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8일 (수) 10시04분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2004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본회의를 개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2004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본회의를 개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출예산 중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 시흥본동광장 조성 50억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인센티브 사업 1억원이 추경예산안을 올리고 난 후 엊그제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될 배경입니다. 명시이월부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본예산인 1,305억 6,000만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240억 5,800만원, 지난번 제3회 추경예산안 상정 후 한차례의 간주처리를 한 51억 7,900만원을 포함 총 138억 4,100만원을 간주처리를 하여 현재 최종예산은 총 1,684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수정예산안도 예산의 증감에 대한 변동이 없으며, 당초 3회 추경에 명시이월한 사업비와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한 21억 8,1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명시이월액은 7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86억 9,000만원에서 2억 9,900만원을 감하여 간주처리하였고, 1·2차 추경에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8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차 추경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증감변동없이 명시이월액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 예산규모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으며, 내역은 추경예산안 6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22쪽의 독산4동 청사 신축사업에서 25쪽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 정비까지는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시흥본동 광장조성은 총 사업비가 194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0억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후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됨에 따라 본 사업비로 현재까지 18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50억원을 포함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30억원으로 109억원은 설계비 및 손실보상금으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지만, 공사비인 21억원은 현재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이므로 설계 성과품이 완료된 후 2005년 초에나 공사발주가 가능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21억원을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인센티브 사업은 사업예산 1억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후 서울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사업예산중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 예산 1,900만원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나,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8,100만원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입니다.
「Green Parking 2006」조성사업의 시범지구내 CC-TV설치에서 30쪽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까지도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제반여건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추경에서 특히 이번에는 시흥본동 광장조성에 21억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8,100만원이 추가되어 내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출예산 중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 시흥본동광장 조성 50억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인센티브 사업 1억원이 추경예산안을 올리고 난 후 엊그제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될 배경입니다. 명시이월부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본예산인 1,305억 6,000만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240억 5,800만원, 지난번 제3회 추경예산안 상정 후 한차례의 간주처리를 한 51억 7,900만원을 포함 총 138억 4,100만원을 간주처리를 하여 현재 최종예산은 총 1,684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수정예산안도 예산의 증감에 대한 변동이 없으며, 당초 3회 추경에 명시이월한 사업비와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한 21억 8,1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명시이월액은 7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86억 9,000만원에서 2억 9,900만원을 감하여 간주처리하였고, 1·2차 추경에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8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차 추경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증감변동없이 명시이월액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 예산규모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으며, 내역은 추경예산안 6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22쪽의 독산4동 청사 신축사업에서 25쪽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 정비까지는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시흥본동 광장조성은 총 사업비가 194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0억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후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됨에 따라 본 사업비로 현재까지 18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50억원을 포함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30억원으로 109억원은 설계비 및 손실보상금으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지만, 공사비인 21억원은 현재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이므로 설계 성과품이 완료된 후 2005년 초에나 공사발주가 가능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21억원을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인센티브 사업은 사업예산 1억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후 서울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사업예산중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 예산 1,900만원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나,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8,100만원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입니다.
「Green Parking 2006」조성사업의 시범지구내 CC-TV설치에서 30쪽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까지도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제반여건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추경에서 특히 이번에는 시흥본동 광장조성에 21억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8,100만원이 추가되어 내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제9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과 함께 재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본 수정예산안을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예산안은 제9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과 함께 재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본 수정예산안을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