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9일 (화) 14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오길환의원 외 4분이며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오길환의원님 안영식의원님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오길환의원 외 4분이며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오길환의원님 안영식의원님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4동 출신 오길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흥4동 출신 오길환입니다만 시흥4동 주민 3만여명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26만 구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시어 성의 있는 답변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흥4동 여성발전센터 입구에서 군부대 앞, 군부대 자리에 청사가 들어서게 된 만큼 군부대 앞까지 독산동을 거쳐 도로를 뚫어 줌으로써 독산동길과 시흥 20m도로 연결도로가 교통체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제 임기 안에는 뚫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10m도로로 질문한바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 후에 제가 알아본 바 20m도로로 계획을 세우면 구비로 충당하지 않고 시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20m도로로 뚫어 주어서 구비도 절약하고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주었으면 해서 20m도로로 추진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바 있습니다. 김훈의원께서도 질문한바 있습니다. 시흥4동의 4개번지, 그러니까 2개통입니다. 4개번지내 2개통, 17개반, 581세대가 시흥5동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행정상 커다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5동으로 편입을 해주었으면 해서 다시 제가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 지역 저 오길환의원 뿐 아니고 제 지역의 주민들을 시흥5동 구의원인 김훈의원께서도 편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의 민원인만큼 시흥5동 김훈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인데, 검토보다는 실천을 해주시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량이 많이 누적이 되어있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내에 다른 구를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다른 구를 보면 25개 구중에 15개 구가 위생과나 다른 과로 예를 들어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이 되어있어서 합병을 해가지고 위생과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내에 25개 구중에 17개 구가 분리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복지과내에 2개 과를 신설하여 17개 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나 금천구는 1개과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1개과를 더 신설하여 다른 구와 같이 업무량을 분담해 줌으로써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금천구가 낙후된 만큼 그만큼 업무량이 분산됨으로써 금천구가 더욱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하는 내용보다는 실천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흥4동 출신 오길환입니다만 시흥4동 주민 3만여명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26만 구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시어 성의 있는 답변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흥4동 여성발전센터 입구에서 군부대 앞, 군부대 자리에 청사가 들어서게 된 만큼 군부대 앞까지 독산동을 거쳐 도로를 뚫어 줌으로써 독산동길과 시흥 20m도로 연결도로가 교통체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제 임기 안에는 뚫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10m도로로 질문한바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 후에 제가 알아본 바 20m도로로 계획을 세우면 구비로 충당하지 않고 시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20m도로로 뚫어 주어서 구비도 절약하고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주었으면 해서 20m도로로 추진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바 있습니다. 김훈의원께서도 질문한바 있습니다. 시흥4동의 4개번지, 그러니까 2개통입니다. 4개번지내 2개통, 17개반, 581세대가 시흥5동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행정상 커다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5동으로 편입을 해주었으면 해서 다시 제가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 지역 저 오길환의원 뿐 아니고 제 지역의 주민들을 시흥5동 구의원인 김훈의원께서도 편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의 민원인만큼 시흥5동 김훈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인데, 검토보다는 실천을 해주시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량이 많이 누적이 되어있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내에 다른 구를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다른 구를 보면 25개 구중에 15개 구가 위생과나 다른 과로 예를 들어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이 되어있어서 합병을 해가지고 위생과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내에 25개 구중에 17개 구가 분리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복지과내에 2개 과를 신설하여 17개 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나 금천구는 1개과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1개과를 더 신설하여 다른 구와 같이 업무량을 분담해 줌으로써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금천구가 낙후된 만큼 그만큼 업무량이 분산됨으로써 금천구가 더욱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하는 내용보다는 실천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구민 복지향상 증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 우리 모두가 구민의 따뜻한 사랑과 현명한 선택에 의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금천구민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선출직은 지역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써 당선되었을 때와 같은 초심의 마음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소중히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 금천구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살기 좋은 금천, 희망과 꿈이 숨쉬는 금천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의원이 지역의 모든 현안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까지는 담당국장님의 우회적인 답변과 연구검토 하겠다는 1회성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국장님의 나열식 답변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못하고 구청에 끌려다니면서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국장님의 일괄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낮추는 것으로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언변에 달인이신 한인수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금천구의회에서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금천구의회만 구청장님의 답변이 없고 타 24개 구의회에서는 벌써부터 구청장님이 직접 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보충설명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천구의회에서만 구청장님의 답변이 없었기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3항에 의거 정식으로 구청장님의 출석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한인수
두 번째,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을 우리말로 고쳐서 시상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각 분야별로 평가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모범상으로 나누어서 시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상분야는 민원행정분야, 보건의료분야, 청소분야, 옥외광고물분야, 노점정비분야, 깨끗한서울가꾸기분야, 장애인편의시설분야, 화장실개선분야, 주차관리개선사업분야, 재래시장활성화분야, 자원봉사활성화분야, 반부패지수조사발표분야, 승용차자율요일제분야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시상금은 총액 183억 700만원으로 각 구청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중 저희 금천구는 화장실개선사업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7,500만원을 받았고 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분야에서 장려상을 획득하여 1억 5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으며, 승용차자율요일제분야에서 등외등급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합계 2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금액 183억 700만원의 약 1.09%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받기 위하여 금천구 전 공무원여러분, 정말로 큰 수고하셨습니다. 타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접구인 관악구와 구로구를 한번 보십시오. 관악구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27억 4,400만원을 시상금 사업비로 받아 장애인시설확충 행정장비보강 등 도로정비와 복지시설확충 등 사업에 투입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였으며 수상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적에 따라서 표창 및 특별휴가와 향후 근무실적평가 및 승진 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로구 역시 11억 4,7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구 재정확충은 물론 자원봉사 전용차량구매 등 구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구는 이렇게 많은 상금을 받아서 축제분위기인데 과연 금천구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국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였습니까? 본의원이 2003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체 삭감없이 원안통과하였습니다.
전년도 우리구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구민수가 약 26만 2,000명에 약 10억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관악구는 구민수가 약 52만 2,000명으로 우리구의 배인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구 보다 1억 1,000만원이 많은 11억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구로구는 구민수가 41만 4,000명으로 우리구에 비해 1.6배인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구 보다 1,000만원이 많은 약 10억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인구비례로 본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는데도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하루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임없는 공무원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금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루속히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은 금천구민이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정말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낸 세금입니다. 금천구의 주인은 공무원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금천구민이 주인입니다. 그러한 주민을 위해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임할 것인지 또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강화 성실한 근무태도 투명한 크린구정 등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대표단 방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2003년도 후반기에 미국이민 100주년기념행사와 제21회 미국 추석맞이행사에 참석하신 이후 금천구와 버겐카운티와의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협의와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와 교민위상강화 등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버겐카운티에서 여덟 명의 대표단을 초청하였습니다만 의회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하다가 입국 1주일 전에 몇몇 의원에게 이야기하고 본의원 및 대다수 의원에게는 입국 3일 전인 지난 2월 26일 의원총회 자리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버겐카운티의회에서 금천구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위원장님에게 감사장을 준다고 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장을 받겠느냐고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니까 구청에서는 버겐카운티에 연락하여 3명 의원에게만 감사장을 주는 것을 확대해석하여 12명 의원 전부에게 감사장을 주도록 요청하여 전원에게 수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원들의 말 할 수 있는 입을 막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덮어 달라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현명한 우리 의원님 전체가 감사장을 받지 않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사장을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인지 그 나라의 문화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에서 앞과 뒤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잘못 추진한 결과이고 또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는 자리인지 또한 구청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최소한 국장님이 오셔서 보고하여야 함에도 담당팀장을 의회로 보내서 의장님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현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구정발전은 물론 보다 더 향상된 구정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음은 물론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및 감사원을 비롯한 외부감사도 불사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대표단 일정영접계획표지를 보면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대표단 방문을 망문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일정표를 만들면서 하도 속이 터지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글로써 망할 문제점이라고 해서 망문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뒤에서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 뉴저지주 버켄카운티 대표단 망문 일정별 영접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망문으로 해 놓았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가리봉역 역명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역명변경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구정질문을 하면서 첫 질문에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꾸도록 노력해 달라고 구정질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인 구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는 2000년 가산동 송도호 외 518명이 진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구로구의 반대로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기로 하고 2002년도 후반기에 당시 한나라당 이우재 국회의원님을 국회로 찾아뵙고 또 서울시 정두언 행정부시장을 찾아 가서 자초지종 말씀을 드리니 안 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 후 2003년 초 다시 정두언 부시장을 찾아 가니 정 부시장님이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이신 교수님을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2003년 3월 25일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7호선 가리봉역은 가산역으로 역명변경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 후 철도청에서는 국철 역명변경을 하되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하여 역명변경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청원자인 금천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철도청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고 금천구 역시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본의원은 정말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주민 약 2,500명의 진정을 받아 청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시에서 7호선 역명변경이 확정된 이후 1년이 가깝지만 현재까지 역명변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봐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급기관에 공문 몇 장 보내는 것 말고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모든 업무는 본의원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손에 쥐어 주어도 예산핑계만 대고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의욕없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하니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금천구 가리봉동이나 구로구 가산동으로 신문광고면에 허다하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가산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 우리 모두가 구민의 따뜻한 사랑과 현명한 선택에 의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금천구민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선출직은 지역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써 당선되었을 때와 같은 초심의 마음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소중히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 금천구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살기 좋은 금천, 희망과 꿈이 숨쉬는 금천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의원이 지역의 모든 현안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까지는 담당국장님의 우회적인 답변과 연구검토 하겠다는 1회성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국장님의 나열식 답변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못하고 구청에 끌려다니면서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국장님의 일괄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낮추는 것으로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언변에 달인이신 한인수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금천구의회에서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금천구의회만 구청장님의 답변이 없고 타 24개 구의회에서는 벌써부터 구청장님이 직접 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보충설명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천구의회에서만 구청장님의 답변이 없었기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3항에 의거 정식으로 구청장님의 출석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한인수
두 번째,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을 우리말로 고쳐서 시상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각 분야별로 평가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모범상으로 나누어서 시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상분야는 민원행정분야, 보건의료분야, 청소분야, 옥외광고물분야, 노점정비분야, 깨끗한서울가꾸기분야, 장애인편의시설분야, 화장실개선분야, 주차관리개선사업분야, 재래시장활성화분야, 자원봉사활성화분야, 반부패지수조사발표분야, 승용차자율요일제분야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시상금은 총액 183억 700만원으로 각 구청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중 저희 금천구는 화장실개선사업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7,500만원을 받았고 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분야에서 장려상을 획득하여 1억 5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으며, 승용차자율요일제분야에서 등외등급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합계 2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금액 183억 700만원의 약 1.09%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받기 위하여 금천구 전 공무원여러분, 정말로 큰 수고하셨습니다. 타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접구인 관악구와 구로구를 한번 보십시오. 관악구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27억 4,400만원을 시상금 사업비로 받아 장애인시설확충 행정장비보강 등 도로정비와 복지시설확충 등 사업에 투입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였으며 수상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적에 따라서 표창 및 특별휴가와 향후 근무실적평가 및 승진 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로구 역시 11억 4,7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구 재정확충은 물론 자원봉사 전용차량구매 등 구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구는 이렇게 많은 상금을 받아서 축제분위기인데 과연 금천구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국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였습니까? 본의원이 2003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체 삭감없이 원안통과하였습니다.
전년도 우리구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구민수가 약 26만 2,000명에 약 10억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관악구는 구민수가 약 52만 2,000명으로 우리구의 배인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구 보다 1억 1,000만원이 많은 11억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구로구는 구민수가 41만 4,000명으로 우리구에 비해 1.6배인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구 보다 1,000만원이 많은 약 10억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인구비례로 본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는데도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하루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임없는 공무원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금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루속히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은 금천구민이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정말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낸 세금입니다. 금천구의 주인은 공무원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금천구민이 주인입니다. 그러한 주민을 위해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임할 것인지 또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강화 성실한 근무태도 투명한 크린구정 등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대표단 방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2003년도 후반기에 미국이민 100주년기념행사와 제21회 미국 추석맞이행사에 참석하신 이후 금천구와 버겐카운티와의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협의와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와 교민위상강화 등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버겐카운티에서 여덟 명의 대표단을 초청하였습니다만 의회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하다가 입국 1주일 전에 몇몇 의원에게 이야기하고 본의원 및 대다수 의원에게는 입국 3일 전인 지난 2월 26일 의원총회 자리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버겐카운티의회에서 금천구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위원장님에게 감사장을 준다고 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장을 받겠느냐고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니까 구청에서는 버겐카운티에 연락하여 3명 의원에게만 감사장을 주는 것을 확대해석하여 12명 의원 전부에게 감사장을 주도록 요청하여 전원에게 수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원들의 말 할 수 있는 입을 막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덮어 달라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현명한 우리 의원님 전체가 감사장을 받지 않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사장을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인지 그 나라의 문화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에서 앞과 뒤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잘못 추진한 결과이고 또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는 자리인지 또한 구청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최소한 국장님이 오셔서 보고하여야 함에도 담당팀장을 의회로 보내서 의장님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현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구정발전은 물론 보다 더 향상된 구정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음은 물론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및 감사원을 비롯한 외부감사도 불사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대표단 일정영접계획표지를 보면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대표단 방문을 망문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일정표를 만들면서 하도 속이 터지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글로써 망할 문제점이라고 해서 망문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뒤에서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 뉴저지주 버켄카운티 대표단 망문 일정별 영접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망문으로 해 놓았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가리봉역 역명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역명변경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구정질문을 하면서 첫 질문에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꾸도록 노력해 달라고 구정질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인 구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는 2000년 가산동 송도호 외 518명이 진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구로구의 반대로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기로 하고 2002년도 후반기에 당시 한나라당 이우재 국회의원님을 국회로 찾아뵙고 또 서울시 정두언 행정부시장을 찾아 가서 자초지종 말씀을 드리니 안 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 후 2003년 초 다시 정두언 부시장을 찾아 가니 정 부시장님이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이신 교수님을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2003년 3월 25일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7호선 가리봉역은 가산역으로 역명변경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 후 철도청에서는 국철 역명변경을 하되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하여 역명변경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청원자인 금천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철도청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고 금천구 역시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본의원은 정말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주민 약 2,500명의 진정을 받아 청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시에서 7호선 역명변경이 확정된 이후 1년이 가깝지만 현재까지 역명변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봐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급기관에 공문 몇 장 보내는 것 말고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모든 업무는 본의원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손에 쥐어 주어도 예산핑계만 대고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의욕없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하니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금천구 가리봉동이나 구로구 가산동으로 신문광고면에 허다하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가산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길환의원님 안영식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오길환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행정동 경계조정의 건 또 사회복지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분과를 해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질문이 벌써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영식의원님께서 가리봉역명 변경문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발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연구검토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에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안영식의원님께서 가리봉역명 변경문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발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연구검토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에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구청장 한인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여러분! 연일 금천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의회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경청하고 계신 바선모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7조 65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답변의건과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도, 의회규칙 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의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정책적인 큰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나 또한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할시에는 물론 답변을 하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관계 국·과장님에게 소상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역 변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리봉역은 가산역으로 역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역명변경에 따른 토지변경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철도청과 금천구중 어디에서 부담하여야 하는가가 참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식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혈세, 즉 구민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리봉역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애로가 있고, 고충스러운 일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답변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관리청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도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우리도 의원님들의 주장대로 또한 가산동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연일 철도청에 저희가 가산역으로 역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질문하신 안영식의원님께서도 집행부와 또한 의회간에 많은 협력을 구하면서 역명이 변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인센티브사업과 공무원 근무태만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모든 사안은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미국 버겐카운티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제가 미국이민100주년기념사업 행사에 초청을 받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우리 금천구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를 역력하게 느꼈습니다. 즉, 우리 금천구는 ’95년 3월 1일 분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구명이 금천입니다. 그래서 20만 교민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급과 한 자리에 만나서 우리 금천구를 설명하다보니까 금천을 마치 파주에 있는 금촌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 금천에 대해서 정말 홍보가 안되어 있다,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이라는 시흥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구로구에서 분구된 내용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금천구가 25개구 중 24등으로써 참으로 열악한 지역이라고 말을 하니까 교민들로 하여금 한인수 청장이 있는 금천구에 무언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또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금천구에 소년·소녀가장을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초청을 해서 현장체험이나 현장실습 그리고 무료로 관광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울러서 버겐카운티라고 하는 곳은 인구 800만입니다. 거기에 21개 구가 있습니다. 또한 버겐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교민이 20만명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교민으로 하여금 우리 금천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취지가 나와서 저는 뜻밖의 마음을 먹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금천구 발전과 열악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보다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구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겐카운티의 의원들과 또한 예결위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금천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귀국을 해서 금천구 의회에 귀국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다 드렸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께서는 들은 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일일이 의원님들께 전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우리 금천구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특히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안이고, 열악한 금천구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제가 버겐카운티에 계신 하원의원 그리고 지방의원 여섯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금천구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방문한 의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면 분단된 조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South Korea, North Korea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South Korea가 아주 배고픔에 굶주리고, 6.25사변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랬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센트럴빌딩처럼, 경제빌딩처럼, 우리 인천공항으로부터 금천구까지 올 때 그 크나큰 도시가 변화해서 엄청난 발전이 되었고 역시 서울 인천공항부터 우리 금천구 오기까지 도시환경을 보더니 뉴욕보다 발전되었다고 놀랬습니다.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모든 분들을 금천구, 서울 또한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고 가게끔 해야 우리와 협상 또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 어려운 곳이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고 고통 받는 일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교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주신 의원님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간 것인데 대해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88올림픽을 하고 또한 월드컵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사람은 체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축구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고 하면 풋볼이나 야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금천구에 초청을 해서 우리의 발전상을 보여 주고 보다 미래적인 것을 통감하게 해주었을 때 우리 금천구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은 얼마나 커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소 위상문제가 정립이 안되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 호통을 해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우리 직원들을 시정시키고 또한 앞으로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의회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경청하고 계신 바선모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7조 65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답변의건과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도, 의회규칙 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의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정책적인 큰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나 또한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할시에는 물론 답변을 하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관계 국·과장님에게 소상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역 변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리봉역은 가산역으로 역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역명변경에 따른 토지변경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철도청과 금천구중 어디에서 부담하여야 하는가가 참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식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혈세, 즉 구민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리봉역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애로가 있고, 고충스러운 일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답변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관리청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도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우리도 의원님들의 주장대로 또한 가산동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연일 철도청에 저희가 가산역으로 역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질문하신 안영식의원님께서도 집행부와 또한 의회간에 많은 협력을 구하면서 역명이 변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인센티브사업과 공무원 근무태만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모든 사안은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미국 버겐카운티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제가 미국이민100주년기념사업 행사에 초청을 받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우리 금천구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를 역력하게 느꼈습니다. 즉, 우리 금천구는 ’95년 3월 1일 분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구명이 금천입니다. 그래서 20만 교민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급과 한 자리에 만나서 우리 금천구를 설명하다보니까 금천을 마치 파주에 있는 금촌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 금천에 대해서 정말 홍보가 안되어 있다,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이라는 시흥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구로구에서 분구된 내용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금천구가 25개구 중 24등으로써 참으로 열악한 지역이라고 말을 하니까 교민들로 하여금 한인수 청장이 있는 금천구에 무언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또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금천구에 소년·소녀가장을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초청을 해서 현장체험이나 현장실습 그리고 무료로 관광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울러서 버겐카운티라고 하는 곳은 인구 800만입니다. 거기에 21개 구가 있습니다. 또한 버겐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교민이 20만명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교민으로 하여금 우리 금천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취지가 나와서 저는 뜻밖의 마음을 먹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금천구 발전과 열악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보다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구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겐카운티의 의원들과 또한 예결위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금천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귀국을 해서 금천구 의회에 귀국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다 드렸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께서는 들은 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일일이 의원님들께 전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우리 금천구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특히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안이고, 열악한 금천구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제가 버겐카운티에 계신 하원의원 그리고 지방의원 여섯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금천구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방문한 의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면 분단된 조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South Korea, North Korea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South Korea가 아주 배고픔에 굶주리고, 6.25사변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랬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센트럴빌딩처럼, 경제빌딩처럼, 우리 인천공항으로부터 금천구까지 올 때 그 크나큰 도시가 변화해서 엄청난 발전이 되었고 역시 서울 인천공항부터 우리 금천구 오기까지 도시환경을 보더니 뉴욕보다 발전되었다고 놀랬습니다.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모든 분들을 금천구, 서울 또한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고 가게끔 해야 우리와 협상 또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 어려운 곳이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고 고통 받는 일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교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주신 의원님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간 것인데 대해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88올림픽을 하고 또한 월드컵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사람은 체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축구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고 하면 풋볼이나 야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금천구에 초청을 해서 우리의 발전상을 보여 주고 보다 미래적인 것을 통감하게 해주었을 때 우리 금천구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은 얼마나 커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소 위상문제가 정립이 안되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 호통을 해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우리 직원들을 시정시키고 또한 앞으로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한인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실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실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흥4동 833번지, 834번지, 835번지, 837번지 1통·2통을 시흥5동사무소로 편입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줄곧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이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과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 절차는 시흥4·5 동장의 사전협의,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세 번째 구의회의 의견청취, 네 번째 서울시 사전협의 및 승인 및 요청, 다섯 번째로 서울시 승인통보, 여섯 번째로 구조례 제정·공포 등 각종 공부 정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단순히 동청사와 거리, 근거리냐 원거리냐를 확정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두 번째는 최근에는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관공서의 정보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주민이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이 제주도의 호적과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각종 민원을 행정전산화로 인하여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과 각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울시장의 승인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실태를 각 서울시 과장과 담당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4월 15일 총선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보류를 하고, 다음에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 첫 번째로 시흥4동장과 5동장의 사전협의와 두 번째,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즉, 편입대상 지역의 지역인 시흥4동 1통·2통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 협의승인 요청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길환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은 저희구가 해당하는 인구는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실·국은 5개국 이내에 실·과·담당관은 2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조직은 5국 1담당관 21개 과로 사회복지과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가정복지과의 분리가 다른 과로 통·폐합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의원님께서 각 구청의 실정을 너무 소상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우리구와 같이 되어 있는 구가 8개 구, 사회복지과가 분리가 된 구가 17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작년에 1차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보내는 절충안을 연구하다가 여기에 대한 사무관의 TO문제 때문에, 사무관들에 대한 행정직·보건직에 대한 TO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수렴한 결과 일단 사회복지과를 2004년도까지는 분리할 수 없겠다 그래서 현재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금년도에 지방공무원의 추가충원수를 시에 요구한 결과 금년 3월중에 사회복지직 신규직원이 추가 배정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 배정되는 직원을 사회복지과로 우선 배치하는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각 부서의 통합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 연말에 재조정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시 구청장출석·답변요구의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사업과 공무원의 근무태만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인센티브 평가대상 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3개 분야 화장실 개선사업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그리고 세무평가장려구로 평가받아서 세무평가장려비가 약 5,000만원 합해서 약 2억 5,0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까지 횟수로 치면 가장 저조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7개 분야 8개 사업에 9억 7,000만원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5개 분야 5개 사업에 16억원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4개 분야 7개 사업에 16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각 구청에서 수많은 벤치마케팅의 혜택 등으로 인해서 저희구가 열악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과 계장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금천구청의 공무원들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정말 얼굴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낮다, 따라서 정신교육을 통해서 전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혁신하자, 정신의 개혁과 틀을 깨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전 구청 시·도에 특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의를 제압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보자 그래서 각 과가 전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내려오는 즉시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올해의 인센티브 사업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했던 수준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받아가지고 안영식의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담당팀장이 의장님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회 위상을 위해서 제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부의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한달에 2～3번정도 구청 간부급, 국장이나 과장 중에서 핵심분야만 회식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장 수여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의 개념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3분에 대해서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사고는 정말 감사했을 때 주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오면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3분밖에 안 주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12분을 다 주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회화 개념의 차이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추진경위는 미주 이민100주년기념 제21회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에 MBC-TV와 뉴욕청과 협의 등에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금천구청장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2003년 9월 24일, 10월 1일 사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방문동안에 존슨 하원의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 뉴저지주 중에서 뉴저지주는 21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21개 카운티 중에서 버겐카운티가 가장 주민들의 학력도 높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버겐카운티의 1인당 소득수준은 약 5만달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 안에는 우리 전쟁기념관 도로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도로기념관에 242k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저지주에 있는 버겐카운티하고 약 2개 카운티정도 인식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오셨는데 사실 미국하고 우호증진이라든지 자매결연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과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하려면 3～4년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빨리 오고 가고 할지는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사실 그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에는 장,관,항, 세항, 세목, 세세목, 목 부분이 있는데 목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비를 할 때 2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보산구와 버우드시 2개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목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이 총무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으면 목 부분에 대한 예산은 쓸 수 있습니다. 장, 관, 항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분명히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세항, 세목, 부분은 구청장 방침에 대한 부분이고 여비에 대한 것은 목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의 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썼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할 때 2개 도시에 대해서 한 것을 미국하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견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에 대해서 1월 2일 미국 존슨 하원의원으로부터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서신이 접수되었으며, 1월 12일에는 버겐카운티장인 데이스 맥너니라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우리가 방문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서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 결과 그쪽에서 먼저 방문을 했다 해서 우리가 방문을 받은 것인데 그때는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9명중에는 버겐카운티 시장도 들어있었습니다. 시장과 비서 포함해서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때는 버겐카운티 시장과 비서가 빠지고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존슨 하원의원과 그리고 한 분은 동의원정도 되는 분하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한인회 고문 등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자매도시와 관련한 예산 여비 중에서 목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현재 2개 도시는 보산구는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호주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호주 버우드시와 자매결연 시에 오고 가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금년 4월중에 구청장님께서 합창단과 같이 갈 예정입니다. 아마 버우드시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산구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의 계획은 될 수 있으면 좋은 나라와 그리고 선진국과 우리 금천구의 위상과 우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자매결연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흥4동 833번지, 834번지, 835번지, 837번지 1통·2통을 시흥5동사무소로 편입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줄곧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이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과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 절차는 시흥4·5 동장의 사전협의,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세 번째 구의회의 의견청취, 네 번째 서울시 사전협의 및 승인 및 요청, 다섯 번째로 서울시 승인통보, 여섯 번째로 구조례 제정·공포 등 각종 공부 정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단순히 동청사와 거리, 근거리냐 원거리냐를 확정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두 번째는 최근에는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관공서의 정보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주민이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이 제주도의 호적과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각종 민원을 행정전산화로 인하여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과 각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울시장의 승인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실태를 각 서울시 과장과 담당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4월 15일 총선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보류를 하고, 다음에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 첫 번째로 시흥4동장과 5동장의 사전협의와 두 번째,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즉, 편입대상 지역의 지역인 시흥4동 1통·2통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 협의승인 요청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길환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은 저희구가 해당하는 인구는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실·국은 5개국 이내에 실·과·담당관은 2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조직은 5국 1담당관 21개 과로 사회복지과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가정복지과의 분리가 다른 과로 통·폐합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의원님께서 각 구청의 실정을 너무 소상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우리구와 같이 되어 있는 구가 8개 구, 사회복지과가 분리가 된 구가 17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작년에 1차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보내는 절충안을 연구하다가 여기에 대한 사무관의 TO문제 때문에, 사무관들에 대한 행정직·보건직에 대한 TO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수렴한 결과 일단 사회복지과를 2004년도까지는 분리할 수 없겠다 그래서 현재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금년도에 지방공무원의 추가충원수를 시에 요구한 결과 금년 3월중에 사회복지직 신규직원이 추가 배정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 배정되는 직원을 사회복지과로 우선 배치하는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각 부서의 통합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 연말에 재조정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시 구청장출석·답변요구의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사업과 공무원의 근무태만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인센티브 평가대상 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3개 분야 화장실 개선사업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그리고 세무평가장려구로 평가받아서 세무평가장려비가 약 5,000만원 합해서 약 2억 5,0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까지 횟수로 치면 가장 저조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7개 분야 8개 사업에 9억 7,000만원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5개 분야 5개 사업에 16억원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4개 분야 7개 사업에 16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각 구청에서 수많은 벤치마케팅의 혜택 등으로 인해서 저희구가 열악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과 계장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금천구청의 공무원들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정말 얼굴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낮다, 따라서 정신교육을 통해서 전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혁신하자, 정신의 개혁과 틀을 깨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전 구청 시·도에 특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의를 제압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보자 그래서 각 과가 전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내려오는 즉시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올해의 인센티브 사업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했던 수준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받아가지고 안영식의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담당팀장이 의장님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회 위상을 위해서 제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부의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한달에 2～3번정도 구청 간부급, 국장이나 과장 중에서 핵심분야만 회식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장 수여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의 개념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3분에 대해서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사고는 정말 감사했을 때 주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오면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3분밖에 안 주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12분을 다 주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회화 개념의 차이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추진경위는 미주 이민100주년기념 제21회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에 MBC-TV와 뉴욕청과 협의 등에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금천구청장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2003년 9월 24일, 10월 1일 사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방문동안에 존슨 하원의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 뉴저지주 중에서 뉴저지주는 21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21개 카운티 중에서 버겐카운티가 가장 주민들의 학력도 높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버겐카운티의 1인당 소득수준은 약 5만달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 안에는 우리 전쟁기념관 도로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도로기념관에 242k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저지주에 있는 버겐카운티하고 약 2개 카운티정도 인식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오셨는데 사실 미국하고 우호증진이라든지 자매결연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과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하려면 3～4년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빨리 오고 가고 할지는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사실 그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에는 장,관,항, 세항, 세목, 세세목, 목 부분이 있는데 목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비를 할 때 2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보산구와 버우드시 2개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목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이 총무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으면 목 부분에 대한 예산은 쓸 수 있습니다. 장, 관, 항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분명히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세항, 세목, 부분은 구청장 방침에 대한 부분이고 여비에 대한 것은 목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의 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썼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할 때 2개 도시에 대해서 한 것을 미국하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견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에 대해서 1월 2일 미국 존슨 하원의원으로부터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서신이 접수되었으며, 1월 12일에는 버겐카운티장인 데이스 맥너니라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우리가 방문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서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 결과 그쪽에서 먼저 방문을 했다 해서 우리가 방문을 받은 것인데 그때는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9명중에는 버겐카운티 시장도 들어있었습니다. 시장과 비서 포함해서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때는 버겐카운티 시장과 비서가 빠지고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존슨 하원의원과 그리고 한 분은 동의원정도 되는 분하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한인회 고문 등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자매도시와 관련한 예산 여비 중에서 목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현재 2개 도시는 보산구는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호주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호주 버우드시와 자매결연 시에 오고 가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금년 4월중에 구청장님께서 합창단과 같이 갈 예정입니다. 아마 버우드시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산구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의 계획은 될 수 있으면 좋은 나라와 그리고 선진국과 우리 금천구의 위상과 우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자매결연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게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금천구 독산동과 관악구 연결하여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1998년부터 군부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경유하여 관악구 난곡을 연결하는 약 2,300m에 대해서 폭 15～20m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도로 약 620m 개설은 동서간 도로가 부족한 우리구 여건을 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 등을 거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가리봉역명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명 변경에 따른 표지 변경 등은 국가 사무로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관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고 또 안영식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향후 2005년도부터 철도청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이미지개선사업, 일명 CI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가리봉역의 역명 변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도록 우리가 철도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게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금천구 독산동과 관악구 연결하여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1998년부터 군부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경유하여 관악구 난곡을 연결하는 약 2,300m에 대해서 폭 15～20m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도로 약 620m 개설은 동서간 도로가 부족한 우리구 여건을 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 등을 거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가리봉역명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명 변경에 따른 표지 변경 등은 국가 사무로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관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고 또 안영식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향후 2005년도부터 철도청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이미지개선사업, 일명 CI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가리봉역의 역명 변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도록 우리가 철도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한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오길환의원님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오길환의원님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의원 시흥4동에 있는 4개번지 동주민, 동장, 서울시, 어렵다고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와 금천구, 그러니까 구로공단 근처에 보면 지금현재도 한신아파트가 금천구로 행정구역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쪽의 안양천을 건너서 금천구에 있는데 광명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가 현재 금천구에서 떠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와 타구와 타구 사이에도 서로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서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 내에 있는 행정구역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것은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주민이 요구를 하고 있고 원래는 김훈의원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훈의원께서는 사실 시흥5동만 관리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될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구하고 협의만 되면 원만하게 행정구역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진환 건설교통국장께서 680m 약 28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m도로로 계획을 잡았을 때 약 280억원인지, 20m도로로 계획을 잡았을 때 280억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오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차가 처음에 시흥4·5동장의 사전 협의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편입되는 대상지역 시흥4동 1·2통 주민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받은 다음에 서울시에 사전 협의 및 승인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총선 전에는 힘들 것 같고 총선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길환의원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오길환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오길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도로확장 도로폭 문제는 오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m이상 되면 서울시 시비로 공사를 합니다. 구비로 한다는 것은 구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20m이상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했고 그리고 지가변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바른선거실천모임회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주민연대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바른선거실천모임회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주민연대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