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26일 (금) 10시06분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어 구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금년도 업무 중 특이사항 예산미집행에 대한 사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확대 시행할 업무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어 구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금년도 업무 중 특이사항 예산미집행에 대한 사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확대 시행할 업무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세출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구 전체 직원정원은 1,053명이고 현원은 1,007명입니다. 구청에는 86명이 부족하고 보건소도 9명이 부족합니다만 동에 집중배치해서 동사무소는 50명이 정원보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직제는 6개과 30개 팀 1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총 1,315억 8,89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약 40.4%인 53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744억입니다. 잔액 중에서 청사기금 427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감사를 98회 실시했습니다. 특히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등을 했고 종합감사는 금년도 동행정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독산2동, 독산본동, 시흥2동, 시흥5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각종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신분상조치와 재정상조치를 했습니다. 시설공사분야 처리실태점검은 6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를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상조치를 12건 시정하고 재산조치도 38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일상감사부분입니다. 일상감사는 74회를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34건, 용역 30건 등입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상조치 15건 재정상조치로서 13건 5,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 관련 점검은 14회를 했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 연휴 기간 청소상태점검이라든지 보안관리실태점검 그리고 가로시설물 관리실태점검 약수터 침사지 등 체육시설 점검 등 1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 재설대책에 대한 실태점검도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원관리 분야에 대한 처리실적입니다. 민원관리 분야 처리는 외부기관에서 이첩한 것이 서울시로부터 57건이 접수되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49건 감사원으로부터 7건, 기타 14건 총 127건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했는데 구에서 접수한 것은 303건입니다. 총 430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활동과 바로처리실적으로 총 7,948건을 접수해서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바로처리기동반 추진부서는 감사담당관과 청소환경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8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공개공직자 13명과 비공개공직자 134명 총 147명이 등록대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4회를 실시해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신년 구정보고회를 지난 1월 9일 구민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직능단체 유관기관장 등을 초청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자율복무기강과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일하는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7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가 넘치는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서 직원에 대한 표창과 격려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110명을 표창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행 및 선행공무원 5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으며 특히 결혼이나 애사 자녀입학격려 등 총 393명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6급 이상 간부 186명에 대해서 한마음갖기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공무원 40명에 대해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교육전문기관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직원 한마음훈련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347명이 이용했고 직원에 대한 비교시찰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해서 77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또 10월 15일부터 11일 9일까지 3회에 걸쳐서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을 73명의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자녀 공무원 257명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강원도 설악동에 있는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해서 1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0명의 직원으로 7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조직현황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순수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조직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지원근거로 해서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도에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포함해서 4억 3,800만원을 결정했으며 예비비 4,200만원은 긴급한 사업발생시 단체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11월 현재 보조금 지원금액은 30개 단체 3억 7,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또한 깨끗한 금천가꾸기 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관내에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가정의 지원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판교체 도배 등의 작업을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26세대 1,32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22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증진 확대입니다. 호주 버우드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해서 저희구는 자매도시 호주 버우드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구립합창단과 국악예고 사물놀이팀이 연합공연을 하여 교민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한국어로 번역된 호주 버우드시 홈페이지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번역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롭게 호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버우드시 대표단이 방문해서 금천구민의 날을 축하했으며 특히 최근 인터넷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교류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서 금년 10월 15일날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해서 우리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자매결연 및 조인식 금천구민의 날 선포식 등을 했습니다. 향후 우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남해군과의 자매도시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남해군을 방문해서 스포츠를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를 다진 바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약 600만원 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에 걸쳐 계속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에 축하사절단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문화체육교류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인적교류는 남해군 직원 한 명을 우리구로 전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노후 된 시설인 시흥3동 청사 신축 개관식을 어제 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독산4동 청사와 시흥4동 청사 시흥본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독산4동과 시흥4동 그리고 시흥본동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구정체험참여입니다. 금년도 여름방학 중에 관내 거주 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조직의 활성화로 통·반조직정비와 통반장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 2회에 걸쳐 관내 통반장 40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통반장 사기책으로 통장 자녀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설날 추석에는 보상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보상품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범 통장과 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선행구민을 스스로 발굴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모범 청소년 310명과 주민들 789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우리 구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시설장비 확충으로 비상급수시설 65개소 대피시설 96개소 등에 대해서 민방위시설 관리 및 방독면 보급·확대 등을 통해서 민방위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활기찬 구정운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해서 7개 분야 9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 16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3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reen Parking」시범사무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사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시행하도록 현재 인원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예산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31일 현재 23회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최종예산이 1,718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추진현황은 총 투자비 720억 2,600만원 중 88% 이상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위원님들께서도 자치법규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비를 하고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계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003년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004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 총조사와 조사구설정 기초조사를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사업체는 1,67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9개 항목에 대해서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계연보 작성과 발간 그리고 구행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확대했으며, 특히 금천구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도록 디자인을 수정해서 구홈페이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자매도시와 홈페이지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e-메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시·군·구 행정통합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료했으며,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현재 민원봉사과의 민원사무 처리실적은 총 12만 4,600여건으로 1일평균 52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시흥역 앞에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07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증명발급은 4,174건, 1일평균 18건 정도 됩니다. 민원안내는 5,841건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무료법률 상담실시는 현재 4월 19일부터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층 민원상담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4분이 윤번제식으로 돌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 23회 309건을 상담했습니다.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구민들의 민사·가사·채권·채무사항이 제일 많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갱신민원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사항, 신고사항, 면허 등 12종 3만 9,224건의 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의 만료 15일전에 민원인에게 갱신내용을 사전에 통지해서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갱신민원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예고실시한 것이 3만 2,794건의 갱신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이라든지, 혼인 등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시 종전에는 우편으로만 통지하였으나 이를 개선해서 민원인의 핸드폰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호적신고가 몇을 며칠 처리되었으며, 불편사항은 금천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하는 메시지까지 저희들이 계속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서비스 제공은 10월말현재 2,359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적부상에 대한 오류라든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정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1만 6,372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구청을 다시 방문하는 분에게는 저희들이 사과의 뜻으로 전화카드 5,000원권을 드리는 민원처리 품질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건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시책 사업으로 있는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금천구소식지는 매월 25일 9만 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양한 형태의 구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개관한 프리머스 극장 개관기념으로 스팟광고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부터는 지하철 1호선과 8호선에 저희 구청에 대한 이미지홍보를 전철안에서 저희 금천구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천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1호선과 8호선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금천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상징물 설치 3개소에 대해서 작품공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작품이 선정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Hi-Seoul」에 대한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인방송에서 실시하는 「열전가수왕」 그리고 악극에 대해서는 「신 이순일과 심순애」공연, 그리고 가정의 달 관련 아동극 등 주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3일 금요일 여름별밤 야외 페스티벌에서는 금천체육관에서 많은 구민들을 모셔놓고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축제 한마당」개최를 안양천 둔치에서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심해야 할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가 제일 좋을 것인지 생각해서 검토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부교양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양대학을 내년도부터는 한양대학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대학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구의원님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주부교양대학을 내년도부터 없앱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행정대학원으로 한양대학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조치로 내년 예산에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청장기대회 그리고 시장기, 연합회장기 등 기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은 7만 2,410권의 장서를 금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덤웨이터 공사를 해서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이 23만 1,500명입니다. 23만명 정도가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추진실적이 145개 교실 약 6만 2,000명이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유류저장탱크 보완공사를 약 3,500만원을 들여서 유류탱크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추진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은 종합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청사건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건축설계 공고·공모까지는 이미 상반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5일날 건축설계경기 공모·공고를 해서 접수되었던 응모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23일 당선작이 희림건축회사가 되어서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약 9개월로 보면 내년 7월 25일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 8～9월이 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군부대 토지측량은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완료했으며, 그리고 앞에 있는 운전면허연습장 부지에 대한 환화실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토지측량을 완료했고 엊그제까지는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지를 계속 측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에 대한 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25일경 되면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공고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5일간의 보상공고 열람공고계획안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상공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화실업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끝나는대로 토지주와 협의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화실업 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앞으로 토지매수 문제 등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다음에 국방부와도 계속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군부대안에 있는 대체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도록 해서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구청사건립기금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세출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구 전체 직원정원은 1,053명이고 현원은 1,007명입니다. 구청에는 86명이 부족하고 보건소도 9명이 부족합니다만 동에 집중배치해서 동사무소는 50명이 정원보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직제는 6개과 30개 팀 1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총 1,315억 8,89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약 40.4%인 53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744억입니다. 잔액 중에서 청사기금 427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감사를 98회 실시했습니다. 특히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등을 했고 종합감사는 금년도 동행정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독산2동, 독산본동, 시흥2동, 시흥5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각종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신분상조치와 재정상조치를 했습니다. 시설공사분야 처리실태점검은 6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를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상조치를 12건 시정하고 재산조치도 38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일상감사부분입니다. 일상감사는 74회를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34건, 용역 30건 등입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상조치 15건 재정상조치로서 13건 5,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 관련 점검은 14회를 했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 연휴 기간 청소상태점검이라든지 보안관리실태점검 그리고 가로시설물 관리실태점검 약수터 침사지 등 체육시설 점검 등 1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 재설대책에 대한 실태점검도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원관리 분야에 대한 처리실적입니다. 민원관리 분야 처리는 외부기관에서 이첩한 것이 서울시로부터 57건이 접수되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49건 감사원으로부터 7건, 기타 14건 총 127건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했는데 구에서 접수한 것은 303건입니다. 총 430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활동과 바로처리실적으로 총 7,948건을 접수해서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바로처리기동반 추진부서는 감사담당관과 청소환경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8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공개공직자 13명과 비공개공직자 134명 총 147명이 등록대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4회를 실시해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신년 구정보고회를 지난 1월 9일 구민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직능단체 유관기관장 등을 초청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자율복무기강과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일하는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7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가 넘치는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서 직원에 대한 표창과 격려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110명을 표창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행 및 선행공무원 5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으며 특히 결혼이나 애사 자녀입학격려 등 총 393명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6급 이상 간부 186명에 대해서 한마음갖기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공무원 40명에 대해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교육전문기관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직원 한마음훈련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347명이 이용했고 직원에 대한 비교시찰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해서 77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또 10월 15일부터 11일 9일까지 3회에 걸쳐서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을 73명의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자녀 공무원 257명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강원도 설악동에 있는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해서 1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0명의 직원으로 7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조직현황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순수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조직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지원근거로 해서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도에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포함해서 4억 3,800만원을 결정했으며 예비비 4,200만원은 긴급한 사업발생시 단체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11월 현재 보조금 지원금액은 30개 단체 3억 7,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또한 깨끗한 금천가꾸기 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관내에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가정의 지원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판교체 도배 등의 작업을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26세대 1,32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22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증진 확대입니다. 호주 버우드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해서 저희구는 자매도시 호주 버우드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구립합창단과 국악예고 사물놀이팀이 연합공연을 하여 교민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한국어로 번역된 호주 버우드시 홈페이지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번역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롭게 호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버우드시 대표단이 방문해서 금천구민의 날을 축하했으며 특히 최근 인터넷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교류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서 금년 10월 15일날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해서 우리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자매결연 및 조인식 금천구민의 날 선포식 등을 했습니다. 향후 우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남해군과의 자매도시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남해군을 방문해서 스포츠를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를 다진 바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약 600만원 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에 걸쳐 계속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에 축하사절단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문화체육교류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인적교류는 남해군 직원 한 명을 우리구로 전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노후 된 시설인 시흥3동 청사 신축 개관식을 어제 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독산4동 청사와 시흥4동 청사 시흥본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독산4동과 시흥4동 그리고 시흥본동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구정체험참여입니다. 금년도 여름방학 중에 관내 거주 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조직의 활성화로 통·반조직정비와 통반장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 2회에 걸쳐 관내 통반장 40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통반장 사기책으로 통장 자녀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설날 추석에는 보상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보상품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범 통장과 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선행구민을 스스로 발굴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모범 청소년 310명과 주민들 789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우리 구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시설장비 확충으로 비상급수시설 65개소 대피시설 96개소 등에 대해서 민방위시설 관리 및 방독면 보급·확대 등을 통해서 민방위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활기찬 구정운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해서 7개 분야 9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 16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3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reen Parking」시범사무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사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시행하도록 현재 인원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예산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31일 현재 23회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최종예산이 1,718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추진현황은 총 투자비 720억 2,600만원 중 88% 이상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위원님들께서도 자치법규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비를 하고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계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003년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004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 총조사와 조사구설정 기초조사를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사업체는 1,67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9개 항목에 대해서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계연보 작성과 발간 그리고 구행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확대했으며, 특히 금천구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도록 디자인을 수정해서 구홈페이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자매도시와 홈페이지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e-메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시·군·구 행정통합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료했으며,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현재 민원봉사과의 민원사무 처리실적은 총 12만 4,600여건으로 1일평균 52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시흥역 앞에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07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증명발급은 4,174건, 1일평균 18건 정도 됩니다. 민원안내는 5,841건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무료법률 상담실시는 현재 4월 19일부터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층 민원상담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4분이 윤번제식으로 돌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 23회 309건을 상담했습니다.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구민들의 민사·가사·채권·채무사항이 제일 많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갱신민원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사항, 신고사항, 면허 등 12종 3만 9,224건의 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의 만료 15일전에 민원인에게 갱신내용을 사전에 통지해서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갱신민원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예고실시한 것이 3만 2,794건의 갱신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이라든지, 혼인 등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시 종전에는 우편으로만 통지하였으나 이를 개선해서 민원인의 핸드폰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호적신고가 몇을 며칠 처리되었으며, 불편사항은 금천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하는 메시지까지 저희들이 계속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서비스 제공은 10월말현재 2,359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적부상에 대한 오류라든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정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1만 6,372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구청을 다시 방문하는 분에게는 저희들이 사과의 뜻으로 전화카드 5,000원권을 드리는 민원처리 품질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건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시책 사업으로 있는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금천구소식지는 매월 25일 9만 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양한 형태의 구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개관한 프리머스 극장 개관기념으로 스팟광고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부터는 지하철 1호선과 8호선에 저희 구청에 대한 이미지홍보를 전철안에서 저희 금천구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천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1호선과 8호선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금천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상징물 설치 3개소에 대해서 작품공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작품이 선정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Hi-Seoul」에 대한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인방송에서 실시하는 「열전가수왕」 그리고 악극에 대해서는 「신 이순일과 심순애」공연, 그리고 가정의 달 관련 아동극 등 주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3일 금요일 여름별밤 야외 페스티벌에서는 금천체육관에서 많은 구민들을 모셔놓고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축제 한마당」개최를 안양천 둔치에서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심해야 할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가 제일 좋을 것인지 생각해서 검토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부교양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양대학을 내년도부터는 한양대학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대학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구의원님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주부교양대학을 내년도부터 없앱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행정대학원으로 한양대학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조치로 내년 예산에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청장기대회 그리고 시장기, 연합회장기 등 기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은 7만 2,410권의 장서를 금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덤웨이터 공사를 해서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이 23만 1,500명입니다. 23만명 정도가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추진실적이 145개 교실 약 6만 2,000명이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유류저장탱크 보완공사를 약 3,500만원을 들여서 유류탱크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추진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은 종합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청사건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건축설계 공고·공모까지는 이미 상반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5일날 건축설계경기 공모·공고를 해서 접수되었던 응모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23일 당선작이 희림건축회사가 되어서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약 9개월로 보면 내년 7월 25일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 8～9월이 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군부대 토지측량은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완료했으며, 그리고 앞에 있는 운전면허연습장 부지에 대한 환화실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토지측량을 완료했고 엊그제까지는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지를 계속 측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에 대한 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25일경 되면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공고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5일간의 보상공고 열람공고계획안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상공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화실업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끝나는대로 토지주와 협의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화실업 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앞으로 토지매수 문제 등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다음에 국방부와도 계속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군부대안에 있는 대체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도록 해서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구청사건립기금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항상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구정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재무국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2과와 지적과가 있으며, 16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인원은 정원이110명이나 현재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구금고 현재액은 총 433억 5,13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4억 9,645만원, 특별회계가 88억 5,485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166필지에 4만 7,000㎡이고 지방세 과세여건은 토지가 약 6만 필지, 건물이 5만 6,000동이고 법인은 3,130개 업체가 있으며 주민세대수는 8만 6,772세대이고, 자동차등록대수는 7만 1,123대입니다. 공부관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재무국 금년도 예산액은 총 10억 5,92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72.2%인 7억 6,4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9,457만 6,000원은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분은 금년 말까지 집행해야 할 것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공유지를 착오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전 필지를 실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단점유 6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 7필지는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산관리수입은 매각, 대부, 변상금을 합쳐서 14억 7,0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의 전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개수의계약제를 운영하여 계약업무와 관련하여서 한 치의 부조리도 개입될 수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지출 예상액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하는 등 자금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도 자금운용이자수입이 11억 2,1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8억 4,500만원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1·2과 소관업무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세입징수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총 1,927억 3,800만원을 조정하고, 1,850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55억 1,000만원을 조정하고, 891억 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320억 690만원을 조정하여 307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5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세무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장려구로 평가되어 지난 5얼에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서 모범구로 평가받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기내 징수실적을 높여 주민이 가산금 등 불리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방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서울시 1위였으며 이어서 작년에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였던 정기분 주민세 징수실적도 서울시 1위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월달에 부과·징수한 종합토지세는 서울시 25개구 중 1위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지방세 추진현황입니다. 시·구세 합쳐 118억 300만원의 체납세 중 21억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7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전체 48억 9,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채권이 없다거나 납세자가 명확하지 못한 체납세액 등은 모두 정리해서 허수를 관리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금년 4월부터 2006년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들어선 대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하는 하는 특별법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2건에 72필지가 있으며 금년에 3건 13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6만 2,000여건의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정비와 409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부당불법한 부동산 중개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를 착오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335개소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전수조사 관리하였으며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비해서 업무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의 개별공사지가격을 표본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재무국에서 그간 서울시 상조회에서 관리하던 수입증지판매 업무가 지난 10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금년도 외부감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미흡한 점을 보완·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2과와 지적과가 있으며, 16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인원은 정원이110명이나 현재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구금고 현재액은 총 433억 5,13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4억 9,645만원, 특별회계가 88억 5,485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166필지에 4만 7,000㎡이고 지방세 과세여건은 토지가 약 6만 필지, 건물이 5만 6,000동이고 법인은 3,130개 업체가 있으며 주민세대수는 8만 6,772세대이고, 자동차등록대수는 7만 1,123대입니다. 공부관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재무국 금년도 예산액은 총 10억 5,92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72.2%인 7억 6,4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9,457만 6,000원은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분은 금년 말까지 집행해야 할 것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공유지를 착오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전 필지를 실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단점유 6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 7필지는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산관리수입은 매각, 대부, 변상금을 합쳐서 14억 7,0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의 전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개수의계약제를 운영하여 계약업무와 관련하여서 한 치의 부조리도 개입될 수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지출 예상액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하는 등 자금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도 자금운용이자수입이 11억 2,1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8억 4,500만원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1·2과 소관업무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세입징수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총 1,927억 3,800만원을 조정하고, 1,850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55억 1,000만원을 조정하고, 891억 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320억 690만원을 조정하여 307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5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세무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장려구로 평가되어 지난 5얼에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서 모범구로 평가받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기내 징수실적을 높여 주민이 가산금 등 불리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방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서울시 1위였으며 이어서 작년에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였던 정기분 주민세 징수실적도 서울시 1위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월달에 부과·징수한 종합토지세는 서울시 25개구 중 1위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지방세 추진현황입니다. 시·구세 합쳐 118억 300만원의 체납세 중 21억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7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전체 48억 9,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채권이 없다거나 납세자가 명확하지 못한 체납세액 등은 모두 정리해서 허수를 관리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금년 4월부터 2006년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들어선 대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하는 하는 특별법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2건에 72필지가 있으며 금년에 3건 13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6만 2,000여건의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정비와 409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부당불법한 부동산 중개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를 착오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335개소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전수조사 관리하였으며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비해서 업무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의 개별공사지가격을 표본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재무국에서 그간 서울시 상조회에서 관리하던 수입증지판매 업무가 지난 10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금년도 외부감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미흡한 점을 보완·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병재 의원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 직원들이 국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퇴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김대영 의장님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경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국의 업무보고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도 알게 되고 우리 금천구 내부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직변경이 되면 타부서 일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퇴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병재 의원 엄중경고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전 김대영 의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의장님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과, 2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170명과 환경미화원 123명 등 모두 2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는 생활복지국의 일반 주요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4개 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10억 3,395만원으로써 10월말 기준 316억 5,168만원을 집행하여 7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별 세부집행액은 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연간 710가구, 1.412명을 수급자로 책정하였으며,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로 80억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빈곤계층 보호를 위하여 틈새 및 빈곤계층 968가구에 1억 6,7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입 중·고생 교복구입비 지급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 자녀중 중·고교 신입생에 대하여 1인당 교복구입비 10만원을 지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추진, 근로장학금 지급, 생업자금 융자추천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동안 실시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모금액 368명을 참여하여 모아진 성금, 성품 등 총 1억 5,840만원을 우리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틈새계층 등 3,381가구에 전달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2세대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도 총 5억 3,537만원의 자금을 갖고 연 3%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돕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저소득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3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립자금으로 3가구에 3,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크리스탈부페에서 장애인 350명을 초청하여 유공자 시상 및 위문공연 등 장애인 한마음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과 소박한 외출행사를 에버랜드에서 자원봉사자 70명이 함께 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성,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무료 셔틀버스 운행, 복지시책 안내책자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독산1동에 건립계획인 금천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28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 11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2005년도에 개관되도록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구인·구직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3,036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334명이 취업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5,676명에 대하여 67억 2,40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유아복지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구립 경로당 20개소에 7,70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생활안정기반조성을 위하여 경로연금 6억 7,843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22억 2,2268만원, 이외에도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노인위생비 지급,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종합예술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182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52억 1,807만원의 지원과 시흥본동 금주어린이집을 개관하였고 시흥5동 구립어린이집 외 9개소에 대하여 3억 4,9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하여 확충·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544세대, 1,419명에 대하여 양육비, 학비, 격려금 등으로 총 2억 3,9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교실을 3회, 시민알뜰장을 4회, 여성의견발표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여성들에게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랑의 김장담그기, 금천효도큰잔치, 노인섬기기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2004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장위탁아동 825명에 대하여 4억 1,9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 청소년을 위한 유스챔피언대회, 청소년동아리 축제, 청소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를 신장시켰으며, 지난 8월에는 불우·모범청소년 12명을 선발, 10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동북부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계획에 따라 토지매입비 13억중 6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흥2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개관하고 25개분야 16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은행 프로그램 설치, 자원봉사자 연중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 행사를 7회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 발대식, 밑반찬 배달 후원금 전달, 설해복구 참여, 문화유적지 탐방, 차량봉사대 발대식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 분야도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우리구 모범구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동 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 72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16개 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하였고, 가산동에 운영중인 창업지원·정보센터에는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종 5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입주 업체에 대하여 각종 공용장비와 통신시설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개발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등 27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 1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2만 4,76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구 내에 중소기업 상공인들을 위해 설립한 금천구상공회는 세무회계, 법률, 노무, 금융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250건의 상담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입니다. 우리구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해제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해제건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결의문 채택 등 발전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청원을 위한 주민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연료안전관리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45개 가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 579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불량·노후 형광등기구 등을 교체하여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환경 및 생활공해 관련입니다. 「금천의제21」추진을 위하여 동단장 회의와 환경정화운동을 3회 실시하여 안양천 하상 침전물 제거 및 제방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4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46억 7,800만원을 부과하여 36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배출업소 374개소, 대기배출업소 277개소,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3만 3,294대, 생활악취 발생원 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분야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여 11월 현재 177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육성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요청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5억 5,056만원중 업소시설개설비 자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9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중위생 분야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59개소를 점검,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70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 15건을 접수하여 7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신고자에게 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분야입니다. 불법 퇴·변태 위반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2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생을 통하여 자진 정비권유 및 폐쇄, 강제조치 등 일정한 통보를 거쳐 26개 업소 영업주를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유통질서 확립분야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42개 관리품목에 대하여 정기적인 가격동향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한 인하권유,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80개 업소를 가격안정 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42개 업종, 479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행정지도 및 홍보, 시정권고 등을 했습니다.
방문 및 통신판매업 366개 업소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부터 3일간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충북 괴산군과 함께 8,5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서 이곳으로부터 고맙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수준향상입니다. 금천구에서 1일 발생 처리하는 폐기물은 1,155톤이며, 일반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으로 수송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사료화하고 재활용품은 민간위탁업체에 유상판매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토사, 벽돌·브럭 등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금천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천구 관내 550개 골목에 2,719명의 청결 싱싱이 및 청결봉사단을 위촉하여 깨끗한 골목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 경진대회를 2회 개최하여 일반쓰레기 약 14톤, 담배꽁초 64㎏를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실시하여 39건, 3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한 24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천재활용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공사를 실시,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을 설치하였고 오·폐수 배관공사, 노후한 청소차량 8대 교체, 청소차량 37대를 도색하는 등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심물류 폐기물 자원 감량을 위하여 전량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4쪽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남는 음식물 발생량은 1일 53톤으로 41톤은 구에서 처리업소에 직접 위탁하여 퇴비·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12톤은 감량 의무사업장과 위탁처리업소의 직접계약에 의거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환경 명예일일교사를 운용하여 관내 초등학교 9개교 2,092명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방법, 자원재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1회용품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구 내 대상업소 1만 86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여 11월 현재 43건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8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1회용품사용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외부감사 현황입니다. 외부감사로는 금년 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처분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조례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에서 모두 27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200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과, 2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170명과 환경미화원 123명 등 모두 2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는 생활복지국의 일반 주요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4개 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10억 3,395만원으로써 10월말 기준 316억 5,168만원을 집행하여 7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별 세부집행액은 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연간 710가구, 1.412명을 수급자로 책정하였으며,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로 80억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빈곤계층 보호를 위하여 틈새 및 빈곤계층 968가구에 1억 6,7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입 중·고생 교복구입비 지급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 자녀중 중·고교 신입생에 대하여 1인당 교복구입비 10만원을 지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추진, 근로장학금 지급, 생업자금 융자추천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동안 실시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모금액 368명을 참여하여 모아진 성금, 성품 등 총 1억 5,840만원을 우리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틈새계층 등 3,381가구에 전달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2세대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도 총 5억 3,537만원의 자금을 갖고 연 3%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돕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저소득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3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립자금으로 3가구에 3,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크리스탈부페에서 장애인 350명을 초청하여 유공자 시상 및 위문공연 등 장애인 한마음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과 소박한 외출행사를 에버랜드에서 자원봉사자 70명이 함께 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성,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무료 셔틀버스 운행, 복지시책 안내책자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독산1동에 건립계획인 금천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28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 11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2005년도에 개관되도록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구인·구직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3,036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334명이 취업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5,676명에 대하여 67억 2,40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유아복지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구립 경로당 20개소에 7,70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생활안정기반조성을 위하여 경로연금 6억 7,843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22억 2,2268만원, 이외에도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노인위생비 지급,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종합예술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182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52억 1,807만원의 지원과 시흥본동 금주어린이집을 개관하였고 시흥5동 구립어린이집 외 9개소에 대하여 3억 4,9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하여 확충·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544세대, 1,419명에 대하여 양육비, 학비, 격려금 등으로 총 2억 3,9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교실을 3회, 시민알뜰장을 4회, 여성의견발표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여성들에게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랑의 김장담그기, 금천효도큰잔치, 노인섬기기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2004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장위탁아동 825명에 대하여 4억 1,9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 청소년을 위한 유스챔피언대회, 청소년동아리 축제, 청소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를 신장시켰으며, 지난 8월에는 불우·모범청소년 12명을 선발, 10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동북부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계획에 따라 토지매입비 13억중 6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흥2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개관하고 25개분야 16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은행 프로그램 설치, 자원봉사자 연중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 행사를 7회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 발대식, 밑반찬 배달 후원금 전달, 설해복구 참여, 문화유적지 탐방, 차량봉사대 발대식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 분야도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우리구 모범구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동 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 72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16개 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하였고, 가산동에 운영중인 창업지원·정보센터에는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종 5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입주 업체에 대하여 각종 공용장비와 통신시설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개발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등 27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 1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2만 4,76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구 내에 중소기업 상공인들을 위해 설립한 금천구상공회는 세무회계, 법률, 노무, 금융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250건의 상담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입니다. 우리구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해제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해제건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결의문 채택 등 발전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청원을 위한 주민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연료안전관리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45개 가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 579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불량·노후 형광등기구 등을 교체하여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환경 및 생활공해 관련입니다. 「금천의제21」추진을 위하여 동단장 회의와 환경정화운동을 3회 실시하여 안양천 하상 침전물 제거 및 제방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4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46억 7,800만원을 부과하여 36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배출업소 374개소, 대기배출업소 277개소,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3만 3,294대, 생활악취 발생원 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분야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여 11월 현재 177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육성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요청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5억 5,056만원중 업소시설개설비 자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9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중위생 분야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59개소를 점검,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70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 15건을 접수하여 7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신고자에게 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분야입니다. 불법 퇴·변태 위반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2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생을 통하여 자진 정비권유 및 폐쇄, 강제조치 등 일정한 통보를 거쳐 26개 업소 영업주를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유통질서 확립분야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42개 관리품목에 대하여 정기적인 가격동향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한 인하권유,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80개 업소를 가격안정 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42개 업종, 479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행정지도 및 홍보, 시정권고 등을 했습니다.
방문 및 통신판매업 366개 업소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부터 3일간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충북 괴산군과 함께 8,5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서 이곳으로부터 고맙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수준향상입니다. 금천구에서 1일 발생 처리하는 폐기물은 1,155톤이며, 일반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으로 수송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사료화하고 재활용품은 민간위탁업체에 유상판매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토사, 벽돌·브럭 등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금천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천구 관내 550개 골목에 2,719명의 청결 싱싱이 및 청결봉사단을 위촉하여 깨끗한 골목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 경진대회를 2회 개최하여 일반쓰레기 약 14톤, 담배꽁초 64㎏를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실시하여 39건, 3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한 24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천재활용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공사를 실시,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을 설치하였고 오·폐수 배관공사, 노후한 청소차량 8대 교체, 청소차량 37대를 도색하는 등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심물류 폐기물 자원 감량을 위하여 전량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4쪽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남는 음식물 발생량은 1일 53톤으로 41톤은 구에서 처리업소에 직접 위탁하여 퇴비·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12톤은 감량 의무사업장과 위탁처리업소의 직접계약에 의거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환경 명예일일교사를 운용하여 관내 초등학교 9개교 2,092명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방법, 자원재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1회용품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구 내 대상업소 1만 86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여 11월 현재 43건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8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1회용품사용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외부감사 현황입니다. 외부감사로는 금년 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처분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조례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에서 모두 27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200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의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