만 원 합 4,000만 원정도인데, 인쇄비가 똑같은 인쇄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287쪽 앞에는 환경분야에 들어가는 인쇄비만 이야기 했고요. 뒷쪽은 재난쪽입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안들어 가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다시피 환경은 홍보분야 쪽이고 이쪽은 을지연습이라든지 안전관리쪽에서 들어가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금천한내에서 행사할 때, 외부행사할 때에는 규격이 좀 커야 합니다. 실내행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을 걸어도 되는데, 외부행사할 때에는 어느 정도 커야 눈에 보이지, 실내행사하는 작은 것을 붙여놓으면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안양천한내 정화활동할 때 1년에 2~3회 하게 되고, 우리가 관리인 교육을 할 때, 실내에서 할 때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것과, 문화센체육센터에서 400명, 500명 모아놓고 배출업소라든지 관리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규격에 맞게 해야 되어서 대자를 붙여야 합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행사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2회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처리규정에도 나와 있고, 우리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했는데, 실제 2004년 이전 것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5%를 포상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의 것은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내서 포상금을 계산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올해는 750만 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깎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이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시설물은 공장이라든지 주거용도를 뺀 용도부분에 대해서 160㎡이상이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게 되고, 자동차는 휘발유나 가스차가 아닌 경유를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경유차를 계속 타는 사람은 당연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주택을 짓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찌꺼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오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수처리장에 가져가야 합니다. 정화조업체에서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실고 가게 됩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수거운반비에 대해서는 돈을 업체에서 받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수집......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버리는 처리비는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집운반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처리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이것들은 을지연습을 하면 3교대로 근무하는 상황실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옷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세탁을 해서 놓아뒀다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실근무자가 내년에 또 바뀝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올해 사용한 사람들 수거해서 우리가 보관해 놓고 있다가 입었던 것을 다시 입지 못하니까......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지급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상황실근무자가 계속 바뀌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옷이 전부 지급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재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재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예산이 두장 밖에 없습니다. 신청사업무가 이제 기공식도 했고, 주민의 열화같은 기대심도 많은데, 이렇게 기본예산만 해도 되겠어요?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능동적으로 편성해서 빨리 계획된 연도에 완공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군부대와의 땅매입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29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대형조감도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시흥역 앞에 있는 그 조감도 말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전기료는 별도고, 유지보수비는 거기에다 게시해 놓으니까 돌맹이를 던진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할 때 쓰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군부대 토지매입 관계는 지난 11월 17일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지금 육본에 매매계약체결 하도록 저희들이 보상협의통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조건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조건은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이 있었고, 늦어도 연내까지는 매매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은 20일 내외에서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군사령부에서 매각건의를 했습니다. 육군본부로, 육군본부와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니까 3군에서 올라가면 육본하고 바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은 20일 내외에서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군사령부에서 매각건의를 했습니다. 육군본부로, 육군본부와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니까 3군에서 올라가면 육본하고 바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이 빨리 추진 안되기 때문에 기공식을 해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무수한 소문들이 많습니다. 빨리 매입을 해서 착공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불식될 수 있으니까 빨리해서 청사가 계획된 연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사는 착공한 상태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금 현재 공사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다음에 도로변쪽으로 가설휀스, 방음벽을 쳐야 합니다. 공사를 위해서 당초 설계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가설휀스를 치는데 그냥 생각나는대로 치는 것이 아니고 건축가의 건축디자인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 심의를 마치면 바로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흙을 파내는 것으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쪽은 매입관계가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있다 터파기를 하는 것이고, 종전의 운전학원 토지는 바로 터파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포크레인 두 대는 일하고 있습니다. 전기인입을 위해서 변전·변압기까지는 설치를 했고, 구체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준공할 때까지 공사의 진행여부, 이런 것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해체하는 상황으로 검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건축과는 일반적인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일반적으로 줄은 상태에서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하여튼 줄은대로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방금 답변에서 군부대와 계약 관계인데, 전에도 군부대 땅에 청사를 짓겠다고 할 때, 단서조항에 지구단위계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몇 개월째 끌어와 가지고..., 지금 기공식은 했지만 제대로 착공을 못하고, 과장님께서는 함축해서 공사를 한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군부대까지 다잡아서 공사가 되어야지, 그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웅덩이 파놓으면 저쪽에는 산이 있는데 웅덩이 파서 이중공사가 되어서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하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달 20일 내외로 종결이 되니까 공사진행에 별 지장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금 국방부와 육군본부측에서는 연내 매각안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2월 12일, 다음주 월요일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고 바로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일분야인데,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상정이 된답니다. 연내에 그것이 되면 군에서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12월 20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바로 일정을 잡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군부대 안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잠정 실무협의선에서 국방부안을 거의 손 댄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대체시설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 끝나고 실제 완공은 되었는데 준공절차가 남아가지고 준공을 못한 것이지, 완공은 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공식을 조금 성급하게 한 것 같고, 5,000명을 초청했다가 반쪽이 아닌 3분의 1정도의 행사가 되었다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체 군부대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군부대가 2007년 말까지 이전하기로 한 계획이 뒤로 오히려 수년 안심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군부대가 안할 것 같아서 한편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저희가 대체시설을 해주고, 당초에 합의가 그렇게 된 사항인데 대체시설을 지어주었다고 해서 군 이전하는 것이 늦게 가는 것은 아니고, 그 대체시설을 지은 것이 영구막사로 물론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지만 군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이 이전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 있으리라고는 전망 안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김훈 위원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데 신청사추진단에서 군부대와 관계되는 청사관련해서 제자리 찾기 쪽에다가 답변서를 보낸 것 보니까 문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군부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보고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국민이 군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실 때 조금 조심성 있게, 아마 국방부가 그것을 봤으면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봤으면 상당히 섭섭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을 작성해서 보낸 분이 도대체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