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2일 (월) 11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윤장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5년 12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5년 12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조금 전 본회의 상정시 행정관리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명시이월비 구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1억 2,000만 원 총 3억 원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세요. 35페이지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조금 전 본회의 상정시 행정관리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명시이월비 구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1억 2,000만 원 총 3억 원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세요. 35페이지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내년도 뉴타운 지구지정이 12월말에 확정되면 내년도에 용역사업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용역사업으로 발주하게 되는 예산이 약 10억 가량 예상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당초 연초에 상반기쯤 될 줄 알고 금년에 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해 놓았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구지정이 최종확정되면 나머지 8억을 시비로 줄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연말로 자꾸 이월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일정량을 책정해 놓았는데 1억 2,000만 원을 우선 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추가로 배정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뉴타운지구지정 확대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다시 주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당초에 후보지로 지정된 게 15만평이고 이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담아 가지고 13만평을 추가로 지정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이 예산으로 쓸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예, 시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지금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가능할 것 같애요.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후보지로 현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후보지는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용역결과를 보고 정식으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네요?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후보지는 지정되는 것이 확실하고......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그게 아니고 후보지인데 후보지 15만평에다가 추가로 13만평을 신청했는데 일단 15만평은 되는 것으로 보고, 13만평은 받아들여질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일단 금천시흥지구 뉴타운지구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그 용역비가 약 10억가량 되니까 일단 구비가 금년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8억 주는데 우선 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배정해 줍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1억 2,000만 원하고 구비하고 해서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시에서 나머지 액수를 추가로 배정해 줍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예, 내년도에 발주합니다.
○유은무 위원 용역을 해서 올리면 통과되면 지구지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지구지정은 금년에 돼요.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용역해서.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용역이 아니고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13만평을 추가로 신청했어요. 도합 28만평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심의해서 기존의 15만평만 할 것인지 추가로 해줄 것인지를 확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후보지가 떨어지고 공식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받다 보면 지금 후보지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후보지는 법률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건축행위는 제한을 둡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서에 열거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서에 기록한 내용은 2005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동안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로 하여 삭감 내지 증액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오늘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서에 열거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서에 기록한 내용은 2005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동안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로 하여 삭감 내지 증액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윤장중 위원장과 김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15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오늘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