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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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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30일 (화)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창식의원님 김훈의원님 장순노의원님 박만선의원님 오길환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만 오길환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소망사항은 물론 2005년도 예산안심의와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궁금한 것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바른선거모임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4기 지방자치의회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통하여 많은 개혁과 발전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으며 주민들에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금천구는 그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구청장님의 탁월한 능력 전 공무원의 진솔한 책임감으로 삼위일체가 되어 상당한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하면서 미진한 구정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천구 숙원사업인 군부대이전이 2006년 7월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까지 이전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전이 가능한 건지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우시장 4거리 독산역 도로 확장계획이 현재 용역회사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독산역 역세권 개발사항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세일중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일중학교 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세일중학교 운동장은 높이가 3m로 주차장 용도로 아주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께서도 주차장 용도로 하루속히 추진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곳 학교 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독산역과 가산동 경계 사이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독산1동 경계부근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방음벽 설치건에 대하여 제86회 임시회 때 질의한 바 있는데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방음벽이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섯 번째,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과 도서실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본의원이 제84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할 때 관계관께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착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섯 번째,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구간 고압선 철탑이 금년 상반기에 철거된다고 관계관께서 제84회 정례회 구정질문 때 답변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언제쯤 철거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독산1동 라이프아파트 담장을 사진 몇 장을 벽에 부착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단조롭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곳 담장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하여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화를 맞추어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여덟 번째,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간 자매결연사업을 전개하여 도농간 화합의 장을 조성함은 물론 직거래 사업 및 각종 교류사업을 통하여 상호간에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실태를 파악하여 보면 구단위사업은 자매결연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단위 자매결연사업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매결연사업 추진시 소모되는 기초경비성 예산을 동별로 지원하여 활발한 직거래로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아홉 번째, 독산4동에 있는 감로천 생태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으로 잘 조성을 해 놓았으나 관리소홀로 인해 우물 안에는 각종 쓰레기 등으로 오염이 되어 물고기가 서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잘 관리하여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열 번째, 금천구 체육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한 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조성 당시 설치된 잔디광장이 몇 년동안 잘 관리되었으나 근래에 들어 관리소홀로 인하여 잔디가 고사 직전에 있어 미관이 좋지 않아 잔디보식이 필요하며 공원 중앙부근에 음료대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공원진입로 체육시설 및 산책로 배드민턴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존 음료대를 이용하려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입로 방향에 음료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면 좋겠다고 또한 공원내에 각종 체육시설 즉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야간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끝으로 열한 번째, 독산1동 분동추진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은 면적 63만평 12,000세대이며 인구는 약 35,000여명으로 통은 43통입니다. 지금현재 중앙하이츠아파트 500세대 2,000여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재건축으로 인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독산1동 분소지역은 안양천변을 건너 경기도 광명시 경계에 있어 민원상의 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서 시간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자 등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동이 시급하다고 지난번 회기 때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동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하루속히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장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훈의원입니다.
    이제 2004년도도 한달 남겨 두었습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26만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시흥5동 뉴타운재개발추진위원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또 2동 주민 여러분 금천구 바른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26만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로 봉사할 때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믿음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5년도는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 12월경에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상당한 예산과 뜨거운 정열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직도 주차문제는 요원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다녀보면 주차문제로 30년동안 우의를 다지던 이웃간에도 마음이 서로 이반되고 고통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민을 위한 주차장시설로 만드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운동장의 가장자리 학교 주변의 자리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더 학교와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셔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시흥5동에 금천초등학교와 백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화 하면 상당히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933-67에서 영일빌라 도로에 지금현재 일방통행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는 일방통행로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근과 퇴근시간이면 이 쪽의 양 차선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고 또 아이들이 이곳에서 통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일방통행로를 무시해 버리고 학생들 하고 같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로 몇 번 이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가장 작은 문제이지만 그러나 학생들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방통행로를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역방향으로 일방통행로로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또한 금천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식물원과 곤충 생태공원을 만들어 금천구민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원의 주민 및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과 볼거리문화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나비축제’ ‘꽃축제’ 등 정말 많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특별히 관악산 줄기를 타고 있는 자연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흥5동지역을 보면 산 밑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과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금천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지방공단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고용창출에 효과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은 지역경제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인 금천구의 야심에 찬 사업이기도 합니다. 26만 주민들은 정말 기대에 차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증대에 기여한다면 이 또한 집행부에 칭찬과 그리고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26만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설공단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규모 그리고 공단의 위치, 직원의 규모 등을 자세히 우리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흥3동 뉴타운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소외된 시흥5동 그리고 시흥2동, 본동 지역을 포함해서 12월 20일경이면 뉴타운 지정을 서울시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흥5동 뉴타운 재개발추진위원회 회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서 시흥5동이 뉴타운 지정으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못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우리 시흥5동 일부 지역을 시흥3동과 연계해서 뉴타운 지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자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금천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금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이 길이 겨우 4m에서 5m 밖에 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에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그 지역에 화재위험 발생이 있을 경우에 소방차는 속수무책입니다. 상상컨대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뉴타운과 관계없이 이 지역에는 4m에서 10m로 확장을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 길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가 보면 차와 같이 다닙니다. 초등학생 여덟살짜리 어린이가 차와 충돌해서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시급히 이 지역에 최소한 10m 도로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을 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아무튼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한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26만 주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1여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부서는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으시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내가 봉사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을 훌륭한 분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큰 고생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천구가 시흥5동을 위해서 많은 마음을 써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동 장순노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회를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계획하신 일 잘 마무리 하시고, 을유년 새해에는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열중했는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또한 지역관심과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정에 반영하였는지,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구민 전체를 생각했는지를 반성해보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자 금천구소식지에 실린 “신안산선 지하철 시흥대로 통과, 당초계획보다 9년 앞당겨 2005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이라는 기사발표는 우리 금천구민에게 지역발전을 알리는 이정표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뉴타운이 금천구와 시계경계지역인 시흥3동에 확정되었다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본의원은 우리 금천구도 1995년 분구 이래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자 금천신문에 의하면 이것이 계획과 다르며 시흥대로를 관통하는 신안선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금천구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과 2005년 착공예정일이 연기되어 2006년에 착공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역전을 두느냐는 등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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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시흥3동 뉴타운개발마저도 1·2차 지구지정에서 고배를 마신 뒤에 이어 3차 뉴타운 신청마저 연기되었다는 기사 때문에 금천구민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 실망감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다시 검토하시라 정말 계획대로 이제는 변동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2동 268-61번지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곳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주민들께서 민원과 원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다른 승용차가 지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동절기에는 폭설이라도 내린다면 큰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입장은 시흥2동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가에 노점상까지 남발하고 있어 주변에 악취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시어 주민이 원하는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1010번지 전 파출소 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역시 시흥2동을 관통하는 관문의 하나입니다. 비록 철조망으로 담이 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고가는 여러 주민들이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많은 잡초와 섞은 나무 등의 쓰레기까지 널려 있어 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곳에 무엇을 유치할 것인지, 또 땅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항간에 그곳에 소방서가 들어선다는 설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시흥2동 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소방서는 절대로 들어 설 수 없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곳 6단지에는 임대아파트로서 1,000여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대다수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기이기도 합니다. 소방서보다는 오히려 이곳 부지에 복지센터를 유치하여 어렵게 사는 주민들에게 기술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 시흥2동 전 주민들은 이곳에 복지센터가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장순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선의원입니다.
    4대 2기 금천구의회가 지난 7월 출범하면서 금천구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뒤로 무더웠던 여름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 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저를 변함없이 아껴주신 여러분과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는 우리가 땀 흘린만큼의 성과를 찾지 못해 유난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유가급등과 내수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많은 주름살이 잡히고 청소년 실업자, 신용불량자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현실은 이러한 민생현안을 뒤로 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금천구의회와 집행부에 거는 금천구민의 기대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양 기관은 오직 금천구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생활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희망이며 기둥입니다. 금천구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며, 좋은 환경을 우리 모두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12개 동에는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과 연말연시 청소년 계도캠페인 등 청소년 선도 및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청소년들이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노인공동작업장의 활용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작업장을 방치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활용방안으로 도서관, 독서실, 탁구교실, 요가교실 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곳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향후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셋째로는 시설이 노후하여 어른들이 이용하시는데 매우 불편해하는 시흥3동 경로당을 재건축 할 계획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마지막으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지상으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공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환경단체에서도 공해문제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하도로로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이 고속도로가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는지 한번쯤 살펴보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올 겨울이 되기를 희망해보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박만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독산1동 라이프아파트 담장에 구정홍보 사진을 부착하였는데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지 않아 단조로운 주변과 어울리게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벚꽃십리길 주변에 라이프아파트 옹벽이 미관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답사한 결과 그 부분의 옹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사진을 부착해서 일단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약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옹벽에 대해서 사진을 설치하고 밑 부분에도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담당 팀장하고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보기에 너무 단조롭다고 해서 연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단조로우냐 하면 사진도 부착하고 다른 것도 설치를 해서 보기에는 괜찮지만 본래 부분이 시멘트 색깔이기 때문에 그 시멘트 색깔과 조화되는 색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멘트 색채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도색을 하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도색한 부분에 모래가 부착되면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따뜻한 날씨를 통해 도색을 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 사업시 구단위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되지만 동단위 사업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동단위에도 기초경비성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매결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괜찮지만 국외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필히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분위기가 농촌을 돕자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동과 면과 앞으로 결연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다 찾아봤는데, 동과 면이 자매결연에 대한 근거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전화를 해보고 관계 요로에 다 문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과 동, 그리고 동과 면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고 단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동하고 면하고 자매결연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든지, 또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 좋은 상품을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동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현재 자매결연체결이 아니라 동과 면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먼저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그리고 서로 여러 가지 사업 등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저희들이 매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여비 등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부라든지 관계기관 등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독산1동 중앙하이츠아파트에 500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 약 2,0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동에 대해 적극 검토·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1동에 대해서는 처음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고 여러 번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독산1동은 분소를 포함해서 인구가 약 3만 2,0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하이츠아파트 5,000세대, 2,000명을 포함해서 3만 2,000명 정도이고 면적은 2.08㎢인데, 실제 분동 조건을 보면 인구가 6만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에서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행정수요와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는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본동을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소하1동 일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그 대신에 시흥1동과 시흥3동 일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로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편입해서 독산1동을 좀 크게 해서 분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4월 14일 구청장님이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소하1동 일부를 금천구 편입 요청을 도지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과 구로구청장 그리고 광명시장이 행정구역조정 관련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광명시장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2003년 4월에 구의회 사무기구 및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을 조정을 행자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동 분동에 대한 변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처음에 대상지선정 및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서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승인요청을 해서 인력관계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제반 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준비 지침이 시달되면 금천구에서 조례제정·공포를 해서 분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독산1동의 분동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 내에 복지시설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이 주민편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 못지않게 저희 구에서도 독산1동 분소지역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얼마의 규모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분소지역에 유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중 하나를 건립하여 주민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유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중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인지를 2005년 상반기 중에 조사하고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복지시설이 건립될 부지를 물색하고 그 부지에 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주변 및 지역주민들의 동의 내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2005년도 하반기에 의견수렴한 후 2006년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역과 독산1동 경계지역 철도연변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 소음방지를 위한 철도주변 방음벽설치는 철도청 소관사항으로써 현재 가산동 238-48부터 가산동 60-73까지 약 300m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벚꽃십리길은 준공업지역으로 철도소음 한도는 소음진동규제법상 주간에는 75dB로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방음벽 안쪽 지상1.2~1.5m 높이에서 측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소음 측정시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철도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민원예방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철도청에 설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활동지원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상에는 되어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경우 내년도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캠페인 실시 등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경우 동별 활동현황을 파악하여 본 결과 일부는 활동사항이 미흡하여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풀로 총무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활동이 많은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단위로 프로그램은 만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홍보하여 금천수련관장과 협조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노인작업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흥3동 소재 노인공동작업장은 건물이 201㎡이며, 구 소유이며, 토지는 국유지로 재경부 소유입니다.
  2001년도에 청담복지관에서 노인공동작업장으로 구청과 무상 약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건물안전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나, 현재 경기침체로 일거리가 없어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후 재무과로 시설을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에 시설이 이관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이관이 되든가, 또는 주민복지센터로 관리하는 문제는 동으로 이관하는 문제 등은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흥3동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흥3동 경로당은 1978년도 건축한 단층 건물로 규모가 148㎡이고 경로당 등록회원이 50명, 1일 약 25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건축한지 25년 이상 된 건물이나 현재 건물 안전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 동안 개·보수공사를 수차례하여 노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약 1억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노후하고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로당은 개·보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우리 구에는 구립노인정이 26개소이고 20년 이상 된 노인정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3동 경로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을 먼저 수리를 한다든가 개·보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출소 이전자리에 대한 복지센터건립 문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장창식의원님이 6건, 김훈의원이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이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금천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방부로부터 2003년 12월 당초 군부대 이전 예정지였던 성남시로의 이전계획이 철회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좀더 확실한 국방부의 입장을 듣고자 올해 2월 6일 국방부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때 국방부관계자는 부대이전에 대해서 작전환경에 따른 부대운영을 고려하여 부대이전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 말이나 2007년 말이 될 것입니다. 군부대이전이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매월 국방부 관계자와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그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대이전은 부지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상당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는 부지의 매매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시에서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지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되어 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는 군부대이전은 예상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청사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보상공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지매입은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부대이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구청사 건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낙후된 독산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공간 구조체계상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가산 독산 시흥 3개 지구중심과 동측에 독산동길을 따라서 문성 정심 시흥 3개 생활권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대로 서측으로 가산역과 독산역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역세권 주변 일대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수립 중인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과정에서 낙후된 가산 독산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4동 생태공원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로천 생태공원 관리는 상용직 자활근로자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못 수질정화를 위해서 물 교환, 식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물 교환과 주변 청소를 실시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내에 조성된 잔디가 고사가 되었는데 보식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천체육공원은 2001년 6월 1일 금천배수지 상단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광장에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생장을 방해하고 있어서 고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 다시 잔디를 보식을 하게 되면 이용객의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잔디를 보식해서 통제하기보다는 현 상태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곳은 광장의 이용형태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잔디가 있어서 주로 보는 광장이었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해 보니까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금천체육공원 중앙대에 음료대가 하나 있지만 체육시설 산책을 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 위해서는 음료대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중앙에 음료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입구에 공원관리실과 공중화장실에서 금천배수지에서 직접 공급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료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중화장실 옆에 별도로 음수대를 하나 추가 설치해서 체육시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에 야간에도 조명을 밝혀서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감로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공원조도를 높이기 위한 재료구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원 등에 설치된 지역 중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에 대해서 공원의 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3동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 일부 소외된 시흥5동이나 2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장순노의원님께서도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지구 신청기간을 금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뉴타운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동 일대 뉴타운 지구사업은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시흥3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낙후된 5동과 2동을 포함한 주변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역현황 주변여건 등을 분석을 하는 등 사전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대로 우리구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이 여타동과 비교해 볼 때 쉼터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공간과 쉼터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흥5동에는 은행공원하고 별장길공원이 있습니다. 은행공원은 865㎡이고 별장길공원은 971㎡가 됩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적정 장소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 해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물색과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시흥5동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관광식물원이나 곤충 생태공원을 만들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식물원이나 곤충 생태공원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식물원이나 곤충 생태공원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볼 사안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우시장에서 독산역간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진4거리에서 독산역간 도로는 폭 20m 길이 700m 도로로서 만성적인 차량정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서 10월 25일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독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대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일중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일중학교 주변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입체식 주차장 건설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2005년도에는 세일중학교 시흥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2005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사이 고압선 철탑 철거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에 이르는 고압선 철탑 철거는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철탑 철거 전단계사업인 지중화공사는 금년 9월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공동구내 케이블 선로 매설작업을 2005년 6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매설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고압선 철탑 철거를 2005년 말까지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 서울전력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를 포함한 규모가 큰 부설 주차장 86개소에 대해서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시설물 안전문제 학부모단체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933번지 67호에서 영일빌라 간선도로의 일방통행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933번지 67호에서 영일빌라간 이면도로는 백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설계했던 200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구역입니다.
    주요개선 사항으로는 보도 및 가드휀스설치 일방통행실시 등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도록 일방통행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방향이 주민들이 그동안 주로 통행했던 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정됨으로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시행청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통행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사항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보다 더 지켜보면서 재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남부경찰서와 협조해서 일방통행구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초등학교 앞 통학로 길이 협소해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초등학교 앞 통학로는 폭 4m 도로로서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도 이 지역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2006년 사업으로 폭 4m 도로는 폭 6m로 확장할 계획을 2005년 중기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m 도로로 확장하는 것은 도시계획선 폐지와 신설이 병행되어야 함으로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지하철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 안산에서 여의도를 거쳐 청량리까지 총연장 40.8k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3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 2004년도에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 재정운영상 문제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1월 22일에 신안산선 기본설계비가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사정 등으로 대형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추세이나 2005년도 예산에는 용역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023]시흥동 268-61호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금천길에서 금동초등학교간 폭 8m 연장 260m 도로로서 시흥제1구역 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8m도로 확장문제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주변여건이나 장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포이동간 총연장 34.8km를 4차선 내지 6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8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 설계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도로변에 위치한 벤처 및 IT산업 조업지장 안양천 접근불편 등으로 인해서 전면 지하화해 줄 것을 수차례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건의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지하화는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됨으로 통과구간이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창식의원님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로천 생태공원이 1호 2호가 있는데 거기에 1호 안에 보면 큰 나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각종 오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오물을 걷어내고 깨끗한 물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1호 2호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넓히면 외관상 보기도 좋고 하니까 넓힐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또 3호가 있어요. 3호는 공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연못을 파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  
○의장 이종학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님!
  
김훈 의원    시흥3동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 일부 소외된 시흥5동과 시흥2동, 시흥본동 지역을 포함한 12월 20일까지 뉴타운지정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지난 보고회 때는 시흥3동을 포함한 약 36만평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12월 20일까지 제출할 기안이라면 이미 이러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미 발송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은 아무래도 미흡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이 36만평이 시흥3동에 12만평을 플러스해서 시흥5동 몇 만평 그리고 시흥본동, 시흥5동에 몇 만평 그리고 시흥2동과 시흥본동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울러 시흥5동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 주차문제에 있어서 오늘 여기 구정질문에는 지금 인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금천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천초등학교와 백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화를 할 계획을 있는지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학   장순노의원님!
  
장순노 의원     268-61번지 도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역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곳은 금동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 또 6단지 주민들 매우 복잡한 길이에요. 처음 길을 만들 때 인도도 없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거기다 비탈까지 져서 사실 요즘도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해야 할 문제인데, 자꾸 검토하다가 세월 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좋지 않은 집들이, 땅이 쭉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김훈의원 좌석에서-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네, 김훈의원님!
  
김훈 의원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계획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광식물원과 곤충생태공원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국장께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원이 국장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이러한 곳으로 비켜 나갈 성질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만듦으로써 금천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학생들과 주민들 그리고 인근주민들 혹은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사실은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셔서 정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의장 이종학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시면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감로천생태공원 우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물이 현재로서는 오물들이 많아서 청소도 필요하고 우물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적하신대로 도로에 있는 오물들은 바로 청소를 해서 걷어내고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물을 추가로 넓히거나 삼호공터를 우물로 파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여건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신청이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초안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안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또 서울시에 입장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2차 뉴타운같은 경우 8월달에 받겠다, 원래는 올 연초에 받겠다고 그랬다가 8월에 달에 받겠다, 다시 연말로 늦추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2차 뉴타운을 해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2차 뉴타운을 받아보니까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될 곳이 지정이 되었고, 면적이 너무 과대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늦어진 것인데 저희들도 뉴타운 추가지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 개발이 가능한 곳 이런 데를 지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데를 신청한데를 지정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안은 작성이 되어 있지만 현장여건을 면밀히 보고 또 서울시의 입장들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뉴타운 범위는 결정하고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흥5동과 2동에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원과 곤충생태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저희가 1차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물원과 곤충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부지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저희 구 집행부와 주민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확답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의원     일전에 보고회 때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36만평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일부지역이다 그러면 36만평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드신다면 현재 초안 작성된 것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가 초안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대로 시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제출시기를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5일정도까지는 의회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김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 질문할 때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안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입체식주차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입체식주차장이 구획당 단가도 높고, 또 적정부지도 많지 않고 민원이 많아서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책을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도 우선 학교운동장과 도로의 단차가 있어서 공사가 용이한 그리고 주차문제도 심한 지역 3개교를 우선 책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요구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가능한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천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동 268-61 도로확장은 우리 구에 기부채납된지 이제 1년정도된 도로입니다. 그쪽에 도로를 확장할 때 중간에 있는 탑스빌아파트에서는 탑스빌아파트땅 일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주민들은 그쪽 땅을 제외하고 그 입구까지만 해달라는 얘기니 또 청소년수련관까지 확장을 하려면 거기 일부 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앞으로 교통량 증가 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때 가서 도로확장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량을 계속 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은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용역을 줘야 합니다.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라면 추경 때라도 우리가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량이나 주변여건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길환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김훈의원님과 장순노의원님께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를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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