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10일 (수) 10시02분

구청장 한인수

두번째질문입니다.금천구가도시계획입안등각종사업실시전기초용역을발주하였으나1년이경과하였는데도중간결과보고도없는실정으로이는예산낭비라판단되고실효성도없는것같아서용역발주의재검토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통합청사추진을위해처음부터현재까지그동안집행된금액이얼마인지그리고용역결과는어떻게되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단지 23공단 지역 용역보고는 지난해 보고도중 재검토 후 보고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어찌된 것입니까?

또 시설공단용역 중간보고도 내용이 당초와 달리 보고되는 등 용역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용역발주결과에 대해서 예산지출을 포함한 자세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의 숙원사업이자 한인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구청 통합청사 문제입니다. 독산동 군부대 전체 이전 후 통합청사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시흥역 평화자동차 부지내 군부대 막사 일부를 서울시가 도시계획확정 후 6～7월경 매입한다고 했는데 평화자동차 부지의 학교부지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지확정이 되었는지 군부대 내의 1700평은 차질없이 매입이 확실한지 도시계획용역과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일부 정치인은 시흥역 평화자동차학원 부지와 군부대 일부지역에 통합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감대형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 단체장 구의회 등과 연합토론회장을 마련하여 구청의 방침을 확실하게 설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월드컵 인센티브 5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걷고 싶은 거리에 시범도로를 만들겠다고 소식지에 게재 현수막설치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호돌이탑 기념표석까지 세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걷고 싶은 도로를 당초의 목적인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열린공간 제공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제구실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걷고 싶은 도로의 선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줄기차게 선정의 잘못 됨을 지적하였고 새로운 곳으로의 지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벽산아파트의 가파른 내리막길 협소한 도로에 차량통행의 과다로 인한 사고우려 등을 지적해서 타당치 않음을 주장하였는데 바로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교통량 평가도 없이 은행나무에서 대우당약국 앞 폭 10m 연장 210m의 거리를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였으나 1년도 채 안 되어서 벽산아파트 우방아파트 등의 재건축으로 교통혼잡과 통행량이 가중되자 다시 양방향 통행으로 환원해 주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비나 구비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철저한 사업심의를 통하여 마구쓰기식 예산집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걷고 싶은 도로 사업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개인의사가 아닌 구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대변한 것으로 발언 중 다소 귀감이 되지 않는 어구가 있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이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과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등 구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영등포구 양화동과 강남구 일원동을 잇는 강남도시고속도로 구간 중 독산1동 안양천 부근을 경유하는 구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지하도로 건설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성산대교 남단으로부터 안양천변에 이르는 구간을 지하도로로 건설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도로에 대한 설계변경사실을 확답하여 주시고 공사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자세히 밝혀이 문제는 박준식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시흥·독산지역 80만평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뉴타운 건설과 연계하여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벽산아파트에서 두산파출소 앞까지 운행되고 있는 1번 마을버스는 평소에 배차 간격이 30분 내지 1시간이며 야간 9시 이후에는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회차 지점인 두산파출소 앞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회차하는 경우가 많아 회차 지점인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행차량 수가 적어 배차간격을 줄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배차시간을 준수하고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금지하도록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개동에 한 개소씩 주차장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은 각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써지역별로 완급을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은 많은 인구가 밀집된 주거형태를 가진 지역으로써 특히 심각한 실정이므로 2006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독산1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금년에 건설할 수 있도록 앞당겨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구민 건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철에만 나타났던 모기가 최근에는 주거환경 등 생활행태 변화에 따라 계절에 상관없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모기의 유충이 하수구아파트단지 등에서 겨울을 나며 번식하므로 겨울철 방역이 모기를 박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방영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름철에만 방역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기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엄주철 보건소장

여섯 번째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초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10년 이상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노후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소요예산은 국비 50%시비 25% 지원과 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도록 하고정부는 이미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1동 1088번지 영구임대단지는 1226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건설된지 15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써 주민의 민원과 본의원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네 가지 개선사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재활용쓰레기의 분리·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재활용쓰레기의 배출·보관장소가 없어 여기저기 무절제하게 야적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과 위생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형편입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주차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1990년 아파트건설 당시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를 제한하여 4.5세대당 1대의 비율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현재 장애인 차량과 생업용 차량 등이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으며차량의 교량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거주주민의 다수가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 주민으로써 12평의 작은 공간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이교육장으로 또는 애경사 등의 가정의뢰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넷째영구임대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동전기료와 공동시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광명시 하안동 200번지의 영구임대단지 2066세대와 한 단지로 건설되어 총 3292세대의 저소득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2004년 1월 8일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전기요금과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차선도색 등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소속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의 요구사항이 시급히 시행될 수 있기를 건의하면서 건설교통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노후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윤장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본동출신 윤장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4년 갑신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인가 했더니 꽃샘추위로 움츠려든 어제와 오늘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다시한번 되새길 때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방자치에 있고그 지방자치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 임시회 및 제84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범일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1번 노선의 연장운행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 노선은 시흥2동 벽산아파트를 출발시흥5동과 시흥본동대명시장을 통과하여 무지개아파트와 시흥역에서 독산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철 7호선 역인 가리봉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이 고향인 많은 주민이 고속터미널역을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가산동 의류할인매장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산동에서 관악·수원선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호선과 7호선 교차선인 가리봉역은 전철역을 용이하게 갈아탈 수 있는 역으로써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1호선 전철은 국철이라 차량배차간격이 13～15분이며1대를 놓치면 3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주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영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호①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2003년 8월 23일 신설되어 있어 연장운행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장운행에 대하여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2동에 있는 범일운수 전 차고지로써 현재 KT건설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좋고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금천구의 토지자산 증식을 위한 것으로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700번지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은 악취·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특히 금천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건설중인 중앙하이츠아파트가 2년 후면 완공·입주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더욱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다. 현재도 재활용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환장을 이전하든지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선진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활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무엇보다 우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만들어 중장기 연구계획을 세우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난해 정례회의시 본의원이 질문을 한바 있는데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흥1동 995번지와 시흥본동 882～887번지일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개선사업이 지연되어 주민의 민원이 증대되는 시점에 다행히 집행부의 노력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10억원을 확보시행사를 선정하여 현재 지장물조사 등 5% 공정진척을 보여 여름철 수해대비 항구적인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특히 시흥1동소재 대한전선 우선 착공구간 부지점유 협조 및 시설물 보상협조가 부진하여 전체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대한전선의 보상협의에 담당국·과장으로서는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대한전선 최고책임자를 만나 이 문제 해결에 나서면 쉽게 풀려 주민의 숙원사업이 빨리 진행되리라 생각되는데 한인수 구청장은 직접 협상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무쪼록 집행부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소신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아직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부분이 있으며어떤 일이 발생되고 나면 그때서야 열심히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되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소신과 사명을 갖고 일을 추진했을 때 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생활 각 부문에 걸쳐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또 권익보호를 위해서 주민의 생생한 소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구청장 한인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구정에 여념이 없으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진솔한 답변을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을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9일 어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통과되었고 3월 29일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만 4월 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지가 끝나는 대로 구에서는 곧바로 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토지매수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먼저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측량과 감정평가도 병행추진토록 할 예정이고 평화자동차학원부지에 대해서는 늦어도 금년말 안에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군부대토지 1698평에 대해서는 부대이전과는 상관없이 이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는 금년 7월경에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 협약된 사항이므로 전체 토지 매수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도시계획입안시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청취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며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나 학교 또는 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이 이전할 때에는 그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군부대 지역과 대한전선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변 현황조사와 여건분석 중에 있으며2005년도 5월까지 계획되어 있기에 앞으로 구에서는 청사건립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걷고 싶은 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시흥·독산지역의 80만평 개발계획에 대해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흥5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역사적인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서울시 교부금 5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가로수 식재 등 14개 단위사업을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 2일 본인의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실질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잘못이 안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지만 기꺼이 이 도로만큼은 양방차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신념 끝에 제가 추진을 해서 비록 예산은 들어갔지만 벽산아파트와 시흥전철역 거리간에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서 도로를 다시 양방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새로 시설된 도로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 10살이라고 해서 어린 그 아이를 칼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여 암이 들어있는 아이를 수술을 아니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양방차선을 만들어 지금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는 현재 양방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서울시에서 원하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주민들 모두가 화합하며 또 기대하는 우리 벚꽃 10리길을 활용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와 더불어서 또한 꽃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활기찬 금천구를 만드는데 주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산지역 80만평 개발계획과 시계지역종합발전계획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서남권 시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마련하고자 시흥3동 시계지역을 포함한 시흥·독산동 일대 약 80만평을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즉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지구로 지정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서남권 시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계경관지구 해제 등 관리지침과 지역 여건변화 등 원인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개발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과 계약체결하여 2004년 6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임을 앞서 답변드린바 같습니다만 적어도 2004년도 현재 3월입니다만 4월정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서울시장님과 함께 적극적인 타협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박준식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편중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재 추진중인 금천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시 각계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문성생활중심권과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수립시 독산3동과 독산본동 일부지역을 확대 포함시켜 용도지역 조성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이미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산본동에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12일날은 시장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수립 변경요구와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토대로 하여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중기목표 또한 장기목표10년20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정책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7년도 전 청장이 재임시에 금천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수립한바 있으나우리구에서는 작년부터 기존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되어 이를 재정비하고 시대적 변화와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서남권 개발을 위해 금천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3년 추경예산과 올 본예산으로 총 5억원을 확보하여 작년 12월에 전문 용역업체인 (주)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을 하였고 내년 12월에 모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천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도 ’97년도에 수립한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상위계획인 2011년 서울시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의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교통 및 물류주거환경복지문화도시방재 등 모든 행정분야가 총 망라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우리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지 체계 다핵화하는 기본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가리봉독산시흥지구중심과 문성정심시흥생활권 중심지 공간구조 체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정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발전계획수립 과정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내실있는 과업수행과 금천구 지역특성에 맞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구의원 모두와 구의회에서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이나 보충질문이 요구될 시에는 관계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분무소독 287ha연막소독 73회유충구제 85회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발생과 확산방지에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남단 마라도에서는 예상치 못한 독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금천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1000여 공직자가 열심히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직원들이 방역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12개동 68개소 즉 유수지 4개소와 적환장 1개소그리고 안양천 1개소외 62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 1회 이상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수지안양천 등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유충구제소독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각동 자율방역반에게는 5월 중순부터 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방역약품과 유류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양천에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곳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 구청장 한인수는 방역대책반과 함께 시찰한 바도 있습니다. 극히 어렵고 또한 불편한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보다 주민을 위하여 방역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개반 6명으로 방역기동반 의사간호사검사요원소독요원행정요원운전요원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퇴근시간 이후에는 1일 2명이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설사환자 및 전염병 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낌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장창식의원님께서도 보다 더 심도 있게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관계 국장한테 보충질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윤장중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중에 늘 청소문제 특히 자원재활용처리장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금천구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은 독산1동 700번지 외 7필지의 유수지 상부 9120㎡ 약 2764평건물면적이 4500㎡에 약 1360평으로써 하역장과 재활용동관리동으로 설치하고 있고 사무실운전원 등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등 하루에 250톤을 분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실은 차량대수는 대행업체를 포함하여 83대가 운행하고 있으며1일 평균 3～4회 총 250여회 하역하는 과정에서 악취 즉 냄새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주 원인은 음식물 처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일 50톤정도 수거하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재활용처리장 음식물전처리시설에서 파봉하여 죽으로 갈아 포천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이의 시정을 위해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2003년 10월에 포천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냄새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아파트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개선한 내용을 살펴보면2003년 7월 18일 2600만원을 들여 재활용선별장 및 하역장에 악취와 비산먼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탈취시설인 흡기배관 50m와 후드 8개를 증설하였고 올해 1월 30일 음식물쓰레기를 하역장 압축실에서 관리토록 2900만원을 들여 투입호퍼 및 흡입배관 20m와 후두 6개를 증설설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처리장에서 1일 1회 이상 탈취제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분진이나 악취제거를 위하여 탈취시설의 활성탄과 악취처리 위생물의 매디아를 상반기에 전량교체하고 모터보터 및 배관을 보수하여 악취를 원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이츠가 올해 준공함으로써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도록 현재 우리 금천구에서는 구의원 두분께서 참여하여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대우 엔지니어링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장중의원님과 장창식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2공단 내에 공단부지를 구입하여 재활용처리장을 이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재활용처리장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이전부지를 마련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부지가 있다면 또한 이전하기를 원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드리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감시감독만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니라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셔서 부지를 지정해 주신다면 예산을 들여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 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 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 및 구의회 통합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설명했음으로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만 있고 여기서 질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대체적인 답변을 하셨고 우리 국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이전이 최선의 방안입니다만 매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매끄럽고 시원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소관 책임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처리장 문제는 이전이 최선입니다만 이전부지나 아까 공단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단에 만일 간다면 가산동 안영식의원님도 계시지만 인근의 지가가 엄청 비쌉니다. 500만원 정도 3공단에 할 경우에 3000평 내지 5000평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시설비까지 250억 내지 350억이 들어 갑니다.

또한 현재 입안단계는 아닙니다만 독산동 한신아파트 옆에 있는 체육시설 그것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광명시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최선이지만 애로가 많기 때문에 힘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면담도 하고 지난번 구의원님 두 분 모시고 용역중간보고도 했습니다만 환경을 친화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나는 모든 냄새를 거기서 소화하자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으며 물론 적환장 하면 냄새가 먼저 떠오릅니다만 현재 음식물을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전처럼 냄새는 안 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절기가 되면 쓰레기 냄새도 있지만 안양천에서 서풍이 불면 냄새 또 유수지 자체 냄새를 전부 적환장이 다 뒤집어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전문제를 항상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활용처리장에 한 개팀이 나가있고 재활용팀이 청소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팀을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타인력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연구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공단용역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용역문제가 관리권이 산자부에 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물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못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또 상대측은 우리가 뺏으려니까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해서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설문조사 현장설문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활용을 총선 이후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4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자세하게 하라 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연구용역을 2차에 걸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흡족할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꾸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합동 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더 좋은 과제물이 나오면 의원님들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안은 3단지는 현재 상태로 놓아두고 2단지를 1단지와 3단지의 배후도시로 근로자들 아파트도 짓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의견을 배후지원시설로 해서 또 가리봉역과 연계해서 패션거리로 아까 특구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패션특구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과제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미처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사업시행전 용역내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시조성계획 설계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삼성산지구공원조성계획 기본설계용역으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였으며 도급액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결과 성과물 내용대로 광장조성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이용시민이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시흥독산 지역의 80만평 개발계획과 서남권 건설의 연계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박의원님 질문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부분은 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박의원님께서 시흥독산 지역 80만평 개발계획이라는 명칭이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에리어를 보면 독산지역에 5만평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시흥지역인데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독산동 지역주민들이 독산동은 개발도 안 되는데 왜 명칭을 넣었느냐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서울시에서 먼저 정해서 사용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시흥동 시계경관지구주변과 독산동 군부대지역에 있는 약 80만평을 서남권 시계지역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개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지구로 지정해서 작년 12월 24일 서울시립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창식의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시계경관지구해제와 관련된 성과물은 3월 중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금천 서남권이 안양 광명시 등과 균형있는 발전방안 그리고 시흥지역의 도시성격인 교통망 등에 대한 기본입장은 금년 6월말까지 시에 제출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대측과 서울시 관계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역시 장창식의원님께서 독산1동 소재 13단지 영구임대주택지의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 13단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유공가족 등 법적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0년도 정부재정으로 건립한 영구임대주택단지입니다. 이곳에는 금천구지역에 7개동 1226세대 등 광명시와 합해서 총 20개동 329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금천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가 벽산아파트를 포함해서 4078세대가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회관이나 주차장 건립 등은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서울시 노후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서울시와 광명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공공전기요금이나 시설관리 등 지원은 아파트단지는 일반지역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의 보안등 사용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곳은 특수지역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한다는 점 등의 정황을 감안해서 공공전기요금 등 공적부담은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이미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설령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단지내에 있는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칭 금천구 임대아파트단지 전기요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께서 금천구가 사업실시전 용역내역 기간 업체금액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실시전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한 용역내역은 시흥4동 다목적광장 설계용역 등 총 17건으로 대부분 공사를 발주하는 등으로 활용하였으며 일부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시 성산대교 남단에서 안양천 구간 지하도로 건설추진여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번 마을버스의 배차간격 미준수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산아파트에서 두산파출소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1번 마을버스로 2003년 11월부터 인터넷 등으로 배차간격 미준수 등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지도단속반을 투입해서 현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실시하는 등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계획된 독산1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금년도에 건설토록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지역은 우리구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고 또 인구도 많은데다 주택가 주차여건 역시 다른동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시점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2006년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장의원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 지적하신 세일중학교 주변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시급히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금년부터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을 시작하려면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의 경우에 약 30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비만 약 2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이 중에 한 50%정도는 구비예산으로 편성해야 서울시 투자심사단에서 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2003년도 예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능한 추경재원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금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며앞으로 확보가능한 재원규모와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검토하여 종합검토시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1번 마을버스를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 연장운행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마을버스의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의 연장운행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 일반버스나 전철이 닿지 않는 곳을 연계해주는 기능으로써 현재 2개의 전철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가리봉역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은 서울시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마는 마을버스 운행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 버스노선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의 자동차 .부지를 공영주차장부지로 매입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262번지 4～5호 토지 580평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인근도로 주차환경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약 100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1년에 약 40억 안팎인데 실제 이중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할 때 쓰이는 예산이 약 25억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또 시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는 약 60%건설비용은 약 50%를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구의 여건으로는 현단계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주차장 건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에 저촉되는 대한전선 부지 보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부지는 폭 4m연장 200m구간이 하수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려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에 있으며인가 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상 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대한전선과 협의를 해서 담장철거 등 지장물을 이설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현재 담장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협의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보상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조기방역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구청장의 답변에서 보건소장이 답변할 내용이 다 답변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인 그 외 상세하게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청장님 답변 외에 상세하게 답변할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질병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건소의 방역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장창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질문하신 보건소의 월동모기 대책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모기는 따뜻한 건물의 지하실이나 보일러실에서 월동한 후 날씨가 풀리면 산란하여 서식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며근래에는 평균기온 상승과 겨울철 난방으로 서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작년 11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215개에 대하여 월동모기가 서식하는 지하보일러실지하주차장정화조 등에 대하여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2003년 12월 8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월동모기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2월말 현재 1007개소에 대한 유충구제소독과 25개소에 대한 송충구제사업을 완료하였으며3월까지 월동모기 박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등 59개소에 대하여 바퀴벌레 방역사업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주변에는 이른봄부터 모기처럼 생긴 깔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황혼녘에 무리를 지어다녀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나 모기와는 달리 깔따구는 생존기간이 하루내지 이틀이며또한 뾰족한 침이 없어 흡혈은 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등 전염병은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깔따구를 방제하고자 3월 하순에는 안양천변에서 서식하는 깔따구 유충 및 송충에 대한 살충소독도 병행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금천구를 만들고자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서 안영식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영식의원   안영식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이석하셨는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청장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안영식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이석에 대해서 보충질문에도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는 보충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대비해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발언하십시오.

○박준식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구청장이 답변이 잘 안된 부분은 각 국의 해당 국장에게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충답변은 국장들에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영   네.

○오길환의원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세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보충답변을 듣겠다고 할 때에는 구청장을 다시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에게 듣겠다고 하면 국장님에게 듣는 것으로, 질문하신 세 의원님의 의사에 맡겼으면 합니다.

○의장 김대영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정병재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병재의원   지금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안영식의원은 보충질문에도 구청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안건이고오길환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한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관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도 또 그러면 보충질문에 참석해야 하고또 한편으로는 보충질문을 한 의원들의 요청에만 따라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 등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보충답변 참석을 이번부터 해야 되는가그렇지 않으면 요청해서 해야 한다든가 이것을 관례적으로 규칙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안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의 구정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원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보충질문시 주의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박준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준식의원   오늘 구청장님께서 종합청사 문제, 서남권 개발문제, 도시계획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답변 안한 것에 대해서 청사문제에 대해서 독산동에 통합청사 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1700평인데소식지에 독산지역 사람들은 1700평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80만평 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서어디에 독산동 지역이 들어가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거기 내용에 독산지역에 공원이라든가도로도서관동청사동청사는 금천구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그쪽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은행나무길인데 맨 처음 반상균 구청장 때 월드컵 시상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5억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는데그때 걷고 싶은 거리를 질문에 얘기했듯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로 구상을 했지만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한대로 그 거리가 교통통행량도 많고전에 한 것이 예산을 들였지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양차선을 다시 통행을 되도록 했다물론 예산은 낭비된 것이지만 구청장께서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걷고 싶은 거리는 그 지역이 아닌 금천구에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벚꽃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걷고 싶은 거리는 당초에 문화의 거리토요일·일요일 또는 일정을 정해서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차가 일방통행할 수 있는통행이 되지 않을 정도에바로 통과하지 않아도 그 지역을 선정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청장이 걷고 싶은 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시상금도 탄 것이기 때문에 그 호돌이표상 그 앞에다 해놓고 했는데거기에다 반상균 구청장 이름까지 새겼는데그 이름은 지웠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구민이 나와서 글짓기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 용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영   네, 말씀하십시오.

○안영식의원   안영식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본의원이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의장 김대영   아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자의 보충질문을 듣고 나서 답변여부를 물어서 전체 가부를 묻겠습니다.

○안영식의원   아니, 보충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을시에는 청장님 오시면 그 질문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청장님 출석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은듯 싶습니다.

○의장 김대영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충질문을 듣고 구청장 답변을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정병재의원   그것은 안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청장님을 배석시켜서 보충질문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국장답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들어야지, 안영식의원님 얘기대로 청장님 오면 청장님이 보충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답변을 해요.

○의장 김대영   지금 박준식의원님께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원했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양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에 보충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을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의원   질문자가 나오시면 먼저 묻고 배석을 시켜서 질문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안영식의원님 발언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의장 김대영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충질문을 듣고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가부를 물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병재의원   지금 안영식의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먼저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기 전에 보충질문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티타임을 가졌을 때에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의장님이 잘못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티타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구청장 답변을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창식의원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동에 매년 1개씩 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순위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독산1동은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1순위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2～3개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산1동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순위로 해야 되는데 순위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순위는 우리 독산1동이 1순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은 명확하게 순위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독산1동부터 금년에 실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윤장중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마을버스를 제가 2～3번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운송사업법 7조제4호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관할 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구를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계속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수사업법 7조 4항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고 보충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흥2동 공영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금천구 의원의 한사람으로 볼 때 야간에 가보면 도로에 버스를 전부 정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건너다니는 차량 때문에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현재 필지가 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한다면 그런 해소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의 답을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중호우로 시흥1동하고 시흥본동이 어려움을 겪는 침수지역이라서 이 돈을 집행부에서 110억을 만들어서 잘 했다고 저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현재 대한전선하고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정보가 있어서 분명히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구해서 마무리짓겠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2～3달만 있다가 폭우가 만약에 온다면 침수지역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은 2년동안 말로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장께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국장님께서 대신 한다니까 오늘은 국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1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문화센터, 독산4동이나 독산3동 이쪽 지역에는 학생이 있는 우리 학부모가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서 아침에 봉고차로 태우고 가고 합동으로 7～8명씩 이렇게 해서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은 마을버스 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하신 안영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안영식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어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본 의장에게 신청을 하였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영식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대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이 있어서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역명 변경관계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역명은 우리 가산동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냥 상급기관에 서류만 보내고 그 답변만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사실 굉장히 우리 가산동으로 보면 가슴아픈 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가산동을 보고 타동에 계신분들은 가리봉동인줄 알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가리봉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명은 구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명을 보면 철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역명을 바꿔준 예가 있습니다. 이 예를 보면 성남시의 초림역을 수내역으로 바꾸고 백궁역을 정자역으로 바꾸면서 예산 약 1억 5000만원을 성남시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역명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왕시에 있는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이 역명마저 지방자치예산인 의왕시에서 역명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고 지금 역명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장님 말씀중에서 버겐카운티에서 우리 금천을 금촌으로 알아서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우리 금천을 알리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인 가산동이 가리봉동인지 구로구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더 급한 일이지 어떻게 해외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더 급한 일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가리봉역을 지금 사실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철도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줄다리기하고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자매결연을 맺는 버겐카운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버겐카운티 인구가 800만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버겐카운티 시민은 88만명이고 버겐카운티 안에 카운티가 21개 있다고 했는데이것은 뉴저지주에 21개 카운티가 있고 버겐카운티 안에는 69개 동이 있습니다. 설명을 어제 구청장님이 잘못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한인회도 한인회 회원이 20만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20만명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만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제화나 정보로 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요. 자매결연 맺는 것 좋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맺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버겐카운티하고 맺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버겐카운티가 아닌 우리로 말하면 동단위나 이런 단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잠시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정책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부구청장님도 나와 계시고 관계 국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넘었지만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구의 명칭이 시흥·독산지구 80만평으로 자꾸 발표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명칭이 시흥·독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독산동 지역은 약 5만평정도의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흥지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자칫 독산동 주민들이 우리 독산동에 어디가 개발되느냐 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참 곤혹스러운 일이 충분히 있으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를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지구지정이라고 통일해서 쓰고 시흥·독산지역 개발계획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시계지역종합발전계획지구는 그 목적이 먼저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해제 검토가 제1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그 외 지역이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되어 가지고 배후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흥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관리계획이 아니고 학술계획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준식의원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되어가지고 그 후에 개정이 됨으로써 문제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있었고 저희도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의 걷고 싶은 거리는 그곳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기타 가로 관리는 각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통행로는 쌍방통행로로 바꾸어서 관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단견적으로 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박준식의원님께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 자리에서 제가 경솔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좀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장창식의원님께서 독산1동을 2006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로 앞당겨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먼저 답변에서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라든지 추경예산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연도별로 어느 동을 주차장을 설립할 것이냐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금년도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다른 동이 우선순위로 되어있는 것을 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여건이 물론 장창식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 주차장을 해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데 해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더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계획이 없는 예산인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재원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단계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번 마을버스는 이것을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규정상이나 제도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도상으로도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그런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마을버스는 어떤 목적지를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거장까지 연결해주는 연결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지까지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마을버스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나 기능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수 없다고 했고 지금 마을버스는 여기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연장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체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노선연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노선들이 규정에 위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반을 더욱 조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주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흥2동 주차장도 내년도 부지문제를 조금 거론하고 이 문제는 사실상 구정질문 요지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버스정류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예산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할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대한전선 부지는 저희가 염려는 합니다. 앞으로 보상과정에서 아무래도 토지의 보상이 크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어떤 절차상 중토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상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이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보상가액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협의가 잘 되어서 보상하기 전에 자기 땅 내 주고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영식의원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리봉역 역명변경관계는 이 업무자체가 구청업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명변경사무는 철도청업무입니다. 철도청업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사 다른 곳에서 지역의 민원을 생각해서 대 준 것도 몇 군데 있다고 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이 구청에서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철도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해 보고 거기에서 안 된다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식의원   보충질문입니다. 2007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금년에는 어느 동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부분이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흥2동 들어가 있고 시흥5동은 공사 중에 있고 시흥4동 착공을 했고 독산2, 4동은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또 추경예산으로 시흥2동을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의원   아니 순차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 말입니다.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지금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두 개씩 다 있습니다. 저희 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장 김대영   장창식의원님 잠깐만요. 이미 사업순서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장창식의원님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의원   추경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의장 김대영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직 추경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문제는 장창식의원님과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들어가십시오.

○안영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지금 경비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청와대 하고 감사원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진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보 내려온 것은 청와대 하고 감사원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철도청이 부담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청원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는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가 필요하니까 당신네 예산으로 하라 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만 해도 자기네 할 일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금천구 예산보다는 철도청 예산으로 하면 훨씬 낫겠죠. 저희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전혀 해 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꿔 줍니까? 우리 구민이 필요해서 바꿔 줍니까? 철도청에서 필요해서 바꿔 줍니까? 우리 구민이 우리 이름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철도청 예산이다 우리 금천구 예산이다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제가 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고유업무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식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구비 구분이 있는 것이고 철도청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규정상으로 보면 철도청의 억지입니다. 자기의 고유업무를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낼 경우에만 해 주겠다는 것은 억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철도청 자체에서도 고객을 위해서도 당연히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개선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식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만 지금 금천구 가산동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가리봉이라는 이름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가리봉역에 가서 갈아타고 가야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어느 예산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금천구가 태어나면서 바로 가리봉역을 가산역을 바꾸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지금까지 못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것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일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국윤호   부구청장 국윤호입니다. 역명변경을 위해서 안영식의원님이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원래 금천구청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의원님이 나서서 이런 활동을 해서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판에 돈을 누가 댈 것인가 그 문제가 걸린 겁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을 우리 요구에 의해서 철도청이 한다고 하면 철도청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 질문답변을 하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질문답변 서류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4700만원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에 보고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버켄카운티의 인구라든지 카운티 한인숫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마 뉴저지주의 숫자를 착오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속기록에서 버켄카운티 숫자를 바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호주와 중국과 맺었지만 미주 쪽으로 저희가 한번 맺어서 그 사람들 하고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운티 하고 맺어야지 1개동 하고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장중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묻겠습니다. 1번 마을버스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운수사업법 7조 4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렸는데 2000년도 8월 23일 신설된 사항입니다.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면 지역을 벗어난 5km까지도 신설된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청이라는 것은 여기 26만의 관청은 금천구청입니다. 허가는 서울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야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주민의 한사람 한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한 부분이 꼭 해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하고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제가 얘기드린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한다고 해도 지역관청인 금천구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침수지역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고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장중의원   보상문제 때문에 앞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공사는 금년 우기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내년 우기를 대비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상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번 마을버스 문제는 구정질문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업무입니다. 마을버스의 도입취지나 지금 운행규정을 봐서는 지금 지하철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것을 두 군데 가고 있는데 세 군데까지 가게 해 달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체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관할구역 벗어나는 문제는 행정구역관할을 벗어날 때까지 같이 겸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훨씬 조그마한 것도 연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지나가는데 세 군데 이상 정거장을 경유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들이 그것보다 더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도 넘긴 채 복지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김대영     유은무     안영식     장창식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오길환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한인수

부  구  청  장국윤호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재  무  국  장정영모

생활복지국장이정문

도시관리국장전만수

건설교통국장김진환

보  건  소  장엄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