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5일 (금)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창식의원 외 10분으로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장창식의원님 유은무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장순노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창식의원 외 10분으로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장창식의원님 유은무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장순노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민원사항과 시책사업의 추진 사항 등 구정 현안에 관련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년 안에 군부대이전 매각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시설단장께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데 실시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독산1동 분동추진건입니다.
독산1동 면적 63만평 1만 1,000여세대 인구는 3만 5,000명 통은 32개통이며 중앙하이츠 아파트 500세대 2,000명 재건축으로 계속 인구가 상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분소지역은 안양천변을 건너 경계에 있어 민원상의 일로 찾아가기에는 동사무소를 버스로 왕래함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동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수차 질의하였지만 우시장 입구에서 독산역 도로 확장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설정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 중 독산1동 안양천교 금천현대아파트 쪽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독산1동 13단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아 본의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그 영구임대주택은 15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서 1,226세대의 주민의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 주민들이 12평 작은 공간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회관이 절대 필요합니다. 토지는 주공 관리소에서 마련해 주고 건물비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즉 구에서는 25%만 예상하면 되는데 왜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일곱 번째, 분소지역 어린이집 도서실 청소년회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난 회기 때 질의한 바 실태파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덟 번째, 각종 사업예산과 각종 행사시 예산책정은 동별 배정을 인구 등에 비례하여 차등있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동별로 동등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등 동별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발전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3만 5,000명이나 1만 5,000명이나 똑같이 각 동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아홉 번째,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구간 고압선 철탑이 지하로 작년 12월 1일자 본의원이 질의할 때 고압선 철탑이 금년 상반기에 철거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열 번째, 독산1동 1086번지 근린공원은 경기도 광명시에 인접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는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광명시 주민만이 사용하고 있고 관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구와는 무관한 공원이므로 유료화 또는 각종 체육시설 또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우리 구세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열 한 번째, 안양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질문입니다. 안양천변 차량 통제에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주차장 폐쇄에 관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하여 주차를 한 차주들에게는 이해와 설득·협조하여 좋은 결과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뉴삼성관광여행사 차주들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빚을 내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사업으로 생계를 겨우 하루하루 지탱해 가는 영세사업자입니다.
금천교 하수공영주차장을 정식으로 관광버스차고지 증명서를 계약발급받아 2005년 8월까지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강제적으로 주차장이 폐쇄하여, 그분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구청 행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게 되었고 그 분들에게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열 두 번째, 금천구 명승지가 될 벚꽃십리길이 보다 미관을 살리기 위해 보도브럭 교체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십리길 중앙에 위치한 라이프아파트 담장을 아름다운 벽화로 조화를 이룬다면 벚꽃십리길이 보다 좋은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충실한 답변을 바라며 다음 회기 때 또다시 이러한 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민원사항과 시책사업의 추진 사항 등 구정 현안에 관련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년 안에 군부대이전 매각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시설단장께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데 실시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독산1동 분동추진건입니다.
독산1동 면적 63만평 1만 1,000여세대 인구는 3만 5,000명 통은 32개통이며 중앙하이츠 아파트 500세대 2,000명 재건축으로 계속 인구가 상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분소지역은 안양천변을 건너 경계에 있어 민원상의 일로 찾아가기에는 동사무소를 버스로 왕래함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동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수차 질의하였지만 우시장 입구에서 독산역 도로 확장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설정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 중 독산1동 안양천교 금천현대아파트 쪽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독산1동 13단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아 본의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그 영구임대주택은 15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서 1,226세대의 주민의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 주민들이 12평 작은 공간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회관이 절대 필요합니다. 토지는 주공 관리소에서 마련해 주고 건물비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즉 구에서는 25%만 예상하면 되는데 왜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일곱 번째, 분소지역 어린이집 도서실 청소년회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난 회기 때 질의한 바 실태파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덟 번째, 각종 사업예산과 각종 행사시 예산책정은 동별 배정을 인구 등에 비례하여 차등있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동별로 동등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등 동별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발전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3만 5,000명이나 1만 5,000명이나 똑같이 각 동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아홉 번째,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구간 고압선 철탑이 지하로 작년 12월 1일자 본의원이 질의할 때 고압선 철탑이 금년 상반기에 철거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열 번째, 독산1동 1086번지 근린공원은 경기도 광명시에 인접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는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광명시 주민만이 사용하고 있고 관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구와는 무관한 공원이므로 유료화 또는 각종 체육시설 또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우리 구세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열 한 번째, 안양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질문입니다. 안양천변 차량 통제에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주차장 폐쇄에 관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하여 주차를 한 차주들에게는 이해와 설득·협조하여 좋은 결과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뉴삼성관광여행사 차주들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빚을 내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사업으로 생계를 겨우 하루하루 지탱해 가는 영세사업자입니다.
금천교 하수공영주차장을 정식으로 관광버스차고지 증명서를 계약발급받아 2005년 8월까지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강제적으로 주차장이 폐쇄하여, 그분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구청 행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게 되었고 그 분들에게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열 두 번째, 금천구 명승지가 될 벚꽃십리길이 보다 미관을 살리기 위해 보도브럭 교체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십리길 중앙에 위치한 라이프아파트 담장을 아름다운 벽화로 조화를 이룬다면 벚꽃십리길이 보다 좋은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충실한 답변을 바라며 다음 회기 때 또다시 이러한 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본동 출신 유은무의원입니다.
이라크 테러범들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한국군의 투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당한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온 국민과 함께 애통해하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89회 정례회 중 구정질문의 일정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개최된 제89회 정례회는 그 어느때보다 열정어린 의회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천여 공직자들에게 경각심과 양심적인 공직자 정신을 일깨우는 엄정한 감사가 있었으며,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청사 건립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부분변경하였고,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통·반설치조례에 관하여는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구밀도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통·반의 규모가 균등치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키를 위하여 통·반의 가구수를 일반 주거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구분·조정하고 동행정의 참여기회를 주민 누구에게라도 부여하기 위하여 임기와 연령을 조정하는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원만한 경영을 기대합니다.
이렇듯 살기 좋은 금천, 변모하는 금천을 위해 주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 본의원의 의견을 구정을 반영코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여가선용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생활체육이 크게 기여했다는데 대하여는 그 누구도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 또한 ’88올림핌에서 시작하여 2002월드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서울 속에서 아니면 전국 속에서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체육부문을 통하여 위상강화를 시킴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금천구를 축구 잘 하는 금천구를 만들어서 금천구의 위상을 높아진다면 더 엄청난 효과를 본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투자를 과연 얼마나 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생활체육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축구분야에 관심이 많아 축구분야를 보면 규격화된 축구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공단운동장을 우리 구로 흡수하여 개보수하든지 하안지구에 근린공원축구장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제3의 부지 군부대 자리에 도시계획시 지정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의 차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서 운동장 확보를 위한 기금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의욕을 담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문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여 주차장을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실내수영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인근 남문시장을 찾는 주민의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시장도 보고, 여가도 즐기는 그야말로 효율성 있는 시설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시설을 확충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시흥IC 고가도로에 보도·육교를 보면 교측보도라고 호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고가도로의 보행인들의 보도기능과 고가 밑에 시흥대로를 횡단하는 기능, 즉 독산동고개에서 공단입구간의 거리가 600여m로 긴데도 도로를 횡단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육교시설을 요구합니다.
이 시설이 이루어진다면 IC부근의 녹지공간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주민들의 보행로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설치·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
다음은 도로 및 하수관 관리를 전산화하여 보수, 계량, 준설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실시일정 등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에 의한 개·보수준설을 실시한다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청결한 도로·하수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시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구정에 질문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독산동길 20m도로 전 구간 정류소에 비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비가리개도 함께 벤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쓰레기수거함 자리에 분출물 제거 및 소독·분무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완벽한 소독을 위하여 부서에서 직접 아니면 인근주민에게 소독약품을 보급하여 소독하는 등 확실한 계획을 세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독산본동 천지랜드 우편에 사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천지랜드 기계실 소음공해가 많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취침시간의 소음공개를 심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부분입니다. 면밀히 조사하여 특히 야간소음 단속에 대처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크 테러범들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한국군의 투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당한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온 국민과 함께 애통해하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89회 정례회 중 구정질문의 일정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개최된 제89회 정례회는 그 어느때보다 열정어린 의회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천여 공직자들에게 경각심과 양심적인 공직자 정신을 일깨우는 엄정한 감사가 있었으며,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청사 건립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부분변경하였고,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통·반설치조례에 관하여는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구밀도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통·반의 규모가 균등치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키를 위하여 통·반의 가구수를 일반 주거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구분·조정하고 동행정의 참여기회를 주민 누구에게라도 부여하기 위하여 임기와 연령을 조정하는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원만한 경영을 기대합니다.
이렇듯 살기 좋은 금천, 변모하는 금천을 위해 주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 본의원의 의견을 구정을 반영코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여가선용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생활체육이 크게 기여했다는데 대하여는 그 누구도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 또한 ’88올림핌에서 시작하여 2002월드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서울 속에서 아니면 전국 속에서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체육부문을 통하여 위상강화를 시킴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금천구를 축구 잘 하는 금천구를 만들어서 금천구의 위상을 높아진다면 더 엄청난 효과를 본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투자를 과연 얼마나 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생활체육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축구분야에 관심이 많아 축구분야를 보면 규격화된 축구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공단운동장을 우리 구로 흡수하여 개보수하든지 하안지구에 근린공원축구장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제3의 부지 군부대 자리에 도시계획시 지정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의 차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서 운동장 확보를 위한 기금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의욕을 담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문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여 주차장을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실내수영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인근 남문시장을 찾는 주민의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시장도 보고, 여가도 즐기는 그야말로 효율성 있는 시설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시설을 확충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시흥IC 고가도로에 보도·육교를 보면 교측보도라고 호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고가도로의 보행인들의 보도기능과 고가 밑에 시흥대로를 횡단하는 기능, 즉 독산동고개에서 공단입구간의 거리가 600여m로 긴데도 도로를 횡단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육교시설을 요구합니다.
이 시설이 이루어진다면 IC부근의 녹지공간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주민들의 보행로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설치·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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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 및 하수관 관리를 전산화하여 보수, 계량, 준설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실시일정 등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에 의한 개·보수준설을 실시한다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청결한 도로·하수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시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구정에 질문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독산동길 20m도로 전 구간 정류소에 비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비가리개도 함께 벤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쓰레기수거함 자리에 분출물 제거 및 소독·분무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완벽한 소독을 위하여 부서에서 직접 아니면 인근주민에게 소독약품을 보급하여 소독하는 등 확실한 계획을 세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독산본동 천지랜드 우편에 사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천지랜드 기계실 소음공해가 많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취침시간의 소음공개를 심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부분입니다. 면밀히 조사하여 특히 야간소음 단속에 대처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장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본동 출신 윤장중의원입니다.
2004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구정질문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4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하여 보람되고 알찬 2004년을 만들도록 합시다. 요 며칠 사이에 강원, 충청도를 비롯하여 남부지방에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먼저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확충·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구에도 지정·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지구 결정이 9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시 지역주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안산선이 시흥대로를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또 서울시와 노선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는지, 그리고 착공이 된다면 어느때쯤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은 지역주민 모두가 열망하는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이나 한끼 때우고 화투놀이로 소일하는 소모하고 비생산적인 장소가 아니고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쉼터와 생활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취미생활과 운동,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위하여 모든 경로당에 컴퓨터 한 대씩을 지급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장천공원 및 각 놀이터에는 밤낮으로 7～8명으로 노숙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감사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가 합동으로 순찰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4개 부서와 합동으로 정례회의도 열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종합진단이라든지 특이한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멀리 타구에 있는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구정질문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4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하여 보람되고 알찬 2004년을 만들도록 합시다. 요 며칠 사이에 강원, 충청도를 비롯하여 남부지방에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먼저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확충·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구에도 지정·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지구 결정이 9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시 지역주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안산선이 시흥대로를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또 서울시와 노선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는지, 그리고 착공이 된다면 어느때쯤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은 지역주민 모두가 열망하는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이나 한끼 때우고 화투놀이로 소일하는 소모하고 비생산적인 장소가 아니고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쉼터와 생활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취미생활과 운동,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위하여 모든 경로당에 컴퓨터 한 대씩을 지급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장천공원 및 각 놀이터에는 밤낮으로 7～8명으로 노숙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감사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가 합동으로 순찰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4개 부서와 합동으로 정례회의도 열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종합진단이라든지 특이한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멀리 타구에 있는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동출신 장순노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인수 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구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회를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써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구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발생 지역에 대해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12개동에서 시흥2동하면 제일가는 동네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 달동네에 비하여 좋아졌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도시미관으로 볼 때 시흥2동에 들어서자마자 시흥5동 271-1호 소재지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곳은 범일운수 560번의 버스차고지로 사용했던 곳으로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가름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내부지역에는 각종 오물 및 온갖 쓰레기 등의 방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일부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잔재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 지역은 차고지로 사용했던 곳으로써 3년 이내에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악취발생은 물론 병원균의 서식지까지 될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범죄발생의 사각지대로 이용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감독관리와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흥2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입니다. 탑동초등학교 주변과 복지관 주변은 일반주택지로써 주차난이 매우 혼잡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금천구 11개동에 모두 있는 공영주차장이 왜 유독 시흥2동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본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신속히 검토하시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영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시흥2동 230번지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흥2동 230번지 일대 필지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있습니다. 위 지대 일대는 시흥2동에서 제일 낙후되고 20년 이상 된 집들이 밀집된 작은 평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산재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또한 한일빌라는 어느 때 갑자기 사고가 날지 항상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지일대의 주변환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북쪽으로는 산이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비가 오면 토사가 주택으로 내려와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비좁은 도로는 자동차 진출·입이 어렵고 작은 도로에 차 한 대만 주차하면 소방차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다급할 때 파출소나 구급차를 이용할 시에는 복개천까지 주민들이 걸어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동쪽에는 벽산임대아파트 고층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230번지 일대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동일 여중·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탑동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에는 시흥5동 구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30번지 지역은 조망권이 사라진지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과 인접하여 있다고 하여 주거 1종 건폐율 50%에 용적율 150%로의 입안은 대단히 잘못된 입안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손꼽으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별장산 시흥계곡일 것입니다. 시흥계곡에는 삼천리빌라가 안전진단이 되어 15층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시흥2동 230번지 일대에 15층 아파트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산쪽의 자연경관이나 조망권을 많이 저해하는 곳인지, 시흥계곡의 삼천리빌라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이 현재 입안되어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 다세대주택도 건축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 앞으로 우리 구청이 지향하고 있는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될 수 없고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하나 둘 이사를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발전하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일대는 그 동안 금천구에서도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낮은 곳이지만 공시지가보다 실 거래가가 밑도는 지역이고 헐값에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시 시흥4동 양지연립 10m 우회도로와 탑동초등학교 뒤와 벽산 3단지 방향으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230번지 일대가 주거지역 종세분화에서 3종 용적율 250%로 조정이 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신속히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주민의 의견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입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촉법 제44조3 제4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2조5호 제1항을 열거해 보면 노후불량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 있을 경우, 천재지변 등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등에는 구청장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4일 중앙일보신문을 보면 서울시 양천구는 3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청장에게 지구단위계획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구는 대지면적 10,000㎡이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민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사항에 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또한 쉬워진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시에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지역이 기본적으로 제2종으로 분류되어 입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일대는 제1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 동쪽으로 고층아파트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변 형평성과 비교하여 보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 위 대지일대 건축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구정질문에 제출하지 않은 참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관문인 1010번지는 전 파출소 자리입니다. 그곳에 소방서가 건립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곳은 벽산아파트 5·6단지라는 아파트가 있고 아직 준공도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부채납도 안된 상태에서 소방서가 왠 말입니까. 시흥2동 주민들께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전 주민이 진정을 받아 구로소방서와 구청에 제출하고 항의 집회까지 검토하고 있는바, 구청장님께서는 재검토하시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인수 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구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회를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써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구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발생 지역에 대해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12개동에서 시흥2동하면 제일가는 동네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 달동네에 비하여 좋아졌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도시미관으로 볼 때 시흥2동에 들어서자마자 시흥5동 271-1호 소재지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곳은 범일운수 560번의 버스차고지로 사용했던 곳으로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가름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내부지역에는 각종 오물 및 온갖 쓰레기 등의 방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일부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잔재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 지역은 차고지로 사용했던 곳으로써 3년 이내에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악취발생은 물론 병원균의 서식지까지 될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범죄발생의 사각지대로 이용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감독관리와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흥2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입니다. 탑동초등학교 주변과 복지관 주변은 일반주택지로써 주차난이 매우 혼잡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금천구 11개동에 모두 있는 공영주차장이 왜 유독 시흥2동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본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신속히 검토하시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영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시흥2동 230번지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흥2동 230번지 일대 필지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있습니다. 위 지대 일대는 시흥2동에서 제일 낙후되고 20년 이상 된 집들이 밀집된 작은 평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산재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또한 한일빌라는 어느 때 갑자기 사고가 날지 항상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지일대의 주변환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북쪽으로는 산이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비가 오면 토사가 주택으로 내려와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비좁은 도로는 자동차 진출·입이 어렵고 작은 도로에 차 한 대만 주차하면 소방차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다급할 때 파출소나 구급차를 이용할 시에는 복개천까지 주민들이 걸어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동쪽에는 벽산임대아파트 고층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230번지 일대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동일 여중·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탑동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에는 시흥5동 구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30번지 지역은 조망권이 사라진지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과 인접하여 있다고 하여 주거 1종 건폐율 50%에 용적율 150%로의 입안은 대단히 잘못된 입안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손꼽으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별장산 시흥계곡일 것입니다. 시흥계곡에는 삼천리빌라가 안전진단이 되어 15층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시흥2동 230번지 일대에 15층 아파트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산쪽의 자연경관이나 조망권을 많이 저해하는 곳인지, 시흥계곡의 삼천리빌라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이 현재 입안되어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 다세대주택도 건축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 앞으로 우리 구청이 지향하고 있는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될 수 없고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하나 둘 이사를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발전하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일대는 그 동안 금천구에서도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낮은 곳이지만 공시지가보다 실 거래가가 밑도는 지역이고 헐값에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시 시흥4동 양지연립 10m 우회도로와 탑동초등학교 뒤와 벽산 3단지 방향으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230번지 일대가 주거지역 종세분화에서 3종 용적율 250%로 조정이 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신속히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주민의 의견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입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촉법 제44조3 제4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2조5호 제1항을 열거해 보면 노후불량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 있을 경우, 천재지변 등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등에는 구청장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4일 중앙일보신문을 보면 서울시 양천구는 3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청장에게 지구단위계획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구는 대지면적 10,000㎡이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민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사항에 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또한 쉬워진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시에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지역이 기본적으로 제2종으로 분류되어 입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일대는 제1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 동쪽으로 고층아파트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변 형평성과 비교하여 보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 위 대지일대 건축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구정질문에 제출하지 않은 참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관문인 1010번지는 전 파출소 자리입니다. 그곳에 소방서가 건립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곳은 벽산아파트 5·6단지라는 아파트가 있고 아직 준공도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부채납도 안된 상태에서 소방서가 왠 말입니까. 시흥2동 주민들께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전 주민이 진정을 받아 구로소방서와 구청에 제출하고 항의 집회까지 검토하고 있는바, 구청장님께서는 재검토하시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순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장창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독산1동 분동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구는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된 이래 12개동 특히 가산동과 독산동 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저희들도 분동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동 기준이 인구가 6만 이상 또는 면적이 3㎦이상일 때만 분동이 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부터 광명시에 시·도간 경계를 협의를 요청한바 있고 그리고 2001년도에도 도시계획변경을 건설교통부에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가 광명시에 2001년 10월 22일에도 시·도간 경계조정을 협의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1월 22일날 독산1동 근린공원화 계획수립을 하면서 금천구가 여기에 따른 시·도간 경계조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있는 독산1동 일부 부분과 시흥1·3동 토지 일부를 광명시에 주고 광명시 소화1동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은 조건으로 광명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4월 14일날 이 문제 때문에 구청장님이 경기도지사에게 가서 경계조정을 하자고까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예산 및 행사례산 동별 배정시 인구에 비하여 차등 배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독산1동은 인구수가 3만 381명정도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했을 때 약 3만 444명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하이츠빌라가 입주를 시작해서 인구가 유입되면 2,000명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만 2,000명정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에다 예산이 나간 것이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 업무비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운영비는 인구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2만 8,000명에서 3만명정도 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월 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700만원 나가는 동이 시흥4동이 인구가 2만 8,165명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나가고 다음 독산1동이 3만 381명으로 700만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가산동은 인구는 적지만 분소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독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6,000명이니까 600만원, 독산본동은 1만 6,000명으로 5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독산4동이 2만 756명으로 600만원, 독산본동이 1만 5,284명으로 500만원 나갑니다. 따라서 시흥3동 같은 경우에도 1만 4724명으로 5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각동에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인구 3만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 3만 이하일 경우에는 4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가산동과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분소가 있기 때문에 분소에 18만원이 더 나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 예산배정을 할 때 인구비례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벚꽃길 독산1동 라이프아파트 옹벽에 벽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도 현재 방음벽이라든지 공사장, 옹벽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벽화 그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또는 문화공보과에서 현재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길이가 약 26m 정도 되고 높이가 50cm에서 6m까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표준도안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면 그때 할 때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서 금년도 총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축구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약 5,000만원입니다. 축구대회개최 어린이축구 여성축구 풋살축구교실 이렇게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축구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볼 때는 총 예산의 15%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공단운동장에 대한 관리방안검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공단운동장은 가산동 459-18에서 20번지입니다. 시설규모가 약 4,700평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운동장의 소유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 운동장을 인수받기 위해서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자기들이 공단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체육전용시설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잔디운동장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잔디구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개보수도 하고 앞으로 금천구에서 요구하면 임대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비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장창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독산1동 분동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구는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된 이래 12개동 특히 가산동과 독산동 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저희들도 분동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동 기준이 인구가 6만 이상 또는 면적이 3㎦이상일 때만 분동이 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부터 광명시에 시·도간 경계를 협의를 요청한바 있고 그리고 2001년도에도 도시계획변경을 건설교통부에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가 광명시에 2001년 10월 22일에도 시·도간 경계조정을 협의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1월 22일날 독산1동 근린공원화 계획수립을 하면서 금천구가 여기에 따른 시·도간 경계조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있는 독산1동 일부 부분과 시흥1·3동 토지 일부를 광명시에 주고 광명시 소화1동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은 조건으로 광명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4월 14일날 이 문제 때문에 구청장님이 경기도지사에게 가서 경계조정을 하자고까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예산 및 행사례산 동별 배정시 인구에 비하여 차등 배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독산1동은 인구수가 3만 381명정도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했을 때 약 3만 444명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하이츠빌라가 입주를 시작해서 인구가 유입되면 2,000명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만 2,000명정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에다 예산이 나간 것이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 업무비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운영비는 인구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2만 8,000명에서 3만명정도 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월 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700만원 나가는 동이 시흥4동이 인구가 2만 8,165명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나가고 다음 독산1동이 3만 381명으로 700만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가산동은 인구는 적지만 분소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독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6,000명이니까 600만원, 독산본동은 1만 6,000명으로 5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독산4동이 2만 756명으로 600만원, 독산본동이 1만 5,284명으로 500만원 나갑니다. 따라서 시흥3동 같은 경우에도 1만 4724명으로 5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각동에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인구 3만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 3만 이하일 경우에는 4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가산동과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분소가 있기 때문에 분소에 18만원이 더 나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 예산배정을 할 때 인구비례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벚꽃길 독산1동 라이프아파트 옹벽에 벽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도 현재 방음벽이라든지 공사장, 옹벽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벽화 그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또는 문화공보과에서 현재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길이가 약 26m 정도 되고 높이가 50cm에서 6m까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표준도안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면 그때 할 때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서 금년도 총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축구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약 5,000만원입니다. 축구대회개최 어린이축구 여성축구 풋살축구교실 이렇게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축구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볼 때는 총 예산의 15%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공단운동장에 대한 관리방안검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공단운동장은 가산동 459-18에서 20번지입니다. 시설규모가 약 4,700평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운동장의 소유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 운동장을 인수받기 위해서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자기들이 공단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체육전용시설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잔디운동장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잔디구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개보수도 하고 앞으로 금천구에서 요구하면 임대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비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청소년회관 등 주민복지시설이 없어 이에 대한 설치를 요청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소지역에는 현재 참새노인정 하고 철쭉노인정 등 노인정 두 개소와 민간 보육시설 3개소 밖에 없습니다. 동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 지역으로 부지확보나 또는 지역적으로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떨어져 있어서 조금 소외되었다는 인식을 갖기 쉬운 지역입니다.
청소년 문제나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분소 동청사 자체도 비좁은 지역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체를 분소지역과 합쳐서 주민복지센타를 크게 지으면 거기에 청소년독서실도 넣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장소가 안 된다면 단지 내 공지 같은 것을 협의해서 생활복지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의원님 하고 부지를 확인한 다음에 또 복지시설이라는 건 이용자 실태를 분석해야 됩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지어놓고 학생들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지역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차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한 자리에 분출물 제거 및 소독처리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지역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잔재물을 깨끗이 치우고 소독 또는 물청소를 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양반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내 놓은 것만 치우고 밑에는 어두워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는 각 가정에서 봉투를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젖은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고 마른 봉투는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야간에 내놓는 관계로 고양이나 차량 등에 의해서 파봉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각 가정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계몽하고 청소대행업체는 아무리 야간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휴대용 소독분무기를 차에 설치해서 파봉되어서 떨어진 곳은 뿌리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대행업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월2회 저희들이 직접 시키는 것으로 해서 좀더 깨끗한 청소 마무리와 뒷골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본동 990-12호 소재 천지랜드 기계실 소음공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랜드는 2003년 10월 28일 목욕탕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 업소로 수용인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큰 업소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루 물 사용량이 3만 2,000톤 정도해서 1일 사용량이 540톤 정도되는 대형업소입니다.
그런데 대형업소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일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발생원은 건물 2층과 4층에 있는 기계실 그러니까 목욕수 여과장치와 지상 주차장에 있는 냉방기 실외기로서 이것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랜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피해가 가장 큰 뒤편에 있는 빌라 401호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측정을 해 보니까 소음측정이 53데시벨 그러니까 주간에 생활소음이 55㏈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2㏈ 정도 밑인데 야간에는 사실상 측정을 못 해 봤습니다.
야간에는 기준이 조금 낮아져서 45㏈이 소음기준이랍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측정을 하면 버스 같은 것이 안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야간에도 소음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해 봐서 기준에 오바되면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측정소음도가 규제치 기준이내라 하더라도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온화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생활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실의 방음시설설치 또는 부지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방음벽을 보강하거나 추가로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최대한 저감시켜서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노인정 컴퓨터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장중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경로당 컴퓨터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구입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재 시행 중입니다. 전체 경로당의 컴퓨터설치 희망 경로당을 지지난해부터 조사를 했는데 전체 경로당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현재 11개소가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55개 경로당인데 구립이 26개소 사립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조사해 본 결과 매봉 새재미 말미 등 8개 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했고 지난해는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한신아파트 우방아파트 신흥경로당 이렇게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들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가 컴퓨터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인터넷 사용회선 요금이 한 달에 3만원 내지 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시에서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는데 아마 경로당에서 한다면 우리 예산으로 인터넷 비용을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관내에 가셔서 희망하는 노인정이 있으면 우리가 시 예산이 부족하면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장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장천공원 내 부랑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질의요지서가 사전제출되지 않아서 사전준비는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의 경우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에게 인계를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부랑인 보호시설인 은평구 은평마을로 인계해서 거기서 연고자를 추적해서 연고자에게 인계합니다. 하지만 부장천공원의 부랑인 경우는 단속해서 넣으면 대부분이 관내에 연고자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하니까 행색을 그렇게 하고 나와서 술을 마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감정만 악화되어서 구청에 와서 갔다 집어넣었다고 땡깡도 부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파출소장과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지금은 2～3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다고 놀러 나온 사람까지 부랑인 취급을 할 수는 없는 지경이니까 저희들이 연고자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5동 265번지 4일대 도시미관저해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땅 자체가 개발되어야 해결될 사항이지 우리가 청소를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종점인데 거기를 칸막이를 치고 지난번에 보니까 야시장이 열려서 이런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흥5동 구범일운수 차고지에 현재 KD건설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휀스를 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버스 타러온 사람들이 하나씩 던지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발생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3항 및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지난 5월 24일 토지소유자 KD건설측에 청결유지이행명령을 내려 6월 10일까지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3항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과태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경고판을 설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우선 치워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접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청소년회관 등 주민복지시설이 없어 이에 대한 설치를 요청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소지역에는 현재 참새노인정 하고 철쭉노인정 등 노인정 두 개소와 민간 보육시설 3개소 밖에 없습니다. 동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 지역으로 부지확보나 또는 지역적으로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떨어져 있어서 조금 소외되었다는 인식을 갖기 쉬운 지역입니다.
청소년 문제나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분소 동청사 자체도 비좁은 지역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체를 분소지역과 합쳐서 주민복지센타를 크게 지으면 거기에 청소년독서실도 넣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장소가 안 된다면 단지 내 공지 같은 것을 협의해서 생활복지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의원님 하고 부지를 확인한 다음에 또 복지시설이라는 건 이용자 실태를 분석해야 됩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지어놓고 학생들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지역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차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한 자리에 분출물 제거 및 소독처리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지역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잔재물을 깨끗이 치우고 소독 또는 물청소를 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양반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내 놓은 것만 치우고 밑에는 어두워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는 각 가정에서 봉투를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젖은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고 마른 봉투는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야간에 내놓는 관계로 고양이나 차량 등에 의해서 파봉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각 가정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계몽하고 청소대행업체는 아무리 야간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휴대용 소독분무기를 차에 설치해서 파봉되어서 떨어진 곳은 뿌리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대행업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월2회 저희들이 직접 시키는 것으로 해서 좀더 깨끗한 청소 마무리와 뒷골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본동 990-12호 소재 천지랜드 기계실 소음공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랜드는 2003년 10월 28일 목욕탕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 업소로 수용인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큰 업소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루 물 사용량이 3만 2,000톤 정도해서 1일 사용량이 540톤 정도되는 대형업소입니다.
그런데 대형업소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일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발생원은 건물 2층과 4층에 있는 기계실 그러니까 목욕수 여과장치와 지상 주차장에 있는 냉방기 실외기로서 이것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랜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피해가 가장 큰 뒤편에 있는 빌라 401호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측정을 해 보니까 소음측정이 53데시벨 그러니까 주간에 생활소음이 55㏈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2㏈ 정도 밑인데 야간에는 사실상 측정을 못 해 봤습니다.
야간에는 기준이 조금 낮아져서 45㏈이 소음기준이랍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측정을 하면 버스 같은 것이 안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야간에도 소음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해 봐서 기준에 오바되면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측정소음도가 규제치 기준이내라 하더라도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온화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생활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실의 방음시설설치 또는 부지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방음벽을 보강하거나 추가로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최대한 저감시켜서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노인정 컴퓨터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장중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경로당 컴퓨터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구입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재 시행 중입니다. 전체 경로당의 컴퓨터설치 희망 경로당을 지지난해부터 조사를 했는데 전체 경로당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현재 11개소가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55개 경로당인데 구립이 26개소 사립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조사해 본 결과 매봉 새재미 말미 등 8개 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했고 지난해는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한신아파트 우방아파트 신흥경로당 이렇게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들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가 컴퓨터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인터넷 사용회선 요금이 한 달에 3만원 내지 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시에서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는데 아마 경로당에서 한다면 우리 예산으로 인터넷 비용을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관내에 가셔서 희망하는 노인정이 있으면 우리가 시 예산이 부족하면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장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장천공원 내 부랑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질의요지서가 사전제출되지 않아서 사전준비는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의 경우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에게 인계를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부랑인 보호시설인 은평구 은평마을로 인계해서 거기서 연고자를 추적해서 연고자에게 인계합니다. 하지만 부장천공원의 부랑인 경우는 단속해서 넣으면 대부분이 관내에 연고자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하니까 행색을 그렇게 하고 나와서 술을 마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감정만 악화되어서 구청에 와서 갔다 집어넣었다고 땡깡도 부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파출소장과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지금은 2～3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다고 놀러 나온 사람까지 부랑인 취급을 할 수는 없는 지경이니까 저희들이 연고자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5동 265번지 4일대 도시미관저해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땅 자체가 개발되어야 해결될 사항이지 우리가 청소를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종점인데 거기를 칸막이를 치고 지난번에 보니까 야시장이 열려서 이런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흥5동 구범일운수 차고지에 현재 KD건설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휀스를 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버스 타러온 사람들이 하나씩 던지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발생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3항 및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지난 5월 24일 토지소유자 KD건설측에 청결유지이행명령을 내려 6월 10일까지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3항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과태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경고판을 설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우선 치워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접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장창식의원님과 유은무의원님 윤장중의원님 그리고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군부대이전이 금년 안에 매각공고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는 성남으로 이전계획을 작년말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폐지한 관계로 포기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말에 청장님하고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 지난 2월 6일 국방부 관계자가 구청에 와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에 포함된 군부대부지는 서울시에서 군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는 시점에서 매각키로 합의를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30일 군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7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2～3년 후 매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매각공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현재 계속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원님께서 독산1동 13단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에 관한 장애인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결과에 의해서 본건은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아파트 관리주체인 주택공사에 직접 지원토록 조치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산1동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건립은 금년 사업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이미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단순히 마을회관 뿐 아니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주차장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소요액이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시 장의원님께서 독산동 근린공원 체육시설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독산1동에 소재하는 독산 근린공원은 87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한 토지입니다. 그 안에 주요시설은 축구장이 한 개소가 있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음수대 간이화장실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천구민 뿐 아니고 광명시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유료화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상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설령 유료화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관리인을 두고 한다면 구비가 얻는 것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은무의원님께서 축구동호인들이 요망하고 있으니 관내에 정규규격의 축구장 건설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건설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2002년 10월 시흥동 일대 시흥계곡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잔디축구장 건립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는데 그때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이 비오텍 1등급으로 절대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아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독산동에 있는 근린공원 내 기존 운동장을 확충하는 방안은 현재 도시자연공원법에 공원시설 공원내에 시설물은 40% 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에 현재 시설이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000평 내지 5,000평의 토지가 필요한데 관내에는 그런 토지가 현재 없어서 정규 축구장 건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관내 학교 운동장이나 공단 운동장을 구비를 투자해서 잔디구장 수준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을 인근 자치구별로 각자 소유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은 금천구에서 해서 구로구하고 같이 쓰고 공지가 있다면 구로구에서 체육시설을 해서 우리 금천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본 질문사항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6월말까지 10개소의 뉴타운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10월말까지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해서 8월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현재 대상지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는 예정지를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소문을 내서 부동산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을 상세히 밝히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순노의원님께서 시흥5동 230번지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저층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법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부지 면적 1만㎡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으로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재건축지정승인권자인 서울시와 미세한 업무해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금년 6월 7일에 단독주택재건축지침이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합의된 내용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은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지침에 의해서 본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창식의원님과 유은무의원님 그리고 윤장중의원님, 장순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식의원님과 유은무의원님 윤장중의원님 그리고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군부대이전이 금년 안에 매각공고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는 성남으로 이전계획을 작년말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폐지한 관계로 포기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말에 청장님하고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 지난 2월 6일 국방부 관계자가 구청에 와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에 포함된 군부대부지는 서울시에서 군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는 시점에서 매각키로 합의를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30일 군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7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2～3년 후 매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매각공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현재 계속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원님께서 독산1동 13단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에 관한 장애인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결과에 의해서 본건은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아파트 관리주체인 주택공사에 직접 지원토록 조치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산1동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건립은 금년 사업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이미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단순히 마을회관 뿐 아니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주차장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소요액이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시 장의원님께서 독산동 근린공원 체육시설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독산1동에 소재하는 독산 근린공원은 87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한 토지입니다. 그 안에 주요시설은 축구장이 한 개소가 있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음수대 간이화장실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천구민 뿐 아니고 광명시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유료화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상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설령 유료화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관리인을 두고 한다면 구비가 얻는 것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은무의원님께서 축구동호인들이 요망하고 있으니 관내에 정규규격의 축구장 건설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건설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2002년 10월 시흥동 일대 시흥계곡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잔디축구장 건립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는데 그때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이 비오텍 1등급으로 절대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아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독산동에 있는 근린공원 내 기존 운동장을 확충하는 방안은 현재 도시자연공원법에 공원시설 공원내에 시설물은 40% 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에 현재 시설이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000평 내지 5,000평의 토지가 필요한데 관내에는 그런 토지가 현재 없어서 정규 축구장 건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관내 학교 운동장이나 공단 운동장을 구비를 투자해서 잔디구장 수준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을 인근 자치구별로 각자 소유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은 금천구에서 해서 구로구하고 같이 쓰고 공지가 있다면 구로구에서 체육시설을 해서 우리 금천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본 질문사항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6월말까지 10개소의 뉴타운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10월말까지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해서 8월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현재 대상지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는 예정지를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소문을 내서 부동산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을 상세히 밝히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순노의원님께서 시흥5동 230번지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저층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법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부지 면적 1만㎡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으로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재건축지정승인권자인 서울시와 미세한 업무해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금년 6월 7일에 단독주택재건축지침이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합의된 내용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은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지침에 의해서 본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창식의원님과 유은무의원님 그리고 윤장중의원님, 장순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우시장 입구 독산역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진사거리에서 독산역까지 도로폭 20m도로는 상시교통정체구간으로 도로확장의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를 편성요구를 해서 협진로 확장 및 당해 지역의 도로망정비타당성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타당성 조사완료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독산1동 한신아파트쪽 지하도로로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포이동간 총 연장이 34.8㎞로 4차선에서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 한신아파트쪽 구간은 고가도로 및 지상평면화계획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로변에 위치한 벤처 및 IT산업쪽에 지장 그리고 안양천 접근 등의 불편 등으로 인해서 전면 재검토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독산1동 297번지 336번지 고압선 철탑 지하매설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에 이르는 고압선 철탑철거는 한전에서 계획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전 서울전력에서 시행하는 지중화 공사가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선 철탑철거는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계획대로 지중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 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변 차량통제 및 주차장폐쇄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방은 유수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홍수시 하천의 수위범람을 막기 위한 하천의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또한 이 제방도로에는 레미콘 차량 등 중장비와 출퇴근시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제방의 손궤가 발생하는 등 홍수시 재해의 위험이 되어 왔으며, 또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광명대교에서 기아대교간 제방도로에 대해서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간의 홍보 및 예고기간을 거쳐서 6월 1일자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금지하고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제방도로 폐쇄와 더불어서 고수부지내에 위치한 4개소의 민간위탁 중인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개월간의 홍보 및 예고와 수탁자들을 설득하는 등으로 해서 5월 중에 자진폐쇄토록 했습니다.
주차장 폐쇄와 관련해서 2개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확보의 곤란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1개사는 타지역에 차고지 확보를 해서 해결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1개사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도로와 고수부지상 주차장 폐쇄는 재해예방과 구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우리 구민을 위하여 보다 큰 공익을 위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쇄된 제방도로 부문과 고수부지 등 공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하천내 여가활용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문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여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교육청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기존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 사례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시 학교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울시와 교육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시흥IC 동서간에 주민들이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시흥IC 동서간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의 통행량이나 타당성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주체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남부도로 관리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길 전 구간 버스정류소에 비가리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동길에는 버스정류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도보폭이 3m 이상 되는 것이 3개소, 2.5～3m가 12개소, 2.5m이하가 9개소가 있으며,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상가들이 있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버스승차대의 높이가 2.2m, 폭 2m 정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또 보행자의 통행과 주변상가 영업에 지장이 없으려면 최소 보도폭이 3m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전술한바와 같이 독산동길은 보도폭이 좁아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가에서는 간판을 가려서 민원의 발생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3m가까이 되는 버스승차대가 설치될 수 있는 적정폭 이상의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상가 주민을 설득하는 등 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관 관리를 전산화해서 보수, 준설 등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관,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지하매설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은 전산화되어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보수와 하수도 준설공사의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이나 공개문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신안산선 철도는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 구로공단, 여의도를 거쳐서 청량리까지 총 40.8㎞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 중에 안산에서 광명, 여의도를 통과하는 26.6㎞에 대해서는 2012년에 우선 완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은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남서부지역으로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사업의 조기건설을 건설교통부 및 관련인들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자 국회 예산심의를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대형국책 신규사업 투자는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현재 노력 중에 있고, 또 환승역사 계획도 이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결정하고 추진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신속하고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지역은 지난 2002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나 당해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비예산으로 보상비로 6억원을 확보했으면 최근에 관할동으로부터 주차장부지가 선정부과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대상부지를 확정을 하고, 보상비 부족액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흥2동 230번지를 일대 벽산3단지 뒷면의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흥동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동서간 연결 도로망 체계를 보완하며, 지역의 기능발전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벽산아파트3단지에서 시흥4동 산118번지간 연장 920m, 폭 10m 도로를 신설코자 지난 2003년 12월 도시위원회 심의 상정했으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토록 보류되어 현재 노선을 재검토중에 있으며, 노선을 재검토해서 연내에 구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우시장 입구 독산역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진사거리에서 독산역까지 도로폭 20m도로는 상시교통정체구간으로 도로확장의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를 편성요구를 해서 협진로 확장 및 당해 지역의 도로망정비타당성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타당성 조사완료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독산1동 한신아파트쪽 지하도로로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포이동간 총 연장이 34.8㎞로 4차선에서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 한신아파트쪽 구간은 고가도로 및 지상평면화계획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로변에 위치한 벤처 및 IT산업쪽에 지장 그리고 안양천 접근 등의 불편 등으로 인해서 전면 재검토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독산1동 297번지 336번지 고압선 철탑 지하매설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에 이르는 고압선 철탑철거는 한전에서 계획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전 서울전력에서 시행하는 지중화 공사가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선 철탑철거는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계획대로 지중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 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변 차량통제 및 주차장폐쇄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방은 유수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홍수시 하천의 수위범람을 막기 위한 하천의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또한 이 제방도로에는 레미콘 차량 등 중장비와 출퇴근시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제방의 손궤가 발생하는 등 홍수시 재해의 위험이 되어 왔으며, 또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광명대교에서 기아대교간 제방도로에 대해서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간의 홍보 및 예고기간을 거쳐서 6월 1일자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금지하고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제방도로 폐쇄와 더불어서 고수부지내에 위치한 4개소의 민간위탁 중인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개월간의 홍보 및 예고와 수탁자들을 설득하는 등으로 해서 5월 중에 자진폐쇄토록 했습니다.
주차장 폐쇄와 관련해서 2개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확보의 곤란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1개사는 타지역에 차고지 확보를 해서 해결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1개사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도로와 고수부지상 주차장 폐쇄는 재해예방과 구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우리 구민을 위하여 보다 큰 공익을 위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쇄된 제방도로 부문과 고수부지 등 공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하천내 여가활용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문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여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교육청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기존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 사례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시 학교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울시와 교육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시흥IC 동서간에 주민들이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시흥IC 동서간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의 통행량이나 타당성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주체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남부도로 관리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길 전 구간 버스정류소에 비가리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동길에는 버스정류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도보폭이 3m 이상 되는 것이 3개소, 2.5～3m가 12개소, 2.5m이하가 9개소가 있으며,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상가들이 있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버스승차대의 높이가 2.2m, 폭 2m 정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또 보행자의 통행과 주변상가 영업에 지장이 없으려면 최소 보도폭이 3m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전술한바와 같이 독산동길은 보도폭이 좁아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가에서는 간판을 가려서 민원의 발생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3m가까이 되는 버스승차대가 설치될 수 있는 적정폭 이상의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상가 주민을 설득하는 등 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관 관리를 전산화해서 보수, 준설 등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관,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지하매설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은 전산화되어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보수와 하수도 준설공사의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이나 공개문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신안산선 철도는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 구로공단, 여의도를 거쳐서 청량리까지 총 40.8㎞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 중에 안산에서 광명, 여의도를 통과하는 26.6㎞에 대해서는 2012년에 우선 완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은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남서부지역으로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사업의 조기건설을 건설교통부 및 관련인들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자 국회 예산심의를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대형국책 신규사업 투자는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현재 노력 중에 있고, 또 환승역사 계획도 이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결정하고 추진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신속하고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지역은 지난 2002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나 당해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비예산으로 보상비로 6억원을 확보했으면 최근에 관할동으로부터 주차장부지가 선정부과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대상부지를 확정을 하고, 보상비 부족액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흥2동 230번지를 일대 벽산3단지 뒷면의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흥동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동서간 연결 도로망 체계를 보완하며, 지역의 기능발전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벽산아파트3단지에서 시흥4동 산118번지간 연장 920m, 폭 10m 도로를 신설코자 지난 2003년 12월 도시위원회 심의 상정했으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토록 보류되어 현재 노선을 재검토중에 있으며, 노선을 재검토해서 연내에 구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장중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형병원 유치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의료기관 및 병상운영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2003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 한방의원 1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5개소이며, 의원 118개소, 치과의원 65개소, 한의원 45개소로 총 232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인 희명병원에 12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인 성베드루병원에 78병상, 이영순병원에 66병상, 강남십자병원에 57병상, 구로한방병원에 10병상과 병상이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 25개소에서 443병상으로 총 834병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총 주민 26만 1,239명의 인구와 대비했을 때 1병상당 그러니까 입원실이 침대 한 개를 말합니다. 1병상당 주민 313명이 이용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 1병상당 171명, 그 다음에 1994년 기준 자료이지만 OECD가입국 평균 1병상당 160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WHO 병상 권장기준인 1병상당 330명과 비교했을 때에는 결코 병상이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관내에 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중증질병 치료나 전문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구 인근에 위치한 대학병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공립병원 등 대학병원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지었을 경우 시일이 지날수록 전문의료인력 충원이 곤란함이나 현재 각종 지방공사병원에서 경직된 경영 등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들어나면서 결국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와 이용환자의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경영곤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중증질환이나 전문진단 등을 위한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위상에 걸맞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상규모 800병상 이상의 대학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위치되어야 이상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최소 40,000㎡ 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구로구에 소재한 고대 구로병원의 경우 현재 620병상에 대지면적이 3만 3,530㎡인 상태에서 운영효율성 등의 향상을 기하고자 800병상 이상으로 증축을 추진 중인 점등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구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을 위치하게 된다면 인근의 고대 구로병원 규모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대학병원의 유치도 우리구에 입지를 희망하는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입지여건 등의 종합적인 분석과 경영판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고 우리구 자체적인 계획이나 간절한 염원만으로는 추진이 힘들어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유치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에 입지를 희망하는 대형 대학종합병원이 있을 시는 주민의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지원을 통하여 우리구 대형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장중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형병원 유치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의료기관 및 병상운영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2003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 한방의원 1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5개소이며, 의원 118개소, 치과의원 65개소, 한의원 45개소로 총 232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인 희명병원에 12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인 성베드루병원에 78병상, 이영순병원에 66병상, 강남십자병원에 57병상, 구로한방병원에 10병상과 병상이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 25개소에서 443병상으로 총 834병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총 주민 26만 1,239명의 인구와 대비했을 때 1병상당 그러니까 입원실이 침대 한 개를 말합니다. 1병상당 주민 313명이 이용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 1병상당 171명, 그 다음에 1994년 기준 자료이지만 OECD가입국 평균 1병상당 160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WHO 병상 권장기준인 1병상당 330명과 비교했을 때에는 결코 병상이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관내에 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중증질병 치료나 전문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구 인근에 위치한 대학병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공립병원 등 대학병원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지었을 경우 시일이 지날수록 전문의료인력 충원이 곤란함이나 현재 각종 지방공사병원에서 경직된 경영 등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들어나면서 결국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와 이용환자의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경영곤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중증질환이나 전문진단 등을 위한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위상에 걸맞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상규모 800병상 이상의 대학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위치되어야 이상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최소 40,000㎡ 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구로구에 소재한 고대 구로병원의 경우 현재 620병상에 대지면적이 3만 3,530㎡인 상태에서 운영효율성 등의 향상을 기하고자 800병상 이상으로 증축을 추진 중인 점등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구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을 위치하게 된다면 인근의 고대 구로병원 규모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대학병원의 유치도 우리구에 입지를 희망하는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입지여건 등의 종합적인 분석과 경영판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고 우리구 자체적인 계획이나 간절한 염원만으로는 추진이 힘들어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유치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에 입지를 희망하는 대형 대학종합병원이 있을 시는 주민의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지원을 통하여 우리구 대형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께서는 관계관들의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께서는 관계관들의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