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9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지을 것인지 목욕을 지원하는 방법을 뭘 써야 할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목욕바우처 사업을 해요. 그래서 목욕이라는 이슈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용역이 너무 작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 타당성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하자는 것이지, 저는 사실 청년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에 관심이 많고 사업을 저희가 청년 1인가구 사업을 하다 보니 청년들과의 접촉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청년 예산도 늘려야 하죠.

그런데저는어느한쪽을줄여서는안된다고봅니다.인구고령화가우리구가제일빠른편이고노인어르신들을위한예산도필요에따라서는증액을해야되는것이고청년예산도필요에따라서는증액을해야되는것이지어느쪽으로해서가는것은조금위험할수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우리 구가 아직 진입을 안 했고내년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는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고영찬 위원 진입했나요, 그러면 몇 연도에 진입했다는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했어야지 왜 이미 다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때 한다? 이게 어떻게 중장기계획이에요? 5,000만 원 가지고 저는 중장기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국장님도 더 크게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원초이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이 추경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급한 것이었으면 작년 재작년에 하셨어야 되죠.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시기를, 사실 저희 국이 업무를 넘겨받아서 국장으로서는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논의가 노인 부분 예산 자꾸 증액시키는 것 문제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는 노인도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저희 복지국장 입장에서는 담아서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고 또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니까요.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경로당 운영지원 보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위원님, 스마트팜이 어떤 기기인지에 대한 질문일까요?

○고영찬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알고 싶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일단 스마트팜은 ICT를 이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기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기에 씨앗을 넣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어서 농작물을 키우는 기기이고요.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당 물품 쪽에 예산이 2,000만 원뿐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쭉 3년 동안 예산편성액을 보면 8,000만 원, 9,000만 원에 다다랐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유로 2,000만 원뿐이 편성 안 돼서 사실 추경의 의미는 다급하고 시기적으로 시급한 것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스마트팜이 시급한 사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시급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빠진 예산 다 추경으로 넣으실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영찬 위원 스마트팜이 어떻게 해서 어쩔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경로당 물품비가 워낙 적게 잡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왜 그렇게 잡혔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영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없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못 했다고 될 때까지 예산을 넣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침해한다고 보고요. 밥솥 이런 것이야 없으면 밥을 못 해 드시니까 불편하겠죠. 그런데 스마트팜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4개소네요. 그러면 이 4개소만 진행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넣고 싶다고 다 넣을 수 있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4곳을 일단 희망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이 나머지가 올라오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로당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차츰차츰 늘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탄소중립이니 환경에 대해서 이슈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여건상 안 되는 곳 제외하고는 계속 확대가 되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찬 위원 진짜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면 안 될까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희는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되도록 관계 부서 관계자들은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자 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사전승인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 끝난 후에 답변하시는 겁니다. 질의 중간에 발언을 막으면 그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설명자료 1711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이 있는데 혹시 경로당 모두 전수조사하셨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경로당별로 저희가 물품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통일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에 맞는 물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의자랑 테이블이었으니까 그것 신경 좀 써주셔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특히 전수조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저한테 요청 들어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또 예결위 넘어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리고 경로당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활성화되는 이 사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강사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멧돌체조라든지 아니면 서예 아니면 수지침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로당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로당 수가 현재 72개소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강사료 증액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 어머님분들 아버님분들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확대되는 것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약간의 문제점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의 고착화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배척한다고 해야 되나요? 못 들어오게는 아니지만 어려운 것, 진입장벽이 높은 것 이런 것이 문제점이에요. 사실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때 새롭게 이용자가 늘어나거나 신규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인센티브적인 것을 줄 수 있나 이런 것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가 프로그램 활성화도 좋지만 경로당이라는 게 막대한 우리의 공금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이면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하드웨어적인 것노후화된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 만수경로당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소프트적인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반대로 하드웨어적인 것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라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가족정책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인가구 지원사업에 한번 참여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 사업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258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청소년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 하나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네.

○도병두 위원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아마 본회의 가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의 취지가 양육비 말고도 다른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조례거든요. 물론 여기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비 자체재원을 넣어서라도 양육 말고도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가족정책과 앉아계시니까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급식위생관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246페이지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이게 2,880만 원이면 30만 원씩 지원해서 30군데인데, 50인 이상 그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네,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위생관리지원금으로 해서 식판 세척, 집기류 이런 것들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 시설에는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어린이집, 여기 지원 대상에 보시면 인건비 미지원 민간, 법인단체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 시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단 구립이 안 돼요. 국공립은 해당이 안 되는 시설이고 이게 올해 서울시에서 3월에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저희 구비를 처음으로 올해 604만 8,000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간주.

○김용술 위원 이게 지금 직원들 포함해서 금천구가 50인 이상 되는 것이 30군데가 맞아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미지원이기 때문에 국공립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김용술 위원 30곳이 맞냐고요. 계산상으로는 30군데인데.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네.

○김용술 위원 30군데 지원대상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매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용역비 가지고 예민해요. 용역비가 2,000만 원은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이죠? 지금 5,000만 원까지는 장애인이나 여성한테도 가능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김용술 위원 그런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하게 된다면 협상계약이나 아니면.

○김용술 위원 협상계약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협상계약이나.

○고영찬 위원 제한경쟁?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네, 제한경쟁.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김용술 위원 5,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해서 책정됐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술 위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800만 원 정도.

○김용술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비를 5,000만 원으로 잡을 때 왜 5,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2,000만 원도 되고 3,000만 원도 되고 1억도 될 건데 왜 5,000만 원으로 결정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일단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화도 시켜야 하고 FGI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해야 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드는 인건비도 될 수가 있고 자문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업체에 이런저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견적을 1차로 받은 겁니다.

○김용술 위원 견적을 1차로 받았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랑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산출내역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받았을 때 이러한 용역을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는 5,000만 원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이게 통과가 되면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 회사가 얼마만큼 경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웬만하면 질문 같은 거 안 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160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금천시니어클럽 운영 사업 자체는 신규는 아니고요. 금천시니어클럽 작업장이 2개소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이전에 대한 비용을 잡은 거고요. 1개소는 이전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용술 위원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곳이 어디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착한세탁소라고 현재 시흥2동 벽산상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4,000만 원 증액 요청한 겁니다.

○김용술 위원 월세는 없고 전세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월세는 60만 원인데요. 월세는 증액 없이 그대로 가는데 전세보증금만 2억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대신에 여기는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올릴 수 있는.

○김용술 위원 세입자 보호법은 5년이에요. 10년까지도 가능한 거고. 여기가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김용술 위원 그러면 현재 보증금 얼마에 얼마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현재 2억에 60만 원입니다.

○김용술 위원 2억? 그런데 4,000만 원을 올려서 2억 4,000만 원에 6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2억 4,000만 원에 60만 원.

○김용술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보증금이 2억씩이나 들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제가 평수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 중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지금 들어오신 분은 시설팀장이고 이거는 지원팀에서 해서 제가 면적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현재 5년 계약이 끝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올해 끝납니다.

○김용술 위원 다시 재계약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가족정책과에 보니까 매칭이 국비 시비 많이 붙어오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건가요? 국비 시비 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싶어서.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국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시비는 서울시.

○고영찬 위원 그냥 시? 그럼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 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아직은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복지의 일환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서 217쪽,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 센서 구매는 1대 구입하는데 어떤 제품이고 어디에 배치하실 예정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2025년 1월에 별하어린이집이 개소되거든요. 거기에 1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공기 질 환경개선 설치 센서거든요. 저희가 보통 다니다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217쪽,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부대비. 금천G밸리어린이집 매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원래 당초에 G밸리어린이집을 115호 미등기 호실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건물주하고 협의했는데 잘 안돼서, 감정평가 금액이 9억 7,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주는 14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할 수 없어서 매입이 결렬되고 그래서 115호를 철거하는 원상복구 공사를 해서 반납하고, 나머지 116, 117-1호에 대해서 저희가 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립G밸리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해서 변경 전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는 사실 처음부터 여기는 매입을 시도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도한 이상은 사실 구입을 했어야 하는 것도.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 만큼 다른 데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부서에서 계속 연달아서 착오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럼 원래 예정한 만큼의 면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아동들이 원생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정원을 원래는 49명이었는데 지금 30명으로 줄였어요. 일단은 정원이 다 차진 않았지만 25명이 활용하기에는, 물론 예전과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크게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앞으로 추가해서 인원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더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규모를 유지하실 예정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현재는 사실 아이들 수가 줄고 있는 상태라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는데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반은 몇 반이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6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반 하나당 아이들이 합쳐진 곳도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실질적으로 시설은 세 군데가 나뉘어 있는데 그 시설 안에 2개 반씩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엄샛별 한 시설에 아이들 2개 반이 같이 들어가면, 공간 하나에 최대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지금 10명 미만이에요. 현원이 25명이기 때문에.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아쉽게 진행됐던 것 같고 그 피해는 결국 아동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21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생축하금입니다. 이 부분도 노력하셨지만, 협의가 결국 되지 않아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예상했던 만큼 이런 식으로 휘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억의 예산만큼은 우리 영유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이 추가로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만큼 성장기 아동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안 그래도 금천 아이성장 지원금에 대해서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왔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조례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계속 영유아 발달에서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 타당성조사용역 207쪽 관련해서는 질의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은 굳이 왜 용역을 해야 하냐가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시기여야 하는가도 같은 상황인 거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는 과장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하지만 용역의 예산을 올린 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 또한 잘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시설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기가 용역 시기만큼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늦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목욕탕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목욕탕은 금천구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그리고 대규모의 서명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지금 이견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목욕탕 업주들관계자들 중심이었는데 그 외의 다른 주민 의견이 있었는지그게 용역을 할 만큼의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그리고 그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 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부서장국장이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기대감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은 내가 왜 이런 시기를 또 기다리면서한 번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거든요. 민원에 대한 방패막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으므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245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4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27억 2056만 4000원보다 51억 7680만 1000원이 증액된 278억 97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45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15억 1484만 2000원에서 26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14억 887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수수료 시비 310만 2000원을 감액하여 구비로 편성하고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1519만 5000원을 감액출장여비 21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547만 2000원202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5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3억 1256만 5000원에서 4억 2712만 6000원 증액 편성한 7억 3969만 1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200만 원 증액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202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23억 7410만 9000원에서 1억 80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25억 5479만 1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출장여비 12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고급량비 268만 8000원을 증액202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180억 1008만 7000원에서 45억 86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25억 9693만 1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3억 1000만 원 및 출장여비 18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2억 7840만 원G밸리 가든팩토리 조성 등 4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박미배드민턴장 보수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사업에 7억 원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에 9000만 원2023년 보조금반환금 6억 3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5억 896만 1000원에서 82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5억 1718만 2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 283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비 1459만 1000원시비 510만 7000원구비 2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출장여비에서 1209만 6000원을 감액급량비 291만 2000원 증액2023년 보조금 반환금 238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31쪽에서 340쪽 2024년 제2회부터 13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14억 9207만 8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공원녹지과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조성 9억 원건축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372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5쪽에서 255쪽 추가경정예산, 331쪽에서 340쪽 간주처리예산, 설명자료 277쪽에서 324쪽까지 참고하시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도시계획과 먼저 하겠습니다. 공군부대 보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숙원사업인데 기간도 그렇고, 31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길고 큰 사업인데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기 자리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안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성도 중요해 보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준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일단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비라는 게 도시계획, 건축, 교통 그리고 저희 주거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G밸리와의 연결성 때문에 일단 산업부분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직 위촉 안 하셨군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위촉은 저희가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7월에 1 차회의는 했고 그때 회의 때는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발 구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용역이 발주되면 저희가 당초에 위촉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자문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용역액이 상당히 큰데 연구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연구용역에 4억 정도면 진짜 큰 것이라서 이것 한 번으로 공군부대 개발 관련된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일단 저희가 사업을 편성한 데에서는 국토부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했고요. 저희가 이 계획은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업시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용역은 1차적인 용역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업범위가 저희가 이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있어서 이것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용역으로는 이것이 일단 1차적으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워낙 우리 구 부지가 협소해서 여기에 많은 것을 넣고 싶어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 조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준비하면서 저희가 용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준공 행사 질의볼게요. 준공 행사를 추경에서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추경에 넣은 이유는 지금 금천폭포공원이라든가 금천체육공원, 시흥계곡, 오미원 조성사업 전부 준공일자가 10월하고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외부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 위원님도 모시고 이것을 해놓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여기 세 곳이 어떻게 보면 명소라고 할까요? 공원들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잡음이 많았던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준공행사를 이렇게 크게 하고 싶으신 거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니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국을 대표하는 성격이고요. 또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해서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구 위치가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금천구를 빛내고 알리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 세 군데가 투입 예산이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는 똑같은 규모로 하면 되나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추경에, 사실 이런 것은 언제 준공하는지는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계속 연기가 됐고요. 저희가 소나기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행사 예산이 예민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증발하는 예산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행사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서 이런 것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금나래중앙공원 보겠습니다. 이게 구비가 20억인데 시비 10억 해서 총 30억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전에 설명회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서울미술관 들어오면서 금나래공원 부지가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랜드마크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좋은데,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녹지가 별로 없고 특수한 부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공원 하나에 이 정도 예산을 쓴다는 것이 사실 주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어디 어디에 투입된다는 것을 이메일로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도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시비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박물관과에서 6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재심의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10억으로 사업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둘레길로 해서 금천구청역이 중간거점입니다. 그럴 경우 하루에 1,360명 정도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여기가 서울둘레길 거점이기도 하고 서울연구원에서 한번 선형공원, 경의선 숲길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연구를 했는데 4.6% 정도 지가 상승한 연구결과도 있고 그래서 구비가 20억 원 투자가 되고 그러지만 저희가 강릉이라든가 목포의 유달산이라든가 관광명소에 다니면서 오브제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지역이 빛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영찬 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앞서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는 아쉬웠던 것이 역사하고 이어지는 브릿지 이것도 장기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랜드마크화, 명소처럼 된다면.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꼭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롯데캐슬2차에서 공원 넘어가는 길이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부터 다시 그것을 풀고 있습니다. 중앙분리인가요, 그것을 다시 없애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큰 폭이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봤자 두 차선이잖아요. 접근성을 방해하다 보니까 공원은 사실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돌아가야 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길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원은 사실 가까워야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솔직하게 롯데캐슬 주민들을 위한 공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산동 저쪽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도 쉽게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감고 할 수 있는 둘레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접근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오늘도 걸어오다 보니까 잔디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공원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해 보이긴 한데 예산이 적절한지는 제가 계속 의문이기는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수량 산출을 했고요.

○고영찬 위원 어차피 저번에도 그래도 각 근거는 있다고 하시니까 넘어갈게요.

위험 수목 정비를 볼게요. 이게 신규도 있고 뒤에 보면 또 위험 수목 정비가 나와요2개예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추경인데 이렇게 중복으로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볼게요. 오미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간 예상까지 해서 총 얼마가 투입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체 총 투입된 게 토지보상비 해서 40억 4,0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오미생태공원 만드는 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성 안 됐던 그냥 나무밖에 없었던 곳을 지금까지 만드는 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용 포함해서요.

○고영찬 위원 가보니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 돈을 사실 땅에 때려 박으면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이게 마지막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일단 정비는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다만 장래에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하는데, 부산 사는 사람인데 또 그 부분이 나중에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일단 좋게 만들어 놓았으면, 물론 접근성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금나래중앙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녹지과 예산이 상당해요. 녹지가 없어서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해하겠지만 너무 예산이 과하지 않나. 아니면 과장께서 의지가 워낙 있다 보니까 빨리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긴축재정한다 그러고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러다 보면 평소에 녹지 부족하다고 했던 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땅에 돈을 쓰느냐 이렇게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거기 가보니까 주차장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오미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에 역사문화지구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1억의 근거와 추경에 왜 이게 필요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본예산에 계속 넣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청 후 30년이 내년 3월이고요. 그리고 호암산과 궁도장 입구에 4억이 서울시와 이런 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두서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를 잡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동선체계 연결이라든가 그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좋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궁도장에는 보상비 19억이라든가 서울시의 예산으로 해서 하늘다리라든가 17억 정도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심각한데 호압사문 옆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있는 데가 산림청 땅인데 거기에 산림문화 휴양지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물이 나와서 계속 두들겨야 하는 상황이고.

○고영찬 위원 1억에 대한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억은 학술용역이 있고 건설기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으로 봐서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기술인력이라든가 기술료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고영찬 위원 어디에 용역을 맡길지는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1억이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든가 1차적으로 검증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고영찬 위원 특정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특정업체가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지구 조성이라는 것을 편성하는 데 숙의과정은 얼마나 걸렸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역사문화지구 편성하는 데.

○고영찬 위원 과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이것을 한 건지,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부터 하면서 궁도장 지구를 계획하면서 돈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 차원에서 산에 올라가서 현장 실사도 해보고 그랬을 때 호암산성과 그쪽과의 연결성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강임석 팀장을 비롯해서 호암산 역사에 대해선 다 알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푸른도시 기본계획용역 하면서 금천구의 정체성을 따지는데 호암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예산 많이 올라온 건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푸른미래도시국이 51억 7,600만 원인데 공원녹지과가 45억 8,600만 원이에요. 거의 9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받아서 다 이해하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CCTV하고 비상벨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지금 11개소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11개소 이게 다 됐습니까? CCTV하고 비상벨 다 구비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CCTV는 지금 안 된 데는 시에서 18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같이 설치되면 다 설치됩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는 데가 녹색광장이고 궁도장에 CCTV가 되잖아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게 지금 5,200만 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비상벨은.

○김용술 위원 1,700만 원, CCTV가 3,500만 원 그래서 5,2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됐느냐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나머지는 18억 시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위치에 대해서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8억 가지고 할 계획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고 있어요? 다 지정됐어요? 그럼 빠지는 데 없이 다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18억이 충분히 빠진 데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급한 데를 지정해서 다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또 CCTV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CCTV인데 한 대당 3,500만 원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죄송한데 CCTV에 대한 기종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위치를 선정하고, 주민안전과에 이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재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김용술 위원 3,500만 원이면 최고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김용술 위원 중간 정도 돼요? 이거 몇만 화소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요즘은 화소가 좋아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하겠죠? 3,5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 선정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서 하고, 18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용술 위원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고요.

그다음에 비상벨이 화장실에 남녀 다 설치가 돼요? 아니면 여자 화장실만 설치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다 설치가 됩니다. 대변기 있는 데도 누를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공원 1개소에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5개까지 설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설치해도 나중에 비상벨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복지가족국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엄샛별 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장규권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2인)

복 지 가 족 국 장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복 지 정 책 과 장장미순

복 지 지 원 과 장김찬수

어르신장애인과장김홍민

가 족 정 책 과 장이태순

아동청소년과장마정하

주  택  과  장장금식

도 시 계 획 과 장양재신

주 거 정 비 과 장홍성일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