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국별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국별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3~134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9~10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4,620만 4,000원보다 407만 원이 증액된 2억 5,027만 5,000원입니다. 시 구 매칭사업으로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일반운영비에 348만 원을,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급량비 지급단가 상승으로 인해 급량비 4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출장여비 3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3~134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9~10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4,620만 4,000원보다 407만 원이 증액된 2억 5,027만 5,000원입니다. 시 구 매칭사업으로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일반운영비에 348만 원을,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급량비 지급단가 상승으로 인해 급량비 4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출장여비 3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4년도 제2회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33쪽에서 134쪽까지, 설명자료 9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33쪽에서 134쪽까지, 설명자료 9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이번에 불용될 것 같아서 그 출장여비를 새로 감액한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지난번에 감편성한 것은 출장비 이런 게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감추경한 것이고요. 이번에 증액으로 편성된 것은 서울시가 하는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에 돈이 내려와요. 그래서 5:5로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서울시가 절반, 저희가 절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간주처리 자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91쪽 간주처리,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간주처리 자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91쪽 간주처리,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임정화 1,8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홍보물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그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거기에 맞게, 예산이 되는 한에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특교금이 나올 경우는 시정소식을 게재해 달라고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어서요. 시정소식을 구 소식지 일면에 게재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게재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1면에 게재하고 있어서, 구정소식지와 홍보물품 제작하는 데 저희가 써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다 협의해서 쓰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유튜브나 소식지 정기구독하시라고 이벤트 행사하면서 주민들한테 경품으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물품으로 가방이라든지 스포츠양말, 핸드워시, 키링 이런 물품을 제작하거든요. 저희가 소식지를 구독한다거나 유튜브에 가입하면 뽑기를 해서 이벤트로......,
○소통담당관 임정화 업체를 특별히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물품을 바로 구입합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설명에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참고하시고, 돈에 맞춰서만 딱 집행하지 말고 물품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숫자가 딱 맞춰서 오고 그러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는 물품이 많이 필요한데 더, 그것에 맞춰서 구매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37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72억 5,499만 원에서 4억 4,424만 원이 감액된 1,568억 1,07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부터 138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9억 7,063만 원이 감액된 1,188억 2,739만 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예비군·민방위대 관리 1,155만 원, 기본경비 921만 원, 보조금 반환금 859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인건비 보수)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513만 원이 증액된 114억 4,80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 7,9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6,495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3,499만 원, 자치회관 운영 1,729만 원, 보조금 반환금 1,407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8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9,206만 원이 증액된 214억 3,00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882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42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320만 원, 보조금 반환금 3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동센터 인건비 지원 2,772만 원,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1,740만 원, 기본경비 1,0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2,119만 원이 증액된 42억 6,763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조성 400만 원,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운영 223만 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134만 원, 보조금반환금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799만 원 증액된 8억 3,76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447만 원, 기본경비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부터 303쪽, 2024년 제2회부터 제13회까지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7건, 7억 5,735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전담 인력 인건비 3,265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지역특화 사업 시비보조금 등 9,521만 원, 교육지원과 (가칭)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5억 7,627만 원, 주민안전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5,3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37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72억 5,499만 원에서 4억 4,424만 원이 감액된 1,568억 1,07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부터 138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9억 7,063만 원이 감액된 1,188억 2,739만 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예비군·민방위대 관리 1,155만 원, 기본경비 921만 원, 보조금 반환금 859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인건비 보수)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513만 원이 증액된 114억 4,80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 7,9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6,495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3,499만 원, 자치회관 운영 1,729만 원, 보조금 반환금 1,407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8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9,206만 원이 증액된 214억 3,00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882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42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320만 원, 보조금 반환금 3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동센터 인건비 지원 2,772만 원,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1,740만 원, 기본경비 1,0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2,119만 원이 증액된 42억 6,763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조성 400만 원,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운영 223만 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134만 원, 보조금반환금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799만 원 증액된 8억 3,76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447만 원, 기본경비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부터 303쪽, 2024년 제2회부터 제13회까지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7건, 7억 5,735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전담 인력 인건비 3,265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지역특화 사업 시비보조금 등 9,521만 원, 교육지원과 (가칭)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5억 7,627만 원, 주민안전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5,3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37쪽에서 151쪽까지, 간주처리 292쪽에서 303쪽까지, 설명자료 13쪽에서 41쪽까지 참고하시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37쪽에서 151쪽까지, 간주처리 292쪽에서 303쪽까지, 설명자료 13쪽에서 41쪽까지 참고하시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정원은 1,208명이고 현원이 1,213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인건비는 휴직자 등 이런 사항이 있어서, 휴직자 예측은 사실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요. 사실 인건비에서 예전에는 60억 원, 50억 원 이렇게 많이 남겼다가 작년부터는 감추경을 많이 해서 20억 원 중에 10억 원 정도 감추경하고, 그런데 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추경 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휴직자는 119명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제가 내선전화로 과장님을 찾으면 회의 있다고 하고, 또 연가 냈다 하고, 또 내선으로 팀장이나 직원을 찾으면 잠깐 나갔다고 하니까, 뭐 잠깐 나가서 흡연하러 갔든 화장실을 갔든지 했겠지요. 그런데 또 일부는 출장 나갔다고 하니까 내선으로 직원들과 통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찾는 부서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각종 회의도 많고 아니면 업무적으로 논의할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육아시간도 늘어나고 해서 일할 직원들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직원들을 많이 찾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직원들을 사무실에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보다가 알고 싶어서 담당과 통화 좀 하려고 그러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부서도 아닌데 출장 갈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행사일정을 보면 행사일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직원 자리가 많이 비기 때문에 제가 소통을 못한 적이 많고, 연락이 됐는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감추경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꼼꼼히 챙겨서 2025년도에는 예산 짜야지, 이렇게 15억 원씩 감편성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계산해 몇 명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육아휴직자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또 이것을 적게 편성해서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전보다는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 직원이 휴직한다고 해서 휴직기간 동안 월급 다 감액되는 것도 아닌데 휴직기간 동안 못 받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3개월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할 텐데 예산팀과 이것은 꼼꼼히 해서 최소한 감편성이 안 되도록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치행정과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입니다. 18쪽,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살펴보다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산출근거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동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7개 동에 실시를 했지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처음에 4개 동에 704만 원을 책정해서 했고, 이번에 261만 원이 증액되어 7개 동에 965만 원 1식을 이번에 올렸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가산, 독산1, 시흥5, 시흥1·2동을 뺀 7개 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대시민재해시설의 면적이 좀 더 강화되면서 3개 동이 추가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4개 동 예산이었고 3개 동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추경에 요청드린 것은 가산동, 독산1동, 시흥5동 3개 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독산1동, 독산2동, 시흥4동을 제외한 7개 동에서 이번에 침구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필요에 의해서는 해 드리는데, 이것이 침구잖아요? 다른 분이 쓰는 것을 또 쓸 수도 없고. 그런데 7개 동으로 잡혀 있는데, 전체 동이 10개 동인데 7개 동만 필요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전체적으로 다 수요를 받았는데 3개 동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올해 상반기에 2개 동에 논슬립 본예산을 잡아주셔서 실시를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산4동에서 위험사고방지 등 그런 요청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다음에 시흥5동 청사 GHP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GHP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도시가스를 에너지로 해서, 냉난방기는 에어컨이더라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이것이 지금 설치로 잡혀서 올라온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것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GHP를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올해 초에는 독산4동, 시흥1동, 시흥4동, 시흥5동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독산4동은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했고, 시흥1동과 시흥4동은 저감장치 설치 외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독산4동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흥5동처럼 저감장치를 시흥1·4동에 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흥5동만 저감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동 비상근무요원 간이침대 구매, 아까는 침구세트이고 이것은 간이침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17만 원씩 9개를 올렸어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것도 비상근무용으로 침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5개 동에서, 전 동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5개 동에서 요청이 와서 4개 동은 2개, 1개 동은 1개 해서 9개.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할 때 어느 동에서 필요하면 타 동도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한번 전체를 조사하고 필요할 때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 보면 시설비에서 증축 공사비가 본예산에 잡혔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비가 추가로 7,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7,900만 원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증축 공사비가 필요하면 증액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잡을 때 기술지도는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런 것도 잡을 때 같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작년에도 이맘때 추경에 홍보비로 1,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 보니 작년에 약 500명 정도 들어왔는데, 본예산을 보시면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시점에서는 숫자가 적었는데 연말에 추경에서 편성해 준 예산으로 집중 홍보를 하다 보니까 500명까지 늘어나게 됐고,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만큼 편성해서 1,000명 목표로 저희가 모금을 하려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집중 홍보기간이 11월, 12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가장 큰 것이 답례품 비용으로 3,000만 원으로 2,500만 원 증액인데, 이것은 모금을 해 주는 분들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연말에 예산 집행이 되게 돼 있고, 홍보비도 11월, 12월 연말에......
○정순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려면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잡았으면 이런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는데, 예산 집행도 안 해보고 3,400만 원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연말에 편성하는 이유가 지식산업센터 G밸리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했을 때 3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그 3만 원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편성돼 있고, 또 홍보를 각 지하철역이나 지하철역 밖에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않고 연말에 필요할 때 잡으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3,000만 원은 10만 원을 냈을 때 3만 원을 돌려주는 것을 우리 예산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다 안 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예, 3개월간.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됐을 예산이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다가 1월부터 9월까지는 별로 안 쓰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내년부터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을 집행도 안 해 보고 추경에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세울 때 연말에 하는 것은 매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오느냐 이것이에요. 사업계획서 잘 못 잡았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딱 답이 나와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 11월 추경에서 홍보비 정도를 편성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홍보를 했으면 올해 홍보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판단이 사실 있었는데, 이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집행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를 편성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 당시까지 약 100명 정도가 들어온 상황에서 연말에 추경에 홍보한 효과가 저희 집행부에서 기대한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소하게 사람수도 잡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답례품 비용이 3만 원 1,000명 추가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배송비 수수료도 5,000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필요 없는데 더 잡으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 1,000명 부분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7호선 내부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위탁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인데, 지하철을 타시면 종이로 끼워져 있는 그런 광고판들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좀 더 홍보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가산디지털단지 쪽 근로자들이 광명, 관악, 구로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쪽 노선을 타고 다니는 분들 대상으로 지하철 내부에 광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위탁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광고를 지자체가 하려면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에는 지하철 역사 내 광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직접 운영을 하셨으면 그것이 홍보효과도 괜찮았으면 그대로 가도 되는데 왜 위탁을 주셨는지, 왜 변경했는지, 변경이 된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에도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작년 제가 추경예산서가 없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에도 위탁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제가.......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팀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은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작년에도 지하철 내 캐노피 광고라든가 버스 랩핑 광고는 위탁비로 편성한 게 맞고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지하철 내 홍보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배너들은 올해도 동일하게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편성되어 있고 이미 집행했습니다. 지금도 가산디지털단지 쪽에 가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있고요. 지하철 내부에 새로 액자형으로 종이로 들어가는 것은 머물러있는 동안에 잠시라도 보면 더 사람들에게 인지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이번에 새롭게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하철 내 캐노피 광고라든가 버스 랩핑 광고는 위탁비로 편성한 게 맞고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지하철 내 홍보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배너들은 올해도 동일하게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편성되어 있고 이미 집행했습니다. 지금도 가산디지털단지 쪽에 가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있고요. 지하철 내부에 새로 액자형으로 종이로 들어가는 것은 머물러있는 동안에 잠시라도 보면 더 사람들에게 인지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이번에 새롭게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것에 대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다음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예산 비용 책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시흥2동 청사 LED 전광판 설치가 5,500만 원인데, 지금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흥3동에 3,300만 원, 독산동은 3,000만 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예산 비용 책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시흥2동 청사 LED 전광판 설치가 5,500만 원인데, 지금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흥3동에 3,300만 원, 독산동은 3,000만 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가격은 저희가 시흥2동에서 사실 공원 쪽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대안으로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게 됐고 그 부분에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크기가 좀 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청사들 면적도 크다 보니까.......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해서 2,800만 원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일반지원하는 것이 대당 315만 원에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90% 지원하는 게.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기에 2,800만 원씩이나 하는 것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실외기 5대 견적이고요. 이것도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로 요청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감장치 NU엔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가가 550만 원이고요. D4BB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60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다음,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개요 목적에 시흥4동 공유주방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을 올리셨다고 하시는데,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셔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최초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보고회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오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녀회나 주민들 요구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증액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 말에 요청받을 때는 사실 그림이 크게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냉장고, 기본적인 화구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요청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최초보고회 중간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설계내역이나 조감도 이런 것을 보시면서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10월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12월까지를 목표로 공사를 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해서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다 했으면 올해 완료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주민의견 듣고 예산도 증액되고 계속 늦춰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미리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대형오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대형오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전력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분전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반영되지 않았던 배수를 위한 트렌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충분히 반영했었어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증액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이번 8월 29일 대법원의 교육감 선고에 따라 보궐선거가 10월 16일에 이루어집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추진반 구성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867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 선거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