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제252회 의사일정을 보니 회기일정이 29일 중 본회의가 개회·폐회 2일 있고, 휴일이 8일, 구정질문 2일, 의회운영위원회 포함 업무보고가 6일,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6일, 예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까지 5일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부서 업무보고는 듣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예산심의가 6일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경직성경비 예산을 빼면 700~800억을 위원들이 봐야 돼요. 29일 동안의 힘든 일정인데 업무보고는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예산심의 때 체크했다가 충분히 검토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제252회 의사일정을 보니 회기일정이 29일 중 본회의가 개회·폐회 2일 있고, 휴일이 8일, 구정질문 2일, 의회운영위원회 포함 업무보고가 6일,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6일, 예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까지 5일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부서 업무보고는 듣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예산심의가 6일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경직성경비 예산을 빼면 700~800억을 위원들이 봐야 돼요. 29일 동안의 힘든 일정인데 업무보고는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예산심의 때 체크했다가 충분히 검토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를 생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사후 예산심의 때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핵심만 주요사업 궁금한 부분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셔서 예산심사 때 질의를 많이 하고 업무보고 때는 간단한 것만 물어보자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계획이니까 당연하게 질의해야만 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감찰기능 강화를 통한 선제적 공직비리를 예방, 계속사업으로 출근시간 미 준수, 초과근무 위반, 허위출장 등이 올해 기준으로 28명 적발된 것인가요?
16쪽 감찰기능 강화를 통한 선제적 공직비리를 예방, 계속사업으로 출근시간 미 준수, 초과근무 위반, 허위출장 등이 올해 기준으로 28명 적발된 것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렇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도병두 위원 공무원의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미 자료로 확보한 근태관리를 봤지만 생각보다 근태관리가 엉망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태관리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9급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생활이었고 삶이어서 근태관리 철저히 하세요. 근태관리에 가장 맹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쩌다 공무원이 되었다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나요. 이분들의 근태관리가 엉망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공직비리 예방하신다니까 하시고, 결국 이것과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청렴도이잖아요. 청렴도가 3년째 변화 없지요? 계속 3등급 하고 있고, 특히 청렴체감도가, 체감도는 주변공무원 사이에서 보는 것이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직비리 예방 관련해서 좀 더 건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올해는 없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도병두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상설적인 것을 만들게 되면 민원이 과다해져서 상설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 건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할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위원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개정안도 내주셔서 보다 활성화되는 토대는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인 위원회처럼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다 좋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상근해서 주민들의 시각에서 민원도 들어주고, 행정의 잘잘못을 캐치해서 개선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고충민원이라고 본인들이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기본적인 것은 민원부서에서 처리하되, 이것은 오래되었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하고 애매모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분들한테 안내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어떤 사람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것은 두 가지 다 열려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지역의 들리는 소리는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감찰기능 강화를 통한 선제적 공직비리 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여러 차례 제가 주문했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임기제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보이게끔 활동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으면 한번 강하게 어필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감찰기능 강화를 통한 선제적 공직비리 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여러 차례 제가 주문했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임기제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보이게끔 활동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으면 한번 강하게 어필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비리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엄중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금천구에서 성범죄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음주운전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 지역신문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피력하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인지 아닌지 결과로 나올 것이고, 그 또한 밝혀져야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가 많은 이에게 좋지 않은 사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어서 이런 일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 처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과 소통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금천구에서 성범죄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음주운전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 지역신문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피력하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인지 아닌지 결과로 나올 것이고, 그 또한 밝혀져야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가 많은 이에게 좋지 않은 사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어서 이런 일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 처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과 소통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어떻게 소통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개인신상정보, 비밀 이런 것은 지켜져야겠지만 저희가 밖에서 민원인들이 내는 것과 또 신문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소통할 수 있는 선에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9페이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혹시 독산2·4·5동도 주민자치 예산 집행 관련해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9페이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혹시 독산2·4·5동도 주민자치 예산 집행 관련해서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말 그대로 종합감사입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의 범위가 궁금하거든요. 각 기관의 대·내외 업무서비스 개선 및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관내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관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의 범위가 궁금하거든요. 각 기관의 대·내외 업무서비스 개선 및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관내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관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기관이라는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의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제하고 관리하고 일관화시키는 데이터고요. 예를 들면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난처함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업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정제해서 융·복합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궁금한 것이 정제한다는 표현이 주요내용에 보면 구청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이런 것은 일관된 기준으로 변환하고 정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널려있는 정보데이터는 어떻게 정제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그것을 분석할 때는 사람들이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부분이나 카드 이용내역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도병두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냈잖아요. 지인들이 금천구에 방문했을 때 금천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굿즈 같은 것도 설명할 것이 없더라고요. 브랜드를 만들어놨으면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꼭 30주년이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금천에서 아이템 개발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할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소통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교육 예산만 싹 줄었어요. 디지털교육에서만.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냈잖아요. 지인들이 금천구에 방문했을 때 금천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굿즈 같은 것도 설명할 것이 없더라고요. 브랜드를 만들어놨으면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꼭 30주년이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금천에서 아이템 개발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할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소통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교육 예산만 싹 줄었어요. 디지털교육에서만.
○소통담당관 임정화 교육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전산교육장을 2개로 분리하는 공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키오스크는 운영업체에서 가지고 갔고, 지하 교육장 앞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빅테이터팀장 박현주 안녕하세요? AI빅테이터팀장 박현주입니다.
키오스크는 구매 처음에 했을 때보다 예산이 삭감돼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용역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외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는 하고, 지상 1층에 있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활용했던 것입니다.
키오스크는 구매 처음에 했을 때보다 예산이 삭감돼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용역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외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는 하고, 지상 1층에 있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활용했던 것입니다.
○AI빅테이터팀장 박현주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산심의는 그 시간에 다시 살피기로 하고요.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잖아요. 30주년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염려스러운 것은 AI를 활용하여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 이미지도 강조하고, 그런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저는 이것을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면 30주년이라는 것에 일회성 행사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작게 축약해서 표현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30주년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캐릭터 포토존 설치하는 것도 제가 다른 곳에 배치된 것들에 대한 예산도 보고 살펴봤는데, 이런 것이 정말 30주년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꼭 30주년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30주년을 대비한 것이지만 과도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걱정스럽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3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홍보나 사업에 30주년을 같이 접목해서 한 것이고요. 캐릭터 포토존 조성이나 이런 것은 30주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올해가 그것을 하기에 좋은 시기여서 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관련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관련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3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1억 7,392만원으로 2024년 186억 4,379만 원 대비 25억 3,0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백신구매가 국비에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전환되어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음투자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해 6억 3,000만 원이 되었으며, 그 외 금천강희맹장독대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2·3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건강도시금천 비만예방관리사업, 독산보건지소 운영,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여건 및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보건소는 쉽게, 가까이 누리는 건강, 좋은 도시 금천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지역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점별 건강관리 및 장수센터를 통한 방문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구축을 위해 박미·독산보건지소를 활성화하고 한내보건지소 설립에 만전을 기하며 보건소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보건소와 지소가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연, 비만관리, 식생활 개선, 신체활동 증진 및 고혈압·당뇨 관리, 치매, 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 증진사업들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자살고위험군,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동행 건강정책과 궤를 같이 하며, 우리구 공약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있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신속한 협업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의약업소 관리를 통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며, 전 구민의 건강검진과 암검진률을 높이고, 암 희귀질환자 및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여 주민건강관리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에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3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1억 7,392만원으로 2024년 186억 4,379만 원 대비 25억 3,0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백신구매가 국비에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전환되어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음투자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해 6억 3,000만 원이 되었으며, 그 외 금천강희맹장독대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2·3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건강도시금천 비만예방관리사업, 독산보건지소 운영,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여건 및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보건소는 쉽게, 가까이 누리는 건강, 좋은 도시 금천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지역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점별 건강관리 및 장수센터를 통한 방문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구축을 위해 박미·독산보건지소를 활성화하고 한내보건지소 설립에 만전을 기하며 보건소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보건소와 지소가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연, 비만관리, 식생활 개선, 신체활동 증진 및 고혈압·당뇨 관리, 치매, 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 증진사업들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자살고위험군,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동행 건강정책과 궤를 같이 하며, 우리구 공약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있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신속한 협업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의약업소 관리를 통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며, 전 구민의 건강검진과 암검진률을 높이고, 암 희귀질환자 및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여 주민건강관리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에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정희입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강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불소 오염기준이 완화된다고 바로 법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법이 개정된다고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영에서 유해성평가대상 인정 신청을 환경부에 내놓은 상태인데요. 그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 평가대상으로 인정이 될 때 법이 바뀌어서 완화된 불소 오염기준이 적용되면서 인정받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보면 경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장독대 운영하는데 연관성이 혹시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장독대 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양과 식생활 관리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영양과 식생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눔문화도 같이 그 가치를 담게 되고, 여러 조직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유대감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구의 특화사업이 됐습니다.
○정재동 위원 가산동·시흥4동은 자원봉사단에서 하고, 시흥3동·독산4동은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장독대 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무엇인가 있었구나라고 알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흥4동에 살던 곳 표식지가 있는 정도인데, 그러면 시흥4동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맞지 않나 생각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강희맹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주민자치회나 자원봉사단,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시겠다고 올해 저희가 주민주도형으로 하려고 리더양성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주민들이 하실 수는 없어요. 처음에 이론 교육도 해드려야 하고, 체험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그것을 다 일일이, 그래서 다행히 내년에 5개 단체에서 신청해 주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장독대를 놓을 수 있는 옥상도 있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물리적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지금 5개 단체가 내년에 진행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세요. 궁극적으로는 향후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장독대로......
○정재동 위원 명칭이 과거에 금천장독대에서 강희맹 장독대로 바뀐 것이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역사에 대해서 박식하지는 않지만 시흥4동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시흥4동 쪽에서 적극적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이 4억 원이잖아요. 예산이 4억 원이면 컨테이너 가건물 설치해서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에 하나요? 독산동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보건소에 합니다. 구청 옆에 있는 보건소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동 위원 그 부분과 18페이지를 보면, 그것과 연관돼서 맨발걷기 프로그램도 물론 과장님이 잘 푸셨어요. 잘 푸셔서 말씀은 제가 뭐라고 끄집어내지는 못하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18페이지 아동·청소년에 금천형 건강증진학교를 보면 학생들한테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적용될까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금천형 건강증진학교에 5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간식 주고 걷기 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다양한 종목을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축구, 티볼, 야구 몇 가지 종목을 드리면 학교에서 원하는 종목으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영양프로그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영양교육까지 크게 5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정재동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 생활체육회 강사님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회와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생활체육회 강사님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강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와는 다른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연계하고 있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강사 부분은 체육회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211억 7,300만 원 중에 증감이 25억 3,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거의 66%에 육박하는 16억 5,800만 원이 보건정책과의 증액분이더라고요. 보건소 예산 중에서 대부분 보건정책과에서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무슨 예산이 증가했는지 봤더니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운영 관련이 제일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이 건강도시환경 지원으로 강희맹 장독대 운영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운영 관련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업설명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금천, 이것밖에 없어서 어떤 것이 증가했는지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211억 7,300만 원 중에 증감이 25억 3,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거의 66%에 육박하는 16억 5,800만 원이 보건정책과의 증액분이더라고요. 보건소 예산 중에서 대부분 보건정책과에서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무슨 예산이 증가했는지 봤더니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운영 관련이 제일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이 건강도시환경 지원으로 강희맹 장독대 운영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운영 관련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업설명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금천, 이것밖에 없어서 어떤 것이 증가했는지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서 14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그동안은 질병청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해서 백신 비용이 자치구에서 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아예 자치구에서 백신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건강도시환경 지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천 강희맹 장독대 운영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이 8,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가되었더라고요. 정재동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저도 의문이 들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강희맹 선생의 글에 장 담그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장 담그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강희맹 선생님이 기록을 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저희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시찬요초 책을 직접 사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전통 장 담그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는 그것 하나 가지고 강희맹 선생님 이름을 여기다가 붙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강희맹 선생이 정말 장을 담그신 줄 알 것 같거든요. 여기 살면서 장을 담그고 그런 활동을 하신 줄 알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은 문인이고 뛰어난 문장가이고 화가시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라 장독대를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이름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시흥4동에서 강희맹 선생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을 더 고증해서 특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많이 양보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너무 크거든요.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8,000만 원의 예산을, 4개동 시범운영이라고 하지만 8,000만 원에서 지금 4억 원으로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예산심의 때 보겠지만 이렇게까지 확대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독대 사업이 3억 2,0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그중에서 시설비가 2억 5,1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체험관은 장독대 프로그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저희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타이틀을 장독대체험관이라고 한 것뿐이지, 저희 영양 식생활 교육장소로 쓰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5,1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저희가 가칭 장독대체험관이라고 했는데요. 체험관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장독대체험관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고성미 과장님, 저는 이것이 불만입니다. 오래 고민하고 잘 설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설계하셔야지. 왜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죠? 이렇게 말할 때마다 바뀌는 사업을, 강희맹이라는 훌륭하신 분 이름을 대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금방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지금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니, 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면 장독대 프로그램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장독대 프로그램만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장독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고요.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 설명할 때부터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진짜 강희맹을 갖다 붙이시고 싶으시면 시흥4동에 정확히 고증해서 거기에 제대로 지어서 체험관을 만들든가 하셔야죠. 그때그때 공간 남은 곳에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겠다니요. 역사적 고증이나 브랜드화를 하겠다니요. 너무 일시적이고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안 되면 접으실 것입니까? 그 컨테이너 뜯어 고치실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전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께 장독대 프로그램만 들어간다고 설명을 안 드리고 다양한 식생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고성미 저는 이 사업이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보겠지만,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체험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 장독대 프로그램 하면서 공간이 없어서.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보건소 6층의 외부 공간에서 하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몇 년 째......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크게는 세 번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해요. 처음에 메주로 장을 담가야 하고 중간에 장도 갈아야 하고 그다음에 장을 퍼가는 크게는 세 번의 공간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중간 중간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고추장 교육도 있어요. 고추장 교육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많이 확대는 못 했죠. 내년에는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고민은 2019년부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구체적으로 체험관으로는 안 했지만 어쨌든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셨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것 치고는 사업 계획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성미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30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사업,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여요. 보면 소그룹 조리실습 프로그램 및 영양교육이라고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식생활에 필요한 조리법 및 영양관리 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120명 정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식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보충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교육시켜드리는데, 저희가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요리실습과 부수적으로 영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영양사를 기간제로 한 분 채용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 차상위로 취약계층이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이 눈높이가 맞는지 생각해요. 물론 영양사는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지만, 어르신들은 생활에서 얻은, 음식이나 요리는 영양에 관련된 것은 더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재료를 사서 집에서 먹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영양제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보충식품은 월 2회 구성해서 자택으로 보내드립니다.
○정재동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비용으로 다른 것을 이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몰라서 요리해서 못 드시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드시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영양바구니 구성에 보면 곡류라든지 야채라든지 육류라든지 또 열량 보충식품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구성된 제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에 대해서 교육해 드리는 것이고요. 영양바구니를 공급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6개월간 월 2회씩.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정재동 위원 똑같은 말이지만, 이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시장에 가서 사서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재료가 지급된다면 굳이 교육을 안 해도 그분들이 잘 해서 드실 것 같은데요. 영양사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인건비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월 240만 원 정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이분들에 대한 사전영양평가라든지 스크린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영양강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입니다.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약과장 김소연 예.
○의약과장 김소연 지난번에 정재동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천구 의사회와 소아과에 공문을 보내서 직접 담당자와 팀장이 11군데를 다 방문했었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의사 및 간호사 채용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또 1인 소아과가 많아서 야간이라든지 주말, 휴일까지 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아서 단순히 지원금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개설 및 외래진료 협조 공문 등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내었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야간 응급실 진료가 힘들고 소아청소년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기나 따로 의료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개설 여건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공문도 하고 직접 방문도 다 했습니다. 유선 전화도 당연히 다 돌렸고요.
○의약과장 김소연 일단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환경 여건이나 인력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요. 소아 환자 1명을 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보조인력이 여러 명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단순히 성인 진료와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훨씬 몇 배로 들고 검사기기 자체가 소아용으로 다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정재동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상급병원도 없고, 또 상급병원이 개설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무책임하니까 과장님이 여기저기 발로 많이 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문제점을 보면 난임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됐고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2025년에는 부모 사전건강지원사업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했는데 우리 금천구 현황은 어떤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이것은 올해 5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는 1건 있었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추적까지는 사실 힘든데요. 여기는 냉동 난자가 있는 부부한테 해동할 때만 하는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제공되어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출산율이나 난임 지원비 받은 시술받고 이런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그래도 금천구에서 11~13% 정도 성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냉동 난자 사용,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도 이렇게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가임기 남녀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2025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낳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것을 지역에서도 많이 듣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 성공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을 파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보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모자보건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혹시 입양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보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모자보건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혹시 입양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소연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최근에 입양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도움이나 지원이 전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출생률도 증가해야 하지만 기존에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임신을 못 한 가정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성미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제가 위생과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 질의를 하는데, 저는 인력 배분을 봤어요. 보건소장님께서도 기관장이시니까 인력 현황을 잘 보시고 현원과 정원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구청장님께 배분 권한이 있겠지만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위생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위생과에 9급 직원들이 몰려있는 경황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청장님과 소통 잘하셔서 인력 현황 잘 배분하시고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를 하는데, 저는 인력 배분을 봤어요. 보건소장님께서도 기관장이시니까 인력 현황을 잘 보시고 현원과 정원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구청장님께 배분 권한이 있겠지만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위생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위생과에 9급 직원들이 몰려있는 경황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청장님과 소통 잘하셔서 인력 현황 잘 배분하시고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