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아동청소년과장마정하그거는지금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예전에 용역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유니세프에서 인증 중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용역 승인받으려고 용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저희가 상위단계 도전, 지원은 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예, 지원은 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지원은 했는데 승인 자체를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도병두 위원 못 받은 이유가 보완점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약간 복잡해진 상황이 유니세프 자체에서 승인에 관련된 자료들을 개편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완료되기를 용역을 하면서 기다리던 차에 상황들이, 유니세프에서 표준조사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용역 자체가 이 표준조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라고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표준조사하고 시민 의견 수렴, 그런 부분에서 보완점이 있어서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저희가 상위단계에 도전하는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 전반적인 질의입니다. 조직과 인력 관련해서 항상 먼저 열어보면 일반현황에 조직부터 나오잖아요. 인력현황을 보면 복지가족국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아요. 한 팀이 신설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원보다는 현원이 항상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복지가족국 조직 업무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정원조정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청소년문화의거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네.

○고영찬 위원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의 특화사업으로 보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우리 지역하고 차이점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를 청소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큰 공간을 두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 거리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밝게 만드는 부분, 또 지금까지 있는 시설인 모두의학교나 진로진학센터나 각급학교나 그 인근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제안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진로진학센터라든가 모두의학교는 원래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예.

○고영찬 위원 어떤 식으로 특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도로 자체가 낙후되어 있고. 계속 학교가 유지될 것이라면 일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특화거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예.

○고영찬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노는 것.

○고영찬 위원 놀이시설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놀이시설은 어떻게 만들 거죠? 첫 번째, 여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등하교 외에는 여기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청담동 같은 데에 연예인 소속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K-pop이나 이런 걸로 특화해서 연예인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가 연예인 구경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화하거나 이래야지 아니면 학원이 많다든지. 그런데 이쪽은 학교만 밀집되어 있을 뿐이고 아무 메리트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 옆에 살지 않아요. 멀리서 등하교를 합니다. 지금 거기 문방구도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것 같던데 밥집이 된 것 같던데 그러면 뭐 제대로 된 문구점도 없는 것이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도로를 통째로 갈아엎는 것 아닌 이상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 안 좋다 그러고 우리 금천구 대부분의 주민들이 힘듭니다. 그렇죠소득수준이. 그러면 시장에 투입되는 돈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를 열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영업한다고 했을 때도 어떤 사업자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어떻게 밝게그냥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조명 색깔을 바꾼다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몰 비용 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그게 어떤 효과를 이끌어낼 것인지. 저는 학생들이 놀려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코인노래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업자가 거기에서 코인노래방을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장 거기에 어떤 시설을, 무엇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용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제시할 거고 그쪽 거리에 지금 있는 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제시할 거고요. 거리를 환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간판 정비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 수목을 다시 바꿔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학생들이 다니기에 조금 더 편리하고 환한 거리를 만드는 것 또 통학로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단기 과제로 저희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간판 개선하고 지중화사업은 청소년 특화거리 아니어도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죠. 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특히 더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제는 그런 것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게 왜 어두운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를 15년 전에 다녔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15년 동안 왜 거기는 그렇게 슬럼화가 됐을까에 대한 고민. 도로 자체를 아예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단기·중기·장기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는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5년 내지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5년 10년 본다고 치자고요. 뭔가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거기 학교를 통폐합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떻게 청소년의 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 좋아하는 그림으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런 것 말고는 없어요. 지중화 작업, 간판 이것 말고는 진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진로진학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죠.

○고영찬 위원 모두의학교는 원래 중학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두의학교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거기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신청해서 뭘 만들어서 하는 데니까. 난곡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독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정도 현황을 저보다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 현황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을 계속 나가서 현황 파악도 했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중간에 빌라 하나 이제 새로 짓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중간에 공사판 있고,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도로를 통째로 갈아엎읍시다 해서 또 몇 십 억, 몇 백 억 써야 합니다라고 뻔한 답이 나올 것이면 뭐하러 하느냐는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요.

○고영찬 위원 그게 아니면 제가 말하는 그 선에서 그냥 거기에서 끝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더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왜 또 청소년 문화의거리인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쪽에 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영찬 위원 다른 구에서 청소년특화거리 만든 성공사례 아는 것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완전히 성공사례라고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주 금능로나 세종시, 대구 정도는 특화거리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명문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목동처럼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시로 여기를 오고 간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문성고는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가보시면.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 한두 명씩 걸어 다니는 것 외에는 분위기도 그렇고 상점 하나 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가 이번 달에 끝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도 지금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1명에 현재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 예산 총액은 201억 7304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143만 9000원이 감액되어 약 0.5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동거동락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5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 개발 추진석수역세권 일대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중심기능 육성 등 4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시흥1동독산2동 일대 민간 및 공공재개발 정비사업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비 사업을 진행행복도시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천체육공원 전망대 조성 및 경관특화사업 추진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시흥계곡·힐링 오미원 조성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 등 6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이며호암과 한내의 힐링 여가 성역금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관리 감독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등 5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정책목표인 자연과 도시구민이 소통하는 살고 싶은 푸른 공간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푸른미래도시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금식 주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주택과장 장금식입니다.

2024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들만 이렇게 따로 하자고 한 것이 사실 간소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위주로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혹시 과장들 중에 지금 대본 간소화해서 수정해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는 이것 똑같이 의미 없이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주요 업무 중에 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2개 정도만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시죠.

○고영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자를 미리 다 봤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읽기보다는 간략하게 쭉 말씀만 해주시거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들도 그것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위원장 엄샛별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진행할 도시계획과부터는 보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하면 집행하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가 보니까 운행이 안 될 정도로 고장이 났다든가 그 정도가 돼야 집행이 되는 건지.

○주택과장 장금식 그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은 유지수선 사업하고, 이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리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년도에 장기수선계획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도색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선정하고요. 수선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그 해에 이 사업신청 전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안전 쪽하고 교육 쪽, 올 초에 조례 개정을 한 것도 있고 작년에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이에요. 그러면 안전 문제가 있는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기준점이 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장금식 승강기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그래서 매년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점검을 받고 그 점검 결과로 운행하는데 기준이 사용연한 같은 게 넘었을 경우는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체 기한은 안 됐는데 승강기 안전점검에 불합격을 맞거나 수리, 수선비가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의 지적사항에 따라서는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고영찬 위원 왜냐하면 현장 사진 같은 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 외벽, 고장 이런 것은 여기 아파트관리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를 많이 걷어가세요, 저희 단지뿐 만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모아 놓았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수선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면, 예를 들어서 연한은 지났는데 엘리베이터 상태는 좋아요.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바꾸는 데 쓰면 예산집행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장금식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그게 합당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노후단지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집행하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신축아파트라 그래서 수선할 것이 없지가 않아요, 요새 신축하면 더 많아요. 막 짓고 나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불만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구에는 신축아파트가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그렇죠. 도색이나 이런 것은 보통 방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편의상 도색으로 하는 거지, 우선 옥상 방수하고 도색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칭을 그런 것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 보면 솔직히 도로라는 게 여기 분들만 이용하는 도로일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금식 네, 그런데 유호그린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임의단지거든요. 빌라니까 도로포장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도로포장이 다 깨져서 지하로 물이 스며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몇 년 동안 제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산해 주실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컨설팅을 해서 이걸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투입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노후단지가 더 많아질수록 완전 관리사무소 역할을 구청이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과장 장금식 선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예산이 두 배보다 더 올랐는데 내년에도 또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주택과장 장금식 네. 노후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수리공사하는 비용을 일부 1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일정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 요청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항목에 없는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동거동락 공동체 사업 볼게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고 몇 개 단지에 관한 것들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주민들은 이것을 하는지도 잘 모르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단지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물론 모든 가구에 혜택이 가지는 않겠지만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몇 군데를 가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겁니다. 그분들끼리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든 계속 똑같이 하든 그런 것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할 때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독산역 역세권 청년 주택 볼게요. 이게 시흥대로에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독산1동 우시장 옆에 있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모집을 했나요.

○주택과장 장금식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변경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단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 단지만 홍보가 부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예산 규모 때문에 13개 단지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예산이 3억 이상을 늘려주셔서 6억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신청 들어온 금액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데 임의단지 신청한 13개 단지는 거의 다 해드렸고요. 의무단지에서 탈락이 된 게 2개인데 그것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원기준도 의무단지는 40% 지원이고 임의단지는 60% 지원으로 신청 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을 조정해서 임의단지 쪽에 혜택이 더 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건위 위원님 전체 다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11쪽 금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인데요. 부결 사유 중에 임대인이 1임대주택 소유자로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요건 미충족이라는 건 피해 사실은 있지만 다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주택과장 장금식 임대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이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받을 확률이 많고요. 금액이 100%는 아니더라도 80~90%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이분 말고 4~5명이 더 있으면 소송을 해도 받을 금액이 줄어들잖습니까. 그래서 1임차인 경우는 저희가 이걸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기간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시행한 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나갈수록 이자부담이라든지 대출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의 지원 방식 아니면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벌써 2년째이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만큼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도시계획과장 양재신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총 4건 중에 주요업무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일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홍성일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할 주요사업은 신규 1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6건이며 이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주거정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 주거정비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센터장이 임기제로 되어 있고 직원 2명도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총 3명이 주거정비과 인력현황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로 따로 빠져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인력현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현원 22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센터장은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임기제 다급입니다.

○도병두 위원 다급이면 몇 급 대우 받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6급 정도 대우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팀장급 대우 받네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센터가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저희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주 업무가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주요업무는 소식지라든지 신통하고 모아타운 등 계속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직접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 하고 소식지 그리고 올해는 모아타운 사업한 지 3년이 되어서 백서도 발간합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민들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2년 전에 금천구청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센터를 신설하면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로 이원화했던 주택정비사업 업무를 통합하고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자문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자문단은 구성되어서 23년은 5회 정도 실시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요원은 주민설명회 할 때 그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런 사업을 지원센터가 운영합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도병두 위원 지원센터가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저희 소속이니까 출퇴근 등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도병두 위원 센터장이 연간 사용한 출장기록, 초과근무 기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맞으시죠?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 아니고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안심공원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에 지금까지 너무 무지해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듣고 싶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 있으면 설계용역도 착수했고설계용역이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기본적인 초안은 나왔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11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공원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올려서 심의위원들이 가결되어야 계획안이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도병두 위원 현재 조건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있는 부분.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구조변경이라든가 공간디자인이 바뀌거나 할 때는 시에서 간섭합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끝난 거라면 그 결과 관련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안전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 862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흡한 게 건축물 네 군데가 나왔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그 후속 조치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건 소유자가 보수보강을 해야 하거든요.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의사가 있어서 보강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하면 좋은데, 보강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때 후속 조치.

○건축과장 이진원 현재로서는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개인 건물을 공공이 나서서 보수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금천구가 이러한 곳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빌라 같은 데도 노후돼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철근이 다 보이고 이러는 데도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도 없는데 구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해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점검이지.

○건축과장 이진원 점검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물 안전 점검 사각지대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생각 있으세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지금 노후 건축물 점검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법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점검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게 점검만 하고 문제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떤 걸로 봐야 하냐면 우리가 국민건강검진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셔서, 우리 국민이 모두 건강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건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고. 다만 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법에 있지 않고. 다만 이 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해 주는,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전달했을 때 시정을 하거나 좀 보강을 하거나 했던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이번에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거 좀 파악을 해서, 점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래서 점검 결과를 가지고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탈락이라든지 붕괴라든지 그런 염려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띠를 두른다든지 안전 팻말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그 건물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건물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보시고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요.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공사, 지난번 1차 추경액에 감리비와 보강토옹벽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가 3억 3,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공법 자체는 기존의 공법에 비하여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공법인데, 저는 왜 감리비와 공사비가 증액됐는지 이 부분을 계속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관련된 자료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금천문화재단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엄샛별 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장규권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2인)

복 지 가 족 국 장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복 지 정 책 과 장장미순

복 지 지 원 과 장김찬수

어르신장애인과장김홍민

가 족 정 책 과 장이태순

아동청소년과장마정하

주  택  과  장장금식

도 시 계 획 과 장양재신

주 거 정 비 과 장홍성일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