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64명에 현원은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보다 12.1% 16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총 1,520억 1,7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구축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협치를 통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였고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공존·상생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여 주민주도 주민자치를 확대하였고 서울시 최초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한 독산2동 주민센터를 신축했습니다. 또한 거점수거인 재활용정거장 정착, 봉재원단 재활용, 장바구니 보급사업 등으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시퇴근 문화조성, 집단유연근무제, 동계후가제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용 보조기를 지원하여 직원의 행복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일반고의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 중·고등학생 학업관리 서비스운영, 기숙형 진학캠프 등을 운영해 우리 구 청소년의 진학진로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 구청 등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 협력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회 지원 체계별 역할 정립을 통한 내실화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금천형 마을민주주의 사업은 추진체계를 공고히 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흥행궁 등 주변 문화재를 반영한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매립 의존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확보와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의 순환이용으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구정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지원국은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협치행정 실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행정지원과장 송유근입니다.
행정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근무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달성 사업입니다. 실태 및 필요성입니다. 효율적, 생산적 근무환경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는 만성적 초과근무, 휴가 미사용 등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연간 1인당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1,759시간을 훨씬 상회하나,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6.6달러로 덴마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근무혁신 대책이 필요하고 일·가정 양립 관련 각종 제도가 신설되고는 있으나 아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만족도는 저조합니다. 연가사용률은 2015년 47%, 2016년 55.5%, 2017년 56.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다양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주요성과평가 공동지표를 지정 일·가정 양립제도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집중근무시간 지정을 통해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고 퇴근 1시간 전 부서장 업무지시 금지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와 월 1회 행사 없는 토요일 지정·운영하고 둘째 주와 마지막 주 금요일 18시 30분 이후는 강제소등을 하는 월 2회 셧다운제를 실시하여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벤치마킹,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팀, 과 또는 부서별 집단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간부공무원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겨울·봄방학 시기에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위한 동계휴가제 도입을 통해 연가사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어 공직생산성이 제고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 행복도 향상과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으로 소속감 및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차별 없는 균형복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지원입니다. 금천구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수는 구 본청에 56명, 동주민센터 10명 등 총 66명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가 60%, 시각 12.2%, 청각 6.2%, 뇌병변이 4.6%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이 52명으로 78.5%이며 중증이 14명 21.5%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공채 시 장애인 구분 모집 등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지원 제도가 없어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에게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금천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1월 9일 공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겠으며, 지원방법은 장애정도와 업무상 필요도에 따라 선정·구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근무여건 조성으로 행정능률성이 향상되고 차별 없는 균형복지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계절별 한우물 놀이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청광장 한우물 분수대 시설을 개선하고 서울광장을 벤치마킹하여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개장하는 작은 금천광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화 및 폭염의 지속으로 인해 물놀이시설 이용자가 폭증하고 구청 인근에 롯데캐슬 입주와 공원개방으로 구청주변 유동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구청광장의 놀이 및 휴게공간으로 기능강화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광장 운영기법을 벤치마킹 후 수경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한우물 분수대를 재설계하고 염소살포기 및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7,000만 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염소살포기와 안내판은 지난 11월 20일 조달구매 요청하였으며 12월초에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환경개선 공사 및 각 놀이장의 성격에 맞는 돗자리, 의자, 눈썰매, 물총, 공 등 비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배너를 설치하여 구정 주요정책을 홍보하는 구정 홍보존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눈썰매장으로 개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민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실현되고 구청의 주요정책을 가족단위의 이용자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구청광장 한우물 분수대의 시설이 금나래중앙공원과 함께 금천구의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은 12쪽 구민은 오고 싶고, 직원은 일하고 싶은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사준공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정비 및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유공간 확대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청사유지를 위해 점검주기 및 교체주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에 따라 이상증후 발생 시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점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구내식당 바닥타일 및 벽체 마감재 교체공사와 구청 조경공사 노후 경관 조명 26개소를 교체했으며, LED등은 44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는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을 교체하였으며 사무용 의자 75개와 회의책상 33개 교체 등 노후 사무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 점검 12회를 실시하여 법정 점검주기에 따른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개방이 가능한 실내공간 및 내부집기들이 노후화되어 내부공사 및 수리 또는 교체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정비를 통해 사용연한을 최대화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교체 및 수리함으로써 이용만족도 증대와 예산 투입의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의 한계점이 발생하여 사무공간간 온도차가 큰 상태에서 부분 냉·난방이 곤란하고 지열시스템 등 기존의 냉·난방 설비 이용이 불가합니다. 지열시스템의 사용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중앙 냉·난방 시스템운영 방안은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우물 분수대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고 금나래아트홀공연장의 LED 교체공사, 그리고 종합청사 LED 교체작업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그리고 사무 및 휴게공간 확보, 노후사무용 집기 및 공유공간 집기 교체 등 일하고 싶은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금나래아트홀 피아노실 소방설비공사를 시행하고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3억 5,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과 소통하는 행사 추진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등 구 주요행사 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업부서 노후 행정차량은 추경에 6대를 반영하여 12월 중에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은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업부서 행정차량에 블랙박스 18대를 금년 12월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추진계획입니다. 구 행사 사전안내 및 정시 개최·종료를 하고 의전을 간소하게 추진하여 구민에 대한 배려와 행사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지상협동훈련 등 군 훈련 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금년도와 같이 1억 2,500만 원을 교부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상시 하겠습니다. 차량정비 시 관리부서 사전승인제 실시로 불요불급한 정비 방지와 정기적인 운전원 사고예방 안전교육과 차량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동아리활동, 직원애사 시 차량 지원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68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일하고 싶은 직장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확대, 체력단련실 운영, 직장단체보험 가입 등 가족과 여가를 보내고 신체를 재충전할 수 있는 복지사업과 다양한 자율항목 복지포인트 지급, 생일·출산·입학선물 제공 등 격려제도 등 조직일체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구의원,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직원 총 1,535명에게 배정하였습니다. 직장단체보험은 총 1,411명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추진하고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1억 원, 질병사망 7,000만 원, 암진단금 1,500만 원 등입니다. 2018년 보장실적은 42건에 1,912만 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9월 30일 현재 1,256명이 1,821박을 사용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휴양시설은 서울시연수원, 콘도, 주말펜션, 하계휴양소 등 총 2,759박입니다. 직장단체보험 보장은 질병·사망 보장금이 적고 통원의료비가 보장되지 않아 보험료 지출 대비해서 직원 복지혜택이 적어 후생복지제도 만족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휴양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직장 단체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직원 명절 선물을 지급하겠으며, 후생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비품을 교체하겠습니다. 2019년도 소요예산은 41억 753만 원입니다.
19쪽,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강화교육을 신설하고 직무전문성과 내부 소통능력 등 복합적 역량강화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자기변화 훈련을 통한 친절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외국어교육 신설, 건강프로그램 개선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강화교육을 신설하고 조직활성화교육과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직무 전문성과 내부 소통 능력 등 복합적 역량강화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 등 자기변화 훈련을 통한 친절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5억 2,978만 원입니다.
22쪽,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대상시스템은 주민등록시스템 등 6종이며 5만 명 이상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시스템입니다. 실태 및 필요성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 5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예산 확보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와 개인정보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 여부 점검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연동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국정원과 서울시 그리고 금천구 간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평상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해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확보 협조 요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계획수립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시범운영 및 검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227만 원입니다.
26쪽,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제품 단종 및 제조사 기술지원 중단으로 수리 불가한 보안시스템 교체와 네트워크 장비 중 노후된 네트워크 스위치 4대 교체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하여 각종 정보통신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내용연수 경과 및 제품 단종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중단된 네트워크 스위치 및 트래픽 과부하 방지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5월까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된 홈페이지 등 웹서버 대상으로 하는 DDoS 공격 사전 차단 기능의 트래픽 과부하 방지시스템을 교체 구축하겠으며 서울시 구청 동주민센터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기능의 네트워크 스위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억 1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현재 구에서 행사가 많아서 직원들이 피곤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가 과다한데도 이렇게 신규를 많이 잡았어요. 삶의 균형을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을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한우물 놀이공간 조성인데 추경에 7,5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이번에 1억이니까 합해서 1억 7,500만 원인데 이것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근무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달성은 신규사업이지만 사실상 지속사업입니다. 토요일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해놓은 사업입니다.

○조윤형 위원 정부시책으로 금천구에는 공무원들이 올해는 몇 명 더 투입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내년도 신규직원은 2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조윤형 위원 현재 인원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숫자상으로는 충분한데 휴직자가 94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우물 놀이공간은 당초에는 7,500만 원으로 한우물분수대를 여름에는 분수대로 운영했는데 폭염이 오고해서 아이들 물놀이장으로 계속 운영했습니다. 물놀이 시설로 운영하면 신고도 해야 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치하기도 그렇고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못 하게 차단하면 민원도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이왕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자 해서 처음에 7,500만 원으로 하다가 단순하게 물놀이만 할 거냐, 또 서울시청 앞 광장을 벤치마킹해서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추진하자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분수대를 보면 밑에 자갈이 깔리고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현재는 그것을 살려서 물이 더 올라가야 아이스링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외부 공사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또 정식으로 허가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비공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리해서 쓰려면 공원도 살리고 광장도 살리고 우리 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1~2년이 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나올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제대로 해서 보기도 좋고 아이들이 충분히 여름에 물놀이도 할 수 있게 지금 밑에 깔린 자갈이나 징검다리는 살리는 게 좋아요. 설계를 제대로 해놓아야지 그것을 임시로 하면 돈만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임시는 아니고요. 설계용역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7,500만 원 편성된 것은 수질관리개선 때문에 들어갔고요. 겨울철에는 아이스링크든 눈썰매장이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설계를 전문가한테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최소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현재 있는 상태는 가급적 보존하려고 하고요.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아이스링크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윤곽을 잡아서 전문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에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지금 현재 돌다리를 제거한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일단 물놀이 시설은 위험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 물놀이 시설만 7,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이왕 하는 거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썰매 시설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본예산에 1억을 추가하면서 설계를 받아서 물놀이 시설과 썰매장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겨울철에 썰매장이나 아이스링크를 만들면 자연 온도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아이스링크를 하면 아이스냉매파이프를 넣어서 제대로 링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차가 없이 항상 유지될 수 있게 하는데 그 방법을 쓸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져요. 온도가 영하 10도로 내려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상이 되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용역을 주어야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스링크 한다고 해서 물을 뿌려 놓았다가 얼면 놀다가 영상이 되면 결국 못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서울시청 앞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유사하게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대로 하려면 아이스냉매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온도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민선 6기 때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주말에 나와서 했던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퇴근 후에 업무연락 자제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 시 또 제대로 연락이 될 수 있을지, 연락을 자제한다고 해서 핸드폰 같은 모든 것을 꺼놓고서 마음껏 누리는 것은 좋은데 비상상황 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비상연락 부분은 항상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내일 와서 해도 되는데 연락해서 뭐해라, 이런 부분을 자제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 6기 보다는 민선 7기에서는 주말에 행사를 좀 자제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하려면 우리 장애인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지금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근무혁신으로 월 2회 셧다운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건물 전체가 소등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지금 현재도 가정의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셧다운제는 전체 소등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일부는 사용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해야.

○김용술 위원 의회도 포함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의회는 별도로......

○김용술 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교체하거나 뭘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현재 시가로 시장가격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기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가격에 맞춰 가격을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문제, 외국어교육하는데 1:1 전화 외국어 교육이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역량개발팀장 마정하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3군데 하는 곳이 있고요. 지방 쪽에도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사례를 봤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저희가 효과까지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저희 다른 교육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희 구에 외국인들 유입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필요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용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 1:1 전화로 외국어 교육이 현실적으로 맞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1 1 전화교육이 전반적인 추세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신설을 한 겁니다.

○김용술 위원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저희가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참여율도 80% 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술 위원 실시하게 되면 꼭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콘도회원권이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평균적으로 자치구는 46구좌거든요. 46구좌에 1,381박인데 저희는 38구좌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쪽저쪽으로 이용하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 같이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하다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콘도회원권은 평일하고 주말, 성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구좌당 30박인데 평일, 주말, 성수기로 나누어져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용하는데 부족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잖아요?

○복지노무팀장 김숙희 주말이용이 좀 부족합니다. 주말에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구좌수는 적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주말하고 성수기 휴가기간 동안 부족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금 구청사 에너지효율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8억 이상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제가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5,000원씩 있던데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역량개발팀장입니다. 5,000원은 불만신고해서 저희가 불편을 겪었다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빼야지요.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용술 위원 법적으로요?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네.

○김용술 위원 불만이 있으면 달래주기 위해 주는 겁니까? 뭘 주는 겁니까?

○역량개발팀장 마정하 신고하러 왔을 때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삶의 균형 달성, 사실 퇴근 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5년 동안 계속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대책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사실상 민선이 되고나서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선출직이신 분들께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바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근무시간 외에도 지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결단을 해주셔야만 근무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지시를 안 하는 걸로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위원장 백승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접근이 좀 다른데요. 위급한 사항이면 상황실도 있으니 어떻게 하든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되기 전에는 해오던 그러한 것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일요일, 토요일날 저는 매일 나옵니다. 사실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출근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들 고치고 아니면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기본시간으로 하던 어떻게 하던 행안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든지, 그것을 개선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최소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셔야 해요. 저는 이해는 하기 때문에 나와서 만나면 이쁘다 해주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은 공무원분들 스스로가 자제해 주시고, 일정부분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근무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 자체만 하기에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정책의 변화는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차라리 평일날 야간에 일하시고 주말에는 하루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분들과 토론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한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서를 가지고서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사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2군데 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1군데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특정제품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수질개선하는 시스템이 여러 제품이 있는데 그렇게 자동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라고 들어서 조달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묶어서 처리하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다 끝났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위원장 백승권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2,759박에서 휴일 때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일 것을 휴일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이게 1구좌당 30박인데 이게 평일 몇 박, 주말 몇 박, 여름 성수기에 몇 박, 겨울 성수기에 몇 박으로 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어쨌든 간에 물론 여기 부서 일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자꾸 추진하는 것 보다는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도 어떨까.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부서만 옮겨서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과장 공모했습니까? 면접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위원장 백승권 몇 분 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두 분이 응모하셨는데 면접에는 한 분 오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채용공고 했을 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원래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백승권 왜 미리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정기적으로 1월 1일자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이렇게 되면 4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4개월 가지고 다른 인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1일자로 진행을 하고 정기인사 때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1년이나 2년 남았다면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근무하면 그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4개월을 연장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오히려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을 동장으로 보냈어요. 업무파악하다가, 일이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모 부서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같은 당이지만 점령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직사회에서 그동안 일해오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같은 분들이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시스템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퇴임을 앞두고 6개월 동안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오래도록 주민들 기억에 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계시는 분들이 직언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저희들 내부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선에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검토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월 1일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새롭게 출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우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 하나로 감사감당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요즘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추세에서 봤을 때 저는 안타까운 게 조직을 장악하려면 마음으로 얻어야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잡는다고 해서 평정가지고 휘둘린다고 해서 그게 마음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분위기 자체만 와해시키고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감사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질책이나 문책성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외부에서 오는 인사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조직이 다들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전임자에 대한 예우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만두라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습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모시던 분이 그만두었으니까 나가야 되는 처지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보기에 안 좋은 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직원들하고 마음 열고 일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국장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5·6기 때 이미 공모제로 해서 감사담당관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200여 공무원들은 그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직에 있는 과장 자리를 하나 뺏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현재 면접까지 완료했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이 평생을 감사원에서 근무했고, 감사원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면접할 때도 피감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면밀히 봤죠. 감사관이 잘못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에 피해가 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아직 채용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제 인사위원회 심의까지 통과가 되었고 경찰서 신원조회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피감사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조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사람의 실력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선 6기 때도 외부 감사담당관은 전임이 퇴임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과장 자리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외부 감사담당관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저도 파악은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외부 공모제는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물론 구청장의 뜻이겠지만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감사담당관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지만 유능한 공무원도 많은데 감사원에서 오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실력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내부에서 승진을 시켜서 담당관을 시키든 외부에서 들어와서 담당관을 하더라도 현 집행부 쪽이에요.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온다고 해도 누가 생각해도 구청장 쪽의 사람이라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능한 공무원을 시켜야죠. 정년퇴직을 했으면 한물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또 와서 직원들 사기를 죽여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개방형은 전체 25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민선에 들어와서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담당관을 영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저는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감사원에서 정년퇴임한 분이 훌륭하신 분 같은데 그분 주 부서 근무가 어디였죠?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기술파트로 감사원 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술파트가 예산 쪽으로 다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이 사람은 평생 감사만 해왔는데 기술파트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장 백승권 기술 쪽만 주로 봤겠죠. 어떻게 행정까지 다 봤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아닙니다. 서기관까지 했으면 감사반장으로 투입되거든요. 그 정도는 다 섭렵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금 고용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의회에서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통보도 없이 자동해체되었다고 해서 끝내는 경우도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과 연계시켜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6개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은 변동사항 중심으로 간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금천 진학진로 교육혁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금천구 교육분야 핵심사업으로 내년을 원년으로 향후 4개년간 우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학습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신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고 학력향상 금빛학교 지원은 우리 구 진학교육을 선도할 일반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몇 년간 일반고의 지원 예산이 학력향상, 진로교육, 영어방과후 등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진학교육에 집중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을 통폐합하여 학교에 특화된 학력향상 및 진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 8,0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성과를 제시하고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대학진학성적 서울소재 10개 대학 진학인원 등 객관적지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연말에 진학 및 학력증진에 기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학업관리서비스 꿈나줌은 관내 중3~고2 대상 학생 중 학교장 추천 또는 희망학생을 공모하여 3개월간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 휴대폰 학습관리 모바일앱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고등학생과 명문대생이 온오프라인으로 대화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학습관리 성취결과를 모바일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고생 진학진로 아자 프로젝트는 보다 전문적인 진학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명문학원이 없다는 점은 입시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아쉬운 점입니다. 일반고등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학진학전문업체 등과 제휴하여 대입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중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천 진학진로 교육혁명의 중·장기 변화에 대한 과제연구 및 공론화는 구청장 공약사항인 마을형기숙사를 포함한 진학진로지원센터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탁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마을형기숙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종합예술교육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관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로 6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문교육 영어교육 등 다방면에서 학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뮤지컬스쿨 운영과 연계하여 진학진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2012년에 구로구와 우리 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올해로 시즌3을 마무리했으며 2019년과 2020년 시즌4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25개 자치구가 전부 참여하게 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3을 마무리하면서 사업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컨설팅을 3차례 진행하였고 3번 전부 참석한 분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고 시즌4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발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정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즌4의 주요사업 목표는 유기적 민·관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축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 어린이 청소년 자체 활동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즌4 사업계획서는 예산편성 작업과 교육청과의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36쪽, 세계시민교육 도시 운영입니다. 지난 9월에 서울시교육청과 남부3구가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시민교육과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세계시민실천학교로 금나래초, 두산초, 문교초가 신청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국 자매결연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초등학교 대상 학년별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세계시민실천학교를 5개교로 확대하겠으며 남부3구 실천학교, 담당교사, 유관기관, 구 관계자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년별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올해는 초·중학교 26개교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쌀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5개교에 우수 식재료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초·중학교 및 고3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장류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Non-GMO 가공품을 전년 대비 70% 이상 사용할 경우 구입 차액을 학생 1일 1식 13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사업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전담조직인 온종일돌봄팀을 교육지원과에 신설하여 지역돌봄 및 온종일돌봄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겠으며 매년 1~2개소씩 돌봄센터를 확충하여 2022년에는 온종일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체계입니다. 마을돌봄, 학교돌봄, 지역돌봄 종사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금천구 돌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시로 듣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남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별 아동·학부모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요공급계획수립 등 추진방향에 반영하겠습니다. 금천형 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총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55쪽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국제현장체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 향상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방학기간 중 3박4일 예정하고 있으며, 중국지역 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청소년 30명, 인솔자 8명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8개로 이용아동수는 367명입니다.
58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권리인 생명존중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고, 10대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아동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과는 아동권리교육 업무협약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는 인증관련 컨설팅 협약을,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구민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구 전략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인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9월부터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보면 내년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만 8세까지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춰 지원을 하겠습니다.
61쪽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도서관 조성입니다. 신규 도서관 건립 및 이전사업으로 독산3동 만수천약수터 옆 숲속작은도서관,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북앤커피 도서관을 조성하고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공·작은도서관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독산4동 구립독산도서관, 독산1동 해오름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수가 14개관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음에도 주민들의 연간 1인당 도서관 이용횟수가 8.87회로 인근 타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주민들의 독서문화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62쪽 추진계획입니다. 독산3동 만수천약수터 옆 숲속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건립예정부지 현장조사를 하였고 타 자치구 숲속도서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도서관TF 회의를 하였고 주민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6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며 인력은 기간제 1명, 마을사서 2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마을, 도서관과 연계한 생태특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카페형 도서관 북앤커피 도서관 조성은 2016년 9월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내년 중으로 이전 및 재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임기제 1명, 기간제 2명, 마을사서 2명으로 작은도서관과 독서실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독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10월에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내년 1~5월까지 유니버설 디자인 자문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1동 해오름작은도서관은 예술·문화특화의 예술·문화를 테마로 하는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입니다. 구 시흥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과기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봉제 2팀, 목공 2팀, 아두이노 1팀, 메이커동호회 1팀, 가죽 1팀 등 7개 팀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 과학경기캠프를 진행하였고 로봇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미래교육 메이커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동아리 양성을 위한 핫여름의 쿨한발명마켓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지금 현재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도 엄청 많은데 우리 금천구 도서관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금천구에는 마을문고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현재 작은도서관에 인원이 3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제가 3군데 정도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도서관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의 독서라든가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것도 학생들의 교육열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낮에 다녀보면 도서관이 거의 비어있어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구별해서 신규 도서관 조성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낮에 가보면 구민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도서관을 여러 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여 계속 신규로 조성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금천 진학진로 교육혁명이라는 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조윤형 위원 이게 우리 금천구 학생들에게 맞게 계획됐는지 그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금천구의 학교수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고 학력향상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구청장님의 종합된 사업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일단 교육예산이 우리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은 202억입니다. 그중 아동수당이 98억 5,000만 원이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27억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기타 등등 33억 정도 되고요. 학교에 순수하게 나가는 예산은 9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25위, 또 1인당 학생수로 따지면 21위 이 정도의 수준이어서 결코 예산이 많다라고 보이지 않고요. 여기에 우리는 청소년 사업과 도서관 사업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먼저 작은도서관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보통 문고로 있다가 저희가 구직영을 하면서 임기제직원 1명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을사서라고 해서 실비로 시간당 7~8,000원 정도로 봉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제 봉급과 기타 봉사료의 봉급정도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동네에서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오전 중에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위주로 주로 하고요.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 되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 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쪽에서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종일 풀로 돌아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구청 중심으로만 계속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목적별로 계속 나눠주다 보니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사업은 학생들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나서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사업들을 받자, 풀로 학교당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타 구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하면 한 학교당 2,000만 원정도 올라가는 예산이지만 타 구에 비하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축으로 나가는 것이 되고요.

○조윤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타 구에 비해 우리가 도서관도 많지 않다. 또 예산도 많지 않고 학교에 나가는 예산도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타 구와 면적이나 인구가 차이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타 구를 비교하려면 우리와 같은 면적이나 인구수가 같은 구를 비교하면 모르지만 다른 타 구는 우리보다는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거든요. 물론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보면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의아스러웠는데,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새로 조성한 도서관에도 봉사자가 많습니까? 그전 마을문고로 했을 땐 우리 돈이 거의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작은도서관에도 관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조윤형 위원 관장이 있으면 관장에게는 봉급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맞습니다. 관장 봉급은 나가게 됩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금천구에 도서관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신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학생수나 인구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 불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은 시행하지 않은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부서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친환경 학교 급식비에서 우수 식재료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고등학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수 식재료는 학교에 공급하는 공급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입하는 식재료를 얘기합니다.

○김용술 위원 식재료가 주로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다 해당됩니다. 쌀도 되고 고기도 됩니다.

○김용술 위원 좋은 식재료가 있으면 다 공급하지 왜 신청한 학교만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조건이 있습니다. 식재료 공급을 학교유통센터에서 몇 % 이상 식재료를 구입해야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그것을 맞출 수 없으면 신청을 안 합니다.

○김용술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신청하면 전부 주는데 학교에서 식재료 구입을 몇 % 이상 맞추지 못할 경우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김용술 위원 그게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술 위원 왜 고등학교 3학년만 급식을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가 20%입니다.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내년은 고3부터 시작하고, 내후년은 2~3학년, 그 다음엔 1~3학년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전 학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됩니다.

○김용술 위원 Non-GMO 가공품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콩을 이용한 종류죠. 옥수수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품목을 서울시에서 정해 놓았어요. 그 품목을 사용할 경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도 신청한 학교만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그 식품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일반 품목으로 사용하는 거죠.

○김용술 위원 왜 밥 먹는 것까지 차등을 두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영양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들이 구입하는 것과 맛이 다르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일반 사람도 밥 먹을 때 깻잎 한 장 가지고 서운해해요. 학생들이 같이 밥 먹는데 어느 학교는 좋은 거 들어가고 어디는 이렇고 한데 시정할 수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적극적으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차별성 있는 식단을 한다는 건 모순된 거예요. 이런 건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동수당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감액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 대상자가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감액 대상자 5만 원은 소득기준을 맞추면서 2명의 아이가 있을 경우 그리고 현재는 소득으로 기준을 삼았는데 감액을 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는 감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아동에게 주기 때문에 이 조건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용술 위원 학교 급식이나 수당이나 성인들도 차별을 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아동들이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이런 차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라든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은 안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런 고민을 매번 하면서 교육도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말로만 고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표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갖추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크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숲속작은도서관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확인은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확인은 했습니다. 11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했고요. 어린이집과 도서관 유치원 학교에 협의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설치에 대해서는 78%가 찬성을 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김용술 위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거나 하는 모양이 되면 안 됩니다. 건립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들어가는데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이미 박스를 짜서 기중기로 해서 이동을 하면 편하고 금액도 저렴해요. 거기는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다 짜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자재는 영남초등학교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용술 위원 영남초등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뒤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울타리에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약수터 밑에 보면 개울이 하나 있는데 뭘 싣고 나른다고 하더라도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다지려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만반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업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논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는 못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해서 할 것인지까지만 논의를 했고 다시 협의를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현재는 무조건 거기에 설치하겠다고만 되어 있는 거네요. 어떻게 할 방법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1월이 있고 해서 포괄적인 계획만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매년 산사랑물사랑축제를 하잖아요. 차량이 배드민턴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영남초등학교 뒷문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차량 진입이 현재 배드민턴장까지 가능합니다.

○김용술 위원 배드민턴장까지는 가능한데 실제로 만드는 장소까지 가기에는 다리를 하나 건너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하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산사랑축제 정도의 물자는 화물차로 지나다녔거든요. 차량 진입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확실한 방법이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고 지적해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산 심의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형기숙사가 있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기숙사라는 단어를 들으시고 교육단체나 관련된 선생님들의 반응이 핫했어요. 기숙사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시키자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거냐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지방에서 온 아이들까지 기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까지 있었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는 기숙사는 맞지 않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럼에도 아이들 진로진학이나 학습지원을 위해서 일정 부분 마을에서 멘토들 중심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일단 올해는 공론화를 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공론화를 하고 정말 마을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학교나 학부모 생각을 떠나서 이것을 준비할 때는 어떤 구상으로 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지난 2010년에 5~6기 들어서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 관련 토론을 하면서 혁신교육지구와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들이 세팅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마을기숙사와 같이 공론화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혁신교육지구를 해오면서 이 문제를 같이 들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기숙사를 지어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데가 없었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교 측에서도 기숙사는 동일여고는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장 백승권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는 40억을 외부에서 민간자본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부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은 구청에서 할 생각이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마을 사람들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마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관리 주체는 구청이잖아요. 물론 그동안 혁신을 해오는 과정에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했다고는 이해하지만 조금 들고 나온 계기가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서는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지구를 8년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성과들은 다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한 얘기가 많으셔서......

○위원장 백승권 구청장님 공약을 놓고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할 거에요. 약정을 할 거에요. 뭘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래서 저는 저희가 8년 동안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로 이끌어 왔을 때는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게 그러한 시설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숙사를 어떤 방향으로 몇 명을 수용하게 할지에 대한 것은 공론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화센터나 그런 것하고 복합적인 건물로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은 학교별 8,000만 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예산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4개 학교입니다. 일반고등학교 4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보통은 우리가 학교 측에다 예산을 목적성으로 주니까 그 부분을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동안 저희가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8년을 진행하면서 학교와 협조가 잘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꾸 확장되다 보면 금천구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라도 하나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해서 하는 것, 교육청과 상의해서 하지만 교육청의 업무, 교사들의 업무 선을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금천구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까지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고유업무를 침범하는 것, 또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하나의 반대세력 예를 들어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뜩이나 요즘 어려운데 가장 먼저 그만 두는 게 학원이잖습니까? 그래서 자영업보호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시민교육도시 운영 있잖아요. 신청한 학교가 3개교라고 했지요?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3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만 바뀌고 2개 학교는 똑 같이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무상급식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위원장 백승권 보통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교복자율화는 거의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교복지원에 대해서 혹시 논의해보신 적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렇잖아도 공약사항에 무상교복지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1년에 20만 원 정도 했을 때 약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상급식부담 비용도 올해 같은 경우 3학년 하는데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다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다음 주가 남아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과의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세세하게 확인은 다 못했지만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흥하고 문성글로벌, 예산이 추경 때 나눠서 들어왔던 게 있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강사 인건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올해는 하나로 묶어서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때 프로그램이 좀 늘어나면서 원어민 강사를 문성 쪽에 더 보내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올해는 그것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미리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배움과 나눔에 있어서 52쪽 57개의 승인 취소를 했거든요. 중복 11개는 어떠한 중복인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것은 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교복지원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학교에 아토피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아토피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학교에서도 별도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마을속 생활과학 교실하고 다가가는 다행복 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마을속 생활교실은 이화여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역아동센터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마을밖 도서관이나 유휴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이화여대 쪽에서 40%, 우리 60% 정도로 매칭으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대학입시가 입학사정관제나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하게 되니 학교와 협약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진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이것은 다양한 가족의 다름을 수용하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맞닿은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이해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마을자치과장 유민석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계속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지는 시흥동 910-1 외 3필지이며 대지 763.7㎡, 연면적 3,000㎡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162억 7,700만 원이며 보상비 57억과 공사비 86억 7,6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4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축부지 매입과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수차례 지속적인 설득에도 퇴거치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세입상가 지하노래방에 대하여 11월에 명도소송을 제기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신축 건물에 대한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개 설계업체가 응모하였고 지난 11월 14일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2019년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9년 동 순회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본격적 시작의 해인 2019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구청장이 1일 동장으로 우리동네주무관 역할을 수행하여 동별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별로 찾아가는 동장회의를 실시하여 동별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견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동주민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주민센터의 노후화된 장비 및 시설을 교체·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동주민센터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0개동 41만 화소 CCTV 46개소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 18개소를 신설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동청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자치구별 서버로 관리하던 노후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행안부 서버로 재구축하여 보안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지저분하고 불편한 화장실, 강의실 등 11건에 대한 보수공사와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등 행정장비를 신규로 교체하여 근무하는 직원들과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마을과 자치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민·관 협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올해와 같이 주민주도의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형성 지원과 마을활동가 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홍보를 위해 공동체 활동을 기록,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기록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마을의 역량 강화로 의제사업 발굴 및 확대입니다. 2019년에는 2018년 7월 한 달 동안 10개 동이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83건의 마을의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제별 사업 컨설팅과 회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동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마을지향행정 교육과 동별 유사의제 사업의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동간 네트워킹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동단위로 진행된 마을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마을사업을 추진한 주민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영상기록과 사례집을 제작하여 마을공동체 확산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시행할 마을의제 사업발굴과 주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화입니다. 2017년 말 우리 구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위원 공고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한 주민자치회 전면 재구성, 운영세칙 제정,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자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동별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회관 운영계획 등 2019년 마을사업 의제를 결정하였고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자치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동 현장에서 지원하는 동자치 지원관과 주민자치회 간사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주민총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상시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며, 주민의 권한과 사업의 추진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과 투명성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계속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로 신규 봉사자들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한해 신규 봉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봉제봉사단 심화교육 등 7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통해 112명의 기존봉사자들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신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월 1회 정기적인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일상에서 필요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봉사단을 양성하고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자원봉사자 힐링워크숍을 실시하여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101쪽 친환경 도시농업입니다.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주말농장,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스쿨팜, 옥상텃밭, 상자텃밭 등을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사 내에 조성된 금나래 한울텃밭에 72종 2,100본에 달하는 작물을 식재하여 어린이들이 생태투어 37회,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수박 따기, 모내기, 벼베기 체험행사를 통해 학부모님들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9년에도 광명시 하안동의 주말농장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등을 조성·관리할 계획이며 노후된 텃밭에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도시농업을 통해 1인가구와 고령화사회에 여가활동 제공 및 먹거리문화 개선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마을자치과가 10개 동을 관리하다 보면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너무 많아요. 한 번 공사 들어가면 최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엔 뒷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산동 창업지원센터 자리에 상상카페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박찬길 위원 며칠 전에 문 닫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계산상으로 680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20평 빼고 나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주차장은 페인트밖에 안 해요. 아무것도 시설한 게 없어요.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독산1동 마을활력소 3층 공사 2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구 파출소 자리에 이슈공간 만드는 거 2,5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8개월도 운영 안 하다가 문 닫았다가 뜯어서 다시 공사하고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그것은 2014년 말부터 해서 2년간.

○박찬길 위원 실제로 8개월밖에 안 했어요. 소상공인들이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바람에. 주민들이 책을 읽어주는 공간으로 하다가 말고 문 닫아 놓았던 거예요. 또 독산2동 신청사 지었는데 부실공사죠. 시흥5동 신청사를 지으면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센터 짓는데 16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고 과거를 들추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창업지원센터는 2~3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비어 있다가 밑에 카페 운영하다가 한 사람이 적자 나니까 빠져 나가고 문 닫았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주민센터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많아요. 해도 해도 너무 해요. 독산1동 마을활력소는 2억 3,0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해 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방음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잖아요. 앞으로 제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세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마을활동가 주민자치관들, 6개는 서울시에서 하고 4개는 우리 구가 하는 건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6월에 끝나면 마을활동가하고 주민자치관이 있는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요. 서울시에서 안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축소를 하든지 해서 내실화 있게 내가 볼 때는 마을활동가나 주민자치관들이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을 조정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구의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자치회로 바뀌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겠지만. 구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가 제출하려고 해요. 다른 구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은 50~60명이고 분과위원들까지 있어요.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낼 테니까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 동에 동자치지원관이 1명씩 있고 마을사업전문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직접 고용해서 하루 5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근무하는 간사가 3명이 있고요. 신분은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채용해서 그쪽에서 급여를 주고 물론 그것도 저희 예산입니다. 마을사업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간사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간사는 별 문제가 없고요. 동자치지원관하고 마을사업전문가는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동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년 6월에 이것 때문에 민선 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나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임기제공무원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라서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서 여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상황이라 말씀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라도 말씀하시고 들으셔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마을자치전문가나 지원관이나 두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관제도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해 더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간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간사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 당연직위원은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할 때는 거의 회의상으로 가지만 지금은 회원으로 가게 되면 분과로 가서 의제에 같이 참여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거든요. 가능하면 총회 때는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자리는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 고민이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주민자치회에 의원님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백승권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주민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능 보는 날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금천구 조끼를 입었더라고요. 몇 년 된 옷이죠?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5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끼를 세탁 안 한 걸로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탁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겠다고 오신 분들이라도 어깨 펼 수 있는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날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어봤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 내년에는 민간이전 준비하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내년까지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 확보 문제가 있어서요.

○위원장 백승권 장소는 요즘 신청사 지으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실 되신 분들인데요. 관이라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아직도 조금 일부는 존재한다고 봐요. 좋은 분들이 뜻을 맞춰서 관이라서가 아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들이 모이는, 또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활동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 내용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전문가, 동자치지원관 때문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잘 진행해서 불협화음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시흥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있잖아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저희가 영업보상을 해준 상가는 7개 상가인데 6개가 퇴거를 했고요. 지하의 노래방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전을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이원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2019년 7월 착공이 목표이니까요. 저희가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집달리가 와서 물건을 꺼내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전에 조정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불러서 어느 정도 금액도 조정을 해서, 저희는 또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조정기간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한집 남았는데 금액 갭이 큽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지금 저희가 금액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하고 저희 쪽 감정평가하고 해서 영업보상은 감정평가액을 다 산출했거든요. 기존 퇴거한 세입상가들은 그 평가금액대로 다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더 주면 먼저 나간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한 조정이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명도소송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CCTV 교체 계획이 있네요. 지금 일반적인 생활로 보면 투명한 일상생활이 되고 있어서 일장일단은 있어요. 또 반면에 범죄예방에는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CCTV 200만 화소로 했을 때 단가는 나와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저희가 지금 CCTV를 일반 200만 화소를 골목에 지주를 해서 설치를 하면 개당 약 2,2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동청사 CCTV는 보안업체, 저희가 에스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청사 CCTV를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더라도 10개동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 내는데 3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주고, 어차피 보안업체이니까 거기도 필요로 하거든요.

○김용술 위원 여기 보니까 보안업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자체에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그렇게 하면 너무 금액이 많이 들고요.

○김용술 위원 요즘은 보안업체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할 일도 없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김용술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주무관이라고 자료집이 발간되네요. 1만 원씩 360부 발간하는데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사례집이라서 직원들하고 동주민센터에 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보는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사례집으로 다른 동의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직원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사례를 공유하는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산2동 구청사 용역비 5,000만 원이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독산2동 구청사 위치가 단차가 있는 경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사 이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정도 규모에다가 또 단차가 있고, 사실은 대로를 접하지도 않고 이면도로 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파고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유진연립이라고 4개 동 25세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 매입을 들어가더라도 소유자가 1명인 곳도 매입하는 절차가 엄청 까다로운데 이것은 다 개별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5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앞 대로변에 연흥빌딩이라고 이것도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안 했지만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은 공부로 확인을 했더니 죽산박씨 종중건물입니다. 사실 종중에서 갖고 있는 건물은 저희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 시흥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독산2·3·4동 이쪽은 사실 아직 투자되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공공시설이 없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해도 되는데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이 정말 불가하다면 이 땅을 매각하고 어디에 매입해서 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기타보상금을 보면 강사료 감면분 지급이 있는데 동별로 감면하는데 차별 적용을 했어요.

○주민참여팀장 최은철 주민참여팀장입니다. 강사료 감면분은 자립동과 비자립동, 자립동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이 있는 데고, 헬스클럽이 없는 데는 비자립동이라서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자립동인 경우에는 헬스클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감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감면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해주기는 어렵고요. 동에 기금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 이상 기금이 있는 동은 지원을 안 하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4,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쉽게 말해서 능력이 있는 동은 지원을 안 하고 능력이 없는 동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네요?

○주민참여팀장 최은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받는 동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주민참여팀장 최은철 다 해달라고 하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자치회관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은 계속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원이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본인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에 텃밭조성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한때는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만들지 않았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그린파킹이라고......

○김용술 위원 그렇게 해서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텃밭 조성하는 것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텃밭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면 공공성이 있겠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아직 방침까지는 안 세웠는데 최대 10~20만 원 정도 그것도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영동자재,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 사항인데 그냥 무턱대고 옥상에다 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용품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린파킹은 공공의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옥상에 작물을 심는 게 본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공익사업입니다. 이것도 온실가스라든지 지구온난화에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작물을 심어서 따먹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라고만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아직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시비하고 구비해서 약 6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확대될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호응도를 보고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옥상에 배추 한포기 안심은 옥상은 거의 없어요. 심어서 가을에 김장을 합니다. 또 식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가 옥상에서 길러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원을 하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와서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세울 계획인데요. 사업계획서 내지 그런 것도 받고 저희가 현장에 출장해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어차피 예산은 같잖아요. 흙으로 주든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주변사람들과 나눠 먹는다면 관계는 없는데, 개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지금은 한 가구당 10~20만 원을 지원하지만 금년에 없던 예산이 600만 원 잡혔어요. 물론 시비와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금천구가 개인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많습니다.

○김용술 위원 네, 많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보면 안 심어 먹은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튼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낭비성이 아닌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선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청소행정과장이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중 성상별 감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내년도 목표입니다. 내년도 일반생활폐기물의 경우 최근 3년간 배출량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성상별 감량사업 추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적극 홍보 등으로 내년도 3%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표를 보시면 2016년과 2017년에는 큰 폭으로 감량이 되었으나 2018년에는 대형단지 입주 등으로 감량율이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내년 2%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추진해온 분리배출을 통한 감량정책이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여 완전한 자원순환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입니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 및 봉제원단 조각 연료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추진입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를 확대 추진하고 대명시장 감량기기 시범사업 추진 및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커피박을 퇴비화 하는 등 재활용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40개소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커피박 관련 현황입니다. 관내 커피전문점은 369개소로 연간 커피박 674톤이 발생합니다. 커피찌꺼기는 중금속 등 불순물이 없고 식물 생장에 필요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작물재배나 사료 첨가물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배출 및 수거방법으로 구에서 배부한 배출용통에 커피박만 담아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합니다. 수거한 것을 재활용처리장에 보관하면 재활용업체에서 직접 수거해 갈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1회용품 플라스틱·비닐봉투 줄이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커피숍 대규모점포 등은 올해 8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사업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보급 시범사업을 7월부터 남문시장 독산3·4동 슈퍼 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회용품 주요취급 대상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 1회용품 줄이기 실천사업도 위생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세탁소 비닐커버 적게 사용하기 및 옷걸이 되가져오기 실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RFID 종량기 개폐장치(상판) 등 리모델링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노후화된 RFID 종량제기기 100대입니다. 사업내용은 개폐장치 교체 및 종량제기기 전면 안내문 스티커 부착입니다. 2011년에 설치한 100대는 기기 결함으로 2014~2015년에 기기 교체로 내구연한이 연장되었고 2012년에 구축된 기기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량제기기 점검 결과에 의거 노후화된 기기 순으로 100대를 선정 후 개폐장치 교체 예정입니다. 종량제기기 전면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외관을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1년 이후 RFID 종량기 내구연한 도래 시에는 진화된 형태의 감량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여유 처리량 중 일정분을 우리 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일반폐기물 전량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의 한정된 매립량에 따른 대체 처리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올해 안으로 공동 사용하기로 의견 접근 중에 있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공동이용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올해부터 공동 예정이었으나 8월에 양천주민협의체의 새로운 위원장 선출에 따른 우리 구 공동이용에 대한 입장 변화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아파트 주민 간담회 참석 주민들이 금천구 공동이용 및 금천구 추경예산 자원회수시설 예산편성에 대한 집단 반발을 하고 있어 공동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수수료 요율조정 추진입니다. 2019년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낮은 수수료로 인해서 판매업소의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거부 현상이 증가하고 특히 종량제봉투에 비해 수요가 적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구매가 더욱 어려워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책이 발표되었고 우리 구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형업체는 현재 봉투 및 납부필증을 배부하고 대행수수료 3%를 가져가는 방식에서 대행수수료는 대행용역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판매업소는 기존 6%에서 9%의 판매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119페이지, 2019년 기간제 운전원 충원계획입니다. 부족한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여 도로청소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운전원 결원 현황입니다. 내년도 충원현황은 7명입니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임기제운전원 임용시험 결과 선발인원 대비 매번 응시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퇴직공무원은 연금과 급여 중복수령이 불가해서 앞으로도 응시자 부족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살수차와 노면청소차는 동절기 미운행으로 유휴인력 발생이 예상됩니다. 필요성입니다. 2019년 운전원 결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자 합니다. 살수차 노면청소차가 운행 가능한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기간제운전원을 투입하여 예산 절감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입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우리가 요구한 이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청취 수렴 후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녹지 등 주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1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관리정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201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아래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 전면 도입, 공동주택 RFID 사업 추진 등의 감량정책으로 꾸준히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규모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 등의 건립 입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계획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적을 평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감량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RFID 기반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를 확대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및 음식문화 의식개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입니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매립 및 소각하는 폐기물에 처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금 선정기준은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양입니다. 현재 폐기물 중 대부분이 처리가 용이한 매립 및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순환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폐기물 처리분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년도 상반기에 납부합니다.
126페이지,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구축 및 운영방안입니다. 거점유형은 재활용정거장과 클린하우스 및 소규모 공동주택분리수거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추진방향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추진 자치구가 2017년도 10개구에서 2018년도 8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거점수거체계 운영방안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은 현재 독산3동 독산4동 시흥3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 대한 재활용 주민인식 제고를 위해 3개동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막대한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타동으로의 사업 확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유차량 41대 중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17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0년 이상 된 차량 중 교체가 시급한 살수차 등 3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도깨비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2명으로 연중 주야간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요청으로 행정력 및 처리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무단투기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김용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술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백승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우리 금천구의 청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확연하게 줄였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 2107년도에는 큰 폭으로 감량이 됐는데 올해는 약 2% 정도 감량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롯데캐슬 등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고 가산동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원룸 등이 많이 입주가 돼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제고를 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사실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저층주거지 1개 동을 확대를 했을 경우 약 3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해서는 소요비율에 비해서 그게 나오지 않은데 저희가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들 의식 그런 면에서 3개 동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 하면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하면 인식되어 분리가 잘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면 일반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가지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매립장에 들어가면 톤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된다는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 재활용 대부분이 문전배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서 다시 선별작업을 하는데 60%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온 것은 95%이상이 순수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길 위원 금천현대 옆에 재활용 수거장이 있잖아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반출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는 재활용 처리업체하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전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2022년 말까지 연장이 됐는데, 당초보다 약 1년 10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가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폭이 좁아지고 길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약 1년 10개월 정도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공사 시작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박찬길 위원 철저하게 해서 이전이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운전원을 충원한다는데 지금 현재 운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그전에는 일반직 운전원을 채용해서 운영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반직은 거의 채용을 안 했고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기간제운전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선발 시에는 자격이 1년 이상 경력이 된 사람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개를 내도 계속 미달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은 공무원 퇴직자가 대부분은 다시 들어와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응시를 했었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돼서 월급하고 연금이 같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왔던 분들도 내년 4월경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또 이유 중 하나가 저희는 살수차나 진공차는 물을 뿌리면서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8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좀 더 바람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길 위원 경력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는 대형운전경력 1년 이상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박찬길 위원 몇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내년에 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찬길 위원 아무튼 운영을 잘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업체한데 독려를 해서, 아직도 사실 잔재처리 민원이 많습니다. 잔재가 많게 되면 우리 골목길 청소요원들 불만이 많아요. 잔재가 있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거기에 다시 또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요원들이 또 관봉투에 넣어서 하면 다시 재활용 분리해야 되고, 그럼 시간적 낭비와 예산낭비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처리하는 업체에 잔재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 중 신규 사업이 6개가 있는데 그중 1회용 플라스틱·비닐봉투 줄이기 실천사업이 있는데 우리 나들가게나 매장 같은 곳에서 1회용 봉투에 담아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맞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있는데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계도차원에서 하고요. 앞으로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것은 괜찮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조윤형 위원 사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괜찮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면 구멍가게 같은 곳에 우리가 안내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점포마다 부착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회용 봉투가 앞으로 문제인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봉투를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내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게 하면 그런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구축에 대해서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정거장과 클린하우스를 시작하고서부터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옛날하고 똑 같이 주고 있는지? 재활용정거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업체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으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그게 끝나고 또 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먼저 슈퍼 같은 경우 저희 대상업소 조사를 해보니까 총 5,500개소가 넘은데 그것은 저희 인력으로 전체 점검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커피숍이나 슈퍼, 편의점 등 922개를 선정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 편의점 개소가 약 540개소 정도 되는데 안내문은 다 배부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하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고민을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구 마크를 부탁해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놓으면 주의를 할 것 같으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관내 쓰레기수거가 3일씩 치우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곳은 일반생활쓰레기나 재활용이나 24시간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무단투기 쓰레기도 쌓이고 민원도 발생해서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청소도 하고 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처리장은 장소마다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가 되지만 클린하우스는 한정된 직원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환경미화원 1명을 더 배치하여 전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자면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행업체에서 치우던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작년에도 운전원 2명이 추가 투입이 돼서 수거를 별도로 했다가 올해 독산4동 같은 경우 재활용정거장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인력은 1명 더 충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명분의 소요예산은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면 우리 청소용역업체에는 그만큼 돈이 다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아닙니다. 그만큼 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만 1명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대행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행비 변동이라는 게 인력만큼 대행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조윤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용역업체는 똑같은 돈인데, 그렇잖아요. 이 돈이 안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거장 만들어놓고 인건비 나가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거리를 깨끗히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만약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하면서 우리가 또 재활용을 치워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대로 돈을 줘야 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것은 안하면 어차피 용역업체가 계약한 금액으로 다 치워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사실 소요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재활용품 생성도 좋아지고 동네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만큼 대행비가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조윤형 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매칭사업이 끝나면 안 해도 어차피 대행업체에서 수거는 해가지고 가격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끝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활용정거장을 보면 주변은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봐야 알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지금 3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흥3동은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비가 지원돼서 자활센터에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독산2동하고 독산4동은 자원관리자 민간인들을 둬서 40만 원 중에 28만 원은 저희 구비로 하고 12만 원은 시비로......

○조윤형 위원 그러면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 돈이 안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여기는 별도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시흥3동은 그냥 재활용정거장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전수거로 다 내놓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재활용정거장 부분만 27군데에서 해놓은 부분만 자활센터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집집마다 내놓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치웁니다.

○조윤형 위원 그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 맞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계약기간까지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양쪽으로 돈이 들어가요. 앞으로 지혜롭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커피박이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없어서 식물재배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 업소만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거두어 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부위원장 김용술 일반가정에는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커피점을 해야 그만큼 양이 나오는데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같이 버렸거든요. 1년에 전체 양이 67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12월부터 가산동 지역에 30개소를 선정해서 당장 실시를 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민간인에게 홍보가 된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커피박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업소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 플라스틱·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남문시장하고 독산3·4동이 폐현수막으로 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 이전과 배부한 이후 비닐봉투 사용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남문시장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비닐봉투 사용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비닐봉투 제작비용이 집집마다 200~300씩 들어가는 것을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전보다는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폐현수막은 뭘로 만들어진 건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선거현수막이 많이 나온 걸 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선거현수막은 제작하기 어려워서 다른 현수막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것을 보급한 후와 보급하기 전과 비닐봉투를 쓰는 양을 비교해 봐야 그것을 사용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가게에 다니면서 구매량을 확인해 보면 알 거예요.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게 활용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닐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하면 많이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런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줄이기 운동만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필히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RFID 최초 시범할 때 제가 시범단지로 해서 공동주택에 보급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때는 시범단지였기 때문에 저렴했겠죠. 지금 상판 교체시점에 왔다면서요. 지금은 상판 교체를 하는데 하나당 단가가 얼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4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설치한 것과 2013년에 설치한 것은 좀 다릅니다.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은 형태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고무판만 교체하게 되어서 7만 원이면 교체가 가능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012년도 것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 개수가 얼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100대 교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오피스텔이 산업단지 입주로 배출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RFID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2013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그 당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간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 이후로 설치되는 경우는 개별단지별로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강제성은 없는데 준공 시에 건축과나 주택과와 협조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제가 알기로는 가정주택에 감량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감량기는 음식물을 버리면 거기서 건조해서 바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감량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작년 국·공립 어린이집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말려서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형태거든요. 2022년부터는 감량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쓰레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자원회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양천구와 계약을 해서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부위원장 김용술 양천구 구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한데 양천구에 버리지 못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 계속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양천회수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처리비용이 매립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내년 6월까지는 올해와 똑같이 톤당 5만 5,000원에 들어가고 내년 7월 1일부터 6만 2,000원으로 상승하는데요. 현재 당장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톤당 1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려고 노력하는 건 장래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강서구가 2022년 초에 부천자원회수시설로 전량이 빠집니다. 그때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가 되어도 주민 반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하는데 환경으로 보면 미세먼지로 온 국민의 초관심사인데 도로 분진흡입차 있잖아요. 먼지가 골목마다 많아요. 골목마다 다니면서 분진흡입차가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골목형 분진흡입차는 곤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분진청소차량이 바퀴가 흡입하고 돌아가고 부착하는 게 일반도로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큰 골목에 폭염 시에 2.5톤 차량을 활용해서 물도 뿌렸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 골목 청소하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도 막막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차량이 커서 민원인가요? 아니면 청소 때문에 민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2.5톤 살수차량은 물도 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차량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물은 뿌리지 않아도 골목마다 먼지를 흡입하면 좋을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골목마다 다닐 수 있는 분진흡입차를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부서장 공석으로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민원행정팀장이 민원여권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5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1개 신규사업과 7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 공간조성과 주민주도형 열린민원실 시범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10개 동 전면 시행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민주적 참여문화의 확산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 행정안전부의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직접 민주주의 참여공간으로 조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천1번가 활동 공간 조성과 주민주도형 열린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열린민원실의 운영내용은 민원실 내 주민제안 상담·접수 공간을 운영하고 지역의제 발굴·공유, 공개토론회 등 주민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설계 지원, 사업심의 및 주관수행부서 지정, 사업관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설계, 사업심의를 위하여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2019년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축방법은 홍보마케팅과 2019년 금천구 홈페이지 고도화 및 전면개편 계획에 의거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적용으로 금천구 실정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참여, 주민자치,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의 이행 실험을 통한 주민공동체 성장 및 마을민주주의 실현, 또한 온라인 기반 의제 플랫폼 개발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다양한 참여 정책의 미래지향형 혁신 실현과 상향식 의제 발굴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민과 행정이 협력, 창출된 성과를 행정혁신으로 반영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역할 재정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39쪽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24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직접방문 및 전화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58만 9,706건을 처리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지연민원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56만 2,58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37건이 지연됐으며 지연율은 0.01%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연민원 개선방안으로 반복지연 발생 직원을 특별관리하고 유선통화 및 업무통신 강화로 지연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지연민원 확인·분석 및 지연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반기별 무인민원발급 이용실태 분석 및 철저한 유지·보수, 그리고 민원24시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민원제고 운영개선 및 활성화 그리고 고객 중심의 민원실 운영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행안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구 평가를 받았으며 2018년 행정안전부 민원제고개선 우수사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차, 2018년 1차 민원제도 개선과제 소관부처 채택 3건이 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및 상담민원 처리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평가·인증제로 민원서비스 및 민원실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는 전국 민원실을 대상으로 공간 및 서비스의 상향 표준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3개 구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현황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계획수립 및 자료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으며 민원제도 운영, 서비스, 공간 등 평가요구 지표에 일부 미흡한 분야는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여 2019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2020년도에는 민원실 공간개선을 추진하여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을 확보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10월말 기준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94건이 청구되어 98.4%가 공개되었습니다.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입니다. 2018년도 9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중 저희가 2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율은 65.9%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각 부서 관심 부족으로 인한 국장결재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권장 처리기간을 미준수한 부분은 권장처리기간 내 처리하도록 수시로 업무통신 및 유선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행정정보 현행화 지연으로 인한 부정확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이 부분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즉시공개 활용 및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등으로 안건 상정 시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사전적 공개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 5일 후에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45쪽 가족관계등록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 개인 신분사항을 공시·공증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0월말 현재 6,0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계 직원교육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7쪽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여권접수·심사·교부 등의 외교부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말 기준 2만 1,0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지속 추진하고 여권 재발급률을 최소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기록관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기록관 현황은 2008년 설치가 되었으며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문서고 현황으로 총 면적 401.28㎡에 종합문서고는 200㎡가 되겠습니다. 문서보유 현황입니다. 총 14만 3,89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기록물관리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자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 중요 종이기록물은 이중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원본 종이기록물 활용으로 변질·훼손 우려가 있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써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기록관 종합문서고 환경 정화를 위한 소독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응답소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입니다. 응답소는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120에서 1차 상담이 완료되지 않으면 구청 담당자가 최종 처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며 이에 따른 콜센터 운영경비를 시와 자치구가 6:4의 비율로 공동 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10월말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1,794건으로 평균 2.4일의 처리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발생 시 업무담당자 및 사용자 정보 수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상담DB 현행화가 지연되고 있어 상담DB 및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상담DB 현행화를 통한 내실 있는 상담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민을 위한 행사일정, 교육일정 등 적기 현행화로 상담원의 1차 상담 처리율을 높이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국제면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반면허증을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신청을 하면 국제면허가 발급이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우리나라 면허증이 있으면 서류상으로만 통과가 되면 되는데 이게 경찰서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게 하면 본인이 경찰서에서 찾는 겁니까?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저희한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경찰서로 보내주고, 그 서류가 통과가 되면 국제면허증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권이 발급될 때 같이 전달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나라 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인정을 안 해주는 국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여권과는 사실상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네, 맞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상적인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만인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 민원인한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민원여권과가 욕을 안 먹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우리 마을민주주의 플랫품 구축 및 운영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 1번가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공모사업으로 하면 금천구 면적으로 봤을 때 민원여권과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1번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행정안전부의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의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금천 1번가팀 신설은 행안부에서 민원여권과의 민원실에 설치하게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 과에 1번가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1번가팀은 구청 민원여권과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데 공모사업은 은행나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금년 상반기에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금천 1번가팀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1번가팀이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상황에 따라서요. 1번가팀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직원이 또 가야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가게 되면 현재 1번가팀이 갑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더 충원을 하는 게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데,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사업기간이 2019년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까?

○행정민원팀장 김희근 네, 맞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19년도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일부는 했습니까?

○행정민원팀장 김희근 올해 12월에 끝나고 다시 예산편성이 돼서 내년에 2년차에 들어가고 2020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고요. 응답소 민원이 1,794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악성민원이 있나요?

○행정민원팀장 김희근 응답소 민원은 악성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1차로 120다산콜센터에서 응답을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응답소를 통해서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차에서 다 걸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7년도에는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고 또 2018년도에는 장관상도 수상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가 좋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우리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실은 우리 구정의 얼굴입니다. 구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조금 악성민원인이 있더라도 편하게 해서 해결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민원여권과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민원팀장 김희근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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