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 (목)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포함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포함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99쪽 일용인부임으로 계약·지출 자료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계약자료는 계약팀에서 하면 되고 지출자료는 지출팀에서 자료를 관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인부를 사용해서 자료를 관리해야 됩니까? 2005년도에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2006년도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이유는 계약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증빙서류가 약 108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양도 많을 뿐더러 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용인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6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양도 많을 뿐더러 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용인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6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우리 재무과 현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이 업무의 서류가 많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1달에 1번씩 파트타임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꼭 상용직을 채용해서 일반직과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그런데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약 1,200건 정도로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가 108가지다 보니까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책자로 따지면 하루에 약 20권정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다른 과보다도 저희과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저희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 동안에는 타과의 예산의 일용인부를 사실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용인부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네, 마비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지금까지 계속 써왔는데, 다른 과의 예산으로 일용인부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일 평균 200여건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가 약 108가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정리하려면 일반직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합니다.
○김훈 위원 30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올해보다는 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비나 그리고 계약 및 지출업무 추진비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보다 2006년도에 상당부분 다른 과는 감액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2005년도보다 상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빠지면서 복식부기업무추진비가 240만 원이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저희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2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설된 복식부기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는 복식부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팀이 1개 팀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신설된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만 원 늘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 삭감을 하고 이 업무가 신설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상향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같은 것이 발견이 되어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권 네,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비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네, 줄어든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가 있는데,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고지서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수막같은 것은 줄일 때도 되었지 않느냐, 재산세 현수막 청사용이 31만 원씩 2개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 앞 정면에 게첨을 합니까?
○세무1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리고 현수막 거리용이 있는데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지 말고, 입간판 각 동에 하는 것만 하고 거리에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안내홍보물도 다 나가는데 거리에까지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절약을 했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신승호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세무1과장 신승호 이것은 세외수입팀만 해당됩니다.
○세무1과장 신승호 팀장까지 4명입니다.
○세무1과장 신승호 네.
○정병재 위원 포상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직원에 비해서 신경을 더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동에서도 징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노고에 대한 보답인데 이번에는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서 많이 삭감을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 부분은 정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삭감을 했어요. 소액이지만 직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거든요.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을 세무1과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관련과는 여러 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승호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2과장 황선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2005년도에는 다른 과 예산에 있었습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상용인부입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저희과 같은 경우는 현재 출산휴가 2명이고 정원대비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보조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입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이 부분만큼은 그 과에서 빠집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여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용입니다. 이것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고 글자그대로 상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인데, 일용으로 하느냐 상용으로 하느냐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체납 관련 직원은 저희과 직원 거의 다 해당되고 세무1과에 일부 9명정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것은 각종 기관에 자료를 받아 올 때 세무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 옵니다. 간담회 실시하고 협조부탁하는 사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내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압류해서 공매도 하고 부동산 공매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예, 찾아가기도 합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많이 나갑니다. 고액자 위주로 해서 많이 나갑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긴축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쓰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주민세, 자동차세 등 해서 5회입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에게 홍보하기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황선규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재무국장 전만수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계층을 보면 컴퓨터 세대도 있고, 유인물을 활용하는 세대도 있고, 또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차를 몰고 가든지 보행을 하든지 해서 플래카드를 보고 재산세를 낼 때가 됐구나 자동차세를 낼 때가 됐구나 하고 아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한테 세금 납부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식 위원 이왕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애드벌룬도 댓 개 띄우자고. 세금을 절약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더 해야지. 내 얘기는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할 필요도 없지.
○재무국장 전만수 우리가 각종 세금에서 징수율이 서울시 1위를 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홍보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계속 알려주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홍보방법을 달리 하지만 많은 계층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플래카드 제작비 460만 원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분석합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불필요하고 안 해도 될 데는 좀 삭감하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지. 홍보가 충분히 되는데 뭘 자꾸 주장을 하냐고. 조정을 하면 되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돼? 해 보겠다고 해야지.
○세무2과장 황선규 줄여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2006년도에 일용인부임이 나왔는데 건축물대장정리 인부임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건축물대장도 정리를 하는데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상용인부를 써서 1월부터 임용해서 상용직으로 해서 굳이 건축물대장 인부를 따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유배옥 각 과 공통사항인데요. 저희구에 상용직 20여명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인부임으로 일괄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과에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과 상용직은 금년 12월말까지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구 건축물대장하고 전산파일에 입력된 것하고 전부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 한 명이 하고 있는데 한 명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상용인부임입니다.
저희과 상용직은 금년 12월말까지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구 건축물대장하고 전산파일에 입력된 것하고 전부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 한 명이 하고 있는데 한 명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상용인부임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유배옥 쓰고는 있었는데 예산을 저희과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채용을 2005년도에 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2004년도는 예년에는 없었던 업무였는데 이걸 별도로 상용직을 두어서 업무를 맡겨서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졌는지?
○토지관리과장 유배옥 업무량도 많아졌지만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상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집행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사용은 저희과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예산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2005년 1월 10일 채용을 했어요. 왜 착각을 합니까? 그러면 2004년 이전에는 담당직원들이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인설관(위인설관)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왜 사람을 채용해서 연간 인건비 3,000만 원 이상을 상용직에 쓰면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업무가 방대해졌느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높이느냐 이겁니다. 전산화 시키면 인원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직 뽑아서 엘리트를 키워야지 왜 상용직을 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직위화감도 있고 물에 기름 뜨듯이 이런 인력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담당부서의 과장이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꼭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보내가지고 이런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느냐는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필요없으면 돌려보내고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보내 주니까 그냥 쓴다는 이야기는 안 돼죠. 업무분석을 해서 해야죠.
그래서 조직위화감도 있고 물에 기름 뜨듯이 이런 인력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담당부서의 과장이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꼭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보내가지고 이런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느냐는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필요없으면 돌려보내고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보내 주니까 그냥 쓴다는 이야기는 안 돼죠. 업무분석을 해서 해야죠.
○토지관리과장 유배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화가 되어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전산화하기 전보다 업무량이 더 증대합니다. 양쪽을 전부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영 위원 다른 구에서는 그동안 인력감축을 하고 상용직,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채용해서 전산화시켜서 인원을 30% 이상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서 그것을 주민복지, 지역개발로 돌리는 그런 구청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왜 근래에 와서 상용인부를 늘리고 기능직을 늘려 가지고 조직을 방대하게 만들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필요한 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보충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유배옥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액이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토지관리과장 유배옥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유배옥 이 분야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될 예정인데 불법중개행위를 하거나 무등록중개행위를 신고를 하면 한 건당 포상금을 5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분의 1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2분의 1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만 원 편성하면 국고에서 250만 원 받아 가지고 합해서 500만 원 이렇게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10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예상한 겁니다.
○정병재 위원 나는 예산기법상 금액을 2분의 1로 해 놓은 건지, 건수를 2분의 1로 해 놓은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유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아까 김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유배옥 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과마다 일용직을 물론 차출해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애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직원을 써야만 좋지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사실은 과에 가도 융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배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75페이지에서 59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에서 61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배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75페이지에서 59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에서 61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이것은 일반인들보다는 자활사업을 하다가 자활사업단에서 승격해서, 그야말로 자활을 위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회수는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11가구에 1억 1,000만 원을 금년 하반기에 지원했거든요. 자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닌데 현재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동별로 하고, 인터넷 창구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가 명단선정 해주면 우리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해가지고, 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을 주다보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은행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은행자체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줘도 못갚을 경우가 있으니까......
○김대영 위원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를 해서 조건이 된 사람들을 은행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임무는 끝나고, 은행에서 은행담보라든지, 인보보증이라든지, 인우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대출해 주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까다롭다, 그냥 도와줄지 알았더니 까다롭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은행에다도 신용이 되면 1,000만 원이라도 해주었으면,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구두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우리 것을 가지고 갔으면 다 회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이것은 대하약정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회수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납결손이라 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융자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호국의 달 원호단체에서 붙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이것이 금년도 2005년 7월 3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발효가 된 것인데 우리 금천구의 복지계획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복지협의체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고, 그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일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공단이사장, 장급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협의체가 되고, 실무협의체는 과장이 됐건 부장이 됐건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아직 안되어서 금년 12월 15일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단체별로 각각 가는데요. 단체별로 4개 단체가 각각 250만 원정도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버스 2대 또는 1대 해서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참전유공자회, 전몰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입니다. 보훈단체라고 합니다.
○김대영 위원 331페이지 사회적보장수혜금, 국가유공자 지원 2만 원씩 연 2회에 걸쳐서 500명에게 지원하겠다 해서 2,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500명 선정대상은 누구입니까? 2만 원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국가유공자회로 등록되어서 단체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은 농협상품권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국가보훈의 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설날하고 보훈의 날하고 두 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생일선물이라고 생일당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국별로 사회복지담당이 있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 모 주로 농협상품권 내지는 현금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신입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동복과 하복으로 나누어서 단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이것은 근로능력이 약간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할지, 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120%정도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주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 죄송합니다. 깜박했습니다. 33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해서 60만 원이 책청되어 있는데, 아침에 새로운 심의요청안을 보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중장기 종합복지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구는 그것이 없거든요.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 일부에 그 업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빠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저희들은 그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하고, 대부분의 구에서 대학교나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복지계획을 수요조사부터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들 형편이 그렇다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용역비라 할지 이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복지수요가 앞으로 더 많아질텐데 장기적인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금천구 복지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정책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과거에 해왔던 판에 박힌 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복지수요를 예측해서 발전적인 복지수요를 창출해야 되겠다,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무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33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000만 원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 여기 한번 갈 것 두 번 이상 가야 되거든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초유의 관심사인데, 이런 것을 1,000만 원씩이나 삭감시키고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1,000만 원씩이나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편히 계실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을 깎아버릴 수 있어요? 해명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너무나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삭감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설명자료 104페이지를 보면 시흥3동에 과거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재경부 소유인데, 그것을 보수해서 장애인시설 보호센터 등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장비보강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쉽게 말해서 집기 등입니다.
○김대영 위원 매년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 행사운영비는 실제 행사비용 108만 원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한 장애인과 소박한 외출을 위한 보호자도 또 일당을 주고 장애인 1명 내지 2명의 보호자를 붙여야 되겠지요. 행사추진비만 240만 원이 넘어요. 행사운영비가 많아야 될텐데, 매년 1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부대행사비가 더 많아요. 장애인과 외출하기 위해서 옆에 보호하는 사람들 일당을 주어야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장애인과 소박한 외출 1년에 한번하면서 내실을 좀 기하세요.
장애인이 한번 외출을 하더라도 보람 있고, 많이 베풀 수 있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밖에 안되고, 업무추진비는 440만 원 돼요. 이것은 예산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 한번 외출을 하더라도 보람 있고, 많이 베풀 수 있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밖에 안되고, 업무추진비는 440만 원 돼요. 이것은 예산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장애인의 날 소박한 외출, 이 행사는 저희들이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앞에 장애인 100만 원은 현수막과 차량임차료와 행사용품이고, 뒤에 장애인 3만 5,000원씩은 가서 식사하고 그날가면서 쓰고, 같이 쓰는 비용인데 세목에서 분류된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그 행사에서 쓰는 돈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다 넣은 것입니다. 구청업무가 아니고 그날 행사 때 245만 원과 350만 원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시흥3동에 낡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이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주간보호센터라고 장애인을 낮에 맡겨놓고, 학생들 위주의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서 다른데로 가고, 지금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현 상태가 빈 공간입니다. 저희들 구청재산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여기는 각 동별로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들이 쭉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가장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회계업무 처리가 미숙한 데가 많고, 보건위생관리나 보육사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이라든지 원장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세히 실정에 맞게끔 설명하면서 각 동별로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장님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청장님이 가시면 선거법 위반되게요.
○김훈 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모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쁜 일과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정책위원회로 인원을 최소 6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원장들 그리고 대학교수,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등해서 11명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법규에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이 구정의 정책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주민이 함께하는 구정이라는 큰 슬로건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외부인사들이 많아요. 우리 관내에도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특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우리 관내 인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구민들도 구정에 참여해서 참여의식도 높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를 선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우리 관내 인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지금 장소를 확보해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쯤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4월쯤에 오픈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4월부터 오픈할 예상으로 12월까지 9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350쪽에 관내어린이집 종사자 연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비를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영유아보육사업법과 저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향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수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1년에 1박2일정도로 연수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금년에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1,6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구립, 민간 놀이방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50명정도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연합회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금년 연수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예방교육하고 교수 3분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약 300명정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라 그런 것은 못주게 되어 있거든요. 4월에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고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두 자녀 중에 한 자녀에 대한 보육료 경감부분이 약 월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3년전에 그 땅을 사서 옆을 헐었는데 현재 탑골어린이집 부지에 동일학교 부지가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학교 부지하고 교환을 하자. 동일학교 안에도 구청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준비를 하느라 늦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354쪽에 방과 후 교실설치 2개소를 내년에 신설할 예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며 그리고 작년에 보습학원이나 영어학원, 기타 예능과목 학원에 우리 구민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자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들에게 무료교육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습학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학원은 몇 개나 되며 또 학생수,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 보습학원 단체에 계속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보습학원에 혜택을 줄 예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2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습학원에서 저소득자녀에게 무료로 학습을 시켜주고 내용은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저소득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수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맞벌이부모들로 인해서 집에서 있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과후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서울시에서 1,500만 원, 저희구에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인데 설치비를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종교단체,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유휴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시설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교실 설치가 완료되면 방과후 교육시설이 되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습학원에서 저소득자녀 무료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구의 특수사업이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습학원에서 저소득자녀에게 무료로 학습을 시켜주고 내용은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저소득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수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맞벌이부모들로 인해서 집에서 있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과후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서울시에서 1,500만 원, 저희구에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인데 설치비를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종교단체,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유휴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시설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교실 설치가 완료되면 방과후 교육시설이 되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습학원에서 저소득자녀 무료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구의 특수사업이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김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실시할 곳 2개소가 어디이며, 그리고 보습학원들에게 계속 이렇게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지, 보습학원도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2개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보습학원 무료교육은 너무 부담이 된다면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특수사업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이정문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354쪽 시설비에 보육시설 증·개축이 있어요. 증·개축비가 2억 9,700만 원이고, 다음 개·보수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또 355쪽 시설비에 개·보수비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증·개축이나 개·보수나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숫자만 틀려요. 어떤 것은 증·개축이고 어떤 것은 개·보수이고 그리고 설명서에는 1억 8,000만 원인데 국·시비 보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이 개·보수에 책정되어 있고 그냥 우리 구비로 하는 시설비는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숫자만 틀리지 설명자료를 보면 글자하나 안 틀리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증·개축이나 개·보수나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숫자만 틀려요. 어떤 것은 증·개축이고 어떤 것은 개·보수이고 그리고 설명서에는 1억 8,000만 원인데 국·시비 보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이 개·보수에 책정되어 있고 그냥 우리 구비로 하는 시설비는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숫자만 틀리지 설명자료를 보면 글자하나 안 틀리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시비보조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서 내려온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국·공립시설 신축하고 증·개축하고 시설개·보수하고 셋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원기준 단가는 1㎡당 72만 5,000원씩 동일하게 규정을 했는데, 신축은 우리가 계획한 탑골어린이집 같이 기존 시설이 너무 낡아서 다시 짓은 것을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개축이라는 것은 증축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기존시설 중에 일정부분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체 면적의 40%이하로 면적이 늘어나서 증축할 때에는 증·개축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설개·보수는 지침에 보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비, 증·개축,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나눠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하고 증·개축, 개·보수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 증·개축하고 개·보수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면 증·개축 같은 경우는 독산1동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 부분을 다시 한번 개·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고 그리고 금천어린이집하고 시흥5동이 있는데 이 개·보수의 경우 소액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개축이라는 것은 증축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기존시설 중에 일정부분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체 면적의 40%이하로 면적이 늘어나서 증축할 때에는 증·개축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설개·보수는 지침에 보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비, 증·개축,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나눠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하고 증·개축, 개·보수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 증·개축하고 개·보수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면 증·개축 같은 경우는 독산1동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 부분을 다시 한번 개·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고 그리고 금천어린이집하고 시흥5동이 있는데 이 개·보수의 경우 소액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설명자료에 표기를 할 때에는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발코니를 확장한다든지 지붕을 고친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은 창호를 고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설명자료가 어디 있어요. 똑 같은 내용으로 숫자만 틀리게 해놓았어요. 증·개축하고 개·보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신고를 필해야 되는 사항도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했을 때에는 철거를 당해야 되고 과태료를 물고요. 이쪽에 있는 개·보수는 개·보수가 아니고 그냥 보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죄송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지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355쪽에 시흥5동어린이집이 1개소는 구비만 가지고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서에는 1억 8,000만 원 되어있는데, 1억 5,0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구비로만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국·시비보조사업 개·보수비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시비보조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 구립어린이집시설 개·보수비에 약 1억 5,000만 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부족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 자체사업비로 별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국시비를 보면 비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간식비 지원을 차등을 두었는데요. 왜 차등을 두었느냐 하면 국공립 시설은 정원이 다 차고 운영이 국가보조를 받기 때문에 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민간은 국공립 보다는 시설운영상의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영아간식비를 더 지원해 주어 가지고 애들한테 더 잘 먹일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차등을 두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영아들이 먹는 하루치 간식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민간에 비해서는 국공립이 운영상태가 나은 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예,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저희구가 어린이집이 처음 생긴지 20년 넘게 된 곳도 있고 최근 2, 3년 된 것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처음 설치해서 개관할 때 교재교구 책상들을 한번 사 주고 나서 한번도 그동안 교체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있는 책상, 의자, 애들이 쓰는 교재교구가 너무 낡아서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금년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교재교구를 교체해 줄 계획을 수립했고 총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교구량이 2,700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교재교구 그러니까 5년 넘은 교재교구가 1,650점이고 1,650점에서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654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654점 중에서 금년도에 534점을 4,000만 원 들여서 교체해 주었고, 내년도에 나머지 120점을 4,80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을 89.8% 적게 반영해서 4,3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있는 책상, 의자, 애들이 쓰는 교재교구가 너무 낡아서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금년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교재교구를 교체해 줄 계획을 수립했고 총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교구량이 2,700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교재교구 그러니까 5년 넘은 교재교구가 1,650점이고 1,650점에서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654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654점 중에서 금년도에 534점을 4,000만 원 들여서 교체해 주었고, 내년도에 나머지 120점을 4,80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을 89.8% 적게 반영해서 4,3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금년도에 4,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 4,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서 증액이 246만 원인데요. 금년에 교체한 것은 가구류 정도이고 내년에는 악기류나 전자류 같은 교재교구인데 단가가 비쌉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시흥4동에 단독주택에 새마을부녀회가 2층에 있고 지하에 가정도우미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여성교실은 독산1동 자원봉사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고, 여성의 집은 새마을부녀회하고 가정도우미하고 쓰는 시흥4동에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모범청소년 미국 견학을 가는데 감사패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리고 미국 견학 간다고 현수막까지 붙여요? 그것 없애요. 외국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까지 붙여요?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현수막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는 저희가 미국 견학하면 애들을 10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지에서 버스를 대주고 하는 현지에서 교민들이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에게 저희들이 성의표시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16명 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산도 적고 소년소녀가장들은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민이 우리 애기들을 맞아들여서는 자기가 여기서 살다가 미국 이민을 가서 사니까 옛날 6.25 때 못 살던 때 생각을 하고 애기들을 데려 왔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놀이도 하니까 이건 말도 아니다 이거죠. 미국 애들보다 더 잘난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쪽에서 거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각 동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동에서 모범 청소년이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갔다 와서는 그 애들이 자기 홈스테이하던 집들하고 상호 교류도 하고 E-메일로 서신도 주고 받고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예를 들어서 혜명보육원에서 금년에 4명이 갔는데 보육원 원장 얘기가 갔다 와서 애들의 생활태도가 현저하게 바뀌어서 아주 유효하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변화된 사례를 뽑아서 그것이 금천구의 앞으로 있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또는 불우한 어린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야지 갔다 온 것으로 끝나면 뭐 할 거예요. 3~4,000만 원 들여서 어려운 재정에 보냈는데 갔다 온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병재 위원 김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다룰 때도 선발기준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라고 했더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도 보면 재작년에 갔던 사람들 명단을 보고 예산심의할 때 우리 동네에 누가 갔냐, 선발을 할 때도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상의를 하라고 해도 전혀 안 해요. 동장이 오늘 계시다가 종이장 하나 날아오면 아무데라도 가요. 지역사정도 잘 모를 뿐더러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잘 몰라요.
지금 자치행정과라든가 관내 모범구민을 보낸다고 해서 엊그제도 예산을 다루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과에서 보내는 매립지라든가 음식물 자원센터는 효과를 봐요. 주부들이 다녀오면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집에 와서 생각도 달라지는데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전혀 오는지 가는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크리스탈에서 어디 다녀온 분들이 모임을 한다고 해요. 통장들이 어디 다녀왔는데 동장들을 초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을 해서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보내려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연말 되니까 불우한 청소년에게 20만 원 장학금 주면 돈을 받으면서 저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밥 먹고 가라고 하면 먹을 필요 없다고 그 돈 받아 가지고는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 버려요.
지금 두 번 시행을 하고 세 번째 가는데 사실상 이 정도 시점에서는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냐는 존폐 자체를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관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하고 선발기준을 행정관서에서 자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구의원들이 만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보면 재작년에 갔던 사람들 명단을 보고 예산심의할 때 우리 동네에 누가 갔냐, 선발을 할 때도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상의를 하라고 해도 전혀 안 해요. 동장이 오늘 계시다가 종이장 하나 날아오면 아무데라도 가요. 지역사정도 잘 모를 뿐더러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잘 몰라요.
지금 자치행정과라든가 관내 모범구민을 보낸다고 해서 엊그제도 예산을 다루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과에서 보내는 매립지라든가 음식물 자원센터는 효과를 봐요. 주부들이 다녀오면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집에 와서 생각도 달라지는데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전혀 오는지 가는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크리스탈에서 어디 다녀온 분들이 모임을 한다고 해요. 통장들이 어디 다녀왔는데 동장들을 초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을 해서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보내려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연말 되니까 불우한 청소년에게 20만 원 장학금 주면 돈을 받으면서 저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밥 먹고 가라고 하면 먹을 필요 없다고 그 돈 받아 가지고는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 버려요.
지금 두 번 시행을 하고 세 번째 가는데 사실상 이 정도 시점에서는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냐는 존폐 자체를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관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하고 선발기준을 행정관서에서 자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구의원들이 만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내년에는 선발기준부터 시작해서 선발결과까지 협의......
○정병재 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2년 갔던 선발기준까지 발췌하고 선발했던 추천인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셔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 다 삭감되었는데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 내일 모레 곧 죽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어영부영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다 삭감되었는데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 내일 모레 곧 죽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어영부영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청소년 업무추진비가 있고, 청소년 선도활동비가 있고, 지도위원 선도활동비가 있는데, 청소년 육성관계에서 각 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예,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보통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연말하고 여름 휴가철에 가장 청소년들이 비행·탈선 우려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각 동으로 20만 원씩 예산을 전도해서 선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독산3동의 신문에 난 것 보면 청소년 사고난 게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사고난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소년들로 인해서 그쪽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연립주택의 주차장에 들어가서 불을 낸 적도 있었고 또 목하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를 감아서 놀다가 거기에서 다쳐서 구청에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도 왔을 텐데, 그런데 청소년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골고루 20만 원씩 나눠 가지고 형식적으로 청소년 선도지도위원이 있으니까 그냥 지원해 주고 단체를 끌어가는 식으로 하면......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특히 취약한 지역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모범 청소년 미국 견학 그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서 진짜 효과가 있는 미국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박준식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준식 위원님 발언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가산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거기에 사회종합관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창업지원센터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독산1동 하고 같이 경계지역에 짓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부터입니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부터입니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순노 위원 박준식 위원님이 현수막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307만 원이라는 돈이 몇 개 하지도 않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이 산업지원과 전체에 대한 플래카드인데요. 내용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개국에 2개씩 해외시찰단홍보가 2개 산업단지발전해제에 10개 그러니까 산업지원과 전체에 대한 플래카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1년동안 쓰겠다는 겁니다.
○박준식 위원 379페이지, 산업단지발전방안 홍보물 제작했는데 2,500매를 어떤 홍보물을 하는지, 지금 현재 2·3공단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이라든지 방향도 서지 않았는데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운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리플릿을 만들어서 타기관 내지 중앙지, 일간지 그런데다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안듣고 독자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없이 우리도 언론플레이도 해야 되고, 신문에도 내야 되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보고드린대로......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해외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된 현수막을 앞에다 붙여놓고, 실내용은 나라별로 2개씩 앞면과 실내에다가, 그리고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금천구개척단 금천구’라고, 국내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좀 늘려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늘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지요. 안영식 위원 개인이 하지 않도록 하고, 2·3공단해제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책임하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홍보를,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면 홍보를 해야 되고, 전단을 뿌리면 전단물로 홍보하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했듯이 공단운동장에 1만명정도 구민을 동원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2·3공단해제특별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건의드리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절대 형식적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장 김운 현재 안내도면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제작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안내도 내지 교통표지판이 관내에 12개가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가산동, 독산1동 패션타운......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게시판도 있고 도로안내표지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준공나간 것도 있고, 조금 현황이 바뀌면 수시로 보수 내지 기업체 현황 바뀌는......
○산업지원과장 김운 유지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없던 예산이 2,500만 원 내년도에 책정했어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누구를 파견한다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해외개척단 파견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어디에다 파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해외시장개척단사업비 해서 5,02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생활복지국장님과 구청장 갔다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넓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련된 예산이 2,500, 5,000, 7,500 또 여러 가지 다른데 드는 것 해서 업무추진비 합치면 전체 토탈 8~9,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하는 명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대상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 대상기업이 과연 9,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 금천구에 기여도가 무엇인지, 그 기업이 금천구 사람을 얼마나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지, 또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지방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것이 없다 말입니다.
무조건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대의명분만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갔다오고 나서 수출계약이 얼마다 했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우리 금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 금천구 발전에, 고용증대에, 또 지역경제에, 또 지방세 수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여도는 하나도 이야기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가 국가산업발전, 해외수출 측면에서 명분을 가지고 하기는 이 예산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반대급부적인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해외시장개척단사업비 해서 5,02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생활복지국장님과 구청장 갔다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넓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련된 예산이 2,500, 5,000, 7,500 또 여러 가지 다른데 드는 것 해서 업무추진비 합치면 전체 토탈 8~9,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하는 명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대상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 대상기업이 과연 9,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 금천구에 기여도가 무엇인지, 그 기업이 금천구 사람을 얼마나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지, 또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지방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것이 없다 말입니다.
무조건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대의명분만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갔다오고 나서 수출계약이 얼마다 했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우리 금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 금천구 발전에, 고용증대에, 또 지역경제에, 또 지방세 수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여도는 하나도 이야기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가 국가산업발전, 해외수출 측면에서 명분을 가지고 하기는 이 예산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반대급부적인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고용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수입 같은 것은 사실상 현재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수출에 일조를 한, 기업 경영하는데 수출의 길을 터준다는 의미로 시작했고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은 늦었습니다마는 실제 가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만한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것이 반대급부로 들어오느냐 따지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KORTA에서도 너무 진지하게 고생하면서 해주시고, 또 갔다오신 분들이..., 이번에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 자체에 급급했었는데 내년에는 홍보가 되어서 갈 수 없느냐고 지금 전화도 오고, 언제쯤 가느냐, 방향은 어디냐, 어느 나라로 가면 안되느냐 그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8,000만 원 9,000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여하는, 사실상 계산상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잘되면, 엊그제 행정관리국에서 한 장학회 기금도 낼 수 있고, 저희들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이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고용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수입 같은 것은 사실상 현재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수출에 일조를 한, 기업 경영하는데 수출의 길을 터준다는 의미로 시작했고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은 늦었습니다마는 실제 가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만한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것이 반대급부로 들어오느냐 따지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KORTA에서도 너무 진지하게 고생하면서 해주시고, 또 갔다오신 분들이..., 이번에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 자체에 급급했었는데 내년에는 홍보가 되어서 갈 수 없느냐고 지금 전화도 오고, 언제쯤 가느냐, 방향은 어디냐, 어느 나라로 가면 안되느냐 그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8,000만 원 9,000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여하는, 사실상 계산상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잘되면, 엊그제 행정관리국에서 한 장학회 기금도 낼 수 있고, 저희들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이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목적은 포괄적으로 그것은 찬성하지만,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근 9,000만 원을 다른데로 투자하면 얼마나 금천구에 도움이 될까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 너무 계산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대로 고용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방세 수입에 얼마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업들이 점차 커지면,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커졌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미미하다, 하지만 소비성보다는 투자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지난해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는 선발할 때 철저를 기하고 인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대영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한 공로는 국장님께서 해외개발공사에 특별히 친분이 두터운 분이 있어서 로비에 의해서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계약을 해서 수출이 나간 곳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성사단계에만 있고, 별도로 현재까지 업체별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간 곳은 없고, 내가 먼저하느냐 니가 먼저하느냐 정도로 하는데는 2개 업체가 칠레쪽과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나간 곳은 없고, 내가 먼저하느냐 니가 먼저하느냐 정도로 하는데는 2개 업체가 칠레쪽과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김훈 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개척단을 파견하실 때 잘 선별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부스사용료 관계도 예산을 잡았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안을 실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처음이다 보니까 참여자체도......
○정병재 위원 이런 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지털단지라든가 산단공이라 유명한 유수업체들에 협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협찬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쪽에서 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협찬해줄 업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자세로 하면서까지 이것을 홍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운 말 그대로 산업2·3단지는 소규모 그러니까 5명 내지 8명 정도 되는 IT산업이다 보니까 대시(dash)하기가 그렇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전시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완제품 홍보차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5일 내지 일주일 간단하게 하니까요.
○정병재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있는 중소기업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형편이 안된다면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큰 업체들, 그런데에서는 자기들도 홍보효과를 같이 볼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매사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맨날 우리만 투자해야 되냐고요? 안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조금 받는 것은 별도로 쓰려고 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시 단위에서 큰 박람회를 하고, 경기도나 이런데에는 언론에 보면 크게 하는데, 우리는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산업단지를 홍보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완제품 나온 것들을 박람회장에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큰 업체들은......
○정병재 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보면 연예인 초청해서 쇼해주지, 포스터 현수막 해주지, 부스까지 우리가 설치해서 만들어 주느냐고요. 부스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중에서도..., 돈 안낸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돈 안내면 하다가 그만 둬 버려요. 1만 원씩 받으면 돈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원 하는데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가비정도, 참여하는 정도는 형식을 갖춰주라, 우리 체면도 설 것 아니냐, 그런 취지를 살려야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계획추진 수립단계에서 참가비, 그런 식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전에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잡혀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잡아라 해서......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김대영 위원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12명이, 26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12명 의원의 대외경비가 1,66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 잡아서 시장개척단 나가는 것이 26만 구민의 대표가 선진문물을 벤치마킹 나가는 것보다 적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서너나라 비행기로 옮겨가고, 거리상도 있고, 단가상에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제가 보는 개념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우리 12명이, 26만 대표가 해외나가는 것이 1,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2,500만 원 해가지고 나가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잘 참작을 하셔서, 너무 계산적이다 하지 마시고, 우리 금천구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말씀하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다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말씀하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다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청소행정관리인부임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관리인부임을 별도로 상용직을 보충시켜야 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감시카메라 10대를 사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있습니다. 이전설치에 대한 비용도 1,58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사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지 모르겠어요.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년전부터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두 가지 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뒷골목청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CCTV를 12대 증설했고요. 2년에 걸쳐서 12대씩 증설을 해서 지금 2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통지도과에서 시흥3동에 설치한 CCTV 까지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단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단속요원을 공익요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기능직 1명이 운영을 하다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기에 상용직 1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조는 2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4대를 고정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정식은 지금 사실상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주민들은 내 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는 빗발치고 있는데, 이동식은 6개마다 한번씩 이동설치하다 보니까 대당 33만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CCTV 감시요원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동식카메라를 구입해서 그러한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그 집 담장 안쪽에다가 간이로 설치를 하면 이동식카메라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저희가 CCTV를 끌어오지 않아도 되고 감시는 좀더 용이하게 예방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동식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안 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구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보니까 저희도 일부 축소해서 절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2대 다 7년이 넘었습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5년인데, 저희가 작년에 LPG가스를 장착을 하면서 대·폐차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장착하는 차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LPG장착비가 시보조금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