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2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으로 정원 23명 현원 21명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목록은 첫 번째 청렴금천 실현, 두 번째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세 번째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네 번째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다섯 번째 계약심사, 여섯 번째 관급공사 품질향상, 일곱 번째 경청하는 열린민원실 운영, 여덟 번째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6쪽입니다. 청렴금천 실현입니다. 청렴금천 실현은 매년 실시하는 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 대비한 업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청렴 청탁금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직원 교육,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2월에 평가결과가 곧 나옵니다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업무에 대해서 청렴해피콜을 금년 1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민원처리 불만사례가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청렴평가에 대한 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청렴해피콜 운영 등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비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렴교육 및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용한 부패 차단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입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사항은 금년에 워크숍을 개최했고 각종 감사활동에 참여를 시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역량이 제고되는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722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공직기강점검을 통해서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도 엄중한 관리를 통해서 부패가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금년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직원의 수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평가에 대한 직원 수용도가 작년에는 39.9%로 상당히 낮았는데 금년에는 설문조사 결과 57.5%로 상승했습니다.
14쪽입니다. 계약심사입니다. 내년에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또 원가계산실무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집중화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쪽입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변동 사항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청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제 개편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민원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순찰 조기순찰 도시안전순찰 기획순찰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세심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순찰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으로 정원 23명 현원 21명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목록은 첫 번째 청렴금천 실현, 두 번째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세 번째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네 번째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다섯 번째 계약심사, 여섯 번째 관급공사 품질향상, 일곱 번째 경청하는 열린민원실 운영, 여덟 번째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6쪽입니다. 청렴금천 실현입니다. 청렴금천 실현은 매년 실시하는 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 대비한 업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청렴 청탁금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직원 교육,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2월에 평가결과가 곧 나옵니다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업무에 대해서 청렴해피콜을 금년 1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민원처리 불만사례가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청렴평가에 대한 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청렴해피콜 운영 등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비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렴교육 및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용한 부패 차단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입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사항은 금년에 워크숍을 개최했고 각종 감사활동에 참여를 시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역량이 제고되는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722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공직기강점검을 통해서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도 엄중한 관리를 통해서 부패가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금년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직원의 수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평가에 대한 직원 수용도가 작년에는 39.9%로 상당히 낮았는데 금년에는 설문조사 결과 57.5%로 상승했습니다.
14쪽입니다. 계약심사입니다. 내년에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또 원가계산실무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집중화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쪽입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변동 사항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청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제 개편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민원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순찰 조기순찰 도시안전순찰 기획순찰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세심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순찰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감사담당관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공직자로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해서 부처 전원을 교체시켰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연말연시에 혹시라도 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공무원들이 물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심사평가하기 전에 물가동향이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원가에 대한 사전심사를 할 때 기본자료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매월 발간되는 물가정보지, 그리고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자료와 현장자료는 차이가 많아요. 너무 가격을 야박하게 후려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 마진을 주어야지 과잉 예산이 편성된 대로 준다는 것도 문제예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그게 예산 절감이잖아요. 현장 물가동향도 몸에 익혀서 파악을 하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현장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시민감사관......
○감사담당관 황운섭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 안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보고하시는 분이 그것도 준비 안 하고 와서 뭘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읽어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보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심사평가팀장 김수 하수도맨홀 작업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 있는데 이 부분들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심사평가팀장 김수 관급공사도 마찬가지로 시민감사관들은 시민감사관 입장에서 보시는 것이고 실제는 해당 부서에서......
○심사평가팀장 김수 이분들은 시민감사관으로서 하는 것이지......
○심사평가팀장 김수 예.
○감사담당관 황운섭 이것은 사전계약심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요청가격 올라온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줄인 금액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예.
○감사담당관 황운섭 우리는 원가에 대한 부분이 잘 됐나 잘못됐나 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물가정보지라든지 인터넷가격, 시장가격......
○김용술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정보지라든지 조달청 가격을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과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셔서 절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찰은 주로 누가 합니까?
그리고 순찰은 주로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시민감사관 총 35명인데 기술파트가 20명이고, 일반감사가 15명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기술파트는 통신, 전기, 건축, 토목 각 영역별로 골고루......
○감사담당관 황운섭 신청을 하시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인적자원 질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종 협회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진 사람으로 해서 감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해서 현장에 감리도 있고 다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시민참여감사제이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시민감사관의 기술사파트 부분들은 다 기술사들입니다.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역분야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을 갖추신 사람을 선발했고 그분들의 활동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감도......
○조윤형 위원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군요. 전문가들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덟번째 환경순찰 활동, 각 부서마다 분야별로 순찰활동하잖아요. 순찰활동하면 주민민원 안나오게 해야 되는데, 동네 순찰을 가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서 순찰 도는 것 감시감독을 합니까?
여덟번째 환경순찰 활동, 각 부서마다 분야별로 순찰활동하잖아요. 순찰활동하면 주민민원 안나오게 해야 되는데, 동네 순찰을 가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서 순찰 도는 것 감시감독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감시감독보다는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에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하면 부서에서는 그래도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윤형 위원 겨울철에는 도로과나 이런 과에서 순찰을 자주 돌아서......, 요새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도블럭이나 아스콘공사한 곳을 보면 마무리가 잘 안 된 곳이 있어서, 보도블럭같은 것은 시공하고 나면 바로, 잘못되면 울퉁불퉁해지니까 시흥5동 신청사 짓는 곳을 보면 노면상태가 안좋아요. 지난번에 얘기해서 고친 것 같은데, 노면이 공사끝나고 나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게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덜쓰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감사관들이 각 부서에다 한번씩 경종을 울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순찰활동 한번 할 것 두 번 하여 정리가 되니까 고민하셔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하실 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라도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바로바로 답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기술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사장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셨고 그런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영역에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 연계되어 있다보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가서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집행하시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계가 물가자료나 물가정보지 보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중물가에 대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가자료지나 정보지에서 현 시중 거래가격에 많은 것은 30%, 보통 50~60%가 실거래가이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시중물가를 적용시키는 게 문제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하실 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라도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바로바로 답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기술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사장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셨고 그런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영역에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 연계되어 있다보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가서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집행하시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계가 물가자료나 물가정보지 보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중물가에 대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가자료지나 정보지에서 현 시중 거래가격에 많은 것은 30%, 보통 50~60%가 실거래가이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시중물가를 적용시키는 게 문제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계속 거론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 자료들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한 분입니다.
○위원장 백승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기술직 한 분, 행정직 한 분 두 분이 나누어서, 공사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담당하시고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계약팀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다보니까 행정직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순찰을 하여 소음이나 분진 등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인원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보면 KCC 문제라든지 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도장업체만으로도 거의 50개, 일반도장까지 한다면 거의 200개, 이런 정도면 감사과에서 주민들의 말이 덜 나오게끔 감사담당관에서 시민감시단을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순찰을 하여 소음이나 분진 등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인원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보면 KCC 문제라든지 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도장업체만으로도 거의 50개, 일반도장까지 한다면 거의 200개, 이런 정도면 감사과에서 주민들의 말이 덜 나오게끔 감사담당관에서 시민감시단을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좋은 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 환경에 대해서 신경쓰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기존에 허가 나 운영하고 있는 곳 허가취소할 수 없으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리가 있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금품 관련 비위행위, 성범죄, 음주 관련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공무원들 처리한 사안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금품수수는 최근에 1건 있어서 고발조치한 상태이고요. 공공물품 횡령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리했고요. 성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과, 13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은 92명입니다. 그 외 기타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30명, 시간임기제 13명, 기간제근로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총 예산안은 110억 1,2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0.05%인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건소장이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흥3동 보건지소 개소 및 운영, 독산1동 보건지소 착공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 취약지역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태아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임신부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민·관과 함께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살예방 및 상담사업 확대,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비만예방 및 체력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 운영, 걷기 실천율 향상 등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안심환경 구축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일반음식점 위생수준향상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전략목표로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과, 13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은 92명입니다. 그 외 기타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30명, 시간임기제 13명, 기간제근로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총 예산안은 110억 1,2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0.05%인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건소장이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흥3동 보건지소 개소 및 운영, 독산1동 보건지소 착공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 취약지역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태아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임신부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민·관과 함께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살예방 및 상담사업 확대,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비만예방 및 체력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 운영, 걷기 실천율 향상 등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안심환경 구축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일반음식점 위생수준향상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전략목표로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보건의료과장 김준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11개 주요사업 목록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6쪽, 보건지소 설치사업입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는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 2층에 332㎡ 규모에 만성질환관리 및 재활보건사업 등을 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는 LH공사와 함께 주거 및 복합시설로 9층으로 신축 예정이며 시흥3동과 유사한 보건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2021년 개소 예정입니다.
1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보건정책의 수립과 대응을 위해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시행 완료하였고, 현재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나올 결과와 과거 추이 등을 종합해서 주민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천구는 매년 의약업소가 아래표와 같이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의료업소 432개, 약업소 819개가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 기획·수시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예방사업, 취약계층 구강관리, 구강질환 치료서비스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치과치료실과 더불어 지역사회 치과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관내 비치된 심장충격기는 173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점검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입니다. 지역 유입 거주민의 증가 등으로 관련 사업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 의료장비의 유지보수 검사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입니다.
20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구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매년 암환자의 경우는 300~400건 희귀질환은 1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환자의 발굴 그리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생명존중 프로그램 및 생활비 지원 연계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암환자 지원 예산은 3억 7,000여만 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22쪽,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건강취약가구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9명을 중심으로 가정방문간호.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치매지원센터 및 생명존중센터 연계 등 지역의료자원 연계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취약계층 분들의 신규 등록, 지원 연계 등 관리와 건강증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치매환자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치매책임제와 더불어 관내 금천구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여 쾌적한 공간과 더불어 공간 활용을 높여 양질의 관리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금천구 장애인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 하겠습니다. 향후 시흥3동,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와 현재 보건분소,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재활사업 네트워크를 실현 운영하고자 합니다.
28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독산보건분소는 의사, 한의사 진료 및 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보건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더욱 향상하고자 만성질환 예방, 한방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11개 주요사업 목록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6쪽, 보건지소 설치사업입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는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 2층에 332㎡ 규모에 만성질환관리 및 재활보건사업 등을 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는 LH공사와 함께 주거 및 복합시설로 9층으로 신축 예정이며 시흥3동과 유사한 보건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2021년 개소 예정입니다.
1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보건정책의 수립과 대응을 위해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시행 완료하였고, 현재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나올 결과와 과거 추이 등을 종합해서 주민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천구는 매년 의약업소가 아래표와 같이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의료업소 432개, 약업소 819개가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 기획·수시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예방사업, 취약계층 구강관리, 구강질환 치료서비스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치과치료실과 더불어 지역사회 치과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관내 비치된 심장충격기는 173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점검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입니다. 지역 유입 거주민의 증가 등으로 관련 사업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 의료장비의 유지보수 검사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입니다.
20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구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매년 암환자의 경우는 300~400건 희귀질환은 1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환자의 발굴 그리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생명존중 프로그램 및 생활비 지원 연계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암환자 지원 예산은 3억 7,000여만 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22쪽,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건강취약가구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9명을 중심으로 가정방문간호.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치매지원센터 및 생명존중센터 연계 등 지역의료자원 연계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취약계층 분들의 신규 등록, 지원 연계 등 관리와 건강증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치매환자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치매책임제와 더불어 관내 금천구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여 쾌적한 공간과 더불어 공간 활용을 높여 양질의 관리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금천구 장애인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 하겠습니다. 향후 시흥3동,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와 현재 보건분소,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재활사업 네트워크를 실현 운영하고자 합니다.
28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독산보건분소는 의사, 한의사 진료 및 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보건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더욱 향상하고자 만성질환 예방, 한방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분소지역 민원은 두 가지인데 독산1동 해야해야어린이집 관련과 지역주민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원 양상이 조금 다른데 주민들은 주차시설이나 조망권·일조권의 문제. 그리고 공사장 차량 진입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보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해야해야어린이집 관련은 공사장과 어린이집 간격이 설계도상으로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사장과 어린이집이 너무 가깝고 공사기간 2년 동안 안전문제, 분진·소음문제 또 어린이집 아이들 구성을 보면 어린 영아들도 많고 장애아들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대체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전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매일 가보지만 공사장과 너무 가까워서 소음과 분진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짓는다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심장충격기 설치는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어느 누구든지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나 관련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사용하는 인적관리 부분은 항상 지적을 받는데 다시 한 번 관련자들에게 주의와 독려를 했고 교육의 양적인 것은 늘린다 하더라도 아쉬움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관련자들 의무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거든요. 심장충격기가 적재적소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양적인 범위 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 계속 양적인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댓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정인에게 교육을 시켰을 때 그 특정인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다양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현재까지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형사처럼 현장을 뒤지는 부분보다는 최근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지만 형사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그들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한방진료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동시에 침 치료도 늘어나는데 여기는 50개라고 되어 있지만 침 숫자는 50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교육은 전문강사가 오는데 실제로 실기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강사가 가져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통계적으로 정확한 숫자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서울시 25개 구를 비교하면 금천구 암검진 수급율은 상위 3위 안에 듭니다. 여러 가지 소식지를 통해서 암검진을 알리는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식과 두려움, 또 시간적 제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암검진 수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TV프로에서 먹는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듯이 인지도 높은 사람이 암진단을 받아서 쾌유하고 낫고, 좋은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국가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검진수검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수검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919페이지 홍보물 2,000원짜리 3,000매를 만드는데, 3,000매를 어디에 배포를 하지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가격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 보건소라든지 관련 대상자들이 많이 찾을 곳에서 그런 식의 홍보물로 쓰이는 것이죠.
○김용술 위원 홍보물도 만들어서 구민들이 활용하고 봐야 하잖아요. 적시적소에 배부해서 구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예산이 3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예산이 3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30 35:3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지급감소가 되면 그렇게 줄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예산이 비슷비슷합니다.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질병에 많이 쏠리거나 안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차이가 나면 그때그때 추경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설치사업, 2017년 4월 20일 공모해서 매칭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11억 9,600만 원인데 시흥3동에 하는 것은 보건교육 쪽으로 많이 하네요? 진료하는 것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공모로 7억 원을 확보해서 구청에서 도와주셨고 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는 필수사업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고요. 영양스튜디오를 합니다. 실제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실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영양교육도 하고요. 시흥3동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 분들의 재활, 운동 그런 지원이 충분히 들어가고요. 의사도 파견이 갑니다. 만성질환의 관리, 질환 예방의 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운동, 재활, 영양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확장사업의 공모의 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응모하여 선정이 되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사무장약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병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한 건물에 약국이 몇 개씩 있는 곳이 있어요. 거리제한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거리제한이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거리제한이나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제한이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약국의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규모 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못합니다.
○조윤형 위원 다음 치매관리사업,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준공업지역이 많다보니까 안 좋다고 하고, 보면 금천구에 암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천구민들의 치매나 암 발병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인지 알고 있는지?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암 발병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치매유병률도 서울시 단위나 국민 수준으로 본다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병률이라는 발생빈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대략 10%정도 보면 되는데 금천구가 다른 구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구 노인인구가 3만 3,000명 정도인데 유병률로 계산해 본다면 3,300명 정도가 금천구 내 치매환자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들이 2,300분 정도 되거든요. 치매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1,000여명의 부분을 저희가 잘 하느냐, 조기선별검진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관리숫자는 3,300명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치매책임제가 들어오면서 2018년에도 인원 4명을 늘렸습니다. 2019년도에도 4~5명 늘려서 2017년도에 비해 100% 인적증원이 되거든요. 실적관리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살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었고, 패드 같은 것을 연습 삼아 씻은 경우는 있어요.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3.1% 증액한 65억 4,900만 원으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태아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아형성 및 성장시기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위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2018넌 7월 신청자 접수와 식재료 배송을 시작하여 11월 현재 438명의 임신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400여명의 지원을 예상으로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숲태교 프로그램은 호압사 입구 임신부 숲태교 장소를 구축·운영하였으며, 2018년 총 22회 운영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96.1%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야기가 있는 자연친화적 태교로 임신부에게 좋은 호응과 만족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은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보건소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직접 할인해주는 기구할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47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산후조리원과 연계활성화로 중·장기적인 사업추진방안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간호사 및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에 출산장려, 출생아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자 확대예정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7억 3,000만 원입니다.
39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17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천구 예방접종률은 서울시 상위권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예방접종률 유지를 위해서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사업비는 27억 7,9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41쪽,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입니다. 금천건강관리센터 주축으로 만 20세에서 64세 주민대상 대사증후군 검진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6,01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 열린 보건소 예산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구비예산 확보를 위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둘째·넷째주 토요일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유소견자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겠습니다.
43쪽, 어르신 영양관리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신규 취득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에 예산 취소 통보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8월 28일 가내시가 통보되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11월 19일 갑자기 취소통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으로 대체하여 지역자원과 협업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주민영양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자살률 감소를 위한 마음건강 증진입니다. 2017년 금천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7.7명으로 서울시 3위로 소폭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심리상담 마음 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고위험주민 합동관리를 위한 상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별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항공소음피해 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 재정비 개·보수 및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증액으로 11억 1,000만 원입니다.
52쪽,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및 방역활동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생활환경 변화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상시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중점방역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방역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9년도에는 노후방역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증액으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4쪽,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수는 2018년 현재 105명으로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약간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에이즈 신속검사법을 통한 무료 익명검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5,8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56쪽,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 관리입니다. 이동검진 및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외국인 등 취약대상 결핵검진과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한 전파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58쪽,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성공 지원입니다. 우리 구 흡연율은 2017년도 20.1%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지만 전년대비 4.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금연펀드 확대, 금사모, 금연성공프로그램 운영 등 금연동기 강화 및 금연 지원을 통한 활동과 금연지도원 계도를 활용한 계도활동 강화 및 지도점검, 금연지역 추가지정 등 환경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61쪽, 과학적 체력관리 및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1530 동별 동아리와 걷기 앱 워크온 활성화와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체력인증센터 연속운영 및 수상으로 체력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운동취약계층을 위해 생활터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비만클리닉 개설· 운영으로 적극적 비만 관리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3.1% 증액한 65억 4,900만 원으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태아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아형성 및 성장시기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위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2018넌 7월 신청자 접수와 식재료 배송을 시작하여 11월 현재 438명의 임신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400여명의 지원을 예상으로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숲태교 프로그램은 호압사 입구 임신부 숲태교 장소를 구축·운영하였으며, 2018년 총 22회 운영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96.1%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야기가 있는 자연친화적 태교로 임신부에게 좋은 호응과 만족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은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보건소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직접 할인해주는 기구할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47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산후조리원과 연계활성화로 중·장기적인 사업추진방안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간호사 및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에 출산장려, 출생아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자 확대예정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7억 3,000만 원입니다.
39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17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천구 예방접종률은 서울시 상위권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예방접종률 유지를 위해서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사업비는 27억 7,9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41쪽,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입니다. 금천건강관리센터 주축으로 만 20세에서 64세 주민대상 대사증후군 검진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6,01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 열린 보건소 예산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구비예산 확보를 위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둘째·넷째주 토요일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유소견자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겠습니다.
43쪽, 어르신 영양관리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신규 취득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에 예산 취소 통보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8월 28일 가내시가 통보되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11월 19일 갑자기 취소통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으로 대체하여 지역자원과 협업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주민영양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자살률 감소를 위한 마음건강 증진입니다. 2017년 금천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7.7명으로 서울시 3위로 소폭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심리상담 마음 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고위험주민 합동관리를 위한 상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별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항공소음피해 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 재정비 개·보수 및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증액으로 11억 1,000만 원입니다.
52쪽,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및 방역활동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생활환경 변화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상시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중점방역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방역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9년도에는 노후방역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증액으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4쪽,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수는 2018년 현재 105명으로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약간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에이즈 신속검사법을 통한 무료 익명검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5,8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56쪽,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 관리입니다. 이동검진 및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외국인 등 취약대상 결핵검진과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한 전파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58쪽,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성공 지원입니다. 우리 구 흡연율은 2017년도 20.1%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지만 전년대비 4.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금연펀드 확대, 금사모, 금연성공프로그램 운영 등 금연동기 강화 및 금연 지원을 통한 활동과 금연지도원 계도를 활용한 계도활동 강화 및 지도점검, 금연지역 추가지정 등 환경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61쪽, 과학적 체력관리 및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1530 동별 동아리와 걷기 앱 워크온 활성화와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체력인증센터 연속운영 및 수상으로 체력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운동취약계층을 위해 생활터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비만클리닉 개설· 운영으로 적극적 비만 관리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종합병원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X선 검사는 초기·1기·2기에는 잘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3~4기가 되어야 잘 드러난다고 해요. 여기서 X선검사를 한다고 해서 조기발견이 가능한 건지 의문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흉부X선 촬영방법은 직촬과 간촬이 있는데 여기는 직접촬영으로 해서 결핵검진을 하는데 결핵검사는 X레이검사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결핵검진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MRI 도입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못 먹고 못살 때 결핵환자가 많다고 했는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몰라도 의외로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고민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주원인은 그동안 지원대상 소득구간이 과거에는 80%였는데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출산율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 몇 가지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같은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해서 내년에 예산이 3억 정도 투입이 되고요. 숲태교교실도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최대한으로 건강관리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평균출산율이 2017년에 0.836이었는데 저희는 0.901이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우리 구가 몇 년 동안 자살률이 높았는데 그동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생명존중센터도 설립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률 사업, 금년 초에 마음쉼센터를 개소해서 정확한 통계는 내년 9월에 나오는데 경찰청에서는 사건사고를 통해서 집계가 되는데 외부에 공개는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살률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구도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과거에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했는데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고 자살자 유가족까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살원인을 파악하고 원인별로 접근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그런 고위험군을 과거에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자살률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인구 유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금천구에서 자살했다고 보도되면 그나마 더 떨어져요. 안 좋은 보도는 나오지 않도록 자살방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에이즈환자가 금년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환자로 등록되면 그분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에이즈환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결핵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어르신들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혼자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혀 해보지 않아서 간단한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알려주면 직접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2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영양 조사를 해서 선정된 분들을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금년도에 끝납니다.
○조윤형 위원 공모사업이 이래서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단을 하면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쉽거든요. 교육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은 못해 먹잖아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시비 100%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추진할 수도 없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실습은 많이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작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 반응도 좋았거든요. 영양교육도 시키지만 영양꾸러미라고 해서 음식재료를 한 달에 두 번씩 배달을 해드렸어요. 완제품 정도로 배달을 해드려서 영양 불량 상태의 어르신들이 빈혈도 개선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진 사례가 있어서 좋은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거든요. 전액 삭감 통보가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취소통보가 오는 바람에 2019년 준비를 전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전체 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현재 500명 넘게 신청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7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할 것 같고요. 100명 정도가 못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관내에 살다가 이사를 갔거나 유산을 하거나 입덧으로 인해 식재료를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650명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1억 2,0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출이 덜 될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봄에 10회 했고, 하반기에는 12회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치가 좋고, 부부교실은 주말에 하고 주중에는 임부만 데리고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다음에 더해 달라고 해서 조금 횟수를 늘렸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식재료는 반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를 해볼 생각인데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엄마들 SNS 보면 금천구가 좋다고 저희 구에 이사 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엄마들이 먹고 좋아졌다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돈이 워낙 들고 길게 장기간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태아형성시기만이라도 주는, 내년 출산율이 1,500명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서 2019년에는 1,400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유산되는 것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임부 등록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22회 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보완을 해주시면 좋은데, 현재 상태에서 물탱크만 해주시면 횟수만 늘려서......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원래 20명 모았었는데 하반기에는 25명 모아서 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다른 분들입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본인이 두 번 세 번 신청하면 받기도 했는데 조금씩 변동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대체적으로 새로운 분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식품관리팀 포함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금나래케어입니다. 이상폭염 등 기후변화 및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증가와 현재 집단 급식소 200개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취약 대상군인 어린이에 대하여 특화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나래와 함께 해요, 손 씻기 체험교육 기자재 대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차단사업을 연 1회 추진하여 현장위생컨설팅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외 소규모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도 식중독 예방교육 및 급식 안전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관리시설에 식중독 예방현장교육 실시 및 손 씻기 실천 어린이인형극을 상영하여 어린이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5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똑똑한 정보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제도는 식품 273개 유형에 대하여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경이 잦고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영업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표시기준 위반사항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표시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방법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40개소에 대하여 식품표시전문가가 업소를 방문하여 1 대 1 제품별 한글표시사항을 점검하고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과 표시기준 책자 배부 및 식품유형별 표시기준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표시기준컨설팅 사업안내 및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그에 맞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평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온난화 및 외식, 배달음식점 이용 증가와 소비자 위생서비스 욕구증가로 시기별, 테마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등 식품위생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4,046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 2,46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28개소의 위반업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신규 신고업소 387개소에 대하여 시설조사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1,54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다소비식품 등 시기별·테마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업소 및 이슈화된 위해식품 기획 점검 및 우선 수거검사 실시, 배달전문음식점 및 길거리음식 집중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 및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 구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제 13개소, 나트륨 섭취 저감화 80개소, 채식하는 날 운영 64개소로 작년에 비해 총 22개소 증가하였고, 음식문화개선캠페인은 연 15회 1만 여명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추진하고 사전방문컨설팅 제공 및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지정업소 지속적 관리로 등급 지정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월 1회 방문 염도모니터링 실시 및 채식레시피 정보제공 및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및 채식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은 1,026개소이며, 관내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월별, 계절별, 테마별 점검 실시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기획 및 일제점검을 1,142개소 실시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29개소에 위생등급평가 실시와 연 3회에 643개소에 대하여 전통시장 전담관리원 지정 및 식품안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이슈 소비변화에 따른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 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통합식품안전 점검반을 운영하겠으며, 시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연 250건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70만 원입니다.
다음 80쪽, 어린이 식생활 안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11명이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점검 및 위생상태 캠페인 사업과 또한 가맹사업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접객업소에 대하여 전담관리원 10명을 활용하여 식품표시 및 적정성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1,271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식품접객업소에 영양성분 등 표시점검을 71개소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실천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6회 이상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5개 조를 편성·운영하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점검 관리를 연 1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위생 안전지도, 영양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5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방문지도, 정보개발 등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인력 2명 추가채용 및 사업운영비를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하여 일반회원으로 등록 관리하지 못한 어린이급식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위생,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 연 4회 또는 6회 순회 방문지도를 하겠으며, 대상별 맞춤형 방문 및 집단급식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레시피를 월 1회 제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월 2회 정보제공과 유아자율배식프로그램, 특화사업 운영 등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다음은 84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지도강화 사업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대상 업소인 식품접객업소, 전통시장, 마트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 실시 및 홍보 지도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음식점 3,500개소,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물을 1,200개소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소고기 유전자검사 62건 실시와 찾아가는 원산지 지도서비스 1,01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하겠으며, 한우유전자 수거검사를 분기별 1회 80건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2인1조 2개 반을 편성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원산지 표시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등 1,02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1,599개소를 실시하였고, 민·관 합동 구간 교차 지도점검 35개소 실시 및 목욕장업 욕조수 수거 검사를 19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율점검 상·하반기 2회, 민·관 합동구간 교차점검을 분기에 8회 실시하겠으며,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연 2회 상반기에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식품관리팀 포함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금나래케어입니다. 이상폭염 등 기후변화 및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증가와 현재 집단 급식소 200개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취약 대상군인 어린이에 대하여 특화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나래와 함께 해요, 손 씻기 체험교육 기자재 대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차단사업을 연 1회 추진하여 현장위생컨설팅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외 소규모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도 식중독 예방교육 및 급식 안전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관리시설에 식중독 예방현장교육 실시 및 손 씻기 실천 어린이인형극을 상영하여 어린이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5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똑똑한 정보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제도는 식품 273개 유형에 대하여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경이 잦고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영업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표시기준 위반사항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표시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방법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40개소에 대하여 식품표시전문가가 업소를 방문하여 1 대 1 제품별 한글표시사항을 점검하고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과 표시기준 책자 배부 및 식품유형별 표시기준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표시기준컨설팅 사업안내 및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그에 맞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평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온난화 및 외식, 배달음식점 이용 증가와 소비자 위생서비스 욕구증가로 시기별, 테마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등 식품위생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4,046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 2,46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28개소의 위반업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신규 신고업소 387개소에 대하여 시설조사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1,54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다소비식품 등 시기별·테마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업소 및 이슈화된 위해식품 기획 점검 및 우선 수거검사 실시, 배달전문음식점 및 길거리음식 집중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 및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 구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제 13개소, 나트륨 섭취 저감화 80개소, 채식하는 날 운영 64개소로 작년에 비해 총 22개소 증가하였고, 음식문화개선캠페인은 연 15회 1만 여명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추진하고 사전방문컨설팅 제공 및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지정업소 지속적 관리로 등급 지정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월 1회 방문 염도모니터링 실시 및 채식레시피 정보제공 및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및 채식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은 1,026개소이며, 관내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월별, 계절별, 테마별 점검 실시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기획 및 일제점검을 1,142개소 실시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29개소에 위생등급평가 실시와 연 3회에 643개소에 대하여 전통시장 전담관리원 지정 및 식품안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이슈 소비변화에 따른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 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통합식품안전 점검반을 운영하겠으며, 시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연 250건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70만 원입니다.
다음 80쪽, 어린이 식생활 안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11명이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점검 및 위생상태 캠페인 사업과 또한 가맹사업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접객업소에 대하여 전담관리원 10명을 활용하여 식품표시 및 적정성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1,271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식품접객업소에 영양성분 등 표시점검을 71개소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실천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6회 이상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5개 조를 편성·운영하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점검 관리를 연 1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위생 안전지도, 영양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5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방문지도, 정보개발 등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인력 2명 추가채용 및 사업운영비를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하여 일반회원으로 등록 관리하지 못한 어린이급식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위생,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 연 4회 또는 6회 순회 방문지도를 하겠으며, 대상별 맞춤형 방문 및 집단급식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레시피를 월 1회 제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월 2회 정보제공과 유아자율배식프로그램, 특화사업 운영 등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다음은 84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지도강화 사업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대상 업소인 식품접객업소, 전통시장, 마트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 실시 및 홍보 지도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음식점 3,500개소,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물을 1,200개소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소고기 유전자검사 62건 실시와 찾아가는 원산지 지도서비스 1,01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하겠으며, 한우유전자 수거검사를 분기별 1회 80건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2인1조 2개 반을 편성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원산지 표시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등 1,02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1,599개소를 실시하였고, 민·관 합동 구간 교차 지도점검 35개소 실시 및 목욕장업 욕조수 수거 검사를 19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율점검 상·하반기 2회, 민·관 합동구간 교차점검을 분기에 8회 실시하겠으며,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연 2회 상반기에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예산이 1억 증액되었네요. 영양사와 위생사 2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유남성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조금 사업비가 포함된 것인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6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187개소인데 현재 153개소밖에 하지 못해서 100명 미만 급식소에 대해서 다 케어 못하기 때문에 국·시·구비로 지금 3억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억을 시에서 한다고 하고 우리가 내고 해서 1억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그것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위법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표시제를 갖다 주고 있고요. 식품음식업소 교육할 때 음식점 업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 이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거기 보면 가공업소들도 많고 수입고기도 많은데, 전에 보면 손님들과 싸우더라고요. 수입고기를 한우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게 우리 구에서 지도단속이 되나......
○위생과장 유남성 구 차원에서는 적발하기가 어렵고요. 지자체하고 시하고 교체점검할 때 많이 발견......
○위생과장 유남성 수거해서 보냅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2주 정도 걸립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우시장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민원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시장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하고 있는데요. 정육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정육점이나 식당이나 전통시장을 서울시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우리 구가 나가거든요. 세 군데에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는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는데 일반 전통시장은 단속된 경우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유전자검사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한우냐 비한우냐만 할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은 1년에 4~5번 정도 단속하거든요. 축산물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전자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합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