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0일 (화) 10시1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9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기정예산액인 752억 2,323만 7,000원보다 4억 7,909만 1,000원이 증액된 757억 2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책자 259쪽에서 263쪽, 설명자료 327쪽에서 337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5,621만 4,000원이 증액된 275억 1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에 1억 5,000만 원,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1,178만 4,000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800만원, 금천구민문화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에 3,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금천구청 탁구단 응원 서포터즈 운영 1,451만 원, 금빛휘트니스센터 운영 1억 6,849만 1,000원, 기본경비 1,420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2억 5,0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64쪽에서 266쪽, 설명자료 338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74만 4,000원이 증액된 454억 1,47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6,000만 원,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 3,000만 원, 기본경비 61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 4,013만 1,000원, 대형폐기물처리 4,968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1억 1,3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267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722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489만 2,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262만 5,000원, 보조금 반환금 2,4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책자 26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41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8,106만 3,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2,419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1쪽에서 354쪽 2024년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18건 9억 9,675만 원으로 문화체육과 금천하모니축제등 6억 9,188만 1,000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처리 등 2억 3,759만 9,000원, 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등 1,352만 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관리 등 5,375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9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기정예산액인 752억 2,323만 7,000원보다 4억 7,909만 1,000원이 증액된 757억 2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책자 259쪽에서 263쪽, 설명자료 327쪽에서 337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5,621만 4,000원이 증액된 275억 1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에 1억 5,000만 원,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1,178만 4,000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800만원, 금천구민문화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에 3,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금천구청 탁구단 응원 서포터즈 운영 1,451만 원, 금빛휘트니스센터 운영 1억 6,849만 1,000원, 기본경비 1,420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2억 5,0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64쪽에서 266쪽, 설명자료 338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74만 4,000원이 증액된 454억 1,47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6,000만 원,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 3,000만 원, 기본경비 61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 4,013만 1,000원, 대형폐기물처리 4,968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1억 1,3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267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722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489만 2,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262만 5,000원, 보조금 반환금 2,4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책자 26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41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8,106만 3,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2,419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1쪽에서 354쪽 2024년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18건 9억 9,675만 원으로 문화체육과 금천하모니축제등 6억 9,188만 1,000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처리 등 2억 3,759만 9,000원, 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등 1,352만 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관리 등 5,375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문화환경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59쪽에서 268쪽 추가경정예산, 341쪽에서 354쪽 간주처리예산, 설명자료 327쪽에서 342쪽까지 참고하시어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설명자료 329페이지입니다. 사업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사업이라고 올라왔고요. 금빛공원이 일찍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산취득비 중에서 데스크 및 서가 그다음에 내부 가구에 관련돼서 혹시 그러면 데스크 및 서가를 일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통해서 용역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입니다. 설명자료 329페이지입니다. 사업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사업이라고 올라왔고요. 금빛공원이 일찍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산취득비 중에서 데스크 및 서가 그다음에 내부 가구에 관련돼서 혹시 그러면 데스크 및 서가를 일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통해서 용역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별도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지난 금요일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추진위원회에서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회용기 대여예산 800만 원은 삭감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도병두 위원 저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발언할 부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고충도 있고 그다음에 준비에 미흡한 과정도 있을 수 있어서 한마음체육대회가 회의를 통해서 취소됐고 내년도로 연기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도병두 위원 내년도로 연기된 것 보니까 우리 추경안에 올라온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요청합니다.
그다음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혹시 금빛휘트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그다음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혹시 금빛휘트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지금은 휴관 중입니다.
○도병두 위원 휴관 중이죠. 휴관 중이라서 사실 감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감추경 부분이 전액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감추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재 그쪽이 휴관 중이지만 내년 1월쯤으로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호암산성 종합정비 사업이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입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10년 정도 지난 후에 여건 변화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문화유산청에서 국·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보수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려는 의미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러니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문화유산청 예규에 그간의 여건 변화와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에서 교부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저희들 구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국비하고 시비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10여 년 정도 지나면 여건 변화 같은 것을 반영해서 향후 예산 조달 방안이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현재까지는 토지매입 등 그리고 제2우물지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문화재 발굴조사가 대부분 20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1월 1일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설명자료 331페이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휴게실 화장실 개선 뭉뚱그려서 6,000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교부금도 시비 매칭 6:4로 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교부금 신청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네, 시에서 수요조사 요청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공무관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잡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지금 1차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자리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60쪽 맑은누리도서관 자산취득비입니다. 제가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비품 구입 목록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소파 한 대에 360만 원, 그리고 테이블 200만 원,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용 소파도 하나 놓는데 300만 원짜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2대나 놓아서 결국 730만 원대 소파를 놓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아직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작은도서관이 기존의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금빛공원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친환경이라기보다도 디자인 면에서 공원하고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디자인 관련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도 그렇게 뛰어난 제품처럼, 이걸 그 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제품들, 좋은 가격대에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나. 지금 4인용 열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1,560만 원대에 구입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내부 가구 비용,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저희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이게 왜 굳이 작은도서관에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지금까지의 폐쇄된 공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공원 내부에, 전면이 전부 스윙도어로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공원 환경하고 어울리는 가구를 집어넣겠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이 좋은 가구를 집어넣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집기와 너무 많은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비품이 너무 많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격대의 이 가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금천구청 탁구단 응원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올해 파리올림픽 관계로 두나무 프로리그가 취소됐습니다. 저희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두나무 프로리그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대회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75억 929만 원에서 102억 6,787만 원 증액한 577억 7,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1쪽, 설명자료는 34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190만 원에서 3,942만 원 증액한 19억 4,13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 인건비 3,225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3쪽, 설명자료는 349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129만 원에서 34억 4,053만 원 증액한 308억 4,18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8억 7,383만 원,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을 위한 시설비 12억 7,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5쪽, 설명자료는 360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723만 원에서 27억 7,563만 원 증액한 30억 9,28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성로, 금하로, 시흥대로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27억 8,508만 원,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단 구성에 따른 운영비 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7쪽, 설명자료는 371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 95억 7,200만 원에서 24억 9,148만 원을 증액한 120억 6,3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천 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 잦은 강우 등 기상 영향과 노화로 인해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6억 8,000만 원, 겨울철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해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9쪽, 설명자료는 383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83억 1,685만 원에서 15억 2,081만 원을 증액한 98억 3,76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하수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억 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증설 공사비 5억 원, 안양천 일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9,900만 원, 안양천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인건비 98만 원,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교부된 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55쪽에서 363쪽, 2024년 제2회부터 제13회까지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54억 4,12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관리과 독산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 8,800만 원, 건설행정과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사업비 3,806만 원, 도로과 석수역 보도·육교 정비 사업비 13억 2,600만 원, 치수과 안양천 시설물 보수사업비 6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75억 929만 원에서 102억 6,787만 원 증액한 577억 7,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1쪽, 설명자료는 34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190만 원에서 3,942만 원 증액한 19억 4,13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 인건비 3,225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3쪽, 설명자료는 349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129만 원에서 34억 4,053만 원 증액한 308억 4,18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8억 7,383만 원,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을 위한 시설비 12억 7,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5쪽, 설명자료는 360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723만 원에서 27억 7,563만 원 증액한 30억 9,28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성로, 금하로, 시흥대로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27억 8,508만 원,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단 구성에 따른 운영비 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7쪽, 설명자료는 371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 95억 7,200만 원에서 24억 9,148만 원을 증액한 120억 6,3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천 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 잦은 강우 등 기상 영향과 노화로 인해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6억 8,000만 원, 겨울철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해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9쪽, 설명자료는 383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83억 1,685만 원에서 15억 2,081만 원을 증액한 98억 3,76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하수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억 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증설 공사비 5억 원, 안양천 일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9,900만 원, 안양천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인건비 98만 원,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교부된 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55쪽에서 363쪽, 2024년 제2회부터 제13회까지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54억 4,12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관리과 독산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 8,800만 원, 건설행정과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사업비 3,806만 원, 도로과 석수역 보도·육교 정비 사업비 13억 2,600만 원, 치수과 안양천 시설물 보수사업비 6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71쪽에서 280쪽, 추가경정예산 355쪽에서 363쪽, 간주처리 예산 설명자료 345쪽에서 392쪽까지 참고하시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자리 부탁합니다. 설명자료 360페이지고요. 문성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마지막에 보면 사업비 분담을 적어놓으셨어요. 국비, 시비, 구비, 한전통신 사업자 50%인데 그것에 비해서 왼쪽에 보면 총사업비는 조금 더 부담 비율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자리 부탁합니다. 설명자료 360페이지고요. 문성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마지막에 보면 사업비 분담을 적어놓으셨어요. 국비, 시비, 구비, 한전통신 사업자 50%인데 그것에 비해서 왼쪽에 보면 총사업비는 조금 더 부담 비율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일단 부담률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무 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로 되는데요. 일단 우리 지자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시비 25, 구비 25, 통신업체에서 50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구분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이것은 공무 사업입니다. 따온 거요.
○도병두 위원 그러면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20, 시비 15, 구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부담 비율인데, 사업비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사업비 부분에서는 그 비율이 왜 안 지켜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이거는 저희가 이 비율대로 할 때 저희 구비로만 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복구비는 순수 구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공사비는 비율대로 하는 거고, CCTV나 복구비는 순수하게 구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부담 비율이 차이가 심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설명자료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치수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연간단가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현재는 예산으로 9억이 되어 있고 추경으로 5억을 요청하셔서 14억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혹시 작년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얼마일까요?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설명자료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치수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연간단가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현재는 예산으로 9억이 되어 있고 추경으로 5억을 요청하셔서 14억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혹시 작년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얼마일까요?
○치수과장 최경호 작년도 9억이었습니다. 추경을 3억 받았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저희가 당초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시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치수과장 최경호 예, 특별교부금 7억 정도 시비를 받았고요. 재난관리교부금도 3억 5,000만 원, 그래서 평년 32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작년 대비해서 11억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7억에서 10억 정도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 예방 활동하는 데 좀 지장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저희가 예산 반영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미반영 됐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된 데가 많아서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예산 편성해서 민원이라든지 노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저희가 현장을 전수조사해서 포장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전수조사를 해서 8개소를 잡아서 올해 예산이 반영된다면 주민통행 불편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만약에 올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또 내년에 해야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산출내역을 보시면 측구 및 경계석 해서 저희들이 평균단가에 했고 그다음에 일일단가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계산 근거야 다 맨날 단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다지만 제가 위치를 아는 곳을 보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정도인데 추경까지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 시설물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기타 부대공사 9,000만 원은 뭔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혁재 이것은 저희들이 4개소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표지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9,000만 원을 일시불로 잡아놓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도로과장 이혁재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불로 잡다 보니까.
○고영찬 위원 이것 보면 본공사보다 기타 부대공사 비용이 더 커요. 앞에 오일스텐 바르기는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냥 잡아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 근거는 다 안전이다, 미리 예방하는 거다 해서 미리 잡아두지만 이렇게 근거가 허술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드립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부서에서......
○고영찬 위원 그다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보겠습니다. 호압사 진입도로 구조개선 공사 이것 금천구 주민이라면 이 호압사 도로 경사도가 높고 급커브 구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이게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4월부터 했는데 실시설계 준공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면 또 겨울철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된다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거기를 안전하게 예방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잡을 때요?
○도로과장 이혁재 작년에는 사실 여기 호압사 진입도로를 구상하고 있었지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잡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호압사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급경사라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했고 설계한 결과 3억 8,000만 원이 나와서 이번에 된다 그러면 12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여기가 작년 재작년 그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해서 할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하지 왜 추경에 또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행정이 근시안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전에 미리 했어도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음 제설대책 보겠습니다. 이것도 긴급추경 사유가 뭔가요? 3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제설대책 보겠습니다. 이것도 긴급추경 사유가 뭔가요? 3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열선 사업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다가 이제 보조를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다가오기 전에 제설 취약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취약구간이 많이 있지만 열전 설치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시흥중앙교하고 심원사 올라가는 길에 저희들이.
○고영찬 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열선 필요한 곳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왜 추경이에요? 예비 예산처럼 쓰려고 하니까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것. 3개소가 열선 필요한 것 알고 급경사 있고 미리 이것 다 알잖아요. 미리 알 수 있는 데를 왜 추경에 계속 올리셔서.
○도로과장 이혁재 작년에 사실 이런 데도 올릴 수 있었지만 예산상 저희들이 못 올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상에.
○고영찬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앞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 이런 것을 올려야 하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다음 치수과 하겠습니다. 치수과도 앞서 비슷합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금회 추경액이 5억인데 해당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의 최근 3년간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치수과 하겠습니다. 치수과도 앞서 비슷합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금회 추경액이 5억인데 해당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의 최근 3년간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최경호 예산 추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저희 총사업비 본예산만 해서 22년도에 구비 본예산 7억, 추경 2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는 12억입니다, 9억하고 3억. 그리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9억이고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추경이 늘어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게 앞서서 본예산에 어떤 것을 추경에 해서 하게 되면 원래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맨날 말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갑자기 땅 파고 보도블록 갈아엎고 한다는 게 또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돈을 더 추가로 드린다는 것을 아시면 더 안 좋게 보시겠죠. 필요해서 잡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미리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 증액의 추이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최경호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58km 하수관 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정비율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노후도가 77%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비를 본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매년 32~33억 이렇게 했었거든요. 올해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11억이 모자란 상태이지만 최소한의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 요청한 겁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이것도 22년 본예산이 7억이고요. 그다음에 23년 10억, 올해 본예산에 10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작년 재작년 안 받았고요. 올해 5억을 요청한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물량을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발생 건수가 사소한 건까지 하면 20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도 워낙 많고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안양천 진입로, 자전거보관소, 체육시설물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예. 저희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대표적인 사진만 올려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노후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노후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지요.
○치수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수과장 최경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수과장 최경호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건설행정과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운영 면에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독산1동 쪽에 공중케이블 정비지원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김용술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단이라는 게 있네요. 추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참석수당을, 구성에 보면 정비대상구역 주민, 사업자 외부 12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부 12인이 누구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케이블 관계업자입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각 동에서 10명을 동장이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주민이 구성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케이블 관계업자와 같이 참석해서 우리가 어떤 구역을 점검할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관계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올 3월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올 하반기에 처음 진행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안건을 상정했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 안이 발생됐다고 하면 단장에 해당하는 부서장이 소집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조례에는 통장이 해야 된다, 주민자치 위원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동장이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 10명을 추천해서.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조례에 동장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운용 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거예요. 금액은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수당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운용 면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만 그런 사업들이 잘되거든요.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그렇게 잘, 사실 여기 보면 공중케이블 정비해서 금천구에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동네가 좀 깨끗해지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참고로 이번 9월 말하고 10월 초에 주민들하고 관계자하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케이블 정비는 2013년도부터 계속 아마 10개 동에 2회차는 돌아갔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립하는 선은 이사하거나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또 케이블선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비 안 하고 잘라서 그냥 난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관심 있으면 저희가 120이라든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거나 이런 회의 때 의견을 수렴하면 이쪽 지역이 많이 정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주민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과 수당은 작지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올 1월에 제가 전에 근무했던 독산1동에 직능단체회의 때 해당되는 부서장 팀장이 오셔서 1차 의견 수렴을 먼저 했고요. 이게 지금 독산1동에 시작했고 독산2동이 아니라 관계자, 케이블정비업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면 우리가 그 동에 가서 의견 수렴을 하는데 동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지난번에 설명드린 보조자료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도록 골고루 10개 동이 돌아가게끔 저희가 파악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도로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천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추경으로 더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도로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천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추경으로 더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구민광장 조성사업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3번이 됐습니다. 유찰된 경위를 알아보니까 금액이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들이 3만㎡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은 3,600㎡고요. 일단 현황 조사 그다음에 주변 개발계획 그리고 도로가 나는 현황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광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비는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어떤 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나온 거지 지금 총사업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구민광장 만든 총사업비는 대한전선부지에서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돈이 일단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광장을 만드는 것은. 다만 M타워하고 같이 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장 엄샛별 그러니까 여기에 총사업비가 민간조성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320억 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320억 원이 적혀 있는 사유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제가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2016년도에 기본적으로 했던 안 중에서 아마 32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전체 공사비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용역비를 선정했는지 사실 저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공사 착공 일정은 언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이것 전체적인 공사요?
○도로과장 이혁재 일단 저희들이 주변 개발계획을 좀 봐야 하는데 금천구청역사하고 연탄공장 부지가 9,200㎡가 됩니다. 거기가 5,000㎡ 이상이라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하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한전선부지가 사업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1일에 사업 승인이 났는데 그것은 2027년부터 착공한다고 계획상으로는 있습니다. 아마 그 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천구청역사나 연탄공장 개발계획하고 그다음에 폐저유조 공개공지에 대한 협의라든지 사업을 그쪽에서 설계를 하거나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장에 대해서는 M타워하고 이쪽 부영 부지에서 내놓는 기부채납 부지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하면.
○위원장 엄샛별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청사진을 그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죠.
○위원장 엄샛별 그 부분을 저는 확답받은 걸로 알고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된 내용에 대하여 고영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된 내용에 대하여 고영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일반회계 14억 4,165만 원을 감액하고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 원 전액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만 원 전액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7억 5,000만 원 전액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전액감액,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2억 원 감액,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 조성 계획수립용역 9,000만 원 전액감액, 문화체육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감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800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기타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돌계단 데크 설치 6,900만 원 전액감액, 보도블록 포장 3,000만 원 전액감액, 안내시설물 교체 및 신설 3,000만 원 전액감액.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물품 1,5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일반회계 14억 4,165만 원을 감액하고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 원 전액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만 원 전액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7억 5,000만 원 전액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전액감액,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2억 원 감액,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 조성 계획수립용역 9,000만 원 전액감액, 문화체육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감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800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기타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돌계단 데크 설치 6,900만 원 전액감액, 보도블록 포장 3,000만 원 전액감액, 안내시설물 교체 및 신설 3,000만 원 전액감액.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물품 1,5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