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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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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 (목) 14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계속)


(14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계속)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제설작업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에 현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2025년 예산은 2024년보다 20억 9,24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571억 3,547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5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종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청사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겠으며, 소통과 공감에 바탕을 성과 중심의 청렴 인사운영과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해 직원에게 힘이 되는 조직, 구민에게 힘이 되는 직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를 강화로 동주민센터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협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책임을 강화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는 미래형 스마트·자기주도 학습 환경 구축, 장학사업 추진 등 미래를 선도하는 금천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금천형 돌봄체계 강화, 다양한 학습 경험이 연계되어 함께 누리는 평행학습 운영, 전문화된 진로진학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주민체감형 교육도시 금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안전과는 소통과 협력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으로 상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재난유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생활구축, 공공CCTV 서비스 확충 및 성능개선으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신속·정확하게 고객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교육을 선도하는 안전품은 미래도시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피해 입으신 주민분들이 빠른 평온한 삶을 찾기 바라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도 치하 드립니다. 특히 어제 밤새 고생하신 수많은 공직자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여러분들이 노고가 있어서 피해가 최소화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아직 주민들의 불편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서실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서실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서실 6명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비서실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더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기존에 5명이었고요. 별정직공무원 1명이 더 추가되어 6명입니다. 별정직공무원 3명, 일반직공무원 3명입니다.
도병두 위원   원래는 별정직 4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4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TO 하나는 그대로 있어서 실제로는 별정직 3명입니다.
도병두 위원   비서실을 총 6명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왜 6명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1명 늘어난 것은 일 추진사항이나 계획 진도사항, 청장님의 지시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을......
도병두 위원   청장님을 잘 돕기 위해서 늘어난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별정직 4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별정직을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구청장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행정으로 들어왔는데 비서실은 특수부서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구의회로 얘기하자면 구의장 비서실은 별정직 2명 있고 그 2명으로 근무하거든요. 행정직공무원분들이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사해 본적도 없고 선호도 조사를 안 해 봤지만, TO가 있는데 굳이 남겨놓고 쓰는 것도 이상하고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기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청장님과 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병두 위원님께서 별정직TO가 3명이기 때문에 별정직TO를 비워두지 말고 채용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별정직 1명 더 채용했고, 1명은 차츰 추이를 보고 직원들 전보사항 등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좋은 시스템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12층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먹고 남은 잔반을 오후 2시나 3시쯤 직원분들이 살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부분이 판매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판매대금은 후생기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도병두 위원   어떻게 보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예산으로 생각하고, 물론 판매비용도 있지만 행정지원에 야채 구매비용도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른 곳에 전용되고 있는 것인데 판매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투명한지 안한지는 아직 몰라요. 판매대금이라는 것이 판매대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투명하게 챙겨주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26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신규 및 교체 구축에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이렇게 3가지네요. 보면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시스템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입연도는 언제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것은 25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권고한 바입니다. 정보보안 관련해서 구축하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6쪽 썬큰과장 배수로 그레이팅 교체,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배수로가 오래되어서, 저희 청사가 2008년 개청한 이후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도 한번도 교체하거나 손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깨진 부분이 많아서, 총 개수로 따지면 317개이거든요. 깨진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재동 위원   물이 내려오기도 하죠? 위 벽면 내려오는 것.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벽면에서 내려오는 곳이 전에는 폭포처럼 물이 떨어졌던 곳인데 지금은 사용안하고 있어서......
정재동 위원   그쪽 자체 사용을 잘 안하는데 이것을 교체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것은 썬큰광장 바닥입니다.
정재동 위원   썬큰광장 배수로 쪽인데, 그쪽을 전체적으로 사용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진 부분이 있어서 보기 흉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예전에 잔디밭에 있는 전광판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얘기했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역사 개발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언제 역사가 개발될지 모르는데 그대로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대형전광판 없앴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은 소통담당관에서 없앤 것으로......
정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7페이지 보면 인사 관련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노력한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감사 청렴인식조사에서도 인사문제가 1순위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아무래도 직원들이 관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더 노력하고 챙기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54페이지 마을공간 운영 활성화, 커뮤니티센터같은 경우 언제 개관했지요? 내년 6월까지 휴관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성미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구청 앞 커뮤니티센터는 금나래공원 리모델링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 관련해서 일정 몇 번   변경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감선거일인 10월 15일부터 임시휴관을 시작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공사추이를 더 봐야 하지만 예정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정재동 위원   그곳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인건비는 어떻게 주시나요? 1년씩 계약하죠?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1년씩 계약하고, 올해 같은 경우 근무계약기간에 있어서 그분과 근로계약을 변경 작성해서 시흥2동센터, 시흥5동센터 주말 대관에 그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올해까지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재동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내년에는 인력채용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기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인력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재동 위원   1구 1행복센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 군데가 없잖아요. 일곱 군데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아까 보고드린대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동 위원   6시 이후나 주말에, 제가 몇 번 주장했어요.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퇴근 후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얘기를 하시겠지 요. 방안을 고민해서 비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잘되는 곳은 잘 되지만 잘 되지 않는 곳은 운영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구청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라든지 공동체단체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
정재동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에 대해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이것을 굳이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장소를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주민이 장소를 원하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사업보고는 잘 들었고요. 신규 사업 관련해서 괜찮은 사업이 있어서 확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 제80주년 광복절 맞이해서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8월 1일부터 14일 동안 전입신고하신 분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2024년 평균 전입건수로 해서 1,240개 한 것이죠? 1,240개면 많은 수량이라고 하면 많은 수량이기는 한데, 저는 더 많이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은 더 많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제가 태극기를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구청에서 샀거든요. 구청에서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모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센터에서 팔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일반형과 보급형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삼일절도 고민했는데 예산사정상 이 정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병두 위원   애국심 고취에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것이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예산심의 때 집요하게 물어볼 사항으로, 예산안 212페이지 상단에 한 줄 있더라고요.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동일학원부지 매입 9억 여원 올라와 있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질의할테니까 준비해서, 제가 예산심의 때 집요하게 물어 볼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 부분 저희도 일반적인 않은 부지매입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야 하는데, 예산심의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2016년 것부터 그 자료를 다 뽑아놓았어요.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앞에 도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 부서와 이런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태극기 보급. 우리가 태극기를 다는 날들이 있지요. 그런 날들에 태극기를 얼마만큼 달고 있는지 지역사항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재선   태극기 달기 사업은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하고 있지 않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에 얼마 달고 있는지 점검해서 통계를 5~6년 전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점검사업이 시청에서도 그렇고 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국기를 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극기를 단다고 나라사랑에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태극기를 보급하는 근본적 생각이 그것에 있잖아요. 저도 아파트생활을 하지만 광복절이나 삼일절이나 기념일 때 보면 아파트에 태극기를 다는 집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는 제가 동 대표 회장님께 전화해서 방송을 두 번, 세 번 하면 여러 집이 답니다. 집에 태극기 없는 사람한테 보급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금천구가 그런 쪽의 캠페인이나 사업을 앞으로 펼쳐야 하지 않을까. 태극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텐데 정말 안 달거든요.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을 계획해 볼 의향은 없는지? 공동주택이면 주택과잖아요. 언제 같이 의논하셔서 파악해 보세요. 이것은 부서를 떠나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고요.
50쪽, 김효진 팀장님은 저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 금천형 로컬브랜드 구축, 제가 예산서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작업소도 생각하고 있고, 로컬푸드 개발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로컬푸드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고장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경쟁력 있는 상품......
윤영희 위원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사업을 보면 오미원 박미사랑마을회관 중심으로 금천형 된장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된장을 만들려면 콩을 있어야 하잖아요. 콩을 어디에서 키웁니까?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에요. 이름은 참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오미원 텃밭에 콩을 심고, 지금 오미원 가보세요. 콩 심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금천구에서도 강희맹 장독대 운영을 크게 하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금천형 된장개발 시범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금천 장독대와 연계 협력한다는데 어떻게 연계 협력을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보건정책과에서 장독대 사업이 오랫동안 시행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장 담그는 법이라든지 교육, 본인이 재료비를 내서 본인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까지이고, 저희가 연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콩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된장을 담그고, 금천구만의 아까 말씀하신 강희맹이라는 선대의 서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까지 개발을 하고자 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윤영희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금천구도 어떤 특산품이 있어서 어디서 누가 말해도 “그것 금천구!” 이렇게 할 만한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에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잡혀 있고, 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또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7쪽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청년 1인가구 주말급식 시범사업. 7회 청년 131명 자원봉사자 82명 참여, 이것은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50플러스센터에서 올해 상반기에 여름 되기 전에 진행하였던 사업인데, 인근에 LH에서 설치한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그 기숙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진행했었고, 재원은 인근의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아침식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자원봉사하고자 하시는 봉사단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했던 사업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은 추진실적이잖아요. 해왔던 것이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올해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려다가 외부 자원연계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윤영희 위원   이것은 청년 1인가구의 급식 차원에서, 식사를 안 하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자원봉사자까지 투입해서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가 행재위로 와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때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마을공간 운영 활성화 관련 질문인데요. 우선 가산동에 공유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G밸리하우스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SH와 협의단계에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 건축하고 만들기는 쉬운데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건축기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공간 활용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동에 지킴마루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산동이 유난히 공간이 없는 와중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지킴마루가 특징적인 것이 2014년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시설물 설치하고 공사 완료된 상태로 민간소유의 공간이기는 한데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인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민간소유여서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일단 공간자체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임차를 할지, 아니면 무상사용을 할지 이런 부분 협의가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희 금천구에 공유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공유공간 촉진 정책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했지만 저희가 계속 짓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있는 공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방치된 공간이 더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가산동에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주민들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부분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54쪽입니다. 시(市)재생형 마을회관 있잖아요?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모아센터 시범운영을 하잖아요. 그중 하나가 시흥3동의 마을회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박미마을회관입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헬스관리자 한 명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에 문제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일단 추경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서 현재 크게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거기 방수공사도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마을회관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다 해결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마을관리소라고 그랬잖아요? 마을관리소 모아센터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왜 이름을 마을관리소라고 지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공동주택가에 부족한 일반 저층주거지 관리에 대한 사업개념으로 나온 것인데 순찰이라든지, 또 올해 했었던 것은 그분들이 취약계층을 다니시면서 집안 콘센트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올해 그런 활동을 한 사항들과 실적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뽑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아까 태극기 보급사업에 대해 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후 확대를 부탁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로컬브랜드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인력 관련된 내용인데 자치행정과가 25명으로 되어 있고, 아마 주민센터 조직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지. 과로 봐도 큰 조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점점 누수 되는 곳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9페이지를 보면 별장길 청년작업소 이것은 청년일자리팀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뒤에 달빛 은행나무시장 운영은 지역경제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빨리 과장님이 쳐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 김재선   설명을 드리면, 현원은 25명이지만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에 시간제 근로자분들이 있고, 각 팀별로 전문가라고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데, 로컬브랜드 사업은 자치행정과 고유의 한 가지 업무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경제지원센터에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과도 협업을,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시장은 지역경제과, 청년 쪽은 일자리청년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밑에 직원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재선   잘 조정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금천형이잖아요? 왜 더 확대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키움센터는 현재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은 학교 안의 리모델링 정책을 교육부 주관으로 계속 확대 추진하는 중이거든요. 저희는 학교 밖의 돌봄기관인데요. 일단 추이를 보고 저희가 진행 상황을 결정할 예정이고, 저희 구만 특별히 하는 책마을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도 성과분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확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현장에서 들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 관련된 것이 시흥과 독산이 합쳐져 있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독산은 작년 8월부터 운영해서 주로 시흥, 이것도 직접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도병두 위원   추진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68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시민 실천학교 추진, 보니까 금천구 독도수호대를 추진하고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을 보니까 예전에 몽골에 우리 학생들의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애국심이나 영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60명을 대상으로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2회에 걸쳐서 30명씩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 25만 원이 들어가고 구 지원 6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아이들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 계획은 30명에 걸쳐서 두 번인데요. 초등학교 1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당 3명 정도밖에 추천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생각으로는 각 학교에서 추첨받아서 할 생각이기는 한데요.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배려해야 할 것 같아서 일정 부분은 학교 밖의 청소년 관리하는 센터나 그런 곳에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독도수호대가 처음 만들어지고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애국심을 키워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어느 학교에 치중되면 안 되고 골고루 선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18개 학교에서 골고루 선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밖 아이들도 그렇고요. 골고루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부모 간담회를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4회 했죠?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7개 기관으로 3회 진행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국장님은 참석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아니요.
정재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라든지 교장선생님의 요구라든지 하는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어서 자료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66페이지 미래형 스마트·자기주도 학습환경 구축, 체육시설 주민 개방 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교육환경(시설) 개선 지원비가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19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학교의 급한 현안위주로 해서 실내 환경개선에 지원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구정협력 분야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것은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올해 하반기에 잔여 예산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일단 요청드려서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단체에서도 학교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반대 때문에 체육시설을 단체에서도 사용하기 힘든데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은 해봐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두드려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광복 80주년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여기가 30명씩 두 번 해서 60명이잖아요. 여기도 선발되는 학생들만 해당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경연대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연대회냐 하면 독도와 관련되어 있는 댄스챌린지라든지 플래시몹 이런 것의 경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500명 참석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경연대회를 해서 3등까지 4개 학교에서 하면 제가 봤을 때 500명은 충분히 넘을 것 같아서요. 안양천 광장 같은 곳에서 경연대회하면 이슈도 되고, 학생들의 활력도 넘칠 것 같고 추억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해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얼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독도를 향한 아이들의 애국심, 애향심 고취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장학사업도 독려하고 있고, 교육경비보조프로그램을 개별 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학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보건소에서도 학교와 연계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건소와 협업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70페이지 장학사업 추진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성적우수장학금은 조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구는 그 외에, 다양하게 다른 장학금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금천장학퀴즈대회에 이번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도 성적우수장학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퀴즈를 맞히고 공부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라서, 이런 퀴즈대회나 이런 대회에서는 성적우수가 아니라 장기자랑이라든지 다른 활동 영역에서 시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적우수 외의 다양한 장학금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예산 관련이기는 한데 궁금해져서요. 금천국제외국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2025년도 소요재원을 구비 25억 6,300만 원으로 올려주셨는데, 예산은 안 올리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산은 저희가 1,7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공사의 순기로 따져봤을 때 2025년도 11월 정도에 공사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으로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하반기 추경에 지금 이 금액 예상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특별교부금 20억 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지금 설계 중이신 것이고, 4억 원 쓰시고 6억 원 명시이월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4억 원이 설계비가 나간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설계비에 선금 정도 지급될 것 같고요. 계약금 정도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안녕하세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입니다.
2025년도 주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103페이지,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지능형 CCTV는 매칭사업인데 계획서만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매칭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예산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12억 9,200만 원 잡힌 것은 내년에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것은 업무계획에만 저희가 올려놨고요.
정순기 위원   시스템 유지관리용역과 자가정보통신망 노후 장비 교체 이런 쪽이네요. 103페이지를 보니까 범죄예방으로 281대 96군데 달았는데 이것 다 완료된 것입니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이것은 완료된 것을 표시한 것이고요.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밑에 적혀 있네요. 설치예정이 CCTV 77개소, 지역방범이 65개, 주정차단속이 4개, 스마트폴이 여덟 군데네요.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이것은 11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한꺼번에 다 진행하고 있어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순기 위원   거의 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으로 노후장비 교체하고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잡아놓으셨네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능형 CCTV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능형 CCTV는 매칭이지만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산은 아직 못 올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범죄를 많이 찾아낸 것은 사실이에요. 근처에 깔린 것이 1,000개가 넘잖아요. 1,030개소에 대수는 3,454대고요. 금천구 좁은 면적에 엄청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이 잘 나오게끔 하셔야 하고 화면도 정밀해야 하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잘 보이지 않으면 식별이 안 되니까 선별이 안 되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런 CCTV는 지금 다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정순기 위원   교체해서 CCTV는 상당히 금천구가 많아 방범과 범죄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폭염·한파대책 추진, 96쪽을 보면 이상기후 대비 한파대책 강화 추진에 있어서 안심숙소 운영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24시간 사우나, 목욕 관련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죠?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야간목욕탕 두 군데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로 잡혀있어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찜질방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 쪽에 하나 있고, 가산동쪽에 벽계수스파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 쪽에 하나 가산동 쪽에 하나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 한파대비 야외 노숙인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 야외 노숙인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되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것은 복지 부서에서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금빛공원 위쪽에 있는 은행나무공원 쪽에 노숙인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곳은 그렇게 노숙인이 많다고는 안 했거든요.
윤영희 위원   한파 대비해서 이런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노숙인이 몇 명 정도가 되고, 이렇게 노숙인이 발생이 되면 이분들을 어디로 보내드려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한파 관련해서는 쉼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청담복지관에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복지관 쪽도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언뜻 보니까 다른 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청담복지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거기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해 드린 적도 있어서 그것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과장님, 365일 금천구 안전을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재동 위원   96페이지 얼음생수 나눔냉장고 운영,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내년에 신규로.
정재동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1일 3회 생수를 공급을 받을 때 2시간 단위로 해서,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인력이 있는데, 그쪽에 140명 정도가 단원으로 계신데요. 그쪽과 협의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잡았고요. 저희도 그것이 고민인 것이 시간을 확정 못한 것이, 저희의 취지는 건강을 위해서 폭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정재동 위원   활동을 자제하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원래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안양천하고 금천체육공원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더울 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0시부터 더워지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고민 중이고요. 일단 2시간, 2시간, 2시간 해서 6시간 정도.
정재동 위원   냉장고 관리는 어떻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냉장고 관리는 냉장고 설치하는 쪽에 용역할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이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104페이지 CCTV 자가정보통신망 노후 장비 교체, 통합운영센터에서 비상벨을 관리하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맞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구정질문으로 하려고 얼마 전에 야간에 체크해 봤어요. 다 받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구 같은 경우 그것을 눌러도 고장난 부분도 있고,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금천구는 다행히 다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도 진행하려다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럴까봐 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제가 의원이라고 밝혔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눌렀다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CCTV에 비상벨이 들어가 있는 데는 경고방송도 가능하도록 들어가 있는데. 경고방송을 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고방송은 못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는 앞전에 890개소 전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통합관제센터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U통합운영센터의 관제요원이 그것을 다 받아서 CCTV를 일단 확인합니다.
정재동 위원   경찰과는 어떻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경찰은 바로 옆에 네 분씩 근무를 하시거든요. 실제 누른 분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누르기만 하고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CCTV로 관제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경찰분한테 인계를 하면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112로 다시 해서 출동을 하는 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오늘 칭찬 드렸다고 느슨하게 가면 안 되고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재난안전문자 발송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재난안전문자도 솔직히 받으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온다고 해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최초에는 광역에서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러면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는 각 재난수습부서가 있습니다. 폭설이면 도로과, 풍수해면 치수과, 건축물 붕괴면 건축과 그 부서에서 저희 총괄부서에 어떤 재난문자를 보내겠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쪽이면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고요.
○위원장 고성미   그 담당부서에서 요청해야만 주민안전과에서 발송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도 보낼 수도 있지요.
○위원장 고성미   2022년도 폭우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평상시에 너무 많은 문자가 와서 민원이 온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적절한 때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구에서는 마을버스가 가지 않는 곳까지 다 문자가 발송되고 있었는데, 금천구는 1번 마을버스가 벽산2단지 그쪽 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그 문자를 발송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을 제때 정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보내기는 보냈는데, 시기가 조금 딜레이 있었던 면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승인부서이기는 한데 차후에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그쪽 부서에서 해주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측가능하니까 그것을 먼저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말씀대로 주민안전과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고 중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안전과는 이름부터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나 어제와 오늘 같이 경우 기후 이상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렸잖아요. 재난이 계속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재난위기 눙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나 더 안전이 중시되는 정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직원사기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최대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감사합니다.
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202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1층에 있다보니까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잖아요. 혹시 민원실에 방호하는 인력이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방호인력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방호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청원경찰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청경 한 분이 근무하시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예.
도병두 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분의 업무는 뭐예요? 민원인하고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분리시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하시는 분은 분리시키기도 하고, 만약에 경찰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면 경찰을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해당 과장이나 팀장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끔 안내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은 민원여권과에 속해 있는 직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도병두 위원   청사이니까 행정지원과에 소속해 있군요. 혹시 한 명으로도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인력으로 따지면, 어떤 특정한 날에는 팀장들이 민원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임무로는 충분하신 것 같고요. 그것들을 보안장비랄까 이런 것들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민원실 연장하는 날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목요일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목요일에는 이 청원경찰분도 연장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퇴근하실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그렇지 않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가족관계등록 추진에 있어서 혼인신고 기념 행복서비스로 그 중에 하나가 태극기를 증정하잖아요. 태극기를 증정할 때 어떻게 드리나요?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을 드리는데, 혼인신고 하신 분을 대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부부 즉석 사진촬영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화해서 드려요. 사진 드리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 태극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태극기 달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이것이 너무나 우습기도 하지만 현실이거든요. 태극기를 달아놓은 것을 보면 국경일과 현충일이 국기 다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게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태극기 다는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설마 그럴까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결혼기념으로 한 번 드리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애국심을 함양하는 내용이나 태극기 다는 국경일이나 이런 날에 조기라든가   다는 방법을 간단하게라도 부착해서 드리면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은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지금 제 생각으로, 제가 그 국기를 펴보지는 않았는데 국기 내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윤영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문희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국기봉 그대로 갖다가 잘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겉에다가 부착하면 한 번은 더 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위원장님,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들도 태극기를 달고 싶다고 그러는데 원룸 같은 데는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 국기봉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되는데......
윤영희 위원   아파트는 다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옛날 것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고......
윤영희 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일반 아파트도 앞에 달려고 해도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에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안 달더라고요.
윤영희 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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