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1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주차장 부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1억이잖아요. 이게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궁도장에서부터 삼각산으로부터 호암산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호압사, 불영암, 한우물 또 호암산성까지 거기도 30년까지 복원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를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여기에서 전체가 감액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추진을 아예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서없이 하는 게 있는데저희가 등산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샛길 6.6km가 막 무작위로 나 있고요. 그리고 호암산성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들여서 문화체육과에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예산만 투입하고 역사공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명승이라고 지정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홍보를 자동으로 해주고요. 서울시에 3개소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는 101개소밖에 없고 그런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압사가 항상 주차장 때문에도 그렇고 호압사 들어가는 데의 문제는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호압사는 주차문제라든가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산림문화단지라든가 산림청 사업으로 하게 되면 소유도 산림청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잠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위주로 말씀해 주셔서 그 안에 주차장도 포함하지만 앞으로 30억 투자하고 호암산성도 정비 중에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체적인 커다란 계획을 갖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되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감액된다면 아예 시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산을 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여기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국토교통부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로 만들어야 하고, 산림녹지단지는 산림청과 해야 하고, 호암산성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통과되어야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되고 법에 대한 제한사항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체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선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오미원 식재 2억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식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짧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오미생태공원은 2022년에 수해가 난 지역으로 평지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긴장되는 지역인데, 식재비 2억 원 삭감된 부분은 나지를 식재로 커버해서 사방적인 기능과 경관미를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삭감된 2억 원은 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엄샛별 위원 화관목과 초화류가 3억 4,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1억 4,000만 원으로 식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능한 범위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부분적으로밖에 식재를 못하고, 또 나지상태가 남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서안 259쪽에서 268쪽까지341쪽 354쪽까지설명자료 327쪽에서 3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준공일정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늘어질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현재 미비 된 공사는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재 공사일정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몇%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1층부터 도서관까지는 다 완성되어 있고 내부 실내인테리어 들어가고, 조명공사는 이달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설명자료 330페이지를 보면 집기로 17개 품목에 1억 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복건위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완성이 되어야 준공되어 개관할 것 아닙니까? 삭감된 부분은 어디에서 삭감되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내부가구 쪽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서가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서가와 내부 가구분야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하시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준공하면 개관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모자라면 본예산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얼마면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금빛공원 맑은누리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최대한 개방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주민들도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도록 내부가구나 그런 것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합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번에 도병두 위원장님도 가보고 몇 분 가봤지만 가산도서관은 인테리어 등 모든 집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까지는 구조가 안 되겠지요. 이곳은 오픈형가구 아닙니까? 그곳은 내실의 규격에 맞추어서 한 곳이고. 제가 볼 때 어차피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미비하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예산이 또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얼마면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이것 조달구매로 할 것 아닙니까. 15가지는 이미 조사해서 나온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정순기 위원 예결위에서 얼마 정도를 감액하고 얼마 정도 증액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 8인용 소파 2개 살 것 1개로 절약하면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감액해서 2,000만 원을 살려주시면 저희쪽에서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좋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고, 제가 상임위 위원이 아니어서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엄샛별 위원 과장님, 금액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서 말해주셨던 내용과 지금 속기 남겨지고 있는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아침에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은 2,000만 원은 살려달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살리고 1,000만 원 정도만 감액해 주시면 저희들 쪽에서 최대한 예산 점감해서......

○엄샛별 위원 조달이 아니라 개별로 구매하거나 일부공간은 평상형이든 아니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든 여유롭게 배치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달로 구매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조달로 구매할 것은 조달로 구매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일반구매가 가능하면 일반구매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재동 위원 조성할 때 과에서도 수준과 격에 맞춰 적정하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깎으면 하급의 제품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나라장터에 있는 조달물품 위주로 구매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품목이 가능하면 일반구매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재동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가능한 품목은 일반제품으로 저렴하게 예산을 잡았어야지.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런 뜻이 아니고, 물건을 구매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주를 벗어난 물건이면 조달구매 아닐 때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황에 맞추어 일부품목은......

○정재동 위원 처음부터 상황에 맞춰 예산을 잡으셔야지. 예산을 삭감하면 일부는 조달구매로 하고 일부는 다르게 집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몇 천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일부 공간을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8인용 소파세트 같은 경우는 2개 살 것을 1개 정도만 구매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평상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요. 2개 살 것을 하나 살 것 같으면 당초 하나로 와야지 왜 2개를 넣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서안 271쪽에서 280쪽까지355쪽에서 363쪽까지설명자료 345쪽에서 39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예산안 277페이지, 연간단가로 금년에 6억 8,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지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로 3억 원을 증액했지요? 3억 증액한 것 중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단가에서는 어느 부분이 빠져야 실행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3억 원은 보도육교와 호압사 지하차도를 보수하고자 올린 것인데요. 기타 부대비용 9,000만 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안 내서, 호압사 지하차도는 2000년도에 설치되어 2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입니다. 구조안전성은 1등급으로 양호합니다만 도색한지 오래되었고, 주변환경도 열악하고, 또 많은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색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타 부대공사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내용은 배수시설물 트렌치, 주변경사가 있어서 미끄럼방지 시설도 설치하고, 지하차도 명판도 없어서 지하차도 명판 설치 비용으로 9,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그곳을 많이 다니거든요. 호압사로 가면 그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진즉 페인트 도색도 안 해서 컴컴하더라고요. 왜 칠을 안했느냐고 제가 지적한 적 있어요. 트렌치 사업이나 명패사업은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그러면 도로포장공사도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포장공사도 해야 됩니다.

○정순기 위원 단차가 높잖아요. 어떻게 칠하려고 해요? 그곳이 덧방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래서 다시 긁어내고 포장도 새로 하고, 호압사 내려오는 길이 경사 져서 미끄럼방지시설도 하고요.

○정순기 위원 미끄럼방지턱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도색이 원칙이고, 지하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아까 보니까 올라오는 곳에 단차가 엄청 깊잖아요. 그래서 빗물트렌치할 것 아닙니까? 트렌치를 하려고 하면 물이 배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사도를 낮추려면 갈아야내야 되잖아요. 호압사에서 내려오는 곳 미끄럼방치턱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00만 원 삭감했는데 5,000만 원 삭감하면 사업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혁재 부서장 입장에서는 전액 반영해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 못 드렸습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세한 설명 못 드리고, 오전에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연간단가로 포괄로 묶어 놓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왜냐하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다시 발주하다 보면 연말까지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연간단가에.

○정순기 위원 연간단가는 좋으나 미끄럼방지턱하고 도색하고 조명시설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으로 설명을 했어야죠.

○도로과장 이혁재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안 되잖아요. 포장공사를 연간단가로 묶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죠. 예결위에 넘어온 것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 것을 제가 건들기가 좀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합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제가 통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2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얼마나 낙후되었겠어요. 지난번에 시흥2동 동장, 주민자치회장, 저하고 1단지 5단지 동주민대표회장들하고 거기에 같이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름이 없이 그냥 토끼굴이에요. 토끼굴로 많은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명칭도 여기에 걸맞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색도 필요하고 트렌치 설치도 필요한데 주변 환경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쉬운 건 미리 본예산에 올렸으면 참 좋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가능하면 삭감하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셔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미관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차가 못 가는 곳이 거기예요. 침수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얼어붙으면 또 차가 못 다니고. 이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도로과는 두 위원님이 하셔서 생략하고 치수과입니다. 안양천 돌계단 데크 설치, 보도블록 포장, 안내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안내시설물 교체 및 신설은 협치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최경호 그게 아니고 기존에 노후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동 위원 이번에도 협치에서 금천한내 안양천 통합지도 및 안내판 제작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다르나요?

○치수과장 최경호 예.

○정재동 위원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올린 건지 궁금해서요.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방 계단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탈락이 많이 되어서요.

○정재동 위원 광명에서 내려오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치수과장 최경호 예. 노후가 많이 되어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정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안전휀스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독산보도교 앞에 자전거보관소 있잖습니까. 일부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 자전거가 지저분하게 되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전하고 나대지에 대한 보도블록 포장을 하고 거기에 우수관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보도블록 포장 정비하고 데크 설치가 삭감된 사항이에요. 자전거보관소 정비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록 포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시설물 교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교체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과장께서는 승진해서 금천구에 오셨죠?

○치수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교육받고 9월 16일 오셨죠?

○치수과장 최경호 예.

○정순기 위원 현장 활동 나가보셨어요?

○치수과장 최경호 많이는 못 가 봤지만 최대한 다녔습니다.

○정순기 위원 389페이지 책자를 보니까 데크가 있는데 그동안 데크를 교체한 겁니까?

○치수과장 최경호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계단은 데크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데크를 BS를 쓰면 안 좋아요. 좋은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잘못 매입하면 나중에 보수가 자꾸 들어와요. 이 부분은 검토가 절대로 필요해요. 지금 데크 사업하는 분들이 많죠. 서울시에 업자들이 많아서 귀찮게 들어올 거예요. 데이터 어떻게 뽑았어요? 거리까지 다 뽑았어요?

○치수과장 최경호 데크 설치하는 것은 제방 계단 3개소에 대한 겁니다.

○정순기 위원 3개소가 총 몇 m죠?

○치수과장 최경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계단은 몇 개죠?

○치수과장 최경호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40cm 정도 됩니다.

○정순기 위원 데크 하기 전에 안전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최경호 중상은 아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통계 뽑아 놓은 게 있나요?

○치수과장 최경호 계단만 아니고 하천 시설물 내에서 103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편의시설물이 60건 해서 운동기구 등 해서 28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순기 위원 데크 할 자리에 안전사고가 났냐고 묻는 거예요. 데크를 안 했을 때 사고와 데크를 했을 때 비교가 나와야죠. 멀쩡한 곳에 데크만 깔면 뭐 해요. 이 부분은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준비가 덜 되었어요. 안전사고가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정확한 거리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나와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예산 요구한 내용들은 이미 노후되었거나 손상이 있던 부분이어서 과장이 길이나 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실제 현장조사는 정확히 했습니다.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단이 노후화되었어요. 깨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한강에 있으면서 그런 계단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한 부분은 나무데크로 덮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거든요. 기왕에 여기도 하면서 노후된 계단을 데크로 하면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선선한 가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 공사는 못 하네요?

○치수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데크만 1억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치수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6,900만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밑에 3,000만 원은 시설물 교체 및 신설이네요?

○치수과장 최경호 자전거보관소 정비, 보도블록 포장하고 빗물우수관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물 교체 및 신설 이렇게 세 가지 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보도블록 포장은 몇m 하는데 3,000만 원이 나와요?

○치수과장 최경호 300㎡ 정도 됩니다.

○정순기 위원 얼마 되지 않네요. 아스콘으로 할 거예요? 콘크리트로 할 거예요?

○치수과장 최경호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으로 합니다.

○정순기 위원 통행에 불편이 많겠네요.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빗물우수관 정비가 있죠. 20만 원 곱하기 40m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최경호 현재 자전거보관소 정비 부지가 나대지인데 시설물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우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수관을 묻고 빗물이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닌데요. 장 위원님이 5분발언할 때 맨발걷기 보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냥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최경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량에서 노면수가 내려올 수 있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쪽에 스트레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막혔던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장 위원님과 거기에 나가서 보니까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쓸려 내려오는 물이 맨발걷기 경계턱 거기하고 내려오는 데 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낙엽이나 나뭇가지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경계턱이 더 높던지 아니면 높아야겠지만 이 내려오는 물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물줄기 하수관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설치만 했어도 그런 상황이 없을 텐데 이게 치수과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았는지. 지금 맨발걷기하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최경호 현재 말씀하신 것은 다 정비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비했겠죠. 안양천변에 체육시설도 있고 반려견놀이터도 있는데 그런 것들 손을 다 봤나요. 거기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까 봐.

○치수과장 최경호 그런 건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빗물우수관 정비를 해서 그런 데를 잡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안양천변에 거기뿐만 아니라도 시설물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물을 뒤에서 빼주는 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곳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어떤 다른 시설을 할 때도 그게 우선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돌계단 데크 설치에서 벤치도 설치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벤치가 아니고요. 데크가 벤치 역할을 하는 거죠. 지저분한 콘크리트에는 앉고 싶어하지 않잖습니까.

○정재동 위원 거기가 고가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계단을 데크로 덮었다고 보시면 되죠.

○정재동 위원 통행하기에 넓지 않은데 누가 거기 앉아 있겠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정재동 위원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과장한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자 휴게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요.

○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아까부터 들었던 의문인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떤 특정사업이 되네, 안 되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연간단가잖아요. 저희가 연간단가로 잡아놓은 돈이 있고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그 집행잔액이 있고 그 잔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정 정도 추경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지만 그전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정비물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특정한 사업에 쓴다기보다는 연간단가로 하천시설물이 망가지거나 파손되었을 때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돈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큰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우려스러운 게 예산 삭감이 되면 사업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해주셔서 그게 아닌 것 같고, 복건위에서 했던 내용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예상과 다르게 안 내려왔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삭감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미 부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하지 못하여 정순기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보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전액 감액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만 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3억 5000만 원 감액동행매력정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전액 감액산림내 시설물 보수정비 위험수목 제거 8400만 원 전액 감액위험수목 전정 8000만 원 전액 감액총 1억 6400만 원 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전액 감액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1억 원 감액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8000만 원 전액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800만 원 전액 감액.

도로과 소관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기타 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진입로 보수 1억 2900만 원 전액 감액안양천 자전거 보관소 정비 5000만 원 전액 감액안양천 안내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전액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물품(전자제품입식가구 등) 15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억 2197만 7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사무관리비 2117만 3000원 증액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공공운영비 250만 원 증액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정순기 위원이 발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 보고 중이어서 잠깐 시간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자로 답이 왔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정순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영찬 고성미 이인식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42인)

행 정 안 전 국 장김성구

기 획 경 제 국 장박은실

복 지 가 족 국 장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유민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민원감사담당관정홍식

소 통 담 당 관임정화

행 정 지 원 과 장김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김재선

교 육 지 원 과 장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김종명

민 원 여 권 과 장이문희

기 획 예 산 과 장백정현

지 역 경 제 과 장김재영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

재  무  과  장엄창식

세 무 1 과 장남대기

복 지 정 책 과 장장미순

복 지 지 원 과 장김찬수

어르신장애인과장김홍민

가 족 정 책 과 장이태순

아동청소년과장마정하

주  택  과  장장금식

도 시 계 획 과 장양재신

주 거 정 비 과 장홍성일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정찬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소

환  경  과  장박해경

부동산정보과장임동섭

교 통 행 정 과 장오재중

주 차 관 리 과 장박은숙

건 설 행 정 과 장이강숙

도  로  과  장이혁재

치  수  과  장최경호

보 건 정 책 과 장윤정희

건 강 증 진 과 장최윤경

의  약  과  장김소연

위  생  과  장조성철

○출석사무국직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한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